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 진월신흥타운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해 재심의를 의결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

희망복지국장 김은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희망복지국은 『행복하고 활기찬 희망복지 도시조성』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대 전략목표와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선택형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과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비전 달성으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신속한 긴급복지 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욕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복한 복지 7979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를 시행하여 고위험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기지원과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급여 알리미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광주형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적기지원 및 사후관리,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신속한 조사결정과 다양한 보장제도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자료의 적기적용으로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행복한 복지남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선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장수 효도수당 및 장수 축하금 지급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230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위생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을 도모하였고, 남구 자활지원 통합서비스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에게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의 편의 도모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과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무장애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사회 안전망 구축 등으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지원으로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편적 양육수당지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아동수당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아동 지원 등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희망복지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선7기 구정비전인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데 마지막 보고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희생정신으로 공직에 임해주셔서 남구가 이 정도 발전한 것 같습니다. 남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7979센터 질의해주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979센터 봉사단이 꾸려졌나요? ○

지금 발대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모집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

기능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희망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확정 안 됐죠? ○

본인들이 봉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이신가요? ○

170여 명 정도 모집된 걸로……

실비 지급으로 이틀 전에 전용했어요. 우리가 봉사단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안 한 상태에서 실비 지급으로 예산 전용을 한다는 것이 이해 안 되는데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봉사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오신 분들은 아닌데 그런 기능을 가지신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 가지신 분들을 투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교통비를 드리고 장비 이동시에 본인 승용차로 이용해야 한다든지,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콤프레샤 등 이런 것을 이동할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해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7979에 콤프레샤가 필요해요? ○

예, 타카를 박는다든지 전구를 간다든지 마루가 떨어졌을 때 등 간단한 것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7979 업무와 호민관에서 하는 업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

욕구 파악 전체를 7979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979에서 앞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컨트롤 타워 하신다고 해서 간사 채용의 필요성을 저희 상임위에 제기하셨어요. ○

기능 봉사에서의 컨트롤 역할이 아니고요. 협의체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7979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점 과연 무엇인가. 지금 봉사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능적인 것은 7979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구 저소득층 보장에 관한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7979센터는 생활 속 욕구 대응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실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업무보고서를 보면 12월에 성과보고회의 홍보물품도 변경 사용을 신청하셨는데, 홍보물품이란 것이 뭘 만들려 하시는 것인지? ○

7979센터에서 개소함과 동시에 리플릿을 하거든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7979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소소한 물품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물품이라면 수건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

수건이라기보다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주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7979에 연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 행사에 대한 답례품인가요? ○

그렇죠, 아니, 행사 답례품이라기보다도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7979봉사단 발대식에 제가 갔었는데 직원 분들께서 많이 없었어요.‘그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위원님들이 의문품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올해 안에 해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봉사단 모집에서 숫자 잘못 파악해서요. 78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을 더 할 계획인가요? ○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으면 좋죠. 언제 어느 때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기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봉사점수 들어가죠? (예) 그분들은 봉사점수가 중요하니까 봉사를 하시겠죠? ○

필요에 의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1월에 하셨을 때 처음에 사업비 3400만 원에 공동모금회 해서 1000만 원 사업비 보고를 해주셨는데, 시비에서 절반 정도로 책정을 하신 것 같고 공동모금회에서 주신다는 그 1000만원은 그럼 후원 못 받게 되신 건가요? 408쪽이요. ○

1000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7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예, 1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시비보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1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봤는데 빠져 있어서 못 받게 되신 건지? ○

금방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군 전수조사를 미리 하셨잖아요? 고위험군이 200명, 위험군 1300명 나왔다고 알려주셨어요. 프로젝트를 보니까 고위험군과 1촌 맺고 관리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위험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는 것인지? ○

현재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이 복합적으로 둘 내지 세 가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증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은 호민관 등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동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험가구들이 동마다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마다 100만 원 주는 것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마다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뭐냐면 고위험가구 대상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음료수라도 가지고 가시고자 해드린 것이고요. 실제 필요한 것은 사례관리팀을 연계한다든지, 자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례관리팀과 연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연계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

중증은 기본적으로 사례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필요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 사례관리나 희망복지팀하고…… 자원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연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돼서 지금 시행하는 건이 있냐고요. ○

있죠.

