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주요 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의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문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석 상수도행정담당입니다. (상수도행정담당 윤순석 인사) 김희주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김희주 인사)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을 하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인적구성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써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써 총사업비는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이며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8일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초안에 대한 환경부 사전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최종 승인협의를 위하여 지난 4월 26일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고 7월 2일에 환경부에 승인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9월에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에 대하여 대블록 6개, 중블록 9개, 소블록 25개로 나누어서 관료 및 유량계를 신설하고 관망정비 및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3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 10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7월 29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에 기본계획용역을 거쳐서 2010년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5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에서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4차례의 심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재원의 5차 심리가 8월27일날 진행될 계획이며, 중재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유수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유수율 87% 달성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도법에 의거해서 5년 주기로 시행하며,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송배수관에 대한 관망기술진단을 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적격심사법령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 적격심사 및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사미 일원으로써 원동·안창죽·귀네미·천포·조탄마을 13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량은 관로부설 29.2㎞, 가압 및 감압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본관부설을 시작하여 2020년도에는 원동마을, 2021년도에는 안창죽, 귀네미, 천포, 조탄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3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후에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 강원도 계약심사완료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도 공사분에 대하여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도 분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옹벽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업소 진입로 옹벽으로써 총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이나, 철근노출 등으로 상태등급이 C등급으로 진단되어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4월에 착수하여 5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민원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방터골2길에 대하여 3,700만원의 사업비로 70m의 관로를 부설해서 상수도급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면밀하게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천포·조탄마을로써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마을공동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친환경유기질 비료 5,800포를 지원하였으며, 6월에는 동력운반차량과 트랙터 등을 구입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먹는 물 공급시설 11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8개소에 대하여 시설정비와 아울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55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판, 가림막 등 시설정비와 대형건축물 등 5층 이상 공동주택 52개소에 대해서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 상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써 위탁기간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총 777억 9,8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4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6월 위․수탁 운영을 개시하였고 정수장 운휴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지만 그동안 위탁운영 대가에 대한 잔액 9억 400만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대가는 적기에 지급을 하되, 결산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나가겠으며, 또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위탁성과 평가를 오는 9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은 회계 감사를 거쳐서 지난 의회의 회기 때 승인한 사항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일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인제 우리 동료의원이 뭐 지적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있어도.

네.

만약에 하시면 뒤에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래 보니까 4페이지에

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추진 이래가지고

네.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2010년부터 해서 2017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이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약 693억이 약 700억 돈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업량을 이래 가다 보면 블록시스템구축

네.

관로신설 17㎞

네.

이 신설한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직 안됐어요?

이런 거는 인제 거의 큰 공사는 인제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뭐 급배수관 그런 같은 거는

마무리가 다 됐다고요?

네. 그런 총 사업에 대해 그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뭐 큰 관로 교체하는 공사라던가, 신설하는 공사는 인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어떤 유수율 87%이기 때문에 유수율 87%까지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준공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공사를 얼마큼 많이 하던지 간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관망정비도 뭐 교체하는 경우도 이런데 사업기간은 이런데 지금 19년이 돼도 아직 이런 것이 된다는 게 지금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좀 질의를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유수율하고 관련 이제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현재 금년도에 1월부터 5월 평균을 따져보니까 64.7% 정도가 됐습니다.

64.7%?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그 유수율을 막아야 되죠? 몇 프로까지?

8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도 이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번에 한번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작년에 가보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뭐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부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그 유수율에 대해가지고는 발견하는 게 이래 보면 원래 그 경품을 이 써야 되는데, 우리 내가 봐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더라고. 그게 이게 규격에 안 맞으면 파킹 같은 걸 이래 끼워 넣어버리면 처음에는 안 새는데 규격이 안 맞으면 한 3년 안에 그게 샌대요. 그래서 규격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그때 보니까 PVC하고 그다음에 이게 관 ㎜하고 안 맞더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현장에서 막 그 뭐 갈아보고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 유수율을 잡아봤자 결국은 3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격이나 이 정품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하고는 지금 계속 이게 되풀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봐도 답답한 거야. 이게 뭐 용역을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또 한다 그러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야. 뭔가 잘못 꼬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이래 가봐야 또 몇 년 가봐야 맹 제자리, 그래 될까봐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네. 하여튼 공사 관리에 저희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준공도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 뭐 아까 여기 4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상수도관망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복구 지속 진행 목표 유수율 87% 달성인데, 지금 64. 7%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게 진짜 우리가 말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과연 말로만 들리는 거 같이 들려요.

이건 뭐 유수율은 어차피 측정하고 다 점검한 결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점 이렇게 유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 보면 약 한 71%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점점점 조금씩 한 월 한 이삼프로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로 한번 두고 보자는 그런 저희들이 좀 지켜보자는, 그리고 한화에서도 지금 점점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두고 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그동안 추진상황도 이래 보면 뭐 마지막에 가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한상사 중재원 1차~4차 심리까지 하고 이래 등등 하는 것이 이 보면은 상당히 이게 사업이 진짜 과연 추진 되냐, 머무르냐 의구심을 자꾸 주는 거 같아가지고요.

네.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이랬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래 보니까 이 총사업비는 우리가 2015년부터 35년까지 20년간

네.

이게 777억 9,000만원이 총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한 46억씩 이렇게 나갑니까? 위탁대가가?

요거 아마 계속 요정도 수준으로 나갈 걸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에 봐서 위탁변경계약 해가지고 감액 15억 돼있고

네.

그다음에 2차에 그다음 백산, 원동하고 해서 10억 이렇게 감액됐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초 계획할 때는 정수장을 가동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 계약을 맺었지만 실지로 인제 원동정수장 갖다가 가동 안하고 운휴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감액을 하는 그런

가산을 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정수장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같은 거 뭐 정비로부터 운영비하고 사람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감액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두 차례에 걸쳐갖고 원동정수장도 마찬가지고

요거 감액한 거로

백산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운휴로 하다 보니까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감액을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운영 대가 잔액 환수한 게 9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운영대가 중에 운영비로 준 게 98억 5,400만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89억 5,000만원만 쓰고 9억 4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었으니까 반환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뭐 지금까지 보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 문제하고 유수율 문제가 상상이 되고 하는데 뭐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앞으로 이렇게 겪고 이랬을텐데 좀 잘 우리 직원들하고 잘 해가지고 이걸 좀 유수율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목표치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운휴정수장

네.

지금 백산하고 원동 있죠? 이 백산정수장은 그 환경부에다가 그 해지신청하신다고 저번에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인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저기 인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상수도급수지역으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하려면 그 우리 급수구역 외의 지역을 하려면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 뭐 마을상수도라던지, 간이상수도라던지 그런 거 있는 구역도 저희들이 급수지역으로 다 포함을 시키자 해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상에 저희들이 혈리까지 그냥 그 위에 어평까지 나가는 걸로 요번에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급수구역 안에 일단은 그 오게 되면 국비 지원 근거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쪽으로 있는 암자지역에도 편입을 시키게 되면

네. 그렇죠. 네. 네.

국비 확보가 가능하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정보기본계획이 인제 환경부에 통과를 되게 되면 일단 되면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장차는 어평까지 저희들이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거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문서로 해서 신청하시고 이런 건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 급수지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안되기 때문에.

그거 그럼 그거 언제쯤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 금년도에 이 변경용역이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저희들이 그쪽 분에 조사를 해서 다시 또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국비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인제 겨울이 되려고 하면 엄청 근심, 걱정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 때문에.

네. 네.

