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김덕남 입니다.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나 지침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센터장의 지위 및 근무형태에 대한 강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별표1)에서 자치단체 직영시 센터장의 전임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사항임에도 우리 군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어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5조 제3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사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와 안 제9조)로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복무 및 보수 등의 개별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 근무적용 규정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와 동법시행령 14조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5.15.∼6.4.(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3조에 4호에 프로그램시설을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제5조에 조직 및 인력에서 2항에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항에 그 사무를 총괄한다 해서 사무를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복무 등은 1항에 센터의 복무에 관하여는 장수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있는 군수는 센터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수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에 있는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항에 운영시간 1호에 운영시간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로 하였으며, 야간 상담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에 2호에 휴무일에 관하여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하였으며, 2항에 제1항에 따라 야간상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휴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수 및 여비는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장수군 여비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 입니다. 의안번호 160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정비 및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는 안 제18조제1항에,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삭제하였고, 1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로 하였고, 연가 당겨쓰기 도입은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은 안 제19조2항에, 1년 미만은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7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8일, 4년 이상은 10일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은 사유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사망 또는 결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가일수의 2분의 1을 당겨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가사용권장제도 도입은 안 제19조의3, 매년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며, 촉구한 연가중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불임치료시술 휴가명칭개선(특별휴가 1일) 은 안 제23조제9항, 현행 불임치료를 난임 치료로 개정하고 모성보호시간확대(특별휴가 1일 2시간)은 안 제23조제10항에, 현행은 12주 이내와 36주 이상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육아시간 확대(특별휴가 1일 2시간)은 안 제23조제5항에, 현행 생후 1년 미만 자녀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로, 1일 1시간 사용에서 24개월 범위 1일 2시간 사용으로,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특별휴가 2일, 자녀 셋 이상은 3일) 은 안 제23조제6항, 자녀돌봄휴가가 휴가 사유에 병원진료 예방접종도 추가하였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는(특별휴가 10일) 은 안 별표3에, 현행은 5일에서 10일로, 특별휴가 사유 확대는 입영특별휴가 자녀 군 입영시 1일의 휴무 보장과 포상휴가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 신설하였고, 공가사유 확대는 안 제22조제5호제10호가 되겠습니다. 결핵검진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용어 변경은 안 제22조제1호, 병역법 개정에 따라 징병검사라는 용어가 병역판정검사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6제1항, 제7조의6제5항, 제7조의6제6항, 제7조의6제7항, 제7조의6제8항, 제7조의5제1항11호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으며, 합의 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5.15.∼6.3.(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완 입니다. 의안번호 161번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등 상위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제2항과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22조제1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영 제27조제1항”에서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으로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4.19.∼5.10.(20일간) 하였고, 결과는 의견제출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부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162번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정비사항에 따라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제20조 위탁관리에 대한 차별규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차별규제 삭제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4.19.~5.10.(20일간) 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번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정비사항에 따라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운영관리에 대한 지역제한 규제를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지역제한 규제 삭제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9.4.19.~5.10.(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건으로 가. 사곡 양돈단지 및 구)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매입 계획(안) 나. 장수 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 다. 장수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부지매입 계획(안) 라.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가. 사곡 양돈단지 및 구)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곡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를 해결하고자 사곡양돈단지를 매입하여 악취 원인을 원천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인근 구)평화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를 매입하여 가야문화 유산인 침령산성과 연계한 가야문화 공원을 조성하고 향후 장수군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번입니다. 장수 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 인근에 위치한 오리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를 해결하고, 오리 사육으로 인한 수변구역 오염원을 제거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 등 토지매입을 통한 청정장수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수군 귀농귀촌 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번입니다. 장수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 장수군 귀농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일자리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장수읍 시가지내 설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번입니다.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계획(안)입니다. - 한누리전당, 장계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관이 있으나 규모가 작아 단일종목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없어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토지가 23,875㎡이고, 건물은 3,136.37㎡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4억원이 되겠고, 축산업 폐성보상은 7,200만원으로 2년간의 영업이익 최근3년 평균 영업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매입면적은 12,842㎡이며, 평당 가격은 가감정해서 한 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고 축산업 폐업보상은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수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매입면적은 토지가 348㎡이며, 건물은 229.0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천만원이고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956번지 일원이며, 토지현황은 7필지로써 16,319㎡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6,319㎡으로, 건축연면적이 5,000㎡이고, 1층 4,000㎡, 2층 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2년간(3개년)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제1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오늘 급하게 기재부 국가예산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부재중이십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제1항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근로자의 복무 및 보수 등 지위에 부합되는 기간제ㆍ공무직 관리규정 등 개별규정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기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제2항「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특별휴가사유 추가 신설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도입, 연가 사용권장제 도입, 불임치료시술휴가 명칭 개선, 모성보호시간 확대, 육아 시간 확대, 자녀 돌봄 휴가사유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특별휴가사유 확대, 공가사유 확대, 용어 변경사항 등을 신설ㆍ개정하는 내용으로 상기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병역법」 등에 부합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제3항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를 영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기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제4항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정비사항에 따라 차별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회관 위탁ㆍ관리에 있어 민간단체만이 위탁 가능했던 종전의 내용에서 ‘민간단체’ 내용을 삭제하여 위탁 대상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상기 개정내용은 위탁관리 대상에 대한 차별규제를 삭제하여 규제개선 및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제5항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정비사항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역제한 내용을 삭제하고,‘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개정내용은 지역제한과 진입규제 삭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내용 현행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제6항「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때와 건물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사곡 양돈단지 및 구)평화자동차운전학원 부지매입 계획안은, 총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은 토지 23,875㎡ 및 건물 3,136.37㎡에 대한 토지매입비, 축산업 폐업 보상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곡 양돈단지의 경우 오랜 기간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민원을 제기해온 곳으로 악취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구)평화자동차 운전학원 유휴부지 매입 건은 추후 침령 산성 문화유적과 연계한 가야문화 공원 조성 등 장수군의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경우 내방객의 접근성 향상, 가야문화 홍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관리계획에는 가야문화 및 주민편익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내용, 규모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장수 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은,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은 토지 7필지 12,842㎡ 대한 토지매입비, 축산업 폐업보상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 인근에 위치한 본 토지 매입을 통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문제를 해결하고, 주변 관광자원인 승마체험장, 포니랜드, 말 역사 체험관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농촌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귀농ㆍ귀촌을 꿈꾸는 외지인들에게 장수의 말 산업 관광단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의 지역 문화ㆍ농촌체험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나 본 관리계획에는 부지매입 후 활용방안으로 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내용, 규모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수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부지매입 계획은 총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은 토지 1필지 348㎡에 대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읍 장수리 방촌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본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일자리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읍 소재지에 위치한 군청, 일자리 JOB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각종 단체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부지매입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계획은 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은 체육공간 2,541㎡, 소통공간 900㎡, 배움공간 300㎡, 문화공간 500㎡, 기타 공용공간 759㎡ 등 건축연면적 5,000㎡ 등에 대해 2019. 6. 28. 도 재정투자 심사시 국비재원 확보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 받은 사업으로, 장수종합경기장 내 위치한 군 소유의 토지에 전국 및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한 종합체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누리전당, 야외체육시설, 논개사당 등 기 구축된 인프라와 문화ㆍ체육시설 연계ㆍ집적화를 통해 활용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고, 종목별 선수단(탁구, 배드민턴 등) 연습장소 활용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 문화체육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 건립된 종합경기장 주변 각종 체육시설(풋살장, 테니스장, 주차장, 조명장비 등) 등의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사업비 소요에 따른 국비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봐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 수변구역은 지금 농지로만 일반인이 구입했을 때 농지로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수변구역은? 여기가 수변구역이란 말이에요. 농촌체험교육장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매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철거비라든지 또는 축산업 폐업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군에서 매입하려 고는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등기 이전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업폐업보상비라든지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참이게 그분들이 사면 전체 예산이 다 그분들이 해당되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로 사기 때문에 지금 폐업보상비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것들 지급하잖아요. 철거비랑을?

