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 보류를 한 이유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심사 보류할 때 논의된 사항이 과연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사무처가 별도 있는데 하부 별도로 상근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실익이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는데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보류가 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본부가 생겼다 하면 우리 울산시와 관련된 관광이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지금까지 사무처가 있지만 이게 비상설조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관 시·도가 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추가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좀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주로 홍보나 마케팅 쪽에만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남권을 좀 더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잠깐만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계획이라는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관광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특성화된 그 지역에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 지역단위별로 관광계획을 가지고는 관광이 성공을 못합니다. 권역별로 좀 묶어서 귄역별관광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관광도 크게 할 수 있는데 개별계획가지고는 지금 관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여행사가 모집해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업체가 들어오는 여행객과 개별관광객 있죠? 어느 쪽이 많습니까? 해마다 해외관광객 들어오는, 내국인을 내놓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별관광객이 많다고 봐야죠.

많죠. 우리 인바운드회사가 우리 울산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인해 오는 것은 지금 FIT보다 작다는 게 통계인데 이 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홍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국비도 따고 해야 됩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민자도 유치해야 되지만 워낙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려고 하면 그게 광역권으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도에서 요구를 하면 관광부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다 지금 권역별로…….

국비를 따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건데.

관광상품 개발이 있고요. 지금 본부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국비를 따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게 큰 목적입니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그 차원은 거의 대부분 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비용에 주는 거지, 마케팅하고 대규모 이렇게 하는 이런 것 어차피 우리 시·도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런 것은 동남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본부를 해서 각종 광역권들을 보면 인천·경기·강원이 한 개로 묶어가지고 한반도생태평화벨트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자기들 기반시설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남권에는 이런 묶어져 있는 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으려 하면 3개 시·도가 합쳐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고해야 되는데 그걸 할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본부가 사무소 역할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울산이 지금 갖고 있는 부·울·경 말고 달빛동맹해서 울산·경주·포항에 되어 있는 사업 있죠?

예, 거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거기 묶여있다 해서 국비가 별도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게 인프라 관련된 이런 사업보다는 대다수가 관광 홍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들은 안 내려오고요. 현재는 홍보쪽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들이 확보되어 내려오죠.

관광인프라가 지금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이것 가지고 부산, 경남을 이렇게 묶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시너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아직도 제 생각은 솔직히 의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보가 된다, 그걸 가지고 되기만 하면 울산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여전히 의문이에요. 이게 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고 해도 부산, 경남 위주이지 울산에서 숙박하고 울산에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는 안 될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심지어 울산에는 관광회사가 모집해 오는 집단주차를 하고 대형식당조차 제대로 된 데 별로 없어요. 구시가지 안에 그다음 남구에 그런 큰 식당도 별로 없잖아요. 손꼽을만한 데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가면 그게 있다니까요. 부산은, 부산과 경남은 가능한데 울산은 그런 대규모 식당조차도 없어요.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해도, 크루즈가 들어오면 울산에 아직도 여전히 그런 형태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려와서 우리가 환영회를 해 주고 하면 거기서 잠시 보고 기껏 와서 태화강대공원이나 구경하고 바로 경주로 가는 그런 꼴인데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형태로 하는데 동남권 역할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게 과연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광인프라에 울산 인프라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허락을 해 주신다 하면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통해가지고 타 권역에서는 다 지금 적정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정히 대응을 해서 좀 더 진전된 관광인프라하고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말고 타 인천광역이라든지 전남 이런 데 1년에 어느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경북하고 대구가 묶어서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해서 여기는 총 사업비는 2조 원 정도 되고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해서 강원·충북·경북이 엮어서 3900억 원 정도, 또 한반도생태평화벨트라고 해서 4600억 원 정도, 세종·충남·전북이 묶어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조성해서 60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총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비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조금 조금씩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그걸 가지고 안분해서 각 시·도가 나눠가지고 종합계획 수립된 그 계획에 의해서 인프라를 만들든지 관광상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라는 것은 3개 시·도가 모여가지고 하면 어느 시·도에 치중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금액적인 면이나 이런 걸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가 더 유리하다, 그냥 개별적으로 가만 놔두면 부산이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좀 나눠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울산에 더 유리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부산이 필요에 의해서우리가 들러리 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 동남권을 운영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오류에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또 올렸는데 저번에 몇 월에 했죠? 심의 보류될 때.

지난달입니다.

