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중간점검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간부 소개에 앞서 지난 6월 25일 수난구조훈련 도중 유명을 달리한 故 권영달 소방장의 명복을 빕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정호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한종욱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선관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주영국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2센터 12구조대로 구성되어 2,233명의 정원에 소방공무원 2,231명과 일반공무원 2명이며,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 5,260명과 군 전환 복무인력 137명 등이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971억 1,300만 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가 1,312억 6,400만 원으로 66.5%이고 정책사업비는 606억 9,7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30.9%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01대의 소방기동 장비와 3,893개의 소방용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3,489개 대의 자위소방대가 자체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044개소, 근린생활시설 8,214개소 등 특정 소방대상물 3만 2,347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9년 6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 대비 28.2%가 증가한 909건으로 1일 평균 2.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97명으로 92.7%가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211억 8,7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49.5건 출동하여 7.9명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3%가 증가한 4만 6,890회 출동하여 2만 9,776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지도와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2만 3,780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3,172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산불지원 활동을 112회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비전에 맞춰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 현장 중심 재난대비·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으로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 등 안전한 충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도내 취약시설 1만 1,3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5,936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고시원, 숙박시설과 중점 관리대상 215개소, 화재 경계지구 4개소 등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셀프주유소 162개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입니다. 주택화재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8개소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전통시장 65개소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이용시설 87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소방안전책임관 170명을 위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설치 지원으로 ’18년 말 기준 13만 3,029가구에 대하여 무상보급하였습니다. 소방공사 견실시공 및 법규 준수 등 유도를 위해 도내 대형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표본합동단속으로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지속적인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으로 소방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함께하는 소방안전 체험·교육 확대입니다. 119안전체험 행사를 총 27회, 소방동요대회 개최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체험 중심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체험교육 708회를 개최하여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동 안전체험차량 교육을 통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소방안전정책 홍보를 위해 TV, 신문,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히 정보 제공을 하고 비상구 안전 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형사고 발생은 조기 대응능력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를 위해 특수 재난대응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역량 평가를 개선하고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운영 및 ICTC를 활용한 상황판단 및 현장지휘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 조정, 통제 등 재난관리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통제단 가동 및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 115회 추진 등 팀 단위 전술 상시훈련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전문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재난 대응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헬기를 활용한 육상구조대원의 재난현장 신속 출동으로 25분∼67분의 단축효과를 거둠으로써 지속적인 육상구조대원 재난현장 신속출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재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습득을 위해 위탁교육을 19회 실시하였으며, 헬기 임무능력 향상을 위해 46회 비행훈련과 수난전문구조대원 인력풀 33명을 확보하여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로 감항성을 확보하고 선박 및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훈련 추진과 유도선 관계자 등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육상·수상·항공의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신속출동 총력대응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민간자원 운영을 위해 14개 분야 외부 전문가 24명의 인력풀 구성 등 완벽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기반을 구축하고자 오토바이 화재진압대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 출동체계 확립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전년 대비 7.3%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교통신호시스템 구간을 10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감식실 첨단 감식장비 보강과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조사요원 87명이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문 감식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선출동시스템 및 총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훈련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전 소방관서 지휘통제훈련 추진 등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자 복합단말기 도입 추진과 9개소에 대한 무선중계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소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119구급·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심정지 환자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고도화와 도민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을 29개 대로 확대 운영하고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구급장비 9종 519점 보강을 통해 119구급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응급처치 단계별 시간 단축으로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2회에 40팀이 참여하여 전문 응급처치역량 강화를 위해 204회에 걸쳐 2,348명 교육 추진으로 심정지·중증 및 외상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및 평가를 3회 시행하였으며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67명, U-119안심콜 서비스 확대에 1만 4,054명, 66대의 구급차량을 활용한 폭염구급대 운영으로 도민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환관리센터 홍보를 통한 구급서비스의 수혜기회를 확대하고 의료지도사 41명의 운영을 통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였으며, 구급품질평가 및 교육을 2회 12명 추진하여 