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 이틀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0시04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계획에서 변경대상은 총 4건으로 취득이 4건이며 예정가격은 16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관리계획안입니다. 1985년 건립된 노후화되고 협소한 칠산서부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위치는 흥동 53-1번지 외 1필지로 총 대지면적 2,293㎡에 건물 1동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노후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키즈어드벤처 장난감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계동 426-6번지 529㎡와 건물 4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존 관리계획 승인받았던 위치에서 신축예정지가 변경되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 시유지인 무계동 325번지상 연면적 2,160㎡ 4층 규모의 스마트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결정에 따라 성공적인 개ㆍ폐회식 및 경기 운영을 위해 김해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구산동 1049-2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빌딩 1동 등 연면적 5만 3,555㎡ 규모의 종합운동장 1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528억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북부배수지 이전 설치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해종합운동장 신설부지 내에 북부배수지가 간섭되어 이전설치가 불가피하며 사업위치는 삼계동 30-4 외 1필지, 관리동 1동 130㎡ 및 배수지 75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하고 있죠? 그것 마치는 대로 추이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해가지고 키즈박물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가 한 160평, 150평?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차후를 위해서라도 부지 확보를 여유 있게 해놓는 게 안 좋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옆에 보면 지금 땅을 안 팔려고 하는 임종근 씨가 있습니다. 임종근 씨 땅이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면적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로 안 팔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수용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수용권이 없습니다. 수용권이 없어가지고 이분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부지도 편입시켜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분 부지 말고는 주변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때 사실 160평 같으면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으로서는 크지 않거든요. 차후에 보면 결국 부지 확보를 못해서 발생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키즈박물관을 한다 했을 때 결국 규모가 작아서 옆으로 못하면 위로밖에 올릴 수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행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들이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항상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 하나만큼은 보완의 가능성이 지금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임종근 씨가 만약에 안 판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160평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하려고 하는 박물관에 대한 모든 구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이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앞에 옆에 부지 사려고 하는 분들 협의를 어느 정도 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한 20번은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근근이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확보했는데 임종근 씨 부분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조금 말을 해도 전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값을 가감정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700~800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가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딱 되자마자 지가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가 사업을 할 때 항상 보면 오픈을 하는 그 시점에 주변 땅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사항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시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 물론 보안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 확보를 할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편법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그 대응에 행정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사항. 그렇다면 결국에는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조금 우회를 해서 선취득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옳은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 되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이 수립됐다는 순간부터는 급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땅을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지금은 법을 조금 개정한답니다. 그러면 시비로 먼저 이 땅을 사놓고 활성화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게 국토부 방침입니다. 하도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법으로 정해지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니까 행정에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시가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목적의 100% 같으면 사실은 120%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수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부지만큼은 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항상 남는다고 생각하면 주차부지로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원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데 부지매입이 결코 불가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그러면 본래 키드어드벤처 장난감박물관 그 위치에서, 무계동 426-12번지에서 426-39번지로 이동하는 부분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지만 매입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겼고 실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옆으로 옮기는 걸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본래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예정비가 얼마였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거의 한 1~2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1~2억?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예상이 11억이 잡혀있었는데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1억을 본래 매입하려고 했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쪽으로 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옮기면서 지금 한 9억 나와 있는데 한 1~2억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매입하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땅값하고 주변 안에 그것 전부다 합해서 한 10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비하고 다 들어가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건축비는 말고
정영
주정영위원
빼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10억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60평이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봤을 때 이쪽이 워낙 구도심이고 매입이 또 지주들의 마음에 따라서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안 팔고자 하셨던 분은 사유가 다 있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장유1동 같은 경우는 무계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고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 주 목, 금에 분과별 토론회도 다 잡혀져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계획 부분도 사실 과에서도 심도 깊게 다시 확정되어 있지만 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들을 매입하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시간적인 부분, 지금 많이 지연된 부분 사업비 집행의 문제 그리고 위치의 균형적인 문제 이런 걸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한번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 금 진행되는 분과별 토론회하고 그리고 협의회하고 지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좀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주정영 위원님이 무계지구 도시재생사업 월례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들이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 토론시간을 가지고 그 토론결과를 가지고 위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한 위치는 정해졌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반영될 것인가는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스마트주차장 보니까 계획서에 부지는 우리 시유지고 주차면수가 45면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80면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80면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자료가 나가면서 옛날자료가 나갔는데 우리 직원한테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면 정도 됩니다. 그 돈 들여가지고 45면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맞죠? 저도 45면, 4층인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4층인데 그 정도 훨씬 넘게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부지감정가가 500만 원 같으면 그 정도에 총사업비가 실제로는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단순비교해 보면 가장 최근에 복합주차장 67억 정도 해서 445면 만들었잖아요. 그죠? 과연 40억에 80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걸 기계식주차장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기계주차장 용도가 있고요. 