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증인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 발령 받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김성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아 위원입니다. 7월 1일 정기 인사로 발령을 받으셔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직전 보직은 뭘 맡으셨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문화유산과에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문화유산과요.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유산정책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문화유산과에 계셨어요? 어떻게 업무 파악은 잘되시고 계시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증인께서 부임하시고 한 열흘 만에 저희가 이례적으로, 감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적인 부분은 과거적인 부분에서 개선하시면 되고요. 또 미래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 17-19페이지요.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자가용하고 영업용으로만 구분되어지는 것 같은데 관용으로도 별도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용으로 별도 구분이 되어 있네요. 관용으로 별도 구분해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어떤 기준점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관용은 저희들 지방자치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서 운행하는 차량인데요. 저희들이 기준 있는 것보다도 관용차가 화성시 관내에 이만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 관리하시는 기준점은 없고 시민들에게 관용차의 비중을 알리기 위한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관용차가 이 정도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관용차는 저희들 화성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관용차가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뽑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특별히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공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7-22페이지 자료 내용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번호판 단가가 717원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단가입니다. 업체하고 계약한 단가입니다. 입찰금액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계약단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기에 보면 임시번호판이라고 해서 전자입찰하시고 계약단가가 717.99원이면 일단 718원 정도 되는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앞뒤로 임시번호판, 두 개가 한 조거든요. 단가가 저희들이 나무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입찰, 저희들 예산이 2019년도 1억 8,900만 원인데요. 낙찰금액, 계약금액이 옆에 보면 1억 5,945만 9천 원입니다. 두 개를 한 조로 해서 금액이 718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밑에 보시면 일반번호판은 단가가 대형은 12,500원, 소형은 4천 원까지 되는데 718원이 제가 이해하기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나무로 제작해서요. 저희들이 임시번호판, 차 정식번호판을 달기 전에 보통 열흘에서 40일 동안…….
경아
박경아위원
단가가 상당히 싸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한 열흘 정도 등록하면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폐기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맞는 것이네요? 718원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26페이지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늘 말씀드려왔던 내용이 무보험차량, 대포차량 근절을 많이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리플릿을 5개 국어용으로 배포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품에서 보면 물티슈를 한 2천 개 정도, 행사 1회당 한 2천 개 정도 소모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물티슈도 5개 국어로 제작하시나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5개 국어로 제작하기보다도 저희들이 홍보 부스 운영할 때 홍보하고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티슈를 나눠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제 건의인데요. 흔히 이런 사용 소모품을 홍보용품으로 쓰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는 홍보가 되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가 되시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가다가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끝인데 이런 소모품을 홍보용품으로 쓰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더라고요, 사용할 때까지는 홍보가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반갑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7-21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실적인데요. 무보험이라는 것은 책임 보험, 아예 보험이 없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책임 보험을 의무 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종합 보험은 개인적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무보험 운행차량은 적발 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 보험을 안 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1회는 범칙금, 그다음에 2회 이상은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결론은 보면 무보험 운행차량이 대포차,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결론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뒤에 17-25쪽 보면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의 매뉴얼은 늘 보던 게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런 게 리플릿이나 이렇게 올라와도, 이런 것을 할 때 혹시 시민들하고 외국인 근로자 말고 우리 시민들하고 근절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하든가 어떤 좋은 안이 있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게 시민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 번 방법이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불법이나 무보험차량은 서부지역에 산업단지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은 그런 차량을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데 오히려 그쪽 읍면사무소에 이런 방안을 잇는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을 주민한테 받는다, 공모를 받는다. 이런 안을 내주면 똑같은 매뉴얼보다 또 다른 매뉴얼이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저도 똑같이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하고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행정을 해도 별로 근절되지가 않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물론 여태까지 수없이 행정은 해 왔지만 이게 잘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와서 한 번 원인 분석을 해 봤는데요. 보통 차량이 오래되고 어려운 사람이 차를 끌다 보니까, 또 의무보험이라는 보험료가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첫째는 개인들은 보험에 안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 차, 법인 회사에서 부도라든가 이렇게 나면 차를 방치하고 오면 또 그 채권자들이 가지고 일명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또 우리 화성에는 외국인 유입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의무보험이라든가 정기검사 개념이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나라 출국을 하면 이 차량을 지인한테 그냥 넘기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계속 저희들이 의무보험을 단속해서 검찰에 송치하더라고 계속 늘어나고,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서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하기도 힘들고 어떤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 걸렸을 때만 이런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보험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험 안 들고 있으면 일단 운행정지명령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 각종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해 왔지만 격차가 점점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 오셨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방안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한 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다시 새로운 행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더 