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예.

우리 성실납세자가 관내에 2천여명 된다고 했죠? ○

예.

임실군의 납세자는 총 몇 명이나 돼요? ○

전체적으로는,

예.

2천여 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제대로 납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괜찮다는 얘기고. 1만5천명 중에 2천명이면 75% 이상이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내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성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예.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렵지만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이 뭐예요? 과태료나 벌금 이런 거죠? ○

예. 그렇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잘 살면 낼 텐데, 세외수입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본인이 볼 때 억울한 경우에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게 참 억울하다.” 라고 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힘드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잘 납세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조례를 정해놨으면 잘 홍보해서, 어차피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건 낼 것인데 같은 값이면 기분 좋게 내고, 또 빨리빨리 내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홍보해서 체납자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그런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오촌면이 관촌면으로 변경이 됐다든지, 월면리도 그런 지명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요새는 항일투쟁기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제 잔재 지명이 관내에 몇 개인가요?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곳. ○

리는 6개의 리가 해당되고요, 면은 관촌면이 오촌면에서 관촌면에서 변경됐더라고요.

이었었는데 관촌면으로? ○

예.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촌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않는다? ○

예. 원치 않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일제 잔재 지명인가요? ○

그 때 당시에 변경이 된,

예. 월면리도.

예.

변경하던지 존속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이죠?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안번호 2019-51,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및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상품권의 훼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까지 가맹점 지정 및 준수사항 등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사용자 준수사항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유통질서 확립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부터 조례안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기존 조례와 변경된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발행은 당초 5천원권과 1만원권을 군수가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안 제4조에서 권면금액과 발행규모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2조에서 판매 및 환전수수료의 경우 판매나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상품권 훼손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금액 또는 발행번호 판별이 어려울 경우 이용이 불가하였으나, 안 제7조제3항에서 판매대행점 판독 가능 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맹점 지정의 경우 기존 주소지 이전 시 취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축제나 행사 시 30일 이내에 임시 가맹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사행산업 등의 사업자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권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나 장려금 지급 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 연 1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2,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부의 표준안과 전라북도의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금년 10월 말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차량운행시간, 이용대상자, 요금 등을 전라북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 운행차량, 운행지역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6월 4일부터 24일까지의 입법예고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부터의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기존 조례와 변경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개정하였고, 이용대상과 이용요금을 당초 군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도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운행지역도 당초에는 임실 내 차량 이용만 가능하였으나 도 조례에 정한 지역으로 신설하여 향후에는 이용자가 최단거리 내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자격도 국토부 표준안 변경에 따라 안 제22조에서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나 단체, 민간단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비용추계입니다. 교통약지 이동지원센터 및 교통수단 운영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연 1억4천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도비는 3천만원, 군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9-51,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52,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5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2019년 1월 14일 제 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일부분인“문화의집 기능시설”과 지역 밀착형 SOC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구)시장부지에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체육ㆍ문화ㆍ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518-2 번지 일원으로 (구)시장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체육관 및 생활문화센터 신축이며, 변경내역은 기초거점문화 센터사업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당초 사업비 45억원에서 26억원이 증가한 총 71억원에 면적은 기초거점문화센터 80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94쪽, 시설물 설치 계획으로는 기존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에 체력단련실과 커뮤니티센터 등이 포함된 기초거점문화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며 2019년 5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와 함께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기대효과로는 북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 및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관촌면 소재지 내 서비스 시설 집약화를 통한 체육ㆍ문화ㆍ복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주민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관촌면체육문화센터를 총 71억원에 2021년 신축하여 임실군 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97쪽, 비용추계서의 총 사업비는 71억원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과 공사비 68억원이고 재원조달방안은 균특 39억2천만원과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29억5천만원입니다. 98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9쪽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가 필요한 가정의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기반의 토대 마련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인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745-1번지 일원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부지면적 1126.5㎡에 연면적 1300㎡로,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쪽의 신축계획입니다. 