지속적인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등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국외연수 2회에 3명, 구급대원폭행 근절대책 추진 등 폭행사범 처벌강화 등 구급대원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31개소 운영, 등산목 안전지킴이 26개소 운영, 산악안전시설 931개소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연중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진하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4종 103점의 장비보강과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근접배치 및 행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단위 민간소방력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40개 대 운영, 생활안전구조대 5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찾아가는 대국민 교육을 293회 8만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국내 소방제도 운영시스템 견학 1회 39명, 미래비전 마련을 위한 워크숍 1회 181명,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107회 1,065명 참석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응원협정을 208개소를 대상으로 체결하였으며 직장 자위소방대 1만 3,467개소에 대한 조직 정비와 무각본·불시훈련으로 자위소방대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와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 소방조직 기반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소방조직 기반구축입니다.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한 구급대 3인 탑승 등 65명과 특수차량 조작인원 95명 등 160명을 보강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례인사를 시행하였고 여성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추진, 여성전용 휴게소 12개소 설치 등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보직전환자 일상교육훈련으로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4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교육은 열린 훈련체계를 일상화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소방차량 14대, 신규차량 5대 등 차질 없이 교체·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특수차량 운영능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5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차량 53대를 대상으로 정밀점검 실시 등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방행정 발전 및 현장활동 유공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자 특별승진 2명, 각종 대회 입상자 59명에 대하여 우수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우수공무원 30명에 대하여 해외 소방정책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상반기 2개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고충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스트레스 회복력 복원프로그램 참여와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 운영으로 대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40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과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63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시·체험시설 발표회를 금년 6월에 추진하였고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0년 11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 1만 5,377개 동에 대하여 25개 반 86명을 구성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말 기준 9,970개소를 조사하여 불량 6,172개소에 대해 자진개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5,407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 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 장비 노후율 제로 유지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19대 구조장비 86종 4,080점, 구급장비 9종 519점을 교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보강입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IP기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 통신기반의 방송시스템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본부장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 달천강 수난구조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우리 권영달 소방교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미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관련 사고소식을 들었지만 관련 소방관의 사고경위와 현재 진행상황, 관련된 소방관님들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7일 영결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 주셔서 무사히 영결식을 마쳤습니다. 사고원인은 언론에서 발표된 대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훈련 도중에 모터보트에 의한 외상 흔적이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지금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의 수상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재발 방지대책이 우선 필요하지 싶어서 지난 한 열흘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구조현장과 구급활동현장 그리고 화재현장 그리고 훈련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일간에 바로 시달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에 119구급대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에 폭행사고 및 처분현황을 보면 폭행 건수가 17건입니다. 2016년에 5건 그리고 2019년에 2건으로 줄고 있지만 아직도 폭행사고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 가해자는 조직 내에서 영구히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2건에 대한, 폭행사고 2건에 대한 사건 경위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급대원들이 최일선 현장에서 도와주러 간 사람을 무단히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일이 금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건은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에서 요구조자가 구급차를 발로 파손하는 것을 구급대원이 말리는 과정에서 말리니까 허벅지 뒷부분을 발로 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폭행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5월 14일 날 실형 징역 1년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16시경에 상당구 상당로 36번지 길에서 음주상태의 환자를 처치하는 도중에 자기가 음주상태다 보니까 몸에 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해서 우리 구급대원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을 받았고, 우리 구급대원은 현재 공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 특사경 지정 강력한 처벌방침은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소방활동방해죄에 2018년 3월에 기본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폭행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지휘관의 능력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 발생에 대한 엄중한 지휘체계는 물론 폭행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철저한 대응요령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구급대원들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음주에 기인한 것도 있고 또 현재 공무집행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점도 있어서, 저희 소방본부 내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는 특사경들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법에서 정해 준 최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앙양에 특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평균 한 52%를 진행을 하셨는데 소방행정과에서는 단 한 푼도 지출한 집행이 없는 것이 지금 몇 개 있고 예비비 운용은 안 썼다고 이해를 하지만, 구조구급과 소방정책발전 연구, 긴급구조 종합훈련, 119생활안전대 운영,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그리고…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자체를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죠.

