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백산면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부안군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의원님들이 존중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임병길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경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주오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사) 김덕종씨는 세종사무소 파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정책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법무규제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129억8천2백만원이고 예비비와 보전지출을 제외하면 25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14억9천8백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군정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세원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 자주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로 신뢰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규제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청렴마일리지 정책시행 및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한 부안으로 거듭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순으로 총 18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 4천5백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아 국가예산 95건 7,421억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여 59건 5,571억원을 부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년도 국가 공모대상 사업으로 71건을 발굴하여 36건 95억원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도 이후 생활밀착형 SOC사업 15건을 발굴 국비 184억원을 가 배정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으로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통해 부처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확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부안연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정치권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우리군 사업이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어 군정현안 사업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의 여건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역활성화 전략 및 미래의 발전상 제시를 목표로 삼고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앞으로 백년 부안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종합발전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군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18년 하반기 추진 종료된 군민디자인단을 폐지하고 ’19년 군민디자인단을 새롭게 구성,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 및 포상을 통하여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디자인단 운영으로 제안된 정책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 관리입니다. 체계적, 효율적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아 개발된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군정역점시책 및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 등 성과관리 중심의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외부평가와 군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직무성과 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18년 지자체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군부 합동평가 1위 달성을 이어 2019년도에도 전라북도 군부 1위 및 지표 달성률 74퍼센트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우수지표와 관리지표로 투트랙 관리운영을 통하여 전략적인 실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정부혁신 추진 베이스 구축입니다. 하반기 정부혁신 추진성과 평가를 대비하여 ‘19년 부안군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부서별 과제발굴을 추진하였고 사회혁신, 적극행정, 협업업무 등 우수사례 1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서별 혁신과제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과제 추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지자체 정부혁신 업무평가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군민참여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군민 생활밀착형 정부혁신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읍면 연초방문시 주민참여예산 접수창구 및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제1회 추경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확대 및 내실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19년 부안군은 예산총계 5,945억원중 재정자주도 51.6퍼센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481억원으로 전년대비 7.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보통교부세 확충 및 공유재산 조기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강화로 예산규모 6천억원 시대 개막에 따른 재정자주도 향상에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사전절차 이행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재정 운용결과 공개와 지방재정 사업 자체평가를 병행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19년도 부안군 홍보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시스템을 가동하고 부서별 주요군정 및 핵심 사업을 데이터화하여 언론사, 포털사이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집중 광고 및 수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요정책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은 기획보도를 통해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기존 잡지형인 군정소식지를 부안군 실정에 맞게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 리뉴얼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군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 및 성과 홍보에 치중하던 것을 군민들 밀착취재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먼저 찾아보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쌍방향 소통을 하고 군민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식지로 발돋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작년에는 공식 SNS활성화와 관심을 끌기 위한 관광위주의 포스팅이었다면 올해에는 부안군의 전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SNS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부안군 유투브를 개설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소셜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축제, 관광, 특산품 등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글로벌 홍보로 부안 이미지 강화입니다. 5월 마실축제 기간 동안 5개국 10개 외신매체가 참여하여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외신기자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팸투어에 참가한 매체에 부안과 관련된 특집기사가 글로벌 보도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입니다. 부안군은 작년 5등급에서 3등급 수직상승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양청격탁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를 시행하여 청렴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 부패척결 민관협력을 위한 청렴부안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다각도로 추진하여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내실 있고 신뢰받는 공직감사입니다.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현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체감사와 공직감찰을 통해 청렴문화 개선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행답습 업무행태 탈피, 사전컨설팅 감사, 대안제시형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핑퐁행정, 불친절, 무사안일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서면 자체감사가 있는데 잘못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재정효율 대안제시형 심사입니다. 상반기에 부안군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일상감사 용역 및 물품 금액을 조정하였고 재정효율에 기여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251건을 심사하여 38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적 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업체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법제교육입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협업과제, 자체발굴과제, 기획정비과제 등 총 234건을 정비하였고 43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법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입니다. ‘19년 규제 발굴 과제 64건을 발굴하였고 지역혁신성장, 공공기관혁신, 포용사회 등 3대 테마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시켜 경제 활성화 및 정부합동평가시 규제개혁분야 “S”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사업 보고는 마치고 23쪽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공약사업인 365 군민소통광장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365 군민소통광장 운영입니다. 군민과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시스템을 4월에 구축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2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율 제고와 설문조사, 투표시스템 등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이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에서 보고드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앞서 단위사업에서 보고드렸듯이 양청격탁의 청렴 정책 등 다각도로 추진하여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미완료 군정질문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 대한 이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업무는 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경제팀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안군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 도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합발전 계획 속에는 신성장 동력 산업, 문화관광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김연식 의원님의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국가공모 대상사업 발굴 71건을 발굴하여 현재 36건 95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에 대한 부처 사전설명을 강화하여 부처 검토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세종사무소에 운영직원을 파견하여 정부예산확보 활동지원, 교부세 확보 업무 등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김연식 의원님의 부안 비전 선포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을 모시고 부안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시된 부안 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미완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은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쪽, 각종 의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회신요구에 대해 검토하라는 이태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2회 군정에 관한보고 시 정기적 처리결과 보고 점검하고 하반기 군정에 관한보고 시에는 미완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 검토하라는 이태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단위사업에서 보고드렸듯이 예산편성 등 예산의 과정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과적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정책 발굴 및 집행평가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방금 단위사업에서 보고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총력 대응하라는 문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상주반을 편성하여 전북라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위해 국회를 지속 방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종사무소 운영직원 파견 등 다각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예산 4,500억원 달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전에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기획팀장을 맡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얼마정도 기간을 기획팀장을 했습니까?

그때 3년 했습니다.

