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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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환경사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10시 감사 계속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환경사업소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병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증인과 차성훈 증인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성훈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18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성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기후환경과 악취개선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업장에 대한 악취개선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오순부위원장

악취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시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그때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증인께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제가 출장 다녀와서요.

조오순부위원장

자료를 모르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를?

조오순부위원장

아니요, 결산. 결산 자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결산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개선사업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잠시 중지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질문의 요지가 굉장히 첨예한 질문도 아니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철저하게 듣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제보도 있고 자료에 의한 것도 있고 다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답변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결산서에 국도비보조금 및 반납금 부적정에 대해서 그 내역이 결산서에 누락되었던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결산 부적정에 대한 내용 두 건에 대하여는 악취개선사업 및 실태조사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개선사업하고 실태조사 내지는 중소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2017년도에 내려왔었는데요. 시비하고 개인이 50%, 50% 부담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30개소가 신청했었는데 자기 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한 72%는 다 해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포기하셔서 그 부분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숙지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역시 저희가 보조금 결산을 게을리 하게 된 게 경기도에서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결산 자료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이자까지 붙여서 늦었던 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병열 증인께 잠깐 간단한 질의 몇 개만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에는 네 개 과가 있죠?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무슨 과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우선 기후환경과가 주무 과고요. 그다음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네 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가 네 개과를 보면서 유독 환경이 들어가는 과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 그리고 환경지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주무 과인 기후환경과에서, 또 환경지도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라든지 화성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지도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지도과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 됐죠? 언제 생겼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2015년에 신설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후환경과와 환경지도과 사무분장을 보면 정원이 기후환경과가 열아홉 분, 그다음에 환경지도과가 열여섯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환경지도과가 적습니다. 사무분장이 아닌 업무분장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원래 인허가에 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지도단속까지 같이 병행했던 것을 업무량도 폭주하고, 또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도과를 신설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단 지도과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력을 늘리거나 기계장비 같은 것들을 늘려야 될 텐데 사람만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딱 지도만 타이틀로 보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 문제가 있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지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37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요즘 민원 중에 많이 받는 민원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한 배달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소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현상하고 트림이 세계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듣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연 한 40대 정도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좋으신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기이륜차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2인이 타는 전기차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삼륜으로 된 것?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두 사람 타는 것.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체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륜 오토바이를.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이게 그런 배달이라든지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를 이용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저도 생각한 게 오토바이는 사실 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거나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자연적으로 오토바이들이 감소되지 않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기…….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기이륜차가 대당 가격은 한 700,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요즘은 배달하는 분들이 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배달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이것을 누가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한…….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과 관련을 지으면 결국은 과감한 정책이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차량 말고 주부들이 삼륜식으로 전기이륜차를 타고 다니라고 보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환경과 관련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려면 어쨌든 전기이륜차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적극 홍보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매칭사업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국비 50%, 시비 50%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한 40대 정도 배정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비로 편성을 100% 하더라도 보급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안전상에도 이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래서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13-4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라돈 대여사업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때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서 저희도 긴급히 라돈측정기를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는데요. 라돈측정기를 사용해서 라돈이 검출됐을 때 기후환경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돈이 대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치가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그 수치를 얘기하면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떤 조치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라돈이 법적으로 권고기준하고 유지기준이 있는데요. 현행 201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라돈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준만 설정해 놨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 이후에 건설된 업체들 중에서 초과되면 권고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지 자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래요? 라돈을 대여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치가 구체적으로 취해진 예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이전에 설치된 것 중의 예로는 포스코 동탄에서 2차하고 3차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3차 같은 경우는 입주 전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관계 회사에 얘기해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건축 자재 많이 배출되는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을 협약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번째는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라돈이…….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하게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라돈이 방사능물질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암이라든지 이런 것 유발한다고 기인돼서 자료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체에 미치는 아주 나쁜 영향들, 아까 말씀하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시거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속위에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찾아가는 학교 교실하면서 미세먼지나 라돈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동안 라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가 요즘은 약간 수면 아래로 잠잠해진 것 같은데요.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읍면동의, 개수를 보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돈측정기가 몇 대로 되어 있죠? 한 60대 정도 되나요?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67대 정도 됩니다, 전체. 정밀측정기 두 대하고요. 간이측정기 65대 정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5대 정도 되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읍면동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당 가격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가격도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 최소한 한 열 개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대기자수가 많은 읍면동이 있고요. 적은 읍면동이 있어요. 대기자가 없는 데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6월 30일 현재 한 2,600건이 대여 접수가 됐는데요. 대여해서 측정 마친 게 2,500건 정도 되고 미대여 현황이 한 136건 정도 됩니다. 동탄 새로 생겨서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것을 조절해 가면서 신도시나 새로 입주 많은 데는 그쪽에 전화를 통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공조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대기자수를 보면 동탄6동 같은 데는 한 160명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맞는 자료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상반기 때 저희가 보고드릴 때 자료하고 현재 6월 30일 새로 확인했는데요. 현재 동탄6동에 한 66건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게 아마 상반기 업무보고드릴 때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정확히 몇 월까지죠? 이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게 아마 3월 30일 정도, 4월 30일.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자료를 4월 말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3월 30일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대기자가 많이 줄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 자료 하나 드릴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운영의 묘만 살리면 특별히 추가로 구입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새로 들어오는 데 특히 6동이나 7동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7동은 아직 이번에 새로 생성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 이게 한 2, 3일 정도면 다 측정하시고 가져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6동은 대기자수가 66분 정도 되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측정기도 열여섯 대 저희가 거기에 최고 많이 배치해 놔서요. 그렇게 크게,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아직 민원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이 많이 불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측정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도 많이 살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라돈측정기를 빌려 가시는 주 시민 분들은 거의 새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빌려가는 층에 대한 연령도도 초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하의 가정들이 주로 대여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시죠? 좀 전에 라돈에 관계되는 것은 불안감에 대한 액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현재 아파트에 대한 불신들을 갖고 있어서요. 신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추가로 구입하셔서 실제로는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시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이라든지, 관리소나 시행사나 시공사랑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사실 굉장히 오래 질질 끄는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조하셔서요. 기존에 읍면동에 한두 개 배치된 것을 대여하시는 분이 없다고 돌려서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쪽에 언제 어떤 이유든지 대여 신청을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기자가 없다고 다른 타동에 무조건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시가 어느 정도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추가로 비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자료를 제가 한 번 요청해서 화성시 법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측정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가지를 검사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가지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어떤 것 검사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포름알데히드하고요. 이산화탄소, 오존, 라돈 추가로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공식적으로 네 가지를 진행합니다. 규정에 있어서 유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에 벗어나는 곳의 권고사항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해 점검한 대상이 190개 정도인데요. 상반기에 한 80군데 정도 점검해서 측정을 안 한 데하고 미측정한 데를 다섯 군데 적발했는데요. 그 외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다 보니까 그 측정사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초과되거나 실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해서 개선한다든지 내지는 측정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미처 몰라서 안 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갖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선명령은 한 건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선명령 처리된 것은 한 건이시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부분도 있지만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준점들이 어떨 때는 상당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도서관 정도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별시설이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도 하지만 규모 미만 시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 공기청정기 임대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커버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서 측정하지 않고 다른 외부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사실 현장에 가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하나 자료 받아보고 나서 제가 약간 실망했던 것은요. 항목별 측정결과 중에 포름알데히드 측정한 게 있는데 도서관 측정한 것의 수치가 6.5, 9.7, 5.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10, 20 그렇게 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측정기계의 차이인지, 아니면 측정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15, 10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일률적으로. 지금 받아본 거의 166개의 자료에 의하면 다 그런 식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정값을 이렇게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은 벽지를 할 때 바르면서 발생되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은 데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측정값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근에 굉장히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되면서 나왔던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특히 미세먼지를 시작으로 발생된 문제들인데 측정하는 측정값이 10, 15, 20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파트 들어갈 때,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 측정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측정하는 것을 업체가 자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맞다, 안 맞는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기관에서 하게 되면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업체 선정을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는 받아보셨으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를 최소한 이게 맞는지에 대한 테스트 정도는 해 보셨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측정값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 못해 마스크를 대여 더 많이 드리든, 아니면 공기청정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든, 어떤 사업의 기본 데이터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방지시설 업체하고 대기,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장에서 하는 게 저희가 4,5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측정업체에 측정해야 되는데 초과가 안 됐거나 얕게 나왔다고 우리가 일일이 다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유치원, 공공시설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데이터 값에 대한 확인 작업은 표본조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 자체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할 수 없으면 전체 값을 믿을 수 없잖아요. 표본으로 열 군데를 조사하시면 열 군데의 평균치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비교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될 것 같은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번 표본적으로 조사해서요. 정말 여기가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샘플로 해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 13-12페이지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잖아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저희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석면피해구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받은 예산액이 2019년도에 41억 원인가요?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4억 1,300만 원.

