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업소
업소맑은물사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10시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할,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학헌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학헌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향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찬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맑은물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여운찬입니다.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운찬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영모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맑은물운영과 우리 이향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천 수돗물, 붉은 수돗물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정흥범위원
우리, 전문가시니까 그 수돗물이 왜 그렇게 됐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다 아시겠지만 수돗물이 한쪽으로 거의 일정하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노후관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장기적으로 교체 계획도 수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수도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여기 도시건설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운영과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과에서 그런, 투자는 많이 하고 있어서 더 디테일한 거는 이따 시설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각종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보니까 오래된 상수, 거기에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12월 정부에서 수돗물안전종합대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관로 공사 시행 전 주민 공지 의무화, 사전 징후, 사전 징후 실시 감시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도입, 또 일정 기간 지난 상수도 5년에서 10년 주기 관 세척, 그다음에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에서 배수망까지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성에서도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시설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시설과장 여운찬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 대략적인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상수도 사업은 전임 저희, 전임 저희 공무원들이 그래도 사전에 미리 교체 작업을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청소 관계는,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어제 업체하고 한 번 실시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앞으로 그걸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것 세척하는 것 자체가 대략 20년에서 25년 이하 정도 된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이상 된 것들은 세척을 하다가 그게 파손이 되거나 하면 그게 보험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전체 다 아울러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화성시민들이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직원 전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척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세척이 되는 겁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어제 저희가 일단 상수도는, 업체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옥내배관세척인데 아이스 플러싱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부터 시작해서 수도 안에까지 얼음, 아이싱을 가지고 기존 압력보다 약간 센 압력으로 통과를 시키면 압력에 있는, 안에 있는 청소, 이물질이 다 나오는데요.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내시경을 먼저 투입을 해서 한번 본 다음에 청소하고 나서 또 내시경을 보는데, 사실은 내시경이 안에까지 구부려 들어가는 부분은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그런데 물 상태는 처음에 하니까 녹슨 물 같은 게 없게 나오고요. 그게 하나, 한 수도꼭지 세척하는 데 5분 정도 걸리는데, 세척을 하고 났더니 물이 상당히 양호한데 저희가 일단은 염소 부분은, 어제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정상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수질 검사는, 저희가 바로 수질 검사 요청을 했는데요. 통상 한 2주 걸리는데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1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1주 후에 나오게 되면,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그 이후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조금 큰 사고가 여태까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화성에서는 큰 사고는 아니고 장안초등학교에 이물질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마 원인은 저희가,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송수관 같은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물을 계속 빼내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말단 지역이다 보니까 물을 빼 쓰다가 안 쓸 때는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아마 이물질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일단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수질 검사를 요청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는데, 수질 검사는 55개 항목에서 적합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7월 19일에 장안초등학교가 방학을 하게 돼서요.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 준비는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시행을 해서 학생들이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어찌됐든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어떤, 비상 대책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사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큰 단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런 데 비상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저수조에 물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아파트 녹물 출수와 관련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5톤 차량하고 2.5톤 차량의 급수차를 저희들이 사업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적으로 일반 사기업에 있는 물 급수차를 저희들이 용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 업체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거를 시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실제로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인천 수돗물 관련돼서, 우리 화성시도 이제 인구가 8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언제, 또 불시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비상 체계를 갖추고 항상, 평소에도 대응 체제를 갖고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꼭 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맑은물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한 번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화성 관내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도로 관련된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얼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굴착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감사 때도 이런 기반 시설이 이루어질 때 사전에 그쪽에, 상수도를 끌어야 될 지역에 미리 그거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깔아서 새로 공사한 것을 다시 굴착하지 않고 주민 피해도 줄이고 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좋은 경우니까 이것을 꼭 시행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도로 공사하고 상수도 사업 자체가 부서 자체가 다르게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에 긴밀한 유지 관계를 유지해서 화성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 행정이,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럴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사업이 책정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안 되고 계속 한 군데를 여러 번 굴착해서 통신이라든가 상수도, 여러 가지, 지하수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거를 시스템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각 부서하고 사전에 지금 도로 공사하는 지역, 또 예정 도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이게 그 지역에, 진짜 수도를 깔아야 될 이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거를, 꼭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를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김학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 받고 먼저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맑은물사업소를 대할 때보다, 점진적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거라든가 업무적인 면에서 향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붉은 물, 인천의 붉은 물, 수도 사태가 전국적으로 되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또 서울 문래동에서도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정흥범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잘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장안초등학교에도 저희 그런 일이 있었죠. 장안초등학교가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70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아주 민감했었는데, 김학헌 소장, 김학헌 증인도 장안초등학교에 나오셨었죠?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네, 다녀왔습니다.
