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 등 수도 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녕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지명위원회의 상시 구성․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원장님 어제 보니까 정회해 가면서 굉장히 심도있게 하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10억 원이라는 발행 액수하고, 그 다음에 고액권이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 도입하는 부분하고 좀더 공론화가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 군이 늦지만 제대로 그래서 여론수렴을 더 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김경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한 내용입니다. 앞에 전자화폐 부분, 이런 것도 우리 조미련 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구축을 하는 것이 그냥 지폐로 상품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그 구성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상품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상품권을 지금 10억 원으로 하는데 소요가 많이 되면 20억 원, 50억 원으로 올라갔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물론 김경 의원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심사숙고한 그런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