시민구조대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7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 물놀이 장소 위험장소 31개소에 대해서 시민 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도래되지 않은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정책 발전 연구비와 생활안전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발전 연구는… 구조·구급대원들의… 구조기법 발표대회나 구급기법 발표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 갖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하반기에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직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대한 예산을 그러면 상반기는 안 쓰고 하반기로 다 미루면 상반기에는 그럼 무슨 일을 하셨나요?

상반기에는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의 평가라든가 그런 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이 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유독 구조구급과는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저기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전혀 일을 안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책발전 연구도 그러면 꼭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그런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하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갖고, 그때 하반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긴급구조를 하는 과에서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고 해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올해는 그렇게 하반기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다시 수립을 해서 상반기부터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방보건복지 향상에 보면 평균 집행률이 한 52% 되는데요. 평균 보건복지 향상에 대한 예산은 지금 10%대에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향상이 심리상담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실하고 휴양시설에 1억 예산이 섰습니다. 두 가지인데 심리상담실은 상반기에 입찰을 해서 대전대학 산학협력단에 입찰이 돼서 심리상담실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고 해서 상담사가 각 소방서 직원들을 전수로 상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률이 아직은, 이제 계약하고 시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거는 하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은 이게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도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연말까지 어디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몇 퍼센트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에 좀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예산이 있는 소방공무원 복지향상 사기진작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은 1억인데 이거는 운영기간이 4월부터라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몇 개의 숙박시설을 정해서 하던 것을 그러면 여행하고자 하는 곳이 전국에 좀 편중되는 경향 때문에 전국에 확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4월까지 갔고, 4월부터 시행하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이용이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가철이 되면 집행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운영업체가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는 소방청의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해서 설문해서 관리가 필요한 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혹한 모습에 계속 노출되는 직원들, 일부 필요 군을 이렇게 소방청에서 전국으로 모아서 힐링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예, 본부장님의 답변에서는 하반기 예정이고 4월부터 시작한 거라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1월 달서부터 6개월 동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시연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연 당시의 문제점은 분석을, 지난 6개월 동안 한 실적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좁은 길에서는 유용하지만 대로에서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운영을 지금 분석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운영에 따른 성과도 아직 분석을 못하셨어요?

총 화재출동에 72회 출동을 해서 시장 화재 3회, 상가와 주택 화재 42회 등 해서 72회 출동을 했는데 선출동, 소방차보다 앞서서 도착한 사례는 2건 정도가 되고 대부분이 소방차와 같이 현장에 도착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소방대가 실효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골목길 같은 데에 비상소화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후에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날씨가 따뜻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비 오거나 또 특히 겨울철에는…

예, 그렇습니다.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이 292㏄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총 132회의 운영을 하셨는데 그나마 동부는 51회, 서부는 81회의 운영을 하셨어요, 실적에 보면.

예예.

그런데 동부는 5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기간 종료 후에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지금 인력이 총 6명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 6명이신데 이렇게 정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정말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적절하게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좀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확대 시행계획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토바이 소방대를 진압적 측면보다는 저희들 충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큰 육거리시장이라든지 서부에 있는 가경터미널시장 등에서 시장이 철시하고 난 이후에 전기적 요인이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가 되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곳까지 순찰하는 이런 예방활동 쪽도 종합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소속과 직함을 말씀을 하셔야지만 속기록에 남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 29쪽, 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 이게 계약이 완료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계약이 된 데가 한 군데고 추진 중이 세 군데가 되고. 이게 꼭 필요해서, 노후화돼서 장비를 바꾸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올해 안에 이 장비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고가차나 구조차 입찰 진행과정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고성능의 차들은 계약조건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딜레이되는데 연내에 다 입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시잖아요? 이게 아직도 계약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납기 기한이 있을 텐데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7월 달인데. (위원장 착석)

신속히 계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약은 하시더라도 그중에 또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

이거 기존에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수하게 제작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인지. (…) 지금 고가차나 구조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이거 상세한 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방보건복지 향상 예산 이 부분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만 좀 아까 쓰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가요?

예예.

복지향상!

예예.

예산!

예.

이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때 11월 달에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센터마다 보면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7.8%, 4.3% 집행률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이게 복지향상을 위한 거면 꼭 휴가 때만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활용은 꼭 휴가철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이용할 때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올해는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대금 정산은 이용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이용한 만큼 월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휴가철에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휴가철에 다 휴가를 가서 거기 가서 있으면 누가 지킵니까? 배분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행가는 율이 휴가철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휴가하고 맞물려서 아마 7∼8월에 많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걸로 이렇게 생각된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역에서 의소대 대장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의소대 대장님들이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예.

3년에 연임을 하면 6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의소대 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길다 이거예요, 3년 임기가. 그래서 밑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밑에 적체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로다가 줄일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대장이… 지금 이 내용이 아마 전국 연합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의용소방대 설치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 단임으로 안을 잡아서 의견조율을…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2년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한번 본부장님이 적극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2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3년이에요, 3년.

