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이번 회기는 의장님의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부터 3일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병원치료 중인 관계로 「보은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팀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송영길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있잖습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예산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7월 30일까지 하는 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사항…….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지금 시행하는 걸로…….
석영
윤석영의원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나 이장님들이나…….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일반적인 주민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거기에 작성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예산제를…….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무작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를 들어 행복복지센터라든지, 민원과라든지 보고서 등의 설문서를 비치한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작성하게끔 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면에 민원을 담당하는 데서 설문조사를 받는다?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지금 7월 30일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내실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잠깐만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저기 예산팀장님이…….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12쪽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전개로 민원비리사항 조사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해서 4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리가 적발된 게 4건이라는 겁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이거는 4회 실시한 걸로…….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사실을 적발해서 4건이 된다는 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접수를 한 걸로…….
석영
윤석영의원
접수?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조사를 했을 거 아녜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조취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접수만 되어 있고, 조치는 아직 하지 안한 겁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사안에 따라서…….
석영
윤석영의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민원비리사항 조사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4건이라는 게 비리사실을 4건 적발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접수가 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서.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접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4건이라고 했으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4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조치를 했다?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조치한 사항의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했다고 하니까.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접수된 사항에 따라서 처리된 부분을 별도자료…….
석영
윤석영의원
별도로 자료 좀…….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꼭 바로 좀 주십시오.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팀장님, 16쪽에 군정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군정홍보지가 지금 9개월 치를 쓴 거예요, 6,440만 원의 예산이.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100%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지금 3개월밖에 안 나간 상태거든요. 4, 5, 6. 그런데 100% 다 됐다는 거는 그러면 계약을 하고 계약업체에 일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앞에 보면 지금 6회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성립할 때는 3회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회밖에 발간 지출지급이 안됐어야 하는 건데, 6회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이 부분은 하여간 전체 1만 8,000부 발간한 사항은 말씀한대로 처리가 된 것이고, 저희들 별도예산으로 매월 18면이 아니라 4면으로 해서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담당관님이 안계시고 팀장님이 하시니까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바로 또 오신 지도 안 된 것 같아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추고을소식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배부하는 방법……. 지금 잘 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파악은 해보셨는지…….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제가 기획담당관실로 온 상태에서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보은읍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파악이 된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전에는…….
부림
최부림의원
파악은 안하셨죠?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전에는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부림
최부림의원
3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배부방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으로 배부를 못할 것 같으면 우편료 예산청구하세요, 우편배송하세요. 우편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각 읍·면에서 안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배부를 하겠다고. 직원들이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청구를 해서 우편배송하는 걸로 체계를 바꾸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송영길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우선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조례가 있습니다. 담당팀장님들이 관련 부서라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감사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극복에 대해서 지난 군정질문을 한 후에 통계자료를 대폭 상세히 바꿔서 통계자료를 공고를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차질없는 대책이 수립이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통계자료를 보고해서 군민과 함께 인구감소 위험군이라는 데서 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창의력 능력배움 및 사기진작 도모에 대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근무평점이 안들어 있는 것 같네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그래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기피부서가 6개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하고, 농지하고, 상수도, 주민복지과에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그렇게 6개팀에는 담당자들 월 별 0.05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저희들이 요새 스포츠사업단이나 산림녹지과,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당근을 줘서 부서에 가서 일을 잘해서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6쪽에 내실있는 인사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선주간 근무자 본청 전입 및 순환보직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순환보직은 저희가 승진을 하면 면을 나가야 되고, 면에서 또 근무하시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는 인사를 공정하고 최대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봐서는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군으로 들어가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 2∼3년씩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일을 하다보면 더 잘하는 직원도 있고, 조금 미흡한 직원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있으신 분은……. 제가 봐서는 되도록 그런 거에도 공정을 가해서 남들이 봐도 공정하게 인사가 됐다는 모습을 과장님께서 보여주셨으면 해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왜냐하면 면에 있으신 분들은 2∼3년? 길게는 5년씩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업무능력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어떤 분은 빠르면 6개월 있다가 가시고, 어떤 분은 늦어도 1년 정도 있으면 왔다가 그냥 가시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불만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인사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공정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1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화 협력기관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작년에는 추진됐던 거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중간에 교류역할을 했었던 MBG그룹이 있었는데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에 장학금 2,000만 원을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분들이 오셔서 우호협력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당분간…….
