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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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인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태식 비서실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김태식 비서실장을 포함한 소관 부서장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부서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문호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신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함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영신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황순홍 행정조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명실공히 우리 시정의 중심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단체장에 대한 업무지원과 우리 시의 근간 조직인 통리장단 관리나 민주평통 업무지원, 국내외 도시교류 협력지원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교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는, 지금 국내도시는 6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평창과 합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몰려있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다가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중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베트남과 캐나다 일부에만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가 이제 100만 도시를 넘어서서 국제화되는 그런 도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10위권의 인구나 재정규모나 그런 부분으로 다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 교류 성과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처럼 이게 다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교류자매결연을 하고 계시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이걸 이어나가고 잘하고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더 발전적인 부분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 다변화를,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필요한 부분 일몰제를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우리 시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충남도의 1개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1개 지자체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다 검토하고 일차적인 교류는 상호간에 만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류가 조금 드문 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류협력 체결할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행은 하지 않고요.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은, 교류 여부가 계속 불투명하거나 안 되는 경우에는, 방안 해소가 안 되면 차츰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협약을 할 때도 우리가 실효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불필요한 것을 굳이 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몇 년, 몇 십 년 이렇게 그냥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처음이지, 앞으로의 협약은 서로 상호간에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활동들이 아주 유익하게 서로 상호 간에 이루어지면, 그런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간부급 양성평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 각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의 부적정도 지적되었습니다. 아시죠? 증인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도 여성을 확보하려고 조례도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라든가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교체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분들로다가 이렇게 많이 비중을 높여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여성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늠하시면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 여성이 절반, 남성이 절반인 것처럼 화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이 여성의 생각을 대변할 수 없듯이 여성 또한 남성의 생각을 대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더 나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서부터 균형 있는 성비율이, 우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균형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국가적인 사명이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정부에서부터 실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돈겸 국장님, 증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어느 한 성에 편중되지 않게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그렇게, 어느 한 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선7기 ‘정담은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조치계획을 실과소에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다 받아서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지금 현재 6월이 돼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다 됐다는 말씀이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다가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민선7기 때 지금 상반기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온 사안들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정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저희가 받은 건의 건수가 321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분기까지는 진행을 하는 그런 계획이나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다 정리해서 공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나온 내용들이 민원이나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계획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과의 신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가서 이야기만 하고 피드백도 없고 답도 없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피드백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건의사항을 갖다가 받은 주무 부서인 만큼 다른 실과소의, 그런 소관 부서들의 추진계획이나 답변을 갖다가 분명하게 받아서 민원인에게도 통보함은 물론 저희가 진행사항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인적으로 회신이 안 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회신을 하든 개인적으로 회신을 하든 해서 어쨌든 그분이, 민원인들이 건의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1,440만 원을 집행을 했고 48만 원을 쓰고 1,392만 원이 남았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저 뒤쪽에 13-18페이지를 보시면 발전협의회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언제 만들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촉을 2017년도에 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조례 제정도 2017년 3월 20일 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도 한 번, 2019년도도 한 번, 여기 위원들은 상당히 많으십니다.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폐지 예정이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개최를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지역에 군공항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궤도에 올라가 있고 저희 일반구 설치라든가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월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봐서는 그렇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협의회 말고도 사회단체라든가 협의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다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회가 지금 한 200개가 좀 넘죠? 제가 위원회가 200개 정도 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중복된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 개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역발전협의회하면, 지금 2030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보면 거기에 또 주민협의회가 아마 별도로 한 오십여 분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저런 것 따지고 보면 거의 중복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 위원분들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도 존폐여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해서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행정낭비를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만든 지 2년 만에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2년 만에 다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충동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말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 하셔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자치행정국이라서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여쭤볼까 해요. 지금 화성시 행정서비스 헌장은 갖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부서 직원현황표 옆에도 헌장이 붙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계신데, 자치행정과만 있는 거예요? 다른 과는 다 있으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다른 과도 다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그러면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는 당연히 잘 되어야 되고 헌장을 잘 구비하고 있다니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그렇잖아도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혹시 운영이 안 되어 있거나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월 정도, 아니, 5월에 조치사항 끝난 이후에 저희 훈령이라든가 규칙, 조례 등을 한 번씩 되짚어 봤는데요. 저희 훈령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여부를 갖다 확인을 해 봤는데 부서가 오래된 부서들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조직개편이나 그렇게 해서 신설된 부서에는 사실상 기존 부서 것을 같이 쓰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여쭤보는 이유는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행정을 책임지시는 부분이니까 다른 과도 지금 다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국장님도 증인이시잖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부탁드릴게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준비해 놓으셔 가지고 잘 운영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가 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반기에도 예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면서 아파트 같은 게 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018년, 2015년에는 717명으로 시작했지만 작년에는 1,085명, 2018년은, 지금 2019년 4월은 1,118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인데도 불구하고 1,118명이면 어떻게 보면 몇 백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북한이탈주민 탈북 인원수는 전체적으로다가 감소하는 걸로다가 통일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으로의 전입관계는 다소 많이 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지만 예산은 어떻게 조금 늘려서 활용하고 계실 예정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계속하는데 그때 현황조사 때 남북한 주민들끼리의 동화관계, 서로 알아가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좋은 이웃 알아가기’로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지난 6월에 집중적으로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추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북한에서 이탈해서 저희 한국의 품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확보라든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주민으로 편입할 건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 행정서비스 헌장과 더불어 종합행정 추진 예산이 지금 62.3%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종합행정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행정의 전반적인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기록물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행정구역에 관계된 그런 비용 그리고 복무관리에 대한 비용으로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률이 62%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집행률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종합행정 추진에서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다가 행사나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4월에 못 박혀 있고요. 저희가 시무식이 있고 종무식이 있지만 그런 시기별로다가 예산이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을 그 시기에 맞춰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태극기 구입관계라든가 그런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 놓으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시기별로 담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받는 시기도 조금 나눠놓은 게 사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019년에 일부를 지금 편성을 하는 거예요? 불용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불용으로다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내 집행 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비로 할 수 있다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계속비가 아니라 연내 집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것은 이미 저희가 집행이 끝났고요. 저희가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지출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지출의 소홀함을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다가 62%밖에 사용이 안 된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다, 두 가지거든요? 적절하게 예산편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청사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관리, 의회주차장하고 시청주차장 사각지대에 CCTV 설치요구 건이 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CCTV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주차장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요. 주차장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행정업무를 보고 나서 가다 보니 접촉사고가 나서 불편함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CCTV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CCTV 카메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추가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당부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소통 앱 알고 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화성소통 앱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김돈겸 국장, 증인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도 듣기만 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군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가 내부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명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또한 우리 송문호 증인께서도 모르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세요, 직원들하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소통이라고 하는 앱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화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앱을 얘기한 거예요, 앱.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화성소통 앱은…….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소통 앱을 얘기한 겁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앱은 저희 깔고서 다 확인하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통으로 불러지는 것 말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통은 알고 화성소통은 모르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화성소통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화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조직도에 들어가면 직원들의 업무와 연락처, 담당 업무가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진 등록된 사람이 정말 극소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 실장님, 이현길 실장님한테 직원들 다 사진 등록해라, 우리가 서로 간에, 직원 간에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화성소통 아니에요.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얼굴 사진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전화만 통화하는 것하고 사진을 보면서 통화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소통이 더 어느 쪽이 잘 됩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사진보고 얼굴을 갖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등록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송문호 증인께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등록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 김돈겸 국장님은 등록 안 하셨습니다. 못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화통을 다 이용하세요. 업무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그래도 이분이 어떤, 제가 아는 분인데 통화를 할 때는 목소리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등록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여담으로 이현길 전 실장님께서는 안 하셨다가 제가 그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 날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다 조치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조치가 안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직자는 더군다나 내부망인데 서로 소통하고 하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돈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현황에는 다 사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통에 화성소통, 줄여서만 맨날 듣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내부의 직원명단에 다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다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되어 있지 않아도 하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 개인별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다투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을 반드시 시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사면, 자기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면 신뢰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역시 사진들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안민석 의원님이 저번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 말씀하신 건데 “숨는 자가 범인이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사실은 원래 2명의 증인이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김종희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그렇다 치지만 송찬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단서 날짜가 6월 26일입니다. 제가 증인출석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날 그 진단을 받았고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이 병명이. 그런데 병명도 최종진단도 아닙니다. 임상적 추정입니다. 이것은 저는 일부러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제가 김태식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비서분들, 비서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장인 거죠, 그렇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업무적인 것에서도 교류를 하고 보고를 받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보고를 안 받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서의 본연의 역할은 시장님을 보좌해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다 비서잖아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비서관, 정무비서, 비서, 다 비서잖아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의 비서가 아니고요. 시장님의 비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상급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의 장이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상임위에서 위원님의 일정을 다 위원장님께 보고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관계인가요? 저희는 상임위원장님을 저희의 상급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마찬가지로 제가…….