최청환위원
내용이 어땠었나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이제, 그 앞에, 학교 앞에 200밀리미터짜리 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학교하고는 관련없는,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관로였었는데, 그걸 공사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물을 따서 학교로 물을, 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잠시, 공사 기간 동안 물 공급이 멈췄다가 밸브를 여니까 학교로 모래알 같은 것들이 많이, 학교 수도꼭지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차 갖다가 대체로 쓸 수 있도록 해 줬고, 또 생수, 생수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먹는 밥이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그걸 공급해 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 현재는 그 물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관로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그 관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방학 기간에 다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사실, 이 문제도 수돗물이라는 건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로가,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지적도 하고 그랬었지만 관로가 한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녹도 나고 그러거든요. 또 어느 지역은 조금 일찍 부식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장안초등학교의 수돗물 관련돼서, 상수도 관련돼서는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접수를 받은 게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장안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그 앞에 공사를, 관로 공사를 하고 났는데 물이 탁하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로 급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김정상 과장님이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아침 8시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으셔서 그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대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9시 반 정도에 학교를 갔는데, 그 자리에 벌써 관계 공무원들도 나오시고 그 공사업자도 나오고, 저도 갔었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탁한 물이 나오고 이래서 있었는데 그때도 대처를 잘해 주셨고, 세 번째 우리 김학헌 증인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했는데 그때도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급식을 할 때 생수로 하고 나중에 수돗물이 급수 기준에 맞는다고 적합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받고 나서 하는 동안에 생수를 제공하고 이런 거에서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민원 이런 게 발생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 비용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치렀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이 잘된 거는 사실 표면화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장안초등학교에 세 번씩이나 급수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슈화되지 않고 그랬던 거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 맑은물사업소에서 아주 대처를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이고 계층 간의 이동도 힘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OECD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소득 불균형 상태가 최하위 수준인데, 사실 동서 간의 불균형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있지만 상하수도 보급률에서도 동서 간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이 내더라도 이거를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들, 같은 화성시민인데 그런 기회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학헌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동부 권역은 100% 상수도 급수가 되는데, 이쪽 서부 권역은 외딴집들이 있고 두세 가구 있는 조그만 마을도 있고 해서 거기는 아직 공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다섯 가구 이상이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세 가구가 있더라도 관로 공사를 해서 그분들이 상수도를 잡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화성시는 2035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110만, 119만 6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게 도로 공사했다가 나중에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또 하수도 공사한다고 도로 굴착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도시재생과하고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성장관리방안구역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저는 아직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확정, 1차, 2차 하고 3차는 계획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같이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조암지역이든 장안지역이든 서신면지역이든 성장관리방안구역을 묶었다고 쳐요. 계획을 수립했다고 치면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도 없이 성장, 성장관리방안구역이라고 묶어놓고 그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 상하수, 요즘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없는 데서 주부들은 거의 살기 싫어해요. 그런데 주부들이 살기 싫으면 신랑이나 자녀들도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실효성을 거두고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부서 간에 협조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하수과 윤영모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심화장실조례, 화장실 시연 중에 기계 성능이 너무나 저하돼서 가까이, 1, 2센티미터까지 대야지 안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뻔히 테스트기 때문에 몰카를 집어넣어 놓고도 바닥을 거의 훑듯이 대고 밀듯이, 쓸듯이 지나가도 테스트, 그게 잡히지도 않고 이랬던 사항들이 시연이라고 해서 했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이거를 수십 개를 구입해서 일선에, 청소 관리하고 용역하는 데에 다 뿌렸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안 갑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당황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죄송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업체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고, 그 기계에 대한 설명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는지 했고,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또 하는 얘기는 그거를 점검을 할 때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 아는 분이 점검을 해야지, 그리고 볼륨 같은 것도 볼륨을 좀 키워놓고 한다든지, 너무 약하게 했을 때는 또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좋은 거는 육안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의심이 날 때는 또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증인! 육안으로 안 되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몰카나 도촬이 성행하고 있고 매스컴에도 연일 그런 문제로 들썩거리고 있는데, 여자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화장실도 마음대로 편하게 못 가게, 그것도 공공화장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성안심화장실조례를 제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몰카나 탐지가 되나 테스트를 해 보자.” 해서 했던 건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돼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기계를 얼마에 구입하셨죠, 몇 대나?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1대 구입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대당 한 90만 원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얼마예요, 21대면? 대략 1,800만 원, 아니 한 2천만 원 조금 못 되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2천만 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지금 다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쓸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봐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탐지도 못 하는데, 아니 몰카탐지기를 갖다가 벽을 대고서 이렇게 자석처럼 훑고 지나가도 소리가 날까 말까, 탐지가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어떻게 씁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인접, 근접 거리라고 해도 불과 1미터 안쪽에서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로 쏘면서 쫙 지나가면 딱 걸려서 소리가 나든지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지 그걸 어떻게 벽에 대고, 그럼 변기를 문지를 거예요, 그걸로? 변기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 변기를 그걸로, 더러운 걸 누가 문질러요, 그걸 갖고. 그것 테스트되기나 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정면으로 비쳤을 때 반응을 잘하고요. 핸드폰,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앞면은 반응을 잘하는데 뒷면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여야 반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잘 숨기겠죠. 그렇죠? 그걸 누가 어떻게 앞면에, 정면에 렌즈에 맞춰서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몰래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를 기술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장비를 가져오셔서 테스트를 하거나 뿌렸어야 되는 거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테스트도 안 해 보고 뿌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들 타 시군 기계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타 시군도 다 똑같은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확인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거는 타 시군은 따질 필요 없어요. 성능이 안 나오는 걸 뭘 타 시군을 따집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형식적으로 장비만 갖춰 놓고. 그건 볼 필요 없고 우리가 해 봤는데, 경험해 봤는데 이게 성능이 안 나오는 걸 뭘 타 시군을 따져요. 그리고 이거는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도에서 점검, 몰카 점검 인력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두 명을, 점검 인력을 확보해서 점검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점검 인력 교육을 정확히, 기계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점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도비를 확보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에요. 도비를 확보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이 장비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새로 구입하실 건가요? 기존의 것 폐기를 할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획이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존 것도, 다시 저희가 불러서, 업체 불러서 같이했을 때는 또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바꾼다고 그래서 더 점검이 잘되는 그런 기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가 의원들 전체가 갔을 때 궁평리 뱃놀이축제 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대중, 공공화장실을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테스트가 되지도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랬던 건데, 보완을 잘하셔서 새롭게, 화장실에 대해서 몰카나 도촬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성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오수 처리 위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51페이지입니다. 우리 화성시 오수 처리 위탁 처리비 정산액이 1년 286억인데, 민자관리대행이 155억입니다. 전에 제가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민간기업 사업장 한 곳 정도를 선별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조치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저희 검증 용역을 한 회계법인이,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하고 과업, 무슨 과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협의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주 의뢰가 됐고요. 금주 내에 계약해서, 과업 기간을 60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금 기 협약된 업체에 정확히 맞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증인! 저희가 오수 관리 업체에 1년에 그냥 비용으로 수수료만 준 게 286억입니다, 286억. 그런데 이걸 30년 전부터 관리하는 데도 있고 20년 전부터 관리하는 데도 있고 10년 전, 최근까지 이것 한 번도 외부 회계 감사 안 보셨잖아요? 