3년 기획팀장 역임을 했었고 아무튼 기획감사담당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부안 비전 선포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때마침 민선 7기 1년차에 시기적절하게 부안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담당관님 참석을 하셨었습니까? 비전은 꿈과 희망을 표현을 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부안군에서 정착을 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민선 7기 때 이미 확정된 사업들을 나열을 해 놓고 뭔가 군민들한테 큰 희망과 비전을 보이기에는 다소 미흡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 설명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차후에 선포식에 대한 군민에 평가는 차후에 나타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비전선포식을 가지면서 그것을 완료를 했다 해서는 안 되고 비전선포에 나타난 이 사항을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민선 7기가 남은 3년 동안만은 충실하게 미래 비전 선포 내용에 담겨있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부안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더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과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현재 군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공직자 조직원들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에서는 조직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일하는 조직문화 뭔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그마 만큼 중요하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여러 군 조직중에 우리 뇌에 해당하고 뭔가 조직에 머리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문책이 되도록 하고 또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일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영전이 되고 승진이 되고 또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통해서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본 의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조직 문화가 되어야 된다. 군수의 리더십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은 모든 공직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업무보고에 8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 아무튼 일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는 그 단위업무인데요. 그래서 군비 1억9천을 들여서 직무성과 관리를 외부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번 2018년도 예산결산 감사 시에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실과별 자체 목표가 있고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일 년간의 자체평가 목표를 보면 목표도 실과 자체적으로 셀프목표를 선정하고 평가도 자체적으로 셀프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100%로 달성을 하고 100%이상 실현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일하는 조직문화가 되려면 객관성 있게 모든 실과에 목표를 두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서 서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서 1위 상위권에 있을 때 이런 용역 많은 과다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외부용역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체평가에서 1위를 했을 때는 3천만원, 2위 2천만원, 3위 1천만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뭔가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부서별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직자 가장 예민한 부분은 자기 신상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하고 영전도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나 평가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에서 셀프평가를 하게 되면 다 100% 목표달성하고 우리는 전부 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부서장이나 또 부군수님 그 근평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조금 정실에 치우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평가지표를 실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전북행정연구원에서 그 지표설정을 해주고 또 통합관리시스템은 컴퓨터로 그걸 매일 입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근무성적평정이나 이 모든 성과관리 평가를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여러 번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얽매이고 요령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겠지만 이것 한번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잘 나왔는데 그 직원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스템을 바꾸어서 일하는 조직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기획실무팀장으로 오랫동안 수고를 했고 그래서 군정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보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군민들은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행정에 성과를 홍보를 한다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발표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신성장동력산업이 전혀 없더라... 좀 우리가 보면 수소산업 관련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신성장동력산업이 없더라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기획관께서는 중점을 두어서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방금 보고하셨던 2030종합계획 이게 지금 용역도 늦게 계약이 수립되었고 내년 6월이나 가야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민선 8기 임기가 중간에 가서야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종합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해도 겨우 2년 뭐~뭐하나 시작하다가 끝나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이것도 속도를 내서 해야 되겠다. 또 속도를 낸다고 해가지고 뭐~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대신 여기 용역과제에 우리 신성장동력산업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 3월에 주민참여 예산 관련한 조례 개정을 했지요?

예.

조례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했던 성과가 뭐~있는가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9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에 또 17억원을 편성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례개정을 하고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읍면단위까지도 그 위원회를 확대구성하고 그랬지요.

예.

그런 제도적인 준비는 그런대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다만 운영 면에서 금년 추경에 17억을 반영을 했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민원 해결성 그런 예산이 되더라...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고 시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행정에서 찾지 못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 예산제를 활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 보면 거의 민원해결... 그래서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할 때 참여예산과 그 민원해결이라고 하는 구분을 정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정말 이런 예산은 우리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것 반영이 되어서 그 해결이 되었을 때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가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나 관심이 많은 부분은 원래 다수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자기 앞에 큰 감을 논다. 우선 그 민원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읍면에 교육을 하고 해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걸 잘 뭐~민원 해결성, 민원성 그 해결을 하고도 이걸 참여예산제로 성과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묻혀가지 말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참여예산은 이런 거다. 그래서 정말로 온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1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이태근 의원님이나 이강세 의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면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제는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면의 예산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면에다 신청을 해서 넣는다. 이런 설명을 해도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은 대체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면에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따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그 취지나 이런 것들 또 위원들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은 지역의 현안사업이 어떤 큰 현안사업이 있는가를 보고 주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하는 게 이 주민참여 예산의 하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 대표들이 한다든지 특정인들만 그 예산제에 참여를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지요?

예.

면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이 군에서 오게 되면 담당직원이 또 이장 가져다주면 또 이장이 경로당에도 놓고 일부 나누어 주는데도 있고 또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하거나 하면 내용들이 이 소식지가 좀 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후계획에는 또 5천만원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된 소식지가 아닌 그냥 쓰레기로 전략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홍보물을 갔다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면에 계셨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 보셨지요?

예.

지금 군수님 어디계십니까?

코스타리카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에는 군수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도자료는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전에 사용한 내용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7월 5일 날 국회를 방문해서 활동했던 그 보도자료가 좀 늦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코스타리카 간 내용들은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현장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부안군을 위해서 어떤 것을 알리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보도자료로 나가야지...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기획실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군수님하고 현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맞을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가야... 이게 믿을 수 있는 보도자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앞으로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안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관서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난 7월 5일 지금 기획관으로 영전해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명실 공히 우리군의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12~3년 전에 저하고 같이 기획계장으로 근무했을 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팀장으로 근무를 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선포식 관련해서 우리 김연식 의원이나 이태근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비전은 미래의 부안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발표하는 것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뭐~ 자료자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이 선포가 되어야하는데 일부 부분에 치중이 되었다. 예를 든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정보시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다. 또 농수산 이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2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지역경제 우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67.7%를 조기집행 하도록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집행율을 보니까 11.6%이에요.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저조한 이유가 뭣 때문에 저조합니까?

11.6%는 예비비나 보존지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

지금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현액으로 볼 때 6,338억원 이중에 21.1%인 1,408억원이 불용처리내지 이월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뭐~지난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명시, 사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페이지 5쪽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서 2020년 국가예산 4,500억 달성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여건도 어느 해 보다도 어렵다. 예타면제 23개 사업, 24조 재원마련을 위해서 국가가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비예산 사업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산관련해서는 각 실과에 2백만원정도 공통 여비가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여비가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파견 나가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새만금개발청에 파견 나가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숙소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한다. 도의 경우 전라북도 연락사무소가 서울 프리센터에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 아파트임대료 그다음에 숙식비 여비 같은 것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도 국가예산 4,500억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약사업 각종 아이디어 개발,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 발굴과 중앙부처 정책방향 공유 그리고 예산순계에 맞추어서 예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신규사업이나 그런 공모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71건을 발굴해가지고 현재 36건에 95억원이 확정되었고 공모사업은 뭐~일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지금 현재 도래되지 않는 사업은 25건에 1,244억 이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선정된 것이 10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생활밀착형 SOC사업 15건에 국비 184억원을 지금 가배정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은 기재부가 3월초에 부처에 실링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 사업이 중앙부처 실링에 반영된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까요?

지금 부안상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2억 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등 현재 11건에 86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순계에 맞추어서 금년 9월 2일날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예산안이 기재부에 넘어가서 지금 오는 19일까지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한 중에서 신규나 부처 미반영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지금 7월 4일부터 19일까지 공무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일까지는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현재 다 추진중에 있고요. 7월 16일 날에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기재부를 방문하고 또 부처도 방문해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국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안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향우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기획담당관님이 기획계장으로 근무하실 때 중앙부처 향우회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잘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냐...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정치권 공조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 부안출신이 2명이 계시잖아요. 신경민의원하고 유동수 의원...

예.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일정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가예산 증액을 작년에는 많이 했어요. 올해도 그런 성과를 돌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군의 전략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안군도 앞으로 군수님과 전라북도 출신 기재부공무원들 또 부안군 출신 중앙부처공무원들 전부다 군수님하고 간담을 계속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예산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정자립도는 지금 우리가 몇 프로 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6.7%인가 되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합쳐가지고 우리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그 나타낸 게 자주도예요. 51.6%를 우리군수가 임의대로 쓸 수가 있다.

예.

목적외 지정된 보조금은 보조율에 따라서 목적외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 자체수입은 우리자체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2,481억원 이잖아요.

예.

