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준위원 입니다.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민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사업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재원의 조달,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김기준위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첨부 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사회재난을 구호하고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양군에 최근 사례는 있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최근 발단은 없었나요?

예. 그전에 7년 전인가 수해 났을 때 사람이 한 명 죽어서 1천만 원 밖에 지원을 한 적이 없고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했고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5일 날 제정한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법률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중증장애인 1에서 3급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첨부 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용어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제5조 보조금 지원 내용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의자를 추가하여 조례에 수정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옥희입니다. 1급에서 3급은 병원에서 등급을 받는 것 인가요?

병원에서 다 받죠.

병원에서 어느 정도가 3급까지 포함되나요?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의사가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타이머콕은 가스 위에다 붙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크게는 안 나도 나죠. 약간.

장애가 심한 경우 일어나서 못 끄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타이머콕이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얕게 달아달라고 하면 얕게 달아 줄 수 있죠.

리모콘으로 조정은 못 하는 것 인가요?

그렇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용어정비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 4급 용어변경 및 감면대상 장애정도를 규정하였고, 용어변경은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감면대상 장애규정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감면기한 연장은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 시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연장은 안 제3조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이며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고하였지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은 2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과 재무과 소관으로 3급 관사 신축이전 사업 취소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서 금번 3차 수시분은 토지와 건물 12건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 취득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트레이닝 센터 1식으로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2400㎡ 내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군비 포함해서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내역에서 취득재산으로 건물 철골구조로 연면적 2400㎡에 재산가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 4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건립 부지를 군민체육관에서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 27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를 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방형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과학적 체력측정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서 3급 관사 신축이전 사업 취소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청양읍 읍내리 176-30외 5필지 (구) 대성체육관 일원에 연면적 1500㎡에 지상 4층 60세대 규모로 총사업비 40억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위성사진과 현황사진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산의 내역에서 취득 취소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청양읍 읍내리 340-1번지 등 5필지에 1161㎡이며 건물은 340-1번지 등 5동에 469.9㎡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500㎡로 연립주택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8년 2월 5일 학사촌 부지 내에 관사신축 이전 사업 계획을 수립 후에 지방재정 투자 사업을 심사 완료하였고, 2018년 제1회 청양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8일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하였으며 2018년 9월 3일 사업대상지를 학사촌에서 대성체육관 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8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 변경심의를 완료 후에 2018년 10월 29일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와 사업대상지 행안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시·군 관사 운영 현황 조사 등을 거쳐서 지난 6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취소를 최종 결정하였고 7월 1일 2019년 제4회 청양군 공유재산 심의회 사업취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관사의 환경개선 및 공무원 생활편의 증대 및 신규직원 정착기회를 위해 추진되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군비 5억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며 당초 신축대상지였던 학사촌 부지는 소유자가 부지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구)대성체육관 부지로 변경하였지만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하고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 결과 사업을 취소하고 현 관사 전면 수선 운영하기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자료에 직원관사 현황 및 관사관련 검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첨부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대상 장애규정 및 감면기한 연장 시행시기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 관련근거, 첨부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 취득의 건은 군민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과학적 체력측정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인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 매입의 건이 제25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의에서 취득 승인된 사항으로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관사 신축이전사업 취소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급 관사 신축이전사업의 건은 2018년 10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현 관사 시설 점검 결과 일부 수선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2019년 6월 27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현 관사 전면수선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급 관사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의 건은 취소 승인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먼저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감면은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면기간이 끝나면 계속 연장해 주게끔 되는 건가요?

끝나면 다시 지특법에 따라서 그때 가면 변경이 또...

그때마다 법에서 내려오나요?

기간이 지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나면 특조법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때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라고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예.

100분의 50을 계속 감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2020년이 끝나도 계속 한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또 변경이 됩니다. 그때 가면 그 시점에서.

보충답변 좀 해줘 보세요?

세정팀장 정종원 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군조례로 감면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부터는 저희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감면율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2020년까지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조례로 결정하고?

예. 위임을 해놨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법으로 요율을 정한다는 얘기죠?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미숙입니다. 송방관사가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일러라든가 창틀 방범창 이런게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를 하는데도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는데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런 것도 해야지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건물 안전 진단비 예산 편성해서 한번 검사를 진단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과된 건물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2회 추경 때 안전 검사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올려주고도 불안하잖아요. 내구연한이 6년이나 지났는데 여기에 그냥 보수를 한다면 만약에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구)청양여자정보고 부지를 취득해서 활용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교육청하고 협상할 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양여자정보고가 우리 군에 위치한 교육 자산이잖아요. 교육 자산을 갖다가 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면 이 돈을 갖고 다른 시군에다 교육시설을 할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건이 악화된 노후 된 건물 철거비까지 감내를 하면서 까지 협상을 하겠다면 적어도 그 교육시설을 우리가 샀으니까 그 예산만큼은 우리 군 교육자산으로 다시 대체투자를 해줘라! 는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 것 가져갔으니까 우리 군에 다시 한번 대체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협상할 때 꼭 좀 받아 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급 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변경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최소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군행정이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게 결정이 되면 빠르게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갔어야 되고 아니면 왜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나요?

청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