또 3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되었다가 ‘1차에 한하여’를 뺀 적도 있고 들어간 적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소방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 문제인데 삼성119안전센터가 9월 말 준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지금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골조까지…

제가 다니면서 보면 골조는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골조 돼 있고 그래서 장마가 이번 주, 오늘내일 하면 거의 장마가 끝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건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법령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상반기는 끝났고 후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를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설치하고자 해도 소방시설의 작동여부 점검부터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점검기구를 대여해 준다든지 또는 감지기를 구비했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에 소방서에서 직접 연결해 주고 우리가 설치해 주고 또 구매처를 잘 모를 경우에는 같이 구매도 협력하는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또 시군에서 제정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와 도 조례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정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그것 또한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해서 사망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방법을 개정을 해서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은 주택관리자 개인 주인, 소유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빠졌던 것이 너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어르신들 가구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보를 울려주는 감지기 그것 또한 큰 설비가 아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해서 방마다 하나 붙였을 때 경보를 울려주고 또 소화기 하나 정도 있으면 바로 초기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이러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시군별로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이런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입니다.

지금 공동구매를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87건 해 가지고 대상이 마을부녀회 및 이장단, 의용소방대, 공동주택 입주민대표 해 가지고 총가구 수 1,612세대, 그런데 이 공동구매 실적이 2018년에 87건인데 2019년도에 3건이에요. 그런데 2019년은 총가구 수가 2,096세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18년도에는 공동구매를 87건에서 마을단위로 특히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이렇게 87건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열기가 이 부분이 조금 지난해보다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청하고 이장단, 입주자대표가 공동구매를 했는데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걸 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조한 게 아니라 3건인데 건수하고 가구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시청에서 모아서 했기 때문에 건수는 1건인데 가구 수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청주시청에서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치 추진실적이 전체를 보니까 지금 42%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좀 저조한 원인이 뭐예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50%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금년도 목표가 54%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소한 올해 목표한 도내 가구 수 중에서 54%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설치 지원 추진실적, 이렇게 상담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608건이고 2019년도에는 97건이에요. 지금 상반기를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건지, 상담을 안 하신 건 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대응예방과장 송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지원 추진실적은 저희 쪽에서 작년에는 한 해에 한 것을 608건으로 잡은 거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이걸 반으로 나눈다고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지금 우리 하듯이 부녀회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장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공동구매실적하고 상담실적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하반기 남았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상담실적하고 출장 설치 가구 수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소방 설치 지원조례 제정이 주택용 그게 다 완료가 됐어요?

시군 조례 완료가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게 사업 완료시점이 2022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조기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11쪽에 보면 도민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상황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책자에 보면 708회 해 가지고 소·소·심 체험교육이 17만 7,000명 정도 이렇게 추진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상반기에 봤는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청주동부서하고 서부서를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청주동부서 같은 경우는 30회 해서 3만 3,000명 정도 또 서부서는 114회를 했는데 3만 4,000명 정도 했어요. 이게 어떤 식에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동부서가 소·소·심 교육이 30회고 서부소방서가 114회 돼 있는데 서부소방서 관할에는 우리 도… 현재 작은 규모지만 옛날에 복대안전센터 건물에 소방본부 소속의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서부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보면은 출장 가서, 출장을 가서 이게 지금 교육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체험관은 동부 앞에 235회가 본부에서 체험관은 따로 있고 서부와 동부소방서의 안전체험교육 차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별로 서부소방서가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아니,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인원이 많다면 인원이 더 많아야지! 114회 했는데 3만 4,000명이고 30회를 했는데 3만 3,000명, 인원이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서부서가 인원이 더 많다면 여기가 그러면 몇 배는 더 나와야지, 체험했다는 그 결과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단양 같은 경우는 4회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러신 건지 단양소방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단양소방서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여기 서서 답변…

제가, 동부소방서장 임병수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단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양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네네.

단양 지역 같은 경우는 소·소·심 교육 대상이 주로 어린애들인데 영유아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횟수나 인원이 적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뭐 영유아보다도 청소년도, 아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단양서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체험 이거 해 가지고 우리 학생 분들이나 영유아 뭐 결과물이 있나요? 피드백 같은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사고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소화기 사용법하고 소화전 사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인데 앞 글자 따서 소·소·심 교육입니다. 소·소·심뿐만이 아니고 화재나 구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한테 제공하고자 저희들의 체험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1회성 교육으로 해서 피드백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단지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여러 차례 배우더라도 그 기능을 숙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별도의 심폐소생술교육 인증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체험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나와야죠.

