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남진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공군오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유림이 4,000ha 정도 되는데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유림 관리 현황,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대부가 170ha 정도, 4% 정도 대부가 되고 있고,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냥 방치인가요? 지역별 특성을 맞춘 나무가 식재돼 있다든가 그런 관리가 또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나기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유림은 475필지, 4,000ha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농업용이라든지 공공용 등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처리된 게 51건 있습니다. 그 외 산림은 공유림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단위 연차적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만한 사업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군유림 내에는 현재 진행하는 것은 없고 2017년도에 내면 광원리 지역에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해서 광원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마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산림과에서 보시기에 지역성을 보고 이런 사업은 이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할 만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군유림이 대개 보면 오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득과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대부계약 51건 중에는 임산물 경영단지를 조성해서 각 개인에게 사용 허가를 해서 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 맹지가 많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리도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작은 필지들도 있는 것 같고요. 3,000평 미만도 꽤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 생각은 맹지나 관리가 어려운 군유림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접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하는데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일제 실태 조사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합한 사유림에 둘러쌓인 소규모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 7월 22일 경에 되면 일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임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에 보면 약 2,000㎡ 미만 임지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임지 중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작은 면적이면서 경사도가 완만한 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대부나 이런 것을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 받는 제도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직 그렇게 시행은 안했고 일반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재산을 활용할 가치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 위치에 이 정도 산이면 어떤 작물이나 어떤 약초, 좀 해서 수익사업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조건으로 대부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인한테 대부를 해주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임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가 되어도 대부료 미납이나 발생되는 게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선불 방식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9월 중에 대부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료 같은 것은 정해져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대부료는 사용허가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9를 받도록 법령사항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시지가의 곱하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용도에 따라 1000분의 5, 100분의 1, 공유재산 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군유림 대부를 해서 1년 수익은 많지 않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51건에 171ha인데 사실상 대부료나 사용료 수입 실적은 연간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목이 산이었던 것을 실제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목정리를 해서 대부를 하면 대부료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부터 농경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땅을 지난해 6월 30일까지 불법산지양성화라는 특별 지침에 의해서 측량을 다 했고 지목변경까지 완료를 해서 이 재산은 재무과에 인계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받으면 다른 토지와 더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존부적합이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군 입장에서는 부적합 할 수 있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과인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산림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를 숲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주택 구매 1요건으로 교통 편리성은 24%, 숲 환경은 35%,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집을 선택할 때 교통보다는 숲 조성이 잘된 곳을 선택한다는 방송을 보고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요구는 젊은 엄마들, 젊은 부모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산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나타내는 자료가 산림 방문객들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방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홍천군도 녹지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쌈지공원, 산림공원, 명상숲, 마을숲, 경관숲, 녹색숲, 다양한 명칭의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각 명칭 이름이 다른 만큼 숲 조성 방법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 방법이나 조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숲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도 물론 농산촌 지역에 위치해서 지금까지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최근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 조성은 도시와 산림을 구분해서 조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는 도시숲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건, 휴양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해가고 있고 또 도시림 내에서도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라든지 경관형을 조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지역에는 산림휴양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도권 지역의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쉬면서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오랜 기간 동안 홍천군의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고 이 분야에서 얼마 정도 계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9년째.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품이 될 만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도시숲을 조성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천군만의 특색 있는 중장기적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중장기관리계획이라든지 조성관리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대신 산림사업은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으로 그때그때마다 사업별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산 일원에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9년이라는 시간동안 산림과를 운영하시면서 도시숲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과장님의 노하우로 해결한 적이 있는지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홍천군은 주변 여건이 산림으로 형성돼 있어서 도시숲에 대한, 도시 내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군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 전부터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지역 내에는 근린공원과 소공원, 읍면 지역까지 소공원과 마을쉼터를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기존에 조성된 공작산 생태숲이라든지 무궁화 수목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민원사항 같은 게 발생한 적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고 생활하면서 불편을 주고 있는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 불편,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밀접한 10대 투자 집중사업을 마련했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산림의 맑은 공기가 도시 안으로 유입이 돼서 도시 바람길을 형성한다는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홍천군도 정책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완화, 도시숲 조성 용역 중이라고 제가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산림자원조성법 및 도시공원법 등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원조성법에 의한 도시림 중장기 관리를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생활편의 위주에서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도시숲 관련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적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가보신 곳 중 우수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우수사례를 홍천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에 적용을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국내는 물론 해외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도시림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시설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 우수사례라고 하면 도시마다 특색을 갖춘 도시 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도시림 조성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군민들이 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산림지역에 설치한 시설은 그 지역 여건을 활용을 해서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블카라든지 곤돌라 시설도 잘 돼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공원 내에 반드시 어린이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자연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홍천군도 현재 홍천읍 내에 어린이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테마를 갖춘 자연과 더불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공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산림휴양시설로 남산 지역을 군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휴양시설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체계적인 수립안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남산 부분에 대해 별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도 우리 홍천군에서 기본안이 정확히 나와야 용역을 주셔도 수월하시거나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과장님한테 나무에 대해 여쭤본다고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과장님 9년이라는,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분야에서 애 쓰시고 노력하신 분인데 제가 감히 나무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작년 1년 전 군정질문, 그리고 11월에 행정감사, 그리고 오늘, 사실 이런 문제를 여기서 또 꺼내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행정감사까지 하면서 나온 사례였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겠거니 하고 생각한 것은 저의 허망한 바람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가로수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타사 벚꽃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길이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100여 그루의 수령이 많은 나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왜 죽었다는 말보다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을 왜 썼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과정을 통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수목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두 번째 공사 담당과,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 무관심, 집행부의 무책임. 표현이 부적절하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짬뽕돼서 가로수의 개념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령은 몇 살 먹은 나무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여 년이 넘는 수령의 나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해당 모든 과, 부서에서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주셔야 할 겁니다. 저는 홍천군이,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홍천군 소유의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보호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 말고 정책적인 의미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나무란 어떤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나무란 제 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이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홍천군의 나무가 과장님의 몸만큼 소중하게 관리받고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군정질문 자리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관내 가로수를 국도변, 도로변에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과정 중 도로 확장이라든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제거하거나 또는 이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와 가로수 관리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지만 미흡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저는 애국자도 아닙니다. 대단한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 왜 저렇게 관리되는지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원과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해도, 벤치마킹이고 뭐고 조례안이고 뭐고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없으면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훌륭한 조례안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꽃을 심고 죽으면 또 심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불필요한 나무들이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기겠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가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쓸모가 있게 진행이 되고 어디에 심을 것이고, 죽을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안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나무를 했냐고 하면 금전적인 이유를 드십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나무는 군의 재산이고 또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들과 수십 년을 생활한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가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래도 다른 과 못지 않게 이것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등 도시림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동면 수타사 부분의 벚꽃길에 대한 공사 시작부터 사과나무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최이경 의원님한테 많이 혼나셨네요. 