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선서의 경우 7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 기획조정실장이 대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박미랑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경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보다는 여러 사람이모여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상호협력해서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경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등록된 수가 229개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 2017, 2018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한 3, 4년, 4년 전만 해도, 4년 전에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게 기업수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저희 지자체 마음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조직들이 신고하셔서 저희는 신고만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등록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데 그 수를, 수량을, 예를 들어서 300개소를 하든 400개소를 하든 그것은 저희 지자체 마음인가요? 꼭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9개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이나 물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기금사업은 한 40여 개, 한 40여 개 사업들이 혜택을 받았고요. 공모사업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전문인력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개수만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등록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면 더 받을 생각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은 인증 제도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이지만 소관 부처별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가치 이외에 영리 부분도 당연히 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표기는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기업의 유형별로 체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사회적경제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수만, 물론 등록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분들이 등록을 해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라고 무늬만 달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기업의 특성별로 지원하는 제도도 다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특히 저희가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경영이 안정되고 이 성장단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지도사업이라든가 또는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재정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들도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자차액보전이라든가 또는 소액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촘촘히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등록일자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다 등록일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등록시기가 다 있는데 상당히 일찍 이 시장에 진입한 그런 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이 혜택을 사실은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외형보다는 좀 더 내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우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협력과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데 결론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증인께서는 보십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념이나 관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들어오게 된 관점이 일자리 창출 관점이라든가 지금 사회복지에서 정부재정지출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간이 감당할 수 있게 사회적기업들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저희가 공동의 이익이라든가 자본주의의 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직 전체적인 근로자수가 전체 파악은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데이터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데이터 수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따로 복사하지 말고 보관문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은 수립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수립해 가지고 지원은 차곡차곡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매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년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자료를 보내준 적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해서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육성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할 때 했지만 자료 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역시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상의 좀 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본 것에는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말인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법령센터, 여기에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것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확인을 해 드릴게요.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얘기를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이 목표한 각종 내용들에 대한 성과지수가 나와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수 나와 있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성과지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성과에 대한 부분을, 1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절차를 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에,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육성위원회.
연숙
박연숙위원
육성위원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지표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서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지표를 통해 가지고 자체평가가 되고 있고 또 정부합동평가에 의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또 사회적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성과지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평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안 좋거나 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다음 사업에 적용하는데 자료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수석이라는 직책이 들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우리 화성시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수석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비서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여기가 청와대도 아니고 그런 사회적경제수석, 문화정책수석이라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불러지고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는 많은 비서라인들이 있지만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에 대한, 총망라한 거라서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경제비서, 특정됐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적경제비서분하고 이런 업무관계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본인께서 계속적으로 챙겨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실, 그런 연락사항을 전달해 주고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는 역할을 사회적경제비서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단순히 연락사항이라든지 전달자 역할이지 어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어떤 아이디어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실무회의나 그런 것도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주기적인 실무회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참석을 해서 저희 진행상황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저희한테 질문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코스타리카에 사회적경제의 주제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사회적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에 관해서 그분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안 가셨어요, 사회적경제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같이 못 가신 건가요? 제가 코스타리카 일정을 쫙 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실무자들이 같이 갔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도 저희 사회적경제기획팀장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갔고요. 저는 이제 행감에 임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그게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나요? 부서장으로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일정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코스타리카는 사실 저희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긴 한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의 사회적경제가 전체 경제수준에 1%를 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는 16%나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선진국이고 그쪽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생산품목을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사회적경제 선진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가시게 되는 캐나다 경우에는 ‘샹티에’라고 사회적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도 하셔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분야를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러, 많이 배우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거기도 우리 같이 사회적경제기금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거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아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협동조합형 금융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저희는 아직 신협 수준 정도밖에 없는데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책으로 첫 번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대통령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셨다고 알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하고 코스타리카 정부하고 서로 선진사례를 교환을 하면서 양국 간에 사회적경제를 좀 더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전국에서 우리 화성시가 사회적경제기금이 가장 규모가 크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서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구혁모위원
두 번째로 크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여튼 그런 선진사례를 통해서, 기금이 지금 사실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지방정부 간에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각종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기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해서 지방정부를 사실 옥죄고 있는 부분이나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런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또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랑 협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의 선진사례들을 보고 지방정부협의체 간에 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개선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이런 사회적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 200개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현재 지금 작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4월에 229개였는데 지금 6월에 240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 전년에 비해서는 한 40개 정도 늘은 상황입니다. 연말에 한 200개쯤 정도 됐고요.
