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이번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변경된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서 지난 제220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건으로 당시 심사보류 사유에 대하여 총무과로부터 조치계획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의회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총 31면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주차면을 기존 31면에서 42면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는 전체 읍면동 인구 대비 부족하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면 확보 의견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예상되며 200평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 시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면당 소요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 인근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면 확보입니다. 사유지 추가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반대로 토지추가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출입 시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항은 청사 재배치를 통하여 진출입구를 기존 북측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방도에서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심의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한 토지이용계획 비교안입니다. 당초 남측에 배치돼 있던 업무공간을 북측으로 이동하여 정남향으로 배치하고 주차대수 31대에서 42대로 11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로1-8호선에서 차량 진입 사고위험이 야기되어 서로2-420호선을 이용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어제죠? 건립추진위원들 소집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대충 보고가 들어왔지요?

정식 루트로는 지금 들어온 건 없었고요. 비공식적으로

아니, 총무과.

동향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어쨌든 저쪽에 건립할 때는 앞에서 1020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 그래서 여러 안이 많이 나와.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짓자라는 원칙을 두고 그러면 업무공간을 좀 조정하자. 내가 이걸 어제 보여줬어요. 당초안하고 변경안을 건립추진위원들한테 보여주니까 지하주차장을 반지하로 만들어서 앞에 1020도로에서 진입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진출입로를 하고 또 당초안에 진출입은 그대로 두면서 업무공간 부분을 뒷벽 쪽에 너무 붙이면 저쪽 빌라 사람들이 너무 붙여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진출입하고 연관시켜서 한 7~8m 정도 앞을 당기자, 당겨서 업무공간을 만들자, 건축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맞죠? 총무과장님 동향보고 그런 내용이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립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땅 주인을 다시 한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로 찾아가서 독려를 더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런 회의내용이었었다고. 어떻게 그 안을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지하주차장으로 봤을 때 사업비 증가가 일단 예측됩니다.

지하주차장보다 반지하주차장을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진다며? 활천동사무소가 그래 했다며?

행정절차상 저희들 작년에 경남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66억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업비가 과다해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반지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사업비가 증가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다시 심사를 받더라도 이 청사 한번 지어놓으면 앞으로 영원하게 그대로 손 못 댈 건데

반지하주차장으로 갔을 때, 진입로가 지방도로1020에서 들어갔을 때 일단 지상주차장에 주차면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은 좀 줄어지지?

예. 줄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더라도 200평 규모로 했을 때도 한 12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반지하로 하면 반지하 쪽에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지방도에 들어갔을 때 전면에 주차 배치돼 있는 게 14면하고 뒤쪽 하면 한 30면 가까이 배치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차면수가 탈락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면을 만들더라도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가면 앞에 줄어지는 것만큼 반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면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던데?

예. 일부 발생하더라도, 지금 바닥 전체를 쓰더라도 램프하고 그다음에 기계실, 전기실, 부대시설 들어가면 한 12면 정도 나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1020으로 진입하면 앞면에 몇 면 줄어요?

지방도1020에서 진입을 안 했을 때 전면에 한 14면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진입로를 만들어버리면 주차면수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다. 사업비만 증가하고 주차면에 대한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주차, 사업비 증가분은 또 이래 이야기해. 꼭 사업비 증액이 안 될 것 같으면 3층을 하지 말고 2층을 해서라도 사업비대로 하고 진출입로는 금방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하자고.

지금 사무실 배치가 1층은 민원실 공간이고 2층은 일부 사무공간하고 회의실 등도 있고 3층이 주민자치 기능을 가진 센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했을 때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간이 다소 좁은 것은 좁아도 지금 칠산복지회관이 리모델링해서 생활형 문화센터로 된다고. 지금 국비 4억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한 13~14억 들여서 그걸 개보수할 거라고. 그러면 그쪽 공간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어쨌든 1020도로로 진입을 해야 된다. 거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쪽 주민들의 주장이야.

위치에 대한 부분만 확정해 주시면 다음에 설계할 때 전체 공사비라든지 위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보가 돼야 위치도 결정해 주고 오늘 의견청취안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정확하게, 그것만 해놓고 나중에 똑같이 안 된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치는 여기가 확정된 걸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도시계획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담보가 확실히 돼야 된다 하지만 공사하려면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앞에 큰 도로에 1020호선인가 이쪽에서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시는 뒤에 빌라 쪽에서 7~8m 정도 녹지를 확보하라 이러면 앞에 전면 주차장 14면이 그대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지하, 반지하로 들어가면 12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주차대수로 보면 한 2대 내지 3대 정도 더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런 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주차면이 좀 줄여져도 편리하게 지어진다면 되는 거야.

추진위원회 어저께 만났어요?

예. 저희들은 참석은 안 했고

누가 참석했어요?

내가 참석했지.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네요.

결과를

보내고 받았어요. 동향보고를 해주라 했거든.

그 사람들 입장이 최고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처음에 땅을 못 샀잖아요 그죠? 첫째는 땅이 모양새가 참 안 좋잖아요 그죠? 동사무소 짓는데 무슨 기역자도 아니고 사고자 했던 땅값이 한 9억 드는 정도 예산이 잡혔던 건데 못 산 겁니까?

예. 그 부지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의 안보다 그래도 주차대수는 한 11대 정도는 는 것 같다 그죠? 지금 변경안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진출입도로든 앞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옛날에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도 활용해서 쓰긴 쓸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데 활용계획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봐서는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기는 해서 좀 좋게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사실 남아요. 남는데 그 주민들이 어떻대요? 정확한 확답을 안 하대요?

짓는 건 원칙으로 한다. 여기 땅에다가

그러면 자기는 빨리 지어달라든지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요구사항이 그거야. 지금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요구사항이 1020도로 진입해서 반지하를 만들어서 뒤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당초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상임위에서 저번에 변경안을 하는 바람에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봐서도 그죠? 앞에서도 진입하고 주차장 대수도 늘어나고

앞에 진입로 없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

여기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옆으로 이 도로.

