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박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심사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덕수 위원장님과 같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10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창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밖에서는 의원들 발언기회의 시간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형덕의원
먼저 함께 운영위원들이 찬성해 주셔서 발의를 하게 되었고, 물론 발언시간이 5분보다 10분인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5분으로 줄어들면 조금 더 요점을 잘 정리하고 긴장감을 갖고 발언한다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타 의원들이 10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는 중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내용이 길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양보다는 질, 요점이 있고 간결하고 임펙트(impact)한 발언으로 시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본 개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광역의회나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5분 발언을 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용을 보면 31개 시군구 회의 규칙에서 실질적으로 5분 발언 규정을 하고 곳이 24개 시군구 의회고 10분 발언 하는 곳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7분 자유발언하는 곳이 평택시 한 군데, 자유발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두 군데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광역이나 기초나 5분 발언을 택하고 있고 그 5분 발언을 택한 것에는 임펙트(impact)한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같은 마음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장
네, 김윤호 위원님.
김윤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니까 전국 222개 기초의회에서 10분 발언을 하는 의회는 단 네 곳뿐으로 동해시, 부평구, 여수시, 화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과연 5분 동안 제가 몇 자 정도를 할 수 있는가 보니까 wpm(word per minute)라고 해서 1분당 단어 수를 체크해 봤더니 저는 빨리 읽어서 그런지 5분간 2,100자를 읽더라구요. 13포인트로 3페이지 분량인데 wpm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으로 보면 1,200자 13포인트로 2페이지 분량을 읽어요. 지금 우리 10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의원님들이 2페이지 정도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 6월 1일 제6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회의 규칙 제28조의2 10분 발언으로 개정한 내용인데 사실 방금 제창록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외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공동발의를 하고 두 분이 찬성을 했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8대 의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2항에 대해서 의원이 시간 제약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또 제45조 회의록 작성 제2항에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의원 개개인의 발언의 공중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발언에서 5분 발언으로 발의하셨는데 이형덕 의원님께서 고민하신다면 평택시와 같이 7분 발언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의원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지요. 실질적으로 김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5분 발언으로 제한을 했다고 해서 의장님이 허락하는 시간의 여유도 있기 때문에 굳이 7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6대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답이 있더라구요. 보통 6대에도 7분 이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박덕수위원장
김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이형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1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는 것은 의원의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5분에 임펙트(impact)있게 A4용지에 13포인트로 하면 2장 정도 나오는데 발언내용을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도 평택시와 같이 7분 정도로 해서 의원의 발언권을 적당히 인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수정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의견들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윤호 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형덕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장
네, 이형덕 의원님.
이형덕의원
발언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발언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꺼내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언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이면 오히려 더 간결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 이상 의장이 허가한다면 나머지 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5분으로 제가 발의했던 대로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수정의견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인원은 5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찬성입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의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17억 2천 684만 5천원 대비 1억 2천 100만원을 삭감한 16억 584만 5천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2년 홍보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회방송 영상 편집시스템 노후화로 장비를 교체하고자 1억 2천 100만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일영상 편집시스템을 구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단종 되어 구입할 수 없고 영상 편집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삭감하고 홍보과에서 영상 편집시스템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