1층은 보육실, 조리실, 2층은 교사실, 양호실, 3층은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건축비가 33억원이며,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 계획으로는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철거비용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PT 및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01쪽,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1년 2월까지 준공하여 2021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임실군은 국공립 등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로 기존 법인ㆍ단체 등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 및 특수형태의 보육이 전무한 상태로 국가지원의 시설 구축으로 공공보육 구축이 필요하며, 자녀 보육 어려움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언제나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 저소득 자녀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높은 국고보조율로 우수한 공공형 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임기 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40%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02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4쪽의 사업 대상 재산 목록은 기존토지 1126.5㎡의 3억원과 시설물 1300㎡의 37억원을 신축하며, 사무기기 및 차량 등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45억원 중 국비 36억원, 도비 2억6600만원, 군비 6억3400만원이며, 부지금액 3억원을 제외한 6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편성이 요구 됩니다. 105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6쪽의 임실 N 농특산물 유통센터 구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임실군 내 다양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 거점센터를 조성, 대외 농산물 판매 시장 개척의 전진지기 활용 및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까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에 부지면적 1973㎡, 총 사업비는 44억12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22억1천만원, 군비 22억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판매장 및 선별장 신축,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 주차장, 식당, 사무실 등 부대시설입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재산 용도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 중 일부 현 번지 면적 1973㎡를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사업부지로 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복합형 판매장에 3층 규모의 건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43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1억원으로 총 사업비 4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5년 11월, 토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에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예산을 배정 받았고 2018년 7월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2019년 4월, 로컬푸드 스테이션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에는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실시 설계 용역 등 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1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1월까지 건축 및 시설 공사를 준공하여 2020년 12월에 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임실군은 지난 10년간 5.3%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임실군이 0.24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실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농ㆍ특산물, 향토기업 생산품 등 지역 내 총생산 품목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관광객 등의 이동 인구가 많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인근에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구축하여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고, 추후 학교급식, 군부대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임실읍 소재지권은 현재 임실시장 외 5개의 중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어 상권의 중복으로 과열경쟁 및 지역상인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고객층은 관광객 및 향후 대도시권 소비자임을 감안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5쪽의 기대효과는 임실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임실군 농ㆍ특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며, 6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화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고령ㆍ영세농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0쪽의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에 1980㎡로 건물 1동 42억1200만원의 건물 신축과 판매장 집기 및 사무기기 1억원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재산 목록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 답 3207.7㎡로 1973㎡를 당초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에서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구축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1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44억1200만원 중 국비 22억1천만원과 군비 22억200만원이며, 재원조달방안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20억원,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16억4200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7억7000만원입니다. 112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3쪽의 도로관리 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 신축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2019년 1월,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도로관리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부지인 관촌면 용산리 일원이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도봉소하천 공사에 편입되어 임실읍 갈마리 일원으로 제설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관촌면 용산리에서 임실읍 갈마리 257-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부지면적을 당초 5504㎡에서 995㎡가 증가한 6499㎡로, 건축면적은 600㎡에서 60㎡가 증가한 66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종전 6억원에서 6천만원이 증가한 6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당초대로 2019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14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 의견 및 기대효과는 그동안 도로관리 자재 및 보관창고가 없어 자재, 장비를 노상에 관리하여 제설제가 경화되고 장비가 부식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시 제설비용을 줄이고 제설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재장비 보관 창고 신축은 꼭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자재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와 제설비용 절감 및 제설효과를 높여 정부의 친환경 제설작업 시책에 부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115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6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건물은 임실읍 갈마리 257-1번지 일원에 660㎡의 건축물을 10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이며, 토지는 갈마리 257-1번지 외 4필지 6499㎡를 6억4990만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11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 결과 토지 취득비 6억5천만원, 창고신축비 10억5천만원 등 총 16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군비 10억원은 기확보 하였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군비 6억5천만원의 추가편성이 요구됩니다. 118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9-5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줬어요. ○

예.

지금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사항이 없고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선제적으로 중기지방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도가 협의를 했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심사를 받으면 좋은데, 저희가 도와 타진을 했는데 도에서 심사가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10월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그 때 하게 되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예.

거기에서도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

예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라도 근로복지공단과 대화라든지 협의를 할 때 위탁 쪽으로 운영을 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아까도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예.

그곳으로 통합적으로, 아까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노후화 돼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시설을 잘 지어서,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 기준이에요? ○

90명입니다.

저희 계획이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기존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지금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일반 회사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용보험, 그리고 저소득층이 대상자들인데 저희가 당초 설문을 받아봤는데 6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제외하고.