이거나 여기로나 큰 그건 없어요.

아니, 옆에.

그래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원래는 뒤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뒤에서 들어오는데 이건 앞에 큰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자 이거야.

그래요?

그게 달라졌어. 그 사람들 요구가

그러면 국장님 앞에서 진입한다?

그것 관계없어.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 진입은 가능한데 앞에 진입하면 주차장이 한 반층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 앞에 14대가

그래, 그 대신에 반지하를 하면, 거기에 한 10대 정도 들어가면 계산적으로 몇 대 안 줄어진다.

사업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그러면 당초 설계됐던 것을 추진위원회랑 옛날에 설명을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 올리기 전에

예. 위치에 대한 부분은 위치하고 여기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 하도 안 하고 한 거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나는 당초예산안을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당초보다는 지금 좋아진 건 맞아요.

당초하고 지금 변경안 두 개 자료를 줘서 그것 가지고 어제 추진위원회에서 토의된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 같으면 돈이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갑니까?

반지하 했을 때

지금

돈이 많이 든다 하니까 반지하를 하라 이거야. 그래도 충분하다 이거야.

산출을 하다 보면 거기서 크게 금액이 줄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20억을 투자했을 때 12면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면당 1억 6000 정도 잡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지방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면 다시 또 손실되는 부분,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보거든요.

효과 없는 걸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큰 효과를 해봤자 주차면수 몇 대 주는 그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편리하게 진출입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야. 지금 옆에서 들어가는 건 편리성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배치도도 아까 자꾸 반복되지만 그 뒤로 딱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국장님 진출입하는 걸 여기로 말고 바로 앞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거야 가능하지.

가능하고 그러면 이대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땅 안 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하자를 걸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 없어.

그건 한 2분의 1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다

서울 가도 내가 볼 적에는 안 팔려 하는 사람이 팔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 나온 가격에 맞춰서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렇고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지주한테 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어쨌든 지금 올라온 이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진입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14대가 줄어든다 하는데 되는가. 옆으로 가는 것도 괜찮구만. 옆으로 들어가는, 뒤로 아니고 옆으로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래 주장하는데

그게 낫지. 앞에서 들어가면 위험하지. 속도, 싹싹 다니고 이러는데 가감속차로로 가면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전에 당초안보다 11대가 더 늘어나는 걸로 돼있네.

만약에 전면에서 들어가면 14대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14대가 줄어지는 것만큼 지하로 들어가면 그만큼 확보된다 이거야.

지하로 들어가면 20억이 늘어나고 그 이야기야. 합리적인 방안으로 봐서는

에이,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옆으로 가는 게 맞아.

예. 맞아요.

이게 딱 맞아요.

그냥 이래 합시다

이게 맞아요.

맞아. 그래 따지면, 나는 그걸 몰랐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 줄어드는 건 몰랐네.

옆으로 가는 게 전면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성에서 훨씬 낫지.

그래, 훨씬 낫지.

자기네들도 결정 못하고 하니 설득을 하더라도 당초보다는 지금 변경이 훨씬 나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이소.

제가 조금 보탤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차대수가 어떻게 해서 11대가 늘어날 수 있죠? 기존에 업무공간이 그대로 있으면서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업무공간을 좀 줄여서

줄인 겁니까?

예.

얼마만큼 줄였는데 11면이 늘어납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100㎡ 정도, 92㎡가 줄은 겁니다.

아, 건물 올라가는 면적 자체를 갖다가 100㎡를 줄였다 이 말이네요?

예. 건축면적을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최초 계획했던 것하고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전면에서 들어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면에서 들어가게 돼있는 가감속차로라든지 두게 되는 것 같으면 14대가 줄어든다 하는 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옆에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진입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건 좀 더 불합리한 것 같았고 옆에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업무공간을 7~8m 정도 당기라 이러는데 사실은 업무하는 시간하고 주택가에 취침하는 시간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당기는 게 안 맞겠나, 현안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뒤로, 뒤에서

그러면 또 7~8m 정도 이격을 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죠? 어중간하잖아요.

그건 녹지

그죠? 그래서 뒤로 당긴다 하더라도 주택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는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개인생활을 하고 주택은,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라든지 그쪽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최초의 안은 저희들이 봐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변경해서 보니까 상당히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당초예산안보다 지금 변경한 걸 우리가 이야기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예. 맞습니다.

그걸 어제 이야기했다니까, 이 변경안을 설명하니까 그 안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반지하로 들어가고 전면에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최상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에 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20억 늘리면서 주차면수는 현재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4대 줄어들고 지금 11대 늘어났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전면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출혈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이 최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두 대 더 느는 것 아니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돈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반지하 이래 하는데 반지하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주차면수 한두 대 느는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정확한 판단도 없이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이소.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 내가 볼 적에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래 하면 하지 말라 할 건데

안 하면 안 해야지.

지금 딱 보니까 잘했구만.

이건 내가 볼 적에는 그래 해가지고

새로운 도면이 상당히 효율성은 있다는

그래, 앞면을 당기는 것보다 뒷면을

이게 훨씬 나아.

과장님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반지하나 지하나 거의 공사비는 별 차이 없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지하 한다는 자체는 그냥 지하를 파는 게 낫지 반지하나 전체 지하를 파서 하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도 실제 해보면 반지하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반지하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하나 반지하나 똑같다는 생각,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하 했을 때 100원 들어가면 반지하 하면 50원이 들어간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터파기 물량만 가미되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지,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병돌 위원입니다. 김해 도시계획관리(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청사구조를 반지하주차장으로 건축하여 진입은 지방도1020호선 대로에서 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병돌 위원이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배병돌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관리(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배병돌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 도시계획관리(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신문동 일원의 여건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는「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만㎡ 이상이고 생산녹지지역이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기에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도시개발구역 62만 4,650㎡ 중 자연녹지지역 3만 2,565㎡ 제외한 생산녹지지역 59만 2,88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6월 신문1지구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농림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경상남도 교육환경평가와 5월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후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고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추진 중인 용역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문1지구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 세대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세대수로 말했을 때

2,000세대?