석영
윤석영의원
부도가 난 게 언제쯤입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부도가 작년인가……. 하여튼 2018년도에 우호협력을 맺었는데요. 맺고 나서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맺고 나서 바로 부도가 나서…….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추진을 못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쉬게 되었습니다. 교류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야자키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실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7월달에 일본 중학생이 10명하고, 인솔자 하고, 15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11월달에 똑같이 15명, 학생 10명하고 인솔자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다하더라도 민간교류고, 학생들 교류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일본하고 자매결연은 ’93년도에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간 게 18회 갔어요, 지금까지.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계속 한·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교류는 지속적으로 해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안전 CCTV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축사업은 마을별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은읍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인력시장을 근거로 얘기할 때 1,500∼1,600명 정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편의성 때문에 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열악하게 그 허술한 집 방을 몇 개 구해서 거기에서 10∼20명 이런식으로 단체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녁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보은읍에 거리를 다니시는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문화나 생활하는 방법, 습관, 이런 게 숙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항, 도로 이용하는 문제, 또 쓰레기 문제, 또 그리고 유흥업소? 이런 데를 이용하는 데에서 흔히들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사시는 곳들이 대부분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보은군에서 이런 거를 지켜줘야겠다는 매뉴얼이라든지 만들어서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거,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CCTV라도, 아니면 환경이라도 그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게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저희가 파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 그분들이 사는 생활환경주변을 CCTV나 가로등으로 인해서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외국인근로자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부분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교류관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울산남구하고 교류축제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속된 말로 해서 이걸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단체로 가는 품앗인데, 우리가 안가면 그쪽에서 안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남구축제가 고래축제죠?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7월달인가 다음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울산고래축제는 ’19년 6월에 부군수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금년도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난 그래서 작년에 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직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행정에 보루는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의 인사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인사규정이 2년 정도 근무하면 자리바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일을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본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현재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행정에 최종보루가 우리 군민들인데, 군민들의 어떤 권위 강요성이나 군청에서 시행하는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잘받으려면 사실상 면사무소 말단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해야만 결과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행정의 편의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근무규정에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역민들하고 얼굴을 익혀서 가까워질만 하면 본청으로 올라가는 일이 현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서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알고 친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진정한 보은군의 행정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사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최근에 들어서 퇴직하시고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까…….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업무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주무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21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와 내용이 달라서 변동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 설치개소가 91개로 되어 있어서 신규가 65개, 교체가 26개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21페이지.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네 군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8년 노후로 경과된 부분 21개입니다. 21개소인데, 카메라가 3개가 달리는 데도 있고, 4개 달리는 데가 있습니다. 개소당이요. 기둥이 서 있으면 카메라를 양쪽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 달리는 카메라, 4개 달리는 카메라 이렇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교체가 애시당초 26개로 되어 있다가 34개로 8개로 늘어났더라고, 그런데 이게 개소를 설치하는데 더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CCTV 구축사업 그 얘기 같은데? 노후된 CCTV 교체설치가 26개소로 애시당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 진행된 게 34개로 더 증액이 돼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집계가 5년치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분은 신규가 4개, 교체하는 게 21개소입니다.
구상회의원
여기 신규가 4개, 교체하는 게 1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연차적으로 ’17, ’18, ’19, ’20, ’21년 5개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26개를 기간 내에 교체를 하겠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VPN암호시스템 교체라고 금년에 한 사업같은데, 이게 애시당초 1식에 1,000만 원 사업비가 확장이 돼서 추진을 하셨는데, 2,0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아, 2억 원에서 1억 6,300만 원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금액이 2억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애시당초 계획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해놓고 1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주요 현안사업에는 2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이것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응철 의원님이 울산교류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건데, 11페이지인가에 아마 있죠? 아! 12페이지. 이것도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울산교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류자체가 뭐예요? 국내자매결연하는 것에 대해서 큰 팩트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제 때 왔다갔다 교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구상회의원
이게 연 2회로 잡혀져 있어요, 연 2회로. 상반기 보고 때 연 2회로 교류를 하겠다고 한 건데,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때도 물적교류나 그런 게 보은군에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2억 원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축제 때만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우리 대추축제 때도…….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오시죠.