이렇게 바운스를 줘가지고, 굴곡을 줘가지고 이렇게 진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차공간 면적을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두 면에서 접촉해서 이렇게 기계식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면 한 80면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은 부지지만 일단은 주차장이, 지금 도로 위에 있는 무단주차를 전부다 이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주차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제도 할 거고 오만 계획들이 그 도로 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고 그대로 놔둔다 하면 무방비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내려서 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관리계획안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것 준비하는 데에 현재 행정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가 실시 중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9월까지 마치면 10월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로 넘어간 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관건이고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여튼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 10월에 턴키업체를 입찰공고해서 내년 5월에는 반드시 토목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오늘 안건에도 있지만 북부배수지 2,300톤 배수지를 인근 시민체육공원 테니스장 위에 주차장으로 또 옮겨야 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필요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과연 이 메인스타디움을 사용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큽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선계획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선계획이 잡힌 후에 건물의 형태나 건물의 층수에 대한 구조적인 목적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국지방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지방연구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고 나서 사후 활용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상 이게 상업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영리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한 80개 정도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체전 끝나고 나서 시설도 조금 바꾸고 이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특히 메인스타디움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지금 김해운동장 그러니까 보조구장으로 쓸 김해운동장이 잔디구장인데 이 잔디구장을 언제까지 저렇게 놀려두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잔디구장이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보호에 집중을 했었고 프로축구 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만 주경기장을 건립하게 되면 잔디구장이 2개가 되고 또 지금 북부축구장 착공계획을 이번 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인조잔디구장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삼계체육공원에 축구장이 3개 정도 집단화되기 때문에 웬만한 축구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개최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잔디구장 김해운동장은 전면 개방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의 잔디 이용을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개방을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을 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은 전면개방을 하고 주경기장은 거기에 80개 시설물에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제대학교에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종합운동장이 보조경기장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오픈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사용빈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설이용에 대한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부대시설이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서 음료수 하나라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산책을 하든 거기가 공원화가 되어서 이용을 하시든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그냥 맨몸으로 와가지고 운동만 하고 땀만 흘리고 갈 것이냐. 결국에는 메인스타디움 안쪽은 사용이 한정적일 것 아닙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변 부대시설을 구성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상업용으로 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뭔가 모르게 부적절하다는 정도의 표현이 되었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메인스타디움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볼거리 그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편리성이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현재로서는 전혀 배제되어 있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제가 말한 건 대규모마트라든지 지나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스카이라운지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안에 배치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사용 후에 있어서 활용방안에 정말로 볼거리가 많은 공원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찾아오시는 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정말로 밤이 아름다운 공원이다, 정말로 김해종합운동장은 한번 가볼만 하다. 그래서 거기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계획해 나가실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여론도 수렴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심사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포괄적으로 김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되고 공간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해운동장이 김해시 랜드마크가 되고 또 삼계체육공원이 김해시 스포츠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체전을 유치하고 또 장소가 선정된 만큼 정말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잘했구나, 정말 좋은 결정을 했구나 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김해운동장 건립계획에 따른 북부배수지 이전 설치사업 관리계획안 건을 동시에 체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2023년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있어서 메인스타디움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들 이건 굉장히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또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걱정스러운 건 결국은 재원 확보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사업비가 1528억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2019년도, 2020년도는 자체 시비로 진행하는 걸로 다 되어 있고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국비가 체전 개최 3년 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21년부터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도비가 이제 30% 됩니다. 총사업비에 30% 되는데 사실 도비 30% 확보가 저희들이 제일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비는 이게 정액으로 사실상 200억이, 자치단체 전국 한 데도 다 똑같이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도비는 최소한 30%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30% 지원한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하게 지원한 데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 정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 시설물별로 분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비 같은 걸 지금까지 30% 이상 받은 데는 없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30% 초과한 데는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대가 30%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미리 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019년도 42억 5000 이건 다 확보된 겁니까? 올해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확보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0년 300억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김해시가 2023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을 생각하면 기대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시비가 실제적으로 결국 시민들을 위해 많은 SOC사업이나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썼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300억이란 부분이 사실 비중이 워낙 커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겪지 않겠나. 지금 2023년까지 4년 정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재원에 대한 계획들을 명확히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불만으로 나오거나 주민의 삶이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란 걱정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국체전 때문에 다른 SOC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활밀착형체육관 6~7개 정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라든지 복지라든지 사회기반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다른 게 피해를 본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 300억을 과에서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재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죠? 과에서는 당연히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될 부분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맞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책임을 지지만 체전을 추진하는 부서가 체육지원과다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이제 계획서를 내다 보니까 300억, 250억 이렇게 잘라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공사하는 과정에 입찰을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내려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심히 걱정되고요. 일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00억이 되겠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예산 삭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과에서도 도비나 국비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은 늘더라고요. 워낙 큰 예산이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앞전에 시정질의할 적에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한 1750억 그 정도 예상을 하시더니 오늘 관리계획안을 보면 1520억 해서 수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계획 잡을 때 원칙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설사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치가 100억, 200억 차이가 나버리면 믿음이 안 가거든요. 계획 잡을 적에 1520억이면 종합운동장 건립할 때 적정한 수치가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애당초에 대한체육회에 신청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2580억 이런 수치도 나오고 했는데 금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애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아시다시피 야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장 그걸 전부다 밀어내고 거기다가 메인스타디움을 잡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전비용만 해도 170억 이상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오름공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비용 자체가 완전히 절감되었고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점점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1528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는 운동장에 대한 취득금액이, 공사금액이 1528억이고 실제로는 1558억입니다. 왜냐하면 30억이 차이 나는데 북부배수지 이전에 19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공원에 있는 수목 이식비용이라든지 보호비용이 11억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30억입니다. 합치면 사실상 김해운동장에는 1558억 원이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558억인데 제가 여쭈는 것은 얼마 전에 엄정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용역비를 계산했을 때 1.4% 해서 대충 수치로 했을 때 5750억 정도 계산이 나오던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1520억에서 한 30억 정도는 북부배수지 배관하고 다른 것에 30억 정도는 추가로 하지만 200억, 3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치 계산을 할 적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적에 확실하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내년, 내후년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수치 자체가 100억, 200억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처음에 할 적에 잘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아직 용역은 나오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한호