그러면 한 150평 정도 잘라서 자르나.

100평?

공동주택이 6만 6,000㎡.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안선환 위원님.

과장님 여기 포함 안 되고 가에 남은 땅들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좀 있지요? 그죠?

예. 제척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 말 많던데 땅값이 600만 원, 700만 원인가 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던데 다음에 슬그머니 풀어주는 것 아니요? 골치 아프겠던데

지금 제척된 구간이 세 군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경계 부분부터 지금 제일 안쪽, 그러니까 상봉2구마을은 2003년도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로서 상하수도시설과 건축물 외관의 상태가 양호한 실정에 따라서 제척하였고 그다음에 그 앞에 화생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예. 도로변에 붙은 이런 장소는

예. 주유소 425-1번지 외에 11필지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해달라는 그런 민원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반고라든가 이런 계획고가 홍수위보다 높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편입을 안 시키더라도 제척을, 사업은 가능할 것 같아서

사업이야 가능하겠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비싸게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더라고. 큰 금액을 주고 사왔는데 사업부지에 안 가려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이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보율로 제해지는데 이쪽은 감보율 없이 기반시설 혜택은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우선 제척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 들어간 것은 용도변경이 되고 하는데 도로변에 붙은 것도 그대로 계속 놔둔다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시화는 돼있다 보니까, 건물은 조성이 돼있다 보니까

처음 할 적에 이런 건 다 기존에 같이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는데 이건 행정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하는 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이소. 도로변 붙은 걸 자기네들 빼놓고 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건 맞는데 민원 반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95%인가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공탁을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이주주민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주 단지 조성한 기한이 얼마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네들 이주한 지 얼마 안되니까.

이게 3~4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제척된 3개 지역을 강력하게 편입시키라고 요구를, 4개인가 했는데 하나는 저쪽에 강 옆에 있는 부분은 지반이 나빠 놓으니까 침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편입시키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하천 홍수위보다 높이 조성이 돼있고 집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이분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조합 측에서 설득을 못했습니다. 매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일단 제척하는 걸로 제안이 됐죠.

앞으로라도 이런 건 수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빼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강력하게 앞으로 혜택을 못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거거든. 이런 건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슬그머니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제척해달라 했는데 지금은 또 넣어달라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니까 조합 측하고 협의를 좀 봐서 적당한 선에서 안선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지보상보다는 제척됐던 사람들은 건물비 보상만 다음에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타협선이 나올 것 같아요. 저한테 이주한 몇몇 옛날 지역주민들이, 고향사람들이 연락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조합 측에서는 설계가 다 끝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실시설계 변경만 좀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인가가 안 난 상태니까 조합 측하고 제척된 부분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에 보면 편입되는 면적보다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비가 또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지장물 보상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조합총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상하게 귀퉁이 남겨놓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사업부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사실상 편입을 요구하는 부분은 주민들 전체 중에서 극소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할 그런 가능성이 좀

그게 몇 가구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많이 비싸게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용농가 주택지역하고 이주단지 오면서 한 부분인데 그게 사고팔고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고가에 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큰 사업부지를 하면서 그 정도는 조합 측에서도 조금 양해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합 측하고 제척된 부분 소유주들하고 좀 협의를 잘 보셔서 웬만하면 전체가 다 개발되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율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인데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걸 의견을 다이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왕 하는 거면, 자기네들도 이것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건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좀 안 가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새로 싹 해가지고 새집을 지어서 살면 좋은데 돈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땅은 받지만 집 지을 돈이 없는 거라.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건물에 대해서는 또 조합 측에 보상받을 것 아닙니까?

보상받아서 집짓기는 좀

예. 어렵지요.

이왕 짓는 것 좀 좋게 지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00%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죠?

사실은 조합 측에서도 이런 말 드리기는 뭐 할까 모르겠는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것도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노력은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거지에다가

이 땅 소유주한테는 엄청난 특혜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만 바꿔주는 것만 해도

일단은 의견청취안에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 다이소. 의견 달아서 자연부락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제척되어 있는 자연부락

그래서 이게 감보율이 55%거든요.

생산녹지지역을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지역에 신문지구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게 감보율이 55%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 땅 100평 있으면 자기는 45평밖에 못 받으니까 뭐 하려고 그래 할 거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해 보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 되면 그만큼 자기들 땅 가치가 올라가는데