예.

그래서 수변구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 한번 검토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사실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면.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건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는 농촌체험교육장은 금강청에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현재 거기에 축산업이나 그런 양돈 건축물이나 폐업보상이 안 들어가면 3억 5,200만원이면 그 면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8억원을 줘요. 결국은 5억이란 돈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그런데 우리가 안사더라도 수변구역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판다고만 하면 금강청에서 사도록 되어 있어. 지금 사줘요 이대로. 그런데 8억원이면 아까같이 농촌체험교육장,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몇 배를 더 살 수가 있어서 분양도 해줄 텐데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 검토가 조금 안된 것 같아. 물론 담당 실·과장 오면 따지겠지만 그 부분이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검토가 안됐으면 이대로 하고 그 담당 실·과장 오면 그때 내가 따지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건의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일부 짚었기 때문에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조례 한건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두 분 중에 일자리경제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장 교육장이 지금 8억원을 들여서 여기 내용을 보면 8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토지분하고 건축물분하고 그다음에 축산업 폐업보상분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설령 매입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게 또 철거비가 또 들어가요. 따라서 나중에 매입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3,900평 조금 모자라는데 이게 평당 가격 한 3억 2,500정도, 3억원 남짓이면 사낼 수 있는 것을 8억원이나 들여서 산다는 것은 좀 다른 데를 부지를 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라요. 제약이 따르는데 다시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부지를 사야만 되는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신기마을 바로 위에 부분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 방향이 우리 군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쪽과 북쪽에 위치해 서북풍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바람이 서북풍이 많이 불게 되면 바로 앞쪽에 있는 양신마을 쪽으로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장수 처리장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비온 날, 흐린 날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오리냄새까지 나가지고 악취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신기마을 사는 분들이 아마 당연히 그 말을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또 포니랜드라든지 조성되어 있어 경관 쪽에도 저희들이 좀 군에서는 좀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앞으로도 사곡이나 검덕 그런데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돈사나 그런데 악취가 심한 곳은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청정장수이미지를 저희들이 살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고 활용방안을.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설명이에요. 이 부분에 신기마을 주민들 악취에 대한 문제는 금강청에서 바로 해결이 된다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면적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결국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체험농장인데. 그러죠?