김한호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6월 26일에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턴키방식이라고 합니다. 입찰방법을 채택했고 구체적으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라든지 전기통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한 이유가 공사비를,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저가방식도 채택했고 공사기간도 줄이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토목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암반조사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 검토한 계획안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잘 추진하시되 나중에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00억, 300억 공사 추가비가 들어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계획대로 잘해서 또 하다 보면 공사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30억, 1500억 공사 중에서 한 몇십억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몇백억 이상씩 갑자기 변경되고 하는 계획은 안 잡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관리계획안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후용도도 문제지만 당장에 전국체전 할 때 제가 볼 때는 차량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거든요. 혹시나 김해체육관 계획할 때 도로과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지여건 자체가 거기에 분성산이 크게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면 경사절개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854대 규모 6층짜리 주차장을 경사절개지에 밀어 넣고 조성하고 또 운동장 하부공간에, 메인스타디움 하부공간에 3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기존 체육관 지하주차장에 270대 정도 조성되어 있고 총 1,500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충주시라든지 다른 데 보면 대개 1,000대 정도도 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할 데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은 1,500대 정도로 충분히 주차장을 잡았고 또 인제대백병원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는 대형버스, 관광버스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도로도 1차선 내지 2차선 정도로 넓히고 아주 100% 완벽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작년 같은 경우 경남FC 게임 한 번 해도 차가 밀려서 돌아온 주정영 위원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제일 걱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와 교통흐름 그것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부동축구장도 새로 지으면서 삼계 이쪽을 나름 축구메카같이 만드신다고 했고 전국대회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북부동축구장 설계도를 봤을 때는 실제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큼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실제 새로 만드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보조경기장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만들 때 정말 축구인들이 김해에 와서 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더해서 북부동축구장도 예산을 더 잡더라도 속된 말로 뽀대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북부동축구장이 당초예산에 36억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시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분성구장 꼴이 나겠다는 우려가 많고 해서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메인스타디움하고 보조경기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북부동축구장을 짓게 되면 예를 들면 여자축구도 유치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더 보강되어야 되기 때문에 36억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부다 쭉 걱정인데 같은 마음일 거고 운동장 토지내역에 보면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만 재산가액 안 나와 있노?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게 전체 김해 시유지다 보니까 4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빠져있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김해 흥동에 공원은 김해시 것인데 재산가격이 나와 있는데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원부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공원 옆에 파란색
명열
류명열위원
53-2?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53-1
명열
류명열위원
1은 되어있고 밑에 흥동에 김해시 공원부지 재산가격이 나와있다이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공시지가로 하면 한 29억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다 하면?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산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29억 정도, 면적은 넓지만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축구장 관계도 그런데 주경기장 있는 저것도 개방하면, 천연잔디 저건 개방하면 엉망돼버려. 사실은 저게 관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방하려면 인조로 바꿔야 돼. 천연잔디 저것 개방해놓으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밟고 하면 잔디 못 씁니다. 그것 한다고 개방 안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잔디 잘 크고 이러면 전부다 개방하지. 그런 문제가 있고 전국체전 5일 합니까, 6일 합니까? 5일 하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주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5일이네. 5일 하는 데에 이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아까 김희성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업시설을 넣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퍼주는 것 말고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이소. 그렇게 진행해야지 지금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거의 800억, 1000억 정도 들 건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시민체육대회 해도 사실 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주차대수가 1,500대 아니라 2,000대라도 일시적일 때는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북부동 체육공원 할 때도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행사할 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2023년도에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북부동 배수지 하나만, 배수지가 뭡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북부동 배수지는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수도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에 보면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에서 배수지 쪽으로 물을 끌어 올리면, 지금 북부배수지에 한 2,300톤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물을 모아놓았다가, 그러니까 결국 삼계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모아놓은 건데
현재
황현재위원
모아놓았다가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가야대학하고 고도차를 이용해서 높으니까, 그 위치가 10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차를 이용해서 가야대학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앞에 빌라 쪽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애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런 북부배수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처음에“북부배수지가 있어서 19억 더 들어갑니다.”하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전체 사업비 안에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 공사비만 취득 개념으로 했는데 다른 보고자료에는 그 금액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보고를 다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당시에 배수지가 있는지도 혹시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애당초에는 야구장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일일이 지질조사라든지 수목조사라든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도 이렇게 큰 공작물이 여기 있는데 그걸 비용에 넣지 않고 저희가 북부배수지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19억이면 위로 옮기는 데에 전혀 문제없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금액이면 오히려, 지금 2,300톤인데 3,000톤 규모로, 왜냐하면 김해운동장이 들어서면 수돗물 공급량이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3,000톤 규모로 더 크게 해서 이전합니다. 19억이면 충분합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 250m 떨어져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애당초 예산에는 이것 옮기는 비용까지 설계되어 있는 거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말은 안 했지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시가 생기고는 제일 큰 토목사업인 것 같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체전 관련해서 사업비가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것은 메인스타디움만 한정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체전 운영비 그다음에 체육관 활용 등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SOC 체육관 건립에 한 900억 정도 9군데 소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생활SOC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 말고 체전 관련해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전 관련해서는 1580억 원이 맞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메인스타디움인데 그 외에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생활SOC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 외에는 전혀 안 들어가요? 