잠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척된 생산녹지지역을 본 신문1지구 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동석 위원이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최동석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최동석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개월에 걸쳐 주민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진영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개요, 비전목표, 사업지속가능성 8가지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농촌특화를 주제로 스마트시티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진영읍 여래리 700-15번지 일원으로 진영 단위농협을 핵심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23만㎡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300억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는 정주인구는 1,600명이고 유동인구는 3,500여 명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진영신도심에서 인구가 4만여 명에 달하고 주변 본산, 주호, 창원 산업단지에서 1만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하마을은 연간 100만 명의 참배객들이 찾고 있으며 진영단감축제에서는 2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어 충분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지는 4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06년 대비 약 7%의 사업체가 감소하였으며 노후건축물은 무려 90%가 넘어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히 쇠퇴한 상황입니다. 정주인구는 30대와 40대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변 산업단지의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원주민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는 오전이 가장 많고 소비시간대인 6시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권이 쇠퇴함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은 많은 지역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감의 시배지로서 진영단감과 단감축제가 유명하고 오랜 전통의 진영 5일장이 있으며 진영폐역과 성냥갑박물관, 도심 속 힐링공간인 찬새내골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이 있으며 한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영부인을 배출한 대창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만화의 틀을 잡은 코주부 김용환 화백과 작가 김원일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영이 배출한 인물의 자취를 컷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기미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설창 김정태 선생님, 시사만화가 코주부 김용환 화백,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진영을 배경으로 한 소설‘불의 제전’작가 김원일. 진영은 정말 많은 출중한 인물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영의 현황을 한 줄로 표현하면 주변 아파트단지와 단절된 도심 속 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시장, 방치된 자투리 공간이 곳곳에 존재하며 노후되고 특색 없는 골목들과 고령화로 영농을 포기한 단감농장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동남권의 교통요충지라는 점과 4만여 명의 신도심 인구, 1만 2,000명의 사업체 종사자들, 진영이 배출한 걸출한 인적자원이 잠재력이 되어 진영 시공인 살리고 알리고 살찌우고라는 재생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단위농협 부지에 건립하는 진영 빛 어울림센터를 본 사업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진영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입체화하여 진영상생주차타워를 건축할 계획이며 찬새내골의 노후주택과 공가를 이용한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14번 국도인 사업지 중심가로에 진영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고 노후 골목길에 진영 인물테마골목길을 조성하여 볼거리가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인 진영 빛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핵심거점으로 진영상생협력상가, 진영아카이브 도서관, 시니어센터, 지역돌봄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4개 층으로 구성된 약 850평 규모의 진영 단위농협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김해시가 시행하고 현재 설립 중인 진영 빛 마을관리평등조합에서 위탁ㆍ관리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행복한 동행 진영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진영 빛 어울림센터 3층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건강증진, 취미교양, 언어, 정보화 등 시니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시니어가 참여하는 노-노 프로그램,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하는 아-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영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과 지역 상공인 지원시설들이 들어서는 건물로서 진영 5일장 주차장을 입체화하여 6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106면의 주차장과 5일장 편의시설, 소상공인을 위한 로지스센터가 위치할 계획입니다. 무인안심택배서비스 설치사업은 지역 거주민들의 거점과 생활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거점 2개소와 마을회관 3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넣으면서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면 수령인이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회, 지역을 잇는 플랫폼 청년노하우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봉하마을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이수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 청년프로젝트 공모당선자와 노무현시민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역량강화사업, 진영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진영의 빛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음식 나눔 서비스입니다. 진영행복밥상 사업입니다. 진영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수준 및 결식 상태에 따라 많은 노인인구들이 있고 결식을 하는 아동들이 제법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의 밥을 대접하는 사업으로 진영 자원봉사회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인 진영여각 조성사업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진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봉하마을, 진영주민 방문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진영단감축제, 바람개비야시장 등 지역행사 및 축제와 연계 운영하기 위해 진영 단위농협 주차장 부지를 수평 증축하여 약 10호실 규모의 여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인 청년 머슴사업입니다. 진영에서 내려오는 안진사 머슴설화는 진영 안평에서 이어져 오는 설화 이야기인데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진영읍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일상 생활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와야 할 때, 문고리가 고장 났을 때, 변기가 막혔을 때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반찬 1통 또는 집밥 한 끼로 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말 잘했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도 짧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도심 속 산책길 찬새내골 문화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찬새내골 샘터, 빨래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망대 1개소, 220m의 탐방로를 추가하여 주변 주민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듯이 진영 찬새내골에는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찬새내골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찬새내골영농조합과 한국미술협회 김해지부가 운영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인의 창작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 했습니다. 쇠퇴해 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핵심사업인 진영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진영 구도심의 중심가로인 국도14호선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정비하고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쇠퇴한 상권을 살리고 도시미관을 높여 주변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영인 골목길 조성사업은 진영 출신 대표 인물을 테마로 하여 단순 벽화형식이 아닌 아트페이빙과 아트갤러리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창 김정태 선생님의 만세길, 시사만화가 김용환 화백의 코주부길, 작가 김원일의 불의제전길, 노무현 대통령의 노하우길, 주민 콘테스트를 통한 우리마을사람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거의 70년대의 형태로 골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추억도 많아 남아 있는 그런, 다음으로 사업지 내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하여 주민 휴식공간, 주차장, 쓰레기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계획하였습니다. 봉하마을 연간 100만 명의 참배객들이 방문하지만 진영 구도심을 찾지 않고 대부분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봉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하우길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전기차 에코투어 서비스를 운영하여 진영 도심과 봉하마을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의 일손을 돕는 드론교육 및 영농드론 사업입니다.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교육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영농드론을 도입하여 쌀농사와 단감농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에게 교육과 영농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 지금 아직 공모 선정은 안 됐지만 그죠? 공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진짜 프로그램 너무 잘했습니다. 과장님 진짜로요.

제가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총 300억이다 그죠? 이 300억 가지고 진영 빛어울림센터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약은 됐습니까?

어울림센터는 단위농협부지 말하시는 거지요?

예.

단위농협 부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예. 단위농협을 농협장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팔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까?

가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가계약돼 있네?

예. 팔려 합니다. 가계약에 도장을 찍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 7월 1일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주재로 해가지고 장ㆍ차관 회의를 거쳤는데 즉시 실행이 안 되는 사업은 이번에 공모에서 절대 배제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모가 지지부진하고 주민협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전국에서 시작된 지자체가 몇 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올라가고 있는 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놓은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50억 원에 진영 단위농협을 매수하는 걸로, 사실은 진짜로 하면 70억 원 넘게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가 다른 데 지어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딱 맞게 떨어져서,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그걸 우리가 핵심거점으로 하려고 했고 감정도 바로 실시할 겁니다. 감정을 실시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도장을 찍어서 그걸 앞에 붙여가지고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감정은 안 돼있는 상태네요?