구혁모위원

그런데 비서 같은 경우는 급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직급체계…….

구혁모위원

비서라인들이 다 직급이 5급이신데 나머지 분들은 다 6급이거나 그 이하이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가 모든 6급의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증인 출석을 했을 때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류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면서 태광호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만 부르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비서실장이지만 비서관, 하여튼 그 밑의 비서 라인들 간에 업무보고는 없고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가 계속 이걸 묻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비서분들, 다른 공무원분들은 정당하게 시험을 거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지만 이분들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인해서 임명이 되신 분들이고 똑같이 세금을 받는 공무원인데, 저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다른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절차 없이 임용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구혁모위원

절차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말씀드리면…….

구혁모위원

절차가 다 있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대통령이 지정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그리고 행안부에…….

구혁모위원

거기에 다 근거해서 했다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지방별…….

구혁모위원

저는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래서…….

구혁모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구혁모위원

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구혁모위원

어떤 말씀을.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임용…….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감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좀 요구드립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혹시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이 자리는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는 합리적인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 중지를 잠깐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0시 5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그분들의 업무를 좀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혁모위원

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은요. 비서라는 업무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 지시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 차원에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요. 그렇지만 각자 또 시장님이 지시한 고유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굉장히 시스템적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업무에 관련돼서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님이랑 소통을 하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송찬혁 증인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의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합니다. 저는 왜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이 출장내역을 보면 문화재단에 거의, 모든 회의에 거의 참석하는 것 같은데, 문화정책비서라는 사람이 문화재단 회의에 왜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모든 정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 시장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께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송찬혁 증인에 대해서 어제 교복위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대충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들은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단이나 또는 문화예술과에 너무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였는데요. 설명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왜 오해가 아니냐면 어제 교육복지위원회 재단이사장이 행정감사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업무에도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정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사장이 3개월 20일 됐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 송찬혁 증인이라는 사람이 문화재단에 활보를 하고 다닌다, 어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환호를 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희 증인 같은 경우에는 6급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과의 과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처리 면에서 월권을 한다, 그런 제보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셨으면 안 나온 만큼 우리 김태식 증인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충설명이라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감안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일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분들이. 그때 보셨죠? 태광호 정책보좌관, 태광호 증인이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식 실장은 작년 시장선거 때 어떤 직책을 맡으셨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사무장을 맡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적절치 않은 질문이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사실 적절치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구혁모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는 지금 제 업무에, 현재의 업무에 관해서 행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왔고요. 과거에…….

구혁모위원

행정감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가 주제가 있습니까? 화성시 전반의 행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행정감사의 주제에 어긋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식 증인은 월급 받죠? 월급 누가 줍니까? 시장님이 줍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혹시 모르셔서 질문하신 건가요?

구혁모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닙니다. 시민이 주고 있습니다, 시민이.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시민이 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이, 우리 다 봉급 받는 겁니다. 저도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받기 때문에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시민이 제 과거의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 현재의 역할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현재의 역할인데,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그게 적절치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것은…….

구혁모위원

회사에서 사장이 해당 직원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게 적절치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채용에 관한 문제로서 채용 임용권자의 역할이고요.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마찬가지로 제가 과거를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그것은 임용권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단순 궁금증이 아니고요.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김주영 증인, 측근에 의해서, 지금 홍보기획관에 자기 측근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일감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떤 의혹이 있고 또 증인 출석했는데 불출석하고 아예 잠적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김주영 증인을, 시장님 페이스북에도 같이 있더라고요. 선거 운동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런데 저는 측근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측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사진을 같이 찍어서 측근인지, 선거운동을 해서 측근인지 아니면 집이 가까워서 측근인지 좀 궁금합니다.

구혁모위원

업체대표인데 단순히, 시장님이 얘기하기로는 “선거업체 중에 많은 업체들이 PT를 와서 PT경쟁을 했고 자기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선거운동원이 되고 같이 선거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그때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것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측근에 대해서 어떤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사람이 그때 캠프 때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선거 때도 그때 뵀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에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김태식 증인의 어떤 과거, 제가 호기심,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묻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도 적절치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주 논지를 놓쳤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건지.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의 내 얘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말씀을 하니, 저는 최근에는 제기되는 이런 측근, 특혜, 측근 부정 안 하시니까, 어쨌든 시장님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업체대표에 관한 의혹 그다음에 해당 대표의 친족에 대한 어떤 비위 그런 것에 관련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다시 한 번 측근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혁모위원

제가 그래서 하여튼.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의 업무 역할을 벗어나므로 크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제보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이 시정질의 때 인재육성재단 관련돼서 의사회 의결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뒤엎고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인 시장님이 투표에서 진 그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언이, 우리 김태식 증인이 전화를 통해서 그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서 그것을 통보를 했다,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는 시장님의 비서로서 비서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비서, 전화한 건 맞습니까? 그걸 전화로 통보한 겁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구혁모위원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증언에 나온 사실과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김태○, 그 사람을 상임이사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전화를 한 겁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증언은 상대분에게, 시장님께서 어쨌든 결과가 다 나오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랄까요, 아무래도 경쟁에서 그렇게 밀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알려는 줘라, 이 정도, 단순한 통보였습니다.

구혁모위원

경쟁에서 밀렸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절차에 관해서는 사실 저한테 더 물으실 게 없는 게…….

구혁모위원

좀 전에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사회에서 투표해서는 확실히 결정이 났는데 뭐가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과정에 대해선 저의 업무범위를 넘어섭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업무범위를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묻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팩트에 대해선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모릅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 묻겠습니다. 태광호 정책보좌관, 태광호 증인이 밀크 업 축제에 관련돼서 장소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런데 송찬혁 비서가 2018년 11월 23일 우유 축제 추진으로 비봉하고 향남을 방문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모릅니까? 계속해서 우유 축제 관련돼서 장소 변경된 적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향남경기장에 현장 실사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결정이 돼서 경기도 재정심사도 받았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장소 변경이 이루어졌고 다시 경기도 재정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구혁모위원

준비를 많이 해 오실 줄 알았는데.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시장님께 비서로서 가장 측근에 계시는데, 이건측근은 맞는 거죠. 그렇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일단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긴 합니다.

구혁모위원

측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언론 대응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의원들을 좀 폄훼하고 오해할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사과도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의 때.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시장님께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자, 피해야 되나 그런 조언도 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생각이란 게 어떤 겁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혁모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조언 같은 것도 안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비서실장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분들이 뜻하지 않게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이렇게 증인 출석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어떤 태도면에서도 오늘도 발생이 됐고 그때도 발생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오늘 발생한 것은 아까 이해를 해 주신 것처럼 사소한 오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막 토 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진짜로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측근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무직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법과 조례에 화성시에 정무직은 시장님 한 분뿐입니다. 사실 정무, 정무 이렇게 하는 용어도 지극히, 뭐랄까요,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혁모위원

그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 김돈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화성소통에 나와 있는 정무비서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화성소통의 직책에 저는 정무비서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정무비서관은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김태식 증인?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정무직하고 정무비서하고 약간 다른 용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무직이라고 할 때는 시장님 한 분이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죄송합니다. 뭐였죠?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정무직 관련된 얘기만 하시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거기에 꽂혀서 죄송합니다. 혹시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구혁모위원

