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규칙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국외연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등으로 공적인 목적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자칫 개인의 여가선용 및 관광 목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에 본 규칙에 명기하고 있는 ‘여행’을 ‘출장’으로 전부 변경하여 공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심사에서 배제를 명문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조치의 규정을 심사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출장 후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46,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1쪽,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621명에서 646명으로 일반직 정원 2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 정원 총계는 646명으로, 25명을 증원하며 직급별로 기획예산실장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서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547명에서 572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으로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8명과 기타 인력 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소요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5명 증원 시 9급 3호봉 기준 인건비를 적용, 연간 7억5600만원 정도 소요되며 향후 5년간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47,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이죠. 지역 주민들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저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구를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인구는 줄었는데 왜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당분간 들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증원시켰다고 하면 명분이 안 되고 뭔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만 자꾸 늘리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죠? 안 들어요? ○

네. 듣습니다.

예. 그런 것을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우리 임실군 인구를 증원하는데 일조하려고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명분 있는 답변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25명이 증원되잖아요? ○

예.

그 증원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세요? ○

국가에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고요, 저희들이 25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그것은 복지정책이에요. 그래서 읍ㆍ면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과 행정직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군비 출연이 40억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하고 국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군비 출연을 하기는 하는데요, 인건비가 국가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서 군비가 40억 정도 발생이 되면 국비도 40억 정도 발생되나요? ○

사실 인건비는 저희 국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 40억의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출연되는 거예요? ○

국가에서 인건비를 줘요.

? ○

예.

목이 임실군비로 ○

바뀌죠.

성립되는 거예요? ○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급이 1명 더 증원되네요? ○

네.

4급이 현재 5명이네요. 그렇죠? ○

4급이요?

4급∼5급에 1명이 더 증원되니까 5급이 5명이잖아요. ○

4급이 5명이죠.

예. 4급이. 1쪽을 보면 일반직 4급이 4명인데 일반직 4급∼5급에서 1명이 증원되잖아요? 결국은 4급이 ○

5명이죠.

예. 그러니까 5급이 1명 줄어드는 대신이 4급이. ○

예. 전체적으로 사무관 이상 숫자는 똑같은데,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민 인구수와 우리 지방공무원의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면 소재지를 보면 시설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인원대체가 안 되어있는 어려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 예산을 따졌을 때, 물론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지만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25명이 증원된다는 자체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상시에 저희가 1년에 3∼6명 증원이 됐다가 이번에 25명이 증원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라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부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선 6기와 7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그 부분은 기간제로 있었던 것을,

현재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물론 지방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상부 지침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 재정을 따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따르는 것 보다는 우리 수요를 예측해서 증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19-48,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정의하였으며,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선정기준에서는 임실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최근 3년간 체납액 등이 없어야 하며 이미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선정방법에서는 성실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활용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고, 우수납세자는 임실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지원에서는 성실납세자는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을 지급하며, 우수납세자는 우수납세자 인증서 교부 및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 또는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4쪽의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49,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나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는 “본적”에 대한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하였으며, 별표 1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요건을 전자민원 발급 시 무료로 하였고 별표 2에서는 정보공개수수료를 전자파일 복제시 무료로 하는 등 발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고,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49,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9-48,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8쪽, 의안번호 2019-49,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부결시키려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군민들이 많아서 그 쪽을 먼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 쪽도 돼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하셔야 하겠지만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납세 불성실자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쪽에서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

전체 체납자……,

. ○

고액이요?

예. 고액은 얼마를 이야기 할까요?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은 40여명 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고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분위기가 좀 보여요. 왜냐하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200만원. 과연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하나 연납으로 냈다고 하면 상품권을 5천원짜리든지 1만원짜리를 주자.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군소 체납자들이 없도록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배제돼버리고 고액 납부자들만 특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놨다.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것을 보면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잔잔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몇 억씩 돼버려요. 그걸 받아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취지가 지금 멀어져버렸어요. 행정에서는 적게 낸 사람들 10명을 받는 것보다 많이 안 낸 사람에게 한 번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당연히 이걸 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낼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취지가 좀 벗어났다. 그런 소수 납부자들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는 소리에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일인 것 같아요. ○

이성재 위원님의 뜻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로 구분했잖아요? 성실납세자는 저희 관내가 2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해서 비록 소액이라도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5∼6만원 정도의 상품권이나 특산물을 60명 정도에게 매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조금 부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수납세자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은 없지만 인증서와 함께 1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를 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15쪽에 제2조제2항을 보면 성실납세자란 3건 이상의 군세라고 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받기 위해서 제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면제하거나 연말에 고액 체납자나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잖아요. ○

예.