좀 조속히 해서 불편을 좀 빨리 해소시켜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상수도관망사업 692억원 중에서 지금 공사 잔액 남아있는 게 얼마정도 남아있죠? 2억 2,000 맹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자, 2억 2,000 남아있는데 이 공사는 수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8일날까지 6차분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돼있는 공사였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2017년 2월 28일이 준공인데 2016년 10월달에 6차분에 대해서 213억에 대해서 공사하지도 않은 공사금액을 6차분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난 후에

맞습니다. 네.

자, 87% 그 유수율 달성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다 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공사하지도 않은 돈을 환경공단에서 시공업체한테 다 기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검수를 해가지고 줌으로 인해서 우리 태백시는 원수 값 부담에다가 거기다가 시공업체 한화건설은 대한상사에 중재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불려 다닌다. 즉 말해서 답변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도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이제 바뀌셨으니까

네.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임자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이걸로 해서 엄청난 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지체상환금 213억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될 공사비를 6차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가지고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고 한화는 돈 받아갈 거 다 받아 가버렸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고

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인제 말씀하신 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PVC관하고 지금 PVC관은 1990년 그 무렵에 나와 가지고 연결부위가 PVC본드로 소켓을 이용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였었고

네.

지금 P관은 볼트식으로 야마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P관 관 굵기와 PVC관 굵기와는 약 한 1㎜에서 1.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공업체에서는 P관과 PVC관을 P관 소켓으로 연결하다보니까 1㎜에서 2㎜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압을 안 받고 토압을 안 받았을 때는 물이 누수가 안 되는데 토압, 즉 말해서 매립을 했을 때는 관이 이쪽 관과 저쪽 관과 밑으로 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이 샜단 말이죠.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공할 때마다 근거 자료로 사진을 첨부하고 있습니까? 그날도 현장점검 나갔을 때 PVC관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P관이라고 하다가 관 긁어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때서야 “PVC관이 맞습니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부품가격은 PVC관하고 P관하고 연결할 때 부품가격은 1건을 할 때마다 한 1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을 합니다. 이쪽 PVC관 소켓 있어야지, P관 소켓 있어야지, 연결하는 소켓 있어야지, 그렇다보니까 많은 데서 다수 인제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맞지 않는 P관 소켓으로 지금도 연결하고 있어요. 저가 거기에 다니는 장비 인부들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유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압을 낮춰 놨다. 즉 말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모 한 식당에 의회에서 갔을 때 화장실에 가니까 이 배설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그걸 나오고 나면 그 화장실을 누가 이용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걸 치우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수압테스터기 상수도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또 수압밸브를 중간밸브를 열어놔 가지고 수압 정상적인 수압을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저희 일반 가정용 수압이 4.5kg/m2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물론 그 한화에서 저희들이 인제 중재를 신청했지만

네.

저희들도 인제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2억이 아니라 213억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를 해야 된다.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그 유수율 달성 못했기 때문에 정수구입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거까지 다 내놔라 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중재하는 그 안건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 좀 두고 보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좀 강경하게 그렇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국비가 330억, 시비가 350억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공단에 위탁 안 하려고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위탁을 안 주게 되면 국비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랬죠? 그게 바로 갑질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사하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환경공단에서 공사감독이 검수를 하고 환경공단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태백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행해질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예요.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소장님이 인제 근무하실 때가 아니고 온지 얼마 안돼서

네.

내용파악을 잘 이제 뭐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제 얘기를 좀 다 들어보고 답변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 봐서는 유수율 87% 잡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잡기 위해서 압력조절도 했을 거고 태백시 이 사업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태백시 전체에 관을 바꿨다 그러면 유수율 이거 벌써 잡았어요. 근데 일부 구간만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포함된 노후관을 다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압을 딱 투입시켰을 때에 어디가 새냐면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만 여기 위로만 수도관을 교체했어.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압을 줘갖고 돌아가는데 어디가 터지나? 하부 쪽에 약한 부위가 자꾸 자꾸 터지다 보니까 유수율이 안 오르는 거야. 유수율이 안 오르는 거야. 내가 봐서는. 이 사업은 첫 번째 잘못된 게 태백시 전체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 이 부분을 교체했을 때에 유수율은 벌써 잡았다고. 근데 안 잡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부에서 자꾸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은 그 개소에서 약한 부위가 지금 터져갖고 지금 잡기 얘네들도 한화에서 진퇴양난 일거야. 저가 봐서는 정상적인 압을 놓고 이거 가면 계속 어딘가가 터져. 이거 한도 끝도 없어. 한화가 이거 하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무조건 유수율 87%를 달성해야 된다 고집하면 쟤네들 할 수가 없는 사항이야.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가 봐서는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조건부로 지금 유수율에 유수율이 안 올라와갖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하고 환경부에다가 뭘 해야 하면 지금 갈지 않은 노후관을 예산 배정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태백시가 나머지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다 이참에 이걸 가지고 이참에 나머지 부분을 다 교체하게 되면 유수율 잡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쪽을 처음에 이쪽을 몰라서 저가 이거 끝나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냐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50%나 70%나 90%나 이럴 때에 지체상환금 율 틀려져요. 틀려지는데 지금 거의 다 줬어. 공사도 하지 않은 공사 기간을 다시 잡아갖고. 그러면 나머지 조금 부분에 의해서 지체상환금 물었지만 얼마 안 문다고. 이건 편법이거든요. 잘못된 거고. 왜 이런 부분을 물론 따져갖고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그 조정하는 부분에서 인제 안을 넣으셨다 그랬는데 그건 잘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양면성은 다른 쪽은 뭐냐면,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이거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환경부에다가 나머지 부분 노후 관 교체에 하는 부분도 협의할 지금 시점이 왔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때까지는 안했잖아요. 여기만 매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도 해서 이참에 태백시 싹 나머지 부분 교체해서 유수율 높여버리면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이 덜어들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압박주면서 은근히 ‘자, 그러면 좋다. 해결할 방법은 어느 정도 우리 태백시도 양보할테니까 환경부에서 나머지 부분, 우리 노후관 교체하게 되면 이 유수율 잡으니까 이왕 도와준 거 환경부에서 뭐 4년이고 9년이래도 예산 잡아갖고 우리 노후관 교체 다 하면 나머지 부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말썽이 안 되겠구나. 왜?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취불능)