꽂혔다니요. 지금 언행이.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구혁모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임명하신, 법령에 의해서 임명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행정감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의도적인 출석거부, 이런 의혹, 여러 가지 들리는 제보들, 갑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회자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일단 의도적인 회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혹.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래서 의혹을 너무 사실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동강령이든 법이든 위반혐의가 있으면 담당기관에서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비서라인, 어떤 비서 공무원분들의,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수사, 법적인 절차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김태식 증인의 기분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저는 그런 것을 주문했는데.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제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 게 있어요. 지역회의에서 시장님이 5분 발언을 한 분이나 시정질의 한 분에 대해서 어떤 비난, “독특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의원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가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어떤 본인의, 시장님을 어떻게 보면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전 국민이, 전 시민이 보는 그런 페이스북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말씀 주신다, 이것은 장으로서의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어느 장의 위치에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만이 옳다거나 어떤 그런 독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시장님 혼자는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보좌하시는 분이 어떤 충고라든지, 단순히 그냥 “시장님 잘 하십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아닌 충고라든지 시장님이 화성시를 위해서, 또는 시의원과 잘 소통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실장님?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가 중간에서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시장님은 굉장히 SNS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통에, 기구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의원의 이름,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옳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시장님이 옳은 결정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장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어디 다니면서 보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서라는 개념에서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여기 계세요? 아니, 지금 시장하고 시의원들과의 소통의 중간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입이 없어서 가만있습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안 참으셨잖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시장님이 다 옳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틀려요. 사실 저희도 틀립니다. 저희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반성하면서 다시 이런 행동을 안 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님 100% 맞지 않아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좀 드리고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더 보좌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단순히 그냥 시장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한 불평,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소통문제 이런 것을 다 같이 함께 가주시라는 얘기예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의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기분 나쁘셨잖아요, 좀 전에.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저의 이름이 거기에서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시민과, 잠깐 들어보세요. 시민과 시장의 대화에 왜 시의원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이 틀리는 거예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는 기분이 안 나빴는데 위원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푸시고요. 지금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 저의 판단을 물으셔서 제가 그것은 저의 역할이 아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보나 각종 혐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제든지 주시면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역할 좀 기대하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얘기, 좋은 말만이 아닌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에서 뭔가 잘못된 역할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해서, 아니면 또 들려오는 소리로 의원들, 시민들 이런 부분들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김돈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임용이 되고 업무분장이 어떻고 근무시간이 어떻고, 그다음에 출장내역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비서분들의 업무가 업무분장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시장님의 옆에서 비서라는 건지, 정말로 일을 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 실무회의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게 과연 단순히 그 업무를 전달받아서 하는 전달자인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옆에서 수행하는 비서인지,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자치행정과라는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저는 내린 결론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하는 걸로다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비서 역할도 하고 지금 여기 정무비서관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이 시장님 비서로서 그쪽 분야를 담당을 해 달라라는 그런 차원의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정책 업무는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을 관련 부서에 전달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각 부서의 의견도 시장님께 전달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현재 업무분장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박득진, 정무비서관입니다, 업무분장 현황이. 그런데 이 분이 회의 참석이 되게 많아요, 45회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김종혁 정무비서입니다. 비서관보다 비서가 회의 참석을 더 많이 합니다. 380회, 380회를 합니다. 업무분장에 따로, 아까 송찬혁 증인이나 김종희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민관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고 송찬혁 증인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인 협력 상생방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득진 정무비서관, 김종혁 정무비서는 업무분장에 그러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정말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단순히 비서실장의 직책은 시장님의 옆에 있어서 수행하는 거다,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이 없어요, 장이. 단순히 비서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보통 6급이면 팀장에 준하는 직책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독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급수를 초월해서 이분들이 직책과 업무분장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업무분장으로 봐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그렇게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비서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비서라는 역할이 시장님의, 비서라인에서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다가 시장님하고 접하고 시장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급수가 아예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것을 갖다가 시장님께 직접 하는 것 자체가 그 중간에 더 급수가 높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일반직공무원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연히 밑에 직원들이 시장님 직접 만나고 그랬는데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비서라인은 또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 이 비서분들의 조직을 좀 더 시스템화해서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셨으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조례가 2017년 3월 20일 제정이 됐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누가 조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발의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요. 저희가 군공항 이전과 관계된 그런 각종 이슈들이 좀 많았고요. 그때도 일반구 설치라든가 각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그런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 보면 특성 있는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현안사항 자문 홍보,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분석, 그밖에 여러 가지 화성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행감에 의해서 이분들을 만나서 지금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들을 만나서. 그 위원들을 만나서 혹시 폐지하는 쪽으로 몰아가신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의 입장을 공감을 해 주셨고요. 일부는 군공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동의해 주셔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제 말씀은 이렇게 많은 위원장, 위원들을 뽑아놓고 하루아침에, 하루는 아니지만 1년 정도도 지나지 않아서 하는 일도 없이 폐기한다? 그러면 위원 선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위원을 도대체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대표나 전문가라든가 그런 식견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선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전문가, 각계각층. 그런데 회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화성시 지역이 발전을 이미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을 우리가 그때 행감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이유를 묻고 계속 일을 안 할 거면 폐지하라는 거지 일을 하게끔 만드셔야죠. 위원들 제대로 된 사람을 좀, 아니,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지역회의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 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자발적인 지역발전협의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 외에 사회단체들은 각각의 그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건 안 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분들을, 위원들을 다시 여쭤보고, 저는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가야 된다고 저는 전에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원들을 해임하시고, 본인들이 하기 싫으신 분 해임하시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 놓고 1년 만에 이것 없앤다? 화성시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참여율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 안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요. 그걸 무조건 위원들이, 우리 행감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없앤다? “잘 됐네.” 하고 없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이, 화성시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 다시 하셔 가지고 지역발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환경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의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조례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시 한 번 재추진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도저히 화성시에는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 싶을 때, 그때 폐지하세요. 그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행, 공무여행 그다음에 국제교류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한 80%나 82%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4월까지 2019년도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2019년은 제가 지금 중간 중이라, 지금 6월, 7월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요. 2018년 예산을 갖고 한번 할게요. 이렇게 지금 82%나 86%로 지원이 되는 것은 공로연수 및 해외연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국외출장과 관계된 예산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선진 벤치마킹 부분이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여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저희가 풀예산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경기도라든가 중앙기관하고 같이 가게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이 될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갖다가 전부 하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0% 할 수는 없다는 얘기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전 부서의 풀예산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올라오면 무조건 다 예산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2019년 예산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항상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무래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김태식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 선거 때 사무장을 맡으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주영 증인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선거 사무원이었나요? 직책이 있었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좀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증인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논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조금 기억이 모호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김주영 증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선거 사무장이라고 하면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선거를 치러 봤지만 선거 사무원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 선거 사무원이었나요? 직책이 있었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다시 한 번 죄송한데 그게 지금 제가 비서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제가 납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게 왜 답변하기가 힘든 거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시정질의 때도 그렇고 측근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계속 시장님께서 부정을 하시니, 저도 나름대로 다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건데 왜 자꾸만 질문을 회피하십니까? 제가 지금 팩트만 묻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측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호한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회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그것을 미루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우리는 회피라고 부르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보니 어떤 업체가 유난히 많이, 화성시와 계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검증 과정을 행정감사기간에 하는 건데 그것에 관련된 분이 어떻게,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이미 시장님께서 화성시 본청과 외청 그리고 산하기관 전부에 수의계약 등의 현황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구혁모위원

증인, 선거 사무원이 맞나요, 틀리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선거 사무장인데 선거업체 대표가 선거 사무원, 선거 사무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찰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러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정확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주영 증인이 작년 선거캠프 때 선거 사무원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면 제가 가서 다시 찾아보고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서 너무 해외출장이 잦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전반에 걸쳐서 시정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공무여행 허가서입니다. 이번까지 합해서 총 6번인데 1년이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것, 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시면 수행, 수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가신 정무직 공무원들 보면 좀 맥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해외 벤치마킹인데 우리 김태식 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증인이.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또 김종희 사회적경제비서가 갔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관련돼서는 또 윤여훈 비서가 갔다 왔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시티 선진연수단에 우리 김태식 증인이 다녀왔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행비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송찬혁 증인이 다녀왔고, 이걸 해외 일정을 갈 때 그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맥락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결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부서에서 초안을 짜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하십니다.

구혁모위원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리고 시장님이 결정하신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해외 공무여행에 대해서는 제안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죠.