예, 지금 현재 체험관은 규모가 좀 작아서 저희들이 확대…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최소한 BLS 규정은 마네킹 10대 이상, 면적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강사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서 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체험관에서 교육받은 명수를 보면 유치원생들 60명에서 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체험관에는 근무자가 명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동부서·서부서 같은 경우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한다 그럼 몇 명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출장은 이동안전 체험차량을 이용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우리…

아니, 몇 명이 하시는 건데? 유치원이 아닌 성인도 하지 않습니까?

이동안전체험 차량은 총 6명이 저희들 나가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해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6명이 50명∼60명 하는 교육효과하고 1,000명이 넘는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본부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육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치 차이로는, 효율성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전체험 차량에는 6명이 배치되어서 한 과정 과정 해서 이어져서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까지는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 그렇죠, 이게. 차량 1대에 6명 나가는데 1,000명이 무슨 체험이 돼요, 그게? 이게 그냥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진짜로 이거 가서 진짜 체험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안전 체험차량은 하나의 과정으로 1,00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렬로 쭉 진행하는 과정으로 서서 시간단위로 이렇게 쭉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소화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체험코너를 다 이수하면 마지막 탈출하는 것까지 해서 이동안전 체험차량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원 6명이, 그 코너를 운영하는 요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출장교육 기관, 이거 충북대학교 같아요. 1,617명을 했어요, 대학생을 상대로, 성인을 상대로. 3월 26일 날. 1,600명 정도를 갖다가 이 체험을 한다는 자체가 그 차로,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번씩 체험을 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인원하고 이거하고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교육이지 이게 뭐 횟수하고 명수 채운다는 이런 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체험교육은 최대 수용인원 또는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을 한도를 정해서 교육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반기에는 정말로 체험교육이 횟수보다 또 명수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정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장비 보급현황 보면은 설치가 안 된 데가 조금 몇 군데 군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화재발생 체험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가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보은 이렇게 돼 있고, 소방 인형탈이 안 된 데가 진천 한 군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소교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체험장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소방 인형탈은 행사마다 저희들이 마스코트 형태로 해서 한 부분인데, 진천에 지금 인형탈이 없고 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도내에 한 반 정도 소방서에 없는데, 이것을 간이식으로라도 좀 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이 사항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진천에도 실적을 보면은 55회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런 체험시스템도 없고 지금 보면 군 단위에는 없어요, 다 이거 교육을 하면서. 하여튼 하반기에 어떻게든지 그거 다 해 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 장애보상 규정을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정도가 보상규정이 애매했는데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아마 사기진작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원안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 새로 임명받은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먼저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 임용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승진 축하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그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재난안전실이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861억 9,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중심 안심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정보분석 및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취약 재난 분야 개선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재난 분야 정보교환 및 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정책 조정을 위한 도·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5회 운영하였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충북안전정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고 충북안전문화포럼 개최 및 충청권 재난안전기관과 연구·정책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붐 조성을 위하여 도민안전 4대 분야 중점관리제 설명 및 안전다짐 가두캠페인을 지난 4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안전문화 실천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유관기관 등 민간단체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참여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청주, 보은에서 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125회에 걸쳐 7,570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과 도민이 주도하는 생활속 재난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101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모니터봉사단 순회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 체계적 안전감찰로 안전부패 방지입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보은, 충주 2개 시군에 대하여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 감찰로 동절기 재난안전사고 대비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계층 피해예방 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11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 분야 특정감찰로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 13개소에 대하여 인허가처리 및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찰하였고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감찰 역량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충청북도안전감찰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8쪽, 위기대응 비상대비대세 확립으로 도민안전 보호입니다.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1만 2,228개의 주민신고망을 운영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실 있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동원준비 태세 강화와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위성수신기를 19개소 교체하였으며, 경보발령 훈련 등을 통하여 민방위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사회재난의 신속한 전파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관리입니다. 현장중심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별 상황조치 훈련을 행안부 및 청주, 옥천과 연계 실시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투입 지원을 위한 실제 자원이동 훈련 및 시스템 활용 훈련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전문성 확립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담당자 현행화 매뉴얼 정기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24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5회 운영 및 재난관리자원 정기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였으며 설 명절, 여름철 물놀이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추진하여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였으며 대규모 공연 및 지역 축제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명피해 방지 및 재난대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6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 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실시간 상황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능력 배양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상황실과 합동훈련 및 도·시군 상황전파 훈련을 36회 실시하였으며 시군 당직자 등 재난상황 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통신장비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시스템 보강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민생사범 근절로 도민 생활안전 제고입니다.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민생안전 6개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정기수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기별 성수식품 등 민생 침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적 기획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식약처, 검찰, 경찰 등과 간담회 및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하여 특사경 수사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민생사범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디오 방송, 현수막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한 수사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도민 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하고 호우·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난분야 담당자의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 대응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409개소를 장마 전에 사전점검 완료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49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원 지역별 특화훈련을 비롯한 민관 합동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체계 마련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방재기반 확충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조사 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안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하천 4개소 42.5㎞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1개 지구 등 총 32개 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맞게 하천구역을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18쪽, 자연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44개 지구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2개 지구 등 총 56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범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1개 모든 시군이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도민 안전보험 제도에 대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은·진천 2개 시군에서 시범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와 9개 시군에서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 대응훈련을 병행한 본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확산 등 내실 있는 훈련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 4,776개소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선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산간계곡에 다목적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주 독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30억 원의 사업비는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35%입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25쪽부터 30쪽까지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중심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 도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월 31일까지 11개 시군은 보험이 100% 가입되었다고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지급받으신 우리 도민들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1,900만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타 가신 거예요?