그냥 내부 자체 회계 감사로 하고 마무리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 회계 감사한 것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민자,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결과 가지고 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우리 돈을 주고 있는데 왜 회사, 외부 회계법인은 자기네 회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30년 동안 1년에 280억, 286억씩 주고 있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업체의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갔으며 또 고정비나 변동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갔으며, 실제로 KDI에서 사전 심의 계획한 것은 그건 말 그대로 심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시행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 이런 정도의 검증은 있어야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검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놔두고, 민간업체 중에서 1년에 100억 이상 가져가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냥 수수료로 100억 가져가는 거예요, 100억 넘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회계 감사 해 보자,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런데도 그걸 몇 달째 지금 질질 끌고 하지도 않고, 제가 회계 감사까지 소개해 줬어요, 회계법인, 모른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하고도 아직도, 계약도 안 했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오늘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탄의 수질복원센터, LH에서 지어서 우리에게 인수인계해서 지금 세 개, 세 개 업체로 컨소시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용 얼마 나갑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연 24억 정도 나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 24억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매송, 비봉, 남양, 건축 중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이든 우리가 지어서 주든 민간에서 지어서 BTO방식으로 하든 BTL방식으로 하든,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대한 구조 계산이지,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위탁 관리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지금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나가는 비용? 위탁 관리 비용 얼마인지 모르세요? 제가 뭐 그 비용 모른다고 구박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위탁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화성군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화성시로 바뀌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일반분뇨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30년 전에 맺은 MOU계약서 이런 것 하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탁 물량도 계속 늘어났어요.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물량이 오버돼서 더 이상 처리할 능력도 안돼요.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시에 위탁도 하고 오산시에 위탁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 기관, 자체 관리, 다 포함해서 몇 군데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 말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리장 개소 수는 10개소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 관리하는 게요? 민자관리대행하고 자체 관리하고, 그다음에 타시에 위탁 관리하는 것 다 포함해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2개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2개고, 건설 중인 게 몇 개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건설 중인 게 3개소, 민자 3개소하고요. 재정 1개소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합치면 16개가 되겠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말고도 또 간이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마을하수도,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또 다른 건, 위탁관리비 나가는 또 다른 시설물은 뭐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거의 관련, 하수 처리 관련돼서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펌프장은 몇 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6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까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도 다 위탁 관리 비용이 매달 나가고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장도 160개를 각 업체에 나눠줘서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고, 지금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들도 16개, 그다음에 일반분뇨처리시설도 스물몇 개, 이렇게 엄청난 양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몰라요. 회계 처리해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다시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정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죠? 인건비는 한번 지출이 되면 환수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많이 부풀려서 이걸 처리했습니다. 위탁수수료 얼마 주세요, 해서 수백억씩 받아냈으면 나중에 회계 감사를 해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환수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고정비로 많이 나갔는지 변동비로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회계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KDI 핑계대지 마세요. KDI는 사전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는 거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KDI에서 관할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그런데 위탁운영비가 지금 1년에 286억 나가는데, 어떠한 회사는 심지어 100억 가까이 수수료, 위탁수수료 받아 가는데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확인된 자료가 없어요, 확인된 자료가. 그냥 민간위탁 해서 “자체 감사 결과 이상없습니다. 우리 해 봤더니 아무 이상없더라.”, 이러면 이 말만 믿고 “아, 그러냐?” 그러고, 이번 달 결제 금액 20 몇억, 딱 도장 찍어서 그냥 내보내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수리비,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수리비 우리 시에서 또 다 대주고 있어요, 위탁 관리는 위탁 관리 비용대로 다 주고. 이게 과연 이 수리비가 적당한 수리비인지, A/S 기간 중에 있어서 사실은 이 업체에서 그전에 받아먹은 거기 때문에 A/S를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가 그런 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수리비를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회계 감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업체에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올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물량이 초과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다 그냥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인, 안 그렇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에서 하는 처리장은요. 그러니까 사용료, 그 처리양에 따라서 처리비라든지 고정사용료는 사용, 그 단가까지 KDI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운영 방식이 다르니까, 민간 다르고 기관 다르고 우리 자체 다르고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엄연히 현재 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한 번도 파악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자체 감사만 하지 말고 외부 회계법인에서 정밀 회계 감사를 또는 회계 검사든, 통한 그런 검증, 검증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회계법이라고 계약해서 검증하는 거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한 건에 2천만 원 가지고 몇백억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상식이 되는 말씀하셔야죠. 2천만 원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제가 억지로 하라 하라 해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한 업체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반적인 하수 처리에 대한, 위탁 비용에 대한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걸 검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화성시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옛날 화성군 체계처럼 가서는 안 된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쉬쉬하는 건지 아니면 정작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건지, 의회에서 지금 이 사실을 전문가도 아닌 의원이 이거를 이 정도까지 밝혀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검증된 기관에서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거지, 그냥 물밑에서 쉬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학헌 증인, 사업소를 총괄하고 계시죠?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무리 봐도 지금 윤영모 증인께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총괄하고 계시는 사업소장의 위치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걸 본 위원과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개 입찰로 띄워서 예산액을 충분히 반영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또 넘어간다면 저희가 행정권 발동을 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벌이겠습니다. 분명히 이 점은,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 외부 회계 감사, 회계법인 선정, 공개로 그것도, 공개로 하셔서 투명하게 해서 회계 감사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후에 추가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시민의 맑은 물 사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맑은 물, 맑은물운영과의 15-13페이지. 제가 한 장짜리 자료 나눠드린 것, 다 보셨죠? 그게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4월 18일 자 봐주시면 됩니다. 2018년도 4월 18일 자에 ‘경광등 수리비’ 해서 99만 원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파악을 하고 왔고요. 이게 2018년 4월 18일 자하고 2018년 7월 24일에 보시면 똑같이 99만 원이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두 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4월 18일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직원이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가 틀렸고요. 2019년도 자료가, 2018년 4월 18일 자를 뺀 자료가 지금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경광등을 수리를, 보니까 차량 번호도 같아요. 같은 차량의 경광등을 4월에도 수리를 하시느라고 99만 원을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고 7월에도 또 지출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2018년 7월 24일 자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원래 누락되었어야 될 자료가 2018년도에는 실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상세 내역이, 제가 다른, 타 과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세 내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 내역도 잘 담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맑은물사업소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수과만 좀, 개수 표시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과는 차량 번호만 기재를 해 주시면, 보니까 맑은물사업소가 관용 차량을 많이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차량 관련 예산이 많은데, 몇 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데, 어쨌든 그런 차량 번호도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맑은물운영과가, 15-25 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전체적으로 GIS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하시는 용역을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게 화성시,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이 GIS데이터베이스를 용역을 주시는지, 어떤 경우에 용역을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GIS가 화성시 전역에 중장기적으로, 이 GIS가 되면 사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관리하기도 추후에 편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구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중강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계신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게 계약 사항이라, 저희 운영과에서 계약, 계약한 내용을 적어놨고요. 