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어쨌든 정원의 총수가 43명이 늘어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43명 이외는 충원을 안 하는,

그럼 그때도 또 일부개정조례를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럼 110명 전체를 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서,

한번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십니까?

그 실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는데 기준인건비에 뭐 오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그니까 10개 군구에 우리가 110명을 충원했을 때 인건비 대비표를 저한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630명에 공무직이든 노조 지금 노조원이 630명이라는 겁니까?

네.

지금 노조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남동구청내에

노조원 파악도 기획예산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죠?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자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서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위원들이요.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월?

1인당 65만원이 소요되는 거네요, 두명이면 130만원,

공인노무사,

아, 7만5천원,

2명에 15만이요?

자문수당 또 7만5천원

그 내가 볼때는 이런 그 노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에 우리가 공인노무사 한분을 채용해서 운영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고문 보다는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서비스의 질도 많을뿐더러 또 우리가 공장지대나 이런데 가서 노무서비스도 제공하고 얼마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그 임애숙 의원님, 관련 부서하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 건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인제 노파심에서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공청회때 차량을 동원해서 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조례 문구에 보면 이거를 그런 소지가 많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위원회 및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인제 노동법쪽에 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그 기업지원과에 관련 조례는 그 집단적 노동관계법인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조례 발의한 거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공단이 그 한 수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근로조건 보호에 그 임계점을 갖고 있는데가 남동공단입니다, 5인 미만업체가 50%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분들도 노조를 결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많이 지원하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뭐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그 지금 여태까지 양 과에서 이 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핑퐁게임만 해오다가 그 1년여동안에 정책 조정을 통해서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문란한 남동구청의 행정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시에서 이 지금 하는 거는 공단공사에 이사제에 경영전반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이지 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이나 인천일보에서 좋은 조례로 판명을 해서 보도한바가 있고 그다음에 10개 군구에서도 이 조례를 모범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으니 이 안을 좀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받은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동구청은 근로자 보호 장치에 대한 전혀 그 과에 대한 그 전담부서 자체도 1년여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결정된 상태이고 노동관계조정법인 집단적 노동관계에 의한 보호만 있지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년 개청 이래 처음 세일전자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일전자 영결식 비용 4천여만원을 우리 남동구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산업단지니까 시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가 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는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장치인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넉넉하고 심도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천시하고만 매칭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