획기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하고 업무 협약 그런 것은 혹시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이런 대포차량이나 불법차량 확보를 위해서 인근 타시하고 혹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례나 그런 것 있으신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한 번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우수하게 접목해서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쪽하고 업무를 배워서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타시도 저희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워낙 시스템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대개 여러 곳에서 차량번호판을 찍고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보험차량이 있는 경우에 안내장을 직접 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일단 제의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경찰서하고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부과 대상인 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행정이 있으신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보험을 안 들고 운행정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운행정지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경찰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행정지차량이 있으면 시스템에 뜨거든요. 그러면 경찰 분들이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 안내장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단속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경찰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관내에 대형으로 화성시의 여러 시정에 대한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 중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단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5개 국어를 화성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분들 언어로 리플릿을 작성하듯이 안내 문구도 한 번 방송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의견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5개 국어는 아니지만요. 미디어보드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574개소, 그다음에 ITV에, 읍면동에 있는 그런 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가끔 가다가 미디어보드판 보고 시정활동을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보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다각화하는 시점으로 언어를 다양하게 해서 미디어보드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요. 일단 건의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워낙 화성시가 광활하고, 또 다양한 외국인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화성시 관내에 자동차 회사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관계되는, 시민의 발이 움직이는 것들이 폭이 넓고요. 여러 가지 차량, 대형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고 위험도 높고, 또 일도 많으신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무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더 취합하셔서 가능하면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없도록, 또는 그 날짜를 지나서, 본인들이 차량검사기간을 지나서 과태료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 중지
10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명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우원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재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필재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송필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에 2018년도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이렇게 있는데 드론을 활용해 보셨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벼농사에서 노동력 절감해서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두 대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활용해 보시니까 드론에 대한 성과는 어떠하던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논에 안 들어가고 직접 비료나 농약 주는 편리한 점도 있는데요. 드론을 운전하려면 일정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 보니까 너무 더워서 장시간 작업을 못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드론이 벼 작물에 할 때 8분에 3천 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포를. 그게 맞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하루 정도하면 한 10헥타르 정도 할 수 있고요. 그게 배터리로 하는 것인데 한 번 배터리를 하면 한 10분 정도 쓰는데 한 1,500평, 2천 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500평, 2천 평?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활용이 되는 것을 봐서 항공방제 대용해서 드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활용되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올해 항공방제에서 PLS 지정했다는 일부 방제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드론으로 방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제1차 산업이었을 때 벼를 생산했을 때는 위상이 참 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 질의는 이명자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정말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공헌도 크셨고 그것에 대한 치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 농업 기술개발, 농촌자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젊을 때는 기술센터에 대한 위상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또 못자리를 하거나 기술을 보급할 때는 농민들이 진짜 전부 다 나와서 새농민을 외쳐가면서 그것을 저희가 많이 배웠고 보급을 또 많이 해 주셨고, 또 농업에 대한 활용도 많았고 그것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그렇죠? 증인도 고생 많이 하셨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기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생물 관련해서 교육했을 때는 시청 강당 600석이 꽉 찼었어요, 저도 몇 번 참석했고 해마다 했고. 미생물 관련해서는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해서 활용도 많이 했고 교육도 많이 했고 저희가 축산에 많이 접목을 시켰던 것도 있고 이득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게 유산균이나 효모균을 농가들이 활용할 때 그것에 대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가 없었나 봐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관련해서는 대체된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요즘에는 클로렐라도 농작물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 관련해서 교육할 때 강당이 꽉 차고 이랬던 분위기가 요즘에는 조금…….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침체됐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아서 집합 교육을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연초에 미생물을 물론 가져가시는 농가들, 축산 농가를 비롯해서 일반 농가들이 한꺼번에 모이시는 것을 저희는 같이 교육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위험성들이 계속 대두됐기 때문에 지난 한 3, 4년간 그런 집합 교육이 사실은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생물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매일매일 찾아주고 계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겨울에 교육을 하니까 구제역도 있었고 AI도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런 균에 대한 좋은 점이 많았는데 교육을 못 받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농가들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구제역하고 AI가 터지기 전에, 연초에 제일 먼저 그 교육을 하려고 저희도 애를 쓰고 다행히 구제역이나 AI가 그래도 소강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농업인들이 또 한 번 모여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관련해서 이런 균을 했을 때는 다른 데서는 대체로 거기에 인삼을 첨가하는 대체하는 것을, 균을 악취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첨가물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사료 섭취율이 좋은 것을 반전해서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양하게…….
