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19년도 임금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우리 부서 5명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50만 원, 국가예방접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54만 6000원, 국가암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50만 원, 진단검사실 운영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1116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구비 총 277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예,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방금 설명하신 수정자료 보면 이거 지금 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정규직으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지금 보건소에 공무직 근로자가 7명이 있는데 2명은 1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이 됐고 나머지 5명이 3월 5일 자로 전한이 되면서.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 차액이 발생했다 이거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직은 전원 다 정규직으로 됐습니까? 또 남았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동안에 2년 이상,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시간제근로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산부족도 있고 그래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넘어갈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공무직으로 전환을, 장기적으로 전환해나가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래 7명을 정규직으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몇 분이 남았습니까, 공무직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가,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9명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방역에 지금 8명이 있고 지금 예방접종실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방접종실에 있는 데는 우리 간호사들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간호사들도 지금 공무직으로 됩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지금 1명 있고 보조요원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150일 해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애당초에 아예 선발을 할 적에 간호사분들은 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정규직으로 뽑아써야지 왜 공무직으로 씁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사실상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시간선택제로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우리 과장님 총액인건비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하는 거 보면 총액인건비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직제가 개편되는 거 알고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국이 2개 늘어나고 하면 실제 보면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한 12억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총액인건비하고는 조금 앞으로 봐서는 큰 상관이 없고 아마 언젠가는 행안부에서 풀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간호사 이런 분들도 공무직으로 선출하지 마시고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해서 처음부터 대우를 받게끔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똑같은 우리 간호사 출신들인데도 누구는 공무직이고, 지금 정규직은, 거의 정규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은,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우리가 일반보다는 또 특히 기술직이라 합니까? 간호사분들은 정규직으로 선발해서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우리 조직진단할 때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정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규직이 있는 게 훨씬 일하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9페이지 이것도 보면 보건소 B동이 3층 다목적실 집기류 구입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집기류만 넣어서 합니까? 좀 제대로 수리를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전체 구조를.
문돌
최문돌위원
좀 변경을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변경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그런데 구조 변경하고 집기류 하는 데 이 돈을 가지고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많이 바꾸지는 않고 현재 지금 소장님실이 기존에 있다가 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지금 그 소장님실하고 들어가는 옛날에 가족건강하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던 자리가 이번에 초읍에 치매안심센터 생기는 바람에 직원들도 일부 빠지고 해서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방역 근무하시는 8명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온다든지 또 공공근로가 작업하러 오면 자리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대기를 하고 그쪽에서 쉼터도 하고, 교육장도 하고 해서 구조를 좀 변경을 시키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 차량 구입비 보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애당초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던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차량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어느 정도 전체 가격 나온 것 보고 하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올린 것하고 막상 계약을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56만 6000원 정도 갭이 있는데 그 정도는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애당초?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리고 이 B동 새로 정비할 적에는 최대한 경비를 아껴서 좀 멋있게 외부에 우리 손님이 오더라도 좀 잘 꾸몄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40페이지에 홍역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선별진료소 감염관리 지원이라고 시비로 15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인제대학교백병원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티슈하고 손소독제하고 그걸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인제대학교백병원에서 우리 예방접종사업을 우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시비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영상과학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서 이게 전송시스템 서버 교체를 하셨는데요. 왜 이걸 추경 때 교체를 하시는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에 아마 고장이 안 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2009년도에 기계를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4년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써오다가.
성숙
고성숙위원
A/S가 안 되던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A/S를 받아왔지요. 오다가 이번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돼서 메인서버에다가 지금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원래 백업서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 됩니다만 그때 기계가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금액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쓰자 하다가 이번 3월 달에 발견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6년 지났으면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A/S가 몇 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하지 이거를 추경에 예산하는 게 왜 이게, 그러면 A/S해서 더, 고장 났으면 A/S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본예산에 책정하면 될 텐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잘 체크, 다른 것도 추경에 쓰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잘해서 살림살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요? 예, 백범기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용량을 떠나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범기
백범기위원
사용시간이 어떻게 되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30분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배터리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배터리가 몇 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1개로.