구혁모위원
그때 주말에도 출근하셔 가지고 행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우리가 어떤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회적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 앞으로 좀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늘어나서 우리 화성시가 선도할 수 있는,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에 어떤 기틀이 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예산액이 약 한 2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액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지원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로 상승이 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을 평일에는 10시, 평일에는 24시 그리고 주말에는 22시까지 개방을 하는데요. 저희 공직자들 당직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은 이전부터 다 공유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실적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체육시설 포함해서 실적자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음터나 동사무소 그다음에 보건소는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은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공공시설 조례를 보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 공공기관의 자체 규칙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하고 저희들 공공조례 만든 것하고 가격이 조금 달라요. 저희들은 여기에, 특히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166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원을 해 놨고, 그다음에 이음터에 가보시면 자체적으로, 또 거기에 사용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강당 1회, 2시간에 5만 원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대강당을 한 번 사용하려면 한 14, 15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시간에 5만 원 그다음에 냉난방료 4만 원, 조명설비 2시간에 2만 원, 마이크 유선 2개에 1만 원, 빔프로젝트 4만 원, 한번 예를 들어 행사를 거기서 하려면 14, 15만 원이 넘게 듭니다, 2시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한 10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공연뿐만 아니라 행사를 하더라도 한 14, 15만 원을 내고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여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하고, 15,000원인데요, 조례는. 이것을 혹시 통일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각 시설별로 기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들이 있어서 사용료들을 다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조례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제정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에는 개방을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한 표준사용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고요. 다른 시설과의, 사용료를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비자정책심의를 또 거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이걸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혜택을 보고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 사업이잖아요. 이게 각 기관별로 사용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좀 주도를 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액을, 사용료를 기준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 봤자 몇 개 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운동장 사용료나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새로 생기는 시설들 있잖아요. 강당 종류, 무대를 이용해서 연극, 연출 이런 새로운 조명을 이용해야 되고,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강당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음터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강당에 가서 체육관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개인이 가서 이걸 사용하기에는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단체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4, 5명 가도 실질적인 요금을 제시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번 쓰면 5만 원 내야 되고 냉난방도 4만 원 내야 되고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각 과별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지원에 대한 우리 예산을 올해 처음 집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9억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를 보냈고 현재 집행률이 13%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따로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건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개방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채용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하는 부분은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게 4월, 5월 이렇게 지금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소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채용을 2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둬 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텀이 발생해 가지고 인건비가 잔여 부분, 남는 부분은 9월에, 추경에 필요한 부분 조정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들 호응은 어떠세요? 이 공공자원 개방에 대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상당히, 특히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고요. 기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미 개방되고 있는 사항들은 다들 경험을 하신 건데, 다만 개방의 실적이 동부권하고 서부권이랑 편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 쪽 부분은 늦은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에 준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것들을 잘 데이터해서 올해 본예산,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참고사항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도 늘었고 많이, 지금 집행률도 높네요. 높지가 않네요. 그렇죠? 집행률이, 이게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이 33%예요. 지금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표적인 건 어떤 것을 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이 청년들이 어떤 1인 기업, 창업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청년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을 교육을 통하고,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을 맡겼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맡겨서 올해 예산은 9억 원이 됩니다. 그게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차 그 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부동산 자산화에 했던, 거기의 대표도 우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대표님하고 같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는 우리 공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해서 각 사회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센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따로 별도의 사업장을 둬서 거기에, 부동산 자산화에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 일반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불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곱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것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까지요, 올해 몇 월까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몇 월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3년이라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연말까지예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고, 당연히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조직,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에 맞는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데가 그 대표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그분의 역량도 있고 또 그동안에 기여했던 부분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당사자 조직들이 연합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수탁이 되는 것이 요즘에 기본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당사자 조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사자 조직에 가입한 조직이 아니고 이제 다른 조직까지도 항상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당사자 조직에 의해서 가입을 시켜야 되는, 가입이 되면 한다, 이런 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기업들한테 홍보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 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저희가 누누이 당부하는 게 당사자 조직 이 외의 조직에도 차별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그런 겁니다. 차별이 없게끔 당연히 우리는 해야죠. 그런데 그 공동체대표가 결국은 다른 사업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당사자 조직으로 들어가야만 어떤 지원이나 원활하게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증인이 잘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내놓으세요. 기간이 지금, 내년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명확한 답을 강구해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금융기관 협력사업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협력사업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발안농협하고 NH농협하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신협.
정수
배정수위원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상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NH농협 화성지부하고 발안신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두 군데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4월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공모를 했고요. 관내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도 팩스로 보내서 응모를 하실 수 있게 알렸고요. 여기 두 군데는 응모를 하셔서 저희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의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각 10억씩 지금 융자가 나가있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두 군데 다 융자 약정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융자는 5억씩 해서, 절반인 5억씩 해서 나가있고 5억 해 보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다시 5억을 추가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는 10억이, 어쨌든 5억, 5억, 10억이 나가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 두 군데를 관리를 하나요? 그냥 돈만 지급해 주면 끝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융자협력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런 권한을 두고 있고요.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회수할 수 있게끔 관련 부분을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방법이, 이 두 군데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저리로 융자를 해 주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융기관이랑 하는 사업이, 융자협력사업은 저희가 1%로, 무이자구나, 저희가 금융기관에 무이자로 금리를 해서 주면 최대 3% 이내에, 3% 미만으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한테 융자를 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금융기관이 자기네가 그 리스크를, 채권확보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다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의 금융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융자 조건을 준 게 신용은 5년이고 담보는 7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융자 대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융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희한테는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약정이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은 금융사에 무이자로 주고 금융사에서는 3% 이내로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어쨌든 3년 후에는 저희들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3% 이내에 융자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근거도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약정 체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 같으면 그렇게 비싼 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융자금액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금액은 신용은 3,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3,000만 원 이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5년 간 3,000만 원 이내고 담보는 최대 2억 원까지 7년 이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담보로 해서 최대 2억이면, 5억이면 2건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억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금액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5억 가지고 2,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면 25군데를 해 주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0억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일단 5억을 지급하고 융자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 지급해서 10억을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융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융자하는 것보다 협약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그 조례 관련해서 가져오셨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갖다 드리실까 봐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법제처가 에러가 나 있는 게 확인되셨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요청을 하면 됩니다, 법제처에다가.
연숙
박연숙위원