조오순부위원장
다양하게 이런 것을 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에 믹싱해서 그렇게 특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시설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장고라든가 생산하는 게.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전되면 어느 시 못지않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 관련해서도 좀 더 다양한 사업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클로렐라든지 요즘 그것도 상당히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우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일단 농업기술센터를 다른 외부에서 농가들이 볼 때는, 농민들이 볼 때는, 저도 그랬어요. 농업정책과, 푸드통합과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점이 뭔가? 차등은 있나? 그런 것을 생각했고 어찌 보면 농민을 통틀어서 볼 수도 있어요, 같이.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푸드통합하고 차등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농민들한테 분명히 보급은 있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하게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와 닿게 저희가 해서, 사실은 요즘에 아무래도 도시화되고 여러 가지로 약화되다 보니까.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현장이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농업인들 피부에 와 닿는 차별화된 지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정책과와 푸드통합과 차별화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와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가 얼마만큼 다르고, 또 그만큼 고생하시고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해 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농민들이 알고 그동안 위상도 있고 이런 것을 농민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요. 결산서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계속비 이월이 8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공사과로 이관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늘 집도 그쪽이 가깝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거기 들렸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렸다 왔고 그 이전에도 들려서 거기에 대한 공사 전반적인 것 사진을 다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고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 건축해서 공사 개요가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물론 시설과에서 저희가 이것 작년에 본예산 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약지반을 갖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연약지반을 갖고 있을 때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연내에.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이 얘기했을 때는 동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인정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이 책자에는 사업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인데 오늘도 가서 보니까 여기는 공사 기간이 2018년 8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8일 이것 맞지 않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일정들은 여러 가지 아까 연약지반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는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전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전으로 잡아 놓은 것이면 기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 시정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은 거기 근처를 다니는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저야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농민들은 여기 보면 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어지는 진행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시정 조치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한 번 보시면요, 50만 원 이상. 10-13쪽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죠?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새해농업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벼농사, 또 작목별로…….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 답변이 불편하신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해 영농을 설계하고, 또 영농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15개 읍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읍면에 다하는 것들은 벼농사, 그다음에 수도작, 그다음에 고추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하는 원예작물, 과수,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작목별로 교육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농업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인들이 영농을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교육이고, 또 농업인들이 이때는 농한기고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 과목을 보면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과나 식대 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행사운영비로 식대 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강사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지금 식대로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과나 식대 이런 것이거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과목이고요. 행사운영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밑에 깔아드린 자료 중에 보면 11-17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기는 정확히 식비 같은 지급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됐거든요. 여기는 정확히 잘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과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과.
유민
원유민위원
기술개발과 쪽은 정확히 기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식대 지출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목을 기재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인정 안 하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만 하나 보더라도 약간 불성실한 자료 작성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 자료 형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유민
원유민위원
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목에 맞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예산 과목 및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 11-2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풀예산과 관련해서요. 찾으셨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 예산은 포도명품화사업소의 시설비인데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차후에…….
유민
원유민위원
잔액 쓸 것 같지 않으신데? 여기 보니까요. 그렇죠? 지출계획이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포도명품화사업소의 울타리를 했습니다. 울타리 도색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복도에 홍보 게시판 설치하는 것하고 저희가 전기차를 시에서 하나 받아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진 계획이 남아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을 꼭 굳이 풀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것들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풀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가?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과에서도 지금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풀예산은 지양하시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각 사업별로 예산서상의 부기명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급변하게 변하는 미래 농에 대한 대책과 예측,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앞서가는 행정 이런 내용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도 해서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규모가 많이 커지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바라보는 것은 먹거리에 대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먹거리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많이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행 농을 벗어나서 정말 미래 농으로 가야 되는 과도기적인 중요한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는 기대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6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성시에는 6차 산업 지원 조례조차도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러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6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정책들과 같이 한 번 고민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 중에서 6차 사업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발견됐어요. 10-2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6차 산업 교재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 단어가 딱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과연 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인 6차 산업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는 지원 조례 자체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이고요. 국가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국가사업을 화성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게 많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적으로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갖춰나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좋은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6차 산업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농촌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6차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6차 산업하면 생산과 판매와 체험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융, 복합된 것을 6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농산물 가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창업 농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요. 또 사업으로 연계한 사업들이 제목에는 6차 산업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전했을 때도 가공 교육장이 특별히 더 세 개 동 중에 한 동이 가공 교육장 및 시설이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농민들은 사실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선도적으로 모르는 국민, 모르는 시민들을 끌고 가실 수 있는 예측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내용들의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단적으로 저희는 시의원이지만 도의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에서도 상당히 6차 산업에 관심도가 있어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화성시는 그 예산 국비나 도비를 얼마나 미래의 농에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않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국책사업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화성의 어떤 농업 여건이 6차 산업으로 가기에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6차 산업 국책사업 중 굵직한 사업들을 따오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현재로는 농업기술센터 위치에서 옮겨가시잖아요. 아까 조오순 위원님 자료 보니까 상당히 기반도 다지고 어느 정도 건물이 증축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언제죠? 준공이. 예정 날짜가 2022년이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에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경아
