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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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10시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용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박용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증인과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경 계약행정팀장입니다. 박만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화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권은상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손준호 신도시팀장입니다. 끝으로 송민상 지원도시사업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길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창봉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현갑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서내기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2,4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페이지, 18-157페이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지구 78만 평 공사 완료 공고가 되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공사 완료가 끝났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박용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정흥범위원

며칟날 공사 완료 공고가 되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2018년 12월 14일에 지금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공사 완료 공고는 됐는데, 현재 사업 지구 시설물 인수 단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인수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시설물 점검 사항 중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가 늦어지는 것이고 수목 관계라든가 식재, 제일 문제가 공원 녹지 관리 분야에서 계속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느라고 인수가 늦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체육과에서 밑의 탄력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때문에 좀 인수인계가 일부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 그런 거는 인수인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공원 녹지 분야가 안 되는…….

정흥범위원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까지 됐는데 각종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처리가 안 돼서, 인수가 안 되고 있는 불평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언제쯤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인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인수가,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 시설 분야 또 다르고 각 부서마다, 쟁점 사항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중지해서 빨리 받으면 좋겠는데, 체육 시설이 지금 제일 큰 인수인계가 쟁점으로 돼 있는데, 탄소포장재에 대한 문제가 계속 그거를 시가 받느니 못 받느니 재시공을 하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 공사가 최근에 많이 보완 보수를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바로 인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되면, 저희가 인수인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준공 승인 때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준공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준공 승인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인수인계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시설마다 인수인계 협의가 우리는 계속 안된 걸로 보고 있는데, LH는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 이거는 법적으로 인수인계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택지 개발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하고 실제 이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LH가 남양뉴타운뿐이 아니고 동탄이라든가 여러 신도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설득시켜서 잔여 미진한 부분을 계속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굉장히 시간도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고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준공 처리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인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증인께서는 각 부서에서 인수받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독촉을 해서라도 재빠르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체육 시설과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뉴타운 도로개설사업 외곽개선사업 대로 3-23호, 남양성지에서 남양 우림아파트 구간 322호선 연결사업 잘 알고 계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정흥범위원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기존 시가지 도로 주차면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구시가지 상인회와 주민, 시민들이 확장 구간과 하천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일부는 들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도로 외곽 부분은, 저희는 광역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도 확장도 그렇지만 도로과에서 전적으로 그거는 관리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보조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흥범위원

아니, 증인께서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신다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반 사업에 연결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역시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중추적으로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거를 중추적으로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정흥범위원

아니, 왜 제가 증인께 이런 답변을, 드리냐 그러면 그날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우리 이상길 증인도 안 나오시고 소장님도 안 나오시고, 지금 증인께서는 이게 업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그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참석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증인! 똑같은 얘기지만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저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시에 회의에 불참한 거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이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LH 관계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결국 LH는 인허가 문제하고 그런 사업비 증액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표명을 했던 거고, 더 큰 문제는 교통공단에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사실상 이게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4월에 그날, 이 자료가 간담회를 한 자료거든요. 그때 뉴타운 소장, 성함은 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팀, 그다음에 시공자,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소, 도로과, 또 본 위원, 이렇게 다 그날 간담회에서도, 여기 내용을 봐도 “도로 구역 활용 시 도로 인접에 평행 주차는 가능하다.”, “경찰서 협의는 있어야 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제가 건의도 드리고 간담회도 가졌고, 제가 또 지역개발사업소 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남양에 주차장 부지, 지금 타워 짓는 것 백 억 들어가는 겁니다. 82대 거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처음에는 40대 이상 이렇게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서류 제출한 거는 25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5대라 그래도, 거기 주차장 대비 30억이 들어가는, 30억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 공사 과정에서 공사하면서 하게 되면 그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평행 주차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구인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실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정흥범위원

아니, 그때 제가 우리 지역개발사업소하고 LH하고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더라고, 예산 문제, 다른 게 없어요. 예산 문제고, 또 이게 일이라는 게 복잡하니까 서로 복잡하고 이런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이거에 대한 변명을 하시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LH에서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한 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없어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자꾸 변명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천법이든 도로법이든 여러 가지 관련법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다 캐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관련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인했고 저희가 안 되면 LH사업본부장까지, 현안으로 도출을 해서 가려고까지 했었지만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게 교통공단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행감 하루 전날 우리 팀장님이 오셨어요. 왜 그전에 찾아오지 않고 행감 전날 찾아옵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저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날 가게 된 거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교통공단에서 의견이 온 게 그때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어차피 이게 한 부서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교통공단이나 다 협의를 봐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이게 되는 거지 서류만 그쪽으로 던져준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의, 우리 도심 지역 특히, 이런 지역에는 주차난이 재앙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혈세도 아끼고 주민들한테도 큰 보탬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 그러면 적극성을 띠어서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페이지, 18-165페이지 우리 박용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도면 갖고 계세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송산그린시티 동측 관측지 사업 경계 지점에 농로 신설 공사 H구간 문제거든요. 거기가 지금 저도 현장에, 민원 때문에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만 증인께서는 여기 현장에 언제쯤 다녀오신 겁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장에는, 이 지금 표시된 현장은 가본 적은 없고요.

정흥범위원

그럼 우리 이상길 증인께서는 다녀오셨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이 전 도면에는 이게 지금, 제가 수기로 설계 변경, 이렇게 써 놨어요. 그 앞 도면 보세요. 설계 변경이라고 써 놨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뒷 도면을 보면 박스가 얼토당토않은 데 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서 지금 길이 민원이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도 남양읍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하고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제의한 거는 어떤 이게, 사업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그러면 실시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라, 변경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나중에…….