경아

박경아위원

4억 1,300만 원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4억 1,300만 원 잡혀 있네요. 맞죠? 그리고 2018년도의 소요예산액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나는데 수치적으로 집행액이랑 이때 보고하시면서 주셨던 자료랑 한 1,000만 원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은 별도로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슬레이트 지붕철거하고 이것은 별도로 3억 3,64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아

박경아위원

아, 석면피해구제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위탁하신 사업체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맞나요? 업체명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아침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거든요. 사업자등록증에 보니까 재단법인인데 포천에 소재하고 있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출자출연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업태종목을 봤거든요. 이게 업태종목에 맞습니까?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이 사업체에 위탁하실 종목과 업체가 맞는 것입니까? 이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경기도에서 출연기관을 맡는 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그쪽에 맡겨서 그쪽에서 또 별도 필요하면 관련 업체에 맡긴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재위탁한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연계해서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스템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게 민간업체가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라고 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폐기물을 경기도가 출연한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화성시의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시킨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처리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석면 처리하는, 철거한다든지 매립하는 업체들하고 연계돼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위탁 협약하실 때는 어떻게 이 회사를, 입찰인가요? 뭐죠? 어떻게 된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입찰…….

경아

박경아위원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MOU 체결해서요. 그쪽에 다 사업주는 형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MOU 체결하셨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8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상당히 늘었어요, 금액 자체가. 합이 어느 정도 되죠? 합계 금액이. 세 개 사업이 있네요. 합계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합계 금액이라는 것은?

경아

박경아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한 4억 1,000만 원하고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4억 8천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 9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시겠다고 여기 업무계획 내지는 위탁사업 예산집행 내용에 올라왔거든요, 자료가. 위탁 금액 규모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내지는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총.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예산액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탁금액 있지 않습니까? 수탁업체 현황하고 수탁금액 합계가 전체 합치면 한 1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8년도 3억 8천만 원 정도에서 18억 원으로 확 뛰었네요. MOU 체결하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확 뛴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금액이요. 이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트에 수탁, 위탁하시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업이 된 것은 맞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내용은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13-26페이지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18년도의 예산액이랑 집행액 잔액이 남았네요. 사실 전기자동차는 일반인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남은 게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7월…….

경아

박경아위원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18년도에…….

경아

박경아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류 표기를 해서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 위의 것은 오류 돼서 일전에 직원 분이 오셔서 여기 새로 스티커 부착한 것은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오류 내용이 없었는지 그냥 그대로 수정 안 하셨는데요? 이 금액도 오류 됐다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집행액이 27억 원이고요. 거의 95% 이상 집행되고 전기자동차 목표 대수를…….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위원님들 책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3-26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수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3-26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직원 분이 와서 수정은 하셨거든요, 스티커로. 밑의 금액도 다 수정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주신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 자료 자체에 기재, 표기의 오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저희가 행감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성훈 증인?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책자를 만들다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 예산액하고 집행액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한테 스티커로 작업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그런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행감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실제로는 질문했던 것 중에 사업적인 측면보다 책자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우선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게 자료를 먼저 제출했어야 되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됐으면 바로 위원님들 자료를 수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1년에 딱 한 번 있고요. 자료 요청을 사전에 하고 자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한 자료, 저희가 이것 가지고, 행감 며칠 전에 저희한테 책자 온 지 아십니까? 저희한테는 책자가 사전에 행감 한 열흘? 그 정도 전에 책자가 옵니다. 상당히 볼 시간이 빠듯한 상태에서 책자를 보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빠른 시간 안에 있는데도 저희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은 집행부에서 아주 기초 자료가 수시로 틀리게 올라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잡아서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참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정확한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의 유감을 받아들여서요.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 중지

11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기후환경과 아직 초반인데도 계속적으로 자료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는 환경사업소 전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마지막 타임으로 뒤로 미루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1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규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수질 환경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감사 자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데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내역이 진정 건인데요. 마도면 고모리 축사 신축에 대한 불허요청 건에서 지금 현재 증인께서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마도 고모리 한우 축사에 대한 소송 건인데, 그것은 지난 5월 14일 우리 시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건축 부분도 부분적으로 또 별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배출시설 설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승소한…….

조오순부위원장

승소를 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양호 수질 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남양호 수질 건이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는 농업용 수질기준을 저희들 8ppm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ppm 이상이, 평균치를 따져보면 그 이상이 돼서 농업용수로도 쓰기 부적합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증인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남양호 수질 문제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수질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나요? 남양호.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저희한테 책임이 있고요. 수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는데 수량도 사실은 남양호 같은 경우에 문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도 문제가, 두 개가 다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쪽은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준설 등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 기반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남양호가 수심이 얕아지고, 그다음에 수질이 악화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현재 남양호도 화성호와 마찬가지로 끝에가 막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1972년도에 남양호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남양호에 대한 어떤 준설이나 이런 부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장마철에만 어떤 안전의 위험, 홍수나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만 해역으로 방류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양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수량도 적어지고 수심도 얕아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호나 이 부분도 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담수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김윤규 증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남양호의 관리는 화성시가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수면의 높이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해야 될, 이원적이 되어 있는데 화성시는 수자원공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1972년도부터 막혀서 분명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이에 농어촌공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가 연도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과거에 농어촌공사의 산하기관인 농어촌연구원하고도 공동으로 준설 필요성에 대한 용역도 같이 진행해 봤었고 거기에 대해 준설하고자 했을 때의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손을 아직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논의는 해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문제는요. 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정질의, 제 기억으로는 시정질의에 의해서 남양호 준설에 대한 부분은 국가 아산산업단지랑 연계해서 일단 계획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호가 50년만 흐르고 말 강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재발됐을 때 천문학적인 돈을 화성시에서 계속 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어촌공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협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는 하는데 의견 도출이 워낙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농어촌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어촌공사, LH공사, 상위 재단, 공사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시 공직자들은 화성시 주민들이고, 남양호 주변 같은 경우는 남양뜰해서 화성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친환경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시 농산물에 대한 불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농어촌공사랑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 내용의 분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과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말씀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에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를 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처리하시는 건수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연 사유에 보면 전산 처리지연과 민원서류 급증 처리지연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누셨네요. 전산 처리지연 내용이나 민원 처리 급증 처리지연 내용이나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산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민원서류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처리지연 사항은 여기 자료에 제출한 대로 대부분 1일 초과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민원처리를 결재는 다 받고, 또 별도의 전산상에 민원처리 확인을 해서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고요. 민원서류 급증에 대한 처리지연 사항은 사실 가축분뇨처리시설 양성화하고 같이 연관돼서 기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서류들이 밀려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이 서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민원인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서류 자체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가축분뇨 관련 TF팀도, 단속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서류에 대한 안내도 진행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9월까지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9월 24일까지가 양성화 시설에 대한 모든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 번 민원서류가 급증할 상황 발생이 예측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질검사 의뢰도 많이 들어오나 본데 건수를 보면 2018년도 하고 연결해서 건수가 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내용인가요? 이게. 수질검사가 이루어졌는데 기준치 이상이면 몇 퍼센트 정도의 처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실 텐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에 의한 수질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처리시설 처음 만들어져서 운용을 최초로 하면서 준공채수라고 저희들 표현하는데 준공에 의한 채수를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방류수 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인 행정처분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의뢰받은 건수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다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장이 있고 이래서 주유소도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것이죠.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 검사한 것에 잘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설을 적정하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좋은 시설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문제를 야기하시는 데도 있고 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약품투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운영하는데 문제들로 인해서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수할 때 충분히 시설 운영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발 안 되도록 안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야생동물구조 치료사업이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조업체가 특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올해의 경우에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1월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1월에 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 업체, 저희들이 의도는…….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하면 몇 개나 입찰을 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최종 한 개소만 들어왔습니다. 한 개소만 들어왔고…….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입찰을 했더니 한 개소만 들어왔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입찰의 의미는 없는 것이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작년 역시 공고해서 입찰을 하기는 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또 한 개 업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2017년도도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진실적을 한 번 보면요. 2017년도에는 스물두 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에 280건으로 늘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몇 페이지인지?

유민

원유민위원

14-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갑자기 2017년도에는 22건이었다가, 이게 구조된 건수잖아요. 갑자기 2018년도에 280건으로 확 뛰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월까지 한 50건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는 어디서 어떤 협회에서 했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협회가 달라서 2017년도에는 구조 자체가 많이 없었고 2018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2017년도의 발생 건수는 사실 1월부터 4월까지의 건수를 저희들이 실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렇게 한 것이죠? 2017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4월까지 실시하고 그 업체에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송하는 업체에서 4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포기를 해서 이쪽에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그것이라서 사실은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죠. 1월에서 4월까지 한 실적이라고 해 주셨어야 이해도가 금방…….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으로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가요? 구조 건수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건당 구조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구조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가면 구조가 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야생동물을 가지고 평택까지 갖다 주는 것까지 구조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구조비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게 구조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출동비가 따로 있는데 출동비는 현장에 갔는데 다시 움직여서 확인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이런 상황에는 현장 출동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상이 됐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평택에는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것 같은데요.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구조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하나 유치, 이런 것은 유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동물과 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농산물이나 이런 피해를 주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동물이나, 특히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성시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동물이나 식물, 생물들이 있다고 하는 홍보도 하게 되면 화성시에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당초에 평택으로 간다고 경기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도 조금 늦은 상황에 평택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뒤늦게, 저희 쪽에도 많은 야생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표적으로 화성호, 시화호 이쪽에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최근에 증명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 쪽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에서는 한 개만 허가해 주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어떤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주로 남부권 쪽이고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평택하고 저희는 인근에 있어서 평택에 하면 그 밑에 안성이나 이런 쪽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자체적으로라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도 하나 화성시에서 이런 센터를 꾸리게 되면 홍보 가치가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검토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위원

지원은 계획만, 정책만 잘 발굴하셔서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삼보폐광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광해관리공단의 방해공작입니까? 거기서 사업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폐광산 자체를 저희들 기준으로는 내리하고 상리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 쪽에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준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사실은 그쪽 하천변에 빨갛게 나오던 부분도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고 정상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리 쪽의 갱내수 부분이 처리되어야 되고 향후에 토양까지 복원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산자부에 금속광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그나마 전국적으로 금속광산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들이 1차 내리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리 것 토지까지 매입한 상황인데 시설 설계과정에서 내리 쪽에 처리 잘되는 상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광해공단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지지부진한 상황도 저희도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광해공단에 지난 미팅도 있었고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 휴경지 보상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상태에서 광해공단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휴경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렇다고 또 광해공단에서 화성시 임의대로 사업구역 안을 다른 용도로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광해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리, 도대체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휴경 보상은 화성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토지 이용을 화성시에서 하자 하면 광해공단에서는 자기 사업구역이라 못한다 하고, 또 갱토인가요? 그게 뭐예요? 밖에 나와 있는 것.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광미댐 말씀?