박경아위원
2020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20년 상반기 안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갖춰짐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갖춰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하고요. 우리꽃식물원이요. 사실 좋은 시설이 화성시에 있습니다, 식물원. 물론 타 지자체에서도 식물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화성시에는 우리꽃식물원이 있는데 우리꽃식물원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또 커요. 아까도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보고하실 때 보면 ‘힐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시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과연 힐링공간으로 우리꽃식물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할 때는 식물원을 많이 찾는데 과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꽃식물원 관리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국화전시회 하시면서 설문조사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식물원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꽃식물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요. 우리꽃식물원 발전계획 수립용역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답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과업내용을, 과업지시를 했으니까 과업내용이 있겠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네 가지 정도 과업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꽃식물원 현황분석, 현황분석은 과나 집행부에서 못하나요? 어떤 현황분석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이 18,230제곱미터거든요. 한 3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현황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식물원 확대 타당성 검토, 식물원 확대해야 되겠다. 화성에는 면적이 넓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화성시를 볼 때 볼만한 볼거리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누차 항상 식물원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다 공감 형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신 것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제가 2010년도에 우리꽃식물원 담당 팀장 있을 때 지구단위로 설정해서 우리꽃식물원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세입이 줄은 바람에 예산이 지구단위 조성 용역 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문온천과 우리꽃식물원 겹쳐 있는 사항에서 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확장에 있어서 주차장 확장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식물원 있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식물원의 식물들도 다양화시키고 규모를 늘렸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업도 들어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주변으로 해서 늘릴 수 없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땅을 지금 저희가 거의 7천, 8천 평을 더 확보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로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면 붙여서, 연계해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기존에.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데서 떨어진 곳에 말씀하시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붙여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고요.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식물원 운영 활성화 및 차별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전국에 국립수목원이 두 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립수목원이 서른한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식물원을 할 때 우리꽃식물원에 초점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꽃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한계가 있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더 확장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외래종?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존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것을 구성하고 기본 틀은 우리 꽃에 초점을 두고 다른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생각 같은데요. 저도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원 운영계획 및 중장기 목표 설정, 이것은 어떻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우리꽃식물원 입구에 양쪽에 산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구입해서 우리꽃식물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농업도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크게 잡아서 카페라든가 이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등고산이 지금 약간 산 개발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과 산림,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야는 소유주가 누구인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우리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뭘 구입하신다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더 추가적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소유주가 화성시라면서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있는 게 화성시에 3만 3천 평 정도 되는 것이고요. 더 추가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구입한다는 땅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등고산의 가장 미관상 좋지 않은 게 산소가 있습니다. 종중 땅의 산소가 600평 정도가 있는데요. 이재호씨라고 서울 분하고, 이재은씨 장안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600평 중간에 있는 땅을 협의해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600평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600평 조금 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산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산에 종중 땅에 산소가 지금 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중 땅이 있는데 그중의 600평 정도가 산소라는 것이잖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묘가 되어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묘가 있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될까요? 하여튼 그렇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리고 앞의 입구에 이각노씨라고 땅 주인이 있습니다. 서울 분이신데요. 그쪽에 또 협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앞이면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양쪽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양쪽으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안 판다면서요? 그분들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도 협의를 무지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전에부터. 앞으로 계속 협의하시면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 있을 때 저희들 의견은 좋은 쪽으로 가졌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떠나고 안 파는 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접촉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입구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그림을 크게 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꽃식물원 자체만이라도 확대하는 것을 제일 1순위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꽃식물원 위치가. 동부권에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최대한 환경을 잘 조성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식물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열심히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도 그렇고 박경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꽃식물원 질문을 하셔서요. 운영비가 얼마만큼 됩니까? 여기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9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2-8페이지 보면 우리꽃식물원의 일반 운영비에서 용역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용역 낙찰 차액이면 운영관리나 그런 것은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무기 계약직을 채용했는데요. 그분이 조기 퇴직하는 바람에 2,310만 8천 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불용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우리꽃식물원 전체에 다 직영하십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청소 용역은 용역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소 용역은 전체의 9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9억 원 중에 어느 정도가 청소 용역비로 따로 나가시는 것이죠?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청소하고 매표소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억 5천만 원 정도는 따로, 그러면 세목이 뭐죠? 그게.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위탁한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액은 3억 원이 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제 자료가 틀린가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청소 용역하고요. 매표소 용역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소 용역하고 매표소 용역은 따로 용역을 줘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청소 용역은 1억 6,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매표소 용역은 8,400만 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액을 다시 한 번 봐주실래요.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액에 우리꽃식물원에 관계되는 카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 내역 중에 청소 물품비도 구입하는 게 있는데 운영관리비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자체적으로 그런 물품사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직접 운영하신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경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건비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인건비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청소하고 매표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 저희가 용역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순수하게 인건비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분들의…….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실제로는 청소용품 사서 갖다 드리는 시스템이면 그게 원활하십니까? 그게 혹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용역에서 청소만 하시는 것인데 그분들 보고 재료까지 구입하라는 것은 조금…….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용역비 위탁줄 때, 어쨌든 공고하셔서 위탁관리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그게 단가가 있고, 또 이런 계약 부분에서, 또 재료 산출하는 부분도 청소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약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도 근무하십니까? 여기 우리꽃식물원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팀이 나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이 있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거기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면 자료실의 사진 자체가 2014년 8월 18일 자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꽃식물원에 새로운 우리 꽃에 대한 자료 개발이나 그런 것 없으십니까? 