이게 2,481억원이 교부세로 배정되기까지는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번 7~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인구, 면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한명이 늘어날 때는 2십7만5천원이고 이분이 농업에 종사하면 7십5만원 그 다음에 어업에 종사하면 1백2십7만원 이렇게 산정기준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는데... 이 관련 자료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실과 서무들이 통제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산정자료가 정확하게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하고 또 이분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실과소 예산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보통교부세 선정자료 이것을 잘 관리되어서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고창군하고 많은 비교를 하는데 오리두수가 우리가 월등히 배 이상 많은데 고창군하고 반절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농업통계조사에서 잘 못되어가지고 5년간을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걸 잡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통계담당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수시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18쪽 반부패 청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민선7기 군수님께서 최우선 과제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등급 받겠다고 천명을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5등급, 2017년도에는 군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선 7기 작년도 평가에서는 2등급 수직 3등급이 상승을 했다. 청렴도가 아주 좋아졌다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군민들이 새로운 군수, 청렴한 군수가 취임하니까 잘 하겠지 하는 기대 심리에서 작년에 수직 3등급 상승을 했어요. 금년에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내부평가 우리 공무원이 하잖아요. 외부평가 군민이 하는데 이걸 금년에 정확히 잘 받아야한다. 우리공무원들 지금 각서 쓰고 뭐~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그 청렴도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청렴도평가까지 석 달이 남았는데... 그 청렴도 평가를 잘 받기위해서는 청렴도 평가지표에 맞아야하거든요. 그래서 석 달 동안에 이것을 최대한 준비를 해서 열심히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2등급을 현재 잘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1등급 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대법원 상고권이 기관경고를 먹게 되면은 이게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것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 저희가 그 청렴도 평가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민들의 최우선과제 1등급 우리군민들 자존심을 세우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 SOC복합시설센터에 48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예~ 저희가 방금 SOC밀착형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15건에 대해서...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이 사업은 지금 복합적으로 한 시설에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건물에다가 도서관, 체육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다목적 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협의를 해서 일괄 추진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내 카페라든가 프렌차이즈를 입점 시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요금을 경감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48억이라면 단위사업을 천억으로 했을 때 이게 몇 개 사업이나 되어요? 지금 480개잖아요. 48조면 단위사업을 천개로 나누었을 때 480개이다.

예.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243개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도 천억 짜리 사업은 하나정도는 우리도 가져와야한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하나정도는 가져와서 부안읍에 하든지 어디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점검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지역에 이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지금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또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을 천억으로 했을 때 500개 사업이 됩니다. 500개 사업... 그러면 우리도 이것 하나정도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천억 정도는 가져와야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는 85억 하나 확정되었어요. 부안읍 매화풍류마을사업 이게 지금 85억 사업하나 확정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천억이상은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 기획하시고 관련실과를 독려해서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이강세 의원님이 요구한 정부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이강세 의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최남권입니다. (인사) 서무팀장 조인순입니다. (인사) 노사관리팀장 허미순입니다. (인사) 대외협력팀장 박정열입니다. (인사)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언제나 군민과 함께한다는 각오로 5개 팀별 19개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일 중심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총 18건이며 장을 넘기면서 단위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실현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능력과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인사와 보직을 부여하는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급 업무수행 실적평가와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실천과제를 민간중심의 군민운동으로 추진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지난 5월 20개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전선포식때 매력 부안 문화 군민운동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부안군민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붐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실속 공감 연초방문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군정 주요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민생탐방을 통해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실속형 연초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연초방문은 군정비전을 직접설명하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요군정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 근무혁신과 균형 잡힌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3월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출산육아 부담완화와 연가사용 권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위탁 교육과 더불어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과정과 외국어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작년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부안지역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서별, 업무별, 직렬별 직원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개 팀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 후 희망프로그램 발굴 후 교육을 실시하여 팀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복지를 통한 생동하는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부안군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지원 단체보험가입,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소통 화합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연가사용 솔선수범의 날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직접 솔선수범하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별로 월 1회 연가사용 솔선수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직원 연가사용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후에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부안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는 10개소입니다. 마실축제 등 상호교류 추진을 위해 약 9천만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으며 지난 6월 부안 농특산물의 미국 수출타당성 조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통해 상생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글로벌리더 육성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리더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무연수, 배낭연수 등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100명에 대해 국외여행허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보고회를 월례조회 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국외여행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근절하고 성과와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부안문화의 전당에 있는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어교육, 특강, 문화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교육센터로 확대하기 위한 공간 확보와 조례개정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에 국한된 교육문화센터가 아닌 글로벌교육센터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복한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2억9천4백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 자원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회 부안마실축제 42개 프로그램에 734명이 참여하여 축제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 실현입니다. 총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7개 단체에 사회단체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과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백본스위치 교체와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유동인구 및 밀집지역에 대하여 10월까지 구축완료 하겠습니다. 20쪽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활용한 군정홍보체계 구축입니다. 5월 부안군 대표홈페이지에 열린 군수실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웹 접근성 품질 인증갱신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안톡시스템 회원은 6월 기준 4천9백명으로 군정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 관리시스템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직원 행정업무용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상반기에 컴퓨터 및 모니터 150대를 교체완료하고 노후인터넷 전화기 1,150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부를 교체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5천5백만원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구축 등 3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군정질문은 총 9건으로서 추진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현실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불합리한 관할경계 및 구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읍면간 경계조정과 행정리 조정에 대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치도마을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김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는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밀접행정 방안에 대해서는 형식적 소극적 현장행정에서 문제해결 위주의 현장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1마을 1담당제로 개편하고 현장행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현장행정 강화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1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3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지난 12월과 올해 6월 신규전환자 위탁교육과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중에 공무직 친절 및 실무능력 배양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이태근, 오장환,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결연도시 현황관리 및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2월 자매우호도시 우호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금후에는 자매도시 상생발전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각종행사 부안군 유치,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정례화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민의 날 행사시 조정자 역할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조정을 위한 부읍면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서면에 대해 일정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은 읍면체육회 등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정 등으로 일괄조정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일정이 있는 경우는 방문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행정리 전수조사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별 전문공무원 육성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10명, 시간선택임기제 11명으로 총 21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관련 전문임기제를 채용하고 일반직 직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전액지원 검토에 관한 내용은 최근 여론으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서 도내 시군별 배낭여행 지원규모를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팀과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상향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실 있는 현장행정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은 앞서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우회관리 적극적 대처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앞서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자치행정담당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로 인한 휴식을 위해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은 정회 후 오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보인사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5페이지 지난번 2월 정기인사 시에 5급 승진 여성공무원이 2명 승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633명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하고 6급 공무원 비율이 한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인원이 2명해서 5명으로 12.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무관이상이 41명중에 5명 12.2%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20%만 되어도 질의를 않겠는데 너무 적잖아요. 여성장관들 비율도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여성이 우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대가 아니라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소외되고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혁신과 균형 잡힌 직장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원인 민원해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군청청사 동쪽과 서쪽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놓고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일을 알고계십니까? 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석정문학관에서 교육중이라 상황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군청청사 양쪽 출입구를 모두 막고 민원인은 물론 급히 출장을 가야하는 차량까지 나오지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한 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방해이며 폭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입니다. 그 민원인에 대해 고발조치는 생각해보신 일이 있어요.

