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는 관련법령 위임에 따라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사항 추가반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하고 일자리정책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제30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석채취료 가격결정 방식 개정안이며, 또한 관련 법령 등의 종전 조례 제5조 2항 4호의 일정 면적ㆍ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과 제31조의 건물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대한 감경비율 적용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명확화와 어색한 표현에 대하여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 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시한이 연장되어,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감면조례상의 문구 중 우리 말 문법에 맞지 않거나 일본식 용어를 사용한 부분 등을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만료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등 우리말 맞춤법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춤법에 맞추고, 장황한 문장은 간결하게 고치며,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