그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취지를 갖고 한번 하신다는데, 다음에라도 보완을 하셔서라도 소수 납부자들도 관심을 갖고. 무작위가 아니고 5만원, 6만원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5천원짜리 줬다, 1만원짜리 줬다, 받았다는 의미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당연히 내야 하지만 “임실군이 뭔가 달라졌어. 상품권 1만원짜리를 줘.” 이렇게 홍보도 하고 동기부여를 주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거지, 솔직히 5만원, 6만원을 받아서 그 분들이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변의 체납자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하지 않고, 다음에 더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의미를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주문하고 싶어요. ○

알겠습니다. 상품권 지급에 관해서는 5∼6만원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잘 좀 활용해주시고요,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문사항도 연구해 보시고 주위에 가까운 지자체도 알아보시면 그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조의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에 제2호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이라고 돼있거든요? ○

예.

우리 성실납세자가 관내에 2천여명 된다고 했죠? ○

예.

임실군의 납세자는 총 몇 명이나 돼요? ○

전체적으로는,

주민세까지 따지면 1만5천명 정도 되죠? ○

예.

2천여 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제대로 납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괜찮다는 얘기고. 1만5천명 중에 2천명이면 75% 이상이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내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성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예.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렵지만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이 뭐예요? 과태료나 벌금 이런 거죠? ○

예. 그렇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잘 살면 낼 텐데, 세외수입이 체납이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본인이 볼 때 억울한 경우에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게 참 억울하다.” 라고 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힘드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잘 납세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조례를 정해놨으면 잘 홍보해서, 어차피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건 낼 것인데 같은 값이면 기분 좋게 내고, 또 빨리빨리 내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잘해서 그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하니까요. ○

예.

홍보해서 체납자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4대 의무가 있죠? ○

예예.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죠? ○

예.

의무는 분명히 성실히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임실군에 거주하면서 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좀 모호하지만 전체를 따졌을 때 한 2186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성실 납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임실군 예산을 따졌을 때는 너무 선심성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임실군민으로 태어났으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5만원으로 산정해서 수혜를 줬을 때는 1억900만원 정도가 발생되는데 조례 제정안을 보면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세심히 챙겼어야 됐는데 챙기지도 않고. 여기에 산정방법을 보면 1년간 5천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시행이 되다 보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전혀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 5만원을 얘기하는데 5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예.

부분들을 따졌어야 됐는데,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요. 이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실납세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50∼60명 정도로 평균 5만원으로 계산하니까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적더라도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알고요, 소액상품권도 추가를 해서 예산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3억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정이 또 결여될 수도 있어요. 무작위 방식으로 하더라도. 공동분배를 해주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인데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정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을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난 성실히 납부를 했는데도 왜 내가 거기에서 빠져야 되느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이런 조례 제정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용을 선정해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세에서 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소외돼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공유를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라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되도록 이런 것들은 예산을 안 세우고 조례를 더 심사숙고해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2019-50,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임실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임실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등입니다. 제3조 지명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공무원,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명 이상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해서 총 7명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와 제7조는 회의 소집 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는 의견청취와 수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행정사항 협의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전주, 진안, 부안, 고창과 우리군을 제외하고 1990년대부터 행정부서나 문화관광부서에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50,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지명위원회의 구성이 없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죠? ○

예. 그런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오촌면이 관촌면으로 변경이 됐다든지, 월면리도 그런 지명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요새는 항일투쟁기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제 잔재 지명이 관내에 몇 개인가요?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곳. ○

리는 6개의 리가 해당되고요, 면은 관촌면이 오촌면에서 관촌면에서 변경됐더라고요.

