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이종석·차승연·김덕현·안한희·주이삭·이동화·유경선·홍길식·최원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를 재작년에 개정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좁았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인재를 위촉하도록 하고 공모절차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되게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간의 결산검사위원을 보면 6년 내내 검사위원이었던 분도 계시고 네 번 연속으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위원 정수가 세 명일 때에는 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3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5명으로 늘어난 후에도 또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연속으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검사위원 경력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올해 위촉된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봉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내용이 사전에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전에 검토보고서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조금 더 질의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해 봐야 할 사안들을 이해하고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향후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위원 경력을 3회로 꼭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만 이경선 위원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물론 그 회계연도도 있지만 전 것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자료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하기에는 서대문구 예산 전체를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3회 정도 하신 분들이 위원장도 하시고 전체 컨트롤을 하시면 더 내실있고 투명한 결산서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2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의하는 과정에서 2회는 좀 뭐랄까, 올바른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3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3회 이상 연속으로 하면 3회가 아닌 거고

이것은 3회가 아니에요. 두 번인데 한 타임 띄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 17, 18, 19는 안되고 17, 18 했는데 19 아니고 20에 왔을 때는 괜찮다.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 연속 3회는 안된다는 거죠.

연속 3회는 안되고 두 번 하고 한 번 건너뛰고 하는 건데 아까 취지는 그러면 3년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율이 있었는데 한 타임 띄어도 예산이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셨던 분이, 지금처럼 여섯 번을 연달아 오는 이 문제성, 네 번 연달아 오는 이 문제성 때문에 이게 제기가 됐던 부분에서 연임이라는 부분이, 여하튼 제일 논의됐던 건 연임이었어요. 그런데 3년 연속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만 연임하고 한 타임 쉬면서, 한 번 쉬면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특히 구의원을 역임하셨다가 구의원을 그만두시고 오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또 그 다음 대에 구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냉정하게 하고 싶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율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지금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연필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저도 미리 받았으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검토보고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다 보니 그게 좀 걸려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면 실례잖아요. 제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건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최근에 위촉된 검사위원 중 위촉 당시 연속으로 2회 이상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촉할 수 없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2조 신설되는 제2항에 보면 3회 이상 연속으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회는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을 하고 2023년은 못하거든요. 그 부칙사항이 뭐냐 하면 검사위원 위촉당시에 연속으로 두 번 이상 연속됐으면 끝났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위촉을 하게 되면 3회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 되시는 분이 작년, 재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촉 시에 위촉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그 전에 한 사람, 이 조례 그냥 이대로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되는 거죠. 2020년부터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칙에 제한을 둠으로써 작년하고 올해 한 분은 내년에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점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써놨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여기 검토의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경선 의원한테 질의하는데요. 두 해 하고 한 번 띄고 또 두 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한 번 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시고 이것은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가자라고 저한테, 저는 딱 두 번이었는데 집행부에서와 조율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그걸 수정하시면 돼요, 그냥 두 번만 해 달라. 저는 그게 바라는 의사예요.

만약에 제한을 하려는 이유면 두 번만 하고 아니면 세 번만 딱 하고 끝내는 게 맞지

그렇지요.

그럼 연속성은 계속 되는 걸

저는 두 번이었어요. 집행부 의견하고도 조율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검토보고서나 우리가 솔직히 의원 발의할 때 의원님들이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검토보고서 써주고 전문위원이 함께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었을 때 어찌됐든 의원발의 했던 저한테 한 마디 지금 이 시간까지 이야기도 없었고 이 의회운영위를 컨트롤하시는 위원장님조차도 전혀 그런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검토보고서가 왔겠죠. 저는 솔직히 황당하게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좀 지켜봤어요. 제가 의원발의 했기 때문에 제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최원석 위원님 질의한 대로 저는 두 번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서 한 번 뛰어넘자, 그때 제가 의원님들께 서명받을 때 일부러 제가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연도별 현황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 6번 하신 분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6번 총 했는데 여섯 번 계속 들어온 분이 계시고

연달아 여섯 번이요?