최이경 의원님 질문 중에 9년 하셨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했던 산림과 질문이 여기 있는 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과장 교육을 마치고 오시고 첫 질문이 잣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9년이 지난 지금잣이 이 지역 산업으로 정착을 했는지, 산림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을 들어보고자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산림이 우리 홍천군의 제2의 성장 동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농가소득에 가장 많은 것이 잣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잣 산업 관련돼서 총 비용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잣은 결실량에 따라서 소득과 산업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이 달릴 때는 약 8,000t 정도 생산이 됩니다. 8,000t을 키로당 2,500원 내지 3,000원을 했을 때 200억 이상 산주라든지 채취자한테 소득이 돌아간다고 보겠고 채취된 잣을 잣 가공업체에서 가공, 판매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의 소득과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때가 2010년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가 홍천에서 잣이 제일 많이 생산된 때라고 보는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의회에서 4, 5년 동안 나왔던 얘기가 잣 외지 유출 방지에 대해서 아마 산림과 어떤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가평에서 잣이 안 나온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홍천에서 잣이 가평 쪽으로 안가면 가평에 잣 유통산업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러면 잣 유통산업의 중심이 홍천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뜻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셨습니다. 수매가 상승도 유도를 하셨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2010년도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가평이 2011년도에 잣 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잣이 안 나오는데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평에서 더 이상 잣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잣은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잣보다 씨알도 작고 고소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가평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홍천 잣에 대해서 지리적 특구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물론 잣은 생산된 잣에 따라서 산업화가 되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평도 잣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홍천군은 잣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가지 못했는데 잣 산업을 시행함으로써 당초에 6개 가공업체가 현재 9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홍천군의 잣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상승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평에 대해서 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1차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10년도에는 6개였던 1차 산업 구조가 지금은 9개로 돼 있네요. 가평은 지금 몇 개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약18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 당시에도 가평은 21개였습니다. 결국은 3개 줄고 우리가 3개 늘어난 꼴인데 이걸 보면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더더욱 아쉬운 것은 2010년인가 11년부터 잣 명품화 사업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30억이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잣 산업 관련 가공업체의 산업시설을 현대화하고 홍천군의 잣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포함된 명품화 사업을 실시했는데 잘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공 공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었을 겁니다. 가장 쉬웠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오래된 기계 바꿔주고 공장 지붕 새로 지어주고, 현실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차 산업에 양조장에 잣 막걸리 나오는 것, 잣기름 짜는 정도이고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가보면 화진화장품에서 잣나무를 이용한 화장품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없을 수도 없고 이래서 잘 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했으면 잣 산업의 유통지가 홍천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께서 저한테 와서 한 소리 듣고 갔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천군의 잣 산업에 대한 현주소가 아닐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홍천군이 산림 때문에 얻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중에 차지하는 잣 생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한 소득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남진
허남진의원
아까 잣만 500억이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산림을 통해서, 한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게 홍천군 산림이 85% 되니까 홍천군이 살려면 산림이 제2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산림이 주는 효과가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면을 따진다고 하면 산림 때문에 1년 동안 홍천군의 85% 되는 산림에서 얻는 경제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형 말고 유형으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유형으로 볼 때 10%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금액으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홍천군 전체 예산이 6,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
남진
허남진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아지는데 600억을 얻는데 500억이 잣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잣이 이렇게 관리가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홍천군 면적의 85% 산림을 가지고 있는 홍천군에 산림에 대한 경제효과는 오로지 잣밖에 없지 않습니까? 600억 경제효과 중에 잣이 누리는 경제효과가 500억이면 다른 산림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유형의 가치만 따졌을 때지만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맨 뒤에 홍천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하겠다는 것을 쓴 걸 보고 이거 한 줄만 과장님이 읽어봤구나, 읽어보고 이거 한 줄만 과장님의 생각이 반영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죠? 이번 기회에 이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시에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3년 주기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근데 많이 생산됐다, 줄었다 얘기가 90% 정도입니까? 아니면 10% 정도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90%가 될 수도 있고.
남진
허남진의원
90%까지 줄을 수가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233t이라는 게 송이잣 기준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송이잣 기준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백잣 1t을 만드는데 송이잣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송이잣에서 실백잣이 생산되는 게 5 내지 6% 생산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10t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면 500kg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좀 해보세요. 223t의 5%면, 작년에 실백잣이 10t 밖에 생산이 안 됐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실백잣은 연간 가공업체별로 생산은 되지만 많이 달렸던 해에 저장을 했다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은 유지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반대 의견을, 수치상 따지자는 얘기가 아닌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나와 있는 9개의 공장,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저장시설에서 10t 이상 저장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두 군에 정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나머지 일곱 군데는 송이잣 가지고 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럼 생산이 안되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안 봐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매치가 안 됩니다. 5,000t, 6,000t, 8,000t 나오던 잣이 200t 나왔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건 결실 주기상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개인적으로 잣을 따러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잣이 적다, 많다는 있지만 이렇게 90% 이상 생산이 감소된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갈이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된다는 것이 90%라는 것이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산림과의 경제소득 중 산림과가 600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500억이 잣 산업인데 잣 산업에 대해서 9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현상 유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우리가 5대 명품, 6대 명품을 얘기하면서 그중 잣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잣을 명품화 시키고자 잣 명품화 사업도 별도로 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지금 9년 전에 과장님도 과장님이고, 잣 명품화 사업도 과장님 때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잣 명품화 사업을 보면 그다지 달라진 것 없고 생산되는 송이잣 따서 수매해서 실백잣 만드는 것이 다입니다. 명품화 사업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 다르게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가평에 잣나무가 안 달리기 시작한 것을 계산해 보면 홍천군이 2010년 이후에 20년 동안은 잣이 많이 나올 겁니다. 20년 이후에는 가평 같은 잣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를 새로 심든지, 아니면 기온에 따라 이동하는 형태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10년 남았습니다. 남은 10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천군 산림과가 우리 군에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잣밖에 없는데 이 잣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홍천군이 가평군 잣에 대해서 완전히 밀려가다가 명품화 사업을 통해서 잣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산주와 채취자, 가공업체, 산림조합, 홍천군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잣에 대한 산업화 또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10년 전에 가졌던 자료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재판단하고 검증해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9년 전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한테 잣을 너무 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향후 10년 동안 홍천군의 잣산업을 과장님이나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담당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홍천 중심의 전국에서 잣 유통산업의 중심이 홍천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정리하시고, 정말 잣 따는 사람이 수매해서 가평 가져다가 팔면 1,000원 더 준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홍천에서 잣산업이 유명한 5대 명품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잣으로 인해서 홍천의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책임지실 분이 과장님 같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말씀 덧붙인다면 과장님이 10년을 하시면서 약간의 매너리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매너리즘을 깨시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상 쓰레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방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마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 곳에 비 안 맞게 보관했다가 수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하든 지정 쓰레기 적재장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해서 쓰레기 관리 체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홍천군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CCTV 같은 경우도 기존에 35대가 설치가 돼 있고 15대를 올해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라든가 CCTV를 무한정 설치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만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의 의지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나가서 인식 개선 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를 마을마다 수거를 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재활용 분리를 잘 해서 수거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비가림시설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함을 한꺼번에 모아서 설치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도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거 한 2, 3년 전에 마을에서 지정을 해서 마을분이 주도를 해서 아무데나 내놓은 쓰레기를 모두 수거 해다가 뒤편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관리를 했던 마을이 있거든요. 상당히 깨끗해 져요. 그런데 이걸 카메라나 단속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하니까 마을사람들 전체가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 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설치하려면 중요한 게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려면 장소라든가 관리하는 것도 마을에서 해줘야지만 가능하지, 저희가 설치만 한다고 해서 관에서 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로변에 한두 사람 내놓기 시작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내놓고 지나가거든요. 지역쓰레기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쓰레기들이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마을회관 뒤편이나 이런데 깨끗하게 설치를 해서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많으면 두 번 정도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는데 그동안만이라도 관리를 했다가 수거를 해가면 깨끗하고, 도로변에 적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시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부서는 다르겠지만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금방 인건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라도 환경과에 예산이 있으면 마을에 지정을 해서 두 시간 정도 간단한 걸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마을마다 관리를 지정해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행락철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단위로 쓰레기수거사업을 하는 게, 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하다면 연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쓰레기차가 커브길에 세워놓고 쓰레기를 싣고 그러더라고요. 도로에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위험성이 많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마을에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좋은데 단독가구라든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호
나기호의원
시골은 쓰레기 배출, 규격봉투에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자가 소각을 하든가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놓게 되더라고요. 쓰레기가 도로에 쌓이게 되면 거기에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들이 같이 버려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상습지역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퇴액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퇴비하고 액비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퇴비는 인기가 좋아서 잘 나갑니다. 액비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금 마을 물통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배달해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면이나 서석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수송을 해줄 예정이고요. 다음주 쯤에 서석이나 내면 농협에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생산되는 퇴액비는 다 논밭으로 가나요? 아니면 오수처리를 해서 버려지게 되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액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혐기성 소화액이라고 해서 그건 퇴액비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축분뇨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정 부분을 퇴액비자원화시설로 가지고 와서 액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액비가 나가지 않으면 혐기성 소화액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전에 다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그러면 액비로 만들어지는 것은 농경지로 나가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퇴비 같은 경우는 전량 나가고 있고 액비는 나가는 걸 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저장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봐서.