이거는 전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일곱, 예예.

이게 도비 전체로다가 하면 여기에 지금 9개 항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 9개 항목에 들어가신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시군에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100%…

이게 개인들한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들한테 홍보는 저희가 물론 대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직접 읍면동 회의라든가 이렇게 홍보했고요.

이게 홍보하시는 게,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이장회의 때 오셔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장님들이나 알고 계시지 이장님들이 또 100% 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홍보를 한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분명히 못 찾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제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예를 들자면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라든가 기회가 된다면은 TV에서 토론 등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도민들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들어져 있는 보험이니까 찾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홍보를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56쪽 “자동 유량계측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10개소에 2억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죠? 보조자료 56쪽.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홍수모니터링 시설로 10개소 2억 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재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확대하실 수 있는 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계신가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한해서 각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각 개소당 2,000만 원씩 예산을 별도로 이 소하천 내에 자동 유량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건 좀, 다른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지마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도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든지 위험성이 높은 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이것 좀 많이 해서 해 주면 위험으로부터 좀 방재될 수 있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거는 확대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하천 외에도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21쪽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하천 정비하는 곳이 엄청 많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하는 지구는 금년도에만 전체 6개 지구 그렇게 됩니다.

하천정비를 하시면서 교량도 엄청 많이 새로 가설을 하시더라고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교량 가설하는 게. 그런데 교량을 놓으시면서 지금 하천보다 1m 이상을 올라가더라고요. 1m에서 1m 50 정도 올라가서 다 이렇게 음성 같은 경우에는 성산천도 거기도 한 7개 정도가 교량이 있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이 둑은 낮고 길하고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교량은 높은데 길은 얕으니까 이 주변에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시야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대책을 하천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를 할 때 기존 교량이 다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 교량을 저희가 재가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교량보다 보통 한 1m 이상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홍수위에서 여유고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교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설기준 어떤 이런 걸 또 맞추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로를 또는 제방을 더 승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리를 교량을 높이는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다리를 놓으면 그 옆에 길을 한 50m든지 이렇게 높여줬으면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m도 안 돼요, 다리 옆에 올려서 아스콘포장을 해 놓은 게.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50m 이상씩 높여서 포장을 해 주면 시야 확보는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회전교차로를 가설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되면 뭔가를 또 계속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런 걸 안전을 위해서도 다리 주변은 한 50에서 100m까지는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이거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상반기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을 조직을 보면 3과 12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정책과의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 안전문화, 안전감찰, 비상대비민방위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각 팀별로 지금 인원을 보면 안전정책팀이 6명 그리고 안전문화팀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팀은 안전문화팀의 2배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안전정책팀이 인원이 많은 것은 우선 안전정책팀에는 실장, 과장 두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둘 빼면 넷입니다.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전체 국 서무를 맡아보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의회라든가 주요업무계획 그런 업무 맡아보시고 또 한 분은 일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관련 그쪽 업무 등을 맡아 가지고 사실상 실장과 과장을 빼면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안전정책팀에서 자체사업 하는 거하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외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재난안전센터 그거 있습니다.

답변은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센터 수행업무를 보니까 도민안전 만족도 조사, 공간빅데이터 분석, 세미나 개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안전정책위원회 확대 운영, 안전문화포럼 및 재난안전기관 연구정책 교류 등 이렇게 하는데 안전정책팀에서 단위사업이 총 11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개 중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60% 이상을 지금 안전센터에서 하는 만큼 자체사업 발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의 활용도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을 여기에 한 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일을 해서 정책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 업무 외에 재난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의 거의 다 60% 이상 다른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3명…, 4명입니다.