이었었는데 관촌면으로? ○

예.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촌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않는다? ○

예. 원치 않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일제 잔재 지명인가요? ○

그 때 당시에 변경이 된,

아, 그 이전에는 오촌이었는데 관촌으로 바뀌어서 일제 잔재 명칭이다? ○

예. 월면리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의식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임실군 관내 명칭도 아까 말씀대로 리 단위가 6개, 면 단위가 1개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변경하던지 존속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역할이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안번호 2019-51,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및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상품권의 훼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까지 가맹점 지정 및 준수사항 등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사용자 준수사항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유통질서 확립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부터 조례안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기존 조례와 변경된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발행은 당초 5천원권과 1만원권을 군수가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안 제4조에서 권면금액과 발행규모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2조에서 판매 및 환전수수료의 경우 판매나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상품권 훼손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금액 또는 발행번호 판별이 어려울 경우 이용이 불가하였으나, 안 제7조제3항에서 판매대행점 판독 가능 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가맹점 지정의 경우 기존 주소지 이전 시 취소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축제나 행사 시 30일 이내에 임시 가맹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사행산업 등의 사업자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권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나 장려금 지급 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 연 1천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2,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부의 표준안과 전라북도의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금년 10월 말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차량운행시간, 이용대상자, 요금 등을 전라북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 운행차량, 운행지역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6월 4일부터 24일까지의 입법예고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부터의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기존 조례와 변경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개정하였고, 이용대상과 이용요금을 당초 군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에서는 도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운행지역도 당초에는 임실 내 차량 이용만 가능하였으나 도 조례에 정한 지역으로 신설하여 향후에는 이용자가 최단거리 내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자격도 국토부 표준안 변경에 따라 안 제22조에서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나 단체, 민간단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비용추계입니다. 교통약지 이동지원센터 및 교통수단 운영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연 1억4천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도비는 3천만원, 군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51,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19-52,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5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2019년 1월 14일 제 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일부분인“문화의집 기능시설”과 지역 밀착형 SOC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구)시장부지에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체육ㆍ문화ㆍ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518-2 번지 일원으로 (구)시장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체육관 및 생활문화센터 신축이며, 변경내역은 기초거점문화 센터사업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당초 사업비 45억원에서 26억원이 증가한 총 71억원에 면적은 기초거점문화센터 800㎡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94쪽, 시설물 설치 계획으로는 기존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에 체력단련실과 커뮤니티센터 등이 포함된 기초거점문화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며 2019년 5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와 함께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기대효과로는 북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 및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관촌면 소재지 내 서비스 시설 집약화를 통한 체육ㆍ문화ㆍ복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주민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관촌면체육문화센터를 총 71억원에 2021년 신축하여 임실군 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97쪽, 비용추계서의 총 사업비는 71억원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과 공사비 68억원이고 재원조달방안은 균특 39억2천만원과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29억5천만원입니다. 98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9쪽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가 필요한 가정의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기반의 토대 마련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인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이도리 745-1번지 일원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부지면적 1126.5㎡에 연면적 1300㎡로,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쪽의 신축계획입니다. 1층은 보육실, 조리실, 2층은 교사실, 양호실, 3층은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건축비가 33억원이며,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 계획으로는 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철거비용으로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PT 및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01쪽,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1년 2월까지 준공하여 2021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임실군은 국공립 등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로 기존 법인ㆍ단체 등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 및 특수형태의 보육이 전무한 상태로 국가지원의 시설 구축으로 공공보육 구축이 필요하며, 자녀 보육 어려움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언제나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 저소득 자녀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높은 국고보조율로 우수한 공공형 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임기 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률 40%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02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4쪽의 사업 대상 재산 목록은 기존토지 1126.5㎡의 3억원과 시설물 1300㎡의 37억원을 신축하며, 사무기기 및 차량 등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45억원 중 국비 36억원, 도비 2억6600만원, 군비 6억3400만원이며, 부지금액 3억원을 제외한 6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편성이 요구 됩니다. 105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6쪽의 임실 N 농특산물 유통센터 구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임실군 내 다양한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 거점센터를 조성, 대외 농산물 판매 시장 개척의 전진지기 활용 및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까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에 부지면적 1973㎡, 총 사업비는 44억12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22억1천만원, 군비 22억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판매장 및 선별장 신축, 생산자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 주차장, 식당, 사무실 등 부대시설입니다. 다음은 107쪽, 행정재산 용도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 중 일부 현 번지 면적 1973㎡를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사업부지로 목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복합형 판매장에 3층 규모의 건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43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1억원으로 총 사업비 4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5년 11월, 토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에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예산을 배정 받았고 2018년 7월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2019년 4월, 로컬푸드 스테이션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에는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실시 설계 용역 등 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1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1월까지 건축 및 시설 공사를 준공하여 2020년 12월에 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임실군은 지난 10년간 5.3%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임실군이 0.24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실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농ㆍ특산물, 향토기업 생산품 등 지역 내 총생산 품목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관광객 등의 이동 인구가 많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인근에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구축하여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고, 추후 학교급식, 군부대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임실읍 소재지권은 현재 임실시장 외 5개의 중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어 상권의 중복으로 과열경쟁 및 지역상인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고객층은 관광객 및 향후 대도시권 소비자임을 감안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5쪽의 기대효과는 임실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임실군 농ㆍ특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며, 6차 산업 활성화로 지역 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화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고령ㆍ영세농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0쪽의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에 1980㎡로 건물 1동 42억1200만원의 건물 신축과 판매장 집기 및 사무기기 1억원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재산 목록은 성수면 도인리 897-2번지 답 3207.7㎡로 1973㎡를 당초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에서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구축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1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44억1200만원 중 국비 22억1천만원과 군비 22억200만원이며, 재원조달방안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20억원,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 16억4200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7억7000만원입니다. 112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3쪽의 도로관리 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 신축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2019년 1월,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도로관리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부지인 관촌면 용산리 일원이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도봉소하천 공사에 편입되어 임실읍 갈마리 일원으로 제설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관촌면 용산리에서 임실읍 갈마리 257-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부지면적을 당초 5504㎡에서 995㎡가 증가한 6499㎡로, 건축면적은 600㎡에서 60㎡가 증가한 66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종전 6억원에서 6천만원이 증가한 6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당초대로 2019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14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신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 의견 및 기대효과는 그동안 도로관리 자재 및 보관창고가 없어 자재, 장비를 노상에 관리하여 제설제가 경화되고 장비가 부식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시 제설비용을 줄이고 제설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재장비 보관 창고 신축은 꼭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자재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와 제설비용 절감 및 제설효과를 높여 정부의 친환경 제설작업 시책에 부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115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6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건물은 임실읍 갈마리 257-1번지 일원에 660㎡의 건축물을 10억원으로 신축하는 것이며, 토지는 갈마리 257-1번지 외 4필지 6499㎡를 6억4990만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11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 결과 토지 취득비 6억5천만원, 창고신축비 10억5천만원 등 총 16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군비 10억원은 기확보 하였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군비 6억5천만원의 추가편성이 요구됩니다. 118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9-53,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줬어요. ○

