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실내공기질 유지, 권고 기준 및 측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고 검사 및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 및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정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억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퇴소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퇴소 아동의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윈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