네. 알았습니다. 그런 방법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금병철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금병철 인사) 이희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희 인사) 김수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수진 인사) 정미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정미순 인사) 김대승 에너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지원관리담당 김대승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만 39세 이하에 태백시 거주자입니다. 유형별 지원기준은 1유형으로 지역정착 지원 사업으로 구직청년 연계사업장에 인건비 지원을 2년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80만원입니다. 2유형으로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창업공간 조성비로 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 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1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예산이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유형에 69명을 채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유형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54명, 2유형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사업에 5명, 3유형으로 민간취업연계 사업으로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금월 중에 해서 총 17명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유형에 9명, 2유형에 6명, 3유형에 2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중으로 상․하반기 분리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용목표 인원은 총 510명으로 대상사업은 행정도우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4월 29일에 실시하였고 상반기 사업추진은 4개 분야에 99개 사업 총 260명을 채용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산업재해예방안전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사업추진은 3개 분야에 99개 사업에 총 2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강원도 제3회 일자리추경이 추진되고 있어서 인원이 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장 중에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은 도내 근로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시비 20만원해서 총 매월 50만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적립을 해서 5년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3,000만원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6억1,100만원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3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총 795개 업체에 5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은 대상이 115명에 1억2,300만원이지만 금년에 상반기 중 111명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금월 중에 홍보요원 방문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8월 1일부터 접수해서 9월경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황지시장과 장성중앙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은 사업비가 14억입니다. 사업량은 LED 조명교체에 소방공사 1식, 고객쉼터 및 화장실 리모델링,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 1식, 주차장 태양광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은 예산이 8억7,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전기·소방·통신 공사 1식, 위험시설 철거 및 노후 하수관 정비 1식, 화장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전기․소방․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장성중앙시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가건물 철거 및 전기공사는 준공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태양광 설치대상지가 당초에는 2주차장에 할려고 했었는데, 생산 전력의 한전계통연계 불가능해서 1주차장으로 대상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성중앙시장에는 일부 상인의 반대로 상가 내부 화장실 설치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 설명과 상인간담회 개최 등으로 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장성중앙시장 은 9월까지 간판정비를 완료해서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 협의 및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추가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상권보호 및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매출증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화재보험료 및 화재공제 지원, 고객쉼터 및 화장실 관리, 전통시장 가는 날 매월 1회 등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현재 상인기획단과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단장까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희망 나눔콘서트를 2회 실시하였고 태백시민 행복 벼룩시장 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프로그램 협의가 세 곳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및 활성화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를 황지상점가는 7월 28일, 황지자유시장은 9월 27일, 장성중앙시장은 9월 24일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쇠바우골 문화장터 희망나눔 공연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고 참고로 MBC 강원영동 ‘산골음악회’가 7월 22일 19시 30분에 쇠바우골 문화장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 행복 벼룩시장 운영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추진도 내년 2월까지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 확정 및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의 도약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입간판 디자인 확정 및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태백시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을 11개 기업에 35억5,900만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1분기에 17개 기업에 4,700만원,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에 21개 기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류보조금 지원도 지난해 4분기, 금년 1분기에 22개 기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물류보조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물류비 지원액을 30%에서 60%로 상향조정을 하였으며,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8개 기업,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으뜸산품공동브랜드 추가 지원으로 4개 기업에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 생산품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배부하고 관내 제품 홍보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농공․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 기업인들의 자긍심과 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장성농공단지 입주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에 6억원을 투자해서 금주 중에 단지 내에 도로 보수 착공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가로수, 배수로 등 각종 시설정비에 4,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점산업단지 한경 국제부동산 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였고 산업·농공단지 입주의향기업 수시 상담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하수관로 파손 및 노후가 심각해서 일부 구간만 개보수 공사 시행 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안내간판 재정비와 동점산업단지 부동산 박람회 참가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산업단지 분양 및 농공단지 온라인 홍보사이트도 구축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정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취약시기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설날 대비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하고 물가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정보망을 통한 중점관리품목 가격 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상반기 일제정비를 해서 8개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5%를 할인하고 3에서 1% 포인트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급여 원천징수 등 직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고 상품권 누적판매액은 현재 142억5,300만원이고 금년 5월까지 금년도 판매액은 7억1,6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물가 중점관리품목 가격정보 홈페이지에 연중 주1회 개시하고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백시 주요 관광지 가맹점을 지정해 나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요 관광지 입장료 태백사랑상품권 환원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로 민간위탁운영비를 상반기에 3,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 수리공사로써 탁구장 바닥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LED 조명시설 교체공사를 완료했고 스크린골프장 장비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방염벽지 도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하반기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과 산재장애인 사회참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를 하반기에 2,28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 공급체계를 구축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지원범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문곡소도동 16통으로 일광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LPG소형저장탱크 2.9톤 1식과 배관망, 보일러 등 저장시설과 연결이 곤란한 이격지는 개별탱크 0.2톤을 설치를 병행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설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통장을 중심으로 주민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에너지절약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공공청사 등 태양광 설비 보급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 보급,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건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96kW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30kW 10개소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은 유브리안아파트에 4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내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및 난방연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조명기기 교체사업과 가스시설개선사업, 타이머 콕 설치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난방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 노후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회복지시설 금천 장애인복지관에 그 LED조명 교체사업은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가구 중에서 100가구가 완료되었고 타이머 콕 설치사업은 150가구 중에 7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과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유 지원사업은 10월경 접수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담당이 누구예요? 금병철 계장이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동에 계셨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청년조례 뭐 우리 대표 발의는 누가 하신 건지 알고 계세요?

이한영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하여튼 뭐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그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 그 후속으로 해가지고 뭐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예, 청년정책위원회.

아, 청년정책위원회?

예, 그게 지금

예,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청년정책 그 계획수립을 위해서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이 지금 참여를 해요?

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의원님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의원은, 그 대표 발의한 사람은 집어넣어 주지도 않고 저 물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 같지요?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네. 아니, 그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조례 후속타로 지금 이제 정책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 발의한 사람은 집어넣어 주지도 않았어. 그러면 물 먹은 것 맞네. 그러면은 시나 의회에서. 하여튼 예, 그 뭐 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좀 따로 놀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들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죠?

예.

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일자리들을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물 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어디죠? 여기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계를 한번 항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의회를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저 물 먹인 거야. 아니면 기획계에서 물 먹인 거예요?

(청취불능)

어쨌든 결국은 내가 물 먹은 거네. 그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하는데, 왁자지껄 전통시장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7월 28일, 9월 27일, 9월 24일날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 행사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좀 참석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무대에다가 그냥 이렇게 공연 한 번 하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 밖에 저 눈에는 안 들어 오더라구요. 그래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야, 이게 과연 우리 지역 상가들하고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항상 이렇게 그 퀘스천, 저 자신한테 퀘스천 마크를 자꾸만 붙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좀 기획을 하실 때 뭐 준비단계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상인들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뭐 지역에서 저기 뭐나 뭐 상품권을 아니, 물건을 사면은 뭐 행운권 추첨을 준다든가 그날 행사장에, 좀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상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구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그냥 뭐 물론 요즘은 사실 뭐 공연 같은 것 뭐 와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번에는 좀 비중을 좀 약하게 하시고 어차피 그런 문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약하게 좀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하고 상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좀 안타까워하는 게 밤 8시만 되면은 우리 시내가 너무 컴컴하다, 어둡다 이제 그런 것, 우리 뭐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사실 전문위원실에다가 우리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가에 예를 들어서 한 우리가 밤 8시에서 한 10시 사이 뭐 11시까지 이렇게 그 상가에 좀 불을 켜 그러니까 문을 닫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이렇게 좀 전기요금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없을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례를 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뭐 들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답은 못 내릴 것 같애요. 그죠? 답은 못 내리겠지만은 그것도 우리 한번 담당부서에서 어디가 담당인가요?

예.

이게 또 요즘은 사실 또 무턱대고 지원해 줬다가는 또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선거법위반이라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8시에서 한 11시까지 좀 상가가 좀 환하게 불 켜져 가지고 좀 그나마 시각적으로라도 “어, 태백 밝네.” 라는 그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예.

뭐 돈은 크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전기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고민 한 번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 홍보책자 제작하셨어요? 정미순 계장님 담당이세요?

정미순 : 예.

동점산업단지 홍보책자는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기업유치율이 지금, 지금 16개 블록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18개 중에서

아, 18개.

남은 게 16개 있습니다.

16개?

예.

그 두 개는 뭐죠? 뭐?

경석자원을 이용한.

경석자원화.

네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공사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아, 경석자원화가?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두 블록에서 얘네들이 뭐 얼마를 지금 투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경석자원화 지금 R&D센터 만드는 거죠? 이게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16개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어떻게 그동안 뭐 유치실적이라든가 굳이 안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뭐 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뭐 혹시 인수인계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아, 이런 기업은 저기 우리가 전임자들이 이런 기업은 우리가 다녀 봤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그 밀당을 하면은 들어올 것 같다 뭐 그런 기업들을 혹시 뭐 받으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장성에 그 에코 잡 시티와 연계해서 팰릿을 만드는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펠렛?

예.

아, 펠렛보일러? 열, 열병합 뭐 그런 건가? 하여튼 있다 그러고. 예.

