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김종섭 의원 대표발의)(고호근·안수일·서휘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아숲 교육의 기회확대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숲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유아숲체험원 등록시설 기준 및 사업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유아숲 교육의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섭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숲 활성화에 대한 타 시·도의 활동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비용추계를 보니 한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서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이 부분은 과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휘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유아숲체험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하고 안 되어 있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유아숲체험원이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인데 한 곳이 2014년 9월 26일에 동구 서부동에 생긴 유아숲체험원이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7일에 중구 성안동 산120번지에 유아숲체험원이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현재 등록된 사항은 두 군데이고요. 광역시를 보면 광주 같은 곳이 잘되어 있어요. 광주 같은 곳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2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군데 되고요. 부산이 5군데, 서울이 17군데, 대구 같은 경우는 5군데, 대전 4군데, 경기도는 전체 포함하니까 35군데 정도가 유아숲체험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는 현재 조성 완료된 유아숲체험원이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동구 서부동 산135번지에 3.5㏊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중구 성안동에 1.1㏊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 중에 있는 게 중구 운곡공원과 북구 종달새공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함월 유아숲체험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억 4100만 원인데 이중에 국비를 지금 현재도 1억 4000만 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받는 부분과 시에서 예산을 구·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자체예산 합해서 2억 41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2억 4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이 더 조성되고 하면 이 비용은 추가적으로 좀 더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을 하시는 울산에 유아숲을 향후에 단계별 5년까지 몇 개 정도 계획을 수립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가로 두 군데가 더 조성 중에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어서 더욱 더 활성화가 되면 유아숲체험원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하실 때 분명하게 과에서 의견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인 목표는 구청별로 2개 이상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1개소가 있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다음 중구에도 하나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사실상 어린이공원에 법상 충족은 안 되지만 간이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고 있고요. 앞으로는 남구라든가 동구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좋은 방향입니다. 좋은 방향이고 할 내용도 많지만 분명하게 울산시 재정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이게 활성화되면 각 구·군별로 요청사례가 분명하게 많이 발생할거란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내년에 남구 한 곳, 중구 한 곳, 또 내후년에는 울주군에 한 곳, 북구 한 곳 이렇게 해주셔야만 각 구청에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정말 시대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다 생각이 들고, 또 울산은 특히 더군다나 산업도시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울산으로서는 유아들에게 숲속체험교실 운영이 아주 적절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곳에 운영되고 있다는데 앞으로 또 두 곳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골고루 이것도 아마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숲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도 5개 구·군과 잘 협의해서 그런 체험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운산 수목원 거기도 우리 유아들에게 체험원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의 장의 산실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전반적으로 서휘웅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하고 녹지공원과장님하고 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유아들에게 이런 좋은 숲속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아주 시의적절하고, 뭐 시의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늦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야말로 교육과 환경이 함께, 시와 교육청이 함께 잘 융합하고 협력해야만 되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 빠르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우리 상임위에 찾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은 제가 볼 때 아주 충실하게 내용을 잘 담았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전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도 이걸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어떻게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교육감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책무를 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 이 유아숲 교육은 우리 시청에서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게 어떤 책무를 주는 것보다는 교육감에게도 적절한 책무를 줘야 이게 아주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발의를 낸 의도와 목적에 맞게, 그래서 마침 교육위원이시니까 유아교육 관련되는 조례나 이런 곳에 이 유아숲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숲 교육을 위한 약간의 체험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른 교육청 조례에 삽입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아숲 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유아숲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은 또 따로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더 내놨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감님 주도하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숲 관련된 조례도 제가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발의한 본 의원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교육위원이시니까 유아교육 관련되는 조례에 교육과정 안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을 약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숲은 사실은 학교는 학교숲, 복지시설은 복지숲 이렇게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달리 방금 녹지공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숲은 사실은 숲 체험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학교숲도 조성해봐야 그것은 학교 아이들의 심성함양이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유아숲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유아숲 교육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유아숲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 제가 보고 시작을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것은 예산추계에서 연구기관으로 매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5년간 연구기관, 이게 운영비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아숲 교육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숲에 따라서 아이들이 활동할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또 연령에 따라서, 저도 유아숲을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다른 데 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교육이 잘못되면, 연구가 잘못되면 마치 유아들에게 자칫 잘못 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아들에게 먹을 수 있는 풀과 못 먹을 전문적인 채소를 가르치고 있는 격이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연구기관에서 유아숲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000만 원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하려고 하면 다른 데에다가 위탁해 버리고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예산배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방금 백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비용추계를 하다보니까 효과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조례가 통과 못될까봐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수목원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수목원에서 앞으로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숲 체험에 관계되는, 산림문화와 관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거기가 싱크탱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아숲체험원들의 교사를 양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연구 개발하는 부분을 수목원을 통해서 싱크탱크가 되게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위탁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예산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예정입니다.

예.