기호
나기호의원
액비를 생산 안하고 있으면 거기 들어오기 전에 오폐수들은 하수처리를 해서 강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혐기성 소화액은 수처리.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내년부터 퇴비를 완숙을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장조도 같이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겨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 조합장님과 협의를 하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만나 보셨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다음 주쯤에 내면하고 서석면.
기호
나기호의원
비료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은 액비 사용할 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 늦었잖아요. 엽채류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무상으로 준다면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기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금년도 특히 농산물 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액비 공급이라도 돼서 그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접촉을 하셔서 통은 농협에서 설치를 하든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든가 해서 고품질의 액비를 우리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해서 강으로 버리는 오수는 많이 줄어들겠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히 내면 지역은 밭작물이 많으니까 아마 수요가 상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품질 액비시설 하고 있는 게 잘 안 되고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언제쯤 시작하게 됩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한 번 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크게 반대하는 중인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빨리해서 시설이 반영돼서 농가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언제쯤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연말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될 것 같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주민들만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주민들 요구는 어떤 게 있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악취가 나다보니까 저감에 대한, 저감시설을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주민들의 피해도 없어야겠지만 그만큼 고충을 겪는 데에 따른 보상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흙탕물 저감시설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지를 보니까 돌망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침사지가 5곳, 이중에서 효과가 어느 곳이 제일 좋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최근에 지어진 자운지구인데 시설이 자동화시설로 돼서 제일 좋습니다.
박영록의원
제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소나기가 지나가고 2, 3일 흙탕물이 내려갔다는 것을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저번에도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침사지가 예전에는 저희가 군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전문 위탁 업체에다가 올해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최근 얘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도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침사지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비가 안온 상태에서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은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침사지에 나간 것이지 공사로 인해서 나가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침사지에 물이 들어오면 그걸 가라 앉혀서 최대한 깨끗한 물로 내보내기 때문에 비온 다음에 흙탕물이 바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침사지 역할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게 장마철에 그 많은 물들을 침사지를 통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나가는 건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침사지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서 수문을 닫게 되겠죠. 가라앉힌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에 물이 맑아지면 그때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영록의원
원리가 침사지에 유입을 시켜서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맑은 물은 아니겠지만 여과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이잖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유입되는 물이 뭐라고 할까, 유입되지 않고 바로 통과되는 물보다 여길 통과해서 별 차이가 없을 때는 유입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침사지 안에 있는 물하고 바깥에 있는 물하고.
박영록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역할. 세세하게 관리를 쉽게 얘기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줬다는 얘기로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위탁을 줬지만 위탁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 시설이 과장님 보기에도 괜찮은 시설입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답변서도 있지만 저감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침사지 하나만 가지고는 흙탕물이 저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감 시설이 합쳐져서 흙탕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돌망태 사업이라든가 식생 밭두렁, 이런 여러 가지... 식생 밭두렁은 어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밭두렁에다가 호밀을 심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가장 좋은 것은 흙탕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사지으신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작물 전환을 어렵겠지만 유도하고 그런 사업이...
박영록의원
작물전환이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오이나 고추 같은 고소득 작물을 거기 이상 가는 소득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그런 작목이어야 되잖아요. 흙탕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일단 지금 그 지역에서 명이나물을 많이 심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안 생기는 효과도 있고 소득도 올리는 작물이기는 한데 전체를 다 명이나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명이나물은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록의원
명이나물도 포화상태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직도 수요는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예를 들면 말씀하셨듯이 일부 농가에서는 명이나물, 다른 농가에서는 다른 작물로 할 수 있잖아요. 과수품목 같은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고랭지라는 특성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수 작목도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고랭지에서 할 수 있는 과수 작목 같은 것도 찾아봤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명이나물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있는 농사짓는 분들하고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도 한 번...
박영록의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연구용역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최적 관리 방안 연구라고 해서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면 혹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좋은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호밀 같은 라인을 통해서 그런 방법, 얘기 들으셨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호밀 식재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효과가 없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식재를 해서 봄 되면, 그게 크면 갈아 엎어서 비료로 쓸 수도 있고 흙탕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로터리를 쳐도 효과가 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의원
일정 부분 로터리 치지 않고 밭둑 사이에 예를 들면 일정 폭 간 사시사철 호밀을 심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존방법,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내면 이장님을 뵀었는데 호밀을 식재해서 봄 되면 호밀이 자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좋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 쪽에서.
박영록의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침사지라든가 이런...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여기까지 저감시설을 침사지 포함 300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00억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호밀을 심고 평당 얼마를 기본적으로 보전해 주면 오히려 침사지 효과보다 돈도 경제적으로 덜 들어가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낫겠다는 말씀들을 현장에서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과 과학적으로 연계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침사지 같은 것은 예산만 투입이 됐지,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침사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면 가면 가는 분들마다 붙들고 하는 얘기가 저감시설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마철에 평소 같으면 흙탕물 지나가고 말 것을 가둬놔서 더 장시간 흙탕물이 내려가게 만들었다, 오히려 그걸 호소하는. 말이 안 되죠. 300억씩 투자해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말은 틀리잖아요. 민원인 말이 틀리든 과장님이 틀리든, 근데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어렵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찾아보자, 그래서 과수 작목 고랭지에서 고소득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과수작목도 찾고 호밀 같은, 호밀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부분을 식재해서 효과도 보고 농가에도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안서 중에서 진짜 최고로 제가 마음에 드는 답안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죠. 각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망,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그리고 홍천군에서 특별히 미세먼지, 이 이외에 저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정책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규제가 안 되고 있는 악취저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식당 같은 경우 고기를 구우면서 나가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덕원 쪽에 거기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예전에 설치를 해줬고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소 있는 쉼터를 칸막이를 막아서 쉼터 식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안에 있으면 미세먼지가 밖에서 걸러 들어와서 맑은 공기가 안에 있고 미세먼지는 밖으로 빼내는 시스템을 KT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참신한 정책발굴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변에 노후차량 소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돼서 차를 바꿀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서울로 물건을 떼러 가시는 분들이 적발대상자가 돼서 과태료나 이런 부과의 대상자들이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시행 중으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선정 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출입이 안 됩니다. 거기를 다니다가 적발이 돼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저감장치가 그걸 달면 마력이라고 하나요, 차량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도 신청자에 한해서는 해주실 거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성능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신 다음에 신청자를 뽑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도 있고 머플러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책임소재도 문제가 있고 한 번 달면 본인 임의대로 탈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탈착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타 시군은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안 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자세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왜 또 우리 행정은 늦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답안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민원이 사업장, 차량, 도로, 군사시설,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주민 신고가 많은 업소 현황과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특별히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산먼지 정도는 들어오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신고가 많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스카이뷰로 봐도 시멘트나 모래 같은 게 덮개로 덮여 있어야 맞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민원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부터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듯이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근 국가의 영향도 있다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지는 말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생각이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시다시피 간접흡연만큼 나쁘다는 통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강원도에도 찾아보니까 공회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휘발유는 괜찮겠지만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예열할 때라든가 차를 시동을 안 끄고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매연이 집이나 가게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공회전 지역이 홍천에도 있고 차고지, 네 곳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 관리는 하고 있나요? 따로 나가는 건지 스스로가 하는 건지.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특별히 어떤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특별히 나가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차 공회전으로 여러 군데서 피해를 입겠지만 그중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 중 하나가 상가지역입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중심 지역에 자동차 공회전 금지 정책을 시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이유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공회전을 단속을 하려면 단속반이 있어야 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를 공회전으로 볼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가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에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부분을 넣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항이 있어서 만약에 된다면 시행규칙 같은 걸로 해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안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많이 어렸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일단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시내에서는 문을 열고 가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일단 소음 미세먼지, 이런 매연, 또 상인들과 대화의 시끄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각별히 홍천군 환경 미세먼지, 대기오염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답 주시느라고 감사 드리고요. 우리 환경과 직원 분들이 몇 분이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23명입니다.