구혁모위원

부서에서 올라오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다른 지자체랑 달리 굉장히 횡보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100회 이상 정도의 간담회를 하시고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보면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갖다 오시면 그것도 적지 않은 기간인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희 비서실에서도 시장님이 좀 무리하지 않으실까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젊고, 보시면 아주 회복이 빠르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시장님의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을, 하여튼 우리 화성 대도시의 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업무 처리할 것도 많고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해외 일정이 잦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예를 들면 해외 일정이 잦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정을 놓치거나 또는 어떤 업무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지적은 제가 이미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그러면 그 답변도 시장님이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과하다, 제가 이번에 코스타리카에 간 지자체를 쫙 봤습니다. 봤는데 회기 중에 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화성시의회는 회기 중인데 다니셨고 다른 지자체는 제가 일일이 다 봤는데 회기 중인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송문호 증인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동탄인데, 사실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구청 설치가 시급하다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화성시에 구 설치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간의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다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난번 회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타 도시들 간의 신청한 곳이 많이 있답니다. 기존에 구청을 갖고 있는 시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잡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형평성이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더 갖는 게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증인은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구가 생기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 어떤 긍정적인, 행정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출장소입니다. 출장소라는 건 기구적인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다가 시청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위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실제적으로 법적 업무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인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 일반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 선관위가 따로 있어서 투개표를 갖다가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효율적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하나고 구가 없다 보니까 전체가 한 군데에서 모여서 개폐를 다 해야 됩니다. 선거구나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에서도 구 설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시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행정구청이라는 게 정말로 행정이 필요하고 우리 화성시에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행안부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상급 부서에서 판단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저희한테 공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방문했을 때하고 지난달에 방문했을 때하고 크게 입장 차이를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최근에 두 번 정도, 저번 달에 방문을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입장이…….

구혁모위원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검토라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핑계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에 우리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게 언제인가요? 가장 처음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언제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2008년도에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넘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대외협력사무소에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찾아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도 받고 해서 저희 일반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찾아가면 보통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구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입장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저희 쪽의 현황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50만이 넘어서 그런 게 거론될 여지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 그래서 시군을 통합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갖다가 구청을 신설해 주거나 그런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고 향후에 대동제라든가 혁신 읍면동 그런 걸 통해서 나가는 게 그쪽 방안이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구가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면 구청이 생기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좀 더 양질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위임 형태가 아닌 그쪽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시에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김태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각 업체별 화성시 관내에 수의계약 및 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죠?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도 한 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언제쯤 나오겠어요?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통계가 무척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본청도 있고 또 산하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범위로 하는지 그리고 금액을 어느 선으로 하는지 계약 방식에 따라 또 무척 다양하게 잡히기 때문에요. 이걸 전수조사한다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제공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말 어렵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정도만, 상위 리스트만 줘도 되고요. 어쨌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 분야, 여기 자치행정과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새로 생산된 문서는 제대로 등록이 되고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의 생산 문서는 전자화되어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만들어진 문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산화로 별도로 전에 6억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하고 계시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폐기나 이런 절차는 잘 준수하고 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까 기록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연말에 가면 1년 동안 생산한 문서뿐만 아니라 기록물 중에서 10년 이상 보존해야 될 문서 그리고 기존에 보존하고 있는 문서 중에서 계속 보존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누가 판단을 하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록물위원회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원회에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상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절차는 다 준수하고 계시고요. 혹시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종이로 만들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밀실 형태로 만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형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밀실이요. 그러니까 전혀 공기나 그런 부분, 항온항습을 갖춰서 종이가 부식이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하고, 그다음에 소방 설비도 갖춰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혹시 물이 새고 이래서 새로 옮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청의 창고나 그런 쪽에 보존 상태가 좀 취약해서 이쪽 서고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올해 상반기에 향남에 있는 서고로 옮긴 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기록물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물이 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록물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책 좀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더불어 지금 세계 우유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2019년 세계 우유의 날의 기본계획을 2018년 9월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고 2018년 11월에 2019년 세계 우유의 날 기념행사 세부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18년 12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되었고 2019년 2월에 행사 개최를 위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9년 3월에 장소 변경 방침결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 3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 재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날 페스티벌 행사가 장소 변경이 2019년 2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태광호 보좌관님께서 장소 변경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인가요, 아닌가요? 실장님.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측근이시니까요, 옆 방이시라서.

태식

김태식비서실장

태광호 보좌관하고는 건넌방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관계도 정확히 모를 뿐더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저희가 자료를 뽑아 온 거예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위증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로 도출됐던 봉담읍 내리 사격장 관련해서, 내리 사격장의 안전 확보 관련해서 국방부 협의 조치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세세하게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51사단에 전승 사격장 사고예방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관계돼서, 2018년도 11월 29일 날 저희가 사고예방 대책을 위해서 군부대에 협조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건 저희가 태행산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삼봉산쪽으로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사격장 인근으로 해서, 오발탄이나 도비탄으로 인해서 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봉담쪽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안전 조치를 요구를 했었고 그쪽에서도 일단 방음벽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탄이 날아갈 수 있는 사격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통해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12월 26일 날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경계병도 배치를 하고 경고 간판도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스피커라든가, 그다음에 방어벽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에 군부대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고예방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도 행감의 조치결과로 보완이 돼서 다행이고요. 이후에도,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나 몰라라 할 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또 다른 보완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시책추진 벤치마킹 12회 등 19회의 공무 국외출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의 집적이 있었는지, 쉽게 여기에 결과보고를 보면 공무 국외출장 후 자체 감평회, 귀국보고서 등록 이렇게만 되어 있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전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결과보고회를 자주 가지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난 5월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감평회를 하게끔 해서 그 자료는 결과보고서에 계속 첨부를 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평회 한 자료는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보고 있고요. 다만 상하반기에 위원님들까지도,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다녀온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월례조회나 그런 때에 강연을 하게끔 하시는데 저희가 월례회의를 갖다가 4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하고 저희가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되다 보면 6시를 넘게 돼서 그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게 상하반기에 하는 부분과 별도의 날을 잡아서 저희가 모범사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좀 막연할 수도 있고 또 가외적인 일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못 가는, 그리고 차후에 공무연수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공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저한테 제언을 해 줬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더 독려해 달라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정확히,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당부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연된 점은 죄송하고요.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과하고도 행감 때 당부하고 했었는데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중복적인 게 있고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검하고 다시 통폐합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될 적에도 조례에 의해서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역할을 같이 중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된 제도 보완을 위한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 그리고 여러 방향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늘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식 증인께서는 저는 위증을 했다고 봅니다. 김주영 증인은, 제가 캠프 내부자한테 들은 정보입니다. 캠프 내부에 아예 상주를 해서 디자인 업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의 사무장, 선거에 어떤 최고의 책임을 지는 사무장이 그렇게 캠프 내에서 사무실을 설치할 정도로 임무수행을 한 선거 운동원을 모르겠다,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것은 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늘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 필요하고 추가 발굴도 필요하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련된 수립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6기의 중점 사업 추진 내용 정리 필요하고 그것하고 연관돼서 활동하고 있는 민선7기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정리해서 공유를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회신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민 대상 친절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화성소통 앱 관련해서 시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얼굴 등록을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정무비서 공무원들의 활동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업무와 역할에 맞는 활동시스템의 보완, 그를 통해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돌고 있는 힘을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시 시장님의 시의회 비난 관련해서 특정 의원을 거론하는 시장님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요. 비서실장의 시의회와 소통을 통한 중간 역할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1년 만에 없애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는가,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조치한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여행 예산 불용하지 않게 주의 당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구청의 필요성에 맞게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기관, 시는 물론이고 산하기관 포함해서 기획 홍보 위수탁 등 관련 철저한 조사와 조사 결과의 자료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리 철저를 당부했었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이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부서 교체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근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세심하게 시정을 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화성시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인사를 보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객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승진 임용배수 범위 미포함자 승진이 되거나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및 승진대상자 결정 효력 상실자 승진임용 아니면 승진후보자 명부 미조정 및 순위를 미공개하였거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및 특정 이내 근무성적평점 변경이 됐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가감점 부여 부적정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현재 승진대상자 중에서 점수로 매겼을 때 순위에 들어갔는데 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그냥 밀린 분에 대한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인사할 때는 한 명 한 명, 7명의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배수라고 그래 가지고 배수 안에 들어오면 승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킨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시장님이 인사권자시니까 시장님이 한 명이 진급할 때 7명 중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진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1등만 진급하는 게 아니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승진을 목표로 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권자에 줄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은, 기준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서 세부적인 기준이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어떤 때는 승진후보자 순위로 했다가, 어떤 때는 배수 안에 들어가면 선택하는 객관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화성시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인사의 기준이고 원칙인지 저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천명이 넘는 화성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사가 사기와 용기를 주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꼭 승진을 해야겠다, 꼭 어떤 인사권자의 줄서기가 아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 신규 채용 자들 인적성 검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셨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필기시험 합격, 시험이 끝났고요. 지금 합격자에 대해서는 인성검사하고 면접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성 검사도 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결원이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신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이중합격자로 해서 결원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자료 낸 게 4월 30일 자 기준인데요.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결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결원이 있습니다. 87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중합격자인, 다른 지역과 같이 동시에 합격하신 분들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비 합격자가 없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예비 합격자까지 다 확정되어 버린 뒤에, 뒤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임용 후보자 등록절차가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우리 시에 한두 달 다니다가 거기에 동시 합격이 발표된 바람에 그쪽으로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군요. 그러면 지금 결원은 언제 보충하시려고 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10월 중에 229명에 대한 최종합격이 확정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이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87명.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87명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현재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일이 고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실질적으로 7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52명인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기존에 한 30명하고 대비를 해 보면 그 정도의 결원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원이 발생할 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10월 달되면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합격을 해서 근무하다가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시험제도가 과거에는 서울시가 따로 시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동시 시험 이런 건 없나 했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결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인적자원과의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선,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우수한 인재의 채용과 일하는 직원, 능력 있는 직원, 리더십 있는 직원은 승진을 하고 또 부족한 직원은 인재를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임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적시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따지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특히 저희 화성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의 1.4배라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공무원들이 토로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통근시간에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와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나면 업무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아를 하고 계시는 여성 공무원분들은 가정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인력 배치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각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매번 인사 때마다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정수