운영비.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아, 행사운영비하고 개ㆍ폐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전부다 합치면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국비 지원이 되고 건립비만 200억이 별도로 오고 나머지 운영비는 또 국비 지원이 되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국회의원 두 분 특교세도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아까 주차빌딩 말씀하셨는데 그건 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설계는 다 나왔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올해 10월에 업체를 턴키방식으로 공모하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 설계를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의 투융자심사가 설계도면 없이 가능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계도면까지는 없고 단지 행자부 투융자심사할 때는 경제성이라든지 재무성 분석이라든지 정책적 판단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추가로 김진규 위원님께서 삼계축구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스탠드 좌우배치 문제 지금 균형이 안 맞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하고 왼쪽에 보면 잔여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해동이 족구장 있는 쪽을 차라리 아니면 그쪽을 전용족구장으로 하고 잔여부지에 농구장이든 멀티형태의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안 건과 북부배수지 이전 설치사업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칠산서부동 청사 관련해서 조건부로 찬성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반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대로로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단서로 달아서 찬성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누가 제출했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오늘 늦게 검토하셨는데 처음 계획은 지상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심의할 때 31면에서 42면으로 11면을 늘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체 청사 배치가 남향으로 하고 좌측에서 출입하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방도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들어오면서 반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후면으로 북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하주차장으로 갔을 때 사업비는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가면 저희들 계산상으로 200평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가면 거기에서 한 7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를 다시 해서 검토를 올려야 되겠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고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지하를 넣으면서 업무공간이 3층으로 계획된 것을 2층으로 줄여서라도 그렇게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속절차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반영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결과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까? 아까 한 20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20억 정도, 효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도에서 출입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지상주차장이 잠식해버립니다. 한 2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지하에 12면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한 면당 주차효과가 한 1억 6000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비효율적이라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하다가 일단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견청취를 위원회에서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할 때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건물 신축에 58억, 부지매입에 11억 한 70억 정도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한 69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70억인데 20억 같으면 재심사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0% 증액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투융자심사는 30%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억 들여서 12면 더 들어간다는 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칠산서부동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하는 것은 일단 확정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는 끝났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으면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효과 면에서 너무 떨어져서 그건 위원회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에 대해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자구수정 및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 책정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소모품기준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 원 이하의 물품이지만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출장소 및 읍면동 위임대상사무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 준수여부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1 출장소 권한위임 사무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토지분할 허가 및 지적재조사 사무와 도로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과 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등 11개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 지역경제과 정기 및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 토지정보과 및 세무ㆍ납세과의 제증명 발급 등 본청 공통사무, 하천과 점ㆍ사용 허가, 교통정책과 주차장 설치,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 40개 사무를 위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29개 사무와 소관부서 변경 150개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2 읍면동 권한위임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증명서 및 허가과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사무의 경우 본청과의 공통사무로 위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장소 및 읍면동 권한위임사무 중 본청과 공통사무의 위임삭제 건에 대한 법리해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수임사무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기관 명의로 하여야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등 제증명 발급 사무와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는 개별 법령상 행정정보 전산망으로 관리되고 본청과 출장소가 공통으로 사무를 수행 중이며 하부 행정기관장 명의로 처리되지 않고 김해시장 명의로 처리되는 사무로서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사무위임인데요. 장유출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장유출장소와 읍면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별표1은 출장소 사항이고 별표2는 읍면동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실질적으로 출장소 기능이 많이 줄고 그리고 몇 가지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출장소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사무도 김해시장 명의로 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굳이, 이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출장소장 명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오지든 읍면동이든 다 김해시장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위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발급할 때 기존에 출장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도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걸 바꾸어도 출장소에서 가능하다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장소에서 내나 발급해도 김해시장 명의로 발급되고 계속 그렇게 그 업무는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임이란 게 명의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임하게 되면 권한을, 예전 같으면 오지에 있을 경우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곳은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상동면장한테 위임을 주면 상동면장 문서로 거기에서 발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굳이 권한위임을 안 시켜도 김해시장 명의로 상동면에서도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 발급해 주고 허가 내주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이 똑같다. 다만 그 허가증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장유출장소장이 찍혀있던 걸 김해시장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장유 전에도 현재 되고 있던 부분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현재도 김해시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임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규정상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를 위임한다는 건 사무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가 권한을 위임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존도 시장 명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위임이 아닌 것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삭제되는 위임들이 거의 다 보면 인허가에 대한 것이라든지 증명서 발급 그다음에 등본 열람ㆍ교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민하고 밀착해서 가장 많이 지금 출장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삭제됐을 때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서류적인 부분만 변경하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확실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상주차장 설치ㆍ관리 및 폐지 그다음에 설치 및 관리 이런 부분들도 권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폐지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관리를 본청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직접적인 관리를 본청에서 하겠다고 바뀌는, 출장소의 업무가 줄어들고 시민들은 실제적으로 불편을 얘기하려면 본청으로 해야 되는, 본청에 나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임 삭제라든지 그다음에 받아오는 건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특히 광고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유는 광고물을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광고물 관리를 전부다 본청으로 가져와가지고 인력도 더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게 대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야 사실은 귀찮고 번거로운 건 안 하고 싶은 게 맞지만 시민 입장에선 출장소가 있는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 야간주차단속을 출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죠? 8시가 되면 끝나버리고 이후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와야 되니까. 