범기
백범기위원
배터리 하나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기가 나가고 나면 잠시 한 30분 동안 백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무정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개를 사용 중이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 내에 자체 발전기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자체 발전기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정전이 일어나면 보건소는 올스톱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무정전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전원을 무정전장치로 전환을 시켜서 임시로 쓰는 부분이고 정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가버렸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간에 자체발전기를 돌려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발전기가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마 우리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못 챙겨봐서 지금 답변은 좀.
범기
백범기위원
시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배터리 1개를 가지고 30분 간다는 거는 이것도 계속 충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UPS 가격이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비상발전기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사성살균영상 이게 결핵검진을 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전국에 있는 보건소 결핵검진하는 의사가 비전문가가 한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참 다행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 여기 보면 구강보건교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입체교실, 꿈나무건강교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만정
송만정위원
보건소 가니까 이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치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방법이라든지 입체조, 구강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던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건강증진과가 생기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더랬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증진과로 옮겼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과가 생기면서 그 관련된 거는 건강증진과로 모두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아까 백범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정전전원장치가 그러면 지금은 없어서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내구연한이 4년 지났다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종전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내구연한 지난 거는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계 부분은 오래 쓰는 게 상책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나온 건데 지금 거기 영상 방사선에 약 천 얼마, 2100만 원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면 2100만 원은 메인서버도 교체하는 비용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메인서버, 백업서버 그다음에 전원공급장치, 정전을 대비한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지금 고장 난 거는 백업서버만 고장이 났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그거는 고장이 난 게 아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이번에 정기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정전이 되면 30분간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한갑용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유사시에 사용하는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파워서플라이 개념인데 그것도 지금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3월 달에 고장을 발견했다고 하셨거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7월 달입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7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4~5개월이 지났는데 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도 무방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특히 방사선과 관련돼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일일점검 체크시트 같은 이런 거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일점검 체크리스트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점검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장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외부용역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전원장치란 말이죠.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것까지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장비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아까 3월 달이라고 했으면 3월 달에 고장이 발견되었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정확하게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기계나 이런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존에 메인서버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백업서버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전원공급장치, 유사시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39쪽에 B동 3층 사무실 구조개선 해서 1850만 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장님! 소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니까 13평짜리 사무실 집무실을 쓰시다가 지금 절반도 안 되는 5평 정도로 이렇게 오셨다 말이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제가 처음 왔을 때 소장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는 공간도 있지만 회의실로 쓰는 공간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회의실은 공용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 직원분들이 따로 회의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회의실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거는 다른 분들은 자기의 사무실이라든지 집무실을 넓히려고 애를 쓰시는데 소장님은 그거를 더 줄여서 쓰신다고 하니까 좀 존경스럽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면 용도가 지금 소장님실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서 다용도실하고 회의실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의하는 장소가 부족한 게 맞고요. 그리고 민원들이 왔을 때도 2층에서 지금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자리가 모자라서 상담을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간호사분들 한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분해서 하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간호사가 총 23명인데 보건행정과 5명 근무하고 있고 건강증진과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A형간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요? 이분의 근무조건은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우리 보건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A형간염이 확산되고 또 홍역 관련해서 매스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종전에는 우리 부산진구민만을 대상으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디서나, 부산시민이면 아무 구라도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권장을 하는 바람에 전부 풀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구의 A형간염 접종건수가 1776건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만 해도 한 300건, 북구만 해도 이백몇 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부산시민이 전체 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A형독감뿐만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노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 1명이 너무 힘들어서 휴직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 간호사도 오늘 아침에도 와서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그거를 보조했던 게 종전에 2명을 150일로 해서 1명씩 1명씩 상·하반기로 이래서 쓰고 왔는데 도저히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모두 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명을 더 충원해서 1명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 인건비를 좀 올려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번 조직진단 때 우리 보건소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는 이야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정규직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끝이 나면, 우리 보건소에 모든 의료기기가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다 있습니다. 