하나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좀 더 챙겨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변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더 보시는 분들이 우리꽃식물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외부에서 제일 먼저 볼 때는 실제로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찾아오려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한 번 확인하고 오는 게, 화성시 근처에 사시는 분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 보고 과연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세세하게 제가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 같은 시대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로만 잘하고, 그다음에 말로만 앞으로의 비전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 심각할 정도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우리꽃식물원 조례 있으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식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식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1번에, 혹시 매년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행하십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기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수행하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3조에는 “식물 유전자원 확보ㆍ보존ㆍ육종ㆍ연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운영 계획 수립에 들어가십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물원에 한 번 가서 그다음에 새로운 게 없으면 거기 아무도 가지 않고요. 저도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제환경 상임위에 돼서 관심 가지고 우리꽃식물원을 간혹 갑니다. 올해도 무슨 축제하셨죠? 초에.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때도 가봤는데 특별한 것 별로 없으시고요. 분재 몇 개 있어서 그것 일반인한테 홍보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안에 맨 앞에 메인으로 보이는 것들은 항상 같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다시 잘 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꽃식물원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 그리고 기술 보급, 새기술 보급 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면 시범사업이나 기술 보급 사업이 옛날에 해 왔던 것도 있고 새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시범사업이나 새기술 보급 사업이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무슨 자료나 아니면 분석 다하고 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회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평가하고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해서 다른 농가들이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타 농가로 계속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나 보급 사업, 새기술 사업은 우리 보조금이나 자부담 약간 이렇게 해서 보급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데로 적용될 때는 다시 또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6 대 4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60%가 되고요. 자부담 40%가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나 국비사업은 100%가 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한 6 대 4 정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새기술 보급 사업이나 시범사업 같은 것은 좀 더 1차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에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원활하게 일반 농가에 보급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기술사업은 기술사업대로 축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보급 촉진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 연구직들도 작년에 직원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요. 연구, 기술이 축적돼서 널리 일반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있으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0억 6,3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40억 7,781만 6,056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6,315만 686원이었습니다.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있는데 조성액은 어떻게 구성되시고 사용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기금이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많이 회수는 우리 사무실로 왔지만 일부 덜 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해연도 운영 계획하고 전년도 말 기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조성액은 어떤, 어떤 조성액으로 해서 얼마가 되어 있고 사용액은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된 금액은 저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40억 원이 계속 적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여기 자료에 의한 것처럼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조성하는 기금은 없고요. 40억 원은 그대로 당초에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임대장비를 구입하는 기금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장비…….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 운영하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일반 기계들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기금을 이용해서는 주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따로 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만큼 되십니까? 기술지원과 사업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위탁관리하십니까? 직접 관리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13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하는데 13억 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사업비가 한 13억 원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군데 운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와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자 선정하실 때 몇 년 단위로 임대사업자 선정하시죠? 그냥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가십니까? 3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를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운영관리만 위탁관리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으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임대하는 장소는 따로 있으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근거사항은 있으십니까? 조례 만드셨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 어떤 조례죠? 제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에 관한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상이 13억 원 정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잘못 말씀, 13억 원에서 3억 원은 기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말고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3억 원이세요? 10억 원이세요? 13억 원 중에 3억 원은 기금에서 인출한 금액이시라는 말씀이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금에서 인출해서 예산편성 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정확히 한 10억 원 정도는 임대사업에 사용하시고 어떤, 어떤 것에 사용하셨죠? 지금.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시설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 쓴다. 그래도 여러 가지 수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수리에 따른 부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입해야 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예방 사업도 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 사업비 얼마나 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게 지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답이신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제가 책자나 이것저것 봤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데…….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서 당해연도 운영계획이 수입액의 37억 5,108만 원 아닌가요? 조금 오후까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가능하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했던 내용을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것 있는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만료일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금 만료일.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금년 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금년 12월 31일 자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 기금 갖고 운영하시는 사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료일이 되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만료되면 저희가 통장 관련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 재정기예탁하고요. 이자분 또 예산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또 재적립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그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연속해서 있으신데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기 자금하고, 그다음에 임대한 농기계를 관리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말에 기금은 아까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용계획을 심의 받아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말 되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산할 게 없으시네요? 그러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해서 운용계획을 다시…….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운영계획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수립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금으로는 정산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예방도 사업하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수리 교육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운영하는 게 순회수리하면서 현장 교육하는 게 있고요.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한 사람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수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수리센터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센터는 운영하지 않으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농기계 수리에 담당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나가서는 교육도 하지만 수리도 하고 있는데 현장, 그래서 순회수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는 부품이 현장에 가져가서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목적에 분명히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정리된 시점으로 해서 위탁 운영할 것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 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부터 잘 잡으셔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다가 농기계가 일정 부분 수명을 다하면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대가 판매됐고 내구연한하고 어떤, 어떤 종류가 판매됐으며 판매된 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한은 기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인 것도 있고 5년인 것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5년, 사용연한을 채워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보다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미 매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에 몇 대 매각하셨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1,121대를 매각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121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각 장비수가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임대가 아니고 매각이 1,121대입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4번을 봐주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에는 부속기기가 한 500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속기기.