그쪽 부분 막았을 당시에는 저희가 레커차로 빼내려고도 했었는데 그전에 자진 차 이동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추어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민원은 단순히 까다로운 민원이아니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선량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공무방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크고 우기고 떼쓰며 웬만하면 들어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어 이러한 폭력적 공무방해는 계속 발생안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폭언, 폭력에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잣대로 대처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대답만 하실 일이 아니에요. 군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이게...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복지를 늘리는 것만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모욕 받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좀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7월 5일자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앞서 이용님 의원님께서 여성이 그래도 우리군에 현재 20%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7월 5일 인사 때 저는 여성이 한분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이 6급이하 하급직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점점 비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12.2%로 했지만은 앞으로 한명 더하면 14.15% 가까이 되잖아요. 앞으로 여성 5급 사무관 승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사는요. 어느 누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일을 참 열심히 해서 아~이번에 9급, 8급, 7급, 6급, 사무관 이정도 달을만한 분이다. 아~이정도 일을 했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공정한 인사... 일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군 행정에서는 인사를 해마다 단행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성실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위주로 인사단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보시게요. 글로벌리더 육성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150명 전년도는 105명 맞습니까? 목표네요.

예. 150명 목표입니다.

그전에 사례를 본다고 하면 해외연수나 이런 연수를 갈 경우에 공평하게 가야되는데 지금 간 사람이 연수를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저희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선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해외를 견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고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연수 부분은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공평하게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이번 인사에 공정성,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이 부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점에 가깝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모든 인사에는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성과위주의 인사가 되면서 직원들한테 아~이렇게 열심히 하면 노력의 보답이 오는 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좀 더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높은 등급 이걸 목표로 행정을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만이 공무원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 모든 행정은 군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면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하서면, 계화면 면장, 부면장, 총무담당 세 명 다 발령이 났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산면은 면장과 부면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저번 인사에도 보안면 같은 경우 면장, 부면장, 총무담당 다 인사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면에 가면 면장, 부면장이 아무도 없으니 가기가 싫다. 그러면 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승진자가 50명이 있는데요. 그 50명을 이번 인사원칙 같은 경우는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보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해서 이동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또 군하고 읍면하고 서로 활발히 교류가 되는 것도 면정이나 군 그 다음에 개인도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면장, 부면장 이렇게 많이 같이 바뀌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일부가 같이 바뀌면 전체부분이 면을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 쪽에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안계시면 면 전체 행정을 몰라요. 다른 직원들이... 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알만하면 떠난다고... 그래서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뭔가 효율적인... 지금 군 민선7기 공약에도 생산적인 중심의 생동적인 조직운영... 이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뭔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남아있어야지 전체 인사가 같이 움직이면 아무 일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보를 할 때 면장님이나 부면장이 옮기는 경우에는 밑에 직원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은 오래 근무한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공무원한테 이야기 듣기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서면, 계화면, 변산면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다 비워도 상관이 없다. 제가 그이야기를 듣고 이게 아~ 이게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에서도 좀 더 면장, 부면장 이런 부분들이 교차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분은 꼭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서로 인수인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5일 날 하반기 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에서 정기인사를 상반기는 1월로 하반기는 7월로 지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례인사를 1월과 7월로 준수할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인사계획은 1월, 7월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사가 2월, 8월로 늦어지면 인사를 기다리는 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손을 놓고 있다. 계획적인 인사를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고... 인사 뒤에는 많은 잡음이 뒤따르는데 우리가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세 번째 인사를 단행했어요. 첫 번째 작년 7월 1일 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를 해서 많은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를 시켰고 그다음에 금년 1월 달에 해서 그런대로 해서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 인사에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가셔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직원들 현재 불만은 없습니까?

일부 이렇게 불만 있으신 분은 저한테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하고 전화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인사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 직원님들 직접 만나 뵙고 또 전화도 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쭉 메모를 했다가 다음인사 다음인사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 평이 이번인사는 그런대로 무난한 인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 승진과정을 보면은 2017년도에도 자치행정과 6명인가 그때 승진하는데 그쪽에서 3명인가 다 승진을 했어요. 이번에 지금 6급 행정직 6명중에서 기획실이 2명, 자치과가 2명 이 과에서만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평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근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쭉 관심을 두고 있다가 올바른 근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근평 평정자가 실과장이잖아요. 실과장이 평정한 것을 예를 들어서 10개실과가 있으면 10개실과 과장이 1순위로 평가한 평점이 확인자 부군수 과정에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과 2번이 10개과 1번 순위에 받은 사람 가운데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0개과 주무계 주무관들이 전부다 승진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은 특정과에 전입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않고 그 과로 전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나 다른 군에서는 여러 과에서 승진 자가 나온다. 우리같이 일부실과에서만 편중되어서 승진 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0개과가 있으면 10개과에서 고루 승진자가 나와야 직원들이 지금 자기승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상태이면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특정과로 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인사평점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개선방향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인사나 계속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루... 일을 잘하고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전보제한 관련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2년 이내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2년이네... 2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인사를 할 수가 있는데 2년을 임용령에서 지정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보제한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서 1년 5개월로 바뀌고 최근에 또 2년으로 바뀌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이렇게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많은 인원이 승진을 하거나 그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보제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2년 이내를 좀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임용령 제정취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2년을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뭐~6개월도 안되어서 다른 데로 전보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2년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읍면에 결원 문제 뭐~위도 같은 경우는 4명이 비어있고 보안면 3명, 2명 이렇게 이정도가 다 결원이 되었는데 빨리 충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신규자 충원하는 방법 도청 고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험을 치러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면장, 부면장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이런 문제는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면장이 이동하면 부면장은 그 자리에 있도록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 1~2개월 파악하려면 시간여유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적재적소에 발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가 있잖아요. 일 빵빵하면 보병, 육일공이면 수송 우리도 행정, 토목, 농업, 수산 뭐~이런 각 분야가 있잖아요. 각 직렬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인사를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고기 잡는 사람을 갔다가 관광하는 분야에 갔다 놓으면 그 업무가 잘 되겠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어민의 소득증대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양식장을 육성하는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을 관광분야나 이런 곳에 갔다 발령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특수직들이 각기 직렬에 맞게 최대한 배치토록 신경을 썼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업무 종사할 수 있고 그렇게 직렬에 맞게 더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줄포생태공원이 지금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그 관광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개발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직종 직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에요.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어야한다.

그리고 타시군 교류와 그 다음 중앙부처 전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 공무원 중에서 지금 타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한 5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타시군 전출은 50명은 지금 안 되고요. 지금 전라북도 전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전출 희망.... 주로 전주시나 군산, 익산 그러겠지요.