창현

이창현위원

네, 광미. 광미를 침출수 계속 정화하잖아요? 자기가 사업구역 내 정화시설을 설비해서. 그러면 광미는 언제까지 계속 정화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화기간이 얼마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광미댐 안에 있는 광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전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내리 쪽에 설치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하고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까지 정화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광미 때문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가 날짜나 기한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토질이나 광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창현

이창현위원

아마 광미가 존재하는 한 계속 정화시설은 유지해야 된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뜻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서 자기들 사업구역 안에서는 화성시에서 일체 행위를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진전도 안 해 주고, 이것 다시 한 번 광해산업공단하고 아니면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화성시에서 대처해 줘야 돼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시에서 자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광해공단의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 시 예산 진짜 드리겠다고 하면 광해공단은 그냥 놓고 도망갈 것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광미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이런 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잡고 가야 되고 거기서 좀 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완강하게 의견 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세월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본인들 의욕도 없어요, 지금.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압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이쪽 상리지역의 갱내수, 침출수죠. 갱내수 거기 정화시설도 문제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화시설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광미 침출수하고 같이 동시에 정화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상리지역의 갱내수, 침출수 정화시설도 빨리 촉구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무허가인 축사가 정확하게 몇 군데예요? 농가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적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무허가 대상은 1,164개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업소수가 632개소,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곳이 216개소입니다. 그리고 1,164개소 중에서 316개소는 간소화 신청서를 미제출했거나 이행계획서를 미제출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까지 이게 지적사항으로 되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인데 만료기간이 9월이잖아요? 올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올해 9월입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동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법화 기간 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최종적으로 농가들이 생각할 때, 증인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을 수긍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화해야 될 농가들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무허가 대상 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인허가 받은 축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축산 농가들이 이미 폐업을 하고 공장이나 제조장이나 주택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바꿔진 상황을 저희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 보고드렸을 때처럼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하시라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하셔서 막판에 9월에 몰리지 않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 9월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많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다가 무허가 적법화라는 게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또 무허가 적합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농가들이 인정하고 인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넓게 보면 폐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독려하고 많은 조치를, 또 인지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증인께서 마지막까지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시설처리 관련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발안, 장안 세 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세 곳은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 업체들의 발생하는 오수하고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에서, 몇 곳의 오폐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세 곳이지만 향후 저희들이 받아야 될 데가 한화바이오밸리, 전곡해양산단, 그다음에 정남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정된 곳이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들어올 폐수처리가 다 가능하십니까? 처리 용량.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각각 산업단지 별로 공공폐수처리장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운용해야 될 곳이 이미 각각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인수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운영 중인 것,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는 폐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완공된 시점하고 화성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차이가 납니까? 아직 인수 중이라는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최근에 한화바이오밸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자체의 준공은 다 완료가 됐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하고 폐수를 처리하는 저희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특수하게 그쪽에서 발생하는 양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관로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하고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시점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힘겨루기처럼 시행하시는 곳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곳하고의 차이를 그사이에 끼어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간과하셔서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곳도 여덟 개, 아홉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계되는 처리시설 처음부터 설치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관리감독권은 설치과정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처리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 협의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업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처리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권을 인수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위법이나 타시랑 비교해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의 관행도 저희가 어느 정도 참여해야지 이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산업단지 이외에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개인 산업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개별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별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공장 집단화에 대해서는 각각 공장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면 사실은 이상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준 산업단지, 도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준 산업단지 형태로 모아볼 의도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모아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면 주변에 가서 그 사업자들하고 별도의 미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조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조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조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생활하기 때문에 오수 부분만 발생하다 보니까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수질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서 저도 자료를 보면 볼수록 수질관리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은 화성시가 제조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닌 굉장히 많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작지만 일정 규모의 산업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그 산업으로 인한 폐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는 것 봐도 그렇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작은 소하천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물줄기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심증, 예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조장이 몇 백 개 수준이 아닌 거의 만 개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하천이나 호소나 이런 데의 가장 주요 오염원으로 사실은 발생하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소 규모 제조업소나 기타 집단화된 공장 부분의 하수처리 부분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적으로 자안천 수계에 제조장이나 공장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사실 환경기초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성호 수질보존대책 일환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세부 오염원 조사를 통해서라도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버금갈 수 있는 시설이라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 자치법규 열람 시스템 잠깐 들어가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에 관계되는 조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분뇨하고 야생동물, 상위법이 굉장히 완벽하게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화성시의 특수성은 간과되고 있는 부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화성시만의 중소, 그다음에 소규모 제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셔서 법적인 내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습지보호, 저희가 일반산업단지에 관계된 질문만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자연생태습지에 대한 부분도 화성시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치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나름 저희들 판단에는 성공적으로 홍보 부분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달에 경기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습지보호구역지정 하는데 걸림돌 아닌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을 조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특히 어민들이 많이 같이 동의해 주셨고 그 바탕으로 7월에 신청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습지보호지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굵직굵직한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적으로도 실제는 가능하면 많은 생태습지, 아니면 생태자연보호구역을 갖고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화성시의 환경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화성시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도 알 수 있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화성시의 보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셔서 국내외적으로도 알리고 그곳 사이트를 통해서 화성시의 자연적인 곳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병열 소장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환경지도과의 검사장비 보유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요. DO? DO측정기 이게 뭡니까? 층간소음측정기인가요? 소음측정기인가요? 이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기후측정기요?

경아

박경아위원

DO측정기요, DO.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용존산소측정기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용존산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산소측정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하천 어떤 수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수는 안 나와 있어서요. 단가는 한 180만 원 정도 하나봅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구입연도가 PH측정기랑 한 대씩 있나요? PH측정기도 있는데 구입연도가 2005년도 식이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O측정기나 PH측정기 등은 해마다 사실은 정도검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정도검사라는 것을 받아서 사실은 안정적인 수질측정이 될 수 있는 검사인데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저희 2005년도 것 DO하고 PH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2015년도, 2017년도에 부분적인 측정기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일단 구입연도 연식을 보면 측정에 대한 오류가 혹시 있으려나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사실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 검사할 항목도 많으시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신고 되어 있는 업체들 폐기물처리장들,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 의료기 폐기업체들 그런 곳에 대한 관리,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로 화성시가 폐기시설, 폐기물 지정 그런 것에 대해서 만들고 허가 받기가 너무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하셔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관내의 재활용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환경사업소 전체에서 논의하셔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홍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감사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15-49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인데요. 음식물이 사료화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늘 뉴스화 되는 것인데,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육포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북한에서 이미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열네 개 시군이 다시 또 조심하고 있고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료화 되는 게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료화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2019년 4월 1일에 비료공정규격 설정지침 개정이 돼서요. 현재는 유기질 비료에 건식 사료를 보조제로 넣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까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이랬을 때는 사료화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뭘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료로 만들긴 만드는데요. 이것은 4월 1일에 개정돼서 지침이 유기질 비료 보조제로 쓰게 되는데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대부분 사료로 안 쓰고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의무는 분명히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고심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정한 방법이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5-16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요. 거기 보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 및 무효화해서 윤광열 외 2인 이게 석포리 건 같아요. 그럼 여기 승소라고 나와 있어요. 승소를 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뭐냐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의 취소 건은 불변기간이 지나서요. 각하됐어요.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행정소송 180일인데 그것 지나서 했기 때문에 각하됐고요. 무효화 청구에 대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그래서 화성시가 승소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승소했다고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알리셨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조오순부위원장

알고 있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의 심정은 저희도 이해가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폐기물 사업계획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구두상으로 막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접수되다 보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법적으로 진행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위원회까지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6월 27일에 소규모영향평가도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도시관리위원회 절차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니요. 증인께서 승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승소한 것은 맞아요.

조오순부위원장

승소한 것은 맞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는 폐기물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폐기물이 자료에 나와 있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 안 드리고 증인께서 폐기물의 종류를 한 번 얘기해 봐주실래요? 뭐, 뭐가 있는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은 일단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기준해서 자료를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뭐, 뭐가 있는지? 제가 어느 정도나 체크하고 계신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요. 생활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고요. 의료 폐기물이 있고, 크게 건설 폐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중에 자료에 보면 15-47쪽을 보고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폐기물 종류에는 폐합성수지류, 폐가구, 도자기편류, 진공토, 가전제품, 그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그밖에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폐합성수지류거든요. 웬만한 폐기물들은 거의 소각이나 재활용 쪽으로 분류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폐합성수지류 같은 경우는 소각도 못하고 재활용도 못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소각할 수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류요.