그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질의 하는데 답변도 좀 부족했고 우리 위원들 보다 실무국장님, 과장님이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가 안 되어 와서 하다보니까 오해 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낼 적에 충분히 공부해서 또 사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협의회의 회장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순으로 계속 윤번제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형평성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과거에 전 조례에 보면 1억 5000만 원 하던 부분을 5000만 원씩 증액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이 그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5000만 원 올린다는 얘기죠?

예.

시장님이 3개 도지사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이고 국비 확보부분에서도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설명 부족으로 심의 보류된 부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및 장비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장소 등을 정하고 표지판 설치에 대한 보조사업의 비용부담과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보조금의 편중,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표지판 설치를 통해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차원의 운영과 관리 도모를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조사업자 수하고 보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조사업 민간 사회복지보조사업 전체를 포함하면 300여건에 430억 원 정도.

430억 원 이 정도 나옵니까?

예.

그럼 일반사회복지 표지판을 세워지는 대상입니까? 김선미 의원님? 사회복지기관에도 보조사업자라고 붙이는 겁니까, 거기도 붙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간판의 규격하고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네요?

예.

그다음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몇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보면 소규모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경비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을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주체가 다 다르니까 여기에대해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조례가 시행되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기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위임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또 부서 간 여러 부서에 걸쳐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힘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부분이 명확화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크릴로 했을 경우에 최소한 저희들이 형식을 다양화하고 소재를 저렴한 걸로 했을 경우에는 타 시·도 사례로 봤을 때 10만 원 미만 그렇게 크게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업체 법인이나 단체 표지판 설치를 본 위원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발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제가 출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전화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조금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봤으면 여러 가지로 제안할 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김선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일회성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외에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표지판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문화원이나 체육회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받는 단체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들을 봤을 때 30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뽑은 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부산시나 대구, 세종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외대상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행사성경비하는 사업 빼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빼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 들어갈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화단체나 법인들은 빼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규칙 제정할 때 봐서 300개에서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사성이나 연구 이런 출자·출연기관 빼고 이 부분이 몇 군데 정도 설치되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예, 지금 300개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제외대상을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미술 설치하는 것 빼고.