좀 그러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게 뭔가 좀, 시정조치할 수 있게 바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말도 안 되게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이런 조례가, 같은 국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담당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서, 아무튼 이것은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것 시정요구를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업들의 지원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창업하는 사람들 또 다르고 2, 3년차 되신 기업들 다르고 이렇게 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원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전에 사회적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설문조사했던 것을 보면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 자금 지원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성장이 계속 되려면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사업장이다 보니까 계속 이사를 가야 되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을 발굴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굴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얘기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통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매년 센터라든가 당사자 조직이라든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선방안들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실은 인식의 확산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알아야지 사회적경제를 단순하게 그냥 애초에 태동 시기가 시민들 내부에서는 그냥 창업하기 쉬운, 그건 되게 중요한 도구죠. 그렇죠? 그런데 지원규모도 많은,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속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말들로 사회적경제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에 맞는 현실이, 그 단어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지속하기 어려운’에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맞춤형 기업들과 정확히 계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원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10여 년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원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법적,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된 기업들은 이미 지원기간이 도과되어 있어서 지원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은 데만 지원이 가고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들이 안착할 수 있게끔 창업에 따른 보육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독립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5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러한 구조 체계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초기부터 준비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 단계에 쉽게 도립을 하니까, 너무 쉽게 진입을 하면서 과정이, 초기의 과정이 부실해 지다 보니까 3년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러다 버티다가 소멸해 버리는, 새롭게 탄생이 되고 향후에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소멸해 버리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소멸해 가는 기업들도 잘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의 마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들은 향후에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새로 기업이 창업을 하고 향후에, 그만둔 기업들 리스트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새로 진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 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진입했다가, 모르고 진입했다가 가치의 확산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그러한 일반 기업과 영리 기업으로만 착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초기 단계의 대응, 그리고 향후에 정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중기 단계에서의 맞춤형 지원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지속성 있게 계속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하고 마을공동체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초기 단계부터, 사실은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적에 저도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어서, 경기도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모델을 가지고, 화성시가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출발을 했지만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을공동체팀이 사회적경제팀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어우러지지 못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발을 했는데 향후에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연계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각 시도별 운영사항들을 보면 다른, 특히 아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가 태동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마을 단위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따복공동체로 해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사항들이, 경기도는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상황이 되면서 경기도도 마을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리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특화발전과하고 저희 과로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주민자치랑 같이 해서 별도로 올해 하반기에 마을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건립이 아니라 위탁,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행정절차,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진행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쪽하고 사회적경제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따로 있으면서, 따로 있으면서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에 분리를 예측하고 있다, 분리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리가 되면 지역특화발전과랑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현재 업무도 분리되어 있지만 각기 지원하는 구조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칭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기화성지역화폐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수원이나 인근 오산에서는, 인근 도시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사회적경제과에서 묻냐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화폐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있잖아요. 또는 생산자협동조합, 매출은 크게 보고가 되는데, 협동조합들이 사실 이윤추구를 하는 데는 금융기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만큼은 이러한 지역화폐가 통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어찌 보면 특혜인 것 같고, 전체 규정상 안에서. 그런데 인근 오산이나 수원 쪽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연매출 10억이 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과하고 연계해서 협력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소비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에서 그런 부분에 배제가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물론 매출이 많은 생산자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이 지역에 사회공헌을 하거나 또 다른, 새로 출발하는 신생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진 단위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록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긴급한 비상시에 얼마나 빨리 조치하고 대피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청, 현재 본청에, 화성시청 본청에 자위소방대 관련해서 혹시 관련 조직도나 교육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시청 청사 화재 대비를 위해서요. 자위소방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반에 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하반기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그게 법적으로 혹시 상하반기 두 번을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아직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상하반기에 실시하는데요. 1회는 자체 훈련을 하고요. 한 번은 또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지금 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각 읍면동하고 우리 공공기관 사항을 보니까 11월, 12월 그다음에 7월, 8월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공기관들은 실시를 해서 이런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지금 나머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조속히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잘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중시설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다중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는 다중이용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 완료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6개소를 실시 다 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다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점검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있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점검을 해서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주체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사진 첨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언제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정해 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기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언제까지 해서 보고하십시오.”라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해 주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물론 안전담당자 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전달이 돼서 잘 알겠지만 여기 대피유도반에 각 과별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과연 이 임무를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11월에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각 과별로 지금 구조반, 대피유도반, 진압반, 물품반출반, 지휘통제반 이렇게 지금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청별로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직원분들이 내가, 우리 자치행정과는 대피유도반에 소속이 되어서, 나중에 긴급 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께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시고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비상사태 시 우왕좌왕하면 이건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임무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소방훈련 시에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평상시도, 꼭 1년에 두 번이라고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들 혹시 조례를 제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과별로 조례를 하시거나 전달사항이 있으실 때에도 항상 우리가,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안전재난종합상황에 대한 매뉴얼 가지고 있죠, 저희?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우리 지역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에 관한 실적을 몇 가지 말씀, 답변 부탁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작년도에는 12회 실시했고요. 올해는 4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관리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상하반기에 두 번하고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요. 이게 작년도에 66건이 진행됐고요. 올해는 40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협의회는 지금 현재 2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9년도에 2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회의개최가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2019년도 현재까지 없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현재까지 대형재난이 발생이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식이 없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 7조에 보면 회의소집 요건에 해당하는 게, 민관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의도 하는 부분도 있고 회의 내용, 그 협력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긴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각종 워크숍이나 재난예방, 대응, 복구 이럴 때.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관련 계획이 있을 때 협의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럴 일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라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한 번, 2019년도에는 두 번했고, 이 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신데요. 화성 관내에 관련 지자체장이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민방위 실시계획을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장님이 바쁘셔서 이것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 읍면동, 구성되어 있죠?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읍면동별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읍면동별로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협의회, 그러면 리스트 다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확인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앞으로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갖추어 주고, 갖추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은 읍면동협의회를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번에 읍면동 행정감사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에, 안전정책과에서 각 읍면동에, 지금 민방위 시설에 대한 대피시설도 있고요. 급수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피시설이 우리 화성시에 147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급수시설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9개소.
연숙
박연숙위원
네, 39개소가 있죠. 29개소 아닙니까? 공용하고 10개소하고, 자체, 39개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이 위급한 상황에서 쓰여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재난안전포털이라고 ‘안전디딤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재난안전포털은 우리 화성시 포털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포털이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포털?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화성시 것도 현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시설이 행안부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화성시면 화성시 관내에 어디에, 대피시설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급수시설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 체계가, 연계성이 있어야지, 여기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져야 되고 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디딤돌에 보면요. ‘화성시’를 치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시설 현황이 나오고요. 또 재난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행동요령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고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읍면동에서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요.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기획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대피나 급수도 있고 그 외에 장비들도 있잖아요. 민방위 장비 그다음에 물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서 물품이나 장비를 봤습니다. 정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만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어떤 장비가 뭐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어떠한 장소에 물품이 어떤 항목에 의해서 뭐가 있고가 대장이 없어요.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과 같이 대장이 있어야 돼요. 대장이 항상 관리되어야 되고 그게 늘 맞아야 되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민방위대장, 관리대장은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관리카드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창고 내에, 원래는 장비카드목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확인한 데가. 향남읍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게시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우리 과는 재난과 안전을 대비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컨트롤타워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정보포털 앱 설치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설치 다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정보포털 앱, 아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것에 포털, 안전디딤돌 앱을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들한테 한번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해 봤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전단을 자력 제작하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이 안전디딤돌 앱조차 관련 실무자분들도 이걸 설치를 안 해 놓은 상태인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전 시민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재난에 대해서, 이게 예고가 없잖아요.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체되는 게 많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기준으로 이게 집행잔액을 봤는데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집행이 0%입니다, 0%. 이제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1억 5,000을 세워줬는데 지금 7월, 폭염이 시작됐는데 전혀,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작성시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올해 금년도 계획이 282개소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16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2차 사업으로 118개를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집행률이 지금? 몇 %가 지금 된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시점이 좀…….