저희가 결원이 8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 전출을 가시게 되면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일대일 교류라든가 그런 식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군간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군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을 연수시켜서 숙련된 공무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결원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 시군에 보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일대일 방침은 맞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 부안의 인재가 많이 계시면은 그만큼 저희 큰 사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당장 그분들을 보내면 업무에 결원이 생겨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보내더라도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가지고 어떤 직렬별로 근무연수로 해서 최소로만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도에서 전입시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을 안주어서 도 전입 기회를 많이 놓쳤다. 지금 전라북도 도청이나 중앙부처 우리부안군출신 공무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명단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파악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부안군출신 공무원하고 같이 만찬도 하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부안군 출신 공무원들 우리 부안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만해도 도에 국장은 한두 명은 부안군 출신이에요. 지금은 없잖아요. 한분밖에 안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많이 도나 중앙에 전입이 되어서 우리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정보제공이라든가 같이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서 우리 부안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조금 인력 면에서 한 두 분이 전출해서 결원이 생긴다하더라도 도나 중앙부처 전출을 희망하면 이런 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일부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많이 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부안의 경쟁이 생기고 우리부안이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의 정보라든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11쪽에 직원복지를 통한 생동하는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신규 공무원중에서 타지역 출신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주민등록은 부안에 되어 있지만은 시험응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나 대도시분들이... 그런데 타 지역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대부분 본적지나 원적지가 부안 연고가 있고요. 형편상 일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룸 전부 얻어가지고 부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전주나 대도시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아니~저희 과를 보면 제가 겪어본 분들은 직원들 전부 원룸 얻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순창군 경우를 보니까... 순창군에서는 주택 매입시에는 60%정도 5천만원, 전세는 80%정도인 3천만원 정도를 군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주여건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공무원들 주거환경기금을 운영해서 이분들의 생활안정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순창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하면 저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주거가 안정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14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군하고 국제교류 사업을 지금 어느 도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제는 중국의 홍호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강소성과 교류 25년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 등을 알고 있습니까?

예.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강소성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도내 7개 시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소주시, 군산은 양저우시, 익산은 징장시, 정읍은 추저우시, 남원은 옌칭시, 김제는 난통시, 완주는 하이안시 이렇게 맺고 있는데 도와 우리군이 원 팀 하나가 되어야한다. 우리도 중국 강소성하고 자매결연할 의지가 있느냐...

현재는 지금 홍호시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운남성도 초등학교 학생 간에 교류가 되고 있는데 강소성 쪽도 한번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직원들 청내 청원교육 업무를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렴도는 올라가고 친절도는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 등이 필요하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80년도 초만 해도 뭐~어서 오십시오! 뭐~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전화응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민원인들 감성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친절은 아무리 친절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친절도록... 그동안 많은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관, 과, 소별 자체적으로도 자체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끝없이 저희 공직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색다른 시책도 추진하고 더 친절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중복이 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부안군 공무원 정원중에 80명이 결원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결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이번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뭐~우리가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에 몇 프로까지 이렇게 초과해서 더 선발할 수 있잖아요. 120프로까지든가요?

그렇게 비율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또 반영을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출산이라든지 군 입대랄지 모든 정황을 파악할 때 결원은 예측이 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파악을 좀 정확히 잘해가지고 충원요청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그 현재 최근에는 선발기준을 뭐~지역제한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제한을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로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예.

이제 그러다보니까 또 타 지역에서 일단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시험에 응시를 해서 임용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자기 연고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결원도 많이 나오고 또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상급기관이나 타지자체로 가고자 하는 희망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수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결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안군출신 학교를 나온 부안출신들이 공직에 많이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좀 주어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또 지역개발 유공자들을 특별임용해서 지역에 근무하도록 했던 제도가 있었지요. 지금은 그런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공무원법이나 임용령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없어진 거예요? 시행을 않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은 채용방법이고... 채용근거 자체가 법률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예.

지금 우리군의 경우를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방금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주었다. 또 자기연고가 있는 지자체로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렇게 마음이 떠 있는 직원들은 일을 잘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직원들은 보내줘야 한다. 옆에서 보는 직원들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사파트에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가려고 마음이 떠있는 사람들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주고 또 상급기관에 우리 부안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가서하면 방금 기획관실 보고 때도 뭐~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또 모든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괜찮은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신 말하자면 그때그때 결원에 대한 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참 중요하고요... 지금 도청에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내용을 보면 뭐~시험은 여러 차례 있지만 우리 시군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는 일 년에 두 번인가 밖에 없어요.

일 년에 대부분 한번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7급이상 한번 있고 7급이하 있고 해서 한 두 차례 있는 거로... 내가 금년 것도 보니까...

특수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시로 인사를 하는데 행정 9급 같은 그런 경우는 일 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충원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치룬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시험관리 감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도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결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도청은 자기들이 자체인원을 충원 하는게 아니고 시군에서 이미 뽑아가지고 숙련시켜놓은 숙련직원들을 뽑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라면 채용시험도 늘리고 또 시험 때마다 인원도 늘려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뽑아 달라...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직원 충원이 되도록 해주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지금 시군의 애로사항이구요. 애로사항인데... 각 시군도 다 같은 사항이라 지금 전라북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도 전입을 희망하거나 타 지자체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또 충분히 희망대로 가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우리군에서 공무원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요새 청년일자리도 있고 하니까 대신 우리 부안학교를 나온 부안출신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또 시험기회를 지금 한번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으로 늘려서 수시로 시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아무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예~ 다양한 채널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80명 결원이라고 하면 다른 직원들이 한직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읍면에 가면 뭐~두세 명씩 다 결원이 있어가지고 뭐하나 하려면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출하신 전병순 부군수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사 관련해서는 정원관리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하고 다음에 리하부조직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했었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면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부안읍의 경우 과대마을이 있어요. 아주 과소마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조금 이런 산출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쉽게 손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과대한 마을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파악은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아파트부분이라든가 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은 기회에 그때 같이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 그런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히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휴양소 운영을 하고 있지요. 휴양시설...

예. 대명리조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회원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상황은 좀 어때요.

꼭 변산 뿐만이 아니고 대명 각 속초 어디 전국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되는 경우는 빼고...

그게 거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그러지요.