배정수위원

다 수용하기는 힘들죠.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자리는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반영을 해서 인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공무원 배치에 있어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14-9페이지에, 우리 장안대학교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지금 주고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매분기별로 한 번씩 감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도점검을 실시…….

정수

배정수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도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건 죄송한 질문이지만 혹시 팀장님께서는 보육계에 근무하신 경력은 계시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가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동탄이나 이렇게 먼 거리에서 여기에 애들을 데려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동탄 쪽이나 향남 쪽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아까 건의사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도감독 내용에 여비수당 부적절 지급해서 환수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직원 체육의 날 행사를 갔는데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을 갔는데, 토요일 날 간 사항인데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여비에 대해서 20만 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거다 해서 반납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만약에 알고 지급을 했다면 보조금 횡령이 아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알고 했다면. 모르고 했을지 알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나요? 신문지상에, 매스컴 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건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사실은 우리 햇살어린이집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로…….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나라에서 보육료는 수령하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보육료는 수령을 하는데 그 사업비 말고 우리가 전체 통틀어서 위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실은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여건이 안 돼서 민간위탁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시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돈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시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래서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받았고 나중에 이 업체가 다시 위탁사업을 신청할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가.

정수

배정수위원

페널티는 분명하게 줘야 되고요. 지금 제가 화성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찾아보니까 위탁업무 계약해지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규칙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운영 조례를 찾아보니까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어쨌든 잘못을 했을 때에는 해지사유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해지 협약서에는 또 해지사유가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협약서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보육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금이 만약에 횡령이 됐다하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조례상에 문구는 삽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나라에서 보육료도 받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4억 7천이라는 위탁금이 나갔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차후로 지도감독을 분기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이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안 되시면 보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동행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사별, 일자별 연장 근무시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되겠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5,4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올해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3,328명.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12억 5,400이 2019년도 건강검진 예산액입니다. 지금 이걸 위탁업무를 주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위탁업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위탁업무를 준 이유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나 거의 금액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1,800원 정도가 일인당 더 싸게 나왔고 또 업무를, 앱을 직접 우리가 사용료를, 사실상 사용료가 되겠는데 앱을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앱이 있어요, 앱?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핸드폰 앱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할 때 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앱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앱으로 들어가면, 유비케어가 앱을 개발해서 그 앱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에는 병원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20, 30개 정도가 되는데 20, 30개를 다 콘택트를 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직원마다 또 선호 병원이 다 다릅니다. 서울까지,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병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직원이 직접 서울 병원에 와서 계약을 하거나, 한두 명 때문에 계약을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률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대개가 수원 근처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서울이나 안산 이런 데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선택은 소비자가,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멀어도 내가 꼭 거기를 가야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전 콘택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두 명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사전 콘택트?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MOU를 체결을 해야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래서 이 대행사가 자기 네트워크를 대신 이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손쉽게 여러 병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대행사가 손쉽게 해 주는 게 그러면 앱을 개발해서 넣어준 것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MOU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고, 금액이 더 비싸다고 생각이 됐으면 저희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 비교를 해 봤더니 이용료 12,000원을 주고도 우리가 1,800원이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3,328명이 말씀하신 부가세를 포함해서 13,200원씩, 일인당 13,200원씩이 위탁업무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체 4,173만 원 정도가 저희가 위탁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까지도 위탁업무를 주면 우리 직원은 뭘 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업무는요.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검진은 요즘에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건강검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검진 받는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했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앱은요. 요즘에 앱으로 다 신청할 것 같으면 본인이 선택해서, 협약 관계가 어렵습니까? 협약이야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병원에다가 다 의뢰를 넣어서 공문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 보내서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을 하는데 협약 요청을 보내면, 그러면 받아질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대금청구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연숙

박연숙위원

협약하면 되죠. 협약해야죠, 당연히. 협약을 하는 건 서로 상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위탁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위탁비용을 주고도, 우리가 실제로 그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똑같은 내역을. 그런데 29만 8천 원을 주고, 위탁비를 주고도, 위탁비 포함해서 29만…….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자료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증인, 이것 자료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받아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군데 받으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건강검진 리스트를.

연숙

박연숙위원

몇 군데나 받아 보셨어요? 같은 조건으로 해서 몇 군데를 받아 보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KMI하고 성빈센트, 아주대병원 이렇게 다 받았는데 저희로서도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검증…….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협약을 요청하는 공문 보낸 적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어디, 병원 쪽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병원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게는 보내지 않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경제적으로 우리 시가 이익이냐 아니냐…….

연숙

박연숙위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병원 측에 다 협약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여기 유비케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가 유비케어를 선정할 때 과업을 주죠, 어떤 식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비용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절대 우리가 손해가 나지를 않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쪽에서도 먼저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 쪽으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같은 값이어서 이렇게 했고 이 업체에다가 과업을 줘서 병원마다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1,800원씩 저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안에 있는 패키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더 간과했던 부분은 직원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면 더 넓혀 줄 수 있는 폭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검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도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안 받아도? 어떻게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요.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출이 되는 거고.

연숙

박연숙위원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출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거든요, 이것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나는 안 받아도 돼요. 다른 루트가 있어요. 그런 사람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안 받으면 그 비용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검진율이 9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95%? 그러면 5%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그 5% 내에 본인이 건강검진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계속 검진을 받고, 질병이 있어서 검진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다행히, 물론 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출이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너무 위탁, 위탁 좋아하지 마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제가 와서 검증을, 한 달 이상 어떤 게 더 이익인지를 따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이 사항이 적정한지를 문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데이터가 있으실 텐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년에, 올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우리가 병원에다 다 보내세요. 보내셔서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 선택 진료 받을 수 있는 폭도 넓혀 주고 그런 걸 조사하셔 가지고 협약관계라든지 견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라도 그분들은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는 대체적으로 뭘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없습니다, 그건.

연숙

박연숙위원

없으면 그런 것도 어떤 복지후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건강검진도 못 받는 시민들도 있어요. “건강검진? 나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라든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의무적으로 우리 직장인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 받은 직원들은 그 사유를 내야 되고 만약에 안 받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복지 혜택으로 1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런 방식을, 다른 방식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대개 일주일 정도면 사직 처리가 됩니다.