그 안에서 주차단속도 어려운데 와야 되니까 그 업무 자체가 나누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의 연계성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냐. 그러니까 본청에서 야간관리를 통합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장유가 지금 밤 되면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무는 귀찮고 어떻고 해도 출장소가 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정할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과 사실은 협의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단지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제기가 되고 저는 또 얘기를 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들어보니까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16만입니다, 16만. 웬만한 시 하나죠.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가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냐.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는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가 위생과에서 내려오다 보니 자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정에 맞도록, 전 이것도 문제 있다. 왜냐하면 가장 주민들과 밀착해서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공중위생이나 식품관리 쪽인데 이것이 어떻게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달 받아서 그것이, 그러니까 출장소의 자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이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밀착력 있는 업무는 이것도 가져와야 되는 업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여러 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16만에 맞도록 출장소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한 번도 인원도 늘지 못했고“실제적으로 주차단속업무를 왜 못합니까?”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온 데 화물차가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역행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실 것 같았으면 와서 이러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시민의 시각으로 어떻냐 저는 이것이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인원만 어느 정도 충당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딱 분리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장유출장소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조직진단을 해보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논도 해가지고 100%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신경을 한번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임사무로 삭제되는 걸 보면 거의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많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열람ㆍ교부부터 시작해서 증명서 발급부터 이것 있으라고 예를 들어서 출장소가 있는 건데 결국은 시에 가서 앞으로 다 해라 이 얘기하고 같아지면 출장소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열람, 증명서 발급 등 같은 경우는 기존과 변동 없이 그 규정만 바꾸자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것이죠. 출장소에서 지금 인력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 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출장소가 더 강화돼야 되는 업무와 사실은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공무원 시각으로 보지 않는가. 사실 이건 이렇게 하기에 앞서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여론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최소한 가장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타당하게 이렇게 출장소를 바꾸었을 때 문제는 없겠는지 이런 의견청취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를 한 번 바꾸는 것을 그냥 이렇게 사무 넣고 빼고 대충 이래가지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한 개 개정하면 실무부서부터 국ㆍ과장님들, 조정위원회까지 다 거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장유출장소 인력으로 지금 주차문제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자는 것이고 장유출장소도 기능이 더 확대되고 보강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에요. 결국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그럼 출장소 업무 자체가 계속 약화되겠죠? 그러면 출장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만 있으면 되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우리가 출장소를 두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향후적으로 5년 내로 없앱시다.”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합의가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출장소 건물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봤을 때 장유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2지구 지금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냐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출장소를 없애고 차라리 그러면 동단위로 더 크게 키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옛날에 구 마산마냥 구청을 신설해서 하느냐. 보니 구청은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가 그러면 대동단위로 조금 키워서 업무를 모두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단이 되면 주 위원님하고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금방 될 리 없다고 보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니, 맞습니다. 금방은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금방 안 되고 굉장히 많이 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16만의 장유에 살고 있는, 장유라니까 한 동 같지만 1ㆍ2ㆍ3동에 16만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삶에 바로 행정서비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검토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좀 부실하다. 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결국 주민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숙의를 하셔서 재상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일단 출장소 기능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여권 발급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출장소 없으면 김해시까지 와야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될 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장유터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출장소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분야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이나 이런 건 여기도 똑같이 안 됩니다. 본청이 있는데도 밤샘주차 단속건수를 가져오라고 하면 제로 건입니다. 화물차 밤샘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게 통합되면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장유출장소의 권한이나 이런 게 줄어듦으로써 혹시 피해보는 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권한이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한위임은 제증명 발급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하고 있는 업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규정을 바꿔주자는 것이고 일부 교통분야 업무는 현재 황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본청에서 하는 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전문성이 있으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이지 장유출장소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도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더 충원되어야 되지 결코 그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도로나 주차정책이나 주차장 설치나 이런 쪽을 관리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리고 출장소 원래의 기능이 여권사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출장소를 지금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맡아가지고 그 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립 실장님 처음 오셨다 그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인사도 한번 안 시키고 바로 하시네. 아무튼 잘 오셨고 어쨌든 간에 자리상으로 보면 승진이니까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행정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가 맞고 그런데 권한위임이다, 어떻다 하는 건 아마 준비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사안들을 예측하셨겠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대책도 마련하셨을 거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위임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게 따른다. 그게 꼭 장유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도 다수 포함되어야 되고 일부 지역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밤샘주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끊임없이 밤샘주차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형 관리시스템을 만든다면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런 인적 구성이 가능하냐. 현재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하고 권한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과연 본청에서 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지금보다도 나아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통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본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간을 한 번 더 돌리려면 그 인력에 대한 장비라든지 일부분만, 출장소에 하는 것의 절반만 와도 본청에서 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게 예산 면에서도 절약되지만 전체적으로도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부분에 본청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과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그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이게 보면 과장님 입장보다도 바뀌게 되면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서 김해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지금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특히 주차문제 그다음에 광고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업무만 좀 바뀌고 개선이 딱 되면 다행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인력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장비가 따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숙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심재생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를 밝게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일상생활에서 보는 광고, 간판 그다음에 불법주차 이런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본청 담당공무원들의 그만한 의지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시스템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본청에서 이러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원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본청의 어떤 역할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 역할들을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서 가치를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의 의지겠죠. 