구혁모위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2억, 이것도 0%인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도 설치, 지금 거의 완료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완료했죠? 아니, 그러면 자료를 주실 거면 면밀히, 이게 지금 6월 14일 기준인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금요일 날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700만 원, 0%, 이것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이게 시점이 좀 달라 가지고요.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노선무선램프교체 이것도 집행률이 지금 0%인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그것 업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7월 중으로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집행률을?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사전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하게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집행률 관련돼서. 이게 보면 작년에 세워진 건데 어쨌든 간에 노후무선램프교체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민방위라든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다다르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앞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안전정보포털 앱, 되게 인터페이스가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걸 화성시 차원의 안전디딤돌, 이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어플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저는 어떤 시에서 이런 행정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안전정책과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더더욱이나 더 그러겠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앱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면 더 헷갈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체를 갖다가 홍보하는 게…….
구혁모위원
보시면 대피소 조회에 들어가서도 당장 ‘현재위치조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또 화성시를 타고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좀 불편해요. 이런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저는 계속해서 홍보가 도대체, 우리 화성시가 뭘 홍보하고 있는가, 제가 엊그저께도 홍보기획관에서 2억 8,000만 원 들여서 화성시 비전에 관련된 동영상을 각 극장에 내보내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장 우리 화성시민도 화성시 비전을 모르는데 굳이 다른 성남, 안양 이런 데에다가, 극장 상영관에다가 비전을 홍보한다? 그런 것 말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죠, 이런 것을. 당장 실생활에 우리가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앱이라든지 안전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것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홍보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동네 아빠지킴이 화성 안심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게 저녁 1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구혁모위원
전에는 20시부터 10시까지로 했었다가 변경이 된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니,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게? 전에 한번 민간소방대인가요? 의용소방대인가, 거기에서 언급을 하셔 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게 거기에서 나왔듯이 기존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언성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급여를 받고 하시니까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약간 피해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신규대원을 모집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이게 시간이 사실, 사고가 발생되는 시간이 새벽시간에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시간이 24시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어느 정도, 다음 날 생활을 하셔야 되니 20시부터 24시까지 하고 그 이외에 새벽시간에, 정말 취약시간에 이분들이,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운영하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상반기 30명을 추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50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도 저번에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당장 시작하잖아요, 7월부터.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분들이 모집된 인원들은 이 시간을 알고 왔을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따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게 별도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취약시간이 이게 아니다, 제가 경찰에도 물어보고 했지만 사건발생 시간들이 보통 이 시간이 아니고 새벽시간입니다, 새벽시간.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해서 더 취약시간은, 어떻게 보면 새벽시간에는 힘드니까 힘든 일은 봉사하러 오는 분이 좀 힘들다고 하면 그런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새벽에 운영을 하면 훨씬 더 구분이 되고 좋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재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에 대한 진단,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점검은 계절별로 해빙기나 장마철에 하고 있고요. 테마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점검도 중요하죠. 진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안전진단,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진단은 시설, 공공시설물별로다가 관계부에서 관리하고요.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주체들이 거기에다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사항으로요.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직원들 안전점검팀이 있잖아요. 그 노력이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활동 결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2018년 12월에 준공했죠. 그 이후에 발견된 건축 하자발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건축물이 준공이 돼서요. 인수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 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완료한 다음에, 지금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건축물 보전등기 나왔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부 체험시설, 민방위 교육장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내부 체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연숙
박연숙위원
건축 하자는 그러면 모두 완료한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12월에 했으면 사실 건축이라는 게 금방 하자가 다 보이거나 그러지만, 물론 많은 부분은 초기에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하자 또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누수현상이나 방음의 하자라든지, 결로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우리 건물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건물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좀 더 하자 부분을 하자 이행, 그러니까 공사한 곳에서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문제가 되면 다 우리가 챙겨서 그 부분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다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건립 예산이 지금 125억이죠? 맞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고이월이 22억이 됐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내부체험시설이 22억으로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건 소진이 되는 비용입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는데 안전은,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가 있는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갖춰야 되는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고 마련하고, 마련만 해서가 아니라 읍면동하고 밀접해야 돼요. 시민들을 관리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그냥 정책과 따로, 읍면동 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부분을 연계하고 소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그런 시스템화를 만들어 줘서 실질적인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안전교육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약 80억, 저희들이 한 20억해서 공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20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LH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인수인계를 아직 못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인수인계는 됐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됐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준공이 나서 인수인계는 됐고요. 지금 보전등기 나왔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내부 체험시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 비용, 공사비용이 이월된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4층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체험시설들, 지금 그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공정률이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된 것 같은데요. 8월 정도면 거의 완비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 8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외에 1, 2, 3층은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4층의 안전체험관 정도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2, 3층에 KTL이나 다른 업무 체결을, 업무협약은 다 했는데 이 시설들이 혹시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은 준공을 할, 개관을 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시설이 다 된다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요. 저희 민방위 체험시설, 내부시설 구축한 다음에요. 10월 중으로 한 번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정수
배정수위원
그럴까요? 밑에 있는 시설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2, 3층이 못 들어오더라도 저희 체험시설만 완료가 되면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향남에 공설운동장에서 일부하고 있지만 동탄에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상당히 멉니다. 동탄이나 병점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이, 저희들 체험시설이 완료되면 10월이든 11월이든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고 나서 대처보다 교육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들을 완료를 해서 체험할 수 있게,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체험을 하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동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집 공고문을 다 훑어봤는데요. 46세에서 60세 정도, 이렇게 모집 연령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여성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집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모집하는 공고문을 냈는데요. 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격요건 맞추고요. 그렇게 면접 거쳐서 지금 51명이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1명이,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주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는 조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비상시에 그래도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처능력이 정말 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조금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에 그런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도 많이 봐왔고요. 애초에 사전에 계획은 주민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방금 막 실직하신 분들,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잠시 일을 하시다가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까지 중간단계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집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당연히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응시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게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은,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이신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10월, 사업비로는요. 