예~ 저희한테 직접 예약해달라고 요청도하고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위직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 20개가 그래도 고르게 연중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서는 부안군 천여공직자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여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여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요. 또 개인 개인 전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 부서 가서 일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맛이 나고... 방금 문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농사는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격으로 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부안군에서 중요한 부서라는게 어디든가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지만 그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가 일할 수 있는 맛이 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말 부안군민들한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인사 공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천여공직자가 부안군민한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부안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 팀장입니다. (인사) 최정애 에너지 팀장입니다. (인사) 이경현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인사) 이철기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윤희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2019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사업 추진상황, 민선7기 공약사업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 비전 및 핵심추진 목표입니다. 미래, 경제,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 선도 역할 수행의 비전을 이뤄 내기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 외 27건의 단위사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9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28건의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백2십6억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마지막 인구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에 수소관련 전문위원 위촉과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196억원 등 수소산업 플랫폼구축을 위해 국·도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금후 7월중 우리군 수소산업 발전 로드맵을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분자연료전지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정부 연구과제 고분자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단지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고분자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온수와 이산화탄소를 소형 스마트팜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은 물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배시설을 개발 하고자 합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소형 스마트팜 조성 세부 추진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작년 사업공모에 선정된 계화면 창북지구 민간주택 102가구, 공공기관 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청 앞 5,900평 수소공원, 에너지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구역 내 사유지 2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남은 사유지 12필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매입협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역과 시행자지정을 도승인 요구하였으며 구역지정 고시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홍보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 부안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로 선포하여 수소경제 중심지를 선도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로 수소경제의 군민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을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하여 앞으로도 수소하우스 운영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구조전환 및 전기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경로당 65개소, 단독주택 20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북권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 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서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을 구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증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대하여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부안군이 참여하는 ‘18년부터 ’20년까지 해상풍력 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간담회 개최와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더욱더 주민수용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도 생필품 공급지원입니다. 위도 주민들의 기초생활 불편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 LPG 및 휘발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 7~9월은 2회씩 총 15회를 운송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년까지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가스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8,686세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667세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7월~8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보급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타이머 콕을 설치하고 보일러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가스 타이머 콕 327세대, 난방시설 점검 150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LED등을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00세대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생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비는 22억6천만원입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억5천5백만원 국비를 확보하여 2월부터 254명의 취창업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안상설시장의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 위험발생을 해소하고자 농협 부안군지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사 후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종합정보시설 및 옥상 테마공원을 준공하였고 제2회 부안행복한 사진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2월에 개최되는 제10회 설숭어 축제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줄포상설시장 지붕 현대화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인 시장의 지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줄포상설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여 6월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고 3천만원지원시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홍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부안사랑 상품권은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서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80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꾸준히 더 확보하고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앞장서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8천8백만원이하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81개 관내 소상공인에게 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7만여 평이고 분양예정 가격은 평당 40만7천원입니다. 인접시군에 비해 높은 분양가란 지적에 적극 대응코자 작년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만평미만은 분양가의 20%, 3만평이상은 30%의 토지분양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비 369억원을 투자하여 약 10만평부지에 36필지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은 완료되었으며 9월까지 남은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농공단지 분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900톤으로 국비 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5% 공정률로 2020년 8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6,568평부지에 차고지 16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등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4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 60평 규모의 식당 및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7월중 발주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친기업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고의 기업환경과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환경평가 종합 S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입 및 결혼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전입하는 세대원 및 군장병과 유공기관 등에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올 1월부터는 신혼부부에게 5백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465명에 9천3백만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입 장려금 지원을 온누리 상품권에서 부안사랑상품권으로 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사업장 내고향 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관내사업체 직원, 향후회원,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에 대한 주소 갖기가 곧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4월에 향우회원과 사회단체에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기업소상공업체 등을 방문하여 전입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군민 인식개선 민관 실천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안군 4대 종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 1, 2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절벽의 벽을 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군인 및 기숙사 전입자 인센티브 제공 홍보입니다. 3월에 부안군 인구정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1대대, 공군부대, 백산고등학교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인구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부안군 인구정책 연구용역보고 및 협의회를 거쳐 4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육아 힐링 토크쇼, 인구감소 문제점과 인구정책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34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약사항은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등 7건, 총사업비 4백6십5억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부안읍 및 행안면 5개리 30마을 3,340세대에 2018년부터 2042년까지 사업비 386억원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였고 2019년 동중리 1, 2, 성황마을, 구영마을 일원 19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36페이지 위도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도면 7개 마을에 약 38억원을 투자하여 소형저장탱크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연료비 절감 및 LP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대리, 전막 마을이 선정되어 국·도비 3억원이 확보되어 현지조사 및 마을설명회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안에 준공하여 LP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예비 청년창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선 7기 동안 20곳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거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38페이지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현재 40명으로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출신, 대기업CEO출신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 25일 출범식을 가졌고 5월 10일에는 택시요금인상 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위원회는 연간 1~2회 분과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 부안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옛 모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화거리 구간을 제일슈퍼에서 대우분식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시장통닭 영업점을 개설시 각 3천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확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위사업 16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성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위사업 19번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페이지 총 8건의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설치 찬, 반과 관련한 부안군의 대응전략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위사업 7번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전통시장특성화를 위한 업종전환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금을 통한 부안상설시장의 특화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앞서 보고 드린 공약사업 5번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지원정책 마련에 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지역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마련을 위해 취업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건의 사업으로 청년 41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인구정책 5개 분야 25개 프로젝트와 각부서 출산, 육아, 정주여건 관련 46개 중점과제의 체계적 지원과 함께 부서별 인구정책 발굴 대회를 개최하여 사람이 모이고 지속가능한 부안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 산전기형아검사, 임산부 이송비 지원, 임신축하 선물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격감의 위기의식과 인구늘리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부모대상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변산, 진서 등 외곽지역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위사업 16번 소상공인 활성화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후조리 비용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개발에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를 위한 민선7기 부안군정의 창의적이고 구체적 대안입니다. 인구감소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창의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총 7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페이지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관련 법령정비 및 제안제도 활성화방안입니다. 올해 1월 17일자로 결혼장려금지원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으며 3월에는 출산장려금 상향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인구정책 발굴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군민제안 제도운영을 활성화하여 사람이 모이고 지속가능한 부안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공약사업 7번 기업유치 추진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공시설 도시가스 공급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를 6월 20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등 도시가스 지원시 내부설치비 등에 대해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0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설시장 지원 및 주변상가 지원확대에 따른 주차 공간마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로소통 대책과 세종탕 부근 주차장 조성은 교통계에서 부안읍 소재지 주차장 수요조사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세종탕 부근에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며 시장길 도시계획도로는 시장내 자판 등으로 도시기능이 미흡한 점이 있어 건설과 등과 협의 자판철거 등을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줄포전통시장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줄포상설시장 점포는 총 30개소이며 이중 10개소는 창고 및 빈 점포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창고 등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점포는 추후 자진철거를 독려 등을 실시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붕현대화 사업을 통해 줄포시장의 누수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가심사 이력제 실시 방안 검토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는 5번의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 시 면밀한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차고지 사후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완공 후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의 정말로 부서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관 업무 전반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 뭐~계화면에 일부 102농가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읍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472개소 중에 202개소 완료했고요. 지금 올해까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763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그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용량을 많이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쓰면 좀 신청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격포에 지금 상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마을회관 또 상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청들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로당이 몇 프로정도나 현재...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예.

총 경로당이 472개소이에요. 그런데 202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65개하면 267개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서 지금 주로 신청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읍면에서는 배정을 하거든요. 군에서 하면 경로당 이용객수 회원 수가 많은 데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뭐~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못해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잘 챙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쪽을 보면 부안 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일 년에 타지로 빠져나가는 지역 자본금이 3조7천억으로 지역자원의 많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김제, 완주, 임실, 군산 등 지자체에서 지난해까지 1,635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작년 7월 1일부터 부안 사랑 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였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상품권 판매 대행점은 어떻게 신청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대행점은 5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하고 농협, 전북은행, 신협, 축협 대행점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해서 주로 쇼핑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요.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안 되거든요.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약 3,000개정도 업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800개정도 가맹점을 확보했으니까 초기단계니까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상품권을 많이 발생해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저기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은 확대해야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이라고만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부안 사랑 상품권을 더 활용해야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발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우리군민들이 지금같이 경제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지역상품권 발행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진즉부터 주산면장님 하실 때부터 참 많은 대화도 오고가고 얼굴 마주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군으로 들어와서 또 얼굴 마주치니까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15쪽을 보면 일자리창출 고용률이 71% 올해 달성목표인데 작년에 보다 약 2% 상승했네요.

예.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일자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안하는 이유가 여기 빠졌는데....