유민

원유민위원

소각할 수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서 만약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다만, 봉담 하가등리에 있는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우질 못하니까 저희들이 사설 민간업체에 폐합성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따로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하가등리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업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매립은 안 합니까? 저는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소각 안 되는 폐기물도 또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로 인해서 또 혼합이 엄청 돼서요. 분류 안 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합성수지류 끼어 있는 것은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개인 업체를 통해서 소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전체적인 처리장을 보면 이게 가장 많단 말이죠, 폐합성수지류가. 이게 분리수거만 잘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분리수거를 최대한 해서 재활용 쪽으로 가다 보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분리수거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불법투기된 것들을 수거하다 보면 분류가 안 되니까 이게 폐합성수지류로 구분이 돼서 개인 업체로 추가 비용을 주고 소각하고, 폐합성수지류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양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그러는데요. 폐합성수지류 같은 것은 대부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단가가 되게 많이 하락되어 있어서 재활용률이 많이 저조해 졌습니다, 한 2, 3년 전에 비해서. 폐플라스틱 수거사태 이후로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마냥 방치는 안 하고 저희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장 비율이 높다니까요? 처리한 비율이. 그리고 2019년도도 보면 한 3천 톤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인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맞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냥 우리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 현수막도 걸고 전단도 뿌리고 스티커도 발매하고 그러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불법투기 단속하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가동하고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미약한 숫자라고 지난번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서부권만 두 명이고요. 동부권은 별도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

유민

원유민위원

서부권, 동부권 구분해서 관리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서부권 쪽만?

네.

서부권 쪽만 하더라도 두 분이면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다 커버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세 명을 일단 받았었는데요. 세 명 받았는데 6개월짜리 세 명이라 6개월로 하다 보면 업무가 전문성 없어지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왜 6개월만? 당연히 그것은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한다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자리 그쪽에서 그렇게 승인을 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명으로 해서 8개월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8개월짜리 일자리를 써서 얼마나 전문성을 띠고 일을 하겠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제는 우리도 일자리 문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화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펜대만 잡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물 밑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규직화나 뭐라고 하죠? 정규직과 비슷한 것. 무기직?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단속반에 대한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확대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서 받아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계획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승인을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폐합성수지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류가 안 돼서 따로 비용을 주고 소각하는 일이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민원기간 초과 지연 사유에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 인수인계 지연, 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조금 의아하거든요, 사유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장 흔한 게 처리기간 10일 초과가 한 명,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산처리하고 나서 전산처리 지연한 게 반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신규발령 받은 직원들이 바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용어해석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있어서 예를 들어 취하서류를 냈는데 그것을 해결이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취하로 입력을 하려다 보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갑자기 처리기간이 열흘이 지난 게 돼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직원들 교육시켜서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행정의 어떤 실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조금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송 행정심판 내용 중에 패소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패소 건이 발생된 것인가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 건에 대한 이대휘 외 2인이신데 주식회사 한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취소 이게 패소하셨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향 등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은 중요한 절차를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향 같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적인 요건하고 타법 검토, 또 시설이 제대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것을 보고 그것을 해서 사업계획이 적정통보가 나가면 도시계획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소규모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규모영향평가에서 주변환경영향지역에 대한 검토가 한강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행심에서 터치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패소라고 하셔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차 패소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항소하셨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환경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아마 여기도 보니까 행정심판도 했었고 이랬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어떤 경우, 연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대표자가 주민등록상에 위장전입을 해서요. 주민등록상 법 허위로 한, 폐기물관리법에 허위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위장전입으로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표자의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그 허가조건에 대표자가 화성시 시민이어야 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공고일로부터 2년.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어겼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위장전입 건에 대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적발하셨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도 듣고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지정할 때 입찰입니까? 뭐죠? 어떻게, 어떤 방법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공고를 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공고를 내서 적격심사해서 저희들 하고 나서 나중에 뽑힌 사람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경쟁입찰입니까? 경쟁입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계약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의계약인데 단가를 어떻게 계약하시는 것입니까? 청소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장비현황은 여기 내구연한으로 감각상각비도 지급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 말고요. 용역비라고 해야 되나? 인건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원가분석?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청소 노동자 인건비 별도 플러스 관리비 별도 이렇게 나갑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이윤별도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타지자체에서 이런 예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계약한 내용대로 청소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약서상에 임금별도 항목으로 다 책정하시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청소 노동자 임금은 이 정도를 지급하고 관리비는 몇 퍼센트고 용역조서라고 해야 되나요?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래서요. 우리 시는 인건비 낙찰률 이상으로 예를 들어 100원인데 95%로 낙찰 받았으면 95원 이상으로 주게끔 저희들이 이윤에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95%는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조건은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취지와는 다르게 임금이 제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일 들어오면 저희도 그것을 체크하고, 저희들이 또 1년에 한 번, 올해는 한 5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회계결산 용역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대행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한 5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화성시에서는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부분이요.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청소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분들의 어떤 근로의 질이, 또 화성시 환경 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장비를 내구연한 6년으로 보시는가 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계시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취득가격은 최초 취득가격이라 해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시는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취득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약서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다 보고…….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차량 얼마나 구입했는지 저희들이 다 체크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사실 이게 조금,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장비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표기는 장비 종류 재활용, 음식물, 일반, 재활용, 집게차 이렇게 표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재활용에 사용되는 내지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라고 봤을 때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실 이 취득가격이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승용차는 저희가 항상 접하는 차기 때문에 취득가격이 분명히 일반인들도 오픈되어 있고 알 수 있는 가격입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취득가격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기도 나타내어 주셨지만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화성시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득가격에 대한 내용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열 개 업체기 때문에요. 너무 튀거나 너무 낮아도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아시는,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기준점을 어떻게 두시냐고요. 기준점을 화성시에서 책정되어 계시는 기준점이 재활용 차량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장비 종류가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음식물 차량이 보통 이 정도 선이다.’라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면 산대로 다 감가상각 처리해 주시는 것인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차량 가격에 대한 것은 차량 회사에서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거기에 특장을 올리는 것은 시장가격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꼼꼼히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감가상각비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자료 요청한 것 다 갖고 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증인께서 저희가 일반적인 차량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일반,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 대형, 이렇게 차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차량을 사서 일단 특장을 앉히는 것은 특장 앉히는 정비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앉히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바깥에 외부에 나와 있는 회사에서 개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조하는 회사에 화성시에서 실제로는 점검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실 아직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조하는 회사에서 개조해서 계약서 만들어서 하시면 저희는 그것을 믿는 편인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장가격을 검토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은호이앤티에서 일반 차를 구매했을 때 8,700만 원, 2015년에는 9,60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면 조금 유난히 차이가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다 톤수도 또 관련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톤수 그것 확인해 봤거든요. 똑같은 톤수인데도 2015년 7월 것은 1억 3천만 원으로 취득가격이 되어 있네요, 음식물 수거차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대규모 10만 대, 100만 대 만드는 기종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도 실제로는 좀 전에 말한 시장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가격으로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그때마다 가격변동이 있으니까요. 딱 정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찾아보고 그것을 만든 회사에도 비교 검토도 한 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대답은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대답이신데요. 저희가 음식물 수거 대행을 1년, 2년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째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으로 보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지금도 기준가격을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실제로 직접 이게, 좀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500억 원 정도씩 들어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집게차 부분이었습니다.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되게 모호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직접 어느 정도 확인 안 해 보고 계약서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계약서 ‘아, 당연히 맞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한 업체별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가격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엊그제 공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새로 선정하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에 보면 동탄6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가 그것을 다 수거할 정도로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추가하셔서 일정 부분 원활하게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 업체당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시가 예상해야 되는 부분이시죠. 그런데 기본적인 감가상각에 필요한, 저희 감가상각비 다 드리잖아요? 거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감가상각비 계상을 1억 원 했을 때하고 8천만 원 했을 때하고 당연히 금액이 다르고요. 차가 한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화성시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다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 수거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안에 담아 있는데 수집 억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음식물이 과다 배출돼서 문제가 되게 많은데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처럼 시가 음식물류를 실제로는 덜 배출하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배출에 대한 저감 방안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저감방안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16조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되어 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이를 접수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점포가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고서는 100% 다 저희가 받고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고서의 내용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획서에서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계획서에서는 자체, 일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다량배출자 사업장 외적인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 하에 수집 운반하는 것이고요. 다량배출자는 자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문제는 조금 다각도로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서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도 있고 수집하는 곳도 있죠.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고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파트 RFID라고 그러잖아요. RFID나 이런 데 나온 것은 저희가 동탄 쪽에서 나오는 것은 동탄2 크린에너지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동탄 외적인 데서 발생된 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3개…….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명, 두솔, 클린에코 세 군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서 처리하고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 아까 말씀드렸던 2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체 처리하는 양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다른 질문 하나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 네 군데 음식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합쳐서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으시죠? 저희가 열 군데 수집업체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세 개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네 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세 개인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네 개라고 말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크린에너지센터도 음식물처리…….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까 크린에너지센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크린에너지센터는 1일 91톤 해서 연간 한 2만 2천 톤 처리하고요. 청명, 두솔, 클린에코에서는 최소한 한 2만 7천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루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년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루에 얼마만큼 처리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루에는 91톤이고요. 동탄2 크린에너지는요. 8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85톤 세 개 업체에서는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 개 업체에서 85톤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한 번 다 같이 찾아보실래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하루에 청명이 190톤, 두솔은 150톤, 클린은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설용량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시설용량이고요. 하루에 저희가 음식물을 수집하는 양은 얼마만큼 되시죠? 하루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네 군데 합쳐서 한 1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는 좀 전에 말한 열 군데시죠? 지금 현재.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다른 데 것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까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화성시. 화성시에서 수집할 때 수집하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화성시 수집은 세 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리하는 업체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이요? 아파트나 이런 데 열 개 업체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열 개 업체에서 수집하시잖아요, 저희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열 개 업소에서 수집해서 그 열 개 업소 수집하는 양은 하루에 얼마 만큼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80톤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80톤 수집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180톤 수집해서 처리업체한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리업체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동탄2크린에너지에 91톤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는 세 군데 업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명, 두솔, 클린에코에 음식물 처리할 때 처리비용은 어떻게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단가로 해서요. 2018년도에는 11만 5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13만 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리하는 비용만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크린에너지센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크린에너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요.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원가분석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보면 민간업체에 준 11만 5,200원인데 여기는 대부분 분석하다 보면 한 11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 크린에너지센터 동의안이 올라오셨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비용을 적어서 올리셨거든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60톤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60톤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화성시가 공식적으로 열 개의 수거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곳에 갖다 주는 양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180톤 정도 음식물을 기준으로 보면요. 물론 거기에 재활용 용품도 수거하시죠? 그 업체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처리하는 업체 네 군데에 기본적으로 다 합치면 1일 한 620톤이 됩니다. 화성시에서 이것 이외에 아까 말한 대형 음식점, 대량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서 수거하지 않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는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거하시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수거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처리하는 곳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처리하는 것은 일단 대부분 사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네 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곳의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직접 처리하는 양을 조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지? 화성시 수거하는 양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곳하고의, 실제로는 1일 처리용량이 화성시에서 갖다 주는 양은 전체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180톤 정도만 화성시 공식적으로 열 개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이외의 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은, 기계를 놀리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업체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상가주변 같은 경우는 대량배출 건 하시는 데 되게 많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자체 처리하는 곳도 대부분 청명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용량을 말씀하셨는데 그 용량에는 우리가 열 개 업체에서 수거한 것도 들어가고 자체 처리한다는 양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량은 더 큰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수거하는 업체는 돈을 공식적으로 드리죠? 한 달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비용을 드리는데 같은 공간에 비슷한 시기에 수거해서 좀 전에 말한 청명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요. 대량배출 건에 있는 분들도 처리계획서에 의해서 처리배출업소에 돈을 드리죠? 배출 운영하는 차량에.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거해서 청명에 들어가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는 겹치는 지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가 예산을 들여서 업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업체에서 수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업체, 대량, 특히 화성시 전체 음식물이나 아니면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대행료를 받으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하는 데서 더 투입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홍보 스티커 붙이시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생 억제를 위한 목표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금액 무조건 계속적으로 시가 그 비용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발생 억제를 위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 번 고민해서요.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반드시 그것 좀, 화성시 생각보다 타시에 비해서 음식물 발생량이라든지 폐기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 의식도 같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열한 군데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열한 군데에서요. 작년 6월 30일 자로 세종환경이 취소가 돼서 열 개 업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또 의사 결정을 통해서 평가 역량 및 청소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는데 일정 평가를 하게 되면 일정 점수가 있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면 계속 재계약이나 아니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0점 이상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0점 이상이면 항상…….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60점 미만이면 계약해지 건이 되고요.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은 페널티로 영업 구역을 축소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7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갑작스럽게 계약금액, 사업양이 늘었어요. 그런데 시설, 그러니까 뭐죠? 장비 이런 것은 아직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장비 같은 경우는 인구나 거리를 비교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2018년도에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 있고요. 계약기간은 남아 있고 2018년도에 평가하고 나중에 2019년도에, 인구 증가에 의한 계약금액이 늘어나죠.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장비까지 다시 또 점검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 회사 장비점검 다시 또 해서 계약금액,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인데 그 안에 맨 처음에 계약 대수 장비를 갖고서 3년 동안 끝까지 계약금액이 올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인구수 늘어나는 것하고요. 거리를 봐서 증가시킬 것 증가시키고 감시킬 것 감시키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아니면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서 장비도 더 증가시켰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본다. 그런 뜻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평가했는데 부경크린이 10위 최하위가 돼서 거기에서 운영했던 팔탄면 것을 축소시켜서 신양에 주니까 거기서 거기 것은 빼고 신양에는 저희가 청소 차량을 더 투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그래도 계약금액은 늘었어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거의 한 1.5배 이상. 그런 경우는 장비 점검을 하고서 더 계약금액을 늘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계약을 존속시켜주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존속 기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했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늘었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계약금액이 늘었으면 당연히 장비하고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인구를 고려해야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2018년보다 2019년도가 계약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인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량이 더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장비 아니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장비도 더 추가시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까지 다 점검하고 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계약금액만 늘면 똑같은 장비와 인력 갖고 하기에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부하가 걸리고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또다시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린환경센터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리모델링을 언제쯤 하셨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리모델링 거기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요구할 때마다 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그리고 또 방문객들이 민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의실이 부족하다는 등, 탈의실 같은 경우도 워낙 쓰는 사람에 비해서,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소각시설 증설할 때 그때 다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들이 아니면 사용자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그런 뜻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사용자나 아니면 주민 의견이 불편하다, 다시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지금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한 번 고려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상도 봐야 되고요, 많은 돈이 소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증설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증설이라는 것도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하고 나서 그것을 또 해체하거나 그럴 경우도 생기니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민원 해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용자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동선 확인을 다시 한 번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15-2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있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평가용역을 받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각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가하는 회사는 몇 군데, 하나인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하나가 아니고요. 매년 계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계약에 따라 다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용역하셔서 매년 하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다르셨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매년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때는 2년 정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한 2, 3년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6년 치 자료 좀, 한 5년, 6년은 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한 5년…….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 치 용역회사, 어느 용역회사인지?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평가 업체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아주 심각해지면 실제로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평가 업체의 평가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 때부터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하셔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으시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가위원회 설치, 그 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회 명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위원이 아홉 분 있으시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구성은 시 의원님도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동탄출장소의 복지위생과장, 그리고 환경운동연합하고요. 시민단체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고, 대학교 교수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각 호별로는 세 명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됐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세 명은 초과해서 선임은 안 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들은 어떤 내용이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도 하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평가했으면 우수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또 이 평가에 대한 항목, 항목 배점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해서 다음 연도, 차기연도에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런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가위원회에서 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심의 의결하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심의 의결해서 그 다음 해에 이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회 회의록도 있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만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이면 그린환경센터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지급하신 집행내역을 보니까 고정비, 변동비로 해서 주셨는데요. 고정비 항목이 인건비, 일반고정비 등등 부대비용, 손해배상보험 쭉 갔는데 부가세는 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주신 자료입니다. 인건비에 부가세 지급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고정비 합계에 부가세를 꼭 10%씩 붙여서 이렇게,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이것 왜? 정산내역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자료가 언제?

