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5월 14일 자로, 공문에는 5월 14일 자로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5월 27일 자로 입금이 저희한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추경 제출기간이 지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은 여기 표시한 대로 5월 14일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은 왔지만 돈은 27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5월 27일에.

실제 돈은 5월 27일에 왔고 공문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네, 그래서 공문 날짜랑 실제 금액이 입금된 거랑 격차가 있습니다.

네.

이미 다 보낸 상태입니다, 집행은.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연초에 결정이 안 되고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연초에 하면 더 좋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시기가 5월로 늦어지고 또 저희한테는 6월에 임박해서 입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오자마자 또 바로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시군으로 돈은 이미 다 가 있는 상태이고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성립전예산을 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후에 올리는 선조치 후추인의 형태가 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다가 폭염 대책사업인데 이렇게 늦게 주면 되느냐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은 폭염 문제가 작년에 크게 불거지고 여러 가지 제도, 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서 행자부도 약간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에 제도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도 좀 정상 위치로 올리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가서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행안부에서 근무할 때 보면 5월 14일쯤에 교부했습니다. 결재만 되면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게 도를 거쳐서 시군에 가서 집행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려를 안 하는 거를 저도 그 당시에 일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시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저희 의견을 피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결정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사회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적절한 행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은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를 기존의 생활안전 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에 추가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는 지원금액의 구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원된 비용 전부를 시장ㆍ군수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예방을 강조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재정수반 요인은 발생하나 사회재난 발생 및 그 피해규모, 이에 따른 개정안의 각종 지원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사항의 심의결정과 집행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일하고 사회재난 피해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신속한 재난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별지 서식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일부 차이가 있어 이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과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봐도 큰 틀이 없어서,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나오시고. 큰 틀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것들에 큰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어쨌든 박창순 의원님에게 감사한 마음드리고, 이 조례를 제안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크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오전에 충분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협의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박근철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 있으시죠?

네, 한 말씀하세요.

실장님들 이 조례를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도에 한 번쯤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걸 안 해 가지고 경기도가 먼저 하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새로 만들도록 했는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조례랑 행안부 조례는 결정권자를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거기는 법정기구인 재난대책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구상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기존 거에는 구상이 없는데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 사고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에게 도가 지원하면 나중에 그거를 구상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차이고 거의 “경기도의회에서 결정한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 시도가 없으면 그런 정도는 중앙부서에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도에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도가 반 이상은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을 비롯해 총 3건으로 기준가격이 593억 원이며 공유재산 취득 71억 원의 처분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7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입니다. 당초계획은 사업구역을 공공구역과 민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제315회 정례회 시 관리계획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구역의 사업 주체가 경기도로 변경되면서 토지 면적 및 가격과 건물 기준가격이 각각 30%가 초과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는 16만 3,891㎡로 당초보다 6만 8,791㎡가 증가되었고 기준가격은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은 1만 370㎡의 기준가격 346억 원으로 당초보다 2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청사부지에 금년 10월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이 착공 예정이어서 경기융합타운 내 청4구역에 이의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는 2,000㎡의 기준가격은 9억 원이며 건물은 1,350㎡의 기준가격이 44억입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동두천 시내의 도 소유 토지와 동두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서로 교환하여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토지는 1만 2,237㎡이며 기준가격은 29억 원입니다. 건물은 5,646.65㎡이며 기준가격은 41억 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만 724㎡의 기준가격 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 등 총 3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여주시 상거동 산16-3 일원 부지 9만 5,100㎡에 연면적 10만 5,212㎡ 규모로 반려동물의 분양관리, 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공공과 민간구역 사업으로 나누어 개발하려던 계획에서 민간구역을 공영구역으로 변경하고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취득대상 토지 면적 증가분, 토지 기준가격 증가분, 건물 기준가격 증가분, 기타 시설물 기준가격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금회에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청소년의 생명존중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 해소 및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할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아울렛 등 상권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간사업 구역을 공영사업 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48억 원을 전액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총사업비의 95%가 도비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센터가 지난 2012년에 준공한 가설건축물로서 샌드위치 패널 하부에 부식이 진행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훈련공간과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실이 없어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경기융합타운 환승주차장 공사구역에 현 센터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조속한 센터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광교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의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훈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력을 배치ㆍ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주변 경관과 조화된 청사 디자인을 적용하고 3층 안전체험관의 공간활용도를 높이며 119안전센터의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기도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추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은 동두천시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어린 이박물관을 경기도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유한 도유재산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으로 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동두천시는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고 경기도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시정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북부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ㆍ시군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와 동두천시 간 공유재산 교환에 앞서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정확한 재산가격 산출이 필요해 보이며 2019년 5월부터 도 이관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바 경기도와 동두천시, 경기문화재단이 협력해 북부지역 대표 어린이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확인 결과 동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관 등 추가 설치와 지속적인 시설 투자,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별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고요. 이의119센터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담당부서인 행정과장과 박승주 과장이 수고해 주시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은 장영근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보고해 주시고 이성호 과장님이 문화종무과장이죠? 바뀌었죠, 이번에. 문화종무과 이성호 과장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또 설명 좀 같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특히 개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다른, 제가 지금 아직……. 그리고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 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나 어류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테마파크가 이런 게 사업이 큰 만큼 운영비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기견이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요즘 동물권익 보호 같은 측면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거는 정말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이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반려동물이, 약간 수도권에서 외곽지역이긴 하지만 교통상의 접근성은 점점 양호해질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반려동물이 저희들이 같이 지내고 싶어도 들판이나 가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나 이런 게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증가는 훨씬 더 많이 급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형철입니다.

위원님, 당초예산보다는 이번에 106평이 늘어났습니다. 106평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약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조경까지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접ㆍ용단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관계자가…….

신고의 범위는 해당 관계자, 작업자나 아니면 그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ㆍ용단을 하는 사람들은 사전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그래서 결국은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령 입안에 대한, 다시 말해서 용접ㆍ용단에 대한 사전신고를 태만히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랄지 이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저희들은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현장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서 현장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마무리, 박창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족이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찾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만 시행하려고 하면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7월 임시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상임위 안건은 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본회의 참석하셔서 7월 회기 끝나고 한 달 기간에 공부 많이 하시고 휴가도 다녀오시고 편히 쉬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편히 쉬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