업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GIS는 시설과에서도 담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관 신설이 되거나 하면, 지하의 매설물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구 도시, 예를 들어서 발안시장이라든지 조암 시내라든지 옛날 도심 지역은 기존의 GIS가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위치를 찾아서 파면 정확하게 위치에 들어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알고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화성시 전체에 GIS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GIS 관련해서 나와서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과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17-1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여기 2018년도 오수관로 GIS 구축 용역인데, 여기는 그러면 혹시 지역이나 권역이 따로 없어서, 이게 화성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권역이 정해져 있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존 관로에 대해서 DB 구축이 돼 있는데요. 추가로 작은 공사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다 보면 누락돼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큰 공사 같으면 거기에, 아예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작은 단가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장 보다 보면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아서 발주를 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조금 아쉬운 게, 이상했던 거는 그 아래쪽에 매송면 원평리에서 6개소 하수관로 정비 공사 GIS 용역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게 15, 이게 선진이엔씨입니다, 회사가. 선진이엔씨인데요.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26페이지를 가시면요. 15-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매송면 원평리, 주소 같고요, 6개소 GIS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고 계약 금액 1,800만 원 같고. 그런데 업체명이 안 나와 있어서, 업체명이 주식회사,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같은 회사, 같은, 그러니까 같은 용역으로 지금 두 과에서 나간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한 거고요. 계약은 운영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건가요? 아까 그때, 계약을 맡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도 같은 내용이, 여기 또 중복이 돼서 제가, 예산 금액까지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중복으로 나갔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예산은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계약만 운영과에서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과에서 하신 건가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맑은물시설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도 아까 내역이 없어서 제가, 16-24페이지요. 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누수 복구 공사 관련 피복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피복은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16-2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누수 복구 공사 관련 피복 구입’ 되어 있는데, 얼마짜리를 몇 개를 구입했는지에 대한,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한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누수방지팀의 방한복인데요. 열두 명한테 지급된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누수방지팀원이 열두 분이십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관리팀하고 같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기재를, 저희가 이거를 세 분한테 드렸는지 여섯 분한테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오늘 지적을 해서 내년에, 이게 아니라, 김학헌 증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던 과가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과들은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 이미 되어 있어서 지적을 안 했더니 그다음에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료를 기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인 틀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맑은물시설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10년간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도, 자료 보시면 되는데 2010년도에 상수도 대행업자 현황에,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상수도 대행업자 현황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같이 네 장 드린 것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회사, 업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2권역에 국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 2권역에 국일건설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그다음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보면 같은 권역에 국도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두 분이 달라요. 대표자도 다 다르고 업체명도 다른데 소재지가, 주소가 같아요, 주소가. 그래서 제가 주소가 같은데, 대표자는 다르고 회사명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옛날 일이라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 회사이고 명의가 변경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한 회사인데 이름, 회사명도…….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대표자 명의도 바뀌고, 대표자가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건 회사 내부적인 일이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회사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대표자도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대표자 명의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사업을 하면 명의를 바꾸는 그런 것도 아마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 오래돼서 정확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알 수는 없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그전에 같은 회사면, 그러면 그전에 했던 회사가 했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를 이어받게 됩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아마 그 당시에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하는 거는,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그게 해서 돈이 많이 되고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사업 운영하는 것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협조도 많이 하고, 서로 누수가 방지되거나 하면 24시간 체제로 운영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일정 부분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전 회사의 이름이, 어쨌든 사업도, 사업자명도 바뀌고 그다음에 업체도 바뀐 거잖아요, 업체명도.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전 업체의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는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이어받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3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계약해서 들어올 때 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평가 항목에 일정 부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실적이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평가 항목에서 보면 시공 능력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거든요. 35점인데, 이게 이전에,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시공 능력이 3년간 실적을 합산한 게, 평가 항목에 시공 능력,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장비 및 공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시공 능력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35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3년간 실적을 합산한…….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임할 때 시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여기 것만 한 게 아니고 민간업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능력을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이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냥 실적을, 국도건설이 국일, 국도건설의 실적을 국일건설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걸 여쭤본 거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 실적은 당연히 이어받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회사명도 바뀌고,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이어받을 수,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평가 항목이, 배점이 예전에는 좀 더 심하긴 했지만 지금도 보면 기존의 업체에 조금 항목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배점이, 항목이 아니라 배점이. 그래서 제가 보면 비슷한 업체들이 계속 약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지금 개정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해서 상수도 부실 공사 방지 조항도 거기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자가 상수도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부실 자격 요건이 생기면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옛날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걸 다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 해 주셔서 행정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기울여 주시길 감사, 당부드리고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새로 오셨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맑은물운영과 이향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작년에, 억 단위로 끊겠습니다. 1,855억 예산 중에서 지출이 1,004억이 되고 이월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85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지를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못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업무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워낙, 요즘에 화성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아주 강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구를 비중으로 해서 봐 보면 90 몇%죠, 우리가? 97%?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98.6%.
최청환위원
98.6%, 그거는 일단 동탄 같은 데, 신도시에서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우정읍이 동탄만 해요. 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동탄 정도만 한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그냥, 리별로 해서 거의 다예요, 아직도. 하수도는 더 심하고요. 지금 오히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읍면장들한테 리스트를 뽑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리별로. 그런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매송, 매송은 좀 나으려나요? 비봉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서신 같은 데,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지금 보급률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업무가 많아서 그럴 텐데,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모든 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 이런, 아까도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들 들어서고 도로들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려 그러면 민원도 발생하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좀 과중하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냥 건의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15-19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보면 현연도, 2019년도가 96.6%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전년도가 79%인데, 2018년도 결산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일단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 검침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한 25명이 검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체납징수반이라고 그래서 세 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실내에서 세 명이 전화라든가 문자, 이렇게 일대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정규 직원들이 나가서 두세 명이 계속 조를 맞춰서, 나가서 체납 독려를 계속하고 안 할 시에는 압류, 안 낼 시에는 압류 스티커를 발부하고요. 또 정 안 냈었을 경우에는 단수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그런데, 징수결정액 건수가 2018년도에는 1만 6,249건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이 24억이잖아요?
