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11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18턴

육국

광교육국문화관

-교육협력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10시 감사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지난 일정에 이어 문화관광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전일 문화관광교육국 증인 선서 시 참석하지 아니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 후 교육협력과 및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태호 증인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설친 결과 감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울러 넥타이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홍모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명순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영호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우리 진로직업지원팀은 통합ㆍ개편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먼저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입니다. 최현희 재단사무국총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재단사무국정책기획팀장입니다. 한지화 재단사무국장학관1팀장입니다. 박상훈 재단사무국장학관2팀장입니다. 구자환 교육협력지원센터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재은 교육협력지원센터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현 교육협력지원센터 진로교육팀장입니다. 김기범 동탄중앙이음터팀장입니다. 홍영교 다원이음터팀장입니다. 오원석 송린이음터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도 대표이사님을 뵙게 돼서, 어제 밤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저도. 목소리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한테 감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고 해서 시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목동이음터에 관련된 저희 상임위원회 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동이음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이음터는 위치는 동탄순환대로 20길 6이고요. 연면적은 1만 659.3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축하는 건축 계획이 있고요. 주 용도는 도서관, 미술 및 도예 실습실, 다목적실, GX 겸 연습실, 밴드 및 악기연습실, 합주 및 노래교실, 대강당 이렇게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당초 계획은 2019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작년도 더위하고 지하 공사하면서 상판 작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9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계변경한 내용은 어떤 게 있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설계변경은 당초 어린이집, 도서관 부지 위치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립유치원 부지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립유치원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명칭이 부모협동형 유치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부모협동형 유치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동탄지역에 설치하는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목동이음터 주변에 한 1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민원이 상당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증인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연합회 대표들하고도 시장님 주선으로 해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간담회 내용은 어떤 거였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시장님은 그런 법 개정이 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하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 달라고…….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나왔었던 내용 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맞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설계변경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역은 다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감도라든지…….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위원회에다가 제공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공은 안 했고 그 요구한 분한테 저희가 조감도하고 평면도는 알려준 게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적극적인 민원 대처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있을 때는, 이게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을 공개를 못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시장님 꼭, 이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은 증인께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민원 저희가 들어왔던 것은 답변을 저희가 다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설명은…….

효상

김효상위원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내용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설계 부분이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것들이 일단 주였고요. 또 일단 불신이 있습니다. 그 반대에 대한, 문화시설에 부족에 대한 것들에 민원들이 큰데요. 대신 그것의 변경에 따른 우리가 얻는 목적 또한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잠시만요.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을 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장에서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재단의 기금, 장학기금을 농협에 있는 생명보험에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상 이자율이 2.5% 정도 됐었는데요. 2.5%라고 계산했던 게 최근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변동으로 해서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협에다가, 애초에 계약을 할 때는 2.5%라고 얘기를 했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계약 담당자가 주요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자 차액분 한 2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화성시 감사과 의견을 들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1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 자료가 이제 대응자료로써 농협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요. 농협의 입장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Kim & Chang이라는 커다란 변호사 집단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증인들과 그 내용을 어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짜리인가요? 혹시 공개해도 되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소송 금액은 2억 4,000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변호사 비용이 저희가 적습니다. 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효상

김효상위원

성공 수수료가 있나 보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성공 수수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밝히기가 좀 그래서.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심사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꼭 이렇게 재판을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 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기보다는 작년, 재작년 감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에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서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도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아니면 판례도 좀 확인도 해 보고 하는 이런 절차는 있으셨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일단 올렸었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에다가 넘긴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본인들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판단을 안 내려줬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분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해 장학금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음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죠. 중앙이음터인데요. 여기 개관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준공이 2016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16년 8월, 그러면 거의 만 2년.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2년 좀 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게 돼 가는 것 같고요. 올해 1차 추경에 바닥, 타일을 전면교체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죠? 여기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통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먼저 저희 1차 추경 예산에서는 타일을 전면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면은 아니고 그게 부분적인 부분인데 좀 많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전면해서 1억 7,000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일부하고 바닥 공사만 1억 2,000, 3,000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었었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 금액이 전체 부분이 아니고 훼손된 부분 예산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훼손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폴리싱 타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려고 그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화강석 부분은 훼손이 잘 안 되는데 폴리싱 타일은 훼손이 자꾸 돼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최초의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실제 폴리싱 타일로 설계가 됐었는데 일부는 화강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화강석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못하고 일부는 폴리싱 타일로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보니까 처음에는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었었고 일부는 또 목재데크도 있었었고, 이런 부분으로 있다가 약간 일부 변경해서 화강석으로 바닥재를 변경 설계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폴리싱 타일을 써서 그런 건지요. 폴리싱 타일이 원래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 재질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통행이 좀 많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그러면 훼손이 많이 되는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최초에 그럴 거였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다 해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폴리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신 건가요? 아니면 시공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시기에.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제 시공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저희가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자재 자체를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그 폴리싱 타일 자체를 쓰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지금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많이 통행하고 이런 데에 폴리싱 타일 까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화성 관내에 폴리싱 타일로 바닥을 설치한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도 지금 똑같은 유사현상이 일어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이게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폴리싱 타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여기 현장을 좀 가봤어요. 몇 번 거쳐가지고 여기를 가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에는 보수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걸 저는 못 느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런 보수작업들을 한다는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과연 이게 시공의 문제인 건지, 정말 이 타일 자체에 기본적인 타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이 폴리싱 타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 폴리싱 타일 쓰는 건물에는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유독 이음터, 특히 중앙이음터에만 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해서 뭐 1억 몇천만 원씩 들여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갔더니 거기도 폴리싱 타일로 바닥 재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열 몇 장을 교체를 하는데 한 2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사용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수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전면 교체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런 교체 비용을 들여서,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쓰다가 정 이게 10년이고 그 기간이 넘어갔을 경우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개관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1억 몇 천씩 들여서 바닥을 교체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집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다섯 번을 보수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지금 다섯 번을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전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타일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통행하시는 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 해 주시고 저희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 폴리싱 타일은, 저희가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사용에 지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자를 누구한테 다시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 기간은 그래도 우리가, 이 건물 신축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고 그 기간이 좀 일정 기간 지났었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그런 것을 동의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개관도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또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하자 보수 기간에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그 당시에 교체를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또 우리 혈세를 가지고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5-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 관련해서 ‘다’, ‘라’에 2018년도, 2019년도 현황을 보면 좀 줄었어요. 보이시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다’, ‘라’가 이렇게 통상 예산과 규모가 점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느는데 유독 이런 사업이 일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줄어든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지금 올해까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 이제 일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은 새로 신규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일몰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줄어들어도 많이 줄어야지, 몇 개 이렇게 주는 것은, 일몰사업인데 이렇게 몇 개밖에 안 줄을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원어민 교사 중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뭐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줄어든다고,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알겠고요. 5-39 관련해서 2018년도와 2019년 4월 30일까지의 총 예산 규모가 약 10억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엄청 늘었는데 늘어난 요인은 뭐가 있는 거죠? 5-3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요. 팀장님들,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빨리 증인께 전달해 주시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것 질문할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5-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쭉 여러 가지 사업명에 보면 화장실부터 냉ㆍ난방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 차양막은 이제 안하는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도 약간 2018년도 대비 조금 줄긴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렇게 해 주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게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응 비율을 저희가 조정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청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1억 원 미만은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시설 개선을 해 줬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지만 전액을 해 주는 부분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했던 사항이 “지자체에서 6을 할 테니까 4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6월에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은 지금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 해 주면 바로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를 통해서 안 해 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조금 힘든 면이 있었지만 믿고 참아주셔서 저희가 대응 비율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위원