구혁모위원

일주일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최근에 사표가 수리된 경우에는 얼마나 걸린 거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표를 처음에 제출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먼저 사직서가 접수가 되면 감사원하고 화성경찰서하고 감사부서하고 문서로 조회를 합니다. 이게 지금 비조사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고 그 회신된 공문이 오면, 세 군데를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통상적으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감사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감사원, 경찰서, 감사부서.

구혁모위원

경찰서, 감사부서,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중이고 해당되는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증인출석요구가 의결이 된 상태인데 그게 수리가 된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희가 지금 이 세 개 기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거지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처분이, 그건 감안하지 않는 걸로 지금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결국에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개별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떤 부서가 감사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감사 중일 경우에는 수리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웃기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시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기간에 사표 제출하면 수리가 되고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감사기간에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가 안 되고 이것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감사를 개시할 때는 반드시 감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개시 통보일이 통보된 사람에 한해서, 감사개시 통보가 된 그 사람에 한해서는 사직 처리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일차적으로 내사 중이거나 이렇게 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만약에, 그 증인이 행정감사 중에, 행정감사 개시일 이후에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수리가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니까 이 감사개시 통보라는 걸 여기에서는 하는지, 의회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구혁모위원

사표가 언제 제출이 됐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사표는 6월 28일 날 저희 부서에 접수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6월 27일 날 회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증인출석요구를 1차 본회의 때 하지 않고 2차 본회의 때 했는데, 그러면 제가 1차 본회의 때 했으면 해당 증인이 사표 수리가 안 됐을 수도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제가 지금 법적으로 따져보지를 않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뭘 법적으로 따져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우리 감사 부서에서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혁모위원

위원으로서 행정감사에 대한 권위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정리를 하면 감사 중에 사표 수리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거기 감사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감사 중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수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안 해서 수리가 된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법리적으로 검토를…….

구혁모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법리적으로나, 하여튼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배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읍면동별 인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주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인원이 10만 명을 가지고 있는 동도 한 18명에서 20명, 3,000명을 가지고 있는 면도 한 17, 18명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무조건 17, 18명이라는 인원수가 꼭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해서 업무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정인원을 항상 산출해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인 데하고 10만인 데하고 꼭 두 배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물론 분야별, 업무별, 직종별 다 그렇게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 가면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 관련 공무원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도시 쪽에는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복지 부분이나 민원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보충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는데 해당 직원들이 만족을 못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느 동에 가면 10시까지, 11시까지 야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조직을 편제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해도 월 60시간인가요? 그렇게 최대 시간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도 나오시고 또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칠십 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결원이 80명 정도 된다는 말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팔십 분들은 다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결원이기 때문에 부족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자로 뽑아 놓은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걸 해소하려면 10월 정도가.

정수

배정수위원

10월 정도에요? 어쨌든 안배를 잘 하셔서 어느 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게,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나만 힘들면 사기 떨어지고 의욕 떨어집니다. 업무별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인원을 적시적때에 배치를 잘하셔서 인력 관리에 있어서 서로가 같이 분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계획 수립 업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교육과 양질에 교육의 기회는 늘 주어져야 합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행정에 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한 우리 직원 위탁교육이 있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판단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위탁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교육 과정을 전부 다 신설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국토부, 행자부 관련 부처들이 또 전문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우리가 교육 인원을 사전 배정하는 건 아니고 교육 과정을 통보를 해 주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 교육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집합교육도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고 해서 직원 스스로가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직장교육이 있고 위탁교육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자체 교육은 커리큘럼을 우리 교육 부서에서 짜고요. 그리고 위탁교육인 경우에는 위탁교육, 벌써 교과목이,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서 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커리큘럼이, 어떤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자체교육 중에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자체 교육의 만족도는 지금 오점척도로 봤을 때 거의 90%가 훨씬, 이상 나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90% 이상, 자체 교육인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요. 다른 위탁교육인 경우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중에,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런 조사가 안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지금 자료에 별도자료로 우리가 드린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교육 만족도가 100%씩 나온 게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예를 들어서 ‘갈등, 인생은 협상이다.’ 이런 과정, ‘화성탐방, 화성시 바로 알기’ 이런 과정들은 만족도가 100%.

연숙

박연숙위원

위탁교육은 사이버 모바일 교육인데, 전문기관 위탁교육, 자세한 건 안 나와 있네요, 내용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위탁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사이버가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우리 직원들은 개개인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연결 다 되어 있고,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건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서와 부서간의 소통 관계, 막아져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직업, 직무에 대한 연결고리의 교육관계, 보는 폭을, 그 파일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계는 없을까, 제가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업무역량 강화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아쉽게 없어 보여요. 따로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신규자 교육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 내용이 뭐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숙

