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ㆍ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주거ㆍ요양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주거와 요양ㆍ돌봄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김해형 노인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총 21개의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5개 지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안심생활 지원사업,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병원치료 동행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김해형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인의 안전과 독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택 개ㆍ보수를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속하는 대상자 중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턱과 계단 없애기, 욕실 안전바 설치, 주방 개ㆍ보수 등 고령 친화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거 불편으로 인한 입원사례를 예방하고 재가돌봄어르신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400만 원으로 올해 총 100가구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심생활 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 24시간 재가서비스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로 선도사업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100가구로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르신들의 주생활공간에 안심케어솔루션을 설치하여 장시간 움직임 미포착 시 담당복지사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동작감지기능과 긴급상황 시 119가 출동하는 긴급출동기능 그리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음성안내를 하는 알림기능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800만 원이며 대상자는 450명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끊임이 없는 김해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병원과 읍면동에서 협력하여 환자 입원초기부터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퇴원에서 재가생활로 연속적인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절수술 후 퇴원하는 이행기 노인들이 완전 회복기까지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청소와 세탁, 음식조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맞춤형 식사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 7500만 원이며 수혜대상자는 290명입니다. 맞춤형 식사지원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또는 재가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양섭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치아상태에 따른 연하식, 질환식 등 맞춤형 조리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병원치료 동행서비스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택시나 자가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이동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예산은 9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예요?

관련 부서가 보건소하고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정과, 노인복지과

몇 개 부서입니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6개 부서 됩니다.

6개 부서쯤 되고 협업은 잘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총괄해서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시고 부단장님으로 저희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 적다 그죠?

14억 5190만 원입니다. 3년치 하면 50억은 됩니다.

아, 그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잘되어서 품격 있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차후에도 확장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노인 될 건데 아마 그렇게 대접받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식사지원사업은 세 끼 다 합니까?

일단은 방문해서 플랜을 짜면 한 끼가 필요하든지 두 끼라든지 세 끼까지는 가능합니다. 1일 3식까지 가능합니다.

290명 정도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서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서비스라든지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음에 부족할 때는 다시 변경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한 29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 업무내용은 지역통합돌봄에 5명 돼있는데 부서업무 안내를 딱 클릭하면 지역통합돌봄팀이 없더라고요. 포괄적인 사업내용을 하는, 하여튼 거기 보니까 부서업무 안내 딱 클릭하면 그게 없어서 체크해 주시고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5명으로는, 물론 6개 실ㆍ과가 협조를 하지만 모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의 담당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대체로 노인이니까 김해시재가복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도 각 구역을 나누어서 중복서비스를 방지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을 주거부터 해서 의료, 도시락 해가지고 인원을 각각 배정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대상자 선정도 고려하고 심의하겠지만 기존에 서비스 받고 있는 세대의 중복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공고해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 내용을 상세히, 공고 추진계획이라든지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요청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이 질의하신 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민간위탁은 동의안으로 해서 돼야 되는 것이고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부시장님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돼있는데 몇 명으로, 9인 이하네요?

예. 9인 하에서

9인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됩니까?

기존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 중심으로 할 생각인데 자문단에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도의원님하고 시에는 김명희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아, 우리 위원회는 제외된 의원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명희 의원님이 수탁기관에 들어가 있네요?

예. 도에 김진기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수탁하는 게 조달청이나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해가지고 공정하게 하고 고득점자를 한다는데 지표가 있겠지만 뭐랄까? 공고에서 해당되는 업체를 사전조사를 해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식사제공, 병원 모시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고할 대상은 어떤 팀을

공고는 지금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가능한데 재가나 동행, 식사분야는 한 3~5개 정도 기관을 저희들이 위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분산해서 위탁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춘 법인이나 이렇게 있지만 고득점자를 한다 하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원회에 우리가 다 위탁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의원이 들어있다니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김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있었고 김진기 도의원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김해가 갖는 특징이 그 외에 다른 게 없을까요?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 김해가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다른 데보다는 잘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나 중앙 담당까지도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런 쪽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짐작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 이 일이 민관이 잘 협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김해시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을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따내요. 도시재생 건도 그렇고 이런 일도 그렇고 축하를 하기는 하는데 김해시의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라는 말이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더 많이 생기고 아까 관리직원을 5명 정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일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 일만 맡긴 것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일하는 사람이 더 부여받고 이 일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도 5명 더 추가된 것 아니잖아요. 기존 직원들이 업무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5명 더 들어왔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요.