10월 중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본예산에 편성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0월 중순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일단 11월, 12월은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모집을 하실 때 몇 개월하고 또 두 달 정도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못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은 하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기간까지는 공지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은 오랫동안 하실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한 두 달하고 그만둔다라고 하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모집을 하시고 면접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 1회 추경 때 2억 5,9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2억 5,900만 원 가지고 51명 다 채용 가능한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10개 읍면동을 해서 예산을 맞춰서 인원을 선발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억 5,900만 원 가지고 올해 51명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애초에 계획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보 순찰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증인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빠 화성 안심이’잖아요. 그렇죠? 10개 읍면동,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2억 5,900으로 운영 문제없다고 51명 선정하겠다 이랬는데 원래 저희 예산 심의할 적에는 30명이었는데 인원이 어떻게 더 늘어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신청한 읍면이 10개 읍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도 약간 짧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원래는 4개의 읍면동이었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당초에 시범 운영한 건요. 일자리정책과 사업비로다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명으로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자리정책과?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이 사업이 종료된 거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7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10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고 그리고 안전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주관하고요.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 가지고 거기 예산을 빌려다 쓴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두 개 부서에 같은 사업의 예산을 따로따로 신청해서 한 거라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당초에 거기 공공, 일자리 사업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게 저희가 헷갈리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승인할 적에 예산 승인 내용이 있고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 상임위만 보면 되지만, 얼핏 보면 전체 예산을 의회에서 총괄 승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전정책과에서도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범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주관해서 예산만 일자리 정책 예산을 갖다 쓴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예산이 애초에 출발 지점이었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목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무슨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 예산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중년 사업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안전정책과에서는 또 ‘우리 동네 아빠 안심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진행을 했고 같은 사업이 두 개의 예산으로 다르게, 같은 내용으로 들어왔다는 게 맞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예산을 책정할 적에, 예산 계획을 세울 적에, 어떻게 두 개 사업이 하나가 되어도 되고 합쳐도 되고 분리되어도 되고 이게 예산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이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자리 창출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자리 창출을 ‘우리 동네 아빠 안심이’로 신중년 일자리에서 먼저 하고 안전정책과에서는 ‘우리 동네 아빠 안심이’로 신청을 해서 하고 거기는 풀비로 잡혀 있던 거라는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계획을 가지고 올 적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했던 예산은 사실 예산을 삭감시켜서 통과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더 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서 이상해서 질문을 했더니 결국은 다른 과의 풀비를 가지고 이 사업에다가 더 태워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일자리정책과 예산, 시 전체 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10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요. 30명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적게, 예산삭감을 더 시켰다고 하면 거기에서, 풀비에서 더 끌어다 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그때도 100명 신청했는데요. 30명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쓸 수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예산에 있어서 다른 것 다 차지하고라도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정확히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야 하고요, 설명을 통해서. 저희 시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할 적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처지 안에서 시범사업으로 의미도 있고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니까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그 상임위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헷갈려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시민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할 적에 이게 맞는 시 집행부의 집행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헷갈리는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예산은 정확히 예산의 편성 사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 된다고 저기에서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조치결과를 당부합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봉담읍 와우리 쌍용아파트에 안전관리 요구에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와우리 쌍용아파트, 혹시 가보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2017년 2월 2일 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다가 지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높이가 30미터고요. 길이가 400미터 정도 되는데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상태가 어떤가요, 현황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안전점검 실시결과는요.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안전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상향이 됐다는 건 더 위험하다는, D가 위험한 거예요, C가 위험한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D가 위험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본 결과로는 상태는 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애초에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안전성은 더 나아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가보시면 아시지만 애초에 허가가, 상식적으로 허가가 나지 말아야 할 곳에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애초에 그 아파트에,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냈겠죠. 그렇죠? 그 부서에서 냈던 경과나 부서에서 건축에 관련된 허가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상태의 등급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요. 허가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 부서들과 넘나들면서 해결방안들을 가지고 향후에, 이게 얼었다가 풀리고 또는 굉장히 말하면 폭우가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등급 가지고 얘기할 단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해당 부지의 번지수가 와우리 12-44번지거든요? 임야인데 그 임야의 주인분은 시민들의 그 민원에 의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임야 주인은 시하고 협의해서 본인들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주의 동의가 있는데 시에서는 단순하게 등급만 가지고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향후에 실무부서하고 해당부서들 연계되는 데에 다 연계해서 안전성에 위배가 없도록 위험요소를 미리 예방하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확실하게 다음 행감결과에 조치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다중시설의 관리감독을 실적을 가지고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실적 관련해서도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재난이 없다고 회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회의라도 개최를 해서 관리 철저를 당부드렸고요. 그리고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관련해서는 “실제로 편성해라.”라고 지침으로 끝내지 말고 읍면동의 현황들을 확인해서 운영 및 관리 상태를 갖다가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읍면동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 관련해서 시민들 또는 공직자들 다 모두를 포함해서 홍보해서 재난 시 행동지침,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다시 한 번 적극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장비대장이 없는 읍면동 많은데 이 부분들 확실히 조치결과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정보포털 설치여부 관련해서 안전디딤돌 앱, 시민이 정확히 알고 설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달라.”라는 조치요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빠 화성 안심이’ 관련해서는 봉사자와 일자리의 의견 차이에 따른 문제점들,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요. 해결방안을, 중간방안이나 좀 더 나은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취약시간대로 조정되는 것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관리현황에 대해서 결과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안전교육센터 등 안전정책과에서 또는 다른 해당 실무부서 전부 다 해당됩니다, 사실. 공공시설물의 건축물 준공 이후에 하자관리가, 하자관리를 잘 들여다보는 순간에, 하자관리 기간 안에 하자관리를 잘 발견하는 게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자관리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정자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윤정자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화성시 전역에 방범 관련, 그다음에 방범 관련 개선사항이나 안전을 위해서 현재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일단 방범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다니기 취약한 아동보호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 다니기 취약한 지역, 공원, 골목길 이런 곳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도로 주요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서 방범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대부분이 보면 방범 CCTV하고 안전영상 CCTV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약 2019년도에 110여 개 정도를 설치하고 나면 888개 정도가 저희 화성시 전역에 깔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규와 교체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차후에 우리 관내에 교체를 해야 되는 CCTV가 연간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현재 연간으로 계획 잡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게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 데이터라든가 핸드폰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 지금 그걸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구축이 되면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어디가 안 좋은지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간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CCTV를 설치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어디에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기준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여성, 아동지역, 아동취약지역이라든가 여성 귀갓길, 그다음에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우범지역,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110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사업발주는 나갔습니까? 아직…….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다 발주가 나가서 8월 중에 준공 계획인 게 몇 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명시이월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CCTV 설치 보조, CCTV 설치 보조, BIS 구축해서 이월사업이, 거의 CCTV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이게 연초부터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꼭 하반기에 가서 실행을 하다 보니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보조해서 6,600만 원은 100%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제출한 자료 어떤 걸…….