그것은 2단계죠. 왜냐면요 금강원에서.

아니 악취원 제거는 금강청에서, 이걸 내가 팔겠다하면 산다니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금강구역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축사가 될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입이지 축산 보상은 안 해요, 그것이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남양돈단지.

축산보상을 안하는.

그것은 안합니다.

그래서?

계남 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축산보상을 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러한 폐단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거시기는 중심을 두고 갈 부분은 악취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사는 것이 이번기회에, 본인들하고도 또 의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진이 됐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금강청에서 사도록 해줘야지 금강청에서.

그리고 금강청에서 사는 것은요, 인자 부의장님 이게 있어요. 지금 선창리 가다보면 좌측에 지금 전주방향으로 부지 매입을 해놓고 지금 거기에 그사람들이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그 모기랑 이런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병균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 지역을 위해서 그것을 사므로써 그것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가서보면 딱.

재무과장님 그러신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뭔, 기본계획 자체도 또 없어. 그러죠? 이걸 사서 지금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이,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걸 꼭 사야 된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쯤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매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희 우리 부의장님 이어서요. 실질적으로 차라리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축산업 폐업보상비는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땅보다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철거는 할 것 아녀. 철거비는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철거비는 그 사람들이 낼 것 아니에요.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산업 폐업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이라고요 지금 여기 한 것 보다는.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꼭 지금 귀농귀촌 체험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귀농귀촌 체험장은 우리 장수군 관내에도 유휴농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가까운 여기 농공단지 밑에도 있어 지금. 그런데를 활용을 해야지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냐. 뭔 얘긴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차라리 우리가 축산업 폐업보상비가 안 나오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냐 이걸 안사므로써. 차라리 거기에서 금강환경청에서 사게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해가지고 농지로는 지금 활용할 수 있게끔 임대는 해줘요. 거기서 사가지고, 농지, 다른 건 안 되고 농지만.

그런데 농지를 해주는데 농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부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돼요. 그러다 보면 농사를 짓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이것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얘기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평당 가격이 저희 협의단가액이 한 33,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장수 노하리나 이런 지역에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는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수변구역은 모든 것을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농지 외에는 할 수가 없어 지금 수변구역은 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가격은 싸다고는 하지만 수변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이것은.

수변구역이라도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는 하수를 처리만 되면.

하여튼 이 관계는 더 설명을 나중에 들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한 어떤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이고.

군계획관리안이 그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여. 그렇게만 부탁할 일이 아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해서 할 일이니까, 이것은 부탁할, 이것은 우리 군정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서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렇게 끝내죠. 복지실장님!

예.

이번 복지센터 운영조례를 바꿔요? 운영조례를 바꾼다고요.

예, 예.

그동안에 한 두어 번 문제를 야기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겠죠? 이것은 조윤경 팀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장수군 뿐 만 아니라 군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거예요 지금 요. 되지도 않은 짓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적인 어떤 무엇이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팀장님! 지난번에 일부 몇 분들 모셔놓고 설명회 했어요? 체육관 설명회 했어요?

예,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거쳤어요?

예.

공청회를 어떻게 했간, 이것이 군비라고 전부다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것 설명 제대로 해줘요. 왜 여기에 지금 우리 국비가 57억이나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이것 설명 다시해가지고 홍보 좀 해줘요. 거기 참여했던 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할 때 얘기가 안 들은 것 같아요. 잘 못 들었든지 이런 것 같아요. 왜 군비를.

그때 재원문제를 확실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관계, 하여튼 그 분들한테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57억이라는 국비를 갖고 13억 밖에 우리 군비가 아닌데 이 얘기를 홍보를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60억을 들이고 왜 군비로만 하는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 분들이 좀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안돼요.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충분한 설명은 했지만 다 시 한번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군비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연가사용권장제 도입해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예.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일은 며칠인가요? 지금도 13일 인가요?