아시다시피 예전에 하시던 선배 위원님들하고 많이 분위기도 바뀌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합숙하고 있고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약간의 경쟁심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처럼 청탁 비슷하게 “우리 지역구 뭐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거절하는 사례가 좀 욕을 먹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구 출신이지만 저희는 화성시의원이지 저 같은 경우 향남, 양감, 정남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다 믿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상임위에 와서 전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곤란한 부분은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하면 좋겠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교육부, 지역사회가 원하는 무언가 사업을 시가 할 때에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거나 운동장 이렇게 잠깐 쓰는데 개방하지 않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각 마을 가면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 숙원사업 같은 것도 심의할 때 그런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교가 지역사회와 전혀 함께 하지 않는데 교육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맨 뒤로 순위가 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학교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가 돼야지 교장선생님들도 어떤 자기 본인 책임 때문에 잘 개방하지 않는 부분을 이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학교를 개방하면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가점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개방 안 해서 안 해 준대요.”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가 충분히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을 달면 그런 민원이 행정도 줄어들고 저희 의원들도 줄어들고 다 같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개방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개방 각서를 저희가 받아서 무조건 개방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감사하고요. 5-4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5-39는 자료 준비해 오신 거죠?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5-41페이지 장학관 관련해서 1, 2장학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장학관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보면 우선적으로 남녀 비율이 남자는 85명이고요, 1장학관 같은 경우, 여자는 134명. 그다음에 2장학관은 남자 60명이고 여자가 156명입니다. 여성 의원님들이나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요즘 성 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차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녀의 비율을 꼭 맞춰야 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역차별에 대한 부분, 이게 남자로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장학관 또 들어가는데도 여자는 많은 비율이 들어가고 남자는 그야말로 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장학관의 남녀 비율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남녀 비율을 꼭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수치적으로 너무 불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에서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여자가 훨씬 많고 남자가 적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을 보면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쟁률이 비슷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는 순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남자가 차별을 꼭 받는다고 볼 수는, 저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는 이제 증인께서의 생각이신 거고 학생들 생각이 중요한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행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간담회를 여러 차례 통해서 “남녀의 비율이 이런데 괜찮은 거냐.” “괜찮다, 몇 차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수치적으로 이게 비율 똑같은 거고요, 남자가 차별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증인께서 생각하시고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떤 기회가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한번 어떤 남녀 차별에 대한, 아니면 또 장학관 입장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 남성들에, 남자 대학생들의 어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 내지는 한번 그들과 얘기를 통해서 현재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시즌이나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에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학관을 운영하는 취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큰 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인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졸업생들 졸업하고 나서 이분들이 군대를 갔다가, 아니면 화성시에 뭐 9급으로 입사를 했다, 어떤 관리하는 게 있는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장학관 방문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간담회도 좀 진행했었고 장학생, 졸업생에 대해서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장학생 입사생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로 해서 농협중앙회, 또 한국가스공사, 또 2017년도에는 GS리테일 등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학관을 다시 방문해서 후배들에게 성공적인 사회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도 졸업 예정자들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관의 역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커다랗게 성공한 친구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상황인데요. 네트워크 연결을 조금 더 긴밀하게 가지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장학관 출신들은 화성시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엊그제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제가 만나 봬서 취업도 문제인데 특히 화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 보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찌 됐든 이 학생들이 화성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화성의 인재로 커서 또 화성에 받은 것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관 입사생의 기준인 주소가 1년 전에 우리 화성시에 주소를 두면 자격 제한에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화성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두면 당연히 그냥 고등학교, 용인에 있는 친구가, 수원, 안산에 있는 친구가 화성에 와서 주소를 둘 수는 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조금 더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 살았던 친구들이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려면 4년 이상의 자격을 주면 중학교 3학년 때 오든지 아니면 중학교까지, 5년, 6년, 7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1년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장학관을 지었는데 혜택은 정작 공부 잘하는 외부에 있는, 여기에 어떤 정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닌 그냥 공부를 잘해서 화성에 고등학교를 와서 1년만 잠깐 살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고민을 해서 기간을, 추후에 모집 기준을 주소가 1년이 아니라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자원이 오히려 혜택을,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불합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또 한 가지는 부자가 공부 잘할 확률이 높고 부자가 장학관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장학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만 공부를 잘해도. 이 장학관의 취지는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서 살던 어떤 자원이 그래도 장학관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그런데 부자는 죄송하지만 집에서 학원도 여러 가지 더 많이 다닐 테고요. 공부도 잘하고 장학관 그런 혜택 안 줘도 본인들이 좋은 방 얻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장학생 중, 많은 장학생 중에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장학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본래의 장학관의 취지가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떤 그것도 입학생의 기준에 제한을 약간 두는 게, 부자는 좀 거르고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모집요강으로 좀 참고를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제 아시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 지역의 자원을 중산층 이하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지 상위 부자는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발 요건에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증인께서 해 주셨지만 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적게는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연어처럼 나중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젊은 나이에 우리 지역을 살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방학 때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개발을 해서 이들이 국가 내지는 국가관과 애향심, 애국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남다르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왜 하냐면 저번에 한번 장학관을 저희 상임위원들이 갔는데, 물론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부족한 것 많지만, 인사를 안 한다, 장학관에 손님이 여럿이 왔다 갔다 하면, 뭐 감사하러 왔다든가 누가 왔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속된 표현으로 쌩 까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속으로, 저희는 뭐 공부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 잘하면 뭐하나 인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 교육과 애국심, 애향심을 우리 화성에서 이만큼 혜택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느 분이 가더라도 인사 되게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눈이라도 마주치고 인사라도, 고객을 끄떡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학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 39쪽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은요. 그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교육경비로 쓰던 것을 출연사업으로 일부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진로체험 같은 거는 금액을 좀 늘려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10억이 늘어나서, 규모가 많이 커서요. 어쨌든 나머지 약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난 추경 때 1억 7,000만 원이었죠, 중앙이음터 유지보수 비용이 삭감이 되었는데 타일을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다가 삭감된 후에 그때 이제 예산 올라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사진자료하고 자료 제공을 해 주셨을 때는 테이프로 붙여 놓고 깨져가지고 이렇게, 뭐죠? 카펫 같은 걸로 깔아놓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후에 지금 보수가 됐어요.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든 거예요? 유지보수 하시는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최근에 보수한 부분은 저희가 재료를 사서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술이 좋으신가 봐요. 직접 하셨는데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2017년도, 2018년도에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다섯 번씩 보수를 했는데도 이제 하자가 또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1억 7,000만 원이 물론,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셨나요? 기존에 깔려있는 타일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 폴리싱 타일을 뭐로 바꾸신다 했죠? 대리석이라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화강석.