정관교의원
환경직 직원은 몇 분이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인원에 대한 결원이나 부족한 점은 없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병가를 내서 1년 짜리 휴직을 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관교의원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최고 예민했던 질문이고 먼저도 민간 위수탁에 대한 개선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민간 위수탁 업체에 대한 효과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정착화 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그건 거의 다 서면으로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운영이라는 자체가 기계를 다루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나가서 봐도 저희가 크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어차피 운영은 홍천군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정비라든가 변동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 변동비 차이에서 장비 수리라든가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수선비하고 소수선비의 금액 차이를 어떤 개념에서 분리해서 호칭을 하고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금액 기준이 나눠져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교의원
대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수선비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소수선비는 자체 운영비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수탁 업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액을 묻는 거예요. 대수선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걸 잡고 있는지.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수선비 운영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그 기계가 운영사에서 운영비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군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관교의원
많이가 얼마를 기준으로.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정관교의원
기준점이 없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검토를 해서...
정관교의원
1,000만 원 이상이면 대수선비로 느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운영자가 과실로 인해서 장비가 훼손됐다거나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것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과실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과실 있는 부분이, 위수탁 업체를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관교의원
혹시 있나 살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지금 소각장 1호기가 고장 나서 수리해서 한 달 전인가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일에 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호기를 수리할 때 대수선 항목으로 분리해야 될까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새로 용역을 발주해서.
정관교의원
신설하다시피.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정관교의원
근데 그게 7월 8일에 다시 고장이 났다는 부분은 원인이 뭐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발주처가 한국환경공단인데 공단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소각 1호기를 홍천군에서 최근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됐는지 검사를 하러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처음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잘 돌아가는 지를 본다고 해서 내려와서 환경공단 기술자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일부러 소각 1호기를 불을 꺼서 세워서 처음부터 새로 점검 하느라고 그때 세웠던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오늘은 가동이 돼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의 온도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아서 원인을 찾아서.
정관교의원
확인 중에 있습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부 벽돌에 금이 가서 높게 나오는 걸로 검토를 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재가동 계획이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돌 자체가 내열을 못 견뎌서 금이 간 건가요? 시공이 잘못된 건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의원
1호기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우리 계장님들께서 금액을 아시면 말씀하셔도, 대략적인 금액.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60억 정도...
정관교의원
그런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계라는 게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대수선비라고 장비를 교체하거나 수선할 때 계장님들은 나가서 현장을 보겠죠. 뭐가 망가졌는지.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 서비스 정비 업체를 발주할 때는 자체 우리 위탁 소장님이나 관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발주처를 찾아서 수리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같이 용역사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고 설치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보다 좋은 부품이 있다고 하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저희가 위수탁 관리소장님이나 관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수선비가 이루어질 때는 원인에 대한 파악도 분명히 해야 되고 6개월, 10개월 집행부 직원 분들은 6개월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1, 2년 단위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수리비용이 지출된다면 잘못된 게 있어요. 앞으로 위수탁 하시는 분들의 직원분들 교육이 필요한 게 관리소홀로 인한, 운영소홀로 인한 고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직원 분들이 항시 파견 나가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정관교의원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식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발로 뛸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잘못된 점, 발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늘 주변에서 같이 고심해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소각로 1호기가 고장이 나고 부하가 걸릴 정도까지 소각을 해야 되는데 홍천군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정관교의원
지금 정부 환경부 측에서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로 줄이고 70% 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홍천도 보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게 엄청납니다. 전자에 박영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나기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 될 수 있는 게 소각되고 있는 현실이고 일부분이 매립장에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혹시 내 손 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난 6월인가 환경부에서 만들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앱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자원 순환에 대한 교육도 홍보를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리배출에 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소각하면서 2차 발생할 수 있는 오염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런 자원순환이라든가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교육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특별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분리배출하는 것을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깔아봤는데 네 가지로 분리가 돼 있는데 잘 돼 있어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하고 섞지 않게 한다, 홍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분리배출이 잘 돼서 음식물은 음식물 나름대로 배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다보면 소각로를 1호기든 2호기든 내가 봤을 때 홍보가 없이 계속 간다고 하면 또 하나의 소각기가 세워져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홍천군 군민들 의식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축제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행사 때는 항상 홍보물을 비치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앱은 알고 계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정관교의원
작년 6월경에, 6월 29일에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돼 있는데 군정질의 끝나고 깔아보세요. 실과 직원들도 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수탁 점검에 대해서 똑같은 말인데 지도 점검이라는 게 사실 예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이거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정관교의원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돌아봤는데 옥상을 올라가 봤어요. 옥상을 올라갔는데 밑에 퇴액비 시스템에서 비가 돌아가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있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정관교의원
옥상으로 올라간 배출구에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정확한 검사를 못했지만 배기구에 높이가 낮다 보니까 옥상 위에서 머무르다가 가는 부분 같아요. 최초 시설할 때 배기구를 더 높여서 배출시켰어야지만 그 밑에 펌프라든가 모터라든가, 옥상에 실외기 다 밑으로 설치한 거 아시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정관교의원
암모니아 가스는 엄청난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물질이고 동 같은 물질은 전체 부식시킬 수 있는 화학성 물질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배선에도 치명타를 줘서 PV관도 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 시설도 둘러봤는데 케이블 시설도 방폭시설을 안하다보니까 일반 가스시설하고 같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시설 내년에 대수선비가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정비할 수 있는 데에 접목을 시킨다면 기준점을 바꿔서라도 공사 틀을 바꿔야 됩니다. 배관 안에 선을 할 때도 밀폐를 시켜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입되지 않게끔 해야지만 1, 2년 두고 폐기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최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고 3년 됐고 올해 4년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만에 모든 시설이 전기시설까지 녹을 정도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내년에 공장 최초 설치할 때 비용만큼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말로만 지도점검이 아니라 그런 부분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 설비에 대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는 데도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걸 직원들한테 운영이 되고 있게끔 시키고 있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교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소각장 운영하는 재활용 분류장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정관교의원
거기 보면 재활용 선별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바코드로 읽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대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분류장 시설이 금액이 상당 부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센서 하나하나도 정비 관리가 잘 돼야 우리가 하루에 수십 톤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스톱되고 일이 안된다고 하면 재활용 쌓아놓고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시스템을 진짜 개선점을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서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때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사고 난 다음에 수선해서 고치는 거야 돈 들여서 고치면 되지만 손실에 대한 것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홍천군 자체가 흠이 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꼭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앞으로 꼼꼼하게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진짜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남진
허남진의원
원래 목소리가 그러신 가요? 아니면 여기 와서 그러신 건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저희들도 군정질문 하는 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대답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서를 드리면서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딱히 제가 가진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이 사업에 많이 반영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올해 보니까 군정주요업무에 포함돼 있는데 용역을 줬네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여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홍천강 르네상스라는 홍천군의 큰 프로젝트 안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수질개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홍천강의 수질을 살리자는 큰 목적이 있고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게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그걸 보고 사실 몇 년 전에 했던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과의 차이가 뭔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환경과에서 한 거 맞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보면 복원사업의 구간을 홍천읍 태학교에서부터 화양교까지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7대 의회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둔 것인지 할 의향이 없는 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하고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딱히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유사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생물이나 동물들이 와서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복원해서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복원하는 두 가지가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조금 성격은, 물론 생태를 보존하는 큰 틀에서는 같겠지만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게 홍천강 복원을 한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최초 사업비가 35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 60억 정도를 쓰고 그 이후에는 사업이 중단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컸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도 둔치주차장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컸을 것 같고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습지를 조성한다든가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부분이 하천을 살리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잘 활용했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위에 덧씌우기만 조금 해도 됐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벌써 2년 이상 지난 사업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고 지금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용역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말고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를 조성하거나 한 가지는 홍천강 발원지 성역화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미약골에 서석으로 돼 있는데 최초 발원지를 찾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게 시작을 하면 지금 발원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 성역화? 뭐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강을 좀 더 좋게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오염원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뜻일 것 같은데, 홍천강이 대략 400리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400리길 중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류부터 연차적으로.