앞에 보시면 제2조(정의)가 나와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보면 어린이 자체가 만3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8조 보시면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상호 유기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제가 교육청에 발의할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아숲이고 지금 교육청에 제가 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기존에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무가 썩고 죽어도 관리할 수 있는 행정병력들이 없어요. 시설과 직원들이 없고, 그래서 기존 나무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기존 나무들을 살려가지고 학교 안에 환경조성을 일단 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이것과는 약간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유아숲은 아니고 학교숲 관련된 내용들인데…….

예, 학교숲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학교에 소사나 시설직원들이 학교에 상주를 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서 시설과 직원들 자체가 자연감소가 되는 현실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무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나무가 엉망이에요. 더럽고 겉으로 봐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관리한다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날아오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프로텍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낸 부분이고요. 이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서휘웅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숲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현재 울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숲해설가라든지 숲지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지도사를 양성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양성기관을 또 지정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울산은 현재 숲해설할 수 있는 기관이 6개, 또 유아숲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4군데 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라 할 때는 교육도 공통과목으로 36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숲해설과정도 140시간 정도 받아야 되고 유아숲지도사는 169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유아숲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군에서 조성해 놓은 유아숲체험원에 가서 체험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유아숲 한 곳이 생기면 그 유아숲 한 곳이 생김으로써 그곳의 인력이 몇 명이 늘어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등록업체에서 어느 한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산림치유를 한다든지 하면 3명을 확보해야 되고 숲해설을 한다면 숲해설가 3명 이상을 또 채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채용인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숲지도사 부분에서 아까 양성기관 수료해야 될 교육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채우려면 보통 개월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개월은 없고요. 제한이 안 되어 있고 교육을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시간을 수료한다면 평균적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이면 6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4개월 정도 잡습니다. 현장실습도 하고 강의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는 그분들을 다시 또 지도·관리, 감독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또 다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죠.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기초지자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울산 숲을 이용하는 대상하고 민간단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바라고요. 그리고 유아숲을 만드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 곳이나 안 되니까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지금 듣지 않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미세먼지가 아주 민감한 도시라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정부에서 특별법이 마련되었고 해서 울산은 특히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내용을 보면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경유차량 5등급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후 경유차량 운행하는 차주들은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었을 때 이분들의 생계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적으로 시에서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55만 대 등록차량 중에서 5만 9000대 정도가 5등급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차량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은 됩니다만 그렇지만 5등급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전체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한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노후차량에 대한 DPF부착이라든지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15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소유자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노후 경유차량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지원정책은 좋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차량운행이 정지되면 그분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또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진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에 공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도 지금 조례안에 담긴 게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규제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난 바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조례에 못 담는 것은 불가피하나 저희들 시 자체에서 이번 2월에 법 시행되고 나서 한 달 전인 3월에 자체적으로 40% 감축되는 협약을 MOU도 체결했고 아시다시피 울산형 미세먼지만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미세먼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에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저감을 해야 되지만 그 법 사항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비산먼지를 재비산먼지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 시책에 따른 자체적인 권고사업장도 법을 떠나서 170개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을, 기업체를 더불어서 끌어안아서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경보전과에서 정말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런 공단하고 협약을 잘해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시현 의원, 조례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안하고 진행해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이게 미세먼지관리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 바라고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꼼꼼히 잘 들어가 있고 특히 요즘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서 잘 안 해 줄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단독으로 했네요. 그죠? 아주 비중 있게 다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조례의 대부분은 비상 시 관리 그리고 비상 시 어떤 조치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지 저감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조례명에 부합되고 또 이 조례의 목적에 좀 부합되게 하려고 하면, 여기 목적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배출을 저감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는 크게 언급이 없어요. 대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사항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제안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저감 연구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시행계획, 제11조에 보면 공해차량 운행제한부터 시작해서 죽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울산시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배출원인이 가장 큰 게 뭐였죠?

사업장.

사업장이었죠. 대규모사업장이었죠. 그러면 차량은 그때 몇%였어요? 차량비산먼지, 도로비산먼지,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우리가 연구한 것하고 이 조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의 연구가 우리 울산의 실태가 그렇다면 당연히 대규모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가장 강조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안수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제에 두고라도 이것은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먼저 딱 앞에 나와 있고,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시현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이 법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명에서 따 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렇게 단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우리 시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빠져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떤 비상저감조치 때에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어떤 자동차 그리고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의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저감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어제 언론에서 도 나온 부분이 어떤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이 이 조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일단 담은 것 같습니다. 담았고 그리고 산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 외에 별도로 우리 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배출시설관리대상을 지금 대폭 확대를 하고 그리고 배출허용기준도 기존에 배출허용기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0% 이상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지금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제일 큰 부분이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어서 이 관리권역별로 어떤 대기오염물질 현재의 오염농도 중심의 대기관리보다는 총량 중심의 대기환경관리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기초자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이 되면 총량규제에 관계되는 부분이 계획이 마련됩니다. 마련이 되면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이런 부분을 다 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떤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먼지 관리 조례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산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위법과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대로 따라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위법 자체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울산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조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수도권 위주 차량이 많은, 도로 비산먼지가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의 사례로 주로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울산은 그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는 우리 시의 특성,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조례의 효력 그리고 조례의 적절성이 좀 더 반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제11조에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호수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을 1호로 옮기고 이렇게 호수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울산시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후순위로 되는가 이게 호는 그런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11조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관해서 제2호 사업장, 백운찬 위원님 이것을…….