박연숙위원

보통 이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5일, 4일 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신규 공직자에 필요한 인간관계라든가 우리 화성시 현장을 가는 거라든가 선배 공직자들한테 배우는 거라든가, 또 온나라나 공문서 작성 교육, 청렴 교육, 인사나 노동, 노무 관련, 이런 제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간관계, 현장하고, 선배하고의 관계 이런 프로그램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거죠. 내 업무만 보통 교육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나의 전문 업무. 할 때 그런 교육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서비스를 높여주고 시민들한테, 대민 행정의 질을 높여주는 건데 직원들 간의 소통, 업무 간의 소통관계 이 통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내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국, 그러면서도 내가 업무가 뭐냐면, 내가 주된 업무를 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할 수 있는, 어시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 내 자체가,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직업, 업무분장에서도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좀 잘 안 돼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래서 멘토멘티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좋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본연의 업무는 늘 우리 시민한테도 그렇고 어시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직무연구 모임이 또 있습니다. 해당, 지금 몇 개 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프로그램 자체 직장교육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하는 것을 의견으로 넣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업무가 중요하죠. 예전에 비하면 우리 화성시가 또 직원복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타 지자체,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요. 복지플랜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의 경우 3,0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집행액이 1,700만 원인데 이건 왜 이렇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은 시장상을 수상하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없어서 전체의 연간 수상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격려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 시찰을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사이동도 많고 또 일부 수상자가 연말에 발생하고 그래서 집행은 연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못쓴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집행을 꼭 연말에 해야 돼요, 모범공무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못 쓰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올해는 되도록이면 다 격려할 수 있도록.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세우는 건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연말에 시상을 하고 못 사용하고, 인사이동 변동돼서 못 사용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진급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인사고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받게 되면 나중에 각 과별로 경쟁이 붙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일차적으로는 부서별로 평정을 받습니다. 평정자는 부서장이 되겠고요. 2차로는 평정단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과나 군공항이전담당 그쪽해서 평정단위가 부시장님을 평정단위로 해서 평정을 받고 총괄적으로 명부서열이 만들어집니다, 근평서열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렬로 줄을 딱, 서열비교법이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국 단위로 비교를 해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승진 배수가 한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7배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국별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 건 없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게 느끼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관례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다, 의회사무국이 항상 순번에 있어서 항상 밑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제가 봐서는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평정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부서라고 해서 똑같은 부서 비중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느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피부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일이 많고 힘들어 하는 기피부서가 있을 거고 또한 진급이 안 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회사무국은 다른 공무원분들 많이 노력하겠지만 사실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에서 박쥐라는 소리도 가끔씩 들리기도 하고 업무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피부서이면서 또 진급도 안 되는 부서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있다가 다 좋은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그런 의견이 있긴 한데 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차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옆에서 보조해 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자료 요구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오죽하면 저희가 조례로 발의를 해서 이런 의회사무국에 대한 승진에 대한 것도 발의를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승진 배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1명의 자리가 났을 적에 7순위까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3명의 자리가 나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3명에서 5명까지는 4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 12등 안에서 선발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3, 4배수?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3명에서 5명까지는 4배수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이상이 되면 더 적어지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다섯 자리가 필요하면 20등 안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0등 안에서, 그러면 20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운영현황을 볼게요. 14-58페이지요. 지금 단체보험을 네 군데에서 하시나요? 4개 업체 컨소시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군데가 아니고 한 개 업체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컨소시엄을 하는 거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부담스러우니까 컨소시엄으로 맺어서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한 개 업체가 지금 어디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흥국화재 생명보험하고 농협 손해보험하고 삼성화재하고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이라고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그 비율을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질병별로 달리 설정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질병별로, 그러면 대리업체가 있는 거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대표업체는 흥국화재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흥국화재,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입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액이 아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 이렇게 많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입찰로 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억이 줄었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현재 2억이 남아 있는데 복지포인트하고 같은 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명이 약간 조정이 돼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예산 때 어떤 부분은 남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줄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험에서 2억이 남았으니 이걸 복지포인트로 전용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건 나중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걸 지금 명수가 늘었는데도 지금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연초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화성시 직원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되도록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선정을 해 놨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설계할 때는 그 금액, 총괄금액을 넣어야 되고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줄은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1,826건의 수혜 실적이 있었던 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보험을 제가 저번에, 시민 안심보험을 하다 보니 보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과 못 받는 보험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런 보험을 하고 있어.”, 이런 의식으로 들어가는 규모가 꽤 있어요. 단순히 후유장애가 아니라 실비보험 형태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이 실제적으로, 이건 의료비가 있으니까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험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보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험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의해서,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적네요. 명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2,000명이라서? 3,300명이네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마 공무원들이 사고비율이나 질병률이 조금 낮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라도 더 우리가, 또 전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구에 더 많은 혜택을,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더 체크를 해 보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여기에서 보험료가 줄은 게 그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맞아요. 작년에 그 얘기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늘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줄은 것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무원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이 정도 보험이면 항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인사 부분에서 좀 더 추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법률상으로는 16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8명의 인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추천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2명을 추천이 되어 있고요. 퇴직 공무원 4명 이하 또 여성위원 4명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누가 하냐고요, 누가 추천이 되냐가 아니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추천은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에 누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추천을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시장님의 입맛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게 공정한가, 제가 조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인사위원회 추천이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건 모든 인사가 시장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형평성이나 이런 공정성을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 정도는 굳이 다, 2명 빼고 인사위원회 나머지는 시장님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우리가 이걸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규정이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무원법에 다 되어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사는 시장이 한다, 위원회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나머지 다를, 어쩔 수 없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책자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 위원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체크하라고 했는데 지금 증인 말씀이 맞으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제가 한번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건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번 더, 우리가 그 범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 직원 충전 시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개방형직위, 그러니까 서류심사, 면접절차를 거쳐서 개방형직위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선발시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선발시험위원회라는 건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같이 관장을 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똑같이 선발시험위원회조차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면 다 시장님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모든 인사가 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장님 줄서기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 심사기준은 항상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잦은 전보가 문제가 되는 건 아시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의 안전성과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잦은 전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저희가 전보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인사 범위를 전보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거의 지켜서 했습니다. 거의 14명 정도 외에는 다 전보 제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대외협력관도 전보되고, 하여튼 저희가 왔을 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전보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군공항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부서가 자꾸 전보가 되고 뭐가 중요한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높으신 분들 일부가 진짜 자기가 중요하다는 부서에 사람을 끌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인구정책과 같은 데는 무시하면서 사람을 끌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타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각 부서가, 각 과에 각 부서는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한 1년 익숙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일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지금 제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모르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를 다 과업을 똑같이 주셨던 거예요? 아니면 유비케어 한 군데를 주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콘택트는 아마 물어보기는 두 군데를 물어봤을 텐데 아마 수의계약 형식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금액이, 위탁금액이 4,000만 원이 넘거든요. 4,000만 원이 아니라 12억 5,400이네요, 위탁금액이. 그러면 이게 사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가 그걸 대행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업체를 계약형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12억 5,400인데 이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수료만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수수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을 주잖아요, 12억 5,400.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검진비를 직접 병원으로 해당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유비케어에다가 예상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면 그 건수에 따라서 따로따로 지불을 한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4,100이다? 그러면 4,100이라는 것도 사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 수수료를 일괄, 형식은 일괄적이긴 하지만 지출할 때는 성과급대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비케어에 과업을 주고 또 한 군데에 과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과업을 계약할 때만 주게 되어 있죠. 계약을 다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계약할 때만 주면 그 업체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군데를 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비케어 하나만, 과업을.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줬다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도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한 건가요? 수수료 12,000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이용료, 수수료 계약을 한 거죠,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결국 한 업체, 한 업체를 준 거예요, 한 업체, 단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비케어가 앱이 있다고 하셨는데 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머지 과정은 다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없어요. 그 앱 사용하는 사용비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앱 사용비도 있고 대행을 해 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대행이 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실질적으로 지출 금액을 검산도 해 주고 수행을…….

연숙

박연숙위원

검산이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일 아니에요, 이것. 정산? 병원에서 다 집계해 가지고 보내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한테, 담당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 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위탁을 거쳐야 되나 이런 게 여전히 저는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단수로 준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좀 다른 방향, 또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하시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낮은 부분하고 그런 걸 전체로 한번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혜인 증인 관련돼서 그때 채용공고를 했고 실제로 응시자가 몇 명이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제가 들어온 뒤에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채용공고가 언제 됐고 그다음에 몇 명이 지원을 했고, 또 그게 면접 과정도 있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면접에 관련된 근거도 있나요, 혹시? 근거를 따로 안 남기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공개하지는 않는데 면접 절차를 이행한 게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당시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면접관이 누군지 그다음에 몇 명이 면접을 봤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표가 수리되고 우리 시에서 관련 기관으로 공문을 송신을, 송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문을 보내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위원

공문을 보내고 공문이 회신이 되고 그에 대한 인사 통보 관련돼서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비교돼서, 하여튼 기간은 제가 따로 통보를 해 드리겠지만 다른 것도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며칠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제출을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좀 늦게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거의 그렇게 늦는 경우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건 자료를 보면서 저는 파악할 테니까요.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퇴직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 관련돼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아니면 2018년에 준해서, 따로 이름은 상관없이 다른 분들은 제출일자, 공문송신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요청, 권고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금 감사시기에 위원 자료요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그러한 내용 알고 계시죠, 증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직원 채용할 적에 그 채용여부를 확인하려면 감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행정감사에 인적사항, 경력증명 포함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출동의를 받는 항목을 만들어서 신규채용 시에 채용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행정감사에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게 조치와 이행을 권고드립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히려 감사관에서 할 적에는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는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게 안 되고 감사관에서는 되고 그럽니까? 정확히 다음번에는 그런 것 가지고 소리 나오지 않게, 정확히 처음부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승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사승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19-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때에 열립니까?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정 안건이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검토 조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항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수가 열 다섯분이 되어 있는데 열다섯 분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농업기술센터장하고 보건소장을 제외한 국소장님들 그다음에 또 외부 전문가로서 변호사 한 분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건축사면 건축사, 회계사면 회계사 이런 분들로 해서 외부 전문가를 세 명 포함해서 열다섯 분으로 정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민간조정위원회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조례는 없더라고요. 조례는 없는데 우리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준해서 지금 이걸 실시하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은 다 읽어보셨어요? 좀 알고 계시나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읽어봤는데 다 기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대통령령에는, 제34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민간조정위원회를 조례를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안 한 사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안 한 사유는 사실은 각 실과소에서 상정 안건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열어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안건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 안건이 아니고 조례를,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안 하셨나.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령에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화성시는 외부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제5장 구성 면에 가면 정확하게 인원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인원을 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 한 건건마다 위촉을 한다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그게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재정 부분 이런 부분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시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다가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해촉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차후에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같이 한번 보시고 혹시 정상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차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한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적법한 처리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적법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하루에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2018년도 31만 건, 2019년도 현재까지…….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일평균 한 1,800에서 2,000건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1,800에서 2,000건, 그러면 우리 상담원이 한 사람당 몇 건 정도 처리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또 전체적인 라인…….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콜센터가 있고요. 콜센터, 전화 받는 콜센터가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콜센터 민원.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콜센터 민원은 한 사람당 한 150건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50건, 150건이면 업무량이 어때요? 과중합니까? 아니면.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시간당, 한 건당 보통 3분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끊는 민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기적으로 따라서 다른데 세금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과되거나 이럴 때에는 세무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인데 대개 민원인들이, 제가 현장을 가서 상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분 내외 정도, 1일에 150건 정도 되면 길게는 한 90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우리 상담원 분들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 많은 직종이잖아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많죠.