감정은 이번 주에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가계약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가격이 결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한다, 그쪽에는 처분을 하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돼있는데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지금 저희들이 잠정하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감정가격이 나오더라도 50억에 하겠다고 딱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예?

바로 사버리라고.

예. 빨리 사야 됩니다.

빨리 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위농협을 핵심거점지역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단위조합이 진영에서 갈 데가 진짜 마땅치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계약금도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그걸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깊숙이 진행했고 사실은 하는 데에 8개월 걸렸거든요. 8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접촉해서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이것을 핵심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만 된다면 진영사업은 즉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위농협이 농협 간의 거리, 입지하는 데 있어서 거리도 제한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시는 들어갈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렇지만 신도시 역시도 그 거리를 본다면 신도시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하고 했던 계약은 지킬 것이다? 당연히 또 지켜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매입하는 비용은 50억인데 그 밑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전부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안에 여각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생활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거점을 흩트리지 않고 지금 무계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많이 흩트려져서 있는데 나중에 생활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점을 묶습니다. 하나의 거점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또 진영 단위농협이 핵심구간입니다.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이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빨리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민협의체나 활동가,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리고 문화공간, 시니어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진영지역에서는 단위농협 통장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구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 단위농협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 못 옮기는 이유가 구도시 바로 죽는다 해서 그걸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선출직들도 그것 옮긴다 하면 구도시 바로 표 못 얻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핵심공간인데 이 공간을 옮기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잘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요. 진영에 자생단체 전부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구간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자생단체 전부의 절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접근할 때 진영이 이때까지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에 가장 협조를 잘해주신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했고요.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들도 주민 스스로가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큰돈이 들어가는 데는 바로 여기 빛어울림센터 조성하는 것 그리고 주차장 짓는 것

그리고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 이렇게 하면 대략 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하고 전부다 하면 인프라 사업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6~70%까지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마을활동가, 총괄코디네이터 정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의 인프라 규모면 충분히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지금 진영 원도심에 가보시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빈 점포입니다. 그래서 빛의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장유 카페거리 만들었듯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좀 단정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 많이 변했구나 하는 의식을 관경을 보여줘서 핵심사업, 사실은 봉리단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4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봉리단길이 활성화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역을 사랑하는 몇 사람들만, 청년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여 준다면 금방 빈자리는 채워져 나가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또 특혜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300억이라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형태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0억 하면 신도시에 건물 하나 못 삽니다. 좀 큰 건물은 다 300억 이상, 50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넓은 구간 23만㎡, 7만 평 정도 되죠? 7만 평을 30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60% 이상 그리고 나머지 40%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정말 잘 아껴가지고 살림 잘하셔서 돈 들인 티가 팍팍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구성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 준비하는 데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선되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300억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걸 전부다 계획을 단위사업비로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어볼게요.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 조성 전체 금액이 22억 5000만 원입니까?

예. 찬새내골은 많은 정비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일단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랬다 아닙니까? 3,564㎡ 그다음에 신축을 561, 22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찬새내골은 위쪽이라서 동네가 산 쪽에 붙어있습니다. 시가지 안에 붙어있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신축이 561이고 부지매입 모르겠습니다마는 3,564, 1,000평이 넘는데

골목길인데요.

22억 5000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찬새내골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자연동네거든요. 옛날에 촌동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은 실타를 하거든요. 위원님 옛날에는

그래 놓고 또 진행하면서 금액이 적어가지고 시비를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영여각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진영여각은 10호실 정도를 건립한

여기 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다 하는 걸 뒤에 보면 사업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전체 안에 우리가 50억짜리 건물을 사지 않습니까? 50억 건물을 사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진영여각 게스트하우스 조성하는 데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7억 3000만 원 정도.

7억 3000만 원?

예.

7억 3000만 원 가능합니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신축인데요? 330㎡를 신축한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 우리가 진영 단위농협을 짓지 않습니까? 지으면 수평 증축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늘려서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한 7억 3000만 원만 하면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현가능성 평가를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직접 실현가능성 평가를 가지고 LH지원기구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규모를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할 때 여러 가지 건축사나 감정사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실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실사도 나오고 현장평가도 있고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위원장님은 직접 가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2일에 우리가 이걸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신청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서류평가를 해가지고 1차 합격이 되면 현장으로 나와가지고 또 부시장님이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해서 이 브리핑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또 국토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최종발표 평가를 합니다. 하고 또 특별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게 여러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전기차는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4인승을 하는데 아직까지 공짜로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 저렴하게 그걸 줄 것인지 확정은

몇 대를 하는데 23억이나 듭니까?

전기차하고 전반적으로 스마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전기차만 가지고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길도 정비를 좀 일부 해야 되고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진영역사 안 있습니까? 역사에서 봉하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길이 단절돼 있고 그래서 빙 둘러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서 소형전기차 안 있습니까? 소형전기차도 도입할 예정이라서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몇 대를 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건 24인승 버스는 한 대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오늘 내일 정도 소형전기차 있거든요. 그걸 4인승, 5인승을 탈 수 있는 소형전기차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성지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안 했는데 23억을 써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늘 합의를 보고 최종적으로

전기차 한 대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길 조성하는 데에 얼마 정도 금액이 들고 소형차 얼마씩 들어가서 이래 한다 이런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23억을,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300억인데 제가 볼 때는 300억 훨씬 초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량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오히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받아온 예산보다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시비

지금 300억 중에서 시비가 얼마 정도 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300억 중에서 우리가 72대 28입니다.

72대 28?

예.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가 72고 시비가 2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도 전기차 구입하고 전기충전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있어서 돈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는, 원래 실행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시니어센터 운영한다 했는데 지금 시니어센터 김해에 하나 있죠? 흥동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진영에 지금

그러면 또 지속비,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될 것 아닙니까?