있어요? 몇 건이나요? ○

건수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국장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희망우체통 사업 관련해서요. 향후 7979센터의 홍보업무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 건가요? ○

서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운영 실태를 파악을 했거든요. 현장방문 해보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실적은 좀 없었고, 거기 관리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폐지를 하겠다는 동도 있었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모금함으로 활용하겠다는 동도 있어서 동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결과가 단기 추진을 한다고 했고,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끝까지 그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16개 동별로 의견 수렴하셔서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면,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동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혹시 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의견을 같이 들었지요.

수렴하셨어요? ○

저희들이 회원 분들 의견도 물론 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십시오’ 했던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안 정도를 준비해서 증개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재건축 추진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감정평가 하는데 많이 신경 써서 좀 많이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훈단체 분들과도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아직은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까. ○

예, 이용하실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관에서 힘을 써주시고 하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잘 하셨고요. 그리고 392쪽을 보면 주요현황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이 있는데, 이 주요현황이라는 것이 상반기 업무보고 결과 기간이잖아요? (예) 이 주요현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준점에 대해서 합계, 대표 협의체 몇 곳, 몇 곳,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하는 건가요? ○

자료를 지금 이것은…… 조금씩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항상 유동이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가 지금 현재 6개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에 실무분과에 동 복지분과가 포함이 되어서 7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6개로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동 복지분과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지금 상반기 자료에 동 복지분과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상반기에는 없으니까요. 상반기에는 실무분과 6개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복지분과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7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6개 분과로만 되어있어요. 지금 현황 파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되어있는지…… ○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1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예) 바우처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보니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외 17곳을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부당이득 환수 및 경고처분 조치를 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바우처 사업에 들어왔던 이분들에게 이렇게 경고처분만 하고 마는 것인지, 그 다음번에는 만약 바우처 사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나 해서요. ○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부당이득이라든지,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경미한 액수여서 이분들에 대해서 당장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 12월 달 조치사항에서 ‘이런 것을 지도했다’,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5월에 실시하셨지요? (예) 종합복지관이 남구는 3곳인데, 그 3곳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은 괜찮은, 좋은 것으로 나왔나요? ○

예, 안전점검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취사할 때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 전문가들과 함께 대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요. ○

시에서 한 번씩 같이……

우리 구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3개소이니까, 운영비가 7억 400만 원이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간단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 말고도 좀 더 안전…… 방금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전문가들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랑호루라기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

이것이 지금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에서도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요. 노랑호루라기는 85%라 훨씬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10% 차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에서 거의 많이 걸러지고요. 노랑호루라기는 시비사업이라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을 다 거르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실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랑호루라기에 맞추든지, 긴급지원에 맞추든지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모두 다 시비인가요? (예) 그럼 각 구별로 5개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각 구가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면 무조건 시에서 내려오나요? ○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연말정도 돼서 어느 구는 조금 남아있고, 어느 구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긴급복지라든가 노랑호루라기는 전부 시ㆍ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7979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100%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 입장도 구비를 투입하는 것 보다는 노랑호루라기라든가 긴급복지 지원, 별도 국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거의 활용하고 구비 부분은 조금 더 소규모로,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될 수 있으면 국ㆍ시비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구비는 최소한의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내용 왔나요? 어떤 부분 전달 받으신 것…… ○

동 복지분과, 그거 하나만 줘 봐요. 아까 동 복지분과. 금방 파악이 안 될 모양인데요.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가서 집도 고쳐주고 하는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계속 한 곳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수요자들의 욕구를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자하면…… 그게 많은 돈은 아닌 줄은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봉사해서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런 사업하는 데를 발굴하셔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체를 발굴…… 같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도 생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7979센터 예산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에 세워줄 때. 그런데 6970만 원에서 구비가 52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인건비를 따로 계상을 했던 것인가요? ○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통과를 할 때 인건비를 공무직 근로자로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공무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분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꼭 그분이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하다보니까 예상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해서 했던 예산이 불용이 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하반기 부분만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모사업 1770만 원이 지금…… ○

인건비.