아, 그럼 옮겨왔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100% 이 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김해 전체의 직원으로 볼 때는 다른 직원을 빼와서 이쪽으로 모으면 빠지는 부서에서는 또 1인당 업무가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해시가 규모도 크고 중요한 일들을 최근에 와서 엄청 많이 따내는데 김해시 공무원은 그렇게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의 많은 공무원들은 업무의 부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김해시가 공무원 1인당 시민의 숫자가 제일 많은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부하가 큰데 이런 걸, 물론 좋은 일을 하려고 자꾸 벌이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수록 민간위탁이나 민간거버넌스를 잘 활용해서 직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크게 볼 때는 이런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자격 있는 단체가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심사를 잘해서 결정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예전에 일할 때보다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체에서 다섯 가지 민간위탁을 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한 70% 정도

아, 70%입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나머지 30%는 직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협력해서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권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위탁자격을 무슨 능력이 있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의 대표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서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가요?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 이러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갔으니까

법인도 있고 그런데 꼭 대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자꾸 내세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서상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ㆍ비영리ㆍ민간기관, 꼭 법인이라고 안 해도 기관이 하는 것이죠. 대표자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점이 좀

사무적인 것이니까

갖고 있는 개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고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성공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개월 동안 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이고 내년은 내년대로 또 해서 1년 단위로 할 예정입니까?

예. 올해는 하반기니까 5개월이고 총 2년간입니다. 지원은 50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1종 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현행법에 의해서 2종 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1종, 2종이 있다면 1종은 거의 의료비가100%고 2종은 본인 부담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정도 되죠?

한 10% 정도

그렇죠? 법적으로 현재도 잘되고 있죠?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사업이 현재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년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50억입니다.

여기 추정에는 한 190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분야의 재원을 끌어온 것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에 대한 게 있습니다.

끌어와야 되죠? 이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팀장님도 만들고 팀원들도 만들고 이 사업을 최초로 생각해낸 게 언제입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민간위탁도 이미 되고 있고 무슨 계기로 이 사업을 다 통합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을 만드신 겁니까?

저희들 사업을 21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5개 분야는 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봄이라든가 주택 수리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가보면 그분들 전문성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하나도 없고 시장님한테 잘 안 된다고 문제 올라온 것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이 뭐가 문제여서 이 사업을 통합시키려고 하십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노인분야에서 어르신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10%면 전체적으로도 낮고 예상치만 그렇다 뿐인데 지금 이것 국책사업이라 해서 100억을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따라가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잘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민원도 하나도 발생 안 되고 있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기본취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처럼 도시락 배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의료비가 재작년 기준으로 64조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노인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약 40% 정도가 병원에 그냥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연간 20조 원 이상 들어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이유냐, 완전 질병치료 때문에 있느냐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입원해 있더라. 그런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모시고 데리고 나와야 된다 또는 노인 분들이 되면 약을 많이 드시니까 약을 계속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복합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병원에 입원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골절환자가 생기면 가족 중에서 누가 일상생활을 돌봐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병원에 노인 분들이 한 달만 입원해 있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누가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연 병원에 있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돌봐줬을 경우에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이냐 이러한 모델들을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10년 후가 되면 전 인구의 24%가 노인이 되는데 이 노인 분들이 과연 병원과 시설에 모두 다 입원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다면 또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병원에 계신 분들을 바깥으로 모시고 와서 주거와 식사와 병원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노인복지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고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에 민간협력구조가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시장님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당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정부가 좋은 점수를 줘서 받아왔고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부분, 안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케어를 해보자 해서 통합적인 정비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생각나는데 서비스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원은 노인 커뮤니티케어와는 다르게 기존에 어린이집, 치매노인시설,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이라 합시다.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이 파견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권익도 조금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라 합니까? 이런 요양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질을 좀 높이자, 전문성을 높이자.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보자 이런 취지로 서비스원을 정부가 4개를 시작해서 경남에 한 군데 선정되었고 사회서비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우리 커뮤니티케어 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비슷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사업 자체의 모티브가 사회서비스원인데 거기에서도 본부가 한 16명, 통합단체가 22개가 되더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5개 사업이지만 통합을 하게 되면 단체가 22개가 되더라고? 이게 한 160명의 직원이 창출됩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직원은 많이 창출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행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고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선 얘기를 드렸듯이 의료보험제도고 돌봄제도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민간위탁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차후에 서비스원 사업이 또 있는데 이렇게까지 민간위탁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관에서는 안 됩니까? 관에서 관리하면 되죠. 이 여섯 분들 굳이 여기 채용 안 해도 안 됩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직원 채용은 아닙니다.

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직원 채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을 채용한다 해놓고 또 안 한다 하면 됩니까? 100억이 넘는 이 큰 사업을, 190억, 200억짜리 사업을 되겠습니까? 직원들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이고 사업이 190억짜리입니다.

그 부분은

21년까지 걸어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채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아, 직원 채용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시는

사회서비스원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 통합돌봄 구성에 팀장 1명, 팀원 4명, 지금 이 사업들이 다 19년도에 운영되고 있어요. 사업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올해 이 사업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제가 묻던 게 그런 것이잖아요. 팀장 1명, 팀원 4명 이것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것은 맞습니다. 이 전담계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다른 국에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들을 하나씩 빼서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도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정원이 다 충원된 데는 별로 없던데

예. 모자랍니다.