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자료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께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이게. 임대만료 농기계 매각은 트랙터 등 쉰다섯대로 되어 있고요. 매각대금은 어디로 들어왔는지 기입도 안 되어 있으며, 매각대금은 어디로 들어오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은 어디에 기입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운영 기금 좀 전에 있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매각 농기계가 2018년에 매각된 것은 55건이고 금액이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죠? 1,000…….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사업별로, 또 쓰신 대금별로 조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받으시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매각할 때, 좀 전에 내구연한은 있는데 아무래도 기기다 보니까 사용빈도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가 다르시겠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관계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들을 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매각에 관련돼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그분들이 이것 관련해서 보시고 매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기계 쪽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운영위원회에 증인도 포함되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에 참가 안 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소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서 이제 앞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에 몇 번 하시죠? 그 운영위원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 요인이 생기고 기금운용계획 결정하고 할 때 그래서 보통…….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회의록 있으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의 자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것. 일상 부분 그냥 매각처리해서, 내구연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염두에 두셔서 반드시 투명하게 매각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건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간단한 것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소형굴삭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굴삭기가 약간 사고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사고율을 얘기하면 트랙터 85마력, 120마력 다 있어요. 다 있고 어떤 기계든지 사고율을 보면 다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굴삭기가 다른 지자체는 다 보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화성시만 이것을 안 하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 저희가 문제점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린농업 기술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수가 몇 기수 째 졸업하셨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1기수 졸업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한 11년차 정도 된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2년차 들어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2년차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졸업하실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10-18페이지에 졸업식 학사가운 대여료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60만 원 정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160만 원 정도면 학사가운 대여료가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보면 되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졸업생이 150명 입학해서 몇 분들은 졸업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쟁점은 가운이 매년 필요하면 이렇게 대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쓰는 부분이라 그것을 보관하고, 또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세탁해서 여기서는 빌려주는데 저희가 보관했다가 또다시 쓰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했는데 어떤 용이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그리고 원예스쿨을 운영하시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원예스쿨을 운영하시는데 2018년도가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2019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은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원예스쿨을 운영해서 얻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농업 농촌을 알리는 부분을 농업 농촌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예 화훼를 통해서 농업 농촌을 알리는 도구로 처음에는 크게 소비자들하고 맞는 접점을 원예스쿨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도시 농업의 분야도 확장되고, 또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측면이 생겨서 저희가 2018년보다 2019년에는 점차 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일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도시 농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 농업 쪽에도 원예 분야를 같이 접목하시는 것 같은데, 일몰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언제쯤 일몰시키실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하고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몰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 쪽은 그래도 저희가 매년 그동안 해 왔던 인원들이 많은데 향남 쪽에는 아직 저희가 시행한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향남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일몰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에는 3기수 3회차를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31만 9천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집행액 대비 교육 진행 횟수가 맞는 것인가요? 이 금액으로 3기수 3회차를 진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31만 9천 원 갖고. 페이지는 10-27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은 3기수 중에서 4월 말 현재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이 3기수 3회차를 진행하셨는데 31만 9천 원 갖고 이 진행 횟수를 진행하실 수 있었느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월 말에 홍보하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홍보까지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비.
경아
박경아위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로 가서요.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는 세부사업 항목 중에서 유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고란에. 이게 어떤 명분인가요? 유보액이라는 항목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항목은 제가 들어봤는데 유보액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사무관리비 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소모품이 따로 되어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통합되면서 약간 예비비 형태의 예산이 몇 퍼센트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 650만 원이 총 금액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직원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유보를 시킨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잠시 정지시킨다. 이런 의미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쓰일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그 항목을 유보시킨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약간의 예비비 형태의 사무관리비라고 목이 통합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얘기하셨는데 위원회요.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저도 아까 그 내용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체크했는데.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안 받으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농업기계 쪽은 사실 사무실도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내용들을 충분하게 인수인계 받으셔서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이시니까 빠른 업무 파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대학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2008년도에 개교하셨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08년도에 개교해서 11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1년 과정이시고 시민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린대학이지만 학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사는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논의해 보셔서 그 이후에 그린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어떤 그린대학 1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치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아니고 몇 차례 있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학사과정을 하려면 학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학사과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친환경농업, 농업마케팅, 생활원예, 농산물가공 이렇게 네 개 과 있는데 하다못해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연관된 것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같이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1년 과정으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격증은 해마다 유기농기능사자격증, 조경기능사자격증 이렇게 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에서 나오는 자격증입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가 자격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정도 한 140, 150명 정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85명 정도가 2008년도부터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한 150명 정도 입학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 과정으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나오십니까? 좀 전에 180명이면 10년이면 1년에 한 열여덟 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퍼센트로는 되게 낮은 편입니다. 전체량으로 계산돼서 그런 것이지 150명 중에 1년에 열여덟 분이면 10% 조금 넘은 정도 수준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이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다 개인차가 있어서 점차…….
미숙
신미숙위원장
강조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게 뒤에 1년 지나고 나서 나오는 문제점 중의 하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물론 개인의 선택이시죠. 약간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졸업은 했지만 실제로는 2차, 3차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이 실제로는 대학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햇살드리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16년도는 어디서 했죠? 2016년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동탄2신도시 동탄4동 공공부지 10번지에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도는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017년도는 동탄2신도시 그린공원 10호 부지에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8년도도 마찬가지죠? LH 맞은편 쪽에서 했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아마 장소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권 쪽에서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검토해 보라고 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경기종합센터로 이전을.