남진
허남진의원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눠서 하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사업계획을 나중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류부터 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마다 용역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모든 의원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용역을 줄 때 뭘 하겠다는 방식이 내 생각이 들어갔을 텐데 다들 답변하실 때 용역을 보고 뭘 한다고 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보고 뭘 하겠다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방침하고 그분들이 준 용역하고 또 전체적인 내용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원이 어딘지를 찾아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 지를 보고 사업량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 질문의 요지는 이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도 유사한, 우리 홍천강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300억 정도의 돈을 못 쓰고 반납을 했든, 아니면 국가에서 안 내려왔든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그것과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또 다른 계획을 국가 정책이 아닌 우리 군의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너무 단기간에 하든지, 광범위한 것 말고 조목조목 따져서 단계를 거쳐서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제대로 좀 이끌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 소음 피해에 대해서 계장님이 일부는 소음 측정을 하시고 했는데 전차나 사격장에 대한 소음 측정 좀 하신 적 있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없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항공기 전차 사격장에 대해서 소음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 분들의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흑정을 해서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도 사격장이라든가 헬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자치단체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소음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국회에도 피해 관련 법률이 9건 정도 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협의회가 평택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상위법에 군 소음법이 먼저 제정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항공기가 됐든 전차가 됐든 사격장이 됐든 소음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대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아무 대안도 없이 법이 없다, 뭐가 없다, 안 하고 있으면 세월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군항공 사격장 같은 경우는 담당 상사가 왔었어요. 저희 동네 와서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국회에다가 피해에 대한 내용을 좀 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가고 지역에 더 찾아와서 협력을 하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쨌든 소음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군에서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사실 예전에 비승사격장에 대해서 한 번 소음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 사격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소음측정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기준치 이하로 사실 다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 마련돼야 되는 이유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마련돼야 측정하는 것은 측정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자체도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열의원
측정을 해서 몇 데시벨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비오는 날. 흐려서 대기가 가라앉은 날, 야간에 하는 날, 다 소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음 측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단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긴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측정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게 같이 되지 않냐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자료측정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이호열의원
지금 특히 시동에서 화전리 구간에 매봉산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길옆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 진동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음 측정을 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군에서 군부대에다가 훈련 출동할 때 날짜를 받아서 측정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힘드시면 좀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두 번째 외래종 때문에 홍천강변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하고 제거작업 인원하고 7명인가 선발을 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총 모니터링 요원까지 9명입니다.
이호열의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모니터링 요원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모니터링 겸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부터 할 것인지를 정해서 제거반원을 투입해서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9명에서 1명은 모니터링 요원이고 8명이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잘 되실 것 같으세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범위가 넓어서 잘 안 될 경우에 산림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숲 가꾸기 요원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호열의원
산림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청을 해서 시행하고 계신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데는 모니터링해서 협조 요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6월 중순에 서면 개야리 강변에서 찍어온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엄청나게 성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인력 들여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6월 말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작았을 때 처리를 해야지. 덩굴이 져서 하천을 꺾고 있을 때는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절대 이거 다 못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못 한다니까요. 지난해보다 금년에 예산이 배 이상 더 섰는데 예산 낭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굳이 인력을 뽑아서 어렵다고 하면 면단위 단체에다가 줘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든가 8명 가지고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무슨 수로 합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면 단위에 7,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읍면을 하다 보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돌아 가는데 며칠 못하거든요.
이호열의원
며칠을 못해도 어렸을 때 700만 원씩 준다고 보면 단체에다가 주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장이 됐을 텐데 10개도 못한다니까요. 결론은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다 큰 다음에 뿌리 찾고 서면에서 하라고 해도 안 안하는 거예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홍천 강변에 7, 8월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강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를 빨리 해서 6월 안에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하고 공조를 안 해서 이걸 이제 하겠다고 하면 8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9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씨 생겨서 씨 떨어지면 내년에 10개 나오는 게 100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최대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예산이 1억이 있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렸을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게 모니터링 요원도 생각을 해보세요. 400리길을 혼자 다니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차이가 100% 다른 거예요. 소하천까지 보려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도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초기에 진화가 되고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르네상스 군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르네상스는커녕 뭐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최대한 외래종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계시다가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누가 하시든 이 문제는 제가 이번 임기 내에 자꾸 질문할 거예요. 귀찮더라도 강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네.
정관교의원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많이는 아니더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관교의원
분기에 들어온 재활용제가 의류하고 인코트라는 게 있는데 어디서 수거가 되는 거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스티로폼...
정관교의원
2월, 3월은 표기가 제로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에서, 모아놨다가 일괄 처리해서 그런 건가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스티로폼을 녹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정 양이 차면 합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기한 내에는 없으니까?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정관교의원
아까 제가 지난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사실 위수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이 처리되는 게 대명콘도하고 홍천읍내 아파트에서 전량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RFID라고 계량장치로 돼 있는 음식물처리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정관교의원
수거되는 게 대명에서 들어가는 물량하고 일반 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쪽의 물량만 전량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직원한테 확인을 한 결과 대명에서 받는 음식물이 최고 엉망이래요. 뭐냐면 저도 콘도를 이용해 봤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재활용하고 음식하고 한꺼번에 믹스해서 분류가 안 되고 거기도 지금 보면 홍천에서 모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음식물을 따로 수거를 해서 전량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보내는데 너무 분리가 안 되고 음식물에 숟가락은 기본이래요. 심지어는 소뼈라든가 돼지뼈, 음식을 가져가서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파쇄하면서 쇳조각이 한두 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폐기물까지 섞여서 되다 보니까 파쇄하는 기계에도 무리가 갈 거고요. 대명 스키장 쪽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체로 일반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좋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관교의원
매립장으로 들어갈 정도의 양이 어떤 때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계속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대명 것은 받지 말고 아파트 단지 쪽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장마다 업무 매뉴얼은 비슷하나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관교의원
기기 점검기록부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일별, 주별, 분기별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일주일 이상인가 장비 세운 상태에서 점검하잖아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분기에 한 번 할 때도 계획 있게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좀 해주시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시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어떤 직원 분들이 뭔가 대안을 찾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 순환하는 차원에서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강구해 주세요. 우리가 월별 보면 자연보호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더라도, 시내 중심을 보면 엉망이거든요. 불법쓰레기에도 보면 음식물이 반에다가 재활용 꼭대기에 3분의 1을 묶어서 버리는 업장이 많아요. 봉투 아낀다고 꾀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음식물 반, 재활용 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급한 게 처리장만 운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쓰레기 분리 자체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지 CCTV 달면 뭐해요. 과태료 물게 해서 서로 인상 쓰고 또 일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홍천군민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가져서 한 달에 한 번은 필히 하셔야 되고 연중행사로 해서 자원순환의 날을, 9월 6일인데 그날 행사에 맞춰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