최청환위원
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맞겠지만, 그러니까 체납된 건수에 대한 징수 건수.
최청환위원
그럼 2019년도는 이게 4월 30일 작성일 기준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4월 30일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건수가 25억 5,427건, 이게 맞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만 4천 건이, 그러니까 네 달.
최청환위원
네 달 동안?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그렇고 지금…….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전수가, 전수라고 하거든요. 가서 검침하는 전수가 6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달이니까 6 곱하기 4는 24 하시면, 한 25만 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이것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는 올라갔다는 거네요, 확실하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여운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 맑은물시설과로 오신 거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오신 지 1주일밖에 안돼서 업무 파악이 많이 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책자에 있는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3페이지요. 이거는 계속비 이월 사업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위의 거로 보면 63억, 뭐 천 단위, 억 단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예산 금액 2018년도 1월에 25억이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24억 9천, 25억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계약 금액에서 예산 하고 그래서 이월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것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을 보면 2018년도 예산액이 30억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91억, 92억 정도 되는 데서? 그런데 이월액이 42억인데,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쪽 부분이 이해가 잘 안.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은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어서 2단계는 올 2월부터 2020년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미도래에 따라서 약 42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기서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닐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27페이지, 16-27페이지 보면요. 2019년도 사업 중에 광평배수지-전곡산단 일원 출수불량지 개선 공사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32억이지 않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 잔액이 37% 정도 남았거든요, 11억 6천만 원 정도, 6,200만 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다른 분한테 답을 듣든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입찰 잔액이라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액이 된 거기 때문에 차액이 좀 많이 생긴 거는, 아마 당초에 사업비 선정할 때 혹시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또 경쟁이 많이 붙다 보면 입찰 가격이 조금 하락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게요. 통상적인 말씀이시고 이게 보통 입찰로 하면 87%, 예를 들어서 90%, 만약에 하더라도 금액이 좀 크더라도 100억이 넘어가야 90%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팀장한테 받기로 당초에 관 자체가 300밀리미터로 설계가 됐다가 200밀리미터로 교체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아, 관 설계에서?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딱 서류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보다 전반적으로 관심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딱 봐도 입찰 잔액이 37% 가까이 남는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미처 다 못해서…….
최청환위원
그리고 16-31페이지, 이거는 제가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수도 대행업체 누수 공사 집행 현황,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계셨던, 행정사무감사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2018년도 건수가 1,408건이고 금액이 54억 6,387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한진토건, 성우건설, 지성건설 이래서, 맨 밑에 성하건설까지, 건수하고 금액이 맞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것 완전 퍼즐, 수수께끼, 숨은그림찾기 같은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숫자상으로, 작년거거든요, 제가 낙서를 해 놨던 거라 그런데. 작년 것 2018년도 이 건수, 작년 게 맞는 건가요, 올해 게 맞는 건가요? 이쪽에 건수를 작년에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건수로 해서 토털로 총계 건수가 쭉 있는데, 여기 이 건수는 다 안 맞겠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작년 것하고, 지금 작년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고한 이후의 기간이 지금 여기에 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마,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것이 포함돼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청환위원
아, 그러면 작년 이후의 것들이 저기가 됐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의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보고한 이후에, 업무 보고한 이후의 기간에 발생된 것이 지금은 여기에 2018년도가 전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총, 누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청환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뭐 우리 사업이 몇천억씩 되는 데서, 제가 이것 가지고는 깊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류가 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이 서류를 믿고 그다음에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좀 더 관심을 저희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서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시설과는 마치고, 하수과 윤영모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작년도 결산을 보면 1,957억 중에서 집행을 1,234억을 지출하고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이 723억이 남았습니다. 이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이 있을 때 하수,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개방형화장실, 아니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17-52페이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17-5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및 시설 개보수 현황, 사업 대상이 28개소 맞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1년,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 예산액이 5억 5천 정도에서 5억 2,5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개당, 제가 나눠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중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개방형, 개방형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 개수가 17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작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230만 원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 1,870만 원하고 개방형화장실 130만 원 정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1,400% 차이 납니다. 제가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수반돼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을 하려 그러면 건축비도 소요가 되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토지,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건축비까지는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청소도 해 주고 개보수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저희는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냥 청소용품 정도 주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예산으로 봐도 14배 정도 차이 나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효과가 있나요, 개방형화장실 현재?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효과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남의 건물, 상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갈 때 조금, 그 상가에서 이용도 안 하면서 들어가기가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개방형화장실이라고 딱 문 앞에 있으면 그 상가 건물에서 이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상태로는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하수과가 그래도 전보다, 전반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업무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을 대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는데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도건위 위원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디 지역의 화장실이 개방형화장실로 들어가 있는 데예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개방형화장실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지 매입하고, 어차피 건축비라든가 비용이, 시설비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 어차피 청소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같이해 준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견은 있으십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개방화장실이 17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대상, 저희들이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개방,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화장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이용하는 휴지라든지 청소용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건축주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야간에, 밤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뜸할 때 와서 거기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싫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늘리고 싶어서 하는데.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을, 화장실은 또 가운데, 건물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다 보면 좀 더 지저분, 복도라든지 이런 데도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은 다,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비용을, 시 예산을 절감도 하고 공중화장실,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거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방형화장실 형태로 가되 공중화장실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 청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16-24, 25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아까 피복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319만 2천 원 해서 2018년도에도 1월에 지출을 하셨고 2019년도 1월에도 지출을 하셨는데, 지출 금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319만 2천 원으로 동일한데 아까 이것 의류, 피복비 누가한테 지급된다고 하셨죠? 누수 복구…….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누수방지팀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누수방지팀, 아까 열두 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피복이,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동복이?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매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단가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업체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만 6천 원에 12벌 해서 319만 2천 원인데, 이게 화성 봉담에 있는 디스커○