그분들 5명을 빼내면 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복지부에 일 잘하고 있고 돌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다섯 사람들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럼 다시 채용하면 10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현원이 5명 돼있으면 역으로 따지면 이 사업 때문에 10명을 채용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서 민간위탁 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법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꼭 지정해가지고 주냐 이 말이죠.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더 해보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자 이 말이지. 틀린 말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럼 병원에 노인 분들 몇 명을 사회로 모실 것이냐 그리고 또 사회에 있는 입원 가능성이 있는 노인 분들 몇 명을 병원에 안 보내고 다시 지역에서 돌봐줄 것이냐라고 하는 의료와 복지가 복합된 노인복지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큼은 전문적으로 해야 될 팀과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조직을 만든 것이고 이 일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빼오니까 이광희 위원님처럼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오히려 더 생기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증원을 좀 더 해달라고 복지부에다가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을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새로운 업무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직부서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현행 요양병원에서도 남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안 가시려고 자택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수급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시고 본인들이 또 자택에서 하신다는 분은 하시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 어느 한순간에 내려왔다고 지금 당장 위원들한테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고 매번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 인원충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인사파트에서도 부족한 인원들은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점차라는 표현이 안 와닿거든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총무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국장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답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만 올 9월 되면 신규직원이 10명 정도 복지파트에 새로 채용돼서 들어올 계획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돌봄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나 있잖아요. 이 인원 외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21개 사업 중에서 꼭 전문성이 있는 집수리사업이나 재가분야를 해서 다섯 가지를

아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팀 인원이 부족한 상태 맞죠?

복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이 총 170명 정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내용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하나하나 정리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돼가는 것 같고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업을 따오고 확장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있는 인원을 활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광희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위에 돌을 빼가지고 밑에 돌 막고 밑에 돌 빼가지고 위에 막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 전제가 돼서 해야 된다.

예. 그것은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개인사용이 있는데 청소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상대로 만든 겁니까? 제가 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는데? 헬스, 스쿼시, 에어로빅, 컴퓨터, 음악실, 영화관람, 독서실인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없앨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받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프로그램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뭔데요? 청소년회관이라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여기가 교양강좌실입니까? 교양강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왜 청소년들한테 하냐고.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폐지하고

그럼 폐지하면 이게 전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1만 5000원씩, 500원씩 받아서 뭐 하려고요? 독서실 이용하는데도 1인 1실에 500원씩 받아야 되나?

위원님 그것은 당초안입니다. 지금 변경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조례 뒤에 붙어있습니다.

지금은 뭐로 바꿨습니까?

지금은 각종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문화강좌 맞춤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맞춤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아이들이게 요리강좌가 필요하면 초등학생에 대한 요리강좌라든지 설문을 받아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성세대입니까? 미리 왔던 길도 있고 우리가 청소년 때 느꼈던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고 요즘 TV 없어도 됩니다. 유튜브만 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학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강의도 좀 하라 하고 시도 쓰게 하시고 퀄리티 높은 이런 것 합시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0년대, 80년대입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조하고 또 저조해서 폐지시키고 이게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위원님께 상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되면 시내에도 하나 더 만들든가, 물론 거기도 시내입니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대학을 다니지만 다른 애들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그럼 상대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잖아요. 얘네들 독서실 다 있고 영화관람 다 안 해도 되고 이래요. 그런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시라 하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고 간담회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창원에 늘푸른전당,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하고 이번에 개정한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인근에 수련관을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올리면서 이때까지는 조금 힘들게 운영해왔고 지금은 인근하고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상되었습니다. 식비로 치면 다른 데는 6900원 정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성인은 6000원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용료 부분에서도 최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돼야 되는데 진작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 혹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김해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빼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학교에 가보니까 시설이 거의 마감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경남의 다른 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예약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전설명도 주셨고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되는데 한 가지 할 것은 제8조제2항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전염병은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법령에 약간 여지를 두어서, 요즘 정신질환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라는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죠?

정신장애라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라는 것도 여기서 빠짐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단체 수련하는 데 시설장이, 그러니까 수련관 관장이나 시설장이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으려면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아까 정신장애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데리고 온 교사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각서를 하나 받으려면 이게 조례에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법령에서는 여지가 있어서 하거나 안 하는데 권고사항이네요?

예.