이연기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시대가 많이 급속도로 바뀌어서 주거문화도 바뀔뿐더러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까지 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금 군민들이 살고 계시는 대지, 토지로서의 수명을 다한, 농지로서의 수명을 다한 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는 보전관리나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생각도 같고 크게 봐서는 홍천군 도시계획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필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안에 부분적인 필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여건과 적정평가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도 최종에는 세분화 변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도시화 들어가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강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군에서 기초조사라도 해서 군민들이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종합민원과 답변을 보게 되면 작은 필지들로 이루어진 면적의 2.7ha정도가 농림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거든요. 지역, 지구로만 한정돼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통하고 의회 의견을 취합해서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불가능한 가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필지별로 일부는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승인을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구단위로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발돼 있는 농지로서의 수명을 다한 토지거든요. 건물이 있는 대지, 이런 것들은 하루 빨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적정평가를 한 후에 반영검토는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구단위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지구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역점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등에 절차를 이행해서 인근에 같이 지구단위가 아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진흥지구, 예를 들면 이렇게 지구를 지정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과 산업기능, 유통, 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용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용도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관리계획이 끝나더라도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든지 뭘 해서 선정이 되면 지구 지정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작으면 군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고, 일정 면적이 되면 도를 거쳐야 되고 용도지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구단위는 15만평 이상 돼야 될 테니까 아무래도 범위는 커지지만 그렇게 해놔야 홍천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도로 I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전부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묶여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시점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계획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지를 바꾸는 것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좀 찾아보고 검토를 해도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절차만 거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라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홍천군 전체 등록대수는 3만 8,000대 정도 되고요. 승용차가 2만 5,000대, 버스 승합차가 1,800대, 화물차가 1만 1,000대, 특수차가 180대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3만 8,000대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전체 등록은 38,734대고요. 승용차가 2만 5,100대.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읍을 기준으로 하면 몇 대나 될까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정도의 등록대수를 보유한 시군이라면 주차장 면적은 얼마 정도가 맞을지 계산해 보셨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저희들 전체 주차장은 노상 노외해서 42개소에 2,270개인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9%밖에 해소가 안 됩니다. 많이 모자란 것은 맞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많이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답은 없습니다. 거의 주택가든지 주택가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작습니다. 시가지에 좀 큰 데는 폭은 넓지만 주차량이 많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한 구역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한다는 것도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해야겠지만 주민들도 동참이 돼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아쉽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에서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주차장과의 거리에 따라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상업행위들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주차장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도시에 균형을 갖춰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곳이 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분산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울러서 아까 밑에서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회전교차로와 횡단보도의 거리 때문에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있고 특히 홍천읍을 보면 지금 시급한 곳이 많이 있죠?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맞습니다. 회전교차로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물론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교통의 원활함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도, 보도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정체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걸 고칠 데는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새로 할 부분이나 보도 부분이나 정비를 해서 수요가 해당되는 부분은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 시급한 것은 주차장 문제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읍 도심이 균형을 맞춰서 균형을 가지고 개발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분산해서 잘 찾아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용
윤정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양수발전 성과에 다시 한번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저는 하나 질문을 드렸는데 하천 풀베기 작업 및 지장목 제거 사업에 대한 것을 현황을 받았는데 내용을 받고 싶었던 것은 요즘 보면 기상이변이 심화돼 있고 하천정비사업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천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554ha정도의 면적을 7,073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풀베기와 지장목을 제거해서 재해예방 차원도 있고 농한기에 일거리 창출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일거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느 읍면은 사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하고 최저임금제인 시간당 8,350원씩 해서 6만 6,8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어느 읍면에서는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옛날에 화천군에서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천에 물론 갈대라든가 급격히 자라서 통수 단면 확보도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사실은 줄여볼까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단체에 맡겨서 단체 활성화 방안에서도 좋은데 일부 열의가 강한 단체들끼리는 질투심까지 유발하다보니까 안 좋은 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천정비사업이 단순하게 풀베기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느 현장을 보면 장비까지 대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일반 단체나 일거리 창출도 좋지만 시설 정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보거든요. 왜냐면 하천 정비, 일반 단체에서 하는 효과성하고 업체에 줬을 때 양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과 일급 6만 원 드리고 있지만 업체에서 어느 구간에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질적인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집행부 차원에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봉사단체는 다시 한 구간을 한 상태에서 다시 무임금으로 재정비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2,000만 원대에서 읍은 동네가 많다보니까 1억 원대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 수 있겠지만 좀 축소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준설작업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최초 사업설계를 잘 하셔서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 있는 추세기 때문에 굳이 건설방재과에서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파트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건설방재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사업비는 예산을 인건비로 세우고요. 하천 준설사업비는 시설비로 세워서 준설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준설을 해서 준설된 사토는 하천 밖으로 해서 향후에 재활용하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준설사업과 풀베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1년에 1억 5,000내려옵니다. 거기 1억 5,000 매칭해서 1년에 3억 정도씩 축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하천 준설해야 될 하천이 상당수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하천 준설할 대상지를 연초에 읍면에다가 문서를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준설 대상지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준설사업을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천 가운데 도랑으로 된 형식이 많이 보이거든요. 둔치형식으로 돼 있는 시설인데 향후 진짜 기후 변화에 의한 폭우가 온다든가 할 때 물 흐름에 사실 엄청난 방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모든 게 정비가 돼야 되는 게 많은데 상당 부분 그대로 돼 있는 상태가 많고 홍천 내촌면 몇 년 전에도 사건 사고가 괘석리에서 대규모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도 하천 준설사업이 될 데를 조사는 물론 했겠지만 장마철 되기 전에 항상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양수발전소 유치 때문에 수고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앞서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석 우회도로 접속도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회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접속도로가 계획상에는 가운데 통일교 앞에서 내려가는 도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체국 뒤쪽에서 나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쪽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가능할까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서석 우회도로는 2018년 3월 26일 착공을 해서 21년 3월 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14.5% 정도 되고요. 현재 보상은 80%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고 2016년도에 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2017년도에 실시설계 보완을 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6년도, 17년도에 서석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에서 서석 시내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8미터 이상으로 세 군데 정도 연결을 시켜서 3만㎡미만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해제를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서석 시가지가 도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앞서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그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홍수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는 거죠?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홍수위고보다 높게 짓든지...
기호
나기호의원
개발하는 제한은 없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홍수위 이상으로 지으면 허가를 받고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허가 기준에 어떤 홍수위 높이가 있겠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 할 때 주민들한테 사전에 통보나 동의 같은 것을 구하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고 변경하면서 주민 공청회나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면 을수 같은 데가 갑자기 지정이 돼서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꽤 있더라고요. 별다른 개발 제한은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이 걸리게 되고 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계장님 얘기를 지역 이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을 주민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구나 지역, 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군에서는 그걸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홍수관리구역, 그러니까 홍수주의보나 경보 내릴 적에는, 홍수위고라는 게 있는데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홍수관리지역으로 묶는데 하천관리담당께서 얘기했다시피 홍수위 이상으로 건축을 하면 아무런 행위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홍수관리구역 내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그건 행위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홍수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안에도 어느 정도 규정 높이를 성토하거나 해서 건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해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이런 데 홍수지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소양강 댐 상류지역 내면에 7개 지방하천이 지난번에 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정 고시가 되면서 옛날에 없던 게 홍수관리구역이나 하천구역이나 정비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홍수관리구역이 나타난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앞서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역주민들의 그런 개발행위를 할 때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정돼 있는 건데 해소가 되려면 지대가 높아져서 어떤 여건 변동이 생기면...