구상회의원
와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글쎄, 서로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19쪽에 중고생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1,8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예산대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버스비까지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뒷장에 추진실적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간 상태인데, 예산소진률이 8% 정도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저희들이 학생수요를 받을 때요, 버스통학생 247명이라고 중학교 80명, 고등학교 167명 했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처음에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 지금 버스지급하는 것도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처음에 통계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나중에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삭감을 통해서 소중한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수요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버스비까지 지원이 돼서 우리 중고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세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재무과 세정팀장 강대옥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2019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팀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재무과는 업무추진 효과가 다른 어느과보다도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확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9페이지에 자동차 체납액 집중정리에 번호판 영치 37대,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류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580대, 이게 금년에 한 겁니까?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렇게 하면 압류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체납차량이 이보다 더 아주 많이 있죠?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이거보다요? 지금 압류를 안한 체납차량이?
응철
김응철의원
세금을 안내서 아직 적체되어 있는 차량이 아직 남아 있죠?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동차세는 1년에 6월하고 12월에 정기분 부과를 하는데, 6월말까지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한 달 동안 7월말까지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안내게 되면 전산으로 뽑아서 8월달에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세금을 안낸 사람이 압류가 안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일반 주차료 이런 것이 적체가 돼서…….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거하고 성립이 틀리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5∼6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셨네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혹시 실시한 결과를 들을 수 있나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지금 그렇게 해서 징수된 내역만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
윤대성의원
예.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이 자료에는 안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 자료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게 기간을 2개월간 두셨죠?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2개월간으로 한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그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기도 하지만, 도에서 충청북도 전체에 운영업무지침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교류·합동영치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업무지침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5∼6월 두 달이 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2개월 기간보다 그래도 1∼2주를 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구상회의원
시상금도 있나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400만 원 받았습니다.
구상회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급공사에 대한 지급확인제를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구상회의원
제가 2010년도에 보니까 건설장비 지급이 안돼서 고충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계공무원한테도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체불임금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급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이게 지금 어떻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게 상위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려고 하다가 이게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군에서 체불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 체불임금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그래서 더러 통보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팀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사실 지역경제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은 보은군같은 경우에는 농업하고 건설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보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건설장비가 됐든, 체불임금이 됐든 이런 부분은 선지급이 되고, 계약자하고 관계가 되면 이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마 수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관계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가능하시죠?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상회 의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 결산결과 1,464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7월 1일 예산집행과 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고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결산검사 결과 12건에 권고 및 개선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보고는 7월말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대옥
강대옥세정팀장
이것도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도에 1년간 있다가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등급제가 없어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1급에서 3급까지 확대가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법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장애정도가 심한사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계속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는 표기가 계속 나와있길래 이게 맞는 것인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문구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과거에는 저소득하고, 중증장애인 1, 2급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저소득 장애 정도가 심한 등급을 1급부터 3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표기를 할 때 중증장애인이라는 걸 표기를 안하는 게 맞는 거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거는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해요. 복지업무를 보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팀장님?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장애인복지팀장
“중증장애인”을 “심한 장애”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자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강주
이강주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 조례도 문구를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시정해 주세요.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15페이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장할 계획인데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 물놀이시설 큰 거는 10m×10m, 높이는 60×70, 적은 거는 8m×8m, 그리고 탈의장, 샤워실, 화장실, 그늘막 여기 9쪽에 다 나와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너무 더워서 해수욕장도 개장을 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7월 26일로 굳이 미뤄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가장 더운 때가 언제인가 파악을 해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방학도 하고, 가장 많이 더울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를 잡은 겁니다. 시간도 12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 더워서 힘들어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봉사라고 해야 되나……. 업체에서 도로에 살수를 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조차 없어요. 작년도에도 어떤 업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도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물놀이장같은 경우에도 엄청 더우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시일을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준비는 됐는데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업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잖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거를 7월 26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당겨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요. 좋은 취지에서 하는 시작되는 거라면 적당한 시기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책자에는 나와있지가 않은데요. 속리중학교 자리에…….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도화
김도화의원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은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지난 5월 21일날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보고된 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주무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보고하고 결제가 떨어지면 저에게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문을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있었던 자료와 아니면 그 자료를 저에게 못주신다면 담당이나 누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까지 없어서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료 받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확정된 자료는 없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확정보다는 진행과정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과정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정해졌으면 할 수 있는데요,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7월 인사로 인해서 보은으로 다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계속 해오던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업무라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련된 팀장님이 조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9페이지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여가문화 확산에서 다섯 번째 노인(환경)봉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에서 길거리 청소를 주로 해왔던 사업이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이게 자연정화 봉사활동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자연정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길거리에 휴지도 주우면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작년 이전만 해도 이 사업이 잘돼서 길거리 도로변이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다니기에 참 좋았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에 지저분한 데를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6시간.