정룡

엄정룡위원

화강석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죠. 계속 깨지고 하자가 발생이 되니까 전체 다 교체를 하시려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전체 다 교체하시려고 예산을 좀 많이 이렇게 잡아주셨던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렇게 직접 보수도 가능하신 부분을 그렇게 꼭 하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현장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61-27페이지 예산전용 내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27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마스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급임차료하고 수선유지비 부분이 전용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건입니다, 인재육성재단.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마스 랩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송스럽게도 정확하게 여기를 가서 이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용된 사유를 보면 용역 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 후에 잔액을 필요에 맞게 해서 더 필요한 쪽에 전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이거는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하셨을 거고 규정에 맞게 하셨겠죠. 일단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기금 운영 현황인데요. 이거는 6-103페이지를 보면 아마 조금 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으셨고 이미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시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할 때마다 이제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본 위원들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만기가 지금 도래되지 않아서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아직 대부분이 그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신 내용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농협에 있는 생명보험에 상품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변동이율이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가 적게 발생이 돼서 소송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이 제대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농협에 있는 생명보험 상품이 아니라 이게 농협생명이라고 농협하고는 아예 다른 보험회사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수정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다른, 한 11억 7,000여만 원은 지금 교보생명 상품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내용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기금 운용에 있어서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배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잘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정기예금 부분이 있습니다. 6-10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부분에 ‘통장 1, 2, 3, 윤ㆍ이’라고 되어 있는, 특정 학생 지정 장학금인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지정.

정룡

엄정룡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에 1년짜리 단기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만기가 되면서 바로 이제 또 1년짜리 단기, 1년 또는 20개월, 18개월 이렇게 돼 있네요, 기간이.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전에는 마도농협, 남양농협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품을 재가입하시면서 서화성농협, 남양농협 이렇게, 서화성농협하고 남양농협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서화성과 남양농협.