기호
나기호의원
제방을 한다든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제방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따르게 되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해제요인이 되면 해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어느 정도 놀란 마음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이 먼저 알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답변을 잘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홍천군이 지금 그 어떤 큰 국책사업을 유치도 했고, 지금 시점에서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토지주택 정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듣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이 있다거나 종량제나 제도로 인해서 그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토지주택 정책은 추진과 목적을 축약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촌 주택 40호, 공공주택 건립사업으로는 행복주택 50세대, 마을정비형 100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128세대 행복주택 산단형 50세대, 그래서 368세대가 착수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수가 1건, 준비 중이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 단지로 희망리 산 61-4번지 일원에 공공주택 613세대를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이 완료되었고 도 심의까지 끝났고 군 건축심의도 완료되었습니다. 7~8월 중으로 도시과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고시된다면, 한 7~8월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체하고도 좀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익금을 25억에서 30억 정도 현금으로 도시과에서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613세대 분양을 하게 되면 오드카운티 수준으로 우리는 금액을 주민한테 최대로 낮추고 그렇게 계속 협의 중의고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추진 계획으로는 의회에서도 건의 한 바 같이 8월 중으로 용역착수 해서 주거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한 2,000~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주거 몇 세대가 있는지, 부족세대는 몇 세대인지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면 총량제, 부족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총량제나 뭐든 홍천군에 토지주택분야에 대해서 전체를 재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택보급률이 공식적으로는 107%가 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 총세대수를 보면 3만 3천 세대입니다. 총 주택은 28,472호 해서 86% 범위고요, 14%부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공가나 미분양, 1가구 2주택, 별장 등을 하면 부족분은 한 만여 세대가 부족 하다고 추정 예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용역을 하면 정확한 세대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일전에도 군수님께서 홍천군에서 현재 1,000~2,000세대 가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정확한 용역이 나와야 몇 세대인지, 평균적으로는 1,500세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봉에 군인아파트가 500세대, 그거 포함해도 부족해서 우리 군부대 개편을 해서 지금 당장 한 천 세대가 필요한데, 이게 춘천 지역으로 가게 생겨서, 그러면 1,000세대만해도 4,000명이 춘천으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규모 주택을 군수님께서도 좀 빨리 100세대 200세대라도 빨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연말에 오고 연 초에 온다고 하면, 좀 우리가 미리 대책을 못 새웠나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군부대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당장 시급한 게 1,000세대 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이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앞서 질문을 받았던 도시과나 같이 협력을 해서 미리 주거 지구 단위라던가 지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토지주택 정책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러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고 잘 협력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이 618세대 희망리 주택은 계발이익 환수금이 몇 퍼센트...한 25% 되나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 30%가량이 되는데요, 딱 맞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우리 군으로 현금을 받는데 서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파트 측에서 1명 우리 군에서 1명씩 해서 정확히 나누기 2를 한 값으로다가 하는 걸로 1차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나요?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올리고 업체측에서는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값이 나오리라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거기 600여 세대가 들어오면, 그 주변을 어떻게 또 필요한 시설이 따라 갈 텐데요,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진입로를 아파트까진 3차선이 올라가 있고요, 마트 있는데서 아파트까진 안 되어 있습니다. 한 400미터 남아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3차선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진입로에서 아파트로 가는 진입로는 업체 측에서 한 4차선정도 확보를 해서 그것은 홍천군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공원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산소길 걷기, 솔밭길 걷기로 자전거 도로를 보수를 했고,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협의하기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m 정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정비가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인데 언덕 올라가는 부분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로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고원형 회전교차로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후임 과장님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주택정책이 홍천을 볼 때마다 다른 대도시와 다르게 좀 채색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관공서 건물을 지어도 거의 회색으로 돼 있고 해서 모양도 그렇고 건축 방식도 비용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색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을 하면서도 그런 인허가나 업무에서도 그런 사업자들한테 잘 어필을 해서 도시가 더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과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내년 2월에 160억 가량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그게 들어오고 총 도시계획도로 북방면 일원까지 해서 중기적으로 5년간 1,000억 가량 투입하고 중앙시장 그 주변으로도 한 2,000억 가량을 타 부처의 사업까지, 지금 일단 농촌마을중심지사업 90억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60어를 더 투자하고 구도심은 홍천읍에서 시장가, 취약지구로 나왔습니다. 터미널 부분 그 밑에도 취약하고, 연차적으로 1,000억에서 1,500억 투입하면 달빛축제라든지 별빛축제라든지 30억 국비를 공모해서 하고 홍천 다리에 기차형 옛날식으로 앞에, 그 옆에는 청년창업을 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용문 비발디 들어오는 걸로 하면 양수발전소까지 연결해서 도시과에서 경관 쪽으로 다루실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구상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될 게 제가 보면 용도지역을 한 번 점검을 해야겠다,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적재적소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용도지역부터 조정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문욱
이문욱토지주택과장
끝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전 과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상향식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상향식이다 해서 주민이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갈 길을 정해주는 것이 군의 몫인데 농촌중심지사업 때문에 재생사업도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 잘 컨트롤해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 혼자만 자꾸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도 될 텐데 저 아니면 소장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늘 보건 행정,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직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두 개 드렸는데요.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건지소 확대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방문보건의 필요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정책이 실시되는 게 더러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지난 상반기 중에 경로당 한번 돌아보셨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제가 직접 전 경로당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면 지역에 두 개 정도씩 방문을 직접 해서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절기가 되니까 경로당들이 폐쇄하는 경로당도 많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 말씀은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싶은데 하절기라고 안 해줘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답변을 잘 주셔서 서면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조현병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잖아요. 치매하고는 다른 병이기도 하고요. 치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매진단비용 부담이 가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본인부담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나중에 약제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치매환자 본인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15만 원 상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전달이 잘 돼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조현병 관련해서는 국립춘천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조현병 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자는 117명으로 등록돼 있으며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희 주소지 시군구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는 오는데 저희한테 등록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을 원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홍천군으로 왔을 때 정확히 117명은 등록해서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된 인원이 이것보다는 작지만 정확히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100여명 가까이 된다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사례관리팀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현병 정신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홍천군에서 큰 사고는 없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현병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다양하잖아요. 알코올 장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도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예측 불허잖아요.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게 보건소만이 아니라 소방서나 또 경찰까지의 도움도 요하고 할 텐데,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조현병도 수명이 늘어나니까, 사회가 다변화하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환자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치료가 돼서 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조현병 환자는 완치는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3개월이나 6개월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상태가 호전되는 상태고 저희가 퇴원해서 관리를 하면 약을 잘 먹으면 더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고 하다보니까 악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례관리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못하면 전화로라도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무리가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약물에 대한 2차 장기손상이나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조현병에 관련된 약하고 거기에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하고 처방할 때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만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사례관리는 방문, 내소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에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와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행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례관리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국립춘천병원에서 전문의가 주1회 매주 수요일에 방문하고 전문간호사가 한 명, 그 외 일반 간호사가 4명, 청소년 관리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례관리를 해서 그걸 토대로 관리하다보면 효과도 있을 테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특정질환이나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가 방문할 때 면담을 하거나 가정방문을 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정리가 돼서 보관이 되고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개인정보 때문에 전산에다가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히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돼서 사례관리자들간 소통도 되고 해서 환자들을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률이 늘어나잖아요. 홍천군 자살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자살은 작년에 감소했다가 금년도에도 평균 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업무도 담당해 봤는데 예측불허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기호
나기호의원
조현병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사례관리를 잘 백업해서 다른 환자들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소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따로 질문을 드리려다가 간단한 질문이라서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네.