응철
김응철의원
6시간 2회를 하고 있다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팀장님이 일자리하시는 분들을 차에 모시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안됐나 확인같은 거는 안하고 있잖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지근한 사항은 제가 점검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 같이 깨끗한 도로변이 아니고, 많이 지저분한 상황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만큼 시간이 그렇게 할애가 안됐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챙겨보셔서 깨끗한 도로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15페이지 수영장 물놀이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입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지난해까지는 없었고요. 금년에 일단 해보고 내년에는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면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올여름만 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된다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시설을 어차피 동다리…….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뱃들공원.
응철
김응철의원
뱃들공원에 하는데, 시설을 해서 안전요원이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거를 매년 시설을 재활용해서 여름철 한 철, 길어봤자 두 달도 안돼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보름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이거 보름할 걸 매년 5,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말이에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재활용을 하는 시설로 만들 경우에는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 얘기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비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이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런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한번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1회에 한해서 쓰는 걸로는 안된다고 얘기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고, 계속 영구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8쪽에 영유아 보육 및 저소득 아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 보면 영유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9개소에 대해서 29억?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나와있는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숫자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학생 숫자도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서 하거든요?
석영
윤석영의원
복합적으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에 비해서 몇 명 안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석영
윤석영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준다는 이 말씀이신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 인건비라고 하면 10명이 근무하면 10명당 인건비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2명이 근무하면 2명 인건비 주고. 그러다보면 시설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기준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기준은 당연히 정해놓고 해야 돼요.
석영
윤석영의원
학생수에 따라서 관리인원 몇 명, 이렇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생수가 없어서 그만두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어린이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나…….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변 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회인면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하고 학생수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몇 명이 안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서 어린이집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았습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7개소…….
석영
윤석영의원
그 밑에 방과후 돌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똑같이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원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7개소 합쳐서 180명이 되는데요, 인원하고 규모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지원을?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지원되는 부분은 적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려다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돌봄지역아동센터에서.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안될 수도 있잖습니까?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그 피해가 할 수없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녜요?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제가 대책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럴 경우에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촌이다보니까 견학을 시키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공모사업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회남……. 삼성재단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생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셨으면……. 아이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학습하는데.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보니까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만 주는 것 같아요.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형식적으로 주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풍요롭게 해서……. 그런 데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 조부모님과 사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거의 회남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십사, 하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청주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은군은 시니어클럽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죠?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는데 들어봤습니다.
구상회의원
충청북도에는 11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들 60세 이상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에 많이 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사실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보은군이 특히 고령화 추세로 들어가는 보은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시간되시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정책도 보은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추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페이지 택시총량조사 용역은 실시했나요?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구상회의원
지금 실시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하고 있어요.
구상회의원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7월 중순,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면 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국토부 승인을 얻게 되겠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신청한 거예요? 용역을.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용역이요? 신청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준 거는…….
구상회의원
글쎄, 용역을 의뢰했을 거 아녜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5월달에.
구상회의원
5월달에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세 달…….
구상회의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4월달에 했나? 3월…….
구상회의원
3월에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나왔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7월 중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주.
구상회의원
보은군 내 개인택시가 내가 알기로는 85∼8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92대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92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여기에 고령운전자들도 상당히 있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택시업이 상당히 불경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총량제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직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일단 그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얻고,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감차계획을 한 5년 단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의원
5년 단위로 세운다고 하면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운전자도 의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고령대상자들을 해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녜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죠.
구상회의원
한 대나 두 대나 이런 식으로 감차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이 맞으면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구상회의원
저쪽에서도 조건이 맞아야지 감차를 할 거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로 봐서도 보은군에 9건이 발생이 돼서 8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70대 이상이 7명이래요. 그러면 이거 세월의 무게는 아무도 역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개인택시도 같이 부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감차계획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도 하여튼 고려를 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8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세 번째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요. 또 4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사랑나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기존에 보은시내에 부동산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요, 부동산중개소가 한 30개가 되는데, 네 군데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이부동산, 창리부동산, 양지공인중개사, 유일부동산. 자율에 의해서…….
응철
김응철의원
저소득층 영세민이 부동산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거래를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좀 실적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실적은 아직…….
응철
김응철의원
실적은 전혀 없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없는데요. 홍보 좀 더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역 영세민들이 잘 알아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자동차 등록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10쪽에…….