3명하고 그러면 총 9명이 일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무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팀인데 재난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중앙정부와 보조만 맞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0%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재난관리 평가라든가 각종 업무적인 각 부서하고 연관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팀에 대한 인원이…

사실 다른 데 주무과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하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의 주무팀이면 대개 6명 내지 7명씩 됩니다.

지금 연구센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의 의지를 한번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이거를 저희가 통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방재안전직렬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현재 도에는 3명 지금 있습니다.

도에 3명 있죠?

예예.

지금 재난안전직렬은 재난부서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경험과 전문성이… ’13년도에 도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 혹시 없으세요?

현재 지금 재난안전 방재직이 전부 다 신입 직원이라서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라서 아직 업무에 대한 연찬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굉장히 기피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에 대한 긴장감도 있고 또 책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계속되는 업무 과중이고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보충은 안 하고 상위직급 자리가 없어서 승진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지금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게 방재안전직 수당 신설을 했고 승진을 위한 복수직화 매년 안정적인 신규 충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년도에 도에서 7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명이요. 현재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보면 지금 우리 도는 9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9명인데 2017년도에 방재안전직 설문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남성들이 많은 응답을 하셨는데 이삼십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대부분이 9급이 한 59%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직급은 9급입니다. 부서가 방재안전직이 거의 재난부서에서 92%를 하고 있는데 부서 간의 이동횟수가 전혀 없습니다. 입사 이후에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한 부서에 근무하는 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위하면 승진을 좀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윤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현재 이분들이 직종별로 7·8·9 한 분씩 계신데요. 근무연한이 일반 우리 타 직렬과 얼추 비슷한 시점이 될 때, 예를 들어서 7급에서 지금 행정직이 6급까지 하면 보통 7∼8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상위직급에 대한 티오를 받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6년, 7년 지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국민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고요. 공무원의 자부심으로 답변을 했는데 정말 쉬는 날도 현장에 있어야 되고, 업무량도 과중되고, 그리고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순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8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충원 확충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현재 적은 인원으로 전체 업무 커버하고 한 분야만 있으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 충원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우리 실 내에서라도 과를 달리하니까 3개 과가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가능하다면 순환보직을 검토하고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은 근무여건도 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가 힘닿는 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순환보직, 실 내에서의.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도비 40%, 시군비 60%, 청주시는 제외죠. 도비 30%, 청주시는 시비 70%로 해서 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 날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군별로 보장금액을 보고 보상보험 항목을 보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도민 안전보험은 그래도 일괄적으로 같이 가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동료 위원님의 답변에서 여태까지 총 보험금이 한 1억 정도 지급됐다고 답변 주셨죠?

예, 1억 1,900.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아까 1억 1,900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소요예산이 보니까 6억 4,000 정도 됩니다. 6억 4,000 정도 되는데 정말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자는 충청북도가 되는 거고 피보험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되는 거죠? 피보험자가 모르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재난안전…

피보험자에게, 우리 전 도민을 상대로 한 보험이면 도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보장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보상을 해 줍니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문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우리 도민들 모두가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사고를 당하셨어도 지금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몰라 가지고 아마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이미 수혜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좀 찾아내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재난예방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 전환을 촉구한 바 있죠? 최근 3년 내에 우리 지역도 자연재난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자주 입고 있어요. 도민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방사업은 다방면으로 찾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사업별로 추진상황은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현재 예방사업으로 4개 사업에 85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 중인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계속적으로 대부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데 혹시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난예방사업 4건은 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도 지금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예, 과장님 그간에 정말, 열심히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이 정말 옆에서 봐도 보입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나 폭염이 또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남진 위원입니다. 시범운영으로 한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는 3회에 걸쳐 44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지금 잘못 저기 된 거죠?

3회에 45명 실시하였습니다.

45명인데 아까 445명으로 하셔서…

죄송합니다. 45명입니다.

예, 그러면 한 15명씩밖에 안 하셨네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좀 많이 상반기에 해 보려고 도의 여성정책관실 또 여성재단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여성들이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30분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고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여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겠다고 가서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도 단위에서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가지고 그런 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결과도 있지마는, 그런 모임에서는 실시를 하지 못하였고 어떤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 중에서 이 안전교육이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간 소요.