정관교의원
조금 전에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현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조현병도 정신보건 쪽에 해당이 되는 업무신데 이번에 춘천정신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정관교의원
제가 알기로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홍천군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3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다른 시도는 정신 보건에 대한 조례가 다 있거든요. 강릉시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고 보시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따로 정했어요. 우리 홍천군도 조례가 옛날 복지법인 조례식으로 돼 있는 것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서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하여간 제가 확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찾아봤는데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잘 돼 있어요. 우리 홍천군도 계속 강대, 사실 강대 정신병원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사회복지법상 모든 기관이 위수탁 줄 때는 5년으로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복지회관 문제도 계속 대두돼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할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5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다시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습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홍천 가공식품 및 생산 홍보하고 판매 센터 같은 것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가공식품이 기름이라든지 잡곡류, 찰옥수수 범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판매 차원에서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홍천 로컬푸드센터하고 사랑말 한우, 홍천휴게소 등에 전시를 해서 판매 겸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사업은 브랜드 개발뿐 아니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곳을 3개소 농가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판매센터 건립 과정은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센터에서 건립까지는 그렇고 그 안에 타 부서에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공품을 적극적으로 입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민체전 때 엄청난 역할을 하셨던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만들었던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적당한 가격을 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도민체전 때 저희가 9종을 전시해서 홍보 겸 했었는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선호했던 게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품목도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판매가 될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번에 맥주축제장에서 간단한 안주 정도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이 130명 정도 되는데 맥주축제에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그분들의 솜씨에 기술센터 기술을 가미하면 홍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좋은 메뉴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내년도 2년차 사업 끝나는 시점에는 일부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광과에서 협조요청을 안 하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를 공유하고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광과도 보니까 맥주축제는 다가오는데 준비된 것은 작년과 비슷한 것 같고 해서 요리경연대회도 했지만 센터의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경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센터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늘도 굉장히 바쁘셨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이 시간이 끝나면 또 현장에 가셔서 4-H 회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소장님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홍천군의 미래, 4-H라든가 많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활력있게, 생동감 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아갈 때,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할 때, 홍천군의 농업 미래는 굉장히 밝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군정질문 드린 것 중에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우리 홍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운영 현황과 개인들에게 가공시설 지원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기 전에 TV를 보니까 용인시 농업기술센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농산물 가공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하는 형식 정도의 대단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저 정도만 할 수 있다면 농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천군 농업인이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유료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 분들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부담해서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어쨌든 농산물 가공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가공을 하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가공하기 이전에 원료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품질과도 굉장히 직결될 수 있을 텐데,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농가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사과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과즙을 가공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농가에서 연구회 단위에서 가공즙을 짜겠다고 하는 원료는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들어오면 그 이외의 과정은 HACCP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과즙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원료 자체가 좋아야 사과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원료 자체가 들어올 때 그 과정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와서 처리과정에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균에 감염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과정에 좋은 품질의 것이 들어와야지만 좋은 사과즙이 나온다는 것을 사과회원들이라든지 농가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것을 제조하려면 거기에 설비라든가 내부적인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 기준에 이상이 없는 걸로 봐도 되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가공센터하고 실습장 두 군데가 되겠는데요. 실습교육장은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팔거나 유통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시험용이나 맛보기용으로 만드는 것이고 가공지원센터는 제조 지원 센터로 허가를 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는 HACCP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인증이 필수적인 요건인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료부터 제조 과정, 이런 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소비자들한테 신뢰도 받고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판매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공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50%, 50% 지원과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경우는 100%, 이게 비율이 들쑥날쑥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년간 소규모 창업시설을 지원해준 내역을 집어넣은 건데요. 이 안에는 국비사업이 있고요. 국비는 대부분 지방비 매칭해서 100% 보조가 되고요. 군비로 추진했을 때는 보조 50, 자부담 50,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국비사업이라든가 지방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누가 잡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도나 중앙에서 배정이 돼서 강원도에서 각 18개 시군으로 뿌려지는데 많이 신청해도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개 오다 보니까 국비로 하는 사업은 100%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군비는 50%만 지원이 되는.
군오
공군오의원
100% 짜리도 있고 지방비하고 해서 80% 지원받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나는 왜 50%짜리 지원을 받았는가 민원이 없지 않나 해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두 가지 사업을 농가들에게 신청하라고 홍보하면 신청이 군비 사업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군오
공군오의원
농산물가공시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고 6차 산업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홍천지역에서도 6차 산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성의껏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부서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마음을 약하게 만드네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자신 있으시죠? 진급을 축하드리고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내면 지역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보급 계획을 질문 드렸는데요. 내면 지역 중에서도 수유동 가니까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수유동 지역의 수질 상태는 알고 계신지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영록의원
매우 안좋습니다. 그렇게 단답식으로 나오면 제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런 물을 먹고 사는 지역이 있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17년 8월 30일자로 찍힌 수질검사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29가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구만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검출된 균을 보면 일반 세균부터 불소, 질산성 질소, 알루미늄, 대장균군, 굉장해요. 이런 균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시는지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록의원
총대장균군 같은 것은 한 마리라도 검출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검출되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역이 홍천군에서 상수도보급이 안 됐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초임 발령받으셔서 제가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차후라도 살펴보시고 자료 제출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실태는 그렇다치고 아연 같은 것은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총대장균군 같은 것은 필터 방식으로도 어떻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수 음용에 대한 계도나 그런 활동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관계 부서와 공조해서 그런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는 상응하는 약품처리라든가 다른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수유동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수질검사 자료를 입수해서 근거로 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차후 향후 조치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확보를 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또한 물은 있으나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진행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지하수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업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을 한 다음에 수질검사 업체에 의뢰를 하면 합격 판정이 나와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사용 중에 주변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저희가 왜 오염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수유동 지역은 그 과정이 다 끝났습니까?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이건 우리 군에서 단순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하수 개발도 도를 지나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수유동을 방문해서 현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에서 상수도보급이 가능한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가신지 며칠 되셨죠? 담당 계장님이 보고를 안 했나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물어보지 않은 제가 불찰입니다.
박영록의원
계장님들이 과장님 어렵지 않게 미리미리 정보도 주시고 같이 그런 것은 공유해서 홍천군의 일을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사업의 주관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을 찾을 때는 현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으면 그들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과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어쨌든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게 검출되는, 식수에서 이런 것이 검출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들한테 방법이 없나 제시해보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지역에 상수원이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멀답니다.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다, 과거에 군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가마소 물을 끌어서 방내, 수유동까지 쓰고 남으면 율전까지 넘겨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천군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한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영록의원
참 답답합니다. 문제는 있으나 해결방법은 없다는 답답함을 참 심각하게 느끼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보면 홍천군이 아닌 상남지역인가, 그 지역도 보면 수유동 인근 지역까지 다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상남 쪽으로 편입됐으면 우리도 좋은 물 먹을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의원
홍천군이라서 이런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대안이 없다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들을 수 있는 말인지 저는 너무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된 과장님께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 가마소의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방내에도 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말씀하신 분들은 가마소에서 방내로 내려서 펌핑을 해서 수유동으로 올리는 방법일 때는 방내에서 펌핑을 해야 되니까 펌핑을 하게 되면 펌핑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유동을 먼저 치고 나가면 방내는 자연수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거리가 멀고 공사비가 들 것이다.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태껏 안됐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남 지역과 타 시군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물을 홍천군에서 물세를 내더라도 그 지역 물을 끌어서라도 연결을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흥적이라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원 확보가 안 되면 인근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제가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홍천군 상하수도로 하여금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차라리 이주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주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과연 그 방법밖에 없을 까요? 섣불리 판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를 내기 전에 속된 말로 대한민국에서 안되는 게 어디있습니까? 정면돌파가 안 되면 돌아가는 것도 찾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보급시키는 대안들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우리 군에 물이 없다고 이주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서로 소통하면서 과장님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현황 파악을 해서 지역 주민하고 협의하고 해서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시고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마시고 멋있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화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홍천군이 넓다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은데 연일 매스컴에서 녹물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보면 실액제와 정액제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강원도 시군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벌과 나비가 꽃을 찾듯이 우리 군민들께서 목이 좀 안 마르게 시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투자 대비 우리가 효율이 최대 올라서 민원이 없도록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마을상수도에 한해서는 지금 100%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 마을 상수도는 다 군에서 계량기까지 해주고 광역상수도는 특별회계다,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이 문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광역상수도 보급된 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상수도에 한해서는 전액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신청사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률적인 기준 없이 적용됐다는 것이 흠인데 그건 앞으로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하면서 예산이 몇 십억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사실 100% 지원을 해서 가져다주고 현재 와서는 마을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계량기까지 다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미터마다 금액이 추가되고 앞에 관로가 가 있는 데도 물을 못 먹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광역상수도 관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고 깔아놨는데도 물을 못 먹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형평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향후 급수체계 조정사업에 대해서는 본관에서 거리하고 집단마을 가구수를 산정해서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새로 오셨는데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쨌든 오셨으니까 상수도사업소가 민원이 덜 들어오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서 마을상수도에 자부담 몇 프로를 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안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