인건비라는 말씀이네요? (예) 구비 52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하고 나머지 27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써놨는데, 인건비는 불용처리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저희가 7979센터 하실 때 처음에 인력을 4명 쓴다고 이야기가 됐던가요? ○

아니요, 그것은 일반 직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동 현장에 가고, 소소한 일처리를 하기 위한 그 인력,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7979센터를 지금 인력에 1명을 추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상담원이 4명이 배치되어서, 그럼 이게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증가하면 증가하지…… ○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축소하지는 않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예산 대비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서임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발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품까지 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시면 될까 싶고요. 우리가 재능 착취라 하잖아요. 자원봉사도 재능 착취를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금전적인 혜택은 가지는 않지만 ‘아, 이것을 해서 내가 정말 뿌듯하구나.’ 그래서 ‘희망복지 남구를 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구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대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야만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자비를 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것은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그 흐뭇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오는데, 그 분들이 계속 느끼고 추가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자긍심을 가지시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공모사업 하셔서 인건비도 쓰시잖아요, 저번에 상 받은 걸로.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 예산으로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7979센터가 전화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현장으로 파견해야 되는데 그 현장으로 파견하는 인력이 저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분들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리모데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박용화 위원님 부탁 다시 한 번 상기해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중에서 복지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복지가 필요한 분들, 가장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을 받아봤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경로당 운영 관련되어서 현물 말고 현금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는데 수령한 곳이 있나요? ○

제가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금 지원을 원하는 경로당이 65개소입니다. 전체에서 보면 29% 정도 입니다.

현금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

kg당 다른데 20kg 4만 원, 30kg 6만 원입니다.

현재 20kg 이용하는 곳은 통장으로 4만 원이 입금되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양곡으로 하지 않으시면 점심은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 안 해보셨나요? ○

그렇게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쌀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오시는 인원이 고정되면 좋겠지만 차이가 있어서 유동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쌀을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지금 29% 정도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실 경로당에 모여서 점심 한 끼 드시고 모여서 거기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데 식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금을 선택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리결과에 전체적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경로당은 전체 가입을 완료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직업청소년 사랑의 식당 관련해서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희망주택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완료라기보다도 장기 추진이나 결과물이 나와야지 나중에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대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완료해버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는 말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 추진으로 해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이 마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종 보훈단체 경로당 운영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와 함께 보훈단체 소속 지원 경로당이 지원 항목에 중복지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중복되었는지, 금전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지원되었는지, 지원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처리결과가‘완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완료’ ‘중복지원을 방지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차와 중복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5번 위수탁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5번과 뒤에 9번 위수탁계약서 관련된 부분에 두 개의 시정요구사항이잖아요? 5번에 관한 위수탁 관련내용과 9번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건가요? ○

저희 과 소관으로 위수탁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5번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수탁계약서 관련, 목차가 같지 않습니까? 5번과 9번이 다른 내용이어서 처리결과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5번의 경우는 우리가 위수탁계약 관련돼 있는 곳이 몇 곳인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요청 드린 것이어서, 5번과 9번 중복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최종적인 요구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령정책과에서 위수탁계약 하고 있는 관련된 센터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은 몇 곳이고, 위수탁 관련되어서 의무이행된 것을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등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면 현재 위수탁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허술했다는 결과물이 나와서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완료했음’‘만전을 기하겠음’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아니라고 봐요. ○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 과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걸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봐주셔서 새롭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노인장애인과였고 지금 고령정책과로 바뀌었는데, 김병모 계장님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경로당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흡족해하시고 불평불만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았던 발마사지기가 들어 왔죠, 그건 그분들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안마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원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발마사지기라도 들어와서 가면 어르신들이 좋아서 다 말씀을 하세요. 특히 대촌은 더 좋아하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하시잖아요? 이것은 저희도 가서 보면 지금 까지 경로당이 지어져서 그런 공간에 불용품들 차곡차곡 쌓여져만 가거든요?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청소를 해주신다는 개선책을 마련해주셔서 부서에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간의 문제점 파악하셨고, 위생소독 등 대청소 해주신다는데 현재 몇 곳 되어 있나요? ○