시간 소요는 뭐 모임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월 달은 양성평등주간 행사라고 해 가지고요, 도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시군별로 열립니다. 그럼 시군별로 여성단체에서 다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미리 스케줄을 우리 도에서 받으셔서 그때 프로그램으로 좀 넣을 수 있으면 여성 운전자들이 많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운수종사자 전문 양성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통하여 저희 충북개발공사를 성원하고 적극 지지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일등경제 충북,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충북개발공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 경영 및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공사는 일등경제 충북의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6대 전략목표 및 3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목표로는 24만 3,000㎡의 용지를 분양하고 82만 6,000㎡를 개발하고 241만 7,000㎡를 용지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임직원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정책에 부응해서 공사의 경영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소통회의를 구성하고 도민소통위원회 활성화 등의 채널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공개의 적시성·편의성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성 강화를 통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현안 해결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각종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울러 보상·분양 및 복지나누미 사업 분야에도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참여 및 소통채널 확대 부문입니다. 경영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하며 도민대상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도민의 공사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보공개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였으며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를 위하여서는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약을 옥천군, 충북도립대학교와 체결하고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및 분양간담회, 복지나누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고객만족 극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7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제 성과평가 및 수탁기업과의 성과 공유 추진 등 2018년도의 과제 2건을 시행하고 2019년도에 추가로 총 3건의 신규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안전기본계획 수립, 1회용품줄이기 캠페인 등 환경보호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2019년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제천시와의 사업지원방안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채용 가점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약자 특별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및 실적관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부문의 확대 및 참여기회 확대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합동 워크숍 및 브라운백미팅 정례화 등 다양한 노사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사 간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유능한 업무처리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유능한 개발공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정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함은 물론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반부패·불공정관행 혁신으로 청렴을 생활화하는 등 7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반부패·불공정관행 혁신으로 청렴생활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계획 수립 및 실행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작년 대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후관리의 강화방안으로 매월 2회씩 품질관리 불시점검 및 매월 4회 안전관리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고객감동경영 실천으로 CS전략 수립 및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의 고객감동경영 실천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및 위·수탁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남부권, 북부권에서는 사업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바 옥천 제2의료기기, 제천 제3산단 산업단지, 충주 북부산업단지의 목표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청주·중부권에서는 음성 인곡산업단지, 청주 북이산업단지의 단지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 추진 관련 기존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통한 공정한 인재채용 방안으로 2019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1명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및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의 안정적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리스크 관리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통하여 신비전 및 4대 전략목표 12개 전략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또 주기적인 리스크관리 TF회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위험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지원 강화를 통하여 가족친화경영 및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의 사전심사 강화 및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사의 핵심사업인 밀레니엄타운의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으로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투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내실 있는 4건의 신규 수탁 발굴 및 추진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적극 참여를 통하여 남부권·북부권으로 옥천 의료단지, 제천 제3산단, 충주 북부산단 조성 및 중부·청주권에는 음성 인곡산단, 청주 북이산단의 신규사업 착수 또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충주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살기 좋은 농촌 및 휴식 있는 삶의 공간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농산어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산어촌 사업수익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이익 극대화방안을 또한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5개소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밀레니엄타운 사업지구에 대규모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뵙고 현재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로서의 엄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2018년도 행안부 경영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2019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일등경제 충북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충북 발전의 선봉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업무책자 35쪽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박물관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한 현재 절차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로 미루어져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미래해양과학관 유치를 위한 국민의식조사 여기에 지금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 거죠?

부지는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하고 위치를 또 확정해 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도민의 염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괴산군을 한번 들러봤어요. 수산식품거점단지 어떻게 잘 지어놨나 가보니까 입주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불편사항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연결이 안 돼 있죠? 지금 어떻게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인근 산업단지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 처리하고 있으면 들어오신 입주자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협상은 진행이 다 됐어요?

그건 도의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되면 좀 알려 주시고, 지금 수산거점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도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상수도·하수도가 먼저 그게 돼 있어서 수산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도 본선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연계해서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배수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문제점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지원사업 한 것도 문제점이 이게 27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상수도·하수도 시설을 먼저 해 놓지 않고 이걸 준공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괴산군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빨리 연결을 해 주셔야지 소문만 요란해 가지고 해 놓은 것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1단계 공사가 지금 현재 준공된 건데요, 건축. 아직도 추가로 후속적인 그런 공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와 같이 간선시설, 수도라든가 또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때까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1차 준공이 되기 전에 그게…

됐어야 되는데…

예,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한 건데 좀 사장되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더 드려볼까요? 아니, 이거 원래 군에서 관로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군에서…

그렇죠?

예,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