그 에코 잡 시티 그 사업 안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 주원료가 뭐 팰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팰릿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지금 업체에서 지금 많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에코 잡 시티는 제가 여기서 뭐 좀 하여튼 뭐 민감한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뭐 거론하지는 않고 그 그게 하나예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어 하는 의향을 그 밝혀온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것 하여튼 간 나중에 추후에 이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좀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좀 그러니까 좀 보고 됐으면은 저희들이 ‘아, 그래도 이런 실적들이 있구나.’ 특히 우리가 사실 농공단지 지금 이게 벌써 준공한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그죠? 그런데 그 뭐 경석자원화 그거야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뭐 유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취약계층 이렇게 보면은 노후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지가 어떻게 되나? 우리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교는 지금 김대승 계장님!

김대승 : 예.

학교는 지금 LED교체사업이 거의 다 100% 다 완료 됐겠지요. 그죠?

김대승 : 예, 그 교육청 소관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구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진행, 지원을 해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식의집이라든가 뭐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죠?

김대승 : 예, 맞습니다. 주가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이 LED교체사업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김대승 : 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돼요. 그게요?

김대승 : 네네.

왜 그럴까나. 예? 왜 그럴까나요?

김대승 : 예,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과 이제 취약계층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양로원 그 다음 경로당 그 다음 복지시설 위주가 되는 거구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뭐 조손, 한가족 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여튼 간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또 지역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 중에 저기 뭐나 아직까지 그 이렇게 옛날 우리 형광등 이렇게 쓰고 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한번 그래도 한번 이게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 그러니까 보조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다른 데 이렇게 그런 시설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구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제 뭐나 LNG, LNG가스 이제 조례는 이제 통과는 됐고.

예.

이제 향후 뭐 이렇게 계획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 나온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그 도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도비는 지금 뭐 반영해주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비가 어떻게 확정은 됐나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하면은 도비는 지원 해주겠다는 지금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일단 사업비는 일단 둘째 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예.

몇 년차 사업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1구간은 어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2구간은 어디서부터 그리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연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 조만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정은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확정을 지어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저는 시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경제성이 없다 라는 그런 일부 의견으로 해서 그것을 저는 추진을 안 한다 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는 행정에서 그것은 막는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LNG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놓고 선택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열효율이라든가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LPG 보다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더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확정안을 하여튼 조만간 가져다주실 것을 하여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태백 전체로 원동이나 이렇게 쭉 보면 김대승 계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전주가 세워져 있는 부분은 적각 쪽에 있는 전주를 세워갖고 기존에 전에는 전주로 해갖고 지금 그 선로를 이제 구축을 해요.

김대승 : 예.

하는데 그 뭐 태양광이든 그 풍력이든 지금 예비 그 뱅크가 지금 뭐 둘이 다 전기과 출신이니까 뱅크가 지금 모자라는 것 같애. 그죠?

김대승 :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김천수 의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설치해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뭐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주를 세워갖고 이렇게 한 많이 많은 곳을 이제 긍장이 길면 20㎞이내에 이제 변대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 20㎞이내 거든요. 이내에 그러면 그것을 그 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주를 몇 백개 심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되면 다 매립으로 매립으로 이렇게 그 선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애. 보니까. 앞으로도 뭐 계장님 예를 들어서 그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그 선로 세우는 전주 세우는 것 보다는 매립으로 지하로 매설 해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했을 때는 미관상 크게 문제없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 이제 150미터 이 얘기는 이전에 게 우리가 보면 저쪽에 화전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우측에 보면 그 뭐죠? 무슨 ‘추전밸리’ 식당 뒤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 허가는 그때는 뭐 150미터 기준이라 해갖고 뭐 안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저 어디야, 정선이나 저 삼척 쪽으로 내려가든가 강릉 쪽으로 내려가면 태양광 설치한 데가 딱 그 한눈에 딱 보면 하장으로 해갖고 저 어디야, 성산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우측에 보면 저게 태양광 자체가 아주 딱 모양새가 외형적으로 봐도 제3자가 봐도 깔끔하게 해놓았어요. 다른 데 뭐 이렇게 뭐 미치지 않고 그래 최소한 허가를 내주더라도 나중에 설치했을 때에 미관상 깨끗하게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에 준공처리를 해줘야지. 저 ‘추전밸리’ 그것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가깝고 그래서 허가 내서 나중에 허가 준공 되어서 갔을 때에 이 김계장님 보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도 ‘아, 저 정도는 깨끗하다.’할 정도의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제가 허가 내줘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공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지금 태양광을 설치할려고 풍력을 설치할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는 좀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시공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허가 낼 때 분명히 우리 준공 할 때 외향상으로 봐서 깨끗해야 된다고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토지 형성 위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잘 해서 준공처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허가할 사항에 나중에 준공처리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했을 때에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안 그러면 안 됐을 때에 깨끗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뱅크 부분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시가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걔네들이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김대승 : 예, 실례로 저희 자유시장 2주차장에 태양광 약 한 100㎾의 소규모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할려고 이제 저희가 한전에 접속의향서를 했을 때 저희 순위가 제 기억상 20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아마 1주차장으로 아마 태양광을 옮긴 것 같고 그 부분은 한전에서 전적으로 한전 유임 사무기 때문에 시가 예를 들어서 그쪽 부분에 관리할 뭐 예를 들어 어떤 부탁, 저도 부탁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전 담당자는 뭐 한전 내규 법령에 의해서 뭐 저희가 청탁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부탁을 할 수는 없었구요. 한전 규정에 의해서 순위대로 그러니까 상위 순위가 포기할 경우에 바로 그 밑에 있는 하위 순위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뭘 했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35% 이상 그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난번에 내가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TV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자, 태양광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7,000만원이고 7억이고 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할려 그러면 72개월 그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매스컴에 때렸잖아요. 아니, 정부가 예를 들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6년씩 걸린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준비해갖고 그것을 매입하고 설치해서 허가 낼려고 했는데, 그렇게 늦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거든. 그것은 이제 김대승 계장님이 하실 그 고민하고 해결할 사항이 아닌데, 그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해서 한전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커버를 하고 계획을 세워갖고 여유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따로 노는 것 같애. 지금 보니까. 그죠? 왜? 턱 하면 해주고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태양광은 기일이 짧아. 풍력은 한 발전허가 내고 개발행위 내면 한 2년 걸린다고. 그러면 발전허가 내고 막바로 신청하면 1년 동안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아닌 것 같애.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태백시 담당이 문제가 아니라 한전이 거기를 쫓아가질 못하는 것 같애.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지금 원전 반대하고 이러면서 신재생에너지로 35%로 높일려고 그러면 그것은 풍력밖에 없을 것 같애. 태양광은 안 돼요. 태양광은 한계가 있어. 태양광은 메가 수가 한전이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은 티코고 풍력은 그랜저 급이라고. 그만큼 이 에너지를 높이는 효율이 풍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풍력으로 이제는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전이 못 따라 가지요.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 그 사업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하고 고용창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되지. 지하 포설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전주 세우는 것하고 그렇게 따져 봤자 뭐 물론 포설이 좀 더 비싼데, 그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강제조항은 없어요. 없는데,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태백의 일자리가 많아야 우리 태백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3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인데, 유형이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있네요?

예, 맞습니다.

1유형은 39세 이하 그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

그 다음에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연에 1억5,000만, 아니 1,500만원 지원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유형이 밑에 보니까 5명이 2019년도에 했네요. 신규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을 투자하는데, 지원을 1,500만원 정도 청년이 하는데, 한 5명 정도가 이게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지요. 그죠?

예.

그런데 창업을 안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만 가지고 그러면 일자리의 어떤 청년일자리 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크게 볼 수는 없잖아요?

