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2019-07-10

회의 전체 보기 453턴

한일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일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가야유원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14억 800만 원, 구비 6억 300만 원 등 총 20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 초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시비 8500만 원이 내시되어 구비 3600만 원 등 1억 2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후 주차장 옹벽 높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부득이하게 주차장 옹벽 높이를 1m 정도 낮춤에 따라서 공사비가 45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추경 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70페이지에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과목을 증설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8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CCTV 2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2대는 지금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 위치가 당감4동주민센터 주변 사거리하고 가야2동 새마을금고 앞에 사거리 그 두 군데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그 CCTV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랄까 또는 현장에 실사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다는 것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진짜 심각하게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야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나가보고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보면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면도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대도로라 하더라도 요즘은 사방형이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사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4개 도로 중에서 1개 도로 쪽은 예를 들어서 굳이 필요가 없다, CCTV를 할 정도로. 그러면 어찌 보면 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로 굳이 필요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쪽은 좀 단속을 피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이전까지는 아니고 3면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면은 필요한데 사거리면 한쪽 길은 사실은 그렇게 차량이 통행하거나 보행자가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도 사방형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3면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도로가에 뭐 차를 대서 버스가 다니는 데 불편하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쪽 도로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전포 부영아파트 쪽에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시간을 좀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유용하게 CCTV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또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생활에 피해를 볼 정도로 굳이 필요 없는 쪽에는 뭔가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는 사방 다 연장해 주지 어느 한쪽만 연장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단속시간을 좀 연장해서 주민들 불편이 완화된다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현장확인이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걸 해 보고 나중에 뭐 어떤 게 주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하는 그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번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주차공간 확충 예산이 전체 예산은 좀 감액이 됐네요, 4억 4000 정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은 8억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증액됐는데 이쪽만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소규모공동주차장 예산을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게 6억 9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향후 개금1동하고 몇 군데 지금 땅을 사려고 준비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감지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도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억을 편성해 놓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본적으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돈이 다 쓰이게 되면 추경 때 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동효

김동효위원

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 이 말씀이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요즘 부지 매입하는 게 매끄럽게 잘 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부지 매입 상당히 힘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감정가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감정가도 감정가지만 보통 땅을 매입을 우리가 하려면 먼저 지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 확인도 힘들고 그러면 각 동을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통해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면 보통 감정평가가 요새는 거의 시세대로 가거든요. 가는데 하여튼 관에서 뭘 산다 하면 자꾸 돈을 많이 높여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돼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소규모공동주차장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전포동지역 같은 경우는 전포카페거리가 위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주택가 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늘어서 그런데 그게 또 단속만이 상책은 아니다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는데 차를 잠시 대고 차 한 잔 하는데 딱지 끊겨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생활하는 주민들도 그 차들 때문에 사실 불편을 겪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는 또 땅값이 비싸다 말입니다. 그 감정가에 약간 융통성은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융통성이 크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는데 A, B 2개 평가사에서 감정가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산술평균을 냅니다. 보통 산술평균가 내에서 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작년 예산 때도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평당 2000만 원을 호가하는데 우리 감정에 의하면 1300밖에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감정평가가 요새는 거의 시세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세는 맞춰집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시세만큼 나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상부로 좀 건의를 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융통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감정평가가 거의 시세로 맞춰지다 보니까 그 범위에서 약간 오버가 된다면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버해서 부른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부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6000만 원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신규채용 1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반영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인건비인데 이게 본예산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추가로 1명을 채용하는 바람에.

동효

김동효위원

갑자기 추가로 인원이 보충됩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대신에, 정규직이 퇴직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 대신에 임기제를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퇴직하고 들어오면 인건비는 그대로 가야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분은 정규직이고, 퇴직하신 분은 정규직이고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아, 이거는 시간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시간제임기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채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분 나가고 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보충하면 되지 왜 시간제를.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 그분은 시설관리직이 돼서, 시설관리직은 없어지는 직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이 안 돼서.

동효

김동효위원

아, 그러면 더 이상 채용이 안 되네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신규 1명 들어오는 시간제공무원하고 또.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 때문에 6000만 원이.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69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하고 현수막에 관한 내용이 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떤 홍보물, 어떤 현수막을 얼마나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안내 홍보물하고 현수막을 일단 좀 제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노후현수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상습불법주정차지역에 안내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그 노후현수막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물은 불법주정차단속 안내문자.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전단을 한 1만 매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전에도 했는데 또 추가로 좀 더 할까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나 배부방법은 예전이나 같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구입 이 부분은 530을 감액하시겠다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 완성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거 하겠다는 거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바람직한 현상은 현상인데 이 문자알림에 대해서 민원이 없던가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민원이 좀 생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생기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차 중에 있는 차량을 주차로 오인해서 문자가 날라간 경우가 있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의 오류나 이런 것들인지, 문자를 못 받은 것은 단순 미입력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차 중인 차량,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주차차량으로 오인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액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보완을 해서 정리가 돼야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겠다 했을 때 감액을 하셔야지.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다 완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거 시행하기 전부터 예견이 됐던 겁니다. 그게 주정차를 안 해 놓고 그냥 운행 중인데, 잠시 신호에 걸려서 정차하고 있는 중에 단속 문자서비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분 정도 여유를 주다가 요새는 2분 정도 유예를 줍니다, 그 문자 보내는 걸. 시간을 약간씩 연장을 하고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민원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만 문자를 보내거든요, 대상자한테.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밖에 안 보낸다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받으면서 이걸 홍보를 좀 잘해 달라고 동에도 부탁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우리 과에 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 그 시스템상의 오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시간의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분에서 2분으로 그걸 좀 늘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분에서 2분으로 늘리고 나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긴다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많이 줄어든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없어야죠. 그런 불편이 없어야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업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구에, 다른 시·도에도 시행 중인 데를 저희들이 몇 번 견학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하여튼 현재 기술로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게 시행 전에 예상은 하고 있었다 하는데 예상을 하셨으면, 문제가 예상이 되면 그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요.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업체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본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완료됐을 때 그 잔액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용이 더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가 나는 궁금합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판단은 현재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현철

박현철위원

구축은 완료했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수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정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들지는 모르니까 저희들이 지금 또 당장 수정을 해주고 업체에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그런 실력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라도 편성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기술력으로는 그거는 수정할 수 없다?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불가능하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은 내가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상단부에 보면 타 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촉탁 수수료 세출은 조금씩 늘어요. 늘기는 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늘면 당장에 세입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입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보수 있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6대 때,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5대 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5대, 6대. 7대 때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5대 때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견은 많았어요. 이것은 쓸 수 있다, 없다. 집행부는 가능하다, 의회는 안 된다. 주차장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죠. 그런데 올 5월 20일 날 부산시 감사를 받으셨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승의

홍승의주차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지 마라 하죠, 시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