실장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단체에 또 법인에 해야 되겠다 그런 리스트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단체는 안 붙여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회나 산하단체 이런 부분 외에 일회성은 아니지만 또 격년제로 취급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 심사하면서 안 된 부분 조금 그거하고 ‘모든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조례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는 부분은 안 맞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보건대는 제일 큰 부분이 사회복지시설·단체입니다. 지금 노숙자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마치 자기 법인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 같이 간판에 안 붙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이 입구에 딱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그렇고 또 시안도 나와야 되고 또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디자인도 나와서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심사하면서 그런 저런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없고 ‘한 300군데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보면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건물 입구인지 또 시설 3층이면 3층 입구에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경비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고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보조금 유용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단체도 있었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고 실제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몇 억 원씩 가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이 산건위도 있고 환복위가 좀 많습니다. 우리 행자위에도 있고 총괄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하든지 감사관실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조례에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조금 지급이 형평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 사실 울산광역시에서 한 법인에서 22개를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노인 무슨 복지단체가 완전히 시에서 나오는 보조사업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22개까지 받는 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도 22개까지 받는 단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 근절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형평성 그랬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22개인가 23개인가 한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인은 사실 사회복지는 전문성을 좀 띄고 해야 됩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장애면 장애, 노인이면 노인, 치매면 치매 그 부분을 분명히 이번 기회로 해서 근절시켜주시고 환복위에 얘기해야 됩니다. 예산지급은 예산담당관에서 하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마치 베푸는 것 같이 하는 부분 분명하게 입구에 딱 붙여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몇 가지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많은 질의를 하셔서 몇 개는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비서실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직접 뵙지 못한 것은 자리에 안 계셔서 노력을 좀 더 덜했나 봅니다. 전화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규칙에 담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고 규칙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러 번 고민은 했지만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규칙에 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것이 어디서 받는 예산인지를 투명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다가 표지판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총괄관리문제 또한 표지판이 보조금표지판 말고도 다른 표지판도 설치하는데 거기에 같이 설치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22개 보조금을 모두 받는 단체도 있다, 22개를 받는 단체도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쪽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개를 봤는데 실제로 중복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거나 집중적으로 한 단체에 아니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예산을 막아보자는 말에서 ‘이것은 어디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걸 표시하면 시민감시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은 인상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방향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규칙을 제정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의 사례를 조사를 해 봤더니 연간 보조금 금액부터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마을기업, 문화원 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운영상황이나 보조금 수혜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규칙 제정시에 당초 목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해서 상의드리고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서 위원님의 의구심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선미 의원께서 답변 과정에서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데, 너무 작게 그렇게 해 놔서,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러 갔지만 그 부분을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전액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지를,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당하게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그 시설 관장이나 완전히 고맙다는 식으로 불만도 전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숙자 이런 부분은, 내가 보고 ‘야,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 시에서 보조금만 지급했지 그다음 관리·감독을 안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직원들 예산 배분해 주는데도 거의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원체 많기 때문에, 무슨 복지 쪽에 예산이 매년 계속 내려옵니다. 새로운 이런 부분이, 우리도 잘 모릅니다. 희망통장 이래서 Ⅰ, Ⅱ, Ⅲ까지 나오고 우리 시민들 전혀 모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 대상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번 계기로 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앞에 입구에 딱 붙이고 또 3층 입구에 두 군데를 붙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시안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 이렇게, 이 부분은 영원히 가야 됩니다. 바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아크릴로 얘기했는데 건물에 아크릴 붙이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건물주인도 불허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이 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철로 되어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드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실행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저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더 저희 위원회에 각자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보조금 받아서, 횡령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았다, 거기에 끼어 맞추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규칙 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과 그리고 행자위 전 위원님과 상의하고 규칙이 제정되어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보조금 관련한 사업기관들을 이용하시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과 원자력방호협의회 및 안전성검증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7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원자력관계법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검증단 구성에 관한 조항 제6조의 내용 중 제1항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및 제2항 ‘조사·검증업무를 수행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수정 제정하여 주신다면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자력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주시면서 제6조에 관련해서 제가 이메일을 받을 때 그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조율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오래 전에 원자력안전과와 입법정책과로 넘겼었는데 모든 조항에 대해 제가 다 동의했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사와 검증과 관련 이 부분은 대전시처럼 딱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대전시에도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조사·검증’이라고 딱 돼 있는데 저는 조금 희석을,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을 ‘사고조치’로 바꾸고 대전시에 있는, 제가 당초의 목적은 대전시처럼 사고가 나기 이전이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들어가서 조사·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조항을 물러서서 원자력시설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적에 시민전문가들, 민간전문가들이죠. 실질적으로 대학교 유니스트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텐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우리 시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이 조항은 양보를 못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 실장님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두 분 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손 의원님께서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신 것, 정말 저도 깊이 공감을 드리고 또 조례 처음 입안단계부터 협조를 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소관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국가사무는 법령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명시를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굳이 그 문안을 안 넣더라도 검증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검증단이 구성되면 업무를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만,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의원님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타협안을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조례가 그대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울주군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되었던데요. 1면 기사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맞죠? 안전성검증단, 울주군 다릅니까?

울주군 그것은 우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울주군은 어떻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새울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 환경이나 방사성 안전 등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로 구성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 내에 조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역이 너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잠깐만 국장님, 이 자리가 토론의 자리가 아닌 답변의 자리인데, 지금 우리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 대피거리가 30㎞죠? 재난 때 30㎞ 아닙니까?

예, 비상계획구역.

비상계획구역이 30㎞로 정의 돼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도 동일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가지고 울산시장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전권을 행사해서 대피하는 것이지 울주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따라가지고 원안위에 사고, 적색비상이 발생했을 때는 단계별 해가지고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대전시에는 이 조례를 해도 정부가 재의를 안 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는데도 원안위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시·도 자치단체장의 일정한 역할에 대해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습적으로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재의 가 온다고 하면, 정부가 재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하면 그때 ‘조사·검증’ 용어를 빼는 것은 그때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재의가 안 오는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시민 안전과 관련, 특히 원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무슨 의무만 있고 예방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좀 넓혀놓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꾸었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거 다 바꿨습니다. 자구 하나 수정 하나 다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구 하나까지 전부 손 대가지고 다 왔어요. 좋다 이겁니다. 다 바꿔줬는데, 이것만은, 여기에서 지금 하자는 이야기는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이 말을 지금 빼자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정부 재의가 온다고 하면 이 조항을 그때 빼더라도 원안이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애착심에서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공직자로서, 선출직도 물론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공직자로서 위원회 심의에서 의회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충분히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검증단을 저희가 구성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증단을 구성하되 외형상 저희도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그 문구만 빼면 저희도 재의 요구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좀 곤혹스럽고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전은 지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거기에도 의회에서 했을 텐데 납득이 안 갑니다.