상호
상호
, 여기에서 동일하게 2년 동안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런데 몇 벌, 이런 것 없이 그냥 카드의 총액만 나와 있는 영수증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세 내역이 되어 있는 영수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면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 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음식물 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물 분쇄기를 해서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게 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이 그게 불법인 줄 알았는데, 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달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걸 한 분이 달았더니, 편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차 처리기를 달고 하면 그게 합법적, 합법이다라고 기사,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에는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분쇄기가, 전에는 불법 분쇄기들이 많았습니다, 음식물 갈아서 바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요. 환경부에 등록된 제품, 승인된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광고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인증을 해 준 제품들은 가능하고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된다는 제보 같은 것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또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은 거의,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은 그게, 그런 합법화된 제품을 달면 일단 합법인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살아야만 가능하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관내에 살면, 그러니까 2차 분쇄기를 달아서 어쨌든 해도, 그게 깨끗한 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걸 달아도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 또 말씀하신 인증받고 한 그거를 달아도 안 된다라고 제가 또 일단 기사…….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반대 같은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구역에서는 등록돼 있는 제품이든지 합법적인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차피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단속할 필요가 없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분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좀 안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합법화된 제품으로 돼서, 일단 합법으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걸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오염은, 그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제가 정확히 그 기계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찌꺼기를 그냥 갈아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찌꺼기를 건조시켜서, 자체 건조시켜서 그것만 따로 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고,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그런 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갈아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건조를 시킨다든지 그 찌꺼기는 또 따로 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건조는 또 다른 방식이고요. 분쇄기는 분쇄를 해서 2차 처리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은 합법이고 2차 처리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분쇄만 해서 그대로 흘려 내보내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데, 이게 저는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합법이다고 해서 이거를 또 집집마다 많이 달게 되면 결국 2차 처리기가 달려있는 분쇄기를 쓴다 하더라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수가 많이 오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 하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간다거나 환경오염에, 환경오염을 더 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어쨌든 여쭤본 거였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갈아서 그냥 방류시키면 당연히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하고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 처리기를 그런 거는…….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합법적인 걸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런 것 하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상회보라든지 그래서,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아까 윤영모 증인께 마저 못 했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자료, 도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긴 기관별, 업체별, 그다음에 위치별, 민투인지, 민간투자인지 단순관리인지 또 복합관리인지 도표를 그려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종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모든 처리시설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맑은물시설과 여운찬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많은 상임위 위원들께서 인천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얘기들은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질의드리지 않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수돗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돗물이 유입되는 과정들은 취수장부터 시작해서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서 가압장을 거쳐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데요. 그렇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가압장이나 배수지 정화 작업들은 얼마 주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올해는 1차로 상반기에 6월 말일까지 1차 완료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압장도 그렇고 배수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관망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로망이요, 관로망.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께 설명 동의를 구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지금 송수관이나 배수관에 대해 관망 작업은 저희들이 관말 퇴수 작업이나 플러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관로팀 두 개 팀이 지역별로 나눠서 관말 지역에 있는 퇴수변이나, 아니면 다용도변실에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금 관망 유지 관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이겠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잘되고 있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던 관말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가압 지역이 있고 가압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그 경계 부분은 전부 관말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퇴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천 사태처럼 방향을 바꾸는 작업도 저희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야간에 하고 퇴수 작업을 선 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그걸 바꿨을 때 침전물이나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지면서 또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관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 관로에 대한 교체, 1년에 얼마 정도, 몇 킬로미터 정도 하고 계십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들이 최근에 평균 12킬로미터에서 14킬로미터 정도의 노후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에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 관망 길이가 얼마나 되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전체 3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천 킬로미터에 12킬로미터 정도 한다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네요? 1%도, 0.5% 정도 되는 건가요? 0.5%도 안 되는구나, 상당히 적은 양인데요.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배수관 부분입니다. 배수관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수술을 한 지가 지금 20년, 21년째를 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고, 송수관 자체가 깔린 게 21년이 지나면서 현재 20년 이상 관 자체가 19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신설되는 배수관 자체가 내식성, 비내식성이 있지만 지금 20년 이내에는 전부 녹이 안 스는 내식성관으로 깔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이나 서울 문래동 같은 녹물 출현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얘기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녹이 안 스는 PE나 PP 재질도 지금 하수 불량 사고가 나서, 나와 있다고 자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십 건에서 수백 건까지. 그건 재질을 그런 걸 썼다 그래서 이게, 물이 안 좋고 이런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듯이 재질을 PE나 PP, 이런 걸로 썼는데도 지금 하자가 발생한 건수가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걸 무슨 핑계라고 댑니까? 그거는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년 이내의 관망, 오래된 관망이 90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비율에 비추어서는 상당한 양을 교체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래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가압장하고 청소,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히나 이 먹는 물에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오버한다는 느낌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줘야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의 느낌이 “아, 이제 좀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청소양이나 주기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담당 여운찬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연례적으로 그냥 매번 2년, 1년에 두 번씩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금 또 특히나 먹는 물에, 각 가정의 수도꼭지 앞에 정수기 안 단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조금 늦었지만 형식적으로 두 번씩 했던 거를 경각심을 갖는 의미에서 나중에 안정화되면 또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네 번 정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배수지가 21개, 가압장이 99개가 있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청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소독 같은 것, 가압장 주변 관리하는 것들도 수량이나 물량을 좀 늘려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배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도배수지 사업 축조 공사 시 1단계와 2단계를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한 10여 차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딱 몇 번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자료는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단계하고 2단계로 축조 공사를 실시하셨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10여 차례 함으로써 최초에 계획되었던 금액과 10여 차례 설계 변경을 한 이후에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1단계는 203억 정도 했고요. 2단계는 이제 사업비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업무가 미흡하시면 뒤의 팀장님들 도움을 받으십시오. 