계속 여섯 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봤겠지만 좋아지셨다고 느꼈는지, 좋았다고 느꼈는지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두 번이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자면 사실 저는 여기다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한 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어제 들었어요. 이거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전문위원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물론 사무국에 다른 전문위원들도 계시니까 많이 여쭤보고 했겠지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받았고 미숙한 점은 미리 검토보고를 하면 하루 전날이나 2, 3일 전에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다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리 보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조례안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제 일정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두 번 하고 한 번 건너뛰었다 또 한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쉰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네 번 여섯 번 한 사람의 단점이 뭐였어요? 뭣 때문에 네 번 여섯 번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지.

그 동안 결산위에 들어오신 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거의 보면 들어간 의원님들의 주도가 아니라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는?

결산위원에 들어가셨던 분들에게 들은 거죠.

결산위원 들어갔던 분들한테서?

예.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기획재정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국장도 이거 필요하다, 문제점이 있다,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봤을 때 이번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속성으로 들어와서 그 분이 그 역할을 잘하셨다면.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들어갔던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다면 이번처럼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도 부실한 검사였다라는 그런 결론이네요.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구의원들도 두 명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지방법상 두 명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은 통과를 못시켰고 어차피 상위법이고 지방법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구의원 두 명이 못들어가는 걸로 됐고. 그렇다면 임기에 제한을 두자.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두 번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은 그렇고, 왜? 이게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기가 굉장히, 선출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공모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 구의원들에게도 여쭤봤어요. 혹시 전화 받았냐, 공모 이런 게 있으니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자기들이 결산위원 선정하기 힘드니 두 번 정도 하고 띄고라도 그분들이 또 한다면 자기들이 그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냐, 연임을. 그렇게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전 의원, 그러니까 의원을 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의 의원들은 결산검사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결산검사를 했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적 잘하셨어요. 결산검사 했던 의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 했던 위원들 선정할 때 7대 때 저희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불합리했었거든요.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불합리했기 때문에 그런 조율 과정에서 임기가 두 번 연임하고 한 번 띄고 그 다음 하자,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거죠.

하여튼 알았고요.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때 얘기하셨는데 과거에도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나 봐요.

과거에 다툼이 아니고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서호성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자,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모 당에서, 예컨대 결산위원회 선임문제로 나름대로 순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 선정 방법을 전문성 있게 좀 디테일하게 바꿔서 하는 방법이 더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의장단의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들 추천하는 것은.

이게 횟수 제한한다고 다양성이나

그런데 의장님과 의원의 권한이, 저는 그래서 한 발짝씩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의장단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시고 의장단 회의가 이제껏 진행이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산문제도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결산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제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장단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내가 의장단에 소속된 위원님들에게도 여쭤봤더니 또 다른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가지고 의장단과 의원님의 고유권한까지는 제가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찌됐든 여섯 번 들어온 분도 계시고 네 번 들어온 분도 계시니 그것에 문제제기로 시작이 된 거지 저희 구의원님들의 추천 그것은 유종의 미였어요. 서로 그걸 꼭 법령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의 유종의 미인데 그 유종의 미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정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의장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로서는 그렇게 정하면 좋지요.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더 좋지요. 좋은 뜻이에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의원님들에 대한 잘못된 걸 부정하는 것도 있고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투나 이런 말씀 취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나는 아예 자체적으로 의장단에서 손대는 것보다는 아예 선발 방법을 더...

그렇게 가도 되나요? 박승락 계장님 그게 아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 중 세입부문은 2019회계연도 중 발생한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 및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원 등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요인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마포, 은평, 종로 등 5개 지역으로부터 받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74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은제13재개발구역 착공이 2020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을 4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18억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교부액 10억 9,3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7,000만원, 서울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에 따른 보조금 3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17억원에 대해 2019 본예산 반영분 424억원, 1회 추경 반영분 78억원 그리고 잔여분 315억원에 대해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3,81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370억 8,800만원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최단운행연한 10년이 초과한 구의회사무국 행정차량 카니발 9인승 1대 교체 비용으로 3,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봉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 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 예산액 35억 7,857만 2,000원에서 36억 1,667만 2,000원으로 3,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3,8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현재 보유중인 행정차량이 최단 운행연한 기간을 경과하여 10년이 넘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용이 과다 지출됨에 따라서 행정차량을 신규 구입하여 차량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사용연한이 정해진 게 있어요?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인데요 운행기간 7년 이상에다가 주행거리가 12만㎞가 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행기간이 몇 ㎞예요?