현재 시작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시작은 아직 안 돼 있고요? ○

예, 10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만 5월에 수립된 거네요? ○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427쪽 보니까 남구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인건비, 사업비,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데 물품 구입으로 1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

복지관 옥상에 탁구장과 이·미용실, 휴게실에 에어컨을 각각 1대 넣어드려서 총 3대이고요. 회원님들이 탁구 많이 치시는데 볼공급기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아, 로봇으로 연습하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잡히니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빈들회는 보조금 횡령 의혹 때문에 지원 자체도 멈춰있고 폐쇄가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수를 하시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횡령 의혹이 있어서 수사 의뢰가 된 것이고요. 실제로 횡령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

예, 횡령 액수가 정해진다면 당연히……

앞으로 웰빙목욕사업은 진행 안 하는 건가요? ○

목욕사업은 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설장비와 여건 문제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 봐서 그것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생을 중요시하니까 대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가 ‘무장애남구We편한세상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3월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어디를 다녀왔나요? ○

서초구 문화지구하고……

어디요? ○

서초구……

서초구에……

저기, 죄송한데 제가 갔다 왔는데 답변해도 될까요? ○

예.

서초구가 아니고 송파구 문정지구를 다녀왔습니다.

송파구 문정지구.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과장님이 하셔야지 왜……

같이 갔던 데인데 과장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체육관하고.

송파구 문정지구하고 체육관?

체육관, 예.

송파구에도 있어요? 여기를 무장애 도시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거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무장애 시설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시설 정비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와 비교했을 때…… 견학을 어차피 갔으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예) 특별히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런 것도 없었나요? ○

도로를 올라가야 할 때는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요.

도로가 램프같이 경사로가 져있다는 말인가요? ○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는 미리 횡단보도를……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냥 평지로 되어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경사지게 해서 차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보이게끔 구조가 되어있더라고요.

차에서 저희가 운전하고 가면서…… ○

예, 도로에서 보면 그 횡단보도가 약간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경사지게 보였다? (예) 측면을 이렇게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운전할 때는…… 주행할 때는…… ○

운전할 때도 그렇고 측면으로 갔을 때도 그렇고 약간 경사가 지게끔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길이 그냥 보여요, 횡단보도가.

그것이 보행하는데 일반인도 괜찮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는 전동휠체어가 다닐 때 안 좋을 것 같은데…… ○

그 정도까지 경사가 진 것은 아니고, 약간 경사져서 보게끔 아주 좋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장애와 관계가 된다는 이 말씀이시구나. (예) 그럼 그것하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본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남구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아마 다녀와서 보고서를 썼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개선을 하겠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

저희들도 오면서 주최 측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백운동이나 사직동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서 같은 것을 낼 때, 추후에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다녀왔으면 이왕이면 우리 남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좀 알려주시고, 무장애 남구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주아 위원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고……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남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제가 교육할 때 한번 가서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1층에 이동 출입로가 그런 것만 있는데, 보통 복지 선진국은 무조건 1층에 자동문 시스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구 다중이용시설에 1층에 자동문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또 무장애 남구…… 무장애 남구가 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을 좀 더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입로에 경사로를 하는 것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군데라도 자동문 개폐시설이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한 출입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년에 20에서 40개소 조사는 해놨습니다만 조사하는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로 견학을 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4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로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 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운전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막상 자격증을 따고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요? ○