매년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걸 국토부에서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진영 1층 건물에 마트가 있습니다. 단위농협 마트 그걸 완전하게 해체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트를 아예 없애지 않고 마트 일부를 활용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아니, 시니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재에 있는 김해시 시니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문화재단으로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 시니어센터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우리 고정비가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고정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비

고정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어집니까?

고정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우리가 대관료라든지 그리고 앞에 지하 1층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하나로마트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그것을 농협에다가 그대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 또 특산물판매소를 그쪽에 만들어가지고 공간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로 세세하게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300억 이래 해놓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전기차 에코투어라든지 진영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금액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추후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계획이 확정된다든지 예산금액이 더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시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걸 진행하면서 어떤 기관에 맡겨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직접 다 참여를 해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참여는 안 하고 용역사하고 주민들하고 시민대학도 하고 월례회도 하고 엄청난 과정을 겪었습니다. 8개월 동안 회의만 한 것만 해도 30차례가 넘을 겁니다.

선정될 확률은 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재수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중심시가지형은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데 김해시는 저 오고 나서 3개가 돼가지고 중심시가지형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하고 있고 삼방동 하고 있고 무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4개까지 해주겠나 하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데 제가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떨어지면“니 자신 있다 안 했나?”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진영은 제가 봐도 지금 구도심 쪽에는 분명히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래 선정이 되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정준호 지역구 의원님이 또 세세하게 여쭤보고 했는데 그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위원님.

사업내용 중에 드론사업이 있는데 드론사업은 볼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드론사업은 교육과 영농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냥갑 박물관, 철도역사 박물관이라고 아,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진영 소도읍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진영 철도역사 박물관 있는 자리에다가 넓은 공간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드론교육도 하고 젊은이들이 드론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단감농장들이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지만,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인력이 없어서 단감나무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게 드론입니다. 드론을 해서 농약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일손을 덜어드리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런 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한테 드론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학생들도 드론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드론교육을 한번 잘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교육이다?

예.

드론교육을 시켜서 10대 사서 또 농업에 5대 사서 교육장으로, 교육장이다 그죠?

예. 실제로 교육장입니다.

드론교육장을 만들겠다?

예.

지금 미래산업과에서는 드론교육장이 한 군데 더 있을 건데? 여기 이야기

지금 낙동강변에 어디 한다고 하는데 그건 도심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공간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드론교육을 시키면 드론도 지원을 해서 보급해야 될 것 아니야.

예. 그런 부분들은

그건 디자인과에서 또 안 할 것 아니가.

저희들은 교육만 하고 이것들을 확산시켜서 농업 쪽으로 또 인재육성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금 하는 걸, 우리 드론교육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 설치다.

일종의 교육

드론교육장이다. 드론이 무슨 감 닦기가 어디 일손을 덜어주고 농약 치는 건데 일부 농가에서는 보급이 제법 돼있을 건데?

아직 진영에 조사해 보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건 산이니까 드론을 띄우려면 위험하지. 그냥 평야 논에도 드론을 하기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위험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증서도, 드론자격증도 발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드론교육장 이 부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12억?

예.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확실히 2년 정도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그게 됐는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네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여기가 제일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구석구석에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이 지금 우리가 산업화되고 도시가 전부다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재개발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조금 정화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아니거든요. 잘 정비해서 기존에 있는 걸 잘 쓰게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도시재생하는 걸 큰 그건 줄 알았더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차츰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하셔서 정말 진영 같은 데 구도심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도 많이 저하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잘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네요.

가능성은 몇 프로고?

이 정도로 되면 거의 뭐

100%지 안 되면 혼나지.

경쟁자도 많을 것 아니가?

경쟁자는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거의 다 신청합니다.

하면 몇 프로 정도 당선됩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은 100% 했는데요.

전국에

중심시가지는 100% 했는데

하면 100개 중에서 2개

아니, 그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몇 프로 정도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50%는 상회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 직원이나 정보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봉하도 좀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조금 힘을 쓰시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정 안 돼버리면 그 국회의원들은 다 떨어트려야 되네?

아니,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합니다. 이백몇십 개씩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랫동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50~60년 전의 그런 노후화된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할 겁니까? 어쩝니까?

봉하마을하고 진영 해줘야지.

100개 중에 2개 선정됐다 하고 100개 중에 3개 선정됐다는 그건 뭡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하여튼 100개 중에 2개 선정됐다 하고

솔직히 도시디자인과는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공모를 6개 했거든요. 영화 후반구축사업이라 해서 7억 2000짜리 공모도 했고요. 엄 위원님 지역구인 마사 통합공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몇 개 신청해가지고 됐습니까? 100개 중에 2개

진짜 어렵게 했습니다. 정선하고 저희들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무계 마을공방 육성사업도 이번에 됐거든요. 그것도 무계원이라 해서 마을 도시재생사업 하는 구역 내에 부처협업사업으로 벌써 한 개 됐습니다.

그건 전국에 신청 몇 개 한 거예요?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전부다 신청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진짜 굉장히 많이 진화된 것 같아요. 정말 진화되고 그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열심히 한 것 이야기할 경우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몇 개 중에 신청했는데

자랑시키라 이 말이네.

칭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건 과장님 내외동하고 진영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꼭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좀 필요하신 것 있으면 위원들한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SOC사업들하고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별도로 T/F팀을 구성되어 있더만.

그건 전체적으로 중심을 시장님이 해서 체계적으로

그 부서가 전담을 딱 해서 사업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딱 올리고 따가지고 내려오고 예산도 딱 배정해서 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더라니까.

그 예로요.

우리는 과 이래 흐트러져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과 중심으로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종시에 모 지자체, 제가 알고 있는 스물몇 개 지자체는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있습니다. 여관을 빌려가지고 아침마다 담당자한테 가서

딸라고?