그래서 1호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이죠?

예.

2호가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그다음 3호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호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의 경우는 2호, 3호, 1호 이렇게 되어 가는 게 우리의 어떤 현실에 맞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시 특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토론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정회시간에 토론이 그렇게 되니까 저도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제14조 잠깐 보시면 시민제안 등 이렇게 해서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시민들의 제안공모가 많겠습니까? 어떤 연구자들의 연구가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조항에다가 한 개 더 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한 개 더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은 유니스트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연구들을 유니스트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것을 안 넣어 놓는 것하고 지금 안 넣어놔도 사실 그런 지원을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넣어 놓는 것하고 넣어놓고 또 이렇게 촉진시켜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개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가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4조 2항은 사실은 1호부터 8호까지가 전부다 연구원은 아니잖아요?

예, 연구원은 아닌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목표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크게 보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호부터 8호까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호안에 1호부터 8호까지 안에,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호부터 8호까지 안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연구개발 이런 호를 한 개 더 넣어 주시고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 조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관련해서 대책들이 너무나 약하고 계속 전국적인,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 맴돌고 있다 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연구개발비도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넣어주는 것이 이 조례의 품격을 높이고 조례가 더 강해 지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을 받아서 하자면 제4조 2항에다가 2항에 1호부터 8호까지가 있죠? 김시현 의원님,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이렇게 한 호만 더 넣어 주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동의는 하나 우리 조례상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4조 2항에 1호부터 7호 사이의 내용 외에 8호 그 호에 해당되는 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8호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단위 세목별로 다시 더 넣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하신 분의 그것을 받아서 곤란하시면 제가 수정 말씀드린 대로 첨가해서 해도 조례가 통과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게 거기 다 들어가죠. 그것은 말이 그렇고요. 이것은 발의하신 분이 그것을 넣고 수정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원안하실 건지 저는 어느 거라도, 그냥 제 제안이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일단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휘웅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저 듣고 수정가결안이 또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정회를 해서 잠시 의논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발의해 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에 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최고 높은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삶에 이어서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의원발의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검토나 이런 부분도 물론 기간을 설정을 해 놓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언론상에서 나왔지만 산업단지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앞에 백운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이 조례만 보면 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만한 게 시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울산형 대책을 발표하고 어떻게 하겠다, 다른 법이있다, 상위법이 있다 하지만 그런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울산형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례에 넣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산업체를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과 상의해서 산업체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도 부가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방금처럼 이야기한 유해성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용역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설치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비용이나 모든 조건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방대한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울산시의 조직이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환경녹지국장께서 시장님과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조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울산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좀 더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의, 이야기해주신 동남대기환경청 울산유치 부분도 다 복합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시의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다 울산에 유치가 된다면 울산시민들의 우려되는 부분을 상계할 수 있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봐주십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휘웅 위원님은 수정가결하는 내용은 없다. 그죠?

예.

그러면 아까 백운찬 위원님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제4조 8항에 넣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우리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아마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잘 꼼꼼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하수요금 처리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로를 지금 현재는 공공관로를 그냥 사용하면 징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관로가 우수관로건 어떤 관로든지 간에, 그다음에 또 그 관로가 어떤 종단부가 종말처리장이든 하천이든 간에 지금은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 이것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수요금 체제가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 배수구역에 들어가는 일반시민들께는 다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곽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산간 별장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자연정화를 시켜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부분만 요금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묻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상수도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 수용가가 자기 개인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서 정수해서 그것을 다시 물렸는데 우수관로로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수관로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하천으로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부과대상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부분에 지금 감면비율에서 기존에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산업체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편적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가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시민들이 미세먼지처럼 오해 아닌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방안을 내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개선 방안도 같이 내어주셔야 왜냐하면 시민들은 계속 목이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율이 커졌던 부분을 또 줄이는 부분도 더 한 게 그 목을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나머지를 어떻게 채워 줄 거냐 그 부분은 오해가 안 생 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산업용이 중수도가 65%를 지금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11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65%에서 20%로 감이 되고 그리고 재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들이 감하는 것으로 과거에 물 재이용을 위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20%로 저희들이 광역시 평균으로 이번에 하향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영업용이나 업무용, 가정용 부분에 있어서 중수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일부 조금 감면되는 혜택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면신청이 들어온 게 사실 한 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휘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감면비율이 종전보다도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런데 세수는 어느 정도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도 감면을 지금 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 개정 전에 65%를 하게 되면 감면되는 금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20%를 적용하게 되면 감면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