만약에 이런 사고 발생 시에는 시설장이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 이게 삭제됨으로 해서 안 질 수는 있으나 타 이용자들에게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분야에서는 차별로 인정해서 일단 같이 봐야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질환자라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장애가 안 된다면 정신질환자가 입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용자로 오는 대표자에게 각서를 하나 받는 것도

예.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넣어서 하시는 게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오히려 이용자 다수의 인권에 위해요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침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 현실에 맞게 정리하셔서 사전설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 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료를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이잖아요. 1명에 1시간 1000원에서 1만 원, 1명에 1시간 2000원에서 2만 원 이것은 어떤 기준점에서 이래 하신 것이죠?

인근 수련관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강사 선정이나 횟수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턱없이 올리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폭을 두고 적의하게 수련관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있는 게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이것 민간위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좌에 대해서 보시면 솔직히 뭘 하실 건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도서관이나 일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강좌 많이 하는데 돈 그렇게 안 받습니다.

그곳도 많이 안 받지요.

한 달 내내 가도 5000원밖에 안 받고 1만 원밖에 안 받아요. 최소 1명 1시간이면 이게 어른보다 더 비싸요.

주로 1000원 아니면 2000원 받습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범위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니, 몇 억씩 들어가는 고급강사들이 오는 것도 여성문화센터에 가면 공짜로 보고 왔어요. 그분들 돈 냈다는 소리 안 하던데? 아이들한테 1000원, 2만 원씩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지금 그 장소가 저조해서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폐지하고 새로운 걸 또 하면서 나 같아도 안 갑니다. 진영까지 2000원씩 2만 원씩 주면서 왜 갑니까?

주로 진영 아이들이

여기 문화센터 있는데

진영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조해서 이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도 폐지하잖아요. 그럼 좀 개선하셔가지고 해야지 결론을 보면 이게 뭡니까? 아니, 몇 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목요강좌 돈 받습니까?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강좌하는 데 돈 받습니까? 그분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 강사 분들이 여기 오세요? 그 정도의 강사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합니까? 왜 아이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고 어른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야 되요? 이것 폐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재단에 허만원 국장님하고 진영에 젊은 어머님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한 3월경쯤 됐나? 그 자리에서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뒤에 제가 우리 국장님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 쪽에서 심우영 팀장님도 이 관계로 해서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된 실의 사진을 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법에 대해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다른 청소년수련관하고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야기하겠죠.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뒤떨어져 있고 시설면에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살아있는 내용이니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의 노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 그냥 조잡하게 한 실을 다시 구성해서 여기에 있는 걸 저기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청소년수련관이 진영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도 그렇고 외벽도 상태가 안 좋아서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 지방 이양이 되어서 도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 이양으로 국가에서 안되는 일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진영 청소년수련관이 그중에 한 가지거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이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진영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ㆍ보수사업비로 도에 16억 원을

16억 가지고도 안 되겠던데? 외관 정도만 그렇게

외관하고 안쪽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16억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은 수련관하고 같이 논의 끝에 이 정도로 들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도에서도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고 일단 도에 청소년부서에서 예산실로 넘어간 상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기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 이용료라 해가지고 교육이나 체험활동 등이 있는데 간혹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냥 단순 강의만 듣는다면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재료비가 들어가는 체험활동이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동들이 왔을 때 만들기, 목공예 이런 것을 했을 때 분명히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재료비 부분에서는 본인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강좌를 무료로 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은 이 금액 부분이 그때그때 조례에 딱 틀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센터에 경제포럼을 쭉쭉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유료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간 회비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식대하고 강사비하고 포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체력단련, 에어로빅 이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때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냐 또는 시설은 부족하지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교양강좌나 체험활동, 문화강좌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재료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해서 사용료를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뭔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영에 청소년 관련한 단체장님들하고 저하고 저녁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가격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아까 전에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뼈아프게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및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과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며 올해 연말 종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용어정비사항은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며 양성평등기금 이자율이 매년 감소하므로 기금 집행을 운용수익인 이자수익범위로 한정한 지출규정을 삭제하여 예치금인 원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범위를 확대하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예산 부분은 제2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협의와 입법예고한 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일부 수정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수정 있어요?

자구수정도 있고

주요내용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율이 옛날에 7.2%에서 지금 일점몇 %까지 내려감으로 해서 우리가 27억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억을 정비했습니다.

20억 적립돼 있습니까?

예.

27억?

20억 적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율이 자꾸 내려가니까 여성단체라든지 보조금에서 금액을 많이 낮추어서 고루 드리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금을 모으신 분들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원금을 손대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자율이 적은 것도 있지만 양성평등기금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1년에 5000만 원 정도 원금을 손대더라도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40년 뒤에 되면 양성평등이 거의 실현화되었을 시점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20년 정도 되면 양성평등 이게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체에 자리가 잡을 걸로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금을 손대는 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잘하신다고 봅니다.

5년 뒤에 어차피 기금 존속기한을 다시 변경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보고 이자율이 변동되면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성평등사업 자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금을 손대서, 당초 기금을 누가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죄송스럽기는 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