위증을 하시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전 시민들이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설계 변경을 한 이후에 몇백억이 추가됐는지 정확한, 뭐 억 단위 미만은 절삭해도 좋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것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론 약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도배수지, 좀 전에는 200억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60억이에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아니, 제가 보고드린 거는 사업비가 1단계가 203억이고요. 2단계가 72억인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단계였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1, 2단계 합쳐서 270억이 조금 넘는데 추가된, 설계 변경 10여 차례 이상 한 이후에 변경된 게 60억 이상이 지금 추가됐다는 얘기죠, 요약하자면?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그 정도란 얘기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보시기에, 그 정도의 비율이면 상당한 양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사업은 당초에, 하다가 보면 지장물이 또 발생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20% 이상 늘어난 거예요? 30% 가까이 늘어났어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하면, 전체 우리가 공사할 때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좀 많은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증인! 투자 심의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예산 심의나 이런 거를 할 때 원 예산액 대비 10%, 15% 이상 늘어나면 심의도 다시 받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도배수지 사업은 30% 가까이가 늘어났는데도 그냥 설계 변경으로 갔어요. 열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그 정도만큼의 설계 변경을 해서 60억이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비율로는 20%에서 30% 사이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세세히 다 봤어요, 특히 많이 늘어난 물량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당 과를 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증인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겠거니와 이런 소소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러한 금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어서 하고 있는 능5배수지, 구봉산공원에 하고 계시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또한 제가 지켜볼 겁니다, 설계 변경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추가 물량 7천인데 기본 4천에, 1만 1천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이러한 물량들이,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여 차례 이상 했다 그러면, 차후에는 기존에 하던 것의 절반 정도까지는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능5배수지도 저희가 당초의 기본 계획 들어갈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할 때는 암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암이 상당 부분 있어서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도 돼야 되고, 여기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설계 변경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설계 변경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종합해서 한 번에 설계 변경 하시면 되는데, 곶감 빼먹듯이 이것 조금 추가하고 저것 설계 변경, 저것 조금 추가하고 설계 변경,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건 누가 봐도 업자 봐 주기지 정상적인,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입니까? 업자가 이것 더 들어갔으니까 더 주시오 그러면, 설계 변경해서 물량 추가해 줍니까? 지금 마도배수지도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깨기 추가, 운반 추가 밑에, 어떻게 된 게 화성시 모든 도로는 다 기준 수치보다 두껍게 타설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전부 다 타설, 폐기물 물량 다 증가지 감소가 없어요. 그럼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도로를 시공하고 했던, 집행했던 공무원들은 다 처벌받아야 돼요, 도면대로 안 했고 전부 다 두껍게 다 해 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폐기물 물량 나오고 뭐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설계도서보다 두껍게 타설이, 기존 도로나 기존 시설물들이 두껍게 돼 있어서 다 그걸 폐기물 처리하는 데 물량이 증가했다,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전, 기존 공무원들이 이걸 했을 텐데, 이게 다 늘어납니까, 물량들이? 그리고 어떻게 다 도서하고 상관없이 다 두꺼워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설계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설계 변경은 얼마든지 하셔야죠, 당연히. 암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합니까, 암이 있는 걸 땅속을 우리가 파 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데? 또 파다 보니 수맥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들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다시 체계적인, 설계 변경도 규모를 갖춰서 딱 몇 회에 걸쳐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의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몇 건 오르면 변경하고 몇 건 오르면 변경하고 감리단 꾀어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의도는 아시겠죠?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도배수지 굉장히 많이 지금 말하고 싶은데 참고, 능5배수지 사업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꼭 그 점 명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 검사 업체를 제가 작년 시정, 작년 행감에서 한곳에만 하지 말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크로스체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제안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주식회사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이 두 개 다 선정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크로스체크가 되지를 않는데요, 한 회사에서 두 군데 다 하면?
운찬
여운찬맑은물시설과장
그 부분도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맑은물관리팀장 박상철입니다. 황광용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입찰 과정에서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이 또 입찰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그 업체가 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요새는 직접 같이, 계속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천 사건 이후로 우리 시민들도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수질 검사가 165건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2019년도 인천 적수 사건 이후로 벌써 155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300건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의 안전한, 맑은 물 그리고 수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팀장님, 물어본 말만 대답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대책 방향은 저희가 향후 입찰을 먼저 하고요. 내년도에는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가 봐도 그게 맞는 거죠. 수의계약 먼저 해 놓고 입찰했는데 그 회사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는 두 군데를 따로, 별개로 선정을 해서 그 두 군데에서 각각 경쟁을 시켜서 서로 정확한, 정밀한 수돗물의 데이터를 원하는데, 그래야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업무 처리를, 어떻게 수의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한 회사가 두 개 다 됐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언제 다시 선정하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내년도 1월에 선정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 1월에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꼭 크로스체크 부탁드립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내년에는 꼭 크로스체크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맑은물시설과 여운찬 증인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과 이향순 증인님께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는 계약 부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시설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약한 내용들을, 그래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맑은물운영과에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들이 시설 공사나 용역, 물품으로 구분해서 각각 시설 공사 51건, 용역 137건, 물품 26건, 그래서 총 214건을 계약하셨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되는 물건들도 상당한 양을 계약하셨는데, 2018년 기준으로 맑은물운영과에서 계약한 계약 금액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 다 포함해서요. 2018년입니다, 이미 지난 것 2018년, 2018년 기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저희가 거의 다 보면 시설과 업무, 시설과의 시설 관련 그런 계약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과 쪽에 거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수천억, 수백억을 계산을 하는, 계약을 해 주는 부서에서 1년에 얼마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대략, 그냥 말씀드리면 한 500, 6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00, 600억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주신 자료만 해도 상당한 양인데, 500, 6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뒤의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세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약만 하실 줄 알지, 이것 뭐 계약금 관리나 이런 거는 하지를 않으셨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건수 챙겨보고 금액까지 다 더해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황광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수과까지 다 합치면, 하수과 같은 경우는 11월 5일에 저희한테 계약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천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당한 양이, 맑은물운영과에서 계약을 하고 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얼마 정도, 거의 모든 예산에 대한, 사업소의 모든 예산에 대한 시공의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금액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과별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구두로 보고를 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 많이 있는데요. 제한경쟁입찰, 어떤 제한경쟁으로 입찰하고 계신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한경쟁이, 저희가 일단은 수의계약은 거의 2천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되고요. 전문 공사의 경우 2천만 원,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액 수의라고 그래서 화성시 내의 경쟁을 말하는데요. 소액 견적으로 그거는 2천만 원에서,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경쟁, 제한경쟁, 제한경쟁이 전문 공사의 경우 1억 원 초과해서 7억 원 이하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어떤 조건으로 걸고 제한경쟁을 시키냐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 지역 제한을 두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순히 지역 제한만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했을 시에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추가로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일단은 거의 지역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 그다음에 기술 특허, 그다음에 뭐죠? 