경아

박경아위원

안 갖고 오셨어요? 합계 금액에 꼭 부가세를 10%씩 붙여서 지급하시는데 인건비에 부가세를 붙인다. 의아한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 중지

15시 1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집업체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사안이 중대하니 차후에 심도 있게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 기준 중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업체의 현황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30%가 되어야 되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40%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열 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한 43%돼서 기준보다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어야 되는 것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그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내지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지는 저소득층 취업에 관계되는 부분도 더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병열 증인께 제가 자료를 보다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가 있더라고요. 5년에 한 번씩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계획된 것은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5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타시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랑 다르게 이런 기본계획이 실제로는 반영되어야지만 환경사업소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주변의 화성시 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자료에 의하면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문화돼서 있는 조례들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이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아주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를 하니까 자원순환과에 보면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 억제에 대한 것도 있으시고요. 그런 조례를 조금 더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내가 아낀 만큼 실제로는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논의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 자원순환과 뿐만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소관 네 개 과에 대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책자에도 이렇게 좀, 실제로는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책자에도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질의ㆍ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석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강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이제 의원된 지 1년 조금 한 달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역구도 서부지역입니다. 우정, 장안, 팔탄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간담회 때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하고 민원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정말 환경지도과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상임위지만 다른 의원들 비해서 제가 먼저 해결한 게 많았습니다. 이 점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 넓은 화성시를 관할하면서 환경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음으로 저는 미루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환경사업소의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기후환경과 이렇게 세 과가 있는데 환경지도과는 사실 특정한 어떤 연상되는 게 없습니다. 주로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질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환경지도과에 일반 시민들이 말씀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 지도과는 지도점검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이다 그러면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대기다 그러면 악취나 먼지나 이런 것, 그리고 비산먼지 사업장이다 공사장의 소음 그다음에 먼지 이런 기타 다 지도점검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무가 겹치더라도 실제로는 크게 상관없이 환경지도과에 일단 거치시면 되는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금 조오순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환경지도과와의 미팅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는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2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악취와 관련된 민원처리내역이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금방 눈에 띄시는 게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초과된 것.