정룡

엄정룡위원

이쪽으로, 지금 6-62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에도 보면 서화성농협하고 남양농협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이 태안농협 건물에 같이 계셨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태안농협 건물에 있으면서 태안농협이나 가까운 정남농협이나 어차피 농협이라고 하면 이쪽도 있는데 그쪽 견적은 혹시 받아보셨는지, 이게 서부권으로 집중 돼 있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주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곳을 찾다 보니까 서화성하고 남양농협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을 골라서 금융기관별, 상품별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1년, 1년에서 2년 사이의 단기 상품치고는 이자율도 괜찮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 금액들도 만기가 도래되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7년, 2008년, 2009년도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은행권에서는 펀드, 보험회사 쪽에서는 변액보험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빗발쳤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판매 직원 말만 듣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원금 손실을 보니까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은행이나 보험사나 청약서라든지 상품설명서라든지 분명히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어떤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저 같으면 그럴 거 같아요. 그 직원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제가 이해를 못하면 가입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소송 진행 중이신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조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주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실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소비자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후원금 확보를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후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후원금을, 기본적으로 기금을 모을 때 최순실씨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기관 단체를 만난다든지 기업을 만날 때 개별로 “장학금 후원을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해서 지금 50여 계좌 이상을 제가 와서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얼마 내십시오.” 이런 개념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화성을 위해서, 화성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 MIS시스템하고 홈페이지가 다 구성이 잘 되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나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주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미 벌써 50여 계좌 이상 이렇게 후원금 확보를 하셨다고 하면 아무튼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후원금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부탁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보면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경영정보 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가 예산이 삭감이 됐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불용 사유가 일부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지금 불용을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2018년 예산 편성 시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 9,527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 범위 실정 및 추진계획 수립 중 사업비 부족이 판단되어 전액 반납하고 2019년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다가 또 삭감이 된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사실은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음터도 있고 장학관 장학금, 또 전체 관리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도시공사나 다른 문화재단을 보면 금액은 많이 투자됐는데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10억 원 정도를 해서 일괄발주를 해야지 통합적인 게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올렸었던 모양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1차로 3억 9,000,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1차로 하고 분리발주해서 보충해서 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일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괄 납부,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해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 각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각 파트별로 의견을 다 받아서 그걸 지금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요. 저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경영정보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직원 하나가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돈을 주면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서로 내용을 알아가면서 해야지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그래서 7억 5,000의 예산을 올해 편성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저희들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화하고 어떤 조직 개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인재육성재단 내부에서 서로의 어떤 팀별 그런 업무 공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발적인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아무튼 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그런 자발적인 노력은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금융상품.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기에 가입한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먼저는 그 전 상임이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게 이렇게 상임이사님, 대표이사님 바뀌시고 그랬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바뀌어 지는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 재단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당시에는 재단 명의로 안 된다고 그래서 개인 명의로 가입이 됐던 건데 지금은 재단 명의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보험상품은 아직도 안 되는 걸로 되고 있고요. 단기 상품 예금에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보험상품의 가입자명은 지금 현재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보험상품은 기존에 있었던, 아직 남아있는 경우는 기존에 유승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런 민간이, 결국은 이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분은요. 그런데 그분 이름으로 아직까지 그런 보험상품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문제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는, 먼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1쪽인데요. 거기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에 있는 송린이음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송린이음터를 몇 번 가서, 이음터가 진행 중에 있고 학교는 이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등ㆍ하교를 하는데 이 시설 때문에 많은 위험을 겪고 있는 게 많았거든요. 민원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아이들이 다니는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 있는 그런 체제가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 및 설계도서 검토 등에 대한 사업관리에 대한 업무도 소홀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대장에 대한 기재사항이라든지 근무수칙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들어왔는데 혹시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6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마치면 바로 사용 승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송린도 그랬고 얼마 전에 이제 했던 다원이음터도 개관을 하기 전에 어떤 도서 구입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음터가 순차적으로 가서 몇 번씩 해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를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속적인 문제들을 예언하고 방지를 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럴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게 이제 학교하고 저희 이음터 건립 공사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 착수를 먼저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이 돼서, 어떤 때는 학교 개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되고 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됩니다. 행정 절차 밟고 그러면 대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학교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송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개관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건물 준공이 다 됐고요. 주변 정리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7월 11일까지 끝내면 저희가 8월 안으로는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거기에 인력배치 부분도 이렇게 다 된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팀장하고 직원은 배치가 됐고요. 센터장은 지금 선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개관일에 맞춰서 한 달 전에 직원을 뽑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류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 미리 좀 세팅이라든지 그렇게 돼야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음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6-29쪽에 보니까 이음터 운영협의회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음터 운영협의회는 분명히 중앙이음터가 최초니까 거기서부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2017년부터 운영협의회가 생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협의회 인원은 몇 명까지,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2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년이요. 그러면 2017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 2019년도, 그러면 중앙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가 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운영협의회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협의회 지침을, 그동안에 있었던 협의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음터 목적에 정말 충실한 것인지, 또 운영위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의 수요를 이음터가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같은 거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일부 의견을 내고 지금 과에서 이음터 팀하고 협의 조례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 운영협의회 지침을 만들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금 지연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황이 2019년도 운영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원이라든지 다른 이음터도 마찬가지로 실시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그 기존에 있는 협의회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기존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개정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의 이음터 팀하고 과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게 지금 개소를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계속 계시는데 계속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속히 협의에 대해서 지침사항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개관을 하거나 현재 지금 개관 중인 이음터들이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울러 중앙이음터, 6-20에서 21쪽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운영회비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용액이 좀 남았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불용액 밑에 보니까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등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의 워크숍하고 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불용액 부분이, 회의운영비가 남아서 조금 아이러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원이음터에 보니까 행사홍보비에 개관식 연기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해서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지연되는 건으로 인해서 불용액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지연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건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 부탁드리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중앙이음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에 보면 중앙이음터가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에 많이 주력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마을 공동체 부분에 전용도 했지만 그쪽에서도 금액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 이 마을 공동체 부분이 유치원 쪽으로 해서 다시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동체 사업이 혹시 현 상황에서 많이 힘든가요? 어떤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부 계획됐던 것을 제대로 못하고 폐강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사실은,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앙뿐만 아니라 다원, 송린까지도, 지금 올해 상태로 해도 전혀 운영협의회가 구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역시 또 불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저희가 집중해서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이제 중앙이 2017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길지는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9년이니까 2년밖에 안 된 건데 2년 사이에 벌써부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약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이 됐다면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변화하는 세대에 어떻게 사업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중앙이음터에서 하는 ICT사업에 마이랩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마이랩, 그다음에 이음터 메이커톤 이런 잘 모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랩이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이랩 행사에 불용액 그대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내부사정으로 연계 행사가 취소되어서 불용 됐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게 취소됐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과천과학관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당시에 정책이 바뀌어서, 마이랩 행사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과천과학관과 함께 같이 협동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과학관 내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사업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학관 내부의 문제로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이 사업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제 확 와 닿지는 않지만 과학관의 사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에서는, 중앙도 그렇고 이제 이음터가 계속 생기는 거에 교류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최현희 팀장님도 교류 협력으로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게 해외교류도 필요하고 선진국하고의 교류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추후 많은 이음터들이 생기는데 어떤 교류를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 지금 이음터 사업에 대해서는 동탄이음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알려진 이음터로 되고 거꾸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이음터를 정말 마을과 학생, 주민의 공동체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연구사업에 용역을 줘서 정말 화성에 맞는 이음터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장 앞서 나가는 스웨덴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구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실제로 학교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한번은 가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건 장기적인, 중기적인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 했는데 ICT가 많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이거를 하면서 뒤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가서 그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그런 해외교류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7쪽에 보면 중앙이음터에서 이렇게 제가 조직도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사무분장을 보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작년에, 교육협력과, 청소년팀, 여성가족과의 업무분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부서와 부서끼리의 교류도 없고 부서 내에도 그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교류들이 없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에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작년에 정리를 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무분장표에 이렇게, 이음터도 이렇게 봤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음터 안에서의 어떤 업무를 보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듣는 게 업무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또 업무가 적은 사람들은 또 적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행정에서도 교육협력과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교육국 내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일이 많고 또 어느 부서는 적고,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일환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이음터 보니까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 맞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원희 팀장도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갔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휴직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이 공석이 된지, 센터장 공석이, 이분이 작년까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언제 그만두셨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 3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3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3월 초까지 있으셨는데 그만두시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원희 팀장은 2016년 9월, 아니네요. 언제 육아휴직 들어가셨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 1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월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3월에 센터장이 그만두셨는데 그러면 대체 근무자를 어떻게, 뽑으셨나요? 채용하셨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이게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이제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뽑았고요. 지금 중앙이음터 센터장은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사 절차가 있었는데요.