예. 커피 한 바퀴 돌려가지고 사주고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하자.

지금은 우리 김해시가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체제로 가는 걸로 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과별로 나열해서 하지 말고 팀에서 잡아가지고.

우리도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딱 해야지.

알겠습니다.

서울에 사무실 설치를 해줘야 돼.

설치 캔슬됐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결혼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로, 김해시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가구 내 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이면서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합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외대상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LH임대주택 거주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안 제6조는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은 연 1회 지원하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지원,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접수대장 및 지원 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심의 및 관련 자료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기간은 1년 한도로 정해지고 연장도 가능한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상자 선정해서

그러면 1년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해도, 그렇습니다.

1년 지나기 전에 연장할 것 같으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기준은 5년 내에

아, 5년 내는 아는데

예. 그건 신혼부부인데

1년을 하고 연장하는 건 정해진 기간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정해져 있죠? 최대금액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금액 100만 원 같으면 금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출이 일반적으로 1억 같으면 한 1억 5000 해도, 금리 한 6∼7% 정도 돼도 100만 원뿐이 안 되는 것 아니가? 그러면 뭐 충분하겠다. 전세대출 자금 이런 건 좀 원래 싸게 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면 한 30평형대 정도 전세자금 좀

이런 건 괜찮다 그죠?

예.

이런 것 경쟁력이 있겠다 그죠?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도시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인구유입 또 유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내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야 인구증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경쟁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조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남명더라우아파트에서, 남명건설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영은 우리 시하고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대출이자의 50%를 매월 1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기에 한 50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 혜택받는 건 한 21가구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건 민간기업이 자기들 전세 임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그건 그것대로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또 우리 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명더라우에서 혜택 보는 사람이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 이래 한다 해도 결혼을 장려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최대 1.5% 내에서 5번을 탈 수 있다. 5년 이내니까 연장, 연장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5번을 할 수 있고 혹시 재혼이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래 했는데 어차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70대가 재혼해도 신혼으로 본다. 그죠?

참, 어이없는 소리를

요즘 그런 사람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분이 사실 무주택일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에 또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많은데

재혼할 정도면 재산이 있다고 봐야지.

그래, 재혼할 정도면 재산이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600명에 6억이다 그 말이지요? 이 정도쯤 하면 됩니까?

우리시에 최근 5년간 결혼 건수가 1만 3,841건입니다.

1만 3,841건.

예. 그래서 한 4% 정도 해서 제외되는 게 다른 것 지원받는 사람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 많이 합니까? 1만 3,000 그러면 2만 6,000명이 결혼한다 말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 하고 작년에 결혼 건수가 2,489건입니다.

2,400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예. 그런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시는 결혼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1년에 25% 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다 그죠?

예. 혜택받는 그건 그렇습니다.

그죠? 2,400쌍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25%, 600명 같으면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알아야 되지. 내가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 제정이 되면 홍보활동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구정책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하고 같이 해서 이것만 또 하기보다는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걸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건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주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6억이 아니고 더 혜택을 준다 해도 장려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600명 정도라 했는데 더 확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100만 원이 최대치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 왜 그러냐 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 내니까 대출이자가 한 60만 원 이렇게 되면 6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신청자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취지를 딱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 시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굳이 전세자금이라고만 한정을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전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러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분양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 대출,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도 이건 지금 내 집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주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택이 돼야

그런데 예를 들어 빚내서 집 사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사람이 전세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더 잘 산다고 보고 이렇게 한정을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찌 보면 약간 사회적 약자의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게?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물론 저도 지금 무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어요. 5년 지난 것 빼고는 해당이 되더라고. 소득도 보면 내가 여기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이 월 8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습니까? 그죠?

예. 830만 원.

그죠?

예.

830이 그러면 전세는 주택자에 비해서 조금 약자라고 보면서 830이 약자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4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월 소득 800이 넘어가면 그건, 저는 800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준 중위소득 해놓은 건 말 그대로 상하 기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상당히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전세로만 할 게 아니라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한마디로 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신혼부부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진짜 과장님 정준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빨리 출산도 올려야 되니까 진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은 맨날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이런 걸 해줘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 수도박물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립박물관으로서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박물관의 사무, 수도박물관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기능, 자료의 수집 및 소장품의 관리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사항으로서 조례 제11조에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 변경과 조례안 제13조를 추가하는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관장은 명동정수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해도 되고 다른 데서 외부에서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겸임하도록 돼있습니다.

겸임할 수 있다 돼있어서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 그리고 자료 이런 건 기증을 좀 받습니까?

현재의 사항으로는 조례의 필요성이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수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증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게 전체 비중이 좀 차지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물 파서 하던 그때 쓰던 것도 다 포함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미첨부 사유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은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로 잡고

예. 그렇습니다.

3억은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 2종 박물관인데 2종 박물관의 설립기준이 학예사 1명,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현재로는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위원들은 어차피 외부인에서

예. 외부 위촉직 위원은 수당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별도로 편성해서

위원들은 10명에서 15명 내외에서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에 관한 내용이 몇 조입니까?

9조에 위원회의 구성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0에서 15명 정도고 그죠?

예.

관장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예.

시의회 의원이 위촉한다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런데 이것 제척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해당 위원회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안 된다 이런 제척사유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1명입니까?

운영할 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때 한 1명 내지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돗물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위원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엄정 위원님께서 전에 수돗물 전도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늘 찬새미를 잘 먹고 있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위원을 잘 안 하는데 각별하게 혹시 또 제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왔는데 오늘 인사 좀 드리고

새로 부임하신 임주택 국장님 인사말씀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사말은 좀 그렇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최동석 간사님, 모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건승을 바라고 제가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한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품질 좋은 수돗물과 하수처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한 위증여부 확인의 건

있습니다.

엄정 위원님.