이 부분은 남녀 구분 없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이나 남자나 똑같이요.

예. 여성만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남녀 같이...

여기 보니까 여성을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똑같이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 하니까... 여성은 지금 빠졌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여성 친화도시라는 홍보 목록까지 동원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도 군정시책으로 추진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정보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21쪽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주민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라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게 담당관님 생각하고 본 의원 하고 생각하기에는 좀 달라요. 본 의원의 생각은 기분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재래상품권으로 지출하면 그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돈주고 내가 사면서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장에서 맛좋은 음식도 먹고 정당하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결재를 했는데도 찜찜한 죄인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상대편에 보이기가 일수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안 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모집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안 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 사용할 때와 완전히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친절교육과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담당관님 52쪽요. 부안군 인구늘리기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서 보면 결혼장려금 제도 신설 완료를 했는데 혹시 몇 건이나 지급을 했어요?

아직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시기미도래 되어가지고 7월 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1백만원을 주거든요. 1백만원을 받으려면 6개월이 지나야해요.

아~그래요. 여기 신설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정도에 백산고등학교에 가셔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5월 달에 추진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으며... 그 학생들 재학생 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도 외지에서 많이 입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관내에서 진학률은 아마 적을 거예요. 제가 삼거리에서 학생들을 한 번씩 부안방향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많이 태워서 부안에다 내려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뭐~전주라든가 타 지역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학생들을 혹시 이쪽 부안으로 학교로 주소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그 부모가 같이 와야 됩니다.

같이 와야 돼요.

예. 단독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ㅣ의원 아~그래요. 학생들도 3년 동안이라도...

예~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모하고 같이 올수 있게끔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되면 전입 장려금이라도 주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늘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매우 궁금한 사항이라 많이 질문하셨지만 21페이지 부안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 사랑 상품권은 7월 1일부터 발행을 해서 현재까지 얼마정도의 금액이 발행되었나요.

5,000만원...

5,000만원 정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장소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일반 엑셀 파일로 하나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도 상품권을 하나 몇 십 만원치 사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책자나 홍보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홍보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플래카드홍보가 굉장히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플래카드라든가 부안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발령 받으신 지가 이게 진행하는 상태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숙지하는 부분에서 좀 더 이해가... 지금 6월 20일까지 최대한대로 판매 대행점을 받았는데 가입점포가 몇 군데나 됩니까?

800개...

800개나 이런 업종들을 구분해서 홈페이지다가 개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부안군 홈페이지를 보면 이 상품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뭔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발행을 5년으로 잡았거든요. 사용연도를... 맞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행일이 상품권에 안 쓰여 있어요.

판매점에서 그것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샀는데... 찍어줘야 되거든요. 판매점에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시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은행권이나 이 판매점 자체에서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부분... 아까 오장환의원님도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판매점에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십 통 전화가 오거든요. 계속해서 판매점이라든지 가맹점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 2월 달부터 진행하고 지금 거의 4개월 거의 지나서 5개월 정도에 접어들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준비도 되고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더 두고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너무 금액대비 부안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넣기 위해서 한 행사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광고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님이 담당관 자체에서 좀 더 진행을 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인구늘리기가 여러 의원님들도 궁금 사항인데 33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범군민 공감대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안에서 출산이나 결혼은 그렇게 많은 인구 늘리기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귀농이나 귀촌이 전라북도의 인구 늘리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더 이상의 출산이나 결혼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전라북도가 인구 늘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지금 부안군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을 통해서 하는 부분만 있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 쪽에서 인구 늘리기에서 제일 선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안이 좀 더 오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안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는데... 와서 꼭 살고 싶다는 곳이 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본 의원하고도 상담하는 부분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안 되어서 좀 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구 늘리기 제일 큰 목적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중을 할 수 있게 많이 옆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뭐~발령 받은지 3일된다고 그러니까 업무파악 같은 것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답변이 어렵다 면은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3쪽 보면 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지금 3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396억을 투자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없습니다.

지금 전혀 분양이 안 된 상태에요?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입주 의향서를 낸 기업이 9개 기업이 있다. 그래서 입주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공을 못한 이유는요. 폐수처리장 준공이 안 되어 있고 또 잔여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 44건하고 사유지 12건이 지금 그게 8,955평방미터인데 그 부분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유지는 소관청 이관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사유지는 공탁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소유자가 없어요. 그리고 미등기상태인 토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부분 준공을 해서 분양이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9월 준공예정...

예. 부분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가 한쪽으로 뭉쳐있어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지번부여 해가지고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라남도 강진산업단지가 3.3평방에 9만3천원에 분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8만5천원에서 32만6천원 가격 면에서 적정한 것이냐... 이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인근 강진까지는 제가 못하고 정읍, 고창, 김제 쪽을 해봤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39만8천원, 고창같은 경우는 25만7천원 고창이 좀 싸더라고요. 산업단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보조금율을 저희가 좀 높였거든요. 그런데 원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분이 있기 때문에 뭐~이렇게 가격을 팍 내려서는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경우는 지금 3.3평방당 9만3천원 그래서 42만평을 조성을 했는데 100% 분양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지금 인근 시군에 비했을 때는 적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좌우지간 입주하는 기업들이 가격이 싸야 입주를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창에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가보면 한곳도 입주가 안 된 상태에요. 저도 지나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가격이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예. 보조금을 지금...

지원혜택이 우리가 설비투자액이 20억을 넘을 때는 5% 최대 5억원을 시설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더라... 강진은...

예.

그 다음에 세제혜택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75% 감면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이 45% 최대 4억원까지 부지매입비를 지원해주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여기하고 대조해봤을 때 상응한 조치를 해주고 있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기업유치가 아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격이면 아마 금방 매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비가 많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이나 우리 부안이나...

강진같이 9만원에 매각을 하면 저것 일 년 안에 다 팝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높은 게...

예.

투자비가 많이 된 부분이 왜~우리는 비싸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강진을 한번 가서 방문해서 한번 현황조사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 강진 가시는 것 보다는 우량기업이 부안에 올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 보고 그 기업이 부안에 왔을 때 정말 부안군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그때 우리가 가격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만 낮춘다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땅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이지...

아~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진 가서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땅을 볼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우량기업이 부안에 하려고하는 의도가 있는 가 이것부터 타진해가지고 앞으로 강진 가시지 마시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가셔가지고 정말로 부안에 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를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우량기업 유치하는 문제 우리가 대명리조트를 유치할 당시에 현재 부지를 지금 3십만원인가 매각을 해서 유치를 했잖아요.

예.

당시에 지금 거제에서 대상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유치활동을 했어요. 우리하고 그때 대립할 때... 그런데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조금 손실이 온다하더라도 우량기업이나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기여한 군민에게 포상제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가점제를 주는 유공자 포상제를 제안하는데 이걸 시행할 의지가 있냐...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의향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하는데 노력을 해주어야한다. 뭐~전담제도 있고 뭐~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 해결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1.138명이다고 지금...

1.138명이면 우리가 겁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1.19였어요. 전국적 평균치가... 많이 우리군이 높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는 정확히 믿을 수가 없는데... 1.1이면 우리 군이 겁나게 높다. 지금 사람이 부안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 부안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부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군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셔요.