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특별채용 형태로 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하고 시에 승인받고 다시 서류심사 받고 면접을 보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런 절차는 저도 충분히 아는데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이 3월 말에 이렇게, 3월 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만두실 거에 대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모르셨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만 두신 상태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두실 때는 사무국장님이시든 누군가가 센터장이 그만둘 거에 대해서, 거의 저희가 그만 둘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2월에 분명히 알았을 거고 아는 거에 대비해서 3월부터 공고가 나가고 얘기하신 대로 면접을 보고, 임용 절차를 따르더라도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시점이면, 6월 정도면 채용 과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7월 말이 돼서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진행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애초에 들어와서 직원에 대한 채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센터장급이 이제 과장급 정도 되는데요. 저희 재단에 센터장급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었습니다. 중앙이음터도 있었고요. 또 학교협력센터 센터장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또 새로 열린 송린이음터도 센터장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센터장에 대해서 두 분을 같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준비 기간이 늦어진 게 있고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뽑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에서 좀 늦어진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급 두 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서, 원래는 6월 말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하다가 7월 중순이나 적어도 말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육아휴직이 1월에 들어갔는데 왜 꼭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육아휴직자는 다 뽑았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뽑으셨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대신 누가 들어오신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정원외 기간제로 들어옵니다. 일반직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간제로 들어오셔서 이분은 이제 충원이 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단 제가 봤을 때는, 인재육성재단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단의 공통된 점이 채용 절차가 너무 불합리하게, 쓸데없이 관용적인, 관례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제시기에 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비거나 그러면 그걸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 또 채용, 한 사람이 비게 되면 같이 맞물려서 공고를 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관리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에, 올해에 많이 노력을 하시고 경영시스템이라든지 하고 계신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던 것 대표이사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여기를 운영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외 충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에서 인원 정수를 승인해 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상의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단에 들어온 지 한 100일 됐습니다. 그런데 재단에 있는 직원들을 보니까 패배의식이 너무 많았어요. 보니까 작년 내내 받았던 감사,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애초에 장학관과 장학금 운영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학교, 창의지성센터가 붙고 거기에 이음터까지 붙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이고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해라.’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첫 번째는 소통이다, 두 번째는 서로 완팀이 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규직과 일반직이 있어서요. 사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인사가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에 어찌됐든 정규직화시켜서, 그리고 정착시키고 서로 소통시켜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화성 전체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장학생을 관리를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이음터에서 활동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부분은 학교와 연계에서 사업들 하는 부분들이 서로 사실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증인의 그런 비전과 목표가 진짜 그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질의할 것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쪽에 보면 분장사무에 대해서 다른 이음터, 그러니까 지금 재단의 사무국을 봤을 때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에 보니까 센터 예산 집행 및 회계를 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원도 예산 편성 및 결산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앙에만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부분, 회계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서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서무?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중앙팀 서무 보시는 분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박남규,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원래 이분이 그러면 회계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회계와 서무, 행정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쪽 방면으로 좀 더 아시는 분들을 처음에 보통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작년에 안 좋은 일이 있던 거는 회계, 정산 이게 가장 그런 것들이 컸잖아요, 조직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는 어떻게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실 예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데도 거기도 회계를 용역까지도 주고 회계감사까지 다 받더라고요, 외부에다가요.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회계를 보는 사람이 없고 겸직을 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진짜 업무가 과중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그 업무를 처음부터 이 항목으로 뽑았다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왔을 텐데 “와서 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해봐.” 하는 거는 결국은 또다시 그 업무의 적합자를 뽑은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전에 있어서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맞는 분을 하셔서 뽑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인력 배치라든지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하는 것에 올해에는 조금 더 만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요.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6-10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교육 관련해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의회가 시작되고 또 저희는 예산의 항목만을 보고 사실은 이게 너무 중복돼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와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학교로 가는 문화교육’은 그 횟수가 적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학교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예산이 이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사실 좀 차원이 높은 공연들을 하고요. 공연팀 자체가 좀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싼 팀들입니다. 저희는 그에 비해서는 기본 예산이 반도 안 되는 정도로 해서 학생들에게 ‘문화란 무엇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학교에서 파견 나오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맛을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횟수는 훨씬 많고요. 학생들의 참여도라든지 만족도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문화재단 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적어도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서 구성해 놓은 문화팀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MOU 정도를 맺어서 갈 예정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내년에 어떻게 가야 될 것에 대한 그림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제 2018년도에는, 그때 기억으로 3억 4,000만 원인가, 맞나요? 2018년도요. 201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억 4,000만 원이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 4억 원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편성 당시에 너무 중복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명수 팀장님하고 박재은 팀장님하고 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만났더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다른 점을 좀 알게 됐고요. 저희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희가 판단한 것들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한번 있어서 지금 학교에,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가끔 연락을 하면 이런 민원에 대한 것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현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있나요? 어떤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은 학교에 직접 지원했던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그걸 재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흔히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면서 오는 불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 그 틀을 학교에서 스스로 집행하는 거에 흡족하게는 저희가 아직 못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꾸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어필이나 설명을 못했다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도 학교 자체에서 나오는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공연을 할 때 학교를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얘기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얘기 때 중국어 관련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는 과에서 셀프로 이거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들, 일몰 시키려고 하는 것들의 의지를 느꼈었고 그런데 당시에는 영어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언제 알게 됐냐면요. 4월인가 5월인가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신청을 하나 보죠? 신청은 언제 합니까? 원래 이게 영어캠프가 진행이 되었다면 신청은 언제 합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원래 운영을 방학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아마 5월, 6월 그때쯤에 신청 받아서 운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일몰의 사유를 설명하셨을 때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교육을 조장한다, 글쎄요, 이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일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도 일부분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영어 같은 경우 3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실력이 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 영어 같은 경우 2주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이렇게 문화공연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하기 위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영어캠프를 하면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같이 합숙을 하면서 하는 그런 추억들이라는 것들이 갔다 오고 나면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그냥 단순히 사교육의 조장이라 그런다, 이 아이들이 이거를 안 하더라도 영어는 다 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식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부분은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의지 결정을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종합적인 확정은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신 거고요. 이게 그 수혜도가 사실 낮다는 게 영어 같은 경우 초 3부터 초 6까지 해서 인구가 한 3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학생 인구가 3만 8,000명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 수가 한 2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0.6%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에 탐방을 가거나 그럴 때는 0.6%도 안 되는 거를 하면 저희 지원 금액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따지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그분들을 활동하게끔 정부에서 국비로 70%를 내놓은 금액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꼭 수치화하고 하는 것들은, 선택권이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올해에는 어차피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지도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영어캠프 관련해서는 어떤 효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릴 때 좋은 추억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자랑하는 거로 느껴지겠지만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학교를 이제 영문과를 가고 또 이거로 인해서 항공사에도 가게 되고, 그런 사례들은 어릴 때 강한 추억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 남들보다 좀 다르게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어릴 때 이런 기회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효율 이런 것을 따지겠지만 모든 걸 다 효율만으로 따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가 아니라 검토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저희 상임위에 주시기를 어떤 결과, 어떤 검토이든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5-46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이 좀, 액수가 45부터 시작해서 좀 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게 맞겠지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요. 이런 대표적으로 그래도 저기 증인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왜 이렇게 액수가 크게 억대로 남아야 되는 건지, 이것 한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제 교육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사업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변경을 해서, 이게 당초 신청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중간이나 아니면 거의 끝날 때쯤, 연말쯤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금액상으로 보면 좀 높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 내지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6-23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태호 증인께서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이런 이음터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기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2018년 10월 31일, 그다음에 12월 20일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나왔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원이음터라든가 이런 이음터에 관련한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주요 과업 내용이 있듯이 이거를 잘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이음터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저희가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장학금 부정수급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오면서, 또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면서 약간 분위기도 바뀌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인재육성재단에 질문 안 해도 잘할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잘 몰라서 답변을 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전부 다 팀장 이상 급들이 머리 숙이고 대표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답도 안 주려는 분위기처럼 다 머리 숙이고 있는데 오늘 인재육성재단을 보니까 답변 못하면 그냥 여기저기서 여러 분들이 답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는 건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뭐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 인재육성재단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반성을 좀, 인재육성재단은 거꾸로, 저희는 여태 문화재단이 더 규모도 크고 그래서 잘할 줄 알았는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와 오늘 분위기 봐서는 인재육성재단에 기대가 크고요. 그거로 또 어떤, 이왕 이렇게 된 것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침 10, 20분 일찍 와서 생일자 생일 케이크라도 하나씩 대표이사가 사가지고 와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런 것들, 또한 1년에 한두 번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행정선을 타고 국화도를 간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잘하시겠지만 혹시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잘못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결과를 우리 중간에 임채덕 위원장한테 카톡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선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어쨌든 짧은 기간,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서,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어서, 원래 위원장님만 좋은 이야기하기로 이제 저희끼리 내부로 정했는데 제가 약간 가로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를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이 앞에서 너무 훈훈해 갖고 뒤에서 지적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하고 61쪽인데 오전에 점심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린이음터가 아직 개관을 안 했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도 잡혀져 있고 2019년에도 이렇게 좀 잡혀져 있어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송린이음터가 작년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사실 못했고요. 올해에도 지금 6월 말에 이제 준공이 된 상태고 아직 인수는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0개월 정도가 미루어지면서 집행해야 될 내용들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이제 최근에 송린이음터 팀장과 팀원 2명을 뽑아서 송린이음터를 방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8년도는 전액으로 지금 못 쓰게 된 것이고요. 2019년에도 부도가 한 네 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올 7월 정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수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반 이상은 또 불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차피 이제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는 추후로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미리 예산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건비는 지금 재단에서, 재단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안 들어가는 거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대표님께, 지금 조금 전에 답을 다 주셨어요. 