청년 창업하는 게 그 대부분 뭐 1인 창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지금 그 내용도 좀 지역특화지원, 특화자원 판매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이제 뭐 창업을 하는 사항으로 제한이 져있기 때문에 이 창업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업을 신규자만 되는 거잖아. 그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뭐를 지원을 받을려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할 때는 청년이 하고자 할 때는 내가 뭐를 시작을 했다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보니까 어렵단 말이예요. 어려워 그러면은 아,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창업이 시작을 해야 하는데, 단계가 뭐든지 창업을 하면 사업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안 대 주면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스스로 창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이 창업하는 돈도 적을뿐더러 요새 1,500만원은 1년에 지원한다 해봐야 뭐 한 가지 물건 하나 사면 내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무슨 이게 창업자금이냐 참 황당스러운 거야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이게 창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것도 뭐 1,500만원 정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창업구성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있으나마나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게 일자리라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이게 좀 어떤 창업의 기준을 지금 하는데 연도 수는 짧더라도 이 폭을 한 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충분히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태백에서 일자리형을 만드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유형에 결혼이민여성 취업, 창업지원 이랬잖아. 그죠?

예.

이것은 보니까 3유형이 10명이네요?

예.

10명인데, 결혼이민여성들이 2018년도에 6명이었고 2019년도에 4명이 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죠? 뭐를 한 거죠?

예, 이것은 태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사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 분들 운영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 그 이 유형인데, 그 우리 사업하는 청년일자리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은 교육하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유형인데, 3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안 그래도 그 이번에도 그 뉴스 나오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팔려왔다는 식으로 해서 무단 구타하고 이 참 살아가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좀 더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분들도 자기나라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음식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그 어떤 개발을 살려가지고 여기서 창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마련해주면 교육하는 것 그런 것보다 이런 어떤 일거리 창출로 좀 이렇게 자꾸 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래 싶네요.

알겠습니다. 뭐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 했는데, 뭐 여기 보니까 태백형이 있고 공공근로 있고 지역공동체 있고 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에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는 알겠는데, 태백형은 뭐예요? 태백형 일자리라는 게?

태백형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태백시민이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구요. 대상사업은 행정도우미나 관광지 환경정비 뭐 소규모 보수사업, 행사·축제지원, 마을가꾸기, 주변환경 정비사업

18세 이상이면 된다 이거죠?

네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면서 재산이 2억 이하가 되어야지만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은?

여기는 이제 1순위가 재가진폐재해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한 사람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이제 그 조금 전에처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우리가 여기 해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20억2,500만원이죠? 이 네 가지가?

예, 상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연말까지 38억이 나갈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사회보험료 지원 이래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이게 이제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으로 도내 근로자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월 50만원, 그러면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 시·도가 2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 근로자하고 기업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만원을 매월 5년간 적립을 해서 5년 후에 본인한테 이제

3,000만원.

예, 3,000만원을 돌려주는.

이것 괜찮은데 이것.

이 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체의 안정적인 직원 제공으로 해서 서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꽤 많지요?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만 해서는 또 안 되고 기업체에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좀 맞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시에?

지금 이것은 금년 1년에 한 번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소요를 115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명 남았네?

예.

아, 그래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네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그것도 아까 뭐 동료의원이 지적하면서 여 뒤에 보니까 우리가 상품권 그 물가안정적 관리하고 이 상품권 판매 이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상품권을 발매해 가지고 상품권 누적 판매액이 지금 142억이라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서 누적 판매가 이렇게 됐지요?

발행 처음 발행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발행을 몇 년도에 했지요?

그......

잘 모르시면은 그 다음에 `19년도 5월 현재는 7억 정도 판매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태백상품권을 구매하면 5% 할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만원 짜리를 하게 되면 5%면 9,500원 정도면은 살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1% 또 포인트 적립 시행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나중에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은 그 포인트만큼 그 현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상품권 사는 사람이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시에서 나갑니다.

아니, 시에서 나가는데, 누가 이 포인트 적립을 누가 혜택을 보느냐고.

시에서 적립해서 그 본인이 매입한 그 소비자가 보는 겁니다.

소비자?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상품권을 만원주고 샀으면은 9,500원에 샀단 말이예요.

예.

그 다음에 3내지 1포인트를 나중에 이분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놓아야 되겠네, 누가 사가면은.

예, 그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말해가지고 상품권을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매출이 태백시내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까? 옛날 그냥 거래하는 것보다 이걸로 해서?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해보냐 하면은 우리가 뭐 여러 상품권을 나도 직접 사보진 나도 잘 안했어요. 뭐 그 현금거래를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나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살 거라고 예상하고 누구는 사서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을 선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뭐 기업체 같은 데서 좀 사용하게 해가지고 좀 월급 대신에 이걸로 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뭐 그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상품권을 많이 좀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매출이 확대되는데, 지역에서 어차피 이렇게 뭐 해봐야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외지에 분들이 사셔 가지고 태백에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역에 뭐 현금이 많이 돌면은 그만큼

그렇지요.

경제가 잘

돌아가지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사가시냐 이거죠?

이것은 지금 여기 지역 내에서 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용은 태백시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굳이 와서 사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왜 질의를 해보냐 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그 365세이프타운 같은 데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외지 사람들이 쓰고 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상품권을 줘서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아이디어는 되더라고 그 대신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365세이프타운이 뭐 이익은 남지 않지만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 상품권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부분은 내가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그렇게 나가면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여기서 묵어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간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안 그러면은 외지 사람들이 상품권을 살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뭐 5%를. 예를 들어서 여기 온다면 만약에 뭐 10만원 상품권을 사 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하고 뭐 이렇게 가지. 꼭 상품권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뭐냐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좀 고민은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역정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하반기에 9명이 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저기 39명이 배정이 됐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됐었냐 하면요. 실제로 건실한 기업, 기존에 직원들이 30명, 40명 고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 있는 데는 1명도 배정을 안 해주고 그런 예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즉 말해서 지인, 실제로 그 저기 사무실에 직원이 필요가 없어요. 직원이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정부에서 왜 80만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도 안 시키고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가 뭐 집안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있는데 서류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갖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는 어긋나게 실제로 말하자면 저를 두고 얘기할게요. 말하자면 저 조카가 지금도 뭐 저기 직장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뭐 이래저래 있는데, 제가 조카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시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업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자, 봉신롤, 태양기계 거기에서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기업은 안 해주고 집안이라든가 지인들 데리고 왔는 기업들을 해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런 기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자료 받아서.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9명 있잖습니까?

예.

지원해줄 때 우선 건실하고 기존에 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줘야지요. 직원 하나도 필요가 없는 기업에다가 자기 그 본인의 지인을 놀고 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실제로 건실한 기업은 안 주더라 이거예요. 안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 이번 부분은 이번만큼은 과장님이 좀 특별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건실한 기업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배정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동료의원님 질문하셨는데요.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이 있지요.

예.

거기 이제 실적이 전년도에 6명이고 금년도에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그 센터장님이 무슨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각 학교에 자국 문화 소개도 하고 뭐 이런 것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게 왜 다문화 이주여성이 늘고 있는데, 그 활용하고 있는 인원수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까?

지난해에는 6명이 신청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6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지금 4명 선발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2명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것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상반기에 모집을 한번 했고 이제 하반기에 또 모집중에 있습니다. 2명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6명으로요?

예.

저는 이제 금년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인원이 더 늘어가고 더 하고 이럴줄 알았는데.

예,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창업지원이 있지요?

예.

여기는 실적이 없나요? 이주여성?

그 3유형에서 이주여성이 그 창업지원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창업을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뭐 규모라든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유형은 취업 연계 지원사업이고 이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은 2유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2유형에는 지원분야가 지역특화 자원판매라든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주여성이라 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예.

똑같이 그냥 1,5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제도 있지요

예.