석영
윤석영의원
법규위반차량 일제단속 이거 6개월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거는 등록번호판 가림하고, 구조가 변경되는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시범교체해서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아래…….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법규위반…….
석영
윤석영의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결과가 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무인단속이요?
석영
윤석영의원
예, 불법 주·정차.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몇 건 정도…….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올해 970건.
석영
윤석영의원
970건이 단속된 거예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요, 1,344건.
석영
윤석영의원
6개월에?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단속되면 과태료나 이런 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340건이 부과됐는데, 올해만 970건 징수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징수했어요? 받아들였다는 얘기네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왜냐하면 이렇게 불법자동차는 무인카메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가끔 6∼7시쯤은 직행버스주차장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다보면 양쪽에 차가 있어서 중앙선을 물고 가는 상황이 빈번하더라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무인단속카메라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이 안된단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게 저녁 7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7시까지.
석영
윤석영의원
그후로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한쪽면주차제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터미널꽃집 앞에서 삼산교까지 한 400m 그쪽에 한쪽면 주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추진하는데 주민상가들하고 협의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협의 다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다 됐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하더라고. 양쪽에 사람이 튀어 나올 수도 있고, 횡단보도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7월 중 공사시작해서 8월부터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면으로.
석영
윤석영의원
한쪽면으로?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를 하지 않는 시간 오후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리고 주말.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7분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강화를 설명하시는 중에 70개소 중에 39개소를 지도점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지도점검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한 업소에.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우수관리업체는 2년에 한 번, 일반은 1년에 한 번, 중점관리업체로 분류가 되면 1년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게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더 할 수는 있겠죠.
부림
최부림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점검을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주 나가면 나가는만큼 그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7,000만 원 도로면 청소사업하는 거를 보니까 20% 진척을 하셨는데, 20%를 했다고 하면 사용을 해보셨다는 거죠? 청소를 하셨다는 얘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월 5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보은읍하고 속리산면까지는 했고요. 그다음 장안면, 마로면은 앞으로 계속…….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월 5회 하는 거면 한 면을 달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월 5회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보은읍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했어요? 지금.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한 번 이제 들어간 거죠.
부림
최부림의원
한 번?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5회라는 거는 5일 했다는 거예요? 5일?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횟수기준이 보은읍하고, 속리산을 했는데, 거기를 월 5회씩 다 돈 것이 아니라 월 5일을 한다는 얘기죠? 5일.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월…….
부림
최부림의원
5회라는 기준이 어떻게 5회가 되는지 궁금해서…….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월5회…….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니까 월5회면 한 곳, 한 곳을 다섯 번을 해야 5회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한 곳을…….
부림
최부림의원
5회! 다섯 번.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한 곳을 5회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5회를 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5회인지가……. 그러면 5회에……. 1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회의 기준이. 청소업체가 1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하루에 14km씩 해서 총 5회에서 164km를 뛰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래서 구역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대바위가든부터 교사사거리, 죽전삼거리 일자를 정해서 그 구간만 계속 도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초기상태라 침전물이 밑에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차량속도를 제대로 못내서 실적이 아무래도 늦거든요. 왜냐하면 침전물이 차량에 많이 차니, 그거를 초과해서 못하고, 그게 차면 매립도 해야 하고 하니…….
부림
최부림의원
차량이 한 번 출동하는 거를 1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차량이 한 번 출동하는 거를 1회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거의 차량이 하루 출동하면 하루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1회가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1일 단위로 1회로 보면 되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1일 단위를…….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5회를 하셨다고 했으면 보은읍에서 속리산까지 가는데 5일을 한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을 운행해서 그런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미세먼지 수치가 봄하고 지금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부림
최부림의원
미세먼지는 국내적으로 발생은 안하고 있는 시기인데, 어쨌든 중점적으로 첫사업이다보니까, 그래도 환경과 사업이면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맨밑에 쪽에 보면 생활자원순환센터 견학프로그램 운영해서 20명이 상반기에 다녀간 거예요. 그 다녀가신 단체가 어디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신규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직원이 계속 담당을 못할 상황에 처해있어서 상반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실적 저조한 거는……. 저는 솔직히 거기 견학을 안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생활자원순환센터를 견학시키려면 일단 영동을 먼저 견학을 시키신 다음에 시키세요. 영동하고 우리군하고 어떤가 비교를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7대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생활주변 환경개선 좀 해 달라고. 물론 과장님이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돼서 그렇겠지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보기가 안좋다는 그런 요구를 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옆동네 영동군에 바로 가보면 주변환경이 현저히 차원이 난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가보셨어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못가봤는데, 다녀와 보고…….