다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걸 예견도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은 너무 좀 아닌, 그동안에 했던 관행대로 그대로 그냥 가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불용액 전체를 봤을 때 남기지만 그다음 해에 가서도 예산액이 2019년도에 보면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더 또 높아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줄고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는 내년 예산하실 때 감안하셔서 예산 책정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11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4쪽과 그다음 6-40쪽을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재단에서 많은 곳에 협약서를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드론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4월 5일에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여기하고도 협약을 맺으셨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뒤쪽에 6-40쪽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실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협약을 맺은 동작진로직업센터하고는 어떤 업무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신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맺은 것은 아닌데요. 동작구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로 알고 있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저희 장학관이 동작구에 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서울에 가서 같이 화성을 빛내주는 입장이라 동작구에서 필요했던, 우리가 해안가도 끼고 있고요. 우리 농촌도 있고 화성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협약을 장학관에 있는 그 점을 얘기하셔서 충분히 그런 점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인, 이제 저희도 MOU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의,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기는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없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혹시 그런 직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인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저희 센터 내 진로 부분에 대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로에 대한 팀이 아닌 자유학년제에 대한, 그래도 종합적인 센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옛날식의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하는 형태의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학년제를 위한 센터를 하나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부터 진로체험지원센터인가 뭔가를, 진로에 관한 센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또 지금 그게 현재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학습 위주가 아니라 체험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학교 쪽으로나 체험처는 많이 발굴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91개의 체험처, 학교도 많이 아이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게 좀 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길 텐데 이거에 대비해서 센터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식으로 지금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관한 부분 혹시 과장님, 증인 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자유학년제 센터를 체험 관련해서 센터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로체험처를 많이 발굴하시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가서 그냥 아이들이 실무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자잖아요.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좀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여기 센터 이렇게 하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럼 과연 아이들이 와서 그 직원 한 분의 설명을 다 듣고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갈 텐데 혹시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진로체험이라든지 현장직업체험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요구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형태로 보면 인원이 적은데다가 도중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체험처는 등록을 했지만 여기에서 하루를 할애를 해서 학생들을 같이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소개를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화성시 학생들을 위해서 단순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거기에다가 개별로 학생들로 보면 “나는 제빵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해도 이 학년의 이 반에서 “아니야, 우리는 ICT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가 다수라면 그쪽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인솔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이나 등록이나 이런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본인이 신청해서 또 그 본인이 신청한 것에 몇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학생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지금 사실은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또 그렇다고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우리 재단하고의 진로체험팀장 간에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현재 직업체험센터를 하고 있는 그런 곳 몇 군데를 좀 잘 하는 곳에 벤치마킹도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수요라든지 실태 이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추진 실적에 다양한 아이들이 화성시 내에 속한, 어떻게 보면 직업군에 대해서는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잘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와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간만큼을 해야 돼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그냥 한번 해 갖고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그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대상들을 모은 다음에 가야지 안 그러면 한 명이 와도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양쪽 다 부담감을 갖는 그런 진로체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끝내려고 했는데요. 또 저희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을 짜고 정책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터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동탄에, 당연히 그렇게 인구밀집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지역에 이런 문화교육시설, 공공시설에 관련된 갈증이 상당합니다. 동부권, 그리고 서부권, 남부권, 지역 명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갈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병점지구에 학교 설립 인가가 날 때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화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같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얼마 전 중장기 발전계획에, 다른 과이지만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위치, 영역 등등 해서 결국은 어느 곳에 부족한 점이 있고 그곳에 우리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과업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과업지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이 또 되게 중요하죠.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설립은 지금 힘든 상태고요. 가능성이 있는 데를 좁혀서 권역에 좀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앞으로의 정체성은 아이들의 학교에 관련된 것들, 졸업할 때까지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최종적인 것은 대학의 진학입니다. 대학의 진학은 사교육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학의 진학이라는 것은 아이한테 가장 소중한 일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대학 진학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학의 선택의 폭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진학설명회가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는 삭감한 적 없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실은 진학설명,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하나가 또 진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진로라는 건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건데 진학만을 위해서 한다는 모양은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기존에 창의지성에 대한 개념하고는 약간 대치되는 성향이 있어서요. 사실은 올해 상반기는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저희 인재육성재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일부 홍보비를 전용해서라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성의 넓은 지역과 오산의 지역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에는 사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혁신지구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청하고 하는 혁신지구.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는 건가요? 용어, 혁신교육지구인가, 2016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하는 혁신교육지구2.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혁신지구하고 혁신교육지구하고 같은 말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에서 들어간 게 혁신교육지구인 거죠? 작년에 혁신교육지구죠? 정확하게 명칭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혁신교육지구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같은 공동체 역할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혹시 혁신2지구에 대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화성시에서의 그런 역할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지향하는 방향, 비전이나 목표가 어느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혁신2에서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제가 아는 데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혁신안에서는 사실 과밀학급이라든지 기존에 학교 내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혁신2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유학기제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창의력과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진로체험 부분, 또 멘토, 멘티 이렇게 해서 어떤 정확하게 제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상급식도 들어가 있고 방과 후 돌봄도 들어가 있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MOU 내용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니까 MOU 내용도 있고 교육청에서 혁신지구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말고 화성시만의 어떤 그런 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2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화성시만의 활성화, 교육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뭘 준비하고 계시나 했는데 그럼 이거 혹시 협의체 같은 것도 다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교육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운영협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재단으로 보면 그래서 진로교육팀장이, 휴직 교사가 와서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맡아 주고 재단의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경우고요. 2명의 교사들이 파견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체 역할을 같이 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 2월에 2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화성이 원하는 혁신지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어떤 진단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안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섞어서 화성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교육청은 어떤 의견을 갖고 해서 서로 새로운 혁신지구3에 대한 부분을 구상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혁신지구3가 아니라 지금 혁신지구2에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써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3에 가서 협의체를 하는 것들이 2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의미가 없는 것보다도 너무 늦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학부모, 시민, 그리고 센터, 시하고의 포럼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2가 됐을 때 뭔가 방향이 바뀌어 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화성시만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이 저는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그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협의회가 교육장님하고 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운영위원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운영위원회 같은 것 하시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운영위원도 의원님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회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작년에 이제 혁신2로 전환이 더 들어가면서 “이것만큼은 화성시 안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하자.” 하는 로드맵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게 이제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여기에서 다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가 끝난 후 시가 해야 될 부분, 시장님도 얘기하시는 대로 학교 안에서는 교육청이, 그다음에 학교 시간 외 방과 후에는 시가, 그다음에 그 외에 또 같이 하는 부분들에 얘기들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그 공간을, 학교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저녁때, 오후,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는 이제 폐쇄를 하게 되어 있죠. 외부 사람들을 잘 못 오게 하시잖아요, 그 공간에.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 시즌 2가 됐든 3가 됐을 때 조금씩 서서히 학교라는 공간이, 지금도 마을 안에서 많이 그 공간을 셰어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것도 같이 조금 셰어하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교육청과 시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을 계속 무한정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을 주민과 좀 같이 활용할 수, 이음터의 개념인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혁신 교육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화성 교육의 실무부서인 우리 성홍모 증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화성의 교육이 과연 어떤 게 잘 되고 있고 어떤 게 문제인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관을 2개소 운영하면서 학생들 435명이 기숙하고 식사 해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도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 기금을 좀 더 확충해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우리 김태호 대표이사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 또 인재육성재단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 점, 또 보시기에 좀 잘 안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화성이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도시 규모는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정체성을 잡는 부분들이나 정주하고 싶어하는 이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에는 미래의 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잘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화성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도 화성의 외형적인 문제로 보면 장학관도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많은 칭찬을 듣고 있고요. 이음터라든지 또 창의지성교육센터라든지 하는 역할들을 지금 시발점이긴 하지만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실은 내용이나 철학이 좀 담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게 철학적인 건데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개념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혁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주겠다고 하면서 나온 문제처럼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어떤 체험 같은 것을 우리 화성에는 적어도 국내 굴지 기업인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다 빼오지는 못해도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품성, 자본주의가 늘어나면서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화성이 도시가 커지면서, 사실은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어떤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품성까지 이렇게 갖춰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두 분께서 정말 거의 모범 답안일 것 같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요약해 보면 우리 화성에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환경, 정말 자유성도 부여되고 그 안에 또 창의성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의 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우리 화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짧지만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장학금을 1,000억 원을 만들어야 된다, 기금을. 또 도서관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과연 그거를 하는 게 맞나,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너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새로운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저희 상임위로 넘어왔었을 때 저희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을 과연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셨더니 직원분들께서 다 패배의식에 잠겨있어서 참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 달라, 저희가 요구했던 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복지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작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부분부터 인재육성재단에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우리 장학금 1,000억 기금 만들어서 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되고 지금 문화재단에 도서관 있지만, 도서관도 같이해서 같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런 신뢰를 갖추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 성홍모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 시에서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화성시만의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주무부서인 교육협력과에서 또 정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성홍모 증인께도 그 부분이 좀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 대표이사로 계신 김태호 대표이사님께도 어찌 됐든 간에 변화를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돼서 신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답을 받아야지 답을 안 받으면.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전일 문화관광교육국 증인 선서 시 참석하지 아니한 평생학습과장의 증인 선서 후 평생학습과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혜진 증인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생학습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평생학습과장 이혜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진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 김효상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엄정룡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범대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김경하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전은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권석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홍현자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정모란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공모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많은 역량 발휘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오시면서 지금까지 공모과장으로서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일단 많이 하려고 하고요.