근로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그 근로자와 우리시가 각각 분담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예, 본인 귀책사유면은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환급을 해주고 회사에서 뭐 좀 사유가 있으면은 회사불입금과 본인 부담금 같이 나가고.

시 부담금은 안 나가구요?

시 부담금 같이 나가야 되고.

아, 중간에 회사 귀책사유로?

예.

회사 귀책사유로 뭐 사업주가 뭐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게 될 것 같구요.

예.

그러면 5년을 채웠을 경우에만 만기 환금 3,000만원을 다 주는 거고.

예.

그 이전에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그만뒀을 때는 본인부담금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보시면 이 에너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는 게 맞는데요.

예.

밑에 보시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시설 그 개선사업하구요. 타이머 콕 지원 그 설치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201가구 중 100가구가 완료가 됐구요.

예.

타이머 콕 설치는 150가구 중 70가구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사업진행이 현재 절반 정도 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도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에 보면은 그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스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만 하는 건지? 태백시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관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은숙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안전재난담당 심은숙 인사) 심재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심재순 인사) 함순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함순식 인사) 이용재 민방위관재담당입니다. (민방위관재담당 이용재 인사) 2019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2019년 업무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시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사고 및 자연재난사고 예방과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추진 등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의 인적구성은 5명이 결원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태백중학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중학교 학도병기념관 뒤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장성동 산 51번지 일원에 사면보호를 위한 낙석방지망 8,951㎡와 낙석방지책 140m를 설치하는 공사로 2월 20일 공사착공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 급경사지 위험 지구 해제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절골1천 정비공사입니다. 소하천 무제보 구간과 노후제방 구간의 시설정비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사미동 343번지 일원 절골1천에 전석 및 게비온옹벽 등 구조물 369m와 소교량 1개소, 포장 65m 등의 사업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 3억 7,200만원으로 소교량 1개소 및전석쌓기 190m 등 1차분 사업에 대하여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잔여분에 대한 공사를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2020년 3월 착공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황지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소도천 황지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는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할 공사로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예방 공사 설명 시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상골재 및 수목을 제거하여 홍수 시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코자하는 공사로 사업비 6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황지천에 2개 하천 6개소에 대하여 하상준설 28,248㎥을 완료하였으며, 황지천에 3개 하천에 대하여 유수지장물 정비공사 54,326㎥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행잔액 6,000만원으로 황지천 메밀뜰 앞 준설구간에 대하여 8월 전까지 하상골재 3,408m를 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제방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소롯골천 외 5개소에 대하여 호안블록 100m, 석축 및 도수로 259m, 하상준설 345㎥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으로 태백시 행정구역 303㎢에 대하여 추진 중인 용역으로 상반기 업체선정 및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6월 5일 착공하여 2021년 3월까지 용역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 경과 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는 44개 소하천 중 9개소는 정비 후 고시완료하였으며, 미수립된 35개소 중 1차분 13개소는 2018년 8월 31일 착공하여 측량 및 조사를 완료하고 수문 및 수리특성변화에 대한 검토 중이며, 2차분 14개소는 2019년 5월 착공하여 측량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차분 13개소는 11월 중 소하천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2차분 14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수문분석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하천 매산골천 정비공사입니다. 철암동 매산골천의 수해방지 및 아름다운 소하천을 만들고자 추진 중인 공사로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2.04km, 소교량 7개소, 다기능 토석류 유출저감시설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3억 5,200만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34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용역착수하여 2018년 9월 중앙사전설계검토 완료 후 2019년 4월에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11월 중에 완료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입니다. 소도천의 무제보 구간의 제방설치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공사로 소도천 소도지구와 황지지구를 포함하여 전 구간 6.2km에 걸쳐 실시설계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현재 강원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심의 후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소도천, 황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소도지구가 하천정비 2.5km, 교량 3개소, 황지지구가 하천정비 3.46km, 교량 3개소이며, 사업비는 황지지구 89억 1,500만원, 소도지구 145억 7,800만원 등 총 234억 9,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2년까지 7년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후 9월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연내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개선 사업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방범시설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국민체감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당초예산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범지역에 22개소 90대의 CCTV를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태백경찰서 및 민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회 추경 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 CCTV 5개소 20대 및 서버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서별, 목적별로 운영 중인 CCTV를 통합·연계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본청, 별관 1층에 방범용 675대, 재난감시 8대, 불법주정차단속 10대, 산불감시 8대 등 관내CCTV 701대를 통합·연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으로는 태백경찰서 파견 1명을 비롯하여 청원경찰 4명, 기간제 인원 4명 등 총 9명이며, 근무형태는 경찰관은 주간, 나머지 근무요원은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실시로 범죄 예방 및 안전도시 구축에 따른 시민안전지킴이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입니다. 전시민의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태백시민 각종 기관단체에 사업체, 시민 등이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안전관련단체 43명과 다문화가정 61명 등 총 104명을 2회에 걸쳐 시민안전차원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재난안전 행동요령 청내방송 실시, 어린이 안전뮤지컬 2회 공연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및 안전체험교육 실시, 재난안전전시회 등을 통하여 최고의 안전도시 태백이 되도록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비상상황 시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실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백산역에서 13개 기관단체 130여명이 참여하여 지진으로 인한 열차전복사고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8, 9월중 훈련관계관 회의 4회, 상황판단회의 개최, 기관장주최 토론훈련 등 훈련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취약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특법 대상시설 14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3개소, 승강기 144개소 415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는 사업완료,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숙지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비상시 효율적인 대비와 민방위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점관리대상인력 동원조사 실시를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충무실시계획 책자 제작․배부,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및 교육 실시, 을지태극연습 추진 등 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성동 산 51번지 소유지가 누구죠? 소유지.

소유주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장성동 산 51번지 소유지가.

태백시입니다.

태백시? 아, 그 땅이 태백시 땅이예요?

네. 네.

그거는 인제 태백시기 때문에 금방 뭐 동의서 안 받고 그거는 이게 진행이 됐네요.

아니 여기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이거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하고, 그 4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이건 누가한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강원도에서 심의 받았습니다. 설계심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뒷장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예요. 자, 설계할 동안에 만약 민원이 발생되면 설계로 인해갖고 움직이지를 못해. 민원부분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딱 얘기하면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못 움직인다.” 맞아. 섹터가 봤을 때에 소하천 넓이가 인제 뭐 짧, 좀 적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민원이 뭐 A개소에 발생이 됐어.

네.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설계 중에, 그러니까 노선이 결정이 안 되니까 핸드링 못하는 건 사실이야.

네.

사실인데 당장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에 이 설계중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아무 없이 그냥 지나간다. 이런 거는 한번 어떻게 한번 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철암천 하천정비계획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이잖아.

네. 네.

근데 민원이 그 중간에 발생이 됐어.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넓혀야 되는지 뭐 좁혀야 되는지

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이 선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부지일 경우에는 뭐 용도로 쓸려고 한단 말이야.

네. 네.

그래 선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이거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못하죠.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할 거야.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아무 행위도 못한단 얘기야. 그럼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시가 용역이 아니고 하면 도 용이라던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있어. 우리가 설계를 다 해갖고 도에다가 올리게 되면 큰 이거도 내가 질의하는 자체도 좀 모순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확정이 안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도에서 그 부분을 좀 넓히라 했을 때는 그냥 가만해갖고 해줬는데 넓히라 했으면 안 되잖아. 이거 문제가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민원에 의해갖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갖고 어느 정도는 그건 민원 부분을 해소

그게 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게 인제 쭉 하천이나 뭐 홍수량이란 게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2014년부터 이 홍수의 변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관측을 못하고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면 평지, 아니 그러니까 평야가 많은 지역은 하천이 좁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옛날보다 좁아져야 되는 건데 지금 산지들은 전부 다 넓어집니다. 저희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제 소하천도 하고 소도천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넓어지니까 이게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 이전 같은 게 이게 인제 뭐 저게 그런 매개변수들이 틀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약 최근 3년에 하는 것들을 보니까 예상외로 너무 넓어지고 아니면 제방이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그러면 좁아진다 해갖고 좁혀지지는 않잖아. 그죠?