부림
최부림의원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견학을 시키면 왔다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기계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해서는 주위 주변마을에 인정받을 수 없고 견학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전에는 견학시키지 않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매립장 증설사업 한다고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때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할 때만 주민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봐도 이제는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이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을 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켜야 하는데, 가보면 입구부터 난제해 있고, 엄청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견학의 의미가 없어요, 기계 돌아가는 거 그거 하나 잘해놓은 거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들 해서 보여주는 거밖에 안돼요. 이제는 쓰레기소각장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걸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 거죠. 저는 그걸 개선하기 전에는 견학프로그램 운영은 안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매립장 증설할 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예.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아직 설치는 안했는데, 오늘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12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
응철
김응철의원
초복이 11일부터 시작돼서…….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응철
김응철의원
장소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장안면 서원계곡 부분하고 산외면 원평, 그쪽에 백석.
응철
김응철의원
장안면 서원계곡 병무청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는 엄청난 휴가객들이 와서 화장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사업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노면청소사업이 1회 추경에 7,000만 원으로 사업이 돼서 조기에 빨리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줄 무렵에.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사실상 국민체육센터에 그 차가 와서 일을 안하고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 말씀은 겨울철에 미끄러운길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뿌리고 해동하면서 미세먼지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이 차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차를 해놓고 오랜 기간 방치해서 세워뒀었던 이런 사항은 업무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차량의 임차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임차조건이 아까 월 5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5회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몇 시간도 아니고……. 시간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루 8시간이면 8시간을 해서 한 달에 40시간 이런 구체적인 임차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하루 8시간 운행하는 걸로…….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이거를 사업추진을 조기에 빨리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제거하겠다고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안됐어요. 그리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지연된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예산이 성립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여는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조기에 실시돼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차 한 대하고 작은 차 하나가 동시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 직원이 청소하러 나가실 때 현장에 가서 같이 작업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 어느 구역만 지정해서 맡겨두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죠,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응철
김응철의원
이게 1년간 임차를 하신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연말까지?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차라리 임차를 해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써서 임차를 해왔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사실 봄이 지나서 봄비가 내리게 되면 다 씻겨내려가서 사실상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월 이전에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대강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만 사업효과가 있는데, 이게 진척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연말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이게 운영관계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해온 차량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붕…….
도화
김도화의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고해서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하고 가서 실측을 해서 산출해서 철거가 다 되면 확인해서 보상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목에서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밖에 나가 보면 지붕철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논이나 밭, 농작물 사이 사이 아니면 집옆으로 해서 그냥 버려져 있는 슬레이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거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현재도 슬레이트를 그냥 자기가 자력으로 철거해서 마대포에 해서 하천에 갖다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까지 치워준다고 하면 더 불법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아무 데나 쌓아놓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슬레이트를 지금도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가져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처리를 다 해 준다면 갖다 버릴 일은 없어지겠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주택 위주로 해 왔습니다. 추경 때 더 늘어나서 조금 여유가 돼서 한 부지 내에 있는 주택하고 창고까지도 이번에 검토를 해라…….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공간 자체는 같은 공간이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건물까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이번에 공고를 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부속고물까지 처리를 해주신다고 기획을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유해물질이 많다고 하니까, 지붕말고 부속건물과 주위에 농작물 속에 있는 것까지도 처리를 해서……. 건축물자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확률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리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도 저한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가지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산외하고 서원에 관광철을 대비해서 하고 계신데, 보은읍에 벚꽃이 필 때 행사도 있고, 거기에 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운동코스로 많이 하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거기가 화장실 문제를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했다는 요구가 많아서 과에 문의를 했더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관광철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철 한 달 내지 두 달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가 충분히 돼서 내년부터는 벚꽃이 필 무렵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니까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 주셔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성은 다 느끼면서도 내 토지 위에, 근처에 갖다 놓는 것 자체를 자꾸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라든지 그럴 때 임차를 해서 임시로 가져다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달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0페이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제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8월달까지 건물이라든지 기계류를 준공을 시키고 나머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저희 가축분뇨 때문에 부속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어떻게 지원을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는…….