? ○

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 60명 정도가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인데 저희가 7월 5일에 2차 실무협의를 했는데, 현재의 지침은 경기도와 대도시권을 고용부에서 모델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과는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니 운영주체를 임실군에서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 부분을 3차 때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자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3차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과장님 설명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근로복지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의 어린이집과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물론 근로자들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니까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임실고등학교에서 저희 청사 앞까지 땅을 매각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재무과장님,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땅 주위의 땅을 더 사서 교통이 원활하고 좋은 곳에 설립하지, 진출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 관사가.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 도청이 저쪽으로 이사를 갈 때 과연 그 쪽이 발전이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도청이 이사를 가니까 그쪽이 많이 발달되더라고요. ○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본청이 있는데 우리 임실군 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맹지 있는 땅을 매입해서 교통이 원활하고 우리 군청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고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는데, 지금 진입을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동중학교 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가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향교 쪽에서 들어가면 쭉 돌아서 내려주고 나올 수 있어서 통행이 굉장히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정문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풍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차피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직장인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집에 차들이 있어요. 영유아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가야 하잖아요. 유치원처럼 차가 운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

차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대답하시던데. ○

차를 두 대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대정도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우리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려는 것이잖아요. 차들이 운행을 하면 직장인들이 시간을 못 맞춰요. 유치원처럼 못 맞춰요. 직장인들은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교통이 조금 혼잡하다. 거기로 갈 때 옛날 구시가지여서 지금도 가끔 그쪽에서 행사를 하면 차가 밀려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고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최용한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명을 변경시키고 그 사업명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는 팩트를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어떻게 일을 하겠다. ○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했던 이유는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로컬푸드 스테이션에서 농특산물 신선채소 위주에서 저희가 기반이 되고 있는 치즈와 임실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공공장 3군데를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유통센터 개념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 정도는 과채류 쪽으로는 가지고 가고, 가공품, 치즈유제품 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유통센터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업무를 보시다가 임실역 앞에 지금 화성마을에 법인 하나 있죠? ○

예.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판매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소득증대 방안이나 외지인들이 우리 임실군에 찾아와서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우리 임실군 농업인 종사수나 농산물 생산량을 따졌을 때 로컬푸드 매장을 구축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안일해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많아서 판매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임실군 농산물을 홍보 마케팅해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업의 취지가 세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사업을 떠나서 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면 마케팅 전략이나 우리 생산자들이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참여하는 의지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제출된 타 지자체의 사례안을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실패 사례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임실군이 이걸 굳이 나서서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죠. ○

지금 제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그 지역의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하는 쪽입니다. 예전에는 전국단위의 푸드플랜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단위에 참여하는 시군, 그리고 농림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 사업의 우선권 이라든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유통센터라는 개념에 로컬푸드를 더하고, 특히 저희가 특수성이 있다면 농림부에서는 현재 군부대 급식을 강원도와 경기도 쪽의 4군데 정도의 시군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업자들이 많지만 군부대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장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실N농특산물 유통판매센터를 조직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 그리고 생산자 조직과 추가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정도에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할 계획입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사업을 연결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창출을 하는 정책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예로, 완주의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들이나 생산자들이 평언을 했을 때는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생산자들이 계통출하를 했을 때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되요. ○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뻔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다시금 한번 이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에서 신선농축생산물을 우선적으로 갖고 가는 걸로 했다가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역의 농산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채널,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갖고 가려고 하고요. 저희는 완주하고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업체도 이런 지역의 로컬푸드 정책을 입안했던 전문가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염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설이 준공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주무부서장들이 부서에서 충실히 일을 수행하다가 부서간의 이동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해요.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털어버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있었죠? ○

예.

잘 모르겠습니다.

? ○

예.

과장님이 그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셨죠? 과장님으로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제가 있을 때 발주를 했고 그 당시에는 현황측량 단계에서 제가 건설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결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으면 이미 소하천 공사와 연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

그 때 그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부지 전체를 편입시키는 계획은 안 들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17번국도 교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를 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하천 폭을 넓히고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현재의 그 박스로 물을 다 배제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국토부나 남원에 수차례 치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바로 시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전에 저희가 제설자제 보관 부지로 활용했던 부지 전체가 우수 저류지, 물이 머물렀다 흘러갈 수 있는 계획이 추후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돼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서별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당시에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이걸 해줬어요.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이 세워지는데, 집행부에서 절차를 깜박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서 빨리 그 자재가 썩지 않도록 신축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세워줬어요. 2018년도에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을 방치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물어봐야겠다, 왜 2018년도 3회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나 했더니 이것이 올라왔더라고. 제가 볼 때는 각 부서 간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관라과는 안전관리과, 건설과는 건설과 따로따로지, 지금 이원섭 국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2018년도 3회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내가 이원섭 국장을 불러서 이야기 하려고요. 국 소 간 업무연계가 돼서 해야지, 지금 예산이 6개월간 사장돼버렸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후에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연말 안에 기필코 완공을 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