대전은 그 당시에 영구원자로의 폐기물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KINS고 그쪽에 상호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다음에 의원 발의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전시에는 ‘이런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먼저 핵심은 뭐냐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조례입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를 굳이 이렇게 논란의 부담을 안고 조례를 만들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원전사고가 났다, 원전 누출이 났으면 저희가 기존에 방호협의회도 있고 또 이 조례에서 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검증 이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말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이런 맞지 않는, 조례 제정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것을 굳이 주장하시는 것이 조금 난해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탈핵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손종학 의원님의 답변이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의가 나와가지고 절충을 했는데 아직까지 절충이 안 되고, 지금 실장님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 또 손종학 의원님은 ‘대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집행부하고 동의도 안 된 또 국가사무 법 위반되는 부분을 조례로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한다손 치더라도 시행을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올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절차와 과정도 지키지도 않고 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다른 논리 전개를 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실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말의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상당히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손종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을 정리를 해 주시고 따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사고 전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민 및 전문가가 원전에 들어가서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전이 어떤 데입니까? 일반회사에 사고가 나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경찰이나 또 회사가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고, 조사가 다 끝난 후에 기자들이나 언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전 시설에 시민, 전문가가 들어가겠다.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원자력여성 울산구·군지부, 나는 처음 듣는 단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문가가 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수, 전문가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가 그만큼 시간 내 줍니까? 원전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종학 의원님이 탈핵활동을 하면서 그쪽의 의견을 많이 조례에 입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곰곰이 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손종학 의원님이 역으로 원전본부장이다, 시민들 누가 오는 부분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조사하면서 시설을 잘못 건드렸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사고 난 부분도 여러 가지 탈핵 관련해서 계속 그러다보니까 비전문가가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고, 그 부분도 자동제어장치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다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탈핵본부나 여러 가지 탈핵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찬성하는 국민도 많이 있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을 좀 아시고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탈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간담회 했습니까? 안 했지요?

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안전성검증단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전에 했다고 하는데 대전에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 위원님 의견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에서 말하는 ‘시민·전문가 등’은 특정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 원전과 관련된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퇴직해서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학계에 근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지 막연하게 그냥 시민운동, 활동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원전을 살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한빛4호기 관련해가지고 공극 벌어진 그것도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 강화된 시민활동의 감시 결과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 시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했으면 간극이 벌어지든 아니면 무자격자들이 활동하든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손종학 의원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는 탈핵과 무관하게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침이 없도록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재난관리비를 왜 그렇게 수백 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저류지를 파고 왜 합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벌어지고 나면…….

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답변 그만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서류 다 봤습니까? 다 읽어 봤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맨 뒷장에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이거 봤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비용발생 요인’ ‘원자력안전 사업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사업비 지원 : 30백만 원(매년)’, ‘원자력안전 사업 수행하는 단체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원자력여성회 울산시지부’ 이것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나 퇴직공무원, 원전에 있다가, 인정합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또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간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사무로 자치 조례에서 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고 거듭 실장이나 원자력안전과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겠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충분하게, 이것을 빼고 일단 조례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이것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추가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굳이 논쟁이 이만큼 되는 부분을 우리 행자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나, 의원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고 또 협조할 부분은 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은 강력하게 수정발의를 요구한다, 그러면 손종학 의원님은 대전에 그래 됐으니까 이거 넣어야 되겠다, 정회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충분하게 조례 올리기 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좀 문제없이 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종학 의원님이 이 건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인데,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재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솔직히 다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1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질의할까요?

김선미 위원입니다. 조례의 목적이 원안위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데에서 출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한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원자력발전소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시민들이 공유하고 같이 알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한 소문만 퍼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자, 근거를 만들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 의도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발전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죠.

실장님, 안전합니까?

지난 대통령께서 원전 세일즈외교 나갔을 때 그때 40년간…….

잠시만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하다, 안 하다 이분법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년간 원전을 운영했지만 사고가 없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세일즈 한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사고라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고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르노빌도 사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안전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한 번의 사고가 울산시 전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자는 뜻으로 발의된 조례인데, 그래서 조사하자,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검증하고 조사하자, 확인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도 그 조례에 조사하고 이렇게 원전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방사능 재난 수준의 그런 사고 또 사고의 단계가 일곱 가지 정도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중대사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국가사무 관계없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현재 조례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가면 우리가 조례 제정 자체가, 태생적인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원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에너지로서 원전도 중요하고 또 감시하는 이런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습니까? 감시하고 전수조사하고 할 수 있습니까?