정수
배정수위원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인데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자료가, 그 당시에는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에 사업을 세웠으면 2018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로 이월된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주로 이월되는 게 2018년도 2회 추경 이후에 편성된 것들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금액이 다 크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보통 1월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6월에 계약이 완료돼서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5번에 걸쳐서 8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계속 유사한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게 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만 한 4, 5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2회 추경에 세워서, 연말에 세워서 내년 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은? 꼭 해년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방범사업들은?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 시비로 세우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갑자기 내려 보내다 보니까, 진행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증인께서 답변대로 하시면 국도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매칭을 하려면 매년 해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혹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BIS정보시스템,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지금 45.6% 집행을 했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건 전액 시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약 13억 8,000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BIS정보시스템을?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은 진행이 다 완료되었고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6억이 남았습니다. 6억 남은 걸 갖다가 2019년도 사업하고 합해서 같이 추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5억에 대한 건 다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아서 그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BIS정보시스템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한 몇 % 정도 깔렸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3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560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78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82개소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더 설치 계획은 혹시 없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건 매년 100개소씩 계획을.
정수
배정수위원
매년 100개소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BIS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저렴한 걸로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 아시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안전공단인가 여기하고 같이 내년도에 구입할 것을 전제로 교통진흥원에서 연구개발비를 대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농촌형 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쉘터형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표지판 같은, 지금 농촌형은 대개 표지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피커를 달아서 버튼을 누르면 교통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연구개발 중에 있고 내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혹시 되나요, 개발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 개발이.
정수
배정수위원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나오는 건가요?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사용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없어 가지고 교통진흥원에서 이 관련된 벤처기업하고 같이 합해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저희 화성시가 구입해서 쓰는 걸로 하였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다 협약은 되어 있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협약보다는 공모로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로 해서, 그러면 지금 약 78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비율로 보면 어디가 많이 깔려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11-36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료 드린 것에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정수
배정수위원
동부권이 427, 서부권이 265, 남부권이 190, 서부권이 좀 적게 깔려 있다,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농촌형단말기가 들어오면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IS정보시스템도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파악을 잘 하셔서,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에는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0명이 쓰는 것하고 10명이 쓰는 것하고 효과는 분명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꼭 많은 데만 설치를 하지 마시고 서부 지역이나 사람이 덜 가는 곳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스마트시티 체험관 구축 추진현황에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그러셨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안전센터 3층 브리핑룸으로 쓰고 있는 곳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미래의 4차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상미래도시에 대한 기획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체험관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아직 스마트시티 화성미래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맞는 VR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획하고 설치하기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걸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죠, 원래는? 2018년 3월에 했는데.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2018년 3월에 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을 하셨네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생각을 많이 하셔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예산 사업비가 얼마였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억 5,000이면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병점에 어린이과학체험관이 하나 생깁니다. 그걸 공유재산 심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결을 했어요. 혹시 그것에다가 스마트시티체험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니, 이게 내용이 비슷해요, 보면. 그런데 우리 화성시라는 공무원분들께서 유기적으로 이 협조체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똑같은 영역이 서로 다르게 추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영역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린이과학체험관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해서, 이왕 기획한 거니까 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의계약 현황을 볼게요. 굉장히 많죠. 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안 하셨네, 11-23페이지부터 쭉 봤는데요. 계약에 비해서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고, 이 수의계약은 주로 누가 하시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여기에 나온 건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담당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세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주로 수의계약하는 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제품에 맞으면 관내업체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부서장이, 과장님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수의계약으로 꼭 가야 되는 부분인지 금액을 낮춰서 경쟁입찰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한 거죠? 수의계약 순서대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계약 순서대로 정리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았네요. 2018년에는 많았는데, 초반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의계약이 없어지긴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수의계약, 웬만하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걸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갈 수 있게끔, 어제 도시공사랑 얘기를 해 보니 자기네는, 거기에도 수의계약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권한으로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입찰 정도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 도시안전과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 인사이동에 도시안전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다른 업무인데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에 당초 사업비가 44억 6,530만 원 내에서 한 4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맞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40억에서 44억 6,500이 됐으면 거의 10%가 설계변경이 된 건데 설계변경 사유를 사전에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맡겼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 나온 걸 갖고 저희가 설계를 맡기는데 그 설계 나온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관로라든가 어떤, 저희가 교통체계 구축을 하려면 통신선도 깔리고 전기선도 깔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굴착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검지기가 추가로 더 필요한 데가 나타났다든가 그리고 또 구조물에 대해서 분체를 좀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됩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때 나타난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정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더 나타나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견적을 받을 때 현장을 보고 견적 설계를 맡기고 견적을 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교통 흐름에 대한 평가로 인식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러다 보니 설계변경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현장을 보고 견적을 설계를 하라고 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일정 부분 견적을 사전에 설계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10% 정도가 업이 됐다는 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의뢰를 할 때 절차.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장용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변경 주요 내용은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자가통신망, 분체도장 등에 대한 추가 시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여건의 변화라 하면 저희가 견적서 상에, 대비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위치변경을 조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현장에 가시면, 직접 굴착을 하다 보면 지하 매수관이 많습니다. 통신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선, 그다음에 우수관로, 오수관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많이 하였고요. 또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끌려면 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증가수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충원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든 간에요. 지하 탐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안 됩니까?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우선 업체는 나중에, 추후에 계약을 한 후에 나가서,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추가, 기초설계를 한 후에 업체가 나중에 최종 설계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액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예산변경을…….