예, 저희가 학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이후에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물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끝나고 나서 현물, 물품이 아니라 현금지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원하는 성향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주여성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이주여성들에게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주여성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박용화 위원님 말씀처럼 이주여성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자체적으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학원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그 일부인 25만 원을 지원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들은 조금 더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본인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혹시라도 취업의 기회랄지,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욕구에 맞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 혹시 또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의 취지는 과연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대체로 이주여성들이 많지요? 이주여성들이 그 복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5개 자치구가 많이 비슷해요. 유사한데, 비교를 해보면 북구나 광산구의 경우는 유독 나머지 3개구에 비해서 잘 돼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남구 입장에서 ‘왜 저기는 우리랑 많이 다르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일까?’ 그리고 ‘양질의 복지 수요를 고민을 할까?’ 그런 고민도 우리 과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

센터와 저희가 이 부분은 만나서 토의도 하고 조율해보겠습니다.

센터는 올해 계약이 끝나죠? ○

예, 올해 12월로 만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 어떻게 되나요? ○

그쪽에서는 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그쪽에 통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수탁기관을 모집해야 되겠지요.

늦어도 9월 안에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공고를 8월에 하나요? ○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고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관 모집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관 모집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있고 파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

저희 문제가 뭐냐면 남구에 자체적인 장소가 있으면 위탁기관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오랫동안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했던 것은 거기에 장소가 있어서 계속 거기에서 수탁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되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9월 정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9월쯤 돼봐야 알 수 있다? (예) 그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

예, 저희는 계속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먼저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수탁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다음 회기에 올릴 것입니다.

다음 회기 9월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67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장난감 구입 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후에 구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구에서 구입하도록 돼있나요?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구입해서 드렸나요? ○

아니요, 올해는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예산을 재배정…… ○

아니요, 자체예산 편성돼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할 것입니다.

거기서 목록을 받아서 하시는 걸로? (예) 그리고 홍보 이야기 했을 때 16개 동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월요일에 백운2동주민센터 가서 보니까 홍보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장난감도서관은 없더라고요. 그때도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지, 16개동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동도 없더라는 거예요. 백운2동은 양림동과 가깝습니다. 그 구역인데 없는 것들, 확인을 하시고요. 2명 인력 갖고는 버겁다고 하시겠지만 자체 행사 때라도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위원장님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장난감도서관을 작은도서관과 동시 운영하는 것 중복 지원사항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예요. ‘도서관을 동시에 운영 중인 방젯골장난감도서관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지도점검을 통해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겠음’해서 ‘완료’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관련부서 어떤 부분을 사전 협의할 것이고 지도점검을 무엇을 통해서, 중복된 것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복지원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리내용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완료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니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 이원화 문제로 관리 방안 일원화 검토를 하라고 의회에서 감사를 했나요? 저희 의원들이 작은도서관 조례와 관련법, 행정절차, 이용하는 성격을 위원들이 몰라서 여기에 일원화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리내용에 상임위원들이 장난감도서관 조례와 작은도서관 조례를 구분 못 해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제 그때 기억으로는 장난감도서관이 뒷부분에 도서관이라는 내용 있으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걸 마치 우리 위원들이 장난감도서관 조례도 작은도서관 조례와 같이 이원화될 수 없고 그래서 결과가…… 이건 명칭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 일원화는 어려움이 있음이 ‘추진불가’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추진불가’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신중을 기해서 그 결과가‘추진불가’라는 생각을 해요. ‘추진불가’라는 말 자체가 있다는 것은 위원들의 지적이나 행정사무감사 했던 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내용을 더듬어서 봐야 되는데 두 개를 일원화 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자는 이런 감사 지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128건 중에 완료 58건, 장기추진 25건, 단기추진 44건 하겠다. 추진불가가 유일하게 1건이에요. 저는 그 1건의 추진불가가 무엇인가 봤더니 상임위에서 했던 여성가족과의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일원화시키라,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을까’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전에 ‘추진불가’가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실망스럽고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을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연구모임 있는데, 위원장으로 서임석 위원님이 하고 있는 연구모임이에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모임을 알고 계시나요? ○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6쪽을 보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상반기에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이해, 슈퍼비전 이대로 운영을 했어요. 아동복지기관협의체에서 두 번 운영한 것은 어떤 것을 했는지? 슈퍼비전을 한 번 운영 했는데 어떤 슈퍼비전을 받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이 부분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안은주 주무관님께서 설명을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주무관 안은주입니다. 아동복지관협의체 이 부분은 가족 단위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물품이 부족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이런 복합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저희가 경찰서, 아동복지보호기관, 물품을 지원 할 수 다른 기관들,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다른 기관들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던 그런 회의거든요.