예.

지금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사항이 없고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선제적으로 중기지방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도가 협의를 했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심사를 받으면 좋은데, 저희가 도와 타진을 했는데 도에서 심사가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10월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그 때 하게 되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예.

위원들 심사하지 말고 과에서 그냥 해버리지 뭐하러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를, 그냥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이거 의결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도와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수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려면 분명히 명분 있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해줄까요? 우리가? ○

…….

중소기업 및 맞벌이가 필요한 가정의 유아라고 했어요. ○

예. 맞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

농공단지와 일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인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수에 5개 있고요 관촌에 5개 있고 그 다음에 일진이 있는데,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은 없다. 전부 50세 이상. 대상이 없다는 소리를 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몇 개나 있어요? ○

지금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 임실에

그 다음에 또요. 유치원은요? ○

유치원은 1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입니다. 유치원에 유아가 몇 명이 취학하고 있어요? ○

학교에서 하는

예.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예요. ○

예. 제가 숫자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유아가 몇 명이고 유치원이 몇 군데이고 어린이들이 몇 명이 취학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겠다 라고 돼있어요. 반드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래서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야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이 14개소에 176명이 취학이 돼있고요, 어린이집은 11개라고 하지만 2군데는 아동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고 현재 정원이 395명.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봉황인재학당을 시작하면서 어떤 잡음이 일어났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과 어떤 시비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