정흥범위원

아니 이게, 증인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수자원의 사업 지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로 공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교롭게도요. 농로 공사가 일부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통과 박스하고 그 사이에 약 100여 미터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고 사업 구역에 포함이…….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로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농로도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 도면을 보면 이게 연결을 쭉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사업 지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얘기가, 사업지구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유로 거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통과 박스가 있고 양쪽에 농로 포장이 진행되어 왔다면 같은 맥락에서 연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정흥범위원

타당하다는 주장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설계, 처음 것하고 설계 변경이 됐을 때도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벌써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일부 공사가 완료돼서 시설물 인수까지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제가 보니까 이게 70, 80년대에나 있을까 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얼토당토않은 데 박스를, 제가 보기엔 한 10억 이상 들여서 그 박스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을 해 놓고 이게 길로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아무튼 이 문제도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사실 새솔동이 해수면에 지금 입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의 이쪽에 신외리라든가 수화리라든가 이쪽하고, 그전에 그분들이 바닷가를 다니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통로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완전히 단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수자원에서 얘기를 들을 적에 이게 분양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를 그렇게 안 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새솔동은 지금 안산하고의 어떤 거리, 거리로 봐도 가깝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 놓는 이런 형태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교통 자체가 안산을 중심으로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꾸준히, 사실은 화성시청이라든가 송산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통에 대한 중심이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에서는 교통을 거의 수도권, 서울 집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단절 요인들은 어떻든 국도77호선의 확장이라든가 또 4호선에 대한, 시도4호선에 대한 도로 포장,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나마 연결은 될 수 있게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도면을 보니까 77번 도로에서, 도로서부터 저 위에 비봉습지 가는 쪽으로 농로길이 쭉 있는데, 그 농로길이 쭉 올라가면서 한 군데도 새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4호선이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4호선은 실질적으로 그 아래 농로길에서 올라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쪽하고, 이게 오히려 그쪽하고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서 화성시민이라는 것을 고취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계획이 설계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공청회나 간담회 한 자료를 보니까 그쪽 주민들도 그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쪽에 있는 송산그린시티분하고 이쪽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하고의 자유로운 왕래가 되면서 화성시민으로서의 어떠한 자존심을 갖는 건데, 이게 너무 폐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그쪽만의 마을이 형성되는 이런 설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입주가 다 되면 분명히 여기 다리나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데크 시설이나 이런 거를 분명히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먼저 팽창 일로에 있는 화성시에서 많은 사업들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19에 매향리생태, 평화생태공원 조성 공사에 설계변경 사유가 ‘존치건축물 현장사무소 이용 불가에 따른 현장가설사무소 설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 공사가 공모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요? 경쟁입찰로 한 공사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경쟁입찰이죠? 보통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가를 써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통 그 입찰 조건에 건축, 가설현장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조건에 따로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를 절감시키려고 현장가설사무소를, 기존에 있는 공사 현장 내에 존치건축물이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쓰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이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재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건축물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사무소로 쓰기에는 부적합해서 저희가 가설사무소를 설계에 반영을 다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 입찰 조건에 그럼 현장사무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없었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입찰 조건에는 현장사무소는 빼고 하신 거였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다른 입찰하신 업체들도 현장사무소에 대한 금액은 빼고 입찰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이 2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 계약이 2018년도에도 240건이 있고 135건이 있고 한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런 입찰을 하면 보통 현장사무소는 공사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17억 공사인데, 현장사무소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반적으로는 포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던 건데 그 현장사무소를 가설, 기존에 있는 존치 건축물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현장사무소를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애초에 보통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이나 그런 거를 존치, 이렇게 살려서 공사를 할 때는 보통, 기본적인 보수나 그런 걸 해서 자체를 그대로 보존을 하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바꿔서,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현장사무실로 쓰려고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돼 버리면 그전에 입찰했던 업체는 어쨌든 그럼 이 업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같은, 다시 조건이 바뀐 조건에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 업체보다 또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반영된 걸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입찰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정해진 추정 가격에서 투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적정 가격, 또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되는 거니, 그 문제하고 별개 문제인 것 같고…….

은진

이은진위원

117억 공사에 현장사무소 차액이 한 7,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건축물을 훼손을 하실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거를 절감하려고 하셨다는 그 발상이 저는 조금 난센스라서 어쨌든 지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83에 물품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물품이면 저는 보통, 18-83페이지 물품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고란에라도 근무복이나 방한복 이런 거는 개수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의 근무복을 구입을 했는지 몇 벌의 방한복을 구입했는지 금액은 1천만 원이 넘는데, 제가 이걸 전부 다 관련 자료를 다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개인 진화 장비 세트도 도대체 몇 개를,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기본적으로 내용에 담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이런 자료들을 작성하실 때는,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내역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카드 사용 내역은 잘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18-141페이지 반석산에코스쿨, 보면 9번에 2018년도 반석산에코스쿨 청소 용역 해서 2,600만 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18-144페이지를 보면 144페이지에 번호 50번에 보면 2019년도 반석산에코스쿨 청소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반석산에코스쿨 청소 용역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로는 청소 용역이 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2018년도 2월 28일에 계약하실 때 2,6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2019년도 청소 용역으로 2018년도 12월에 계약을 하시면서 금액이 3,579만 원, 그러니까 차액이 9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청소를 하시는 조건이 바뀐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금액이 늘어난 거는 최저임금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근무 인력이 몇 명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는 받았거든요, 제가. 에코스쿨 운영 현황을 받았는데 청소 용역은 한 분으로 왔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관련 자료, 관련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