유민

원유민위원

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초과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한강CM이네요. 한강CM 거의 보시면 쭉 한강CM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텐데 이런 민원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어떻게 대응하셨나도 궁금하고요. 한강CM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닭 가공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맞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민원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계장이라든지 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가 악취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많고요. 이게 문제가 사실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맞는데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인데 49 나왔을 때도 냄새가 나는 것이고 50이 나왔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법에 처벌하는 것은 51은 처벌할 수 있지만 49는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났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기준을 낮춰서 처벌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했던 가금류 한강CM이라든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런 업체 다섯 군데가 올 1월 1일부터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500이다 그러면 300, 1,000의 기준이다 그러면 500으로 강화해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설개선을 개선명령도 아울러 내고요.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기준을 임의대로 화성시에서 낮추고 할 수 있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요. 1년간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악취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저희가 엄격한 기준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1,000인데 500으로 기준이요. 500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1,000에서 500까지 낮출 수 있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역은 500에서 300으로, 그러니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500에서 300으로 낮춘 것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한강CM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1,000에서 500으로 낮췄습니다. 1,000.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까지 1,000이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작년까지 1,000이니까 올 1월부터는 500으로 낮춰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00으로 낮췄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500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초과.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겠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냄새가 계속 50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났다. 그러면 더 낮출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현지 계도.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같은 것 할 수 있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점검도 자주하고요. 예를 들자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그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준치만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더 기준을 낮추는 규정은 없고요. 엄격한 기준이 가장 강한 규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조례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1,000인데 3회 이상, 아니면 계속적인 민원 이렇다면 500으로 낮추면 간단한 것이죠, 그것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렇게 해서 그 문제…….

유민

원유민위원

대단한 것은 아니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니죠.

유민

원유민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수치를 낮추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명령도 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500으로 낮춰진 기준에서 계속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다른 대책을 또 강구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현지 지도점검을 하면서 악취는 사실 그 업체가 없어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렵고요. 어떤 약품이라든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더 교육을 통해서 함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회사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공장도 영업하는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한강은 500으로 낮췄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삼상전자는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삼성은…….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사업장, 이것은 뭡니까? 악취의 냄새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 넣는 것인데요.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면 거의 미미하게 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악취가 느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혁혁하게 아까 같이 한강CM이나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악취와 관련해서는 장비도 새롭게 들여놓은 것도 있고 드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과에서 장비를 들여놓으셨나요? 악취와 관련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기후과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기후과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되어야 되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공유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고정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것은 공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데이터가 지금은 전혀 없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7월 며칠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최근에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9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명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홉 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여섯 명 아니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홉 명?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4개 조로 아홉 명.

유민

원유민위원

4개 조로 아홉 명?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4개 조라고 하면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동서남북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 아홉 명이면 나눠봐야 두 명 꼴 정도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인원을 가지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이용해서 화성시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돼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아홉 명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문제점도 대두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한 데이터를 가지고 29명 정도, 그러니까 14개 조, 광활한 면적을 아홉 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 수박겉핥기 식의 감시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 계획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CCTV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인원이 가면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800개 정도가 됩니다. 직원들이 한 번도 못 가고 10년 동안 안 간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원들을 반드시 이틀에 한 번이라도 가면, 매스컴에서 보셨다시피 비봉에 10억 원, 엊그제부터 치우는데 10억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게 하느니 이 인원을 활용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환경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에 2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까지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아주 적게 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치 않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키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홉 명을 가지고 운영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올 4월부터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 4월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한 세 달 정도 운영하신 것이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운영을 한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광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정말 필요한 인원이 꼭 좀 더 추가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장점과 단점, 문제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장점이야 얘기 안 하셔도 대충 짐작은 가고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예측하는데 문제점은 그 많은 인원을 채용했을 때 근태 관리가 가장 문제 같습니다. 어떻든 인원이 많다 보면 근무를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근태 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제복 입히고, 그다음에 지문인식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쫓아다닐 것 같으면 그 사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 밴드 기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근로 계약 쓸 때 근무복을 안 입는다든지 어떤 두 번 이상의 경고를 해서 바로 해고하는 그렇게 강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발언하신 말씀 중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인권과 관련해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다른 사물이나 동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수시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사람을 채용할 때 있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뽑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가 모집했는데 인원이 안 들어오거나 정원이 충족 안 된다고 한다면 소개 받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근태 관련해서 제복을 입히고 이런 부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문인식기 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어디에 있는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 왔던 실적 같은 것을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일단은 경각심 고취가 되고 있고요. 야간에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기업체에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녕동에 무신고 폐수업체 두 건을 적발해서 언론에 홍보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소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조끼를 입고 같이 하니까, 또 그런 홍보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사실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쌓이는데 이분들이 감으로 인해서 더 쌓일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 사고 시 이분들이 바로 오셔서 같이 방제작업을 해 줌으로 인한 우리 직원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약한 것 같은데요. 자료로 지금까지 해 왔던 아홉 분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을 제공해 주시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혹시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환경감시단이기 때문에 혹시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법으로부터 완벽하게 내가 100% 완전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혹시 차량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조끼를 입고 방문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새로운 신종의 갑질 같은 것, 카메라나 이런 것에 안 찍히려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시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업무를 주게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환경과 관련된 감시면 감시만 치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목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양 교육을, 지금은 바로 감시활동…….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죠?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 안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분기별로 예산 세워서 하루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분을 초빙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에 관련되는 사람도 초빙하고요. 당연히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지도점검과 관련된 매뉴얼도 만들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보면 앞뒤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일단 사람 먼저 뽑아놓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그것까지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가 되려면 일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먼저 계획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몇 분이라 그랬죠?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 스물아홉 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열네 개 팀, 그러니까 두 개면 정도를 하나로 묶으면 열네 개 팀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더 많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게 동부권하고 서부권 쪽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출하는 업소나 이런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데는 뭐가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사업장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이쪽은 축사, 그러니까 14개 팀을 면으로 나눌지 아니면 폐기물만 3개 팀을 돌릴지,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또 있습니다. 그 팀을 했을 때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제 생각은 한 14개 팀에 29명 정도, 한 명은 사무실에 있고요. 나머지를 그렇게 계획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인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화해서 상시한다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신다든지 해서 항상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감시단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시간대도 보면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교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야간에 하고 주말.

유민

원유민위원

야간에 하고 주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비정규직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고용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화성시가 책임진다고 하는 분을 그 사업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신 다음에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먼저 내용을 쭉 듣고서 제가 문뜩 든 생각이 있어서 먼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을 충원하실 예정이시고 이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시의 각 과별의 협업 문제가 미비하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제입니까? 첫날인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재도약사업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재도약사업이라고 직종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야간도보순찰 19명인가 모집하시고 하시던데 그래도 야간도보순찰보다는 이 직종이 신중년재도약사업의 어떤 일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쪽에 일단 전문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더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환경은 앞으로도 비전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채용해서 신중년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민간환경감시단에 예를 들어서 채용됨으로써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점차적인 내용들이 보충만 된다면 ‘재도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아까 그분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탈이나 이런 것도 관리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 보니 차량도 전문적으로 GPS 차량이면 충분히 관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들 내용을 좀 더 추가하신다면 ‘아주 좋은 협업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신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전에 방치폐기물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열아홉 군데 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 어떻게, 우선 확보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비봉 청요리에 한 3,500톤의 폐기물이 있어서요. 그것이 국도비 받아서 6억 6천만 원에 계약돼서 3일 전부터 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면 일단 비봉지역부터 먼저 시작된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검사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사 장비가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검사 장비 구입하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것은요. 내구연한은 없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서 불합격 받으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합니다. 소음측정기가 열한 대, 진동측정기가 세 대, 악취포집 여섯 대, DO/PH측정기 세 대, 풍속계 네 대.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용 빈도는 어떻게 되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빈도는 소음측정기나 악취측정기는 자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의 일들이 실제로는 도시 지역하고 공장 지대하고 민원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대한 부분은 또 직접적으로 반경 1km 안에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부분은 물론 다르지만 기준들이 또 생각보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할 정도의 크기인데 기준점 이내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냄새도 마찬가지고 악취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느껴야 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권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소음 측정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측정값 이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측정시간이나 그런 것들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측정시간 여기 자료에. 기준점 이내에 나간 시간들이 언제인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배출하는 시간이나 악취 발생하는 시간들, 그다음에 소음 발생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차, 민원 신고하고 나간 시간차에 의해서 소음들이 생각보다 다르게 나오고 악취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민원을 넣은 곳은 사실 다수의 의견이 맞는다고 보는 게 정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6-32쪽입니다. 16-32쪽이요.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현황 있는데 재위촉도 계시고, 또 신규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재위촉을 할 때는 신규가 안 계실 때 재위촉이 되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실 때는 재위촉이 되시는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신규를 하시려고 그런 것을 알아보셨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읍면동에 공고를 내서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요. 거의 또 안 하시더라고요. 읍면에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선호하는 그런 게 안 계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도 재위촉이 되셔서 하시려고 그러니 바쁘신데도.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 하셔서 재위촉 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올라오시더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16-23쪽이요.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배출자 이런 것인데요. 무허가 처리업이 13, 25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처리된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23페이지…….

조오순부위원장

조치 결과가 다 된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다 조치하고 경고하고 처분 다 끝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중간ㆍ최종ㆍ수집운반 트럭으로 이런 것을 운반하다가 무허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폐기물 업종이 처리업이 있고요. 운반하는 업종이 있고 배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고 수집운반업 하는 준수사항이 있고 처리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다 위반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배출자가 업체를 무허가한테 줬다. 그러면 배출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수집운반업자가 그 차량을 예를 들자면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행하지 않고 다른 차를 썼다든지 이런 것 다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수집도 위반했고 중간도 위반했고 다 위반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니요. 업체가 다 다른 것이죠.