학원과

.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봉황인재학당을 할 때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학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먹고사는 것을 빼앗아버리니 이건 안 되지 않냐!” 라고 난리가 나서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별도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4950만원이 들어갔고,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6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1년에 1억2천만원의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에요. 무엇 때문에? 봉황인재학당을 지은 이후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공공유치원을 짓는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 의아스러운 게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 ‘임실군은 국공립 등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로 기존 법인·단체 등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되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거기에 있는 유아들은 빼앗아오겠다는 소리에요 지금. 이게 검토 의견이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게 놔두고 이걸 지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을 건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수없이 전화가 왔어요. 이것 좀 지적해달라고.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업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유치원은 괜찮아요. 어차피 학교 것이니까. 유치원도 아까 내가 말씀 드렸지만 176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 돼있어도. 양질의 선생님들, 제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보육교사들의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다면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은 최고 엘리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암 같은 곳은 1명이에요. 교사가 1명을 데리고 있어요. 운암 같은 경우는. 덕치는 2명이고. 오수 같이 큰 곳도 10명. 제일 많은 데가 임실이에요. 임실이 102명.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어야겠죠. 지어야 되는데 기존 어린이집은 손대지 말라는 소리에요. 설령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살길은 열어주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수평이동을 시켜버리면 일반 학원에 돈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갖다 줘야 될 형편이 됩니다. 잘 고려하시라는 소리에요. 못하게는 안 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황인재학당을 할 때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네들이 전부 봉황인재학당으로 와버리니까 학원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는 예산 1억2천만원의 혈세를 투입해서 내년에는 더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수강료도 더 올라가면 1억2천만원이 아닐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것을 왜 염려하냐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의 특수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가져야지 일반 어린이집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중소기업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오늘 끝나고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농공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전주, 남원에서 전부 차로. 앞으로 시골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문제는 뭐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인데 가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을 때 정말 우리 군민들과 불화음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기존 어린이집은 손을 대지 않겠다, 보호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어요. 아시겠죠? ○

예.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 좋은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야지, 한쪽이 울고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지적에 첨언해서, 관촌 체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짓고 길을 내는 것을 잘 해요. 군에서. 그런데 짓고 난 뒤에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나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후에 일어날 일들을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명로 위원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하고요, 예산이 지금 45억이지 않습니까? ○

예예.

건물철거는 별도로 군 예산으로 ○

아니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내역 중에 토지부담 3천만원이 들어있네요? ○

3억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임실군 소유의 땅인데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나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현재 있는 건물을 감정평가 해서 그 돈만큼 저희가 이 사업비의 부담을 빼는 겁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억 정도가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 부담금으로 하고 토지는 임실군 소유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철거계획에 보면 철거비용이 1500만원이네요. 여기에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현장 건물 규모라든지 창고도 있는데 산정기준은 잘 맞아 떨어졌나요? ○

이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봤고 가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잘못됐다면 바로잡겠습니다.

많이 날 것 같아서. 철거 비용이 뭔가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세부계획이 들어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첨언해서 정말로 관내 어린이집들과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면서 충분히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예.

우리 군에서 직영하나요? ○

거점형이요?

예. ○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 ○

예.

거기에서도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

예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라도 근로복지공단과 대화라든지 협의를 할 때 위탁 쪽으로 운영을 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아까도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예.

그곳으로 통합적으로, 아까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노후화 돼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시설을 잘 지어서,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 기준이에요? ○

90명입니다.

90명?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이 관내에 100여명의 대상자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럼 그쪽으로 통합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상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저희 계획이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기존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지금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일반 회사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용보험, 그리고 저소득층이 대상자들인데 저희가 당초 설문을 받아봤는데 6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제외하고.

? ○

예. 안 다니는 사람들이 60명 정도가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인데 저희가 7월 5일에 2차 실무협의를 했는데, 현재의 지침은 경기도와 대도시권을 고용부에서 모델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과는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니 운영주체를 임실군에서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 부분을 3차 때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자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3차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과장님 설명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근로복지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의 어린이집과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는데, 지금 진입을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동중학교 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가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향교 쪽에서 들어가면 쭉 돌아서 내려주고 나올 수 있어서 통행이 굉장히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정문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풍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차를 두 대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대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최용한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명을 변경시키고 그 사업명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는 팩트를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어떻게 일을 하겠다. ○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했던 이유는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로컬푸드 스테이션에서 농특산물 신선채소 위주에서 저희가 기반이 되고 있는 치즈와 임실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공공장 3군데를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유통센터 개념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 정도는 과채류 쪽으로는 가지고 가고, 가공품, 치즈유제품 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유통센터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업무를 보시다가 임실역 앞에 지금 화성마을에 법인 하나 있죠? ○

예.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판매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소득증대 방안이나 외지인들이 우리 임실군에 찾아와서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우리 임실군 농업인 종사수나 농산물 생산량을 따졌을 때 로컬푸드 매장을 구축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안일해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많아서 판매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임실군 농산물을 홍보 마케팅해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업의 취지가 세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사업을 떠나서 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면 마케팅 전략이나 우리 생산자들이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참여하는 의지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제출된 타 지자체의 사례안을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실패 사례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임실군이 이걸 굳이 나서서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죠. ○