그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누가 안 되도록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적인 어떤 실천이 중요한 거지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충분하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단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청에서 좀 더 발 빠르고 이번에 인원도 많이 늘어나죠? 10월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67명이 늘어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이 조례에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단순하게 명의에 관한 권한위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출장소에 있는 권한을 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부서 간에,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서 간에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허가과 행정원스톱시스템 직제개편하면서 산지전용, 농지전용 원래 부서로 가겠다 했다가 다시 컴백시켰죠? 모르십니까? 산지전용, 농지전용 원래 기술센터로 다시 컴백시켰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시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죠? 원상복구시켰을 땐 저희하고 일절 한마디도 말씀도 없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때 규정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물론 우리 권한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원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갔는데 그건 행정편익 생각이었고 시민들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했죠? 오히려 후자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소의 기능을 더 보강해 주셨으면, 김홍립 실장님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혁신분권 그다음에 자치사무 이전 아니,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자꾸 중앙집권화하시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임명권을 동장에서 또 시장이 가져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 위원들하고 재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두 분 말씀이 달라요. 과장님 제안설명했던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60도 다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발급사무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광고물하고 교통업무
유인
송유인위원장
마치 과장님께서 발급사무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발급사무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속기 한번 보시면 되지 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어떤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인력 많은 우리 쪽으로 갖고 오겠다. 그러면 결국 출장소의 업무를 축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축소보다는 예를 들자면 광고물 같은 경우도 본청에는 광고물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본청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본청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업무강도가 늘어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따른 인력은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광고물을 예로 한 개 들어보면 앞에 팀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퇴직을 하셨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장유가 제일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인력하고 장비가 모지라고 전문성이 별로 없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와중에, 장유출장소 기능을 완전히 없애자는 건 아니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다 해서, 업무가 가는 게 맞다 이래서 가져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 같은 데는 또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유지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대로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는 만약에 광고물업무가 없다 치면 그 보던 업무가 다시 다른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지 그걸 완전히, 권한을 우리가 가져와서 저 기능을 완전히 못 쓰게 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너무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처음부터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면 이런 일이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속도 해보지만 참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니까 충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출장소 인원은 좀 줄어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다른 업무를 거기에서 다시 분할해가지고 좀 더 맡게 되는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력 축소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위임사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고용증대에 기여한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 및 근로조건과 고용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규정, 일자리우수기업의 인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받은 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사항을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듣기로는 개정안 자체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고 복지나 체육환경 근로자 그쪽으로 지원된다고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 그다음에 샤워실 이런 쪽으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로 나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생산설비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아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복지 향상 관련된 필요경비의 지원 해놨는데 지금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처음 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대출받고 그랬을 때 이차보전 그런 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를 받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 1회 추경에 하반기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우수기업에 대한, 한 기업에 최대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무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이건 기간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년 정도 하는 것보다는 명시를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간이 2년 동안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세무조사 유예하는 것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3년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우수기업 인증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쪽하고 형평성을 하다 보니 3년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지역의 우수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특혜성은 아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러면 기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좀 실리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소규모 또 열악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큰 데는, 기준이 상용근로자 15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체들이 힘들 때 기운 내시라고 하는 예산 같아서 모양은 참 좋은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완성돼야 되겠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오랜만에 좋은 것 하나 내놨는데 돈을 좀 더, 올해 해보고 되는 것 같으면 점차 늘려서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장 우수기업 등의 표창 및 예우 이건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나 어쩌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8조에 보면 우수기업 되어있는 그중에 8조 2항을, 조항을 한 개 신설해서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노? 미래산업과에서 한 지 오래돼서 CEO상 이건 많이 받았을 건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EO상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많이 오래되었고요. 현재 기업 예우에 관한 사항 중에 사실 우수기업 그러니까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지금까지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근로일자리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민간일자리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붐업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많이 채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은 제도인데 잘해주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사무관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김상준 환경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예산할 때 인사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장이 교육으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선임과장인 수질환경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폐기물 수거자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를 제한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종량기 도입을 위해 무게단위의 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여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배출되는 대용량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으로 50L의 경우 13㎏ 이하로, 100L의 경우 25㎏ 이하로 제한하고 스마트종량기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단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 및 추가하여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안은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세대마다 저울을 설치해줄 예산이 충분한지와 무게를 어떻게 측정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압축기를 이용한 과도한 압축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압축기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 상가 등이 해당하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는 10L와 20L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내용상에 보니까 일반 생활 가정집에서는 큰 상관이 없고요.