아무래도 요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은 다 알고 있고 하니 굳이 이걸 또 비공개로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차라리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면 그분도 관심을 갖고 볼 거고 해명 차원에서라도 공개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의장님께서 아파트 부분 악취문제에 대해서“나갈 적에 어떻게 나갔느냐 그게 단서가 다 달려있느냐.”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단서가 달려갔다.”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진행이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아파트는 악취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포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두 개 아파트 동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확산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께서도 의견 내시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거짓말을 한다든지 위증이라든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알아듣기에는 잘못됐다 그런 오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저도 당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에 증인선서를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위증을 안 하겠다. 위증을 할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 벌을 받겠다.”하는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평상시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하자고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실장님이 그분을 직접 안 만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붙이자 하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회의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그 답변에 논리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그런 것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답변대에 서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정질문대에서도 분명히 뻔히 아니면서도 너무 떳떳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이죠? 그죠? 알면서도 하는 그런 거짓말,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질문대에 서고 공개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실례입니다만도, 용역을 해서 본인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런 것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변호사에 요청을 해서 했죠? 그런데 요는 위증은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진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 한 걸 위증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실장님은 모르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그 말이죠?

예. 앞에 건 제가 생각을 못하고 뒤에 두 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고 없고 따라서 위증이다, 아니다 그것이다 그죠? 알면서 의도적으로“아닙니다.”이래 했을 때는 위증이지만 모르고 그래 한 건 위증이 아니다 그런 판결을 받기는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한 거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나는 모르고 그랬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위증에 대한 정의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알면서 그냥“아닙니다.”이러고 답변했는데 판단하기에 따라서“모르고 그랬습니다.”이렇게 하면 그게 위증이 아니다? 저는 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런 거고 구체적 내용들이 안 나왔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증이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약간 국장님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맨 앞에 분양할 때 계약서에 넣지 않은 부분들은 좀 부주의하게 그걸 체크 안 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촌선천지구에서 악취문제로 시민들이 어쨌거나 생존권이 침해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축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전부다 맞나, 안 맞나의 갈등으로 모든 언론들도 이뿐만 아니고 갈등의 요지가 근본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 안 하고 내만 잘되고 내만 돈 많이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게 좀, 대한민국의 사회뿐만 아니라 김해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생각들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이해도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악취가 나지만,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전관리지역에 축사를 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문을 넓혀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악취라든지 저감할 수 있는 농축산과라든지 수질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약품을 우리 시에서도 제공하고 냄새도 안 나게끔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세월이 좀 흘러서 그분들이 딴 데로 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선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에 좀 민감하게 반응 안 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당장에 쫓아내는 이런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좀 더 약간의 배려를 하고 기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선천지구 주민들도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공간을 해야지 내가 당장 냄새나고 힘들다고 해서 상대방의 생존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이제 실장님이시만, 주민들도 악취냄새 제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런 축사도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빨리빨리 진행돼서 양쪽 모두 다 상생의 길을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실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또 우리가 시나 의원들은 그런 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어쨌든 한신아파트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그죠? 미기재했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배병돌 위원님 같은 경우도 축사를 쫓아낸다는 이런 것보다도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악취문제에 실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선천지구 주민들도 내가 볼 적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주촌면민들 공청회에도 참석했고 냄새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로 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도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배병돌 위원님만큼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서로 피해 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무래도 대다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소수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덜 가게끔 해가지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꼭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밖에서 아마 다 보고 계실 걸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대표분들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노력은 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다.”그렇게 말씀드렸고 주촌 의료용 폐기물에 대해서는“우리는 절대 못 해준다. 만약에 낙동강에서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못 해준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 사항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는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주겠다.”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관련 악취문제하고 의료 폐기물 그 두 가지 문제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 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걱정 안 하고 데모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병돌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잘 해결해 달라는 의도이지 어느 한 일방의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돈사악취 문제는 우리 시에서 받아 안아야 됩니다. 그죠? 실장님이 도시관리국장 하실 때부터 해서 이게 실제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당장 처리 못 하는 게 안타까운데 금방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루빨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로 해결해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촌면민들한테 양보를, 동의를 얻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이런 설득도 하고,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악취가 없어지도록 이제 기조실장으로 가셨으니까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이 시간이 위증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악취문제에 대해서 배병돌 위원님은 충분히 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로 득 본 분이 아마 배병돌 위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위증인지 아닌지를 의결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더 본회의를 거치고 위증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안 거친다.

여기서 끝내면 돼.

여기서

위증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가는데 위증이다 하면 본회의장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전례상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죠?

없어.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두 곳은 악취냄새가 난다라고 분양을 했고 한 곳은 악취냄새 난다고 분양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세 군데 다 무조건 악취냄새 난다라고 이렇게 분양할 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차이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센텀큐시티에 사는 주민이“자기들은 분양조건에 악취냄새 난다 그 얘기는 없었다.”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실장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했다, 몰랐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실장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엄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짚어서 이 지구는 어떻게 했나 하면, 제가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배 위원님께서는“전체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조치는 나갈 적에 어떻게 했느냐?”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기억만 가지고“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갈 적에는 단서도 달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계속 이유를 달고 하면 분명히 나왔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그건 제가 속이고 안 속이고 간에 만약에 그때는 분명히,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당연히 여기는 안 나갔는데 왜 했느냐 그런 질문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 보통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할 때 아닌 것 같으면“아, 그건 센텀큐시티는 악취문제가 거론이 안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됐습니다.”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봐집니다. 이건 공무원이나 우리도 그렇고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전 공무원들도 한번 다음에 답변대에 서시고 할 때 잘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그게 맞거든요.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닌 것마저도 확신에 찬 어조로“맞습니다.”이렇게 해버리면 남들이 볼 때는 진짜 그런 줄 압니다. 전국체전 시정질문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아닌 걸 완전히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맞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선례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발조치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실제로 이건 한번 무겁게 달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