그럼 두 번 했다는 것은 한 가정인가요? ○

아니요, 한 가정 당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이면 두 가정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또 예정돼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슈퍼비전은 뭐에 대한 것인가요? ○

슈퍼비전은 저희가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쭉 저희끼리만 했는데,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가가 없어요. 장애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위해 장애인복지회관 담당팀장님과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

예, 저희 역량강화 부분이 슈퍼비전에 속해있습니다.

대부분 슈퍼비전이라고 하면 슈퍼비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개입되어야 되잖아요? (예) 회관에 있는 책임자가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나 싶어서요.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어요. ○

일단 기관이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분이 장애아동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사례관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남구에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으면…… 횟수가 상반기에 1회밖에 되지 않아서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가정 당 1회씩 잡았습니다. 부수적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꿈자람 장난감도서관이 어디에요? 유휴장난감 인수를 했던데? ○

꿈자람 장난감도서관이 옛날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그만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장난감도서관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시고요? ○

이용자 수가 저조해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장애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을 없애고 아이사랑으로? ○

아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 본인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건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사업이었어요. 이용자 수도 별로 없어서 폐쇄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관리 이원화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의 인건비가 따로따로 나갑니다. 도서관과에서도 주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의석에서) 관리 이원화겠죠.

그것에 대한 방안을 한 군데로 찾는 것이죠. 장난감도서관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업을 해서 양쪽에 증빙사진을 냈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확인됐으니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모르겠어요, 작은도서관 조례를 모르겠어요? 처리결과를 그렇게 적으시면 상임위원이 뭐가 되냐는 거죠.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몇 달 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지도점검 어떻게 하시나요? ○

여기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돌보미에 대해 인권교육 등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을 하시다보니까 사단법인 그루터기에서 알아서 잘하셔야 되지만, 제가 아이돌보미를 찾아봤거든요. 올해 3번째 아이돌보미 채용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만 두어서 다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져서? ○

예, 수요가 많아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궁금한 게요, 시간제 이용은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침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에 부모들이 원할 것 같고요. 충돌되다보면 이 수 갖고 수요를 다 충족하시나요? ○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분이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갔다 저 집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충원하는 이유가 수급이 많아져서 공급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대기를 하는 상황이 남구에는 없다는 다는 거죠? ○

예, 남구가 아이돌보미 이용자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라 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장에 갑자기 가는 거, 미스테리쇼퍼처럼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기준이 뭔가요? ○

저희 남구 관내 48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휴원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원시설 30인 이상과 30인 미만이 있어요. 그럼 1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설수가 30인 이상은 5개소였거든요? 그리고 30인 미만은 43개소였어요. 상반기동안 30인 이상 시설이 지금 5개소에서 더 늘어났나요? ○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추세인데 총 개소 수는 지역아동센터 48개소 그대로인데, 상반기 기준인가요? (예) 1월 업무보고 기준은 어디 기준인가요? 6개월 동안 시설 인원이 줄어들든지 늘었다는 건가요? 현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지원시설은 30인 이상은 5개소 보고를 했고 30인 미만은 43개소로 보고를 했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는 30인 이상이 3개소로, 줄었죠? 30인 미만은 1개소가 늘어난 것 같고……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어린이집 현황도 마찬가지로 민간과 가정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시설이 줄었습니까? 폐원한 곳이 있나요? 몇 개소가 됐나요? ○