물론 인제 제방이 있으면 좁히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 그죠?

네.

그러면 좋단 얘기야. 근데 인제 이 보고하면서 아쉬운 게 좀 뭐냐면 이렇게 보고해갖고 뭐 4선 의원들은 뭐 잘 알지 모르지만 나도 몰라. 무슨 얘기냐, 태백시 전체에 현황을 딱 보고 자 몇 년도 한 거, 지금 할 거, 색깔 표시 딱딱 해갖고 있지, 현황도로 해갖고 그래도 프리젠테이션을 안 하더라도 도표로 이렇게 그려갖고 탁탁탁 보게끔 해서 야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2018년은 돼있습니다. 19년은 여기 할 계획입니다. 20년 뒤에 앞으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알......

네. 하천

저 심재순 계장님!

심재순 : 네.

계장님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옆 계지만

앞으로 하천은 크게 해가지고 별도로 표시를

맞잖아. 아니

네. 알겠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나와서 봐야지.

네.

아, 그러면 자 소도천 어디어디는 2018년도에 했어. 19년도에 계획은 요래. 20년도는 이 부분이야. 이게 딱 봐서 아, 지난번에 요만큼 했으니까 여기 하는구나. 이 정도는 가져와야지. 이거 지금 봐서 나 몰라. 지금 어디까지 하는지.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만 봐서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연말에

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딱 해갖고

태백시 전도에다가 한번 표시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장 안 되면 소하천별로 그 함계장님!

함순식 : 네.

소하천별로 요렇게 딱 해갖고 뭐 철암천 이렇게 딱 해갖고

네. 철암, 장성 뭐 저걸로 해서 나눠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얼마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뭐 2년차 사업 계획이나 3년차 계획이 있다 그러면 차수별로 이렇게 해갖고 표시해주면

네. 도면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좋아. 그리고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고요. 그 계장님 수고스럽지만 소하천 그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연말에 좀 해갖고 어디 어디 했는데 어디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하고 있다. 요런 것도 그 현황도를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7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도 사실 딱 그 여기에다 딱 해주면 그 소하천 소롯골, 뭐 소하천 정거리천 외 4개소, 소롯골천 외 4개소 이러면 우리가 모른다고. 이거는.

다음엔 뒤에다가 별도 지도를 해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뒤에 아예 다 첨부를 해가지고요.

요 건 바이 건으로 이게 지도에다가 딱딱 해주면

심재순 :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심재순 : 그 보수보강하는 쪽은 좀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보강?

심재순 : 네. 그게 뭔 의미냐면 전체 저희들이 4개 지방하천하고 44개 소하천이 있는데 정비사업하는 일련의 과정은 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게 인제 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보수보강사업까지 다 넣는다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심재순 : 표기하기도 어렵고

아니 뒤에

심재순 : 네.

지역 해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기가 어딘지를 왜 알라 그러냐면 민원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심재순 : 네.

물어보면 전부 다 몰라. 그럼 계장님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심재순 :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제 뭐 170km가 넘는 구간을 관리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나타난 부분만 뒤에 백데이터로 붙여달라는 얘기지.

심재순 : 아, 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발생 지금 요 세 건 있잖아요. 세 건에 발생되는 건데 이번에 백데이터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롯골에 뭐 정병운 계장 그 슈퍼 거기서부터 저 밑에 입구까지구나. 뭐 이런 걸 거기에서 아 그러면 거기에서 뭘 했구나.’ 이걸 왜 그러냐면 민원이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 우리가.

근데 의원님 그렇게 자세히는 사실 우리 지도에 표시할 그 위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쭉쭉 그렇게 하면 돼. 그냥.

사업량하고 위치 표시, 사업량 요렇게는 그렇게 표시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니 거기를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만 딱 보면 알 수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아 여기서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했구나. 그것만 알라 그런 거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8페이지에 보면 그 시비로 다 했어요. 그죠? 8억을.

네. 네.

이게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태백시 자체에서 지금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재해적

그 순수 시비, 그럼 도비는 받을 수 없나요?

도비는 받을 수 없고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법정사업인데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매년 하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요? 아이 도비 받으면 되지.

저희들이 인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하천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도랑 이렇게 하다가 소도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인제 사업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 시비를 했고 지금 철암천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 밀어가지고 도랑 인제 저기서 하거든요. 그건 28억 들어가는 건 시비 안 들어가고 철암천, 황지천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밀어서 하고 있는데 요런 요 사업이라던가 몇 개 사업들은

아니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는 강원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게 돼있는 사항인데 그 협의하게 되면

협의한 건 아니라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승인 받는 사항이니까 강원도나 그 저 뭐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안 되긴 하는데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될 수 있으면 뭐 도비라도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라도 받, 왜 그러냐면 강원도 승인사항,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돼. 근데 아니잖아요. 터치를 받잖아. 터치를 받으면 뭘 줘야지.

알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연습해오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가 얘기했던 전체적인 도면 해달라는 얘기고 이거도 맹 소하천소도지구 위치 확인하라는데 요거도 인제 뭐 다음에 그렇게 주시면,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소도천은 소도 저 황지천 시작되는 데부터 저기 사내골 입구까지 6.25km 전체를 다해서 황지지구, 소도지구로 두 개 공구를 나눈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쪽에 인제 하천정비

네. 그 전 구간을 다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인제 뭐 최고 많이 세굴되고 문제점 있는 거 지금 보상이다 그런 얘기죠?

네. 뭐 기존 교량에 또 안 맞는 거, 아니면 새로 해놔야 될 거, 그다음에 하천 무제보 구간들이 많으면 무제보 구간 같은 거 싹 다 이렇게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 지금 옛날에는 인제 제일 짧은 거리로 돌을 놨어. 길은 이렇게 틀어갖고 가는데 근데 지금 요즘은 그 원칙도로처럼 사갱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

그런 게 저희들이 인제 기존 교량에 있는 걸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홍수위고가 모자란다던가 홍수위고보다 낮게 단다하면 새로 놓을 때는 그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놓을 때

네. 만약에 새로 놓게 맞춰 놓아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새로 놓는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높게 한 데가 많아. 어디냐면 하장성 수재민사택에 거기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 지금 도로보다 뭐 엄청 높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규정인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그다음 어디냐면 저 뭐야 하장가다 보면 우측에 도로

네. 맞습니다.

다리 왕창 높여 놔갖고

네. 네.

지금 공사도 진행 안 돼 있더라고요. 홍수량도 별로 없는데.

아니 근데 인제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규정이 그러니까 높인 거 아니래요. 그거는.

그게 인제 이론상과 실제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는 좀 감각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 너무 멀어서 놨잖아. 그러면 조금 낮춰갖고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규정에 맞게 새로운 규정에 맞게끔 딱 하니까 이래 거기가 이만큼 차이나요.

준용하천은 저희가 뭐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도 도에다 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안 맞춰 놓으면 인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인제 주로 이렇게 사업과 관련돼있는 그런 인제 보고가 좀 있네요.

네. 네.

지금 또 그 안전재난관리잖아요. 그죠?

네.

시민의 안전과 이렇게 인제 관련돼있는 그런 업무를 인제 담당하는 부서인데 제 기억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인제 그 뭐 사업비가 있었죠? 그죠?

네. 네.

제가 어저께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갔더니만 어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인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

몰라요? 이거 안전재난관리과가 아닌가?