약 10만이 조금 안되는 9만 9,000정도 됐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어 지금 11년, 거의 12년쯤

10년 넘었는데 사용기간이 딱 되면 정리를 하지 11, 12년 넘은 다음에 왜 했어요?

그간에는 내구연한은 10년이라도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가 있으면 계속 사용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수리비가 좀 많이 과다되고

그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되면 딱 바꿔서 1, 2년 동안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10년 돼서 교체를 해가지고 팔 때 좀 더 비싸게 팔고 정리를 해야지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 뭐하러 다 불편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 잡은 시점이 언제죠?

시점은 2차 추경 할 때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최원석 위원이

제가 얘기하는 건 5월 말에 이 견적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차 내부의 손잡이도 다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추경 올리시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격이 혹시 올랐거나 그런 사안은 없고

네, 이번에 최근에 검토

그러면 추경 딱 통과되자마자 바로 이 금액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네. 옵션 중에서 옵션이 풀로 된 것으로 했고 다만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의원님 편의시설, 안에 있는 컵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미진할 수가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차 안에 컵받침이랄지 그런 부분

어쨌든 의원들이든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이 같이 써야 되는 차량이니까,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감안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종이 한 번 보셨죠?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집행부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요구의 지침을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한테 회람한 거예요. “이런 지침 있으니까 의원님들 관련해서도 직원한테 자료제출 요구할 때 이 서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데는 주고,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어떤 부서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자료 참고해 가지고 집행부 요구할 때 잘 활용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논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문위원 별정직이나 기타 기간제 아니면 임기제 이걸 놓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논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내용을 이번 회기 때 임시회 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구의회 의정업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소신을 갖고 연속적으로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전문인력이 한 분 필요해서 채용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 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의회 15명 이하인 경우는 3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급 상당이 2명, 6급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원 총수 범위내 직급간 상호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정수초과를 금지한다. 이 말씀은 혹시 6급을 5급으로 임용할까봐 시행령에서 완전히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 및 발생 가능한 편견요소를 최대한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절차적 적합성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면접위원 전원 외부 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용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1차는 서류전형이고 2차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면접시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종료 시까지는 시험위원 명단을 미공개합니다. 심사위원 전원을 행정안전부 인력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천받아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요건 이외에 응시자, 연령, 출신지, 학교 등 객관적인 심사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미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임용요건 및 직무내용이 있는데요. 5급상당에 해당하는 걸 보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세 번째는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에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련분야라고 하면 지방의회라든가 지방행정, 지방자치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5급상당 하한액은 5,900만원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별정직 또는 임기제 채용 장단점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별정직의 경우에는 정년 보장에 따른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의회 업무 보좌가 가능하다. 다만 단점이 채용 후 직무능력 미흡 시에는 교체가 곤란하다는 게 있습니다. 임기제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미흡 시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임기는 실적에 따라서 기한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별정직과 반대로 신분에 대한 불안정으로 이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5급 전문위원 신분 결정, 즉 별정직이나 임기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좌, 지원 가능한 지를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임기제로 하겠다, 별정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과 임기제를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채용계획이 만약에 결정되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채용계획을 승인, 요청해서 승인받은 것을 9월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는 규정상 10일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응시원서는 3일 이상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마치고 서류전형을 하고, 1차하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를 11월까지 하고 12월에 합격자 등록, 결격사유 등 신원조회 하고 채용승인 요청을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내려오는 즉시 인사발령을 하겠습니다. 이건 2020년 내년도 1월 1일자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