휴지가 7개소였고요. 폐원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월 사이에 폐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

예, 계속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들이 사항이 달라서…… ○

운영이 좀 어려워서……

확인해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시설 수는 같아요. 정원도 같고 그런데 종사자 수가 시설과 정원이 같으면 종사자 수도 큰 폭이 없을 것 같거든요, 6개월 사이에? 이게 1월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몇 월 기준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를 해서 통계나 현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현황에 단위는 쓰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적어주시면 서로 불편할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재료에 대한 실태검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안전을 지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영유아 보건환경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런 조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유아 보호법을 어린이집에 한할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에 남구맛집 지정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조례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구 대표맛집이라면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좋은 조례는 활용을 해서,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집행부도 의견 없다고 하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임석 의원 등 7명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9월 28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종 명칭 및 용어 등이 변경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등 조례의 대폭 수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각종 정책시행 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우리 구 정책 수립·시행 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개정의 시급성과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회기 때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번 상임위로 넘겼는데, 과장님께서 한 달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2개 반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에 1개 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파티션도 설치를 해서 반을 2개로 쓰는, 주민편의시설에서는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눠서 쓸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바닥에는 난방이 되고 있고, 이 자체적으로 아동들이 여기서 놀기가 부적합해서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푹신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도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건축과로 문의를 했습니다. 원래 장기적으로 여기 용도는 도서관하고 주민편의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부분 같으면 당연히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여서 용도 변경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그쪽과 유선통화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 취사 공간을 보면 과연 아이들이 충분히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인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저희가 가서 봤는데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간이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

가서 봤을 때에도 아동들이 거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부모들의 동의는 다 받으셨나요? ○

예, 전원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원 동의를 받으셨다고요? (예) 동의를 받은 동의서가 있어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동의서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그럼 아이들 중에 0살 정도는 밥을 먹지 않으니까 분유를 먹을 거고요. 거기에서 조리해서 밥을 먹게 되는 대상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유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간식도 지급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점심을 몇 명이 먹고 몇 명분의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을 하셨으면 그 정도는 진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지금 아이들이 25명이거든요? (예)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임석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취사공간이 몇 평 정도 돼요? ○

자세하게 제가 평수까지는…… 지금 도면상에 보면 저희가……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하고 ‘주민편의시설’ 표기가 잘못됐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바뀌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그 옆에 취사공간이 있는데, 거의 한 1/3, 1/2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협소해 보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충분하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여기 도면을 보시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주민편의시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문이 2개가 표시되어 있지요? 지금 그 공간이 식당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 다 앉아서…… 그러니까…… ○

방에서 급식을 하지요. 여기에서 먹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조리를 해서, 어린이집 대부분이 식당에서 먹는 것은 아니고요. 조리된 것을 보육실로 가지고 가면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먹이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을 가면 사실 주방이 여기보다는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방이 상당히 좁은 편이에요. 충분하다고 하시는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25명 중에 한 7명 정도, 8명 정도 영유아의 분유를 탄다 해도 나머지는 간식을 먹을 텐데 과연 그 아이들이 먹을 만한 재료를…… 거의 수준이 가정집 아닙니까? ○

그럼 저희 담당주무관으로부터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지원주무관 김홍인입니다. 일단은 이 시설이 위원님 지적대로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대체 시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처럼 완벽하게,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간식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한두 달 동안은 이곳에서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부족하지 않나요?”라고 질의를 했을 때, “예, 조금 미흡하지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을 생각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 양해 부탁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와서 본 위원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질의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인,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다시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잠시 정회할까요?

예, 필요하시면 정회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뜻에 따라야지요?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눴고요. 그중에서 뒤에 보니까 대체보육시설 이용승낙서와 이용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 서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체보육시설이라는 것은 LH 4단지인가요? 송화마을 3단지? ○

7단지?

아니, 3단지. ○

3단지인가요? 예.

송화마을 3단지인가요?

(의석에서) 그렇죠.