조오순부위원장

다른 거예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다른 것이죠. 수집운반을 허가 받은 사람이 있고 중간 처리업 받은 사람이 있고 매립업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다. 업체가 다 다른 데 건수…….

조오순부위원장

건수?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건수 카운팅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치 결과는 다 된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대충 다 된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밑에 처분 다 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처분 다 된 것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사고 및 신고사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화성시는 워낙 공장도 많고 공장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서 사고가 날 경우에 사실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 사고가 났던 사이더스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 주변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주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조례를 한 번 그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담당자가 결정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사실 10월에 증원해 주기로 조직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다른 분이 겸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한 명을 더 증원해 주기로 조직 팀장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하고 예방하는 것하고 예방이 훨씬 더 실제로는 비용적인 면에서 적게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당연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환경지도원들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조끼를 입고 주변을 다니시면 실제로는 예방 효과들을 보기 때문에 환경지도원들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환경지도과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제는 감시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환경사업소 내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우선은 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저희가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에 상관없이 저희 소 내에서 인원을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인원만큼 더 증원시켜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0, 40년 전에 매립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감시를 제대로 하면 미래에 다시 비용으로 돌아오지 않을 일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의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악취에 관련해서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를 받은 경우가 여기는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있습니다. 자료 현황 낸 것에…….

창현

이창현위원

비산먼지나 이런 것은 있는데.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현황 자료에 아마 서식이 없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기준 이내, 그리고 현장 계도, 기준 초과, 그래서 이게 기준 이내에 했다가 다음에는 또 기준 초과했다. 또 다음에는 기준 이내에 했다가 다음은 또 기준 초과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조치 결과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도 자료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악취포집 장비차량이 7월부터 운행된다고 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게 처분이 안 됩니다. 아까 자료로만 쓰다 보니까 아마 기후과의 자료를 저희가 점검할 때 활용하는 것이지, 이게 제일 단점이 처벌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로 즉석에서 처분할 수 있는 장비로 해야 되는데 처분이 법적으로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차량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이유가 뭘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추이라든가 아까 그 업체를 하루 놨을 때 언제, 야간에 예를 들자면 새벽에 2시에 악취가 심한데 그 데이터를 아침에 뽑아보면 어느 시간대에 나는지 그때 중점 단속하든가 그런 활용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장비의 데이터 가지고서는 고발조치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또 가서 그것을 수집, 그 데이터를 갖고 시간대별로 아니면 장소별로 가서 다시 또 현장…….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공무원이.

창현

이창현위원

현장 공무원이 직접…….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포집을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참관 하에 포집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그 시간대에 나가는 것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고가의 장비, 거기에 데이터 수집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하면 다시 또 인력이 투입된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장점은 24시간 한 달간 추이를 그 장비로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단속할 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가지고 처분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 법이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첨단장비가 자꾸 도입이 되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대신에 이 장비차량은 인력이 할 수 없는 일을 야간시간대나 지속적으로 계속 감시할 수 있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명예환경감시원 각 읍면동에 한 명, 두 명씩 계시잖아요. 사실 현재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명예환경감시원 그분들이 의욕이 별로 없으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활동 실적도 거의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다 보니까 차량 확보도 안 됐고, 그러니까 여기 회의를 한 번 해도 읍면 직원이 모시고 오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침에 의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둔 것 같은데 그럴 것이면, 그렇더라도 명예환경감시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명예환경감사원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이고요. 도에서도 별도로 두 명이 시군별로 해서 도 명예환경감시원, 화성시 환경감시원,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유급감시원, 그다음에 축산 환경감시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원만.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시 한 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 부탁합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정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활동사항이나 모든 게 유명무실한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아까 계약직 환경?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민간.

창현

이창현위원

민간환경감시 있잖아요. 거기에 버금은 못가더라도 그것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무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4조, 6조 2항에 보면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성시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설치한 곳에 플러스 어떤 시책이 있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동탄이나 우리가 직접 시에서 설치한 다섯 군데 소음 모니터링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자에게 줘서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근거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시키면 효과가 저희는 없다고 해서 화성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원 조례를 하면 실제로는 잘한 곳하고, 잘하지 않는 곳하고의 실제로는 구별점이 있어야지만 잘하는 게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무원들보다는 실제로 민간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는 사실 여러 가지 건설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땅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 건설 현장에서 건축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 물론 지도감독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전에 건설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하는 것들도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LH공사라든지 상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건설사 소장이라든지 시행사하고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유독물질 및 소음, 진동, 대기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라고 16-21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기준점이 궁금한데요. 대상자가 한 13명 정도 되고 금액은 한 150만 원 정도 지급하셨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미한 것은 5만 원, 그다음에 폐업을 했다든가 허가 취소할 때는 20만 원, 그다음에 과태료 정도면 10만 원, 5, 10, 20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예산액이 한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것이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환경사업소 내에서도 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수질관리과에서 환경지도과로 토스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지도과로 토스된 내용 중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하고 배출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처리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한 건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단속된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자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추가 자료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몇 번?

경아

박경아위원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드림X원이라는 봉담읍에 소재한 병원인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드림모아의원?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표기 미기재사항 처분은 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처벌한 것입니다. 지도과에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도과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니까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표기 미기재로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 내용을 적발했고 환경지도과에서 위반내용에 대한 처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니에요. 자원과에서 우리보고 이런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지도과에서 처분해라.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절차에 따라서 환경지도과에서 처분한 내용이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 중지

16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보류되었던 기후환경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 후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끊어졌던 내용을 연결해서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발언권을 받겠습니다. 일단 수정해서 자료를 잘 주셨네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9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27억 원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집행이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계속사업인데 2019년도에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증가 대비를 어떻게 퍼센티지를 몇 % 잡으셨다. 이런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신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300대 정도, 250대 정도 올려도 도에서 각 분배를 하기 때문에 자르는데요. 저희가 한 350대 올렸었는데 250대가 지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2018년도보다는 증가하고 있고 매년 금액이 증가할 예정인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예측은 안 되지만 그때그때 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증가는 되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증가될지에 대한 내용은 당해연도가 되어 봐야 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친환경 차라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저도 올해 기후환경과에 처음 발령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 말에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인구대비 평가하는 게 또 있거든요. 전기차 누가 어느 시군이 많이 보급하고 있나? 저희가 350대 정도해서 370대가 적정량인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요. 해당 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 위원회를 보면요. 거버넌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네 개 분과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네요.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적 위원회에 대한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거버넌스, 경제적, 사회적,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대한 해당 과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개의 분과가 있는데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가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은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맡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것은 환경적 위원회 분과만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거버넌스 위원회하고 경제적 위원회, 사회적 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가 아까 여기 구성을 보니까요.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과, 그러니까 사회적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사회적경제과 과장, 그리고 농업정책과 과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 관리에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기후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과가 지속위하고 옛날에 전신이 의제21입니다. 그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속위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가 지속위가 폭넓게 업무가 확장되면서 저희가 계속 맡아 오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하고 관련된 것도 총괄 관리를 지속위에서 하지만 저희가 또 전체적인 환경 분야하고 그전에 맡은 게 있어서 우리 산하에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주신 자료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협의회 사업추진 실적을 요청했더니 환경적 위원회 분과 내용만 주셨거든요. 내용이 다 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과에 대한 내용을 운영 관리를 실질적으로는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과 위원회 관리를 명확하게 그 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회의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 주관 과가 갔더니 실무자들이 회의 들어오고 타 과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화성시의 총체적 경제라든지, 정책방향, 발전방향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에 업무가 조정돼서 기획실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이관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EM활용 관련해서, EM.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설치가 동탄3동하고 2동탄 롯데캐슬알바트로스에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두 군데만.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속위에 저희가 관리 일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EM 나눠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홍보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은 지속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생물이다 보니까 배양이나 보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양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되고 보급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보급은 원액을 저희가 만들거나 사와서 배양기에 넣으면 거기 희석해서 얼마 정도 물을 넣어서 EM를 배양하면 용량이 거기 한 2톤이나 3톤 정도 크기에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조그맣게 소분해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경아

박경아위원

증인께서는 EM에 대한 활용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물론 이게 유용 미생물인데 저희가 이것 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화장실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또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질오염을 정화한다고 그래서 물에 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좋아서, 입증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앞으로 확대해서 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더 확대해서 사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세제나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13-36쪽의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 쪽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한 65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65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국도비 포함해서 시가 한 42%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저공해엔진 개조, 그다음에 조기폐차 비용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만 딱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게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 내용이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이 이게 전부 아니에요?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게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가지고 65억 8천만 원 사업비가 배정됐으니까 이게 전부인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외에 뭐, 뭐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조기폐차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조기폐차는 여기 있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자료 보시면 조기폐차는 나와 있고 저공해엔진 개조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것 외에 또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느냐? 이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 외에는 별도로…….