송선영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 좋은데 돈 들여서 한 사업, 예를 들면 팀장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든가 무언가 팀장들하고 영화를 같이 봤다든가,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래도 왔는데, 내부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몇십 년 동안 이쪽저쪽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만난 분도 있고 만난 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모과장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그야말로 평생학습과에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공모과장으로 왔는데 여기 있는 직원이나 팀장님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뭐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일적으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요일별로 팀과 함께 같이 밥을, 시간이 되는 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한번 사고 팀에서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에피소드 같은 건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바리스타’ 이렇게 해서 커피를 내려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드립기와 분쇄기와 커피 다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커피를 직접 내려서 직원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대접한 건 좋은데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 번 대접한다고 우리가 좋아진, 당장 한 번은 좋겠지만, 여기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제 7개월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7개월 됐는데 이제 커피 일주일 마셨다고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과의 어떤 화합이 없이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을 사야 우리 화성시민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내용을, 뭔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되기가 쉬워지는데 1년에, 최근에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과나 재단 이런 분들의 분위기를 볼 때마다 어느 재단은 먼저는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좋아졌고 어디는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좋고, 어느 과는 과장이 답변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팀장들,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또 어느 과는 답변을 서로 주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저희들이 더 이상 그런 분위기에 질문해 봐야 이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희들이 찍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하지만 지금 증인께서는 공모과장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행동이 조금 더 많은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추후에도 계속해서 직원들과 잘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사업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우선 저번에 남양도서관을 이제 직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 몇 번 가보셨나요? 남양도서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남양도서관에 지금까지 세 번 가봤습니다.