연숙
박연숙위원
대략적으로 해서 올렸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이렇게 늘상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그건 아닙니다.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서툰 점도 있지만 현장여건을 저희가 잘 파악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격이 40억이나 내는 고가의 장비인데요. 위치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면 그리 멀지 않을 거고요. 멉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장소와 변경된 장소가 멉니까?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네, 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멉니까?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얼마나 돼요, 떨어진 데가?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VMS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병점사거리 앞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밑에 우수관로가 있어서 진안동 쪽으로 옮긴 적도 있고요, 위치가 변경이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렇게 멀게, 병점에서 진안동, 이 정도로 이 사업을, 너무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실수를 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용민
장용민교통정보팀장
저희가 추후에는 더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방범 CCTV 설치를 지금 11억 8,2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증액 설계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 증인께서 답변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방범 CCTV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민원인들의 설치 반대와 시공 불가 그다음에 공가 부적합 등으로 인해서 38개소가 대상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4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부적합해서 시공 불가로 나온 게 6개소고 그다음에 통신선 같은 것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데가 부적합으로 해서 18개소가 나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전에 설계를 할 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설치 불가한 장소가 나오고 민원에 부딪치고, 그럴 수 있어요. 민원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이 민원도 사실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들은, 가격을 제시하는 대로 거의 주게 됩니다. 협상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다 담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설계할 때 현장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고요. 민원 발생현황 부분도 사전에 민원인들의 동의를 많이 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이나 관련된 사업 업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시키시고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KT와 2018년도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죠?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협약 체결내용,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협약 체결한 지 1년여 되죠? 체결 날짜가 언제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2018년도에 5차분 체결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지금 한 1년여 정도 됐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개발업무라든지 담당 직원들이 있어요. 스마트시티팀장,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이 뭔지 답변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스마트시티는 지금 택지지구 내에 있는 정보통신망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장애가 발생됐을 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은 아직 명확하게 세운 게 없고요. 지금 그 업무가,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가 이번 7월 1일 자로 전략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 뭐했습니까? 2017년 12월 1일부터 스마트시티 개발 및 개발 수립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계획 수립도 없이 이걸 1여 년 동안.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 하는 업무가 택지지구가 들어서면 거기에 각종 통신망이라든가 교통, 방범, 미디어 관련된 그러한 업무에 대한 협의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동탄, 송탄, 향남, 비봉, 봉담이 스마트시티 택지지구 구축 협의한 부분이에요. 이미 구축이, 이미 신도시화 됐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개발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는 지역개발과라든가 이런 데로.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어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했었고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CCTV라든가 미디어 아니면 교통신호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도 업무분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스마트시티팀장님, 누구세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김영조 팀장님이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업무분장에 내용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 발굴업무를 하고 스마트시티 개발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 주무관 두 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CCTV를 얘기하고 계시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CCTV에 들어가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사업자가 CCTV든 각종 정보통신망을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미 끝났잖아요, 그 일들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도 동탄,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의 성과와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 이러한 개발계획 그전에 있던 부분들,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보시대라서 더욱 중요한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 보안시설 관리입니다. 해킹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1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있으세요. 예산전용이, 도로방범 CCTV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지금 어떻게 전용하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CCTV 유지보수 용역비나 모니터링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천천히, 잠깐만, 다시 한 번요. 천천히,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낙찰액을 더 싸게 했다는 얘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 낙찰액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발생이 주로 되고 있는 어떤 부품, 차량번호 판독기하고 안전영상 CCTV 모니터용 PC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PC나 판독기로 전용을 하셨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굳이 이렇게 전용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PC라든지 판독기가 급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 차량번호 판독기는, 도로에 저희가 가다 보면 차량번호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되거나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필요해서 사셨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남은 돈이라고 필요하지 않은데 쓰지는 않으셨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부분을 누가 하셨는데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이건 2018년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샀다는 것만 아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필요해서 사셨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관제인력, 이번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 여기 도시안전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몇 명이었죠?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현재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56명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이 46명이 있고요. 10명분은 지금 인사과에서 추가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쯤 계획이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절차,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020년 1월 1일부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20년 1월 1일?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계신 사람 중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자격기준이나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따져 가지고요. 그때에 무기직 전환 기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2년 간 이 업무가 지속될 업무, 그렇게 한정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당시라는 게 언제쯤 말하시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2017년 7월 20일인가 지침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 쪽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한 사람만 정규직 전환을 해 주고 나머지는 추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56명 중에 46명은 그 기준에 적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는 거고 나머지 열 분은 기간이 모자란다거나 자격이 안 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공개채용하는 거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우선인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아닙니다. 다 같이, 누구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개채용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무기계약직, 46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입사한 연월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다 있습니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공해 주시고요.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항상 이런 계약직 전환이 있을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분들 대상도 그 시기에 바로 들어오거나 문제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고, 그런 부분을 잘 가려내고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명단 좀 바로 받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관리 업무가 관련 부서, 협의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신호체계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하고 있고 버스정류소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체계에 있어서 협조를 요하는 부서 간에, 부서간의 칸막이 이런 것을 늘 얘기하는데 그것을 과감히 없애셔서 소통 좀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의회 주차장에, 의회 주차장하고 시청 주차장에 사각지대에 있는 데가 있대요, CCTV가 없어서. 그래서 설치 요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혼잡하다 보니까 추돌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행정업무 보다가, 본인도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청사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네요.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화성시 전체에 CCTV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은 하셨나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CCTV 필요한 곳은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다음에 주요 도로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신도시도 생겼고 저희가 80만, 100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CCTV가 어디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다고 해서 가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틀에서 정말 필요한 곳 쭉 찾아내고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야 된다, 그런 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하는 게 민원이 발생해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 좀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연구용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자
윤정자도시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역시 그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거든요. 저희가 7,500개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정한지 전부 한번 모니터링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또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한 곳이 어딘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 업체 선정 과정하고 선정되면서 들어왔던 서류 관계, 설계, 설계변경, 견적 이런 것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16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모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정보화 마을 운영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용도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실시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하고 카페, 영화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마을…….