‘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54,000정도...

아니 작년 말~ 내가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우리 인구가 출생이 218명이고 전입이 4,408명 그래서 순 늘어난 인구가 4,626명이고 반면에 사망한 것이 700명 그다음에 전출이 5,500명 지금 6,200명이 감소하면서 작년에 1,700명이 감소를 했어요. 1,794명이... 그래서 작년 말 인구가 54,441명입니다. 그러면 금년 5월말은 얼마냐... 53,870명 작년 지금 연말에 비해서 570명이 감소를 했어요. 지금 우리지역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후면 우리 지자체가 소멸지역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제도 우수시군이라고 했던 전라남도 해남군이 출산장려금 등으로 179억을 지원을 했는데 아이들을 낳아서 1,700명이 도시로 장려금만 받고 떠나버렸다. 먹튀출산이라고 지금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 일자리창출, 정주여건개선,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해도 계속 지금 인구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돈과 꿈을 찾아서 대도시로 빠져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인구감소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이게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 늘리기 하면 이건 단시간에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만은 이건 근시안적인 대책이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구증가는 요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군 인구정책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를 할 계획이에요.

참~인구가 늘리기가 어려운 업무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인위적으로 한번 인구를 6만 넘겨 본적이 있었거든요. 행정계 있을 때 인구 늘리기를 했었어요. 그때 6만5백 몇 명까지 늘렸었거든요. 그때는 할당을 했었습니다. 단시간에 늘릴 수 있게끔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할 것 같고 가장 우선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유치다고 보고 관광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는 3농공단지가 분양이 되면 어느 정도 늘릴 것 같고 그리고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만 지금 골프장이 전라북도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숙박시설 변산 쪽에 지금 대형숙박시설이 우선 협상 자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완공이 되고 하면 그래도 좀 인구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시안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1,790 몇 명이 감소를 했는데 매년 인구 통계를 받아보면 일 년에 1천명정도를 감소한다고... 작년에 한 700명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를 해서 지금 타지에 있는 분들 주민등록을 여기에 갔다 놓았는데 작년에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한 700명이 빠져 나갔다. 그래서 지금 1,796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자녀대학생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소년과 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예.

근농장학금에서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대학생 재학기간 내에 매년 생활비 용도로서 첫째, 둘째 아는 백만원, 셋째는 이백, 넷째는 삼백, 다섯째이상은 사백만원 국가장학금 다른 장학금과 중복도 가능하다. 이것은... 그래서 학부모들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다자녀 대학생장학금 담당관님 한번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도 이 다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건의를 할 계획이에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근농장학금에서 지금 뭐~여러 가지 장학금...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하는 유형이 있는데 뭐~반값등록금이네 뭐네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어요. 이러한 특수한 사항들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자녀 출산을 하고 권장을 하고 군정 최우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7대 때부터 이거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안 인구를 늘릴 것인가 저도 지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 있을 때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인구정책이 정말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우리가 30년 후에 소멸된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귀농해가지고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데 귀농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세대가 오면 세대가 1.2명 정도 지금 평균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하시면 두 분도 오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명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안에 어떤 농업이라든가 한번 해보시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괄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분리되어있지요. 귀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귀농귀촌 담당을 하고 있지요?

예.

보건소는 저출산 극복 아기 낳기 좋은 부안 만들기 인구정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 통계들은 그쪽에서 각각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인구정책이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꼭 만들어져야하고 저희가 제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구니... 지금 우리 농촌에 다 고령화가 되셨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농사짓기에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2세농 귀농정책 있지요.

예.

2세농 귀농정책은 가구가 4명입니다. 자녀가 오고 가족이 다 옵니다. 지금 계화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계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그런 정책을 우리군에서 다른데 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농촌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침체가 되면 부안이라는 자체는 부안읍 하나 공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농촌의 집이 비워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바꾸어지잖아요. 그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부모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올수 있는 정책 대안정책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그게 제일로 인구 늘리는 정책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래전략담당관님이 그 정책한번 세우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한번 문찬기 의원님도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위도 생활용품 위험물 해상 운송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LPG하고 휘발유하고 지금 배에다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6, 7, 8인가 그건 월에 2회 다니고 나머지는 한 번씩 다녀서 15회인가 다니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하루에 가면 가스가 몇 통씩이나 실고 가는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실으면 250통 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치를 실고 가는데... 그 250통 실고 가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 발생한 것인가 있지요. 그 민원해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지금 민원이 원래는 가지고가서 전부다 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안한다고 지금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가스판매업자가 들어가서 하루에 배달하고 옵니다. 전부다...

지금 저번에 신문도 나온 것 보셨지요?

예. 그 민원이 발생하고 난후부터는 지금 판매업자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일일이 다 배달하고 나오는 거로...

지금 어저께 그분을 제가 만나 봤어요.

예.

250통을 어떻게 하루에 공급을 하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고 가서 하루에 250통을 어떻게 식도가 본섬도 있고 떨어진 식도도 있는데 250통을 공급을 하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기를 교체해 주는 것도 가스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체를 해주어야하지요?

예.

다른 지자체 같은데 도서 그런데는 그 사용방법 그걸 스티커로 메모해서 붙이면 그 방법대로 또 하면 괜찮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 검토 안 해보셨는가요.

아니~법적으로... 지금 가스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법적으로는 그 판매업자가 가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교체까지 하는 걸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섬이 많은 신안군 같은데 있잖아요.

예.

신안군 도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봐주시고...

예.

그날 공급된 날 가스가 떨어지라는 법도 없잖아요.

예.

투인 호스를 쓰더라도... 그게 지금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어떤 집에다 보관해가지고 집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걸 민원제기 해가지고 신고도하고 한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분들한테 창고를 지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배가 못 다닌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도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에 군지부 NH농협 자리에 주차장 건설을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미리 안목을 보는 주차장을 만들어야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앞에 아리울안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주차장에 건물 안 지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목포냉동 뒤에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건물이 들어간다든가 연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다 주차타워를 만들 때는 앞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다른 건물로 용도를 바꾸어 질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주차타워를 만들 때 그런 데가 주차시설이 폐쇄되더라도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좀 각별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하지요.

예.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품권 위조 상품권 그 판독할 수 있는 판별기가 있어요?

위조 상품권이 아니고 저희가 바코드 등록을 해서 발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코드에 등록이 안 된 상품권이 돌아다닐 수가 없고요. 그 위조라든지 이런 상품권이 판매점에 환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맹점에서 그거를 볼 수 있냐고... 이게 위조 상품권인가 아닌가를 판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냐고... 가맹점에서...

가맹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상품권을 내니까 그걸 위조 상품권인가 딱 판독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상품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곳도 있던데...

가계에서 위조 판별기 기계가 있다고요.

기계에 우리가 바코드를 대고 찍으면 이게 정상적인 상품권인가 아닌가도... 나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게 나중에 사회에 문제가 되면 상품권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한건이라도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상품권을 기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사전에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괜히 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소비자라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아니~됐습니다.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한 기업유치 공여에 대한 근무평점 가점 인센티브 계획이 어떤 게 있는 가 좀 한번해서 자료를...

그 부분은...

아니~ 이 자료를 문찬기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