연숙

박연숙위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응대를 잘 해줘서 저희 만족도는 아주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류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제가 저번에 오자마자 콜센터를 갔는데 상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 받고 불만의 소리, 공무원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 각종 법규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분이, 교육 강사분이 한 분 거기에 상주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항상 교육을 듣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무장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우리 상담원들에 대한 목소리인 것 같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냥, 물론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못해 칭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는 것도 계실 텐데 어떤 류가 제일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황은혜행복나눔콜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콜센터팀장 황은혜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분들이 저희 업무 쪽으로 문제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많이 들어오시는 게 욕설, 성희롱, 장시간 통화 그리고 자기 민원이 해결 안 됐을 때 억지 민원, 이런 종류의 민원이 많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계속 전화를 해 주시는 민원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인들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1회, 2회까지 그렇게 오면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전화가, 번호를 입력해서 연결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성 민원이죠. 그런 분은 여전히 그런 얘기들로 민원을 얘기하고 전화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행정에 대한 불만, 처리가 안 돼서 이런 부당함의 류, 허가민원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으로 해서 주로 오는 민원이 어떤 건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건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행정을 잘 처리를 못한 불만의 소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경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 처리 만족도 높이는데 기여를 해 달라고 그리고 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과에, 큰 틀에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각 읍면동 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창구를 마련해라 이런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그 업무가 민원봉사과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혹시 얘기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소통하라고 했는데.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그 사항이 전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냐면 저희가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구두나 서면이나 어떤 민원이든지 저희는 새올 시스템에 접수를 해서 접수됨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처리되는 게 다 민원인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중간에 전달이 누락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읍면에서 어떤 구두로 민원을 제기해서 구두로 실과소에 연결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하반기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모아 놓고 다시 한 번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교육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각 부서에서도 어떤 민원이든지 모든 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온라인 쪽이 있으면 전화도 있을 거고 구두도 있을 거고 해서 다 입력을, 새올에 입력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저희는 누락…….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민원봉사과로 했을 거고 우리가 화성시청의 대표번호로 해 가지고 민원을 얘기하는 부분들일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읍면동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은.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창구가 없다 보니까 민원을, 공무원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 읍면동에, 또 우리 같은 위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읍면동에 창구가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언제든 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구나.”, 하는 그러한 창구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읍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의 종류가 데이터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달, 새올에서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읍면동의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데이터가 결국 예산에도, 조직에도 이런 부분이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총괄을 민원봉사과에서 해도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해 왔던 일이니까.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창구해서 그러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축적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저희도 역할을 다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스톱 창구를 말씀 주셨는데 민원은 읍면 민원의 총무과뿐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누구나 민원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어디 읍면에 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담당자가 민원처리 담당자건 그 누구건 간에 민원은 접수를 해야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새올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문가를 모셔 놓고 저희도 저희 파트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협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네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일반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이 없어요. 그것도 피드백까지를 넣어 달라는 얘기를 저는 주문하는 거고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어떤 민원이든지 구술이든 어떤 거든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입력을 하는데 입력만 해서가 아니라 해결을 알려줘야 되는데.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입력하는 순간 다 피드백이 되는데요. 입력이 안 되면 피드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창구 부분은, 그 부분도 이번에 하실 때 행정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담당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로 인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입력이 안 되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접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데이터 같은 것도 읍면동에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축적이 되잖아요. 줘서, 그 읍면동에 주면 우리 민원이, 거기에서 사실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보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데이터를 보면 “이것 언제 했네? 그런데 또 왔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봉사과 다수인 민원 관리현황을 자료로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52번을 보시면 행정동, 행정구역 분동에 따른 게이트볼장 신설 요청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에. 그런데 체육시설 가용부지가 없다고 해서 불수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52번에.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오면요. 저희 부서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나 민원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난 후에 저희 부서로 회신이 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답변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가 아닌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요청했는데 안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이 내용 좀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전에 작년 행감 때 제가 민원실 직원 친절도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화 검토를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굉장히 내용을 좋게 하셨는데 대기 공간에 친절 소리함 설치, 아침 친절방송 주1회에서 일1회로 확대 그다음에 친절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도 하시고 매뉴얼 제작하셨고 자체 친절교육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결과는 작년도에 보니까 8월에 민원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471명을 저희가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쯤이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작년도 8월에 했더라고요, 8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평점이 5점 만점에 4점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한 거고 소리함은 저희가 보니까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절 공무원을 카드로 써내게 되어 있는데 7명인가가 들어와서 상반기에 저희가 친절 공무원 상품권 30만 원씩 5명을 전수를 했는데 그 안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2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마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평균의 근사치에 하는, 근사치에 들어가는, 경기도 평균이 88.59인데 화성시가 84.24로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민원 만족도 평가를 받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지금 얘기하시는 게 2018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2018년 12월에 저희가 행감, 2018년 말에 행감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그 이후의 변화를 말씀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9월에 실시를 할 거고요. 금년도 6월에 아마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YBM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8월 26일부터 또 교육을 한번 개최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쯤 여기에 발령 받으셨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7월 1일 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했던 부분을 이렇게 좋게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게 미흡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느꼈던 작년의 민원 친절도가 부족하다 해서 부탁을 드렸고 지금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민원 창구에도 친절함을 비치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비치를 했고요. 그 결과 민원인께서 7명을 추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상반기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2명이 들어갔습니다, 5명 중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현재 작년 것만 있습니다. 올해는 8월에 한 번 실시를 할 거고 올 연말에 또 행안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작년 자료를 말씀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침방송 주1회에서 1회로 확대 운영하니까 어떻게 친절도가 많이 좋아지던가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마인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말을 많이 했다 하면 음악을 많이 깔아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친절함은 저희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결과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친절도 평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창구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창구의 직원분들이랑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분이랑은 좀 다른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같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소속이 다른 거죠?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소속은 저희는 본청 소속이고 읍면동은…….

구혁모위원

친절도에 대한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소속은 다르지만, 사실 일반 분들이 자주 접하는 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이거든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금번에는 8월에, 8월 26일 날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워크숍으로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한 명씩, 창구 공무원 한 명씩 같이 해서 갈 겁니다.

구혁모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잘해 주고 계신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창구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각 읍면동에서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건 작은 부분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문인식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 얘기인데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한번 말씀 좀.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유난숙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문인식이 안 되시는 분은 있으세요. 있으신 이유가 보통의 손 지문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지문 채취할 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인발급기에 지문 대조할 때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제가 사실은, 지문이 약하지도 않고 일도 많이 안 했지만.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혹시 건조하시지 않으세요?

구혁모위원

아니요. 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무인발급기라는 게 급한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이라든지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0번, 거기에서 엄청 땀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주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선이 될 수는 없나, 사실 무인발급기가, 그 지문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나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지문 채취, 지문으로 신분 확인하는 시스템이 된 지…….

구혁모위원

그 단말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네,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구혁모위원

요즘에 이게 사실 핸드폰만 해도 지문하면 거의 0점 몇 초에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지문이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거주지 읍면동에 가서 지문을 다시 재등록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너무나, 발급기할 때 너무 힘드시다 그러시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지문 다시 채취해서 다시 등록을 하면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채취하실 때 굉장히 안 좋은 시료가 입력이 된다고 하면 대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말에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도 다른 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너무 옛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저희가 발급기가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아마…….

구혁모위원

그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나요? 그 모델 자체가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서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구혁모위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일단은 행안부하고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그걸 생산하시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 5개 업체가 한 지방에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충청지역, 경상도지역 그다음에 수도권지역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이건 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군요?

난숙

유난숙민원여권팀장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거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전에도 제가 민원봉사센터 가서 직접 청취해 본 결과 ‘진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 구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문가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아무튼 계속해서 앞에서 화성시의 어떤 이미지로서 역할을 계속해서 잘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혹시 화성시 행정서비스 헌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장님이 뒤에서 말씀하니까 끄덕하시네요.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공부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2018년 예산과 2019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가 1억 4,850에, 1,485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6%인데 그 이유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미발생이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2019년에는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1,235만 원으로.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인데 이건 해마다, 사실은 신고건수가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건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혹시라도 신고 건수가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이렇게 맨날 불용으로 떨어트리는 것보다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오히려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번 불용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책이 없나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신고하라고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특별하게 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늘 그랬듯이 대민업무의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도 대민업무에 같이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정리를 마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