정수
배정수위원
몇 개소를.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3개 마을에서는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과 앞으로 어떤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3개소의 마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향을 하고 나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마을 도서관, 영화관하고 카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을 주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12-21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현황에 보면 각 가구별로 컴퓨터하고 KT 인터넷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이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정수
배정수위원
2003년 12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초창기에 마을이 지정됐을 때 그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표를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도표 자체를, 조성 현황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최초 사업할 때 가구별로 컴퓨터를 보급했던 사업이고요. 정보화마을센터는 그때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가구별로 컴퓨터를 지급하는 사업은 지금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개 마을이 다 그때 당시에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한 군데도 하는 사업은 아니다,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은 없어졌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보화 마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도도 있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기간을 잘못 설정한 건지 한번…….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지정년도가 각 마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도표 자체는 차후에는 없애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정보화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제로,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전향을 한 곳인가요? 컴퓨터 교육장에서 도서관이나 카페로 바꾼 곳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게 2019년도 분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컴퓨터 교육을 시작 안 했던 마을이 있어서 숫자가 표기가 안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세 군데가, 어디어디가 전향을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부모세마을, 가시리, 궁평리하고, 장전마을, 백미리가 현재 2019년도에 주민정보화 교육의 실적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정보화 마을 컴퓨터 교육에서 카페나 영화관으로 바뀐 마을이 어디냐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장은 그대로 있고요. 일부만 그 시설을 변경을 한 겁니다. 전체를 변경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 공간을 다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꿔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일부 공간, 교육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장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한번 차후에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일부를, 컴퓨터 교육장으로 남겨 놓고 일부를 영화관으로, 카페로 시설을 바꿨을 때 공간이 나오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부 시설을 변경한 것은 제부모세 마을하고 매향리 마을이 일부 시설을 변경했고요. 그 백미리 마을은 전체 공간을 다 카페로 조성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백미리 마을은 저희들도 방문을 한번 해 봤는데요. 한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겸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겸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제부 마을하고 매향리 마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 일부만 시설이 변경이 됐고 일부는 아직도 교육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마을들도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호응도가 별로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사업으로 전향을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사업에서 양감이 없어졌다고 그러셨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작년도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정을 해제한 이유가 뭐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그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을,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의지가 부족했고요. 저희도 실적이 계속 미비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지정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다른 지역처럼 일부를 다른 형태의 카페라든지 도서관, 이런 식으로 같이 운영이 되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굳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마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관리자 인건비의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을에서 부담하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우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인건비의 20% 정도를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자 인건비가 한 달에 17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0% 정도가 마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아쉽습니다. 어쨌든 정보화 마을로 지정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이 안 돼서 없어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 거다 싶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그걸 굳이 없앴어야 되는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가 좀 그러네요. 제 입장에서는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폐쇄가 돼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을 얘기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12-15페이지 보시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됐던 부분인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고이월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사업기간이, 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돼서 올해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고이월한 것을 다시 올해 전용을 해서 쓰셨다는 얘기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용은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고이월이네요, 이것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용은 없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전용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 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 운영비로 지금 15억 5,000만 원,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5,0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기존에 집행했던 것도 이전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집행했던 집행예산이 혹시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같은 규모로 집행이 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은 기존 장비의 내구연수 도래했을 때, 이럴 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세워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청 내 통신장비 회선관리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 상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청 내에 통신계약사 어디입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청 내에 통신계약사.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계약사요?
연숙
박연숙위원
통신, 청 내에 통신한 계약사가 없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서만억입니다. 청 내에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는 한 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유지보수 업체 그다음에 시설 업체, 공공운영비 각각 다 있어서 개소가 좀 많습니다. 제가 서무회계 볼 때 업체가 한 25개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25개요? 그래도 몇 군데 안 될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네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가 한 80종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여 이런 부분을 염려했던 거죠. 독점 계약에 대한 폐단, 이런 것을 차단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경쟁 입찰.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입찰은 각 담당자들이 회계과랑 하는데 보통 2,2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2,200 이상은 거의 대부분 입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 한 데가 스물…….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25개 정도,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리스트를 주십시오.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화성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 시행계획을 최근에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됐어야 됐는데 올해 2월로 그 사업이 넘어오면서 시행계획을 그 이후에, 올해 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각 실과소에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본계획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건 2015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올해 2월에 끝났는데 그 전에는 이 기본계획조차도 안 잡았던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5년을 주기로다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2014년에서 2018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수행해서 올해 2월에 완료한 기본계획은 제4기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주기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연간계획이라 매년.
연숙
박연숙위원
매년 하는 것 맞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것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올해 1차 추경에서 삭감한 도청탐지단말기 있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사업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관장이 판단해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까지 오셔서 이것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필요하긴 한데 법정기준은 없기 때문에 제가 수량을 꼭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법정기준이 아니라…….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당히 어렵게 결정된 부분인데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조금은 난감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세워지는 사업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외부 출장소에,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언론 대하면서, 동탄출장소 아시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도 도청탐지단말기를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몇 개라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몇 개가 아니라 시장님실 한 군데만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장님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한 대당 1,6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비싼 고가가 아니라 충분히 요즘에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것 많습니다. 혹여 다음 추경에 올라올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럴 일 없겠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 현황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4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집행현황을 저희가 따로 받았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저희가 요구자료를 했어요.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에, 가지고 계세요? 보셨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이 4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 해서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세부 내용이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하반기?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1년에 두 번 계획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 하반기만 하셨죠? 예산은 상하반기로 올리셨는데 하반기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 상반기 때 선거가 있었고요.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된 인원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 동원이 안 돼서 상반기 때 실시를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직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을 안 하신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에 두 번 하는 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올해부터는 1회만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본인 과에 맞게끔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 화성시 관내에 공공 와이파이 예상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던 말씀인데요. 통신업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은 저희 시비로 계속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치 장소가 현재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말고 추가로 할 데가 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곽지역 쪽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민간통신업자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외의 지역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에 올리시려면, 내년 예산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벌써 7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하반기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7월이 오고 본예산 올라오고 그러려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21, 22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운영 관련해서요. 2002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개별 가구에 대한 보급은, 처음에 지정 당시에만 보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 지급은, 보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정보화 마을, 센터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들도 추가 보급한 적은 더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 보급은 계속 지금 저희가 내구연수 고려해서 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해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센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보화 마을 운영 관련해서 이게 가능할,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 내에서는 주로 여기 보면 시민 교육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정보화 마을 안에서는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주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교육이나 운영프로그램을 이어가는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센터에서는 주로 주민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상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수산물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관리자가 운영을 해서 마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로 마을사업이나 농산품에 관련된 홍보 이런 쪽으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그런 걸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외에도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민원증명서 발급이,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다 발급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직접 나와야 되는 것 외에 나머지들은 집에서 컴퓨터로 출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증명서의 발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보화 마을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안 되면 정보화 마을로 와서 발급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민원 서비스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맞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은행에 가서 한 번쯤은 절차를 밟아야지 가능한데요. 그 부분들도 농촌에, 작으나마 인근 마을까지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읍면동까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12-24페이지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보면 늘상 한글, 파워포인트 이렇게 기타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뭐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또 시민 정보화 교육도 한글이나 엑셀 같은 기본적인 교육 내용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요구가 핸드폰을 이용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해서 지금 내용을 개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그 전에 저희도 업무보고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요. 요즘에 트렌드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동영상 중심의 유튜브, SNS 그리고 농촌마을에서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도 프로그램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간단한 편집기능 정도의 내용들을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및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