도화
김도화의원
환경과에서 안하시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악취저감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돼지축사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경과에서 가셔서 지도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그거를 취급하는 거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과인가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부속재 같은……. 환경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서 아마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공통이라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마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부속재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하셔서 같이 다른과와 합치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다른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찾아서…….
도화
김도화의원
검토해서 양을 많이 늘려주시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축사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계획표에는 재원이 더 1억 2,000만 원…….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상회의원
1억 2,000만 원……. 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한 사업은 9,900만 원 정도 했네요? 121대?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자원은 추가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추가로 공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지금 상반기에는 121대를 집행한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해서 대상자 확인해서 보조금이 다 나간 거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리고 나머지 계획은 또 얼마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을 별도로 공고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2회 추경에 재원을 세울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했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거 했나요? 안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뱃들공원에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한 대?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게 애시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사업비로 계획을 세운 건데, 1,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네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한 대를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은읍사무소 정원에 한 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감지하는 건가요? 이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건가요? 신호등 이게? 신호등 역할이.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감지는 보은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지를 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송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핸드폰으로 송출을 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에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그런 거라든가 수치가 얼마다, 현재기온이 얼마고, 습도가 얼마고 그런 거를 표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럼 그 표기 연락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어떤 연락이요?
구상회의원
미세먼지도 수치가 나타날 거 아녜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수치는 저희 사무실에 메인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뜨고, 자료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자메시지라든지 연락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자체에서 판단해서 파악만 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게 아주 나쁜단계가 되면 도에서 전날 5시에 예측을 해서 각 시·군 담당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전송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날에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든가, 또 배기배출업소 같은 데는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까지도 다 연락이 가고요.
구상회의원
처음 하다보니까 아마 오류도 있을 것이고, 이걸로 인한 효과나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대체가 미흡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체감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치나 이런 부분에 연락이 오면 차량2부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그렇죠? 공장 같은 데도 경고성이나 주의사항으로 연락이 가는 거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공장같은 데는 연락이 가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또 개인정보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재난안전문자가 군민들한테 다 뜨잖아요. 지진이 발생했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진하다, 짙은 안개가 낄 때는 문자로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개인정보에 다 동의를 받고 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단계까지는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구상회의원
이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확대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으셔서, 기왕 효과를 내야지 일부만 해서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김응철 의원 퇴장
구상회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니까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빠른 데는 시작을 한 데도 있고, 시작을 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데는 일찍 시작을 한다고 하기에 풀도 조금밖에 안나왔는데 시행해야 효과도 없기 때문에 하지 말고 여름철에 꽃피고 그럴 때 수거를 해서 없애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외래종이라는 게 베스나 이런 게 아니고, 풀 종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식물입니다.
구상회의원
식물이에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구상회의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이게 제일 피크가 제가 봐서는 8∼9월 수확기철 무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재원은 많이 했는데 한 6,100만 원 정도 소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그때까지도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 1억 6,800만 원 재원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한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9∼9월에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실제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잡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는 거는 겨울철, 봄철. 잎사귀가 우거지기 전에……. 피해는 여름철에 입습니다만 실제…….
14시 27분 김응철 의원 입장
구상회의원
8∼9월 달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죠?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실적수치는 잎사귀가 떨어졌다든지 나기 전에 그때가 실적이 많이 오릅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도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 피해가 발생되는 요인이 의원들이 나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에 성토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피해가 가는 달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 충북도 내에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유해동물로 인한 고라니나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목책이라든가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목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타지에 견학도 하고, 또 관내에도 두 농가해서 그런 장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게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지 정확히 검토해서……. 즉각 그거를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없겠지만 각 읍·면에 한 농가씩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실적이 좋으면 전 농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효율적으로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쭉 환경과 거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전년도에 농가 폐타이어수거사업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여기 지금 업무추진보고에는 없어서…….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주요업무추진 계획서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안넣어도 된다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게 혹시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가용 폐타이어 수거하는 거?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량 수집을 해서 저번에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농가가 어디 지정된 장소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회수를 할 수 없어서 읍·면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수거해서…….
구상회의원
읍·면사무소에 수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읍·면사무소에 1차적으로…….
구상회의원
거기에 지정장소를?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예.
구상회의원
갖다 놓으면?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읍·면 차를 이용해서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우리가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그거 실적률이 높은가요?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반응이 좋았고, 100% 처리를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구상회의원
사실 농가들이 필요한 걸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농가마다 산적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