뒤의 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럼 팀장이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하십시오.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맑은물과, 계약팀장 김중호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제한, 금액으로 해서 지역 제한을 하고요. 그 외 특별히 하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 같은 경우는 관련 공법이 있는 업체를 제한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으로는 금액으로 지역 제한을 두고 계약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우리 화성시 소재지인 경우를 화성시 관내 업체라고 그러죠?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점도 포함되나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지점도 포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점도 포함이 돼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 관내 업체에 준다, 그래서 관내 제한으로 풀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응할 수 있다, 맞죠?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다음에 금액이 좀 크면 경기도로 풀고 또 더 크면 전국으로 풀고 그렇죠?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때에 따라서는 큰 거를 작게 나눠서, 쪼개서 관내로 또 풀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작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국으로 풀어서 정말 기술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우선은, 일차적으로 판단은 사업 부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는 그냥 계약만 한다?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계약을 할 때 저희한테 의견을 구하는데, 저희도 의견을 어느 정도,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구하면 저희도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입찰 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단순한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의 말고요, 제한경쟁 중에서?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대부분 다 입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입찰 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수의 시 다음은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술이나 특허를 태웠을 경우는 그 특허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 기술 갖고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계약팀장이시라면서 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공사 실적이 또 얼마나 있느냐 이것 갖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중호
김중호계약관리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돌리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약 업체인, 맑은물운영과에서는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저희 위원들도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업체를 많이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 업체를 쓰되 담합이나 너무 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주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기술 보유한 것들을 특허로 해서 한 걸 보니까, 오늘 특허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 보니까 몇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몇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발주, 계약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페이지, 15-69페이지에 2-3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 현황 해서 일곱 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건수는 또 모르실 테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 건수는 모르는데, 몇 건 중에 일곱 건이냐 이거죠. 모르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건수 중의 일곱 건을 지금 이렇게 준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특허를 봤는데 별다른 특허가 없어요. 실용신안 용도가 다예요. 실용신안이고, 하나는 뭐 다른 건데, 이게 뭐 사실 특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용신안이, 내가 15밀리미터로 했는데 나는 16밀리미터로 하겠다, 내지는 나는 다른, 뭘 조금 바꿔서 특허 이렇게 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맑은물운영과에서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교육도 잘 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관내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굉장히, 참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운영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과 업무를, 또 직원들 역량 교육을 시켜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참고로 관내 수의계약이 한 94%가 됐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더 이상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지역 안배와 또, 꼭 필요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관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된 질의인데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하수도 특별회계 연 규모가 얼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1,950억 정도, 상수도만 1,950억 정도 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도만 1,950억이고, 하수도, 윤영모 증인!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도 1,952억, 2018년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대략 두 부서가 합쳐서 약 4천 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4천억이 조금 못 되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특별회계로써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문직, 회계직, 회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시정질의 때도 그렇고 지금 행감 중에도 많은,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정식으로 회계 자격증을 따고 온 분들이 아니고 그냥 직장에 들어와서 어깨 너머로 선배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회계 업무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고 또 자격증 취득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한 각 부서 내에 제도나 정책,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김학헌 증인님! 어떻게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전문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회계만 처리할 수 있는, 한 3년 동안 인사이동 없이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도입해 보도록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약간 양날의 칼 같은 게 있어요. 전문직이라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만 있으면 나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일도 대충할 수도 있어요.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은 게 직원들 중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보신 직원들이 그런 자격증들을 조금 땄으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업무를 오랫동안, 순환보직이라 그래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옮기지 말고 이렇게 오랫동안 봤으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이렇게 외부 전문직을 들여서 가야 되겠죠.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특별회계의 은행을, 이향순 증인님! 은행을 농협을 거래하시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농협 거래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하수도 합쳐서, 상수도만 얘기하셔도 되고, 연 평잔이 어느 정도 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상수도 평잔은 한 8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하수도도 비슷하겠네요? 규모도 비슷하니까요? 850억 정도가 1년에 통장 안에 있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이자는 어느 정도 받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몇%나 됩니까, 이율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13%였는데, 요즘 조금 올랐습니다. 해서 1.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47% 정도 이율을 받는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00억,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제 돈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개인 돈이라고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농협과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협력사업비는 혹시 제시받고 있습니까, 협력사업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따로 제시받은 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800억 이상을 평잔으로 남겨두고 있고 양쪽 다 합치면 약 1,60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 금액을 평균 잔액으로 예치해 두고 있는데 농협에서 어떠한 협력사업비에 대한 제시도 없단 말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게 계약할 당시에 아마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 받은 건 없고 추후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대신, 그래도 이자 같은 부분이 아마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데하고는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없으니까 나은지 안 나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은행에 넣어두면서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때는 통장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또 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오고, 특히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수도 요금도 걷고 또 하수도 요금도 걷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평잔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농협 측에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떠어떠한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제시받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고도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지원도 안 해 주고 이율도 싸게 주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경쟁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율도 높게 주고, 그냥 협력사업비 뭐 필요하냐 그러고 우리 시에서 무슨 무슨 협력사업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그동안 대응한 게 아닌가, 농협과 거래한 지 몇 년 되셨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한 20, 30년 됐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한 1985년 정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985년부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35년 가까이 된 거네요? 이런 부분도 다변화할 수 있나 한번, 재계약 시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돈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운영과 특성상 그렇게 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더 하시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 녹물 사태가 이슈인데, 앞서 장안초등학교에 녹물 사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하셨다고 칭찬을 하시는 걸 보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화성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상 과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당부의 말씀을 잘 숙지하시어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