감시, 아까 말씀드린 조사…….

조사기능이 가능합니까?

울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울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정에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9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제가 패널로서 참석해서, 저희가 그 전에도 숱하게 건의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했을 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은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장의 권한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정부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30㎞ 반경내에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에서 위임한 것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검사하겠다, 중대사고가 이미 일어나고 나면 저희들 지금 대피해야 됩니다. 그전에 미리 사전예방하고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자라는 뜻에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 내용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형식, 법률조문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국가사무로 돼 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담으면 입법적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입장이 난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손종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여러 가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정말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하면 구성은 어떤, 구성인사는 어떤 분으로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고가 있으면 시장님이 적정한 전문가 그 안에는 시민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원자력을 연구하는 유니스트 학교도 있고, 주변에 각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의학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가서 이 사항에 방사능이 누출 아니면, 누출됐다고 하면 우리 울산은 끝장이지만 그전에 미세한 사고도 숨기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원안위 발표 이전에 신속하게 이렇게 구성된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원안위가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숨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큰 기능도 됩니다. 시민사회에 있는 전문가라고 해서 꼭 비전문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원자력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지만 울산에는 사실 학자들은 연구만 했지 그 시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것은 거기에 운전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분이 제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안위의 구성인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 다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다섯 분만 있어요.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홉 분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섯 분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정당 여러 관계에 의해가지고 아직 구성이 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원자력이 상당히 위험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고난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 자꾸 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김선미 부위원장이 시민단체도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를 해 놔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절충안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그 뒤쪽에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약하니까 본 위원이 수정제의 하는 부분은 “원안위 조사 내용을 시장, 시민, 의회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안전성검증단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지금 시민안전실장님이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또 재의요구를 하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실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한 부분은 “시장은 원자력시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원안위 조사내용을 시장, 시민, 의회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실장님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국가사무에 위배됩니까?

이 정도는 저희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벌써 언론에 다 발표되고 다 끝났을 텐데, 자기 일방적인 내용을 발표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고경위서는 신문에 안 납니다. 신문에는 일부분, ‘어디 원자로 뭐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조치했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고경위서에서는…….

방금 좋은 말을 하셨네요. 원안위가 그렇게 자꾸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위 구성을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결의안을 하든지 그래해야 되지 그것을 국가사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손종학 의원님 반대하신다 이거죠?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찬성해도 됩니까?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손근호·서휘웅·전영희·김미형·김선미·손종학·백운찬·황세영 의원 발의)

손종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백번 찬성하고 지원해야 됨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의 재원조달방식하고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서 12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보호장비가 왜 이렇게 복지에 들어갑니까?

이 조례의 제정범위가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안전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 안전장비 이런 것까지, 노후장비교체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호장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현재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용세탁실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이어가면 구내식당 인력 운영비가 다 소방관서뿐만 아니고 119센터까지 다 포함하는 게 25개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119센터에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몇 가지 안 된 게 있는 게 배기가스배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소방관서 차고에 시동점검하고 교대점검 여러 가지 장비를 내연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서 경유를 사용하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부산지역의 모 소방서에서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방·방지하고 자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휴양시설 임대료해서 이것은 우리 시가 통합해서 소방공무원에게 특혜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잡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모범소방공무원 국내·외 견학도 시 전체로 해서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여행을 보내잖아요. 배낭여행도 같이 보내고 그다음에 공로·우수공무원들 보낼 때도 소방공무원 반드시 끼워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질의순서에 맞게 말씀하시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손종학 위원님 시간입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휴양시설 임대료 별도로 하겠다 이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상, 모범·우수소방공무원 국내·외 견학도 시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아마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이 뜻 맞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울산광역시 후생복지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 복지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규정을 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중복되는 거죠?

예.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은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어서 400인 이상 인가 되어야만이, 500인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어린이들은 우리 어린이집에 오고 있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 단지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자녀들이 다 들어와도 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계획이 왜여기에 추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서별로한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건데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꼭 하겠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선언적으로 제시를 한 상태이고요.

아니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할 때는 향후에 지금 당장 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게 230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비용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조례 하나에 추가되는 비용이.