엑스레이니 다 있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내구연한, 기간이 지난 것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기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고장이 안 났다 해서 쓸 수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기계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번에 그걸 빨리 좀 올려주시고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계를 들여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끝이 나면 전체 의료기기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내구연한, 언제 구입했고 이거는 지난 거 또 남은 것은 1년 남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세요. 다른 과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이 있고 구민이 있어야만 우리 구청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는 인력이 모자라면 일시적으로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인원하고 조직 개편하는 데 필요한 인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수조사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 한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1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250, 250 해서 500을 증액하셨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새롭게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왜 이거 증액하셨는지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이거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4개 센터가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동아리가 있어서 동아리에 필요한, 동아리 회원 수가 좀 늘어나는 게 있어서 조금 프로그램도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어디에 몇 개, 몇 개 있는 거는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있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별로, 우리가 4개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동아리가 마을건강 동마다 약간 동아리가 다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넣으셨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건강센터 민간단체 복지관 지원이라 그랬습니다, 지원사업. 그런데 이게 어느 어느 복지관, 2개소라 그랬는데 어느 어느 복지관입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개금복지관이 1개소 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라고 있고 그 2개소를 말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종합복지관이라면 어디 여기 당감지역인가요? 아니면 전포복지관?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개금복지관은 개금동 쪽에 있고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개금2동에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주로 저희들 마을건강센터를 4개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는데 개금3동도 마을건강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조직화하고 또 취약주민들 복지서비스연계 등에, 복지관에 아무래도 많은 분이 출입을 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필요해서 주민조직화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주민조직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46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센터 지원사업이 리모델링비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어디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차질이 생긴 부분입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4개소 중에 가야1동이 작년 2018년 10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시작함에 따라 주민센터에 아마 우리 직원이 나가니까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도 우리 예산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사실상 가야1동의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시의 예산을 시비 100% 예산을 따와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가야1동 관계자 측에서 자기들이 필요 없다. 리모델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도 난감해서 이거 시에 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예산을 힘들게 받아와서 이걸 반납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하고 가야1동 같으면 가야1동하고 상의한 상태가 아니고 그 직원의 개인생각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왔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그거하지만 관계자라 하면 동장님하고 또 각 사무장도 있고 이래 했는데 그래 저희들이 충분히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나서 공사를 지금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자기들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업무 중에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먼지가 나고 여러 가지 주민 응대하는 데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시설이 환경개선이 되는데 일정 부분 불편한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래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같은 공무원끼리 그거한데 너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또 계장님, 담당자 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수차례 했는데 또 너무.
범기
백범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증진과는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인건비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인원을 왜 줄였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운영비 중에, 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원래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30명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에 충족률이 한 50% 넘으면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6명만 채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 감별검사비, 진단검사비로 해서 변경편성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우리 보건소에 대체로 보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려오는데 2회 추경 보면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시비를 내려주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여기 생각 안 하고 내려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전체적인 우리 이게 상당히 보건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업을 하면 2차 추경에 또 내려주고, 그죠? 우리는 연초부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2차 추경이라든지 이때 예산을 해서 듬뿍 내려주니까 보건소에서는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정책 쪽이라든지 이런 걸 상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고 본예산에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소장님 좀 건의가 안 됩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보건소장협의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거는 보건소장님 전체협의회를 해서 중앙에 이거는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내가 땄다 해서 9월이나 10월 달 돼서 예산 몇 억 내려주고 그러면 여기는 쓰지도 못하고 12월에 반납해야 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적시적소에 적당하게 투입이 되고 써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가 특히 그렇습니다. 뭐 예방하라 해놓고 보면 초에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협의회나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거를 우리 소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힘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숙
고성숙위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4300이 증액되었습니다, 43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수요가 지금 늘었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초읍동에 개소하고 전후 비해서 치매검진율도 많이 늘어나고 또 등록도 한 100여 명, 등록이라고 하면 완전 치매환자로 판명되어서 등록환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지금 다양하게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물론 하고 서포터즈도 하고 버스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왜냐하면 참 이게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금 치매가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증액되고 이런 거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있구나.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봅니다. 저도 부모가 계시지만 지금 치매가, 서울에서 치매 그걸 해서, 이게 치매활동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많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치매사업에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최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현수막 게첩 1890만 원 등 4건 35억 3490만 원이고, 감액내역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현수막 게첩 1890만 원 등 15건 6915만 6000원이고,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구정홍보탑 철거 350만 원 등 8건 1억 30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