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병원, 상가, 학교 등 대량으로 나오는 곳에 대한 제한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조금 우려스러운 게 50L일 때 13㎏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보통 생활쓰레기를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50L를 보통 내면 몇 ㎏ 나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압축기준이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리터당 0.19㎏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L면 몇 ㎏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0L면 0.19로 하면 한 9.5㎏ 정도 되겠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약 10㎏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압축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하고자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하게 압축을 하는, 그런데 보통 내면 10㎏인데 사실 안에 조금 무거운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13㎏ 이렇게 됐을 때는 생활쓰레기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로 분리수거를, 무거운 건 주로 고철이라든지 병 같은 종류는 주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10㎏라고 하셔서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는 2~3㎏ 정도 차이가 나면 13㎏가, 압축기를 과도하게 썼다고 봤을 때는 최소 50% 이상의 차이가 난다든지 저는 압축기를 쓰면 그 정도 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냈을 때 1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13㎏ 제한이 너무 타이트한 것은 아닌가. 본래 취지 자체가 압축기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내는 부분의 ㎏을 제한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이 ㎏가 너무 타이트하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2018년도 7월 13일자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 예시에 보면 100L 같은 경우에는 25㎏ 이하, 50L는 13㎏ 이하, 폐기물 배출밀도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L당 0.25㎏ 이하 이렇게 표준시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시행지침에서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저는 이게 의견게시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한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는 과연 관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봐도 불법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사실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게 잘 되겠는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압축기를 사용했을 경우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수거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무겁다 싶으면 수거차량에다가 저울을 비치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압축기를 써서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제재를 하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게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15조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태료가 징수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과태료가 10만 원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태료 10만 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주로 일반가정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문구를 보면“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라는 부분이 억수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압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하면, 보통 집에서 압축기를 쓰지 않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래도 이게 생활쓰레기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 문구만 봤을 때 충분히 생활쓰레기에도 제한을 줄 수 있는 문구이지 않은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활쓰레기는 대부분,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크게 무겁지는 않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만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정영 위원님 이게 해당되는 게 대형폐기물이거든요. 50L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통 가정집에서는 10L, 20L 쓰지 50L짜리 할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불 같은 것 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집 치울 때 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불 같은 것 넣을 때 그렇게 넣고 하는데 이불 같은 것 부피 해봤자 사실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불이면 다행인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요즘 재활용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생활쓰레기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큰 상관이 있겠냐만 이것이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게 또 단속대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이 개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다만 상업을 목적으로 압축기를 썼던 것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모든 주민들의 생활쓰레기까지 포함하는 듯한 이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하고 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법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기준이 되어야죠. 이걸 느슨하게 해놓고 안에를 그렇게 하겠다 이건 안 맞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13㎏도 보통 10㎏가 나온다면 한 15㎏나 18㎏나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전혀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압축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 ㎏수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가 아니라 압축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로 명확하게 가는 것이 정확한 포인트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압축기를 썼다, 안 썼다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축기를 쓰면 안 된다 했을 경우에 본인은 압축기를 안 쓰고 그냥 손으로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압축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실제 확인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50L 같은 경우에 보통 가정에서 9.5㎏ 나오는데 13㎏면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인데 13㎏가 어떻게 1.5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50L 같은 경우에 밀도가 L당 0.19㎏ 아닙니까? 그러면 50L 같은 경우에 9.5㎏ 나오거든요. 9.5㎏인데 지금 13㎏ 이하로 해놨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5㎏가 돼야 1.5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더 우리 시민들의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단속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개정할 때 목적에 맞도록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되는데 말들이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받기 위한 규정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꼭 무게를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무게가 안 할 건데 주로 시장이라든지 영업집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쓰레기는 보면 젖은 물건들 같은 것,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할 때는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 50L에 13㎏ 하면 시장에서, 저도 시장에서 생활쓰레기 해가지고 나오지만 13㎏ 같으면 다 넘겠는데요?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는 무게가 크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상인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젖은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상인들은 50L에 13㎏ 해서 ㎏수 재서 넘으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일반적인 것보다 특수하게 있는 그런 분들은 적용을 상당히 많이 받겠는데요? 굳이 이렇게 딱 정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그때그때 아침 새벽부터 계속 치우고 있거든요.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니실 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면 수거하시기도 힘들고 그분들도 어떨 때는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이해하겠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압축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가지고 주로 다루니까 외관상 볼 때 그분들이 압축기를 썼다 안 썼다는 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압축기를 써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하는데 일단 상인들이나 특히 전통시장이나 다른 쪽에 특수한 상인들은 50L에 압축해서 하다 보면, 50L에 13㎏ 같으면 보통 상인들,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이 ㎏은 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수, 특수라기보다도 일반상인들을 배려한다 그러면 이 무게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주목적이 그겁니다. 병원이나 상가에서 압축을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창원, 거제, 진주 다 우리와 같은 무게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L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무게가 0.19㎏인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오는 무게가 1L당 0.19㎏입니다. 그러면 0.2로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L 같으면 10㎏ 이내입니다. 그러니 3㎏도 오버를 시켜놓은 겁니다. 