주공 3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송화마을 3단지인데, 3단지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라든가 3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관리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승인, 대표 서명을 받아야 완벽한 이용승낙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분적사 마을의 ○○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승낙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임석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학부모님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학부모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변경이나 대체보육시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건축과와 협의했던 안전상의 어떤 문제 등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용승낙서를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책임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고 총회도 열어서 승낙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네요? (예) 새로 생긴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짠’하고 오픈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을 또 옆에 옮겨놓고 대체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또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가지시고 번거롭겠지만 꼼꼼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 동의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총회하시고 나서 동의안을 받으실 때 거기에도 매뉴얼을 만드셔서, 아까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많이 변동하는데 다른 일이 생겼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서로 근거로 남기는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잘 숙지하여서 진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말씀 하십시오.

(의석에서) 아니, 아까 정회시간에 다른 이야기 하신 것으로 전달 받았……

(의석에서) 그것 승낙서로 다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의석에서) 지금 바로…… 정회를 잠깐……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60회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건설위원회 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 진월신흥타운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 진월신흥타운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1월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때 기 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위가 미구성 되었고, 해당구역의 용적률이 정비예정구역의 기본용적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재건축시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정비구역의 집권 해제에 따라 이번 회에 제출한 부의 안건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법령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신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1월 16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2016년 3월 15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재고시 되었으나 추진위 미구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2019년 3월 25일 광주시로부터 우리 구 총 10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장미, 삼일, 신우, 주월스카이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6개소 중 3개소에 대하여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재조정 통보를 받아 2019년 4월 23일부터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공고를 약 30일간 하여 봉선라인모아 구역의 주민들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봉선라인모아 정비예정구역 내 모아1단지 1·2차 및 라인광장 1·2·3차 주민 총 1433세대 중 1013세대 약 71%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봉선명지맨션 및 진월신흥타운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 진월신흥타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 봉선신흥타운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의 청취의 건은 2006년 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ㆍ고시에 제정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제28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06년 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미구성 등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관계법령 및 조회ㆍ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봉선라인모아 구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간 중 70.9% 세대가 반대의견을 제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해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봉선라인모아에서 71% 정도가 해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해제를 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재건축을 시행할 수 없게 되나요? ○

지금 시에서 다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 결정이 되면 폐지까지는 되겠지만 다시 주민들이 재건축 결정을 해서 건의를 할 경우에 다시 정비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의석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청을 해도요? ○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사업성이 없어서 정비구역해제를 하게 되지만 이후 사업성이 확보된다든가 주민들이 특단의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정비구역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의석에서) 과반수 이상 반대하는데…… ○

당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여론조사를 끝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투표를 하게 되니까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이 7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봉선라인모아 같은 경우 용적률이 현재 몇 %에요? ○

현재 용적률이 모아1단지 같은 경우는 197%, 모아1단지 2차는 203%, 라인광장은 226%, 라인광장 2·3차 같은 경우는 270%입니다. 근데……

그럼 현행법상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몇 % 입니까? ○

용적률이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때 210% 로 돼있습니다.

210%요? (예) 그럼 210%에 완전히 꽉 찬 데도 있고, 한 100% 정도 남은 데도 있는데…… ○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평형별로 보면 15∼37평형이라 새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선호하는 평수가 32∼33평형인데, 지금 15평형이나 작은 평형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어렵고 주민 부담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15평이 많은 라인광장이 그렇겠네요? (예)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해제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해보기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사도 없기 때문에 해제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전체적으로? ○

예, 그렇긴 합니다.

(의석에서) 명지맨션도 의견서 없었습니까? ○

예, 명지맨션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명지맨션 회장님도? (예)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예, 알고는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해제하고 다시 요청하면, 추가로 요청할 것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소규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하는 데는 방림동 송림맨션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봉선명지맨션이나 진월신흥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사실은 없기는 해요. 거의 용적률이 풀로 차 있는 것 같고……

하주아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결정해주기 바란다는 정도로 넣으시면 어떨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