비용문제는 조금 전에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조례 때문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어린이집하고 이동식 심신회복실만 해당이 되고 사실 나머지는 지금 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이 조례와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이런 비용추계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도 빠르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넣어놓았어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다 넣어놓았어요.

위원님 비용추계와 관련되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방법이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다 표기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한 것이라서 추가로 더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조례에 따른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런데 이 비용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부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 하나작성할 때 사려 깊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하고 있으면 ‘기존’ 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을 건데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230억 원이 5년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 비용인데 그렇게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제 생각은 보고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표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싶고 예산규모도 쉽게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저거 할 건데 여기에 230억 원 든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회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것 2020년 당초예산 예비심사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직장어린이집 되지도 않은 것을 떡 올려놓고 지금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8000만 원 당초예산 올리면 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조례를 올려서 지금 이만큼 논란이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조례에 강제조항도 많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 하고 있는 것 여기 안 하고 있는 것 어디 있습니까? 1조부터해서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직장어린이집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단지 1개 추가된 것 이동식 심신회복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로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뒤에 비용추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 내용은 대부분은 현재 시에서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근거와 추진체계를 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큰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해 봤지만 이런 조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이 조례를 올렸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조정을 좀 해서 비용추계부터 안 헷갈리도록 좀해서 지금 도 시행하고 있지만 명문화시키겠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설명회도 그렇게 좀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마치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하는 것 같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다 하고 비용추계 해 놓으니까 저는 어제 설명하러 왔는데 앞에만 봤습니다. ‘아, 내용 좋네, 당연히 해야지, 설명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용추계하고 또 230억 원을 5차년도 해서 이것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용추계를, 비용추계는 본부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윤덕권 의원님 할 이야기 있는 모양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방공무원 열악한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명할 적에 본부장님이나 윤덕권 의원이나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건데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비용추계도 이런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마치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그것도 없이, 솔직히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나 손종학 위원이 질의할 적에 분명히 위원장이 설명했다고 위에 것은 다 그렇고 두 가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고 이동식 심신회복실 이게 조례에 새로 들어가는 건데 또 위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법상 안 되는 부분이고 단 1개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이 부분도 당초예산 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심의 안 해 줍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했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저는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시정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네이버의 포털로서의 기능이 우리 지역언론을 차별하는 데도 동의하고 있고, 우리 울산경상일보만 네이버에 노출되죠? 가끔가다 노출되는 것 같은데, 다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언론이 전부다 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의 신문방송협회가 있고 거기에 입회되어 있는 분들로 먼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회주의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독선이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지금 사인 못 받으면 상임위 여기서 표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이 결의안이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전화 왔을 때 ‘8월에 하자,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 본 위원 보고 출석 안 해서 만나기 힘들어서 사인을 못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회의는 동료위원이 조례나 결의안을 했는데 우리가 따지고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봐서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결의안,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 훼손이고 잘못되었다. 제가 이 부분의 결의안을 반대하는 부분 아니고 과거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전체 일동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안경환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이 내용만 맞다고 하는데 이 절차와 과정은 어떤지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 개인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고 정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또 결의안이나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위원회는 또 사인을 받아야 회의시간이 좀 줄고 또 다른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고 꼭 회의에 와서 수정 안 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저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조례 발의는 5명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충분히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의된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정은 이미 조율이 끝났고 각 의원실로 이미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읽어볼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나 그런 데에 훼손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다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지만 일곱 분 또는 아홉 분, 열 분 동의로 결의안 나간 것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있고요.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 중에서 우선 아까 ABC 협회에 가입된 언론만 해당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살펴본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네이버라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결의안 내용에 보면 “서울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앙지를 말하는 것 말고요. 지방지, 서울에도 사실은 서울타임지라든가 중구신문이나 경인일보 등 서울 지방, 서울 도 사실은 서울시 자체가 지방입니다. 중앙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네이버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똑같이 경상일보나 울산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시 합쳐서 약 250개가 되는데 그 언론들을 다 네이버가 수용할 수 있는지 사실 조금은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에 기반한 해당 지역언론 기사를 게재토록 하는 ‘신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관련 안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사는 곳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 지역뉴스나 마을소식을 다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알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고 그 알 권리를 제공하는 지역언론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치분권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네이버 회사에서의 악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최대주주가 지금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얼마 전에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를 해서 박탈을 했죠. 그러듯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네이버의 최대주주로 있는 그래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