더 압축을 해가지고 20㎏, 18㎏ 하는 그걸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에서도 생활폐기물이 크게 무거운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압축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13㎏, 25㎏ 이 ㎏수가 우리시만 하고 다른 시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다른 시도 내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 우리 시하고 동일하게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3㎏, 25㎏가 다 다른 시군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진주, 창원도 우리 시하고 동일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동일하다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배출을 해달라 그런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우리 친구가 이 압축기 만드는 것 하고 있는데 금방 물어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압축을 되게 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많이 넣었다고 하네. 그런데 판매할 때 13㎏를 맞춰서 한다네요. 왜 그걸 쓰냐 하면 사람들이 손이나 발로 누르다가 다치는 수가 많다네. 압축기 쓰면 압축 딱 해가지고 13㎏ 맞춰서 넣으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이걸 애용하는데 개중에는 사실 집에서도 보면, 나도 옛날에 버려봤는데 쓸데없는 것 많이 넣으면 무게 많이 나갈 수 있어. 찢어져서 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좌우지간 좋은 일이니까 일단 해봅시다. 다른 시군도 하니까 별 무리는 없다 싶고 10만 원 과태료 매기는 그건 조례 어디에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오는 거고 조례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봉투에 적정한 쓰레기를 담아 달라는 그런 취지이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시는 파악되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압축기 쓰는 데 몇 군데 알고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로 병원이나 대형상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소소한 가정집이나 금방 말씀하신 시장 같은 데서는 압축기 쓰고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병원 이런 데 쓰레기봉투 낼 수 있는 게 1일에 200㎏이가? 그 이상 되면 못 낸다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병원에도 어떤 데는 보면 억수로 많이 나오는 데도 있던데 그런 데는 사실 쓰레기봉투 쓰면 안 돼. 사업장 폐기물로 쳐야 되거든. 생활폐기물로 내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좌우지간 잘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라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교육을 가서,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조례안 내게 된 이유는 가끔 가다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도 사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봉투에 적정하게 무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가끔 길 가다가도 검은 걸로 해가지고 계속 2단, 3단 어떤 경우에는 노끈 가지고 묶어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쓰레기 수거할 때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사실 민원도 가끔 들어옵니다. 저런 걸 적정하게 담도록 되어 있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한 걸 하느냐 그렇게 하고 또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내내 길에 가면서 차에 탔다 내렸다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올리시고 차에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분들도 작업을 신속히 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개정이유가 스마트종량기기 도입이라 했는데 스마트종량기기가 뭔데 도입을 위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또 다른 겁니다. 스마트종량기기라 하는 건 현재 제주도에서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RFID 해가지고 음식물봉투에 안 담고 그냥 안 버립니까? 내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종량기는 일단 시범사업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무게단위로 해가지고 2개소 정도 봉투에 안 넣고 바로 쓰레기를, 일종의 컨테이너함 같은 데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갖다놓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구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컨테이너식 수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의 통을 갖다놓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현재
황현재위원
음식물쓰레기 비슷하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슷한데 규모가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종량기기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건 5톤까지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톤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5톤까지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노란봉투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에는 각종 벽돌이나 그런 것들을, 저도 법령을 보고 진짜 놀란 게 5톤이라면 1톤 차 5대를 벽돌 깬 것을 마대에만 잡아넣으면 시에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노란색 말고 파란색 마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개정하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서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건 5톤까지 배출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한 5톤을 봉투에 잡아넣어가지고 놓아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갈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악법이 지금 몇십 년째 그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사업장 폐기물은 제가 아직 못 챙겨봤는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마대에 잡아넣어가지고 진짜 5톤까지 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오늘 이 조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봐도 일반생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크게 작용을 안 하고 많이 배출하는 상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의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5톤까지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잘 챙겨서 이런 부분도 환경미화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빠뜨린 것 제가 한두 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이게 단속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쓰레기종량제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추론은 가능하지만 누가 버려도 어떻게 압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제도 도입한 취지 자체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 도입을 안 하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속할 때 보면 봉투를 열어가지고 명함이라든지 주소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주로 대형병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큰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도 차원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희가 추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아까 류명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관리 조례 쓰레기만, 15조에 과태료 부분도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법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폐기물관리법에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조례로 만들 때도 법을 만들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나중에 단속은 여기서 당하고 과태료는 여기서 또 매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황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종량기기라는 건 아까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음식물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청소차에서 이 무게를 측정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13㎏, 25㎏에 대한 것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별개인데 그러면 어디서 측정을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린 앞부분은 무게를 달 때,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그분들은 오랜 기간을 하셨기 때문에 무게가 과도하다 싶으면 청소차에 저울을 비치해놓을 그럴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울을 비치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해서 그걸 올렸다가, 그러면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일단은 수거를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까요? 그분들이 더군다나 위탁업체 소속들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실제 단속을 하자는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적정량의 쓰레기를 버려 달라는 계도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하다 보면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도목적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더 적정하게 안 버리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활용제품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것만 잘하셔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부분은 애매모호한 법을 제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처분 얼마나 했는가요? 세입으로 봤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과태료 처분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하잖아요? 누가 겁이 나서 하겠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처분하기가 좀 안 그렇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 걸 남들 한다고 따라갈 이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로 병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압축기를 쓰면 표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기관들도 다 압축기를 써요. 레일파크 가도 압축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부터 그걸 좀 개선을 해야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공기관부터 먼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단 제 질문은 마쳤는데 위원님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게 법률이잖아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률이라 그러면 차라리 계도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안만 하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굳이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행정 잘하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옆에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같이 내내 이야기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기해도 돼요. 사실 개정이유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용역업체에 수거하시는 분들 안전이 담보가 안 돼요. 실제로 보셨잖아요. 뒤에 매달려서 가는데 추락사고 또는 후방추돌사고로 인해서 인명도 많이 앗아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청소수거업체 뒤에 어떤 안전시설이라도 제대로 보완해서, 그분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생명을 담보로 뒤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경광등도 없습니다. 오직 비상등 하나만 켜고 뒤에서 두 분이 뛰어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상황인데 정말 그분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