유민

원유민위원

이 사업비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매연 저감장치가 있지만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타시에서 화성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후 운행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CCTV는 어디서 누가 설치합니까? 누가 돈을 들여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돼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국비, 도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몇 대나 설치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네 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대 되어 있고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아홉 대를 하기로 했는데 네 대가 별도로 변경돼서요. 국도에서 하는 것은 제외돼서, 잠시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가 매송면 천천리 219-7번지인데 과천에서 매송 타고 내려와서 남양으로 들어오는 길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기안동이라고 서부우회도로 있습니다, 수원에서 화성 진입하는 것. 그다음에 반정동의 동탄원천로 수원에서 화성 진입하는 데가 있고 영천동에서부터 가톨릭대 쪽으로 오는 국지 315호선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로 시군 경계되는 부분 쪽에 많이 설치되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네 대 외에 아홉 대까지 설치를 올해 할 것이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일괄 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31개 시군 전체를 다해라. 최근에 그렇게 내려와서 아홉 대 저희가 추가로, 50만 이상은 네 대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다섯 대 정도는 더하려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추경 때. 그런데 도에서 일괄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국도에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니 국도는 다 빼자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중요한 것은 타시에서 화성시로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 하나요? 어떤 식으로 단속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CCTV에 오면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은…….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을 보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일일이 어디서 확인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까 얘기했던 센터 중앙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쪽으로 통보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거기서 다 체킹이 되고 노후 차가 화성으로 넘어오면…….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서 체킹하는 것은 없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에서 그 CCTV를 설치해서 CCTV에 나와 있는 번호판을 실시간 검색한다는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것은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CCTV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성시로 진입하는 노후 된 경유차 이런 것들 적발이 용이하겠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에 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마감됐어요. 올 4월에 마감됐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금방 마감되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노후경유차 방금 말씀하셨던 CCTV 설치해서 단속한다고 홍보가 많이 내려져서요. 수도권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기폐차 신청한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보기에 단속보다는 폐차와 관련돼서 지원이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노후 된 경유차 폐차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 같은 경우 12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폐차하면 얼마 못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폐차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월에 끝났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이런 경유차만이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도에 추경은 올려서요. 한 3천 대 분 더 올렸는데 국회에서 추경이 계류 중이라 아직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도비와 관계없이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사업비를 들여서 한 내역도 있을 것인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다 조기폐차는요.

유민

원유민위원

국도비 매칭 안 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국비 매칭으로 해서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받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10일부터 한다고 그래서 그것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은 9월 추경 때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요. 가내시라도 되면 저희가 우리 시비로 먼저 써서 나중에 정산할 때 국비 정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꼭 매칭 부분을 비율로 따져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급하게 추가로 추진력 있게 하려면 국도비 내시 안 받고, 국도비 안 받고 매칭사업을 별도로 화성시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조기폐차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요. 지자체에 신청하면 거기에 별도로 신청해서 거기서 나와서 차의 성능을 봐서 조기폐차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결정돼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미리 폐차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 얘기한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저희한테 접수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그게 환경부 산하인데요. 조기폐차 아까 염려하셨던 폐차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한 다음에 성능을 확인하고 폐차 비용을 주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조기폐차 하는데 무슨 성능을 의뢰해요? 폐차하는데 성능을 의뢰해요? 폐차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2005년 12월 30일 이전 차들이니까 그 차를 쓸 수 있는데도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폐차에 따른 감가상각비나 성능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폐차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폐차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의 고철 값,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 이전이라도…….

유민

원유민위원

폐기하는 차량이 2005년이 됐든 2001년이 됐든 폐기를 하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폐기하는 차가 성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차를 잘 써서 만약에 3년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3년에 대한 쓸 수 있는 가격을 별도로 계산해서 전문기관에서 준다는 얘기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게 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폐차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세먼지…….

유민

원유민위원

최근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성능을 검사한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이 추가로 됐다. 이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몇 년도에 했든 폐차기간에 해당되면 바로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성능을 테스트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은 금액을 더 추가해서 한다. 그 얘기인 것 같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매칭과는 별개로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는 것이 노후 된 경유차 이런 데서 배출되는 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라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물론 확인은 되어야 되겠죠, 노후경유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추가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시비로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데 국도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국비가 내려와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특별히 각별하게 가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수탁업체 현황에 대해서 업체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관련 질문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북부의 포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대진대학교에서 출연해서 만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인 것은 확인됐는데요. 여기서 화성시에 위탁한 사업이 굉장히 실제로는 상이해서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까? 직접 사업하시는 곳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경기테크노파크는 전체적인 큰 이름이고요. 거기에 각 팀하고 센터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환경지원팀, 환경정책팀, 환경사업팀이 있어서 거기 분야별로 그 팀에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잠깐 행정 조직을 들어가 봤는데 저희 위탁 사업한 것 중에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쪽은 이해될 만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사업,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솔직히 이곳에서 하는 것보다 재위탁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하고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이게 돈하고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 공무원들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특히 영세업체에 위탁, 재위탁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문제들은 마지막 처리업체, 분명히 사업권을 받고 일정수수료를 떼고 나서 바로 실제로는 위탁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실제로는 투명성만 제고된다면 다이렉트로 시가 사업을 해야지 100% 일하시는 분한테 위탁 금액이 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후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증인께 질문 할게요.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이게 관내 문제 말고 관외 문제로 화성시민이 민원신청을 하면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사항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화성시뿐만 아니라 외부 포함이 된다는 질문이신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일단 숫자로 따져서 제기하신 민원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기배동에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건에 대해서 기배동 주민께서 집단 민원을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각 과에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인근 시하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순전하게 피해지역이 화성시 시민입니다. 지역은 수원시 지역이라 한들,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순전히 화성시 시민이고 기배동 주민이거든요. 우리가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기후환경과에 이게 배속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원순환과보다는 기후환경과에 이첩이 됐더라고요, 이 건이.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폐촉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수원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는 받고 있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보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올 1월 15일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시, 그다음에 경기도, 우리 주민, 또 수원 주민해서요. 수원시 음식물처리장 내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피해부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주민협의체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제안했고요. 그런데 폐촉법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만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 데 있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든지 협의체가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자체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그게 법제화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피해는 인접에도 보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건의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회의를 개최하면서 1월에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넣어달라고 했지만 협의체가 의회를 통과해서 다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민원 제기하고 경기도 찾아가고 해서 최근에 답변을 얻은 게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성 검토는 300m을 떠나서 음식물로 피해가 발생되는 전 지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조사해서 500m든 1km든 피해보는 주민이 있으면 그분들을 다 대신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검토 결과에 따라서 협의체에 가입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반대위원장 최명식 위원장님 하고요. 나중에 주민협의 구성하는 세 분이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아마 거기 합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문서화시켜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저희도 계속 공문으로 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하겠다. 이런 공문으로 왔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단, 환경영향성 검토 결과 그쪽까지 피해가 가면, 그래서 피해주민이 있다면 넣겠다는 얘기인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영향평가 후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직접적인 피해가 확실하다면 그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서까지 받으셨다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서 이륜차를 보급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40대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이륜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륜차 원산지가, 전기로 만든 오토바이 형태인데요. 저희 관내나 외국에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원산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보급했으니까 이륜차에 대한 원산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구입 의사를…….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이륜차,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산지가 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본 제품이 많이 팔려 나가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국내에는 전기이륜차 제조하는 회사가 없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한테 한 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성함 말씀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안녕하세요?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원산지에 대한 부분은 한 일곱 종, 여덟 종 정도의 전기이륜차가 이륜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원산지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어요? 확실하게. 종류별로 다 원산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있으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마 이게 국내에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전기이륜차, 삼륜차 이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차피 2019년도에도 다시 또 예산 증액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미 벌써 2019년 예상치는 거의 다 나갔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소진된 것입니까? 예산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한 번 원산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는 증인께서 전기이륜차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답변을 “아닙니다. 삼륜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 정정해 주시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유민 위원한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원유민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화성 서부권 업종 변경 레미콘 공장에 대한 신문에 엊그제 났길래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성훈 증인에게 수질관리과에 있을 때 저희 어디죠? 축산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수질필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질의드린 것처럼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신고필증이 필요하십니까? 이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수반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비산먼지 발생 허가신고라든지 소음진동? 또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기 인허가하고요. 수질 인허가, 소음진동, 비산먼지신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허가권이 사실 종속허가고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나 이런 데서 주 허가고 저희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법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사실 이게 들어오면 주변에 미세먼지라든지 운반차량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약간 작년 같은 느낌처럼 계속, 실제로는 어쨌든 이게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가 종속적이고 주로 관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실제로는 전체 화성시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허가민원은 허가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한두 가지의 세부사항을, 어쨌든 노를 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화성시가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레미콘 공장이 건축하는 곳 근처에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병점 같은 경우도 레미콘 공장 한 번 들어오니까 그게 지금 거의 20, 30년?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고 나서 안에 또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까지도 주변 분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허가내줄 때라든지 신고 들어올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다 검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고가 나갈 수 있게 이런 부분해야 될 것 같은데 화성시에 허가를 내면 법적인 이상만 없으면 실제로는 화성시 공무원들의 일 가중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실제로는 허가가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에 허가를 신청하면 쉽게 나온다는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시설만 완비해서 갖추면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환경법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시설 검토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법은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이 시설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1차적으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개발행위 부서에서 반려를 한다든지 불허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검토하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레미콘 공장 이런 것 절대 못 들어옵니다, 법에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수질보존 나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지역에서 제외돼서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요즘 환경정책기본법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랑 맞먹는 부분이 구성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규모영향평가 대상 6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이것은 주변의 환경을 너무 오염시킨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보낼 수 있는 것을,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법 조례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급하게 주민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것들은 서둘러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쪼개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고 나서 안에 나중에 확장하고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서, 그것까지도 살펴서 한 번 조례를 만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타 과에도 같이 한 번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주변의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이런 뭐죠? 주민들하고의 반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협의서를 받아오게 하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다른, 이것 허가민원과랑도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