지금 제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가 그 지역의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하는 쪽입니다. 예전에는 전국단위의 푸드플랜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단위에 참여하는 시군, 그리고 농림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 사업의 우선권 이라든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유통센터라는 개념에 로컬푸드를 더하고, 특히 저희가 특수성이 있다면 농림부에서는 현재 군부대 급식을 강원도와 경기도 쪽의 4군데 정도의 시군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업자들이 많지만 군부대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장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실N농특산물 유통판매센터를 조직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 그리고 생산자 조직과 추가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정도에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할 계획입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사업을 연결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창출을 하는 정책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예로, 완주의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들이나 생산자들이 평언을 했을 때는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생산자들이 계통출하를 했을 때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되요. ○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뻔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다시금 한번 이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에서 신선농축생산물을 우선적으로 갖고 가는 걸로 했다가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역의 농산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채널,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갖고 가려고 하고요. 저희는 완주하고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업체도 이런 지역의 로컬푸드 정책을 입안했던 전문가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염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설이 준공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주무부서장들이 부서에서 충실히 일을 수행하다가 부서간의 이동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해요.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털어버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있었죠? ○

예.

시인하시니까 참 고맙네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보면 뻔하게 결국은 예산이 사장이 되게 돼있어요. 우리 임실군 농업의 경력이나 농업의 종사자 수를 판단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당부 드릴게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이 유통센터 구축안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저는 당부 한번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진짜로 사업의 내용이나 우리 생산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은요, 가계획만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면서

직영 체계로 가는 것은 좀 부담이 돼서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예. 알겠습니다.

기존 창고에서 갈마리로 이전하게 돼있죠? 그러면서 여러 부지를 알아봤을 거라고 봐요. 행정에서. 지금 새로 짓는 곳의 진출입이 불편하지 않나요? ○

예.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부지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봉소하천 공사에 전체면적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행히 임실 읍내에서도 지가가 저렴하고 진출입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용이합니다. 115쪽의 항공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빨간 테두리로 표시 해놨는데 우측 국도와 지방도 로터리 사이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남원국도에서 신축을 해 놓은 도로 자재장비 보관창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지 요건이 아주 우수하고 양호해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혹시 예견하시는 거 없어요? ○

잘 모르겠습니다.

? ○

예.

과장님이 그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셨죠? 과장님으로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소하천 공사는 언제 추진됐어요? ○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제가 있을 때 발주를 했고 그 당시에는 현황측량 단계에서 제가 건설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재창고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2018년도 제3회 추경 때 ○

예. 결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으면 이미 소하천 공사와 연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

그 때 그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부지 전체를 편입시키는 계획은 안 들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17번국도 교량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있어요. ○

거기에 박스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를 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하천 폭을 넓히고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현재의 그 박스로 물을 다 배제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국토부나 남원에 수차례 치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바로 시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전에 저희가 제설자제 보관 부지로 활용했던 부지 전체가 우수 저류지, 물이 머물렀다 흘러갈 수 있는 계획이 추후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돼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서별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당시에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이걸 해줬어요.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이 세워지는데, 집행부에서 절차를 깜박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서 빨리 그 자재가 썩지 않도록 신축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세워줬어요. 2018년도에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을 방치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물어봐야겠다, 왜 2018년도 3회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나 했더니 이것이 올라왔더라고. 제가 볼 때는 각 부서 간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관라과는 안전관리과, 건설과는 건설과 따로따로지, 지금 이원섭 국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2018년도 3회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내가 이원섭 국장을 불러서 이야기 하려고요. 국 소 간 업무연계가 돼서 해야지, 지금 예산이 6개월간 사장돼버렸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후에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연말 안에 기필코 완공을 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특히 안전관리과와 건설과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업무연계를 잘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부식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려가 돼서 그런데요, 지금 예정지가 민간인들이 사는 부락과 가까워요. 하다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에는 창고니까 별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

예.

갈마리는 연초장이 있다 보니까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창고를 짓다 보면 조금 소음이 있지 않을까, 장비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소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간혹. 미리 설득을 좀 하셔서 큰 유해시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사놓고 못 짓는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 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