아, 저희들이 인제 풍수해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제 뭐 최고 50% 아니 90%부터 50%까지 지원해가지고 이 풍수해

아니 그러니까 풍수해는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인제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요?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우리 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별도로 한 게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험 처리하는 것들이 저희가 예산 세운 것들은 인제 전체 시민 한 거는 5월달에 저희들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있는데 뭐

별도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가입한 거죠.

(청취불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월달에.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

네.

이게 인제 다 가입이 완료가 사업이 이거 완료가 된 거예요?

네.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가입이.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들은 모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100%다 된 거고?

네. 네. 100% 다.

그러면 보장내용은 뭐예요?

보장내용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냥 인제 무조건 사고가 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고가 나서 본인이 어떤 다쳐서 우리가 뭐나 저걸 받을 경우, 아니면 뭐 사망사고라던지 뺑소니사고 나서 못 찾거나 이럴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인제 다 뺑소니사고도 상대편을 못 찾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인제 실비보험이 들어있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제가, 아니면 누가 좀 묻기에 시민들이 묻기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한번 어 하고

별도로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내가 시민안전보험에 들었어, 그거 인제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제 그쪽 담당 그러니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만큼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안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인제 이게 뭐 좀 그래요. 그리고 인제 우리 뒤에 인제 우리 그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또 전화를 받았는데 장성터널에

네.

물론 우리 터널관리는 인제 그 어디나 뭐 도로사업부서에서 인제 관리를 하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거기 보행을 자꾸만 어르신들이 보행을 지금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널 옆에 우리 그 배수로 요렇게 올라가는

배수로로 많이.

그 틈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자꾸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차만 이렇게 가도 큰 차 한번 삭 지나가면 차가 울릴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런데 현수막 하나 안 걸려있어. 아니 홍보 한번 안 해.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본적으론 어쨌든 터널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뭐 예를 들어 저거 한다 그러면 같이 현수막이라도 홍보 차원은

홍보비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하여튼 저희

한번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보행자금지’ 뭐 이렇게 그거 하나 붙여서는 전 안되고 우리 인제 그 졸음운전과 관련돼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이래 보면 이렇게 그 스토리로 이렇게 그 만들어놓잖아요. 그죠? 네? ‘졸음운전하면 당신의 생명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래 좀 보시기에 좀 위험하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또 하라면 공무원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할 거 같아. 그냥 요렇게 우리 입간판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보행자금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현수막이라도 이래 붙이고 그쪽 동네에다가 반상회라던가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렇게 우리 저 건설교통과하고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기 좀 해갖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도 지금 지진이 지금 어때요? 우리 지진은요.

태백에 자체가 지진이 일어난 적 없고 인제 여진에 다른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태백에 했던 게 작년에 했던 게 아마 4정도가 나왔던 게 한번 있었고요. 그 전에 이번에 동해안에서 올 초에 했을 때 태백이 한 2.8, 3 그 정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백도 지금 지진계측기가 있나요?

요 청사 내에는 있습니다.

청사 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우리 별관 쪽에 별관 쪽 그 바닥 쪽에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진이 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해서 보내게 돼있습니다.

음.

지진계측기 4개소를 지금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아, 4개소?

네.

그건 관리담당이 누구예요? 아, 심재순 계장님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자율방범대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인제 그쪽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하는 게 자율방범대하고 의소대

네. 의소대.

의소대 또? 그 두 군데인가요?

그리고 일단 뭐 저희랑 같이 하는 거 직접적인 지원은 일단 그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 그래 사실 인제 뭐 인제 의소대도 인제 뭐 이렇게 활동이 뭐 이렇게 사실 인제 소방과 관련돼있는 그죠? 나름대로 또 지역에 또 이래 그분들이 또 못하는 그런 영역, 그런 부분에서 인제 이렇게 서버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름 이렇게 저녁으로 이렇게 각 한 10개 대가 되죠? 자율방범대가요.

13개입니다.

네. 13개 대대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인제 각 인제 이렇게 뭐 동이나 이래 거점별로 이렇게 그 이 경광등이라 그러나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이렇게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이렇게 그런 거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좀 경각심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의지가 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하여튼 근무를 아주 자주 이렇게 매일 서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매일 이렇게 거점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조금 근데 인제 제가 한번 이렇게 우연찮게 그 방범대 이렇게 초소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좀 짚어봤더니만 좀 그 손길이 가야 되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근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그전 의회도 이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사무실은 어쨌든 뭐 크든, 적든 일반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던데 보니까.

글쎄요. 저희들한테 인제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한 거는 저번에 예산 세운 데 거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본인들끼리 지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아마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 거기서 지금 뭐 만드는 거 같은데 그전까진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왕 우리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세워서 하면은 티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좀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하시고 좀 안되면 뭐 저라도 이렇게 좀 중간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고기 이동통로 어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뭐 우리 시민들이 마당 앞에 도랑에 고기가 없다 이래갖고 그 용어 자체가 도랑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도랑으로 용어를 써도 무방하겠더라고요. 그 도랑에 고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황지천에서 각 계곡, 도랑보다 좀 더 큰 계곡으로 인제 연결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옹벽이 있더라고요. 옹벽, 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하천이 이제 그 높고 비가 이제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각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렇게 고기들이 예를 들자면 뭐 사배리골, 사내골, 뭐 여 흙다리골 이런데도 고기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실제로 하천이 낮아지고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해놨다 보니까 상류지역엔 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여름에 덥게 되면 계곡을 찾게 되면 꼭 민물고기를 어떻게 뭐 잡아가지고 뭐 먹고 그래서가 아니라 고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 청정하천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그 보가 지금 각 그 계곡마다 이렇게 설치돼있는 거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별도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

예, 좀 이렇게 그 뭐 저기 문곡 그 화약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 고기가 있었는데 없다해 가갖고 보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보가 있다 보니까 또 못 올라가고, 뭐 저기 진골 노루목 이런데도 그렇고 옛날에 고기가 다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도 사업은 예전부터 우리 환경보호과 쪽에서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황지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맹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도는 이게 이제 고기에 어떤 이동통로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좀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금도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보통 고기에 이동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안전공제에 대해서

네. 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담보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입된 건가요?

전년도하고 아마 조금,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거 저기 뭐나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그 왜 일반상해후유장애라던가 사망은 왜 가입을 안 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었어요.

그게 인제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그 인제 물론 뭐 거기서 취급하는 데도 많지 않고 거기서 그런데서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기들이 한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전 시민을 하다보니까 그 보험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전 시민을 할 때 요 몇 가지밖에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비용자체도 또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취급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요 봤을 때.

그거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담보를 가입설정해줄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서는 어쨌든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그 보험회사에서 보면 자기들이 인제 일반적으로 사고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보험료도 저희들이 전 시민을 하지만 한 천구백몇만원인가 그 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상해라던지 뭐 이런 걸 거기서 한다 그러면 일반상해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용자체들도 개개인별로 비용 자체는 많이 또 추가해야 될 입장이고 근데 그때도 아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아마 담당 계장이 그 전에 인제 전제영 계장님께서 그쪽을 아마 계속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요런 요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했던 거 같거든요.

전년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전년도에도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태백시민 중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분이 없거든요.

이게 이거는 어차피 본인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보험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인제 하는 것들은 혹시라도 그 외에서 사고가 난다던가 아니면 전혀 보험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금년에도 2,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없애고요. 시민들한테 허울 좋게 태백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줬다는 거 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보상 받을 확률이 가장 낮은 담보들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인제 재해라던지 이런 어떤 재해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이것도 보세요.

받는 그런 입장

그냥 교통재해도 일반교통재해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예요. 그러면 택시나 버스나 열차를 이용할 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을 들어줘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단 한건도 보험금을 받은 시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포괄적으로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시더라도 가입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