유민
원유민위원
확정된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도는 얼마였나요? 사업비가. 2016년, 2017년도에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비슷하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 비슷한데 거의 행사비를 보게 되면요. 어쨌든 해마다 하는 예산은 거의 그 예산 비슷하게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행사 비용이 조금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억 8천만 원 중에서 자체 집행하는 비용 한 4천만 원 정도 빼면 나머지 2억 4천만 원 정도는 그냥 입찰이에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통 입찰이죠? 전체를 다해서 입찰된 업체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잖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텐트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한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무대 홍보라든지, 마케팅, 기타체험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체 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용역 입찰을 주더라도 구분지어서 주면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회계법상 분리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같은 행사 쪽으로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같은 행사를 가지고 쪼개서 입찰하면요.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다른 데는 도로나 이런 것 공사할 때 그런 지적사항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같은 구간의 공사를 하면서 잘라서 공사를 줬다 해서 부적절하다. 그런데 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법상으로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회계부서하고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해마다 하는 행사의 사업비를 보면 조금 입찰된 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렸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탄 작업하는 작업비가 있어요. 펜스 철거하고, 이 펜스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무대 설치한 가 쪽으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펜스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추가로 이렇게 비용을 발생해야 되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면 나중에 수거해 가는 것도 다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평탄 작업하는 비용도 들어갔는데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그런 것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에 관계되는 질문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치결과가 청소년 4-H 육성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후계세대 육성을 강화할 것 이렇게 있어서 조치결과에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 추진 열한 명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사업이십니까? 맞으신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9년 사업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9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5페이지에 나오는 것 말씀이시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에,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올해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농업인대상 교육 추진 열한 명 8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교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드론 교육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멘토, 멘티사업이라 그래서 청년분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목을 선배님한테 배우는 멘토, 멘티사업을 진행해서 드론 교육 여섯 명 했고 멘토 교육 다섯 명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8천만 원 예산이 2019년도에 세워지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 보겠습니다. 청소년 4-H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육성에 1억 7,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서를 보고 있어서 잠깐만요. 청소년 4-H 육성사업 혹시 찾으셨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2018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H 청소년 총괄해서 1억 7천만 원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4-H 교육 행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청소년의 달, 야외교육, 경진대회 이래서 한 4,50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학교4-H회원들에게 과제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열여덟 개의 학교에 3,7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밑에 4-H 젊은 농부 영농정착 8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농부 영동정착 시범사업은 일반 시범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젊은 농부가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어떻게 지정하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시범사업 똑같이 전체적으로 공모합니다. 청년4-H로 되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개소라고 여기 지정되어 있는 것은 두 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장소당 4천만 원을 지원해서 한 장소당 몇 명이 거기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가 농가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소라면 농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농가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 농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명한테 지원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젊은 농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당됩니까? 여기 4-H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으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7세부터, 초등부터 가능합니다. 만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9세까지를 4-H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젊은 농부 영농정착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 대상은 7세부터는 아니실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대상에 해당되는 연령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기준으로 해서 공모사업 하셨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보통 20대도 있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상은 몇 명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대상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젊은 농부는 다 일단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H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점이 있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4-H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두 명은 신청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점 받아서 선정되신 분들입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사업하다가 정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2018년도 끝난 사업이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떤 사업하고 계십니까? 그것 확인 안 하십니까? 이게. 청년 농업인이 없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확대되어야 될 사항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인재에 대한 뒤에 관리 안 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하고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젊은 농부를 키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을지 압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싶은 분은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그다음에 신청되신 분, 이게 성공사례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농부의 평균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데 바로 작년에 했던 4-H에 관계되는 사업은 이것 딱 하나인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이버농업인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결성이 됐습니까? 사이버농업인연구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화성시에 사이버연구회 있는데요. 1개 회에 66명이 가입하여서 SNS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라든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모집 조건이나 사이버연구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특별히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조건은 특별히 없고요. 농업인으로서 농업 정보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농업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이버농업인연구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 보니까 12-13페이지에 사이버농업인연구회라는 연시총회를 하신 모양이네요, 체험비나 여러 가지 각종.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산 항목이 뭔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e-비즈니스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팜투어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이버회원들이 참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이버회원이면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온라인.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온라인, 오프라인 다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이버니까요. 저희가 흔히…….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컴퓨터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컴퓨터로 한다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사이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컴퓨터로 어떤 활동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컴퓨터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블로그라든지 SNS 활용해서 농산물 홍보하고, 또 홍보도 해 주고 이런 부분, 또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들이 사이버회원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체험비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있고요. 카드 사용 내역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뭘 체험하셨다는 것이고 어떤 시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서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농가 중에는 체험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그 체험을 하면서 그 회원들이 가서 체험할 때 체험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홍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아까 활동내역이 뭐냐고 했더니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시냐는 것이죠? 뭘 체험하시느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확체험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SNS를 하려면 그 농가에 가서 농작물에 대한 것 설명도 들어야 되고, 또 수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사진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회원들이.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부분을 하는데 그냥 농가에 가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조금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농가에 지급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가에 지급하실 때 기준은 뭡니까? 