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제252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19회계연도 중 발생한 세입변동 요인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0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등 5개 지역으로부터 받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74억 7,600만원을 감액했고 홍은 제13재개발구역 착공이 2020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4억 8,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9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18억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액 10억 9,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천연·충현도시재생사업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817억원에 대해 2019년 본예산 반영분 424억원 그리고 1차 추경에 78억원 반영했고 금번 2차 추경에 잔여분 3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신축해서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서 공단인건비 9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연가초, 서연중 다목적 학교체육관 대응투자비 25억 5,400만원, 서울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사업에 6억 3,800만원, 2018년 12월 개관한 아이랑 유아놀이공간 추가 조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1,800만원을 감액했고 난지자원화시설 정상화시까지 처리할 음식물 폐기물 비상처리비 단가 인상분 4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웃과 소통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열린 육아방 설치․운영에 1억 8,2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지소 기능 확대를 위해 추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집행 일원화를 위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용역비 중에서 일반예산 5억원을 감액 후 기금 적립금에 1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금으로 21억원, 예비비에 9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행정지원과 외 30개 부서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 63억 9,100만원을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상반기 실 융자대상자 감소로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및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매칭부담금 78억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 3,600만원, 2018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반영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3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