13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가사용 권장제를 도입하면 연가보상비를 안주겠다는 거네요?

가면 갈수록 연가는 사용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연가보상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연가 차년도의 것을 앞당겨 쓰는.

당겨쓸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장기 재직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그대로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경됐다고 그러기에

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무원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중앙에서부터 내려 와가지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곡 양돈단지 장수 노하 축산 매입과정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목적은 그겁니다.

사곡양돈단지도 수년차 주민들, 장계 중남동, 중동, 서동 그쪽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을 잡고 예산 관리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 외 다른 마을도 많아요. 지금 쉽게 말한다면 장계 남산마을 앞에도 양돈단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중방 마을 앞에도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 외에 천천이라든가 다른 읍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단지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그런데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형평성에 맞지, 지금 사곡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누차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갔던 사항인데 다른 마을도 한번 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서 매입 검토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올해 장수읍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장수 귀농귀촌지원센터 부지매입 계획안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가 전에는 보훈회관 건립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예.

설명한번 해주세요.

보훈회관건립계획은 지금 거기에서 다른데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수가 적은데 충분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귀농귀촌센터를 짓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토지를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 되다 보니까 그쪽에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도 우리 귀농귀촌센타가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서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또 거리가 있고 그래서 시내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할 때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리를 포기를 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쪽으로 추진하다 그쪽에서 부지가 협소하고 전체를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쪽으로 부지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세로 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센터는 외곽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렇고 시내 어느 군청이나 시내 중심 쪽에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추진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센터장 채용하지 않습니다.

예, 주민복지실장이 겸임하고.

예.

아니 그것은 이게.

밤에 야간근무는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예. 사안이 발생을 해서 꼭 해야 될 때는 별도로 시간외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예, 우리 팀이 가서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어디로 보낼 곳이 없어요.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제가 이것을 똑같은 내용은 내용 같은데요, 자세한 그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의료원 전문용어나 제가 다음에 알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기 요.

예.

저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보면 장수 분들이 저희들이 계남 양돈단지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곡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소리는 냈지만 한목소리로 내는 경우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위원장님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부분이잖아요 신기마을 바로 위에.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까 우리 최화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건위생 환경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에서 요즘 인구정책이나 귀농귀촌 이런 사업들도 보면 장수에 가장 저희들이 신선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청정이라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포니랜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나 또 장수를 아는 분들한테 그런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장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면 그 예산 그 몇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강환경청에서 토지 매입을 소유자들하고 합의해서 축산부분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수군의 땅을 그것을 국가에다가 그것을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아까 그 저희들이 그 토지를 활용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셋 저희들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해보고 손님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주말농장의 개념이 단순히 농장만 지어서 가서 있는 그런 농장은 원치를 않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와서 잠깐 농사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은 텃밭이라도 놓고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주말농장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저희들 활용방안은 상당히 많이 있다 저희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귀농귀촌세대하고 ..(청취불능).. 인구를 봤더니 약 2,200명 정도가 ‘14년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장수군민의 10% 정도가 귀농귀촌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농장의 체험농장 이런 쪽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밑에 것을 활용하려고 보면 그건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걸 조각을 내서 개인들한테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쪽 환경청에 넘어가서 그냥 유휴지로 두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그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서 나름대로 이용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진입도로 부근은 그렇게 아주 큰 도로가 아니더라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세컨하우스 귀농을 했으면 좋겠다. 크지는 않지만 관리사 정도를 둬서 주말에 가족들이 와서 텃밭하나 정도 보고 하루정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저희들이 작은 건물이지만 이동식 건물이 됐건 컨테이너 하우스가 됐던 간에 그 컨테이너 하우스하고 텃밭하나 딸려서 식구들끼리 와서 주말에 하루저녁 자고 갈 수 그런 공간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농장만 주는 것 보다는 그게 실효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위치로 봐서는 다른 위치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끔 유도하는.

장수에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죠. 한번 살아보고 결정을 해라. 특히 우리 공직자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비를 받아요? 사용료를?

받아야 되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준다든지 해서, 내가 도시에 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장수에 별장은 아니더라도 쉴만한 공간을 내가 1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을 보면.

과장님 충분하고 이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컨테이너 개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퀴만 달면 갖다가 놓을 수는 있어요. 어디고간에 수변구역이 아니라 거시기라도. 지금 현재. 그건 뭐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인자 아까 구차하게 재무과장님이랑은 뭐 장수 땅이 어쩌고 이런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얘기죠.

꼭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위원님들 설득시키십시오. 그런데 아까 하는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안 맞는 얘기에요 이것은요. 지금 뭐 마을 옆에 이런 것들은 안 맞는 얘기이고, 하여튼 그 관계는 같이 우리.

이용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관리 계획중 장수 농촌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제한 총 3건의 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