체험비 기준, 뭘 어떤 기준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하시는 분들은 대개 포도 수확체험이면 1인당 10,000원, 15,000원 이런 나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식으로 농가에 가서 그런 내용으로 체험하시고, 체험비나 시설이용료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항목을 체험비 따로 있고 시설이용료가 따로 있기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2월 15일에 시설이용료도 있고 체험비도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이죠? 2019년 2월 15일에 174만 원 시설이용료 지급하셨고 60만 원 체험비 지급하셨고 또 78만 원 체험비 지급하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인가요? 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연찬교육을 1박 2일 가서요. 우리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 가서 사이버연구회원들이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 배우고 컨설팅 배워갖고 온 그 행사를 추진한 교육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진행비, 교육비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으로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밑에 최고급 살 생산기술 시범해서 1억 1,5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해서 10억 원이 잡혀 있고요.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에 1,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몇 년차씩 하시는 사업이십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사업은 정남농협에 잡곡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최고급 쌀 생산단지도 저희가 생산자재라든지 포장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첫 번째 것은 몇 년차 사업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비슷비슷하니까 차이점이 뭔지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게 잡곡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년차 사업이십니까? 이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잡곡 자급률 향상 사업은 4년차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정남농협에 잡곡을 생산하기 위한 잡곡 생산라인하고 보완공사 등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년째 하신다는데 시설보완을 계속 4년째 하시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농협 중에서 유일하게 정남농협이 잡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자본 보조사업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밑의 것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최고급 쌀 생산단지라 그래서 쌀에 대한 생산…….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년차 사업이에요? 이것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첫 번째 사업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생산 자재하고 포장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생산 자재하고 포장지를 개발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쌀 포장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쌀 포장지를 어떻게 개발하시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도 개발이 되지만 포장지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최고급 쌀이면 어떤 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최고급 쌀 햇살드리 인증 받은 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는 화성시에서 여섯 개 RPC를 대상으로 해서 쌀 생산단지를 10년 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재나 지원 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작년 2018년도 말고 2019년도는 예산이 얼마셨죠? 이게. 12억 원이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2018년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7년도는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2017년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위에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험에서 1억 1,500만 원이 있으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포장지를 개발한다고 사업 내용에 쓰여 있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포장지를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포장지도 새로 개발도 하지만 포장지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장지 지금 시대에 맞게 디자인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을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셨나요? 이 포장지를 새로 화성시가 계속 햇살드리, 농협에 가면 쌀이 포장돼서 파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포장지를 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디자인 쪽으로 변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비용으로 1억 1,500만 원을 어디에 지급하신 거예요? 포장 회사에 지급하셨나요? 농가에 지급하셨나요? 어디에 지급하신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포장지는 해서 저희가 RPC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RPC가 포장지도 개발하시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포장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RPC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화성시 관내에 여섯 개의 RPC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벼를 생산해서 수매를 하면 거기 RPC에서는 도정을 해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농협 RPC도 있고 민간 RPC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RPC에 지금 1억 1,500만 원을 포장지 가격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근거사항은 뭐로 하신 거예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인가요? 이것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사업을 했을 때 근거사항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하셨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최고급 쌀 생산을 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밥맛을 좋게 하는 게 단백질의 함량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포장지 질문하는 거예요. RPC에 포장지 개발사업을 드렸다면서요. 몇 곳, 어디에 지정해서 드린 거예요? 사업명은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개소면 아까 여섯 개의 RPC가 있는데, 화성시는 여섯 개의 RPC에서 나오는 햇살드리 포장지의 모양이 다 다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지원하는 RPC는 독점 RPC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햇살드리 포장지 여섯 개 RPC의 모양은 다 다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포장지는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같은데 한 개의 RPC에 포장지 개발로 금액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왜 한 가지는 지급하셨어요?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포장지를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포장지의 가격을 지급하신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포장지 개발도 하고 가격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포장지의 모양이 다 똑같으시다면서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포장지는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같은데 포장지 개발로 한 곳 RPC에 금액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개발입니까? 포장지의 가격을 보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다른 사업하고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급 쌀 생산단지에 대한 단백질이나 이런 품질 쪽에서 RPC를 통해서 농가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간에 들어온 안건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금 운영하시는 것의 만료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료 후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5년 기한이고 조례 개정 후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안에 조례 개정해서 5년 연장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획하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 후에 그런 것까지, 혹시 이번에 하실 때 총 몇 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지 한 번 논의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법적인 기한 안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한으로 해서 협의 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금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도 물론 알지만 주머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으면 정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나 사용이 실제로는 끝나면 일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연장할 때 계획을 좀 더 세우셔서 개정하는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지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계속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중에서 비슷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넓은 관내에 다양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성과도 반드시 같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도 6차 산업 언급하셨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 산업에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3년 이상 지속되어 있는 시범사업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술센터를 운영하시는 증인께서 한 번 대답해 보실래요. 3년 이상 된 사업은 한 번 다시 점검하셔서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몇 년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일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요. 원예작물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온난화도 있고 굉장히 다각하게 원예작물 생산기반이 우리나라 형편상 꽃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표를 몇 가지 봤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사업계획서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하고 계시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원예작물하면 꽃을 포함해서 채소, 화훼, 과수를 다 망라해서 원예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작목 쪽으로도 지도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예전보다 변화가 많이 있는 게 사과농가가 지금 한 12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예작물의 하나죠. 그래서 사과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자두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가 추희라 그래서 한…….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추석 때 나오는 자두가 있습니다, 큰 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죄송한데 잠깐만요. 원예 특장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하고 계신지 아는데요. 혹시 이것도 몇 년차 사업이십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사과를 예를 들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농가 현황이나 아니면 농가 수나 재배면적이나 등등 그런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데이터도, 행감 끝나고 자료를 또 행감만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행감 자료에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말씀드리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관계되는 부분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지하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