송선영위원

평생학습관은 여러 번 가시고 남양도서관은 왜 세 번밖에 안 가셨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은 5월에 개관을 했고요. 지금 남양도서관은 7월 1일 자로 직영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몇 번 못가셨고 앞으로는 자주 가실 계획이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양도서관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제 직영을 하게 됐는데 이 도서관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시간제 마급 세 분의 사서 선생님, 사서와 그다음에 시간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네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5명이 가 있고요. 도서관정책운영팀과 작은도서관팀까지 지금 달라붙어서 주말 근무를 또 해야 돼서, 직원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 가지고 이 도서관을 잘 운영해 보자고 지금 으쌰으쌰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도서관의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커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면적으로 이걸 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시에서 정책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면 저희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교육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화성시 도서관 발전에 어떤 토대가 이 운영, 직영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기존에 있는, 재단에 있는 도서관팀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쉽지는 않겠지만 노하우를 잘, 또 모르는 건 물어가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7-6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밑에 부분 프로그램명에 체험학습 관련해서 단양8경, 제부도, 우리꽃식물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이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보이세요? 7-61에 보면 체험학습에 단양8경, 제부도, 우리꽃식물원.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단양8경이 맞는 거예요, 화성8경이 맞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단양8경이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단양8경이 맞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내용이 사할린 동포들한테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이주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 화성에서 이렇게 단양8경을 특별히 가는 이유가 있나요? 쪽지 적어주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단양8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해 주고 제부도와 우리꽃식물원은 화성에 있는 것으로 화성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우리 전은주 주무관이 고향이 단양인가 왜 단양8경을, 사할린 동포들이 저희 향남에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화성에 살고 있는데 단양8경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엄연하게 화성8경을 먼저 구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뿐만 아니라 제부도, 뭐 궁평리 여러 가지 가능할 텐데 굳이 단양8경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구경할만한 대표적인 몇 곳이 있는데 그중에 단양8경을 굳이 꼽았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혹시 화성8경을 단양8경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구요. 굳이 단양8경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큰 위배되는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머릿속에 항상 화성8경 이런 게 있는데 단양8경이라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7-57 관련해서 시민강사 양성 및 활용 실적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을 배달강사로 활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 강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강사 양성과정으로 창의융합 수학지도사 심화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수료자들 중에서 일단 봉담시립아동청소년센터에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16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4명의 강사가 가서 재능기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지도사의 경우도 지금 봉담시립아동청소년센터와 나래울시립아동청소년센터에서, 봉담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그다음에 나래울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아까 기간은 같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팀으로 강사 선생님들을 구성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보호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증인께서는 혹시 다른 데 외부 강의를 나가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가 갔을 때 외부 강의를 나간다고 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우리 공모과장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많은 노하우를 평생학습과에 좀 쏟아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자리를 비우고 강의를 나가고 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일단은 결재를 하신 내용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 공모과장으로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귀하께서는 다른 분들의 진급할 수 있는 자리를 박탈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해 주기를 희망하는데 강의까지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제가 2017년부터 지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국민대학교이면 제가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멀거든요. 하루 가야 돼요. 한 2시간 넘게 오고 가고 하면 하루가 다 소진이 되는데 2017년도이면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거를 알고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더더욱 아쉽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공모과장으로 오신 만큼 평생학습과를 좀 발전을 시켜주고 공모한 만큼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안 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 끼치지 않게, 업무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교육대학원 자체가 수업이 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해서 2시간 일찍 화요일은 좀 가고요. 대신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7시까지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염려와 걱정 안 하도록 신경 좀 많이 특별히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저도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 하나 보내놨어요, 우리 증인께. 한번 보시고요. 먼저 저희가 5월 23일인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의록을 카피해서 하나 보내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성시의 평생학습과를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말은 하고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방금 그래서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외부활동 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본인이 유연근무제 선택해서 일을 일찍 끝내는 날은 그 다음날 더 연장근무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정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융화해서 정말 화성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화성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왔는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주변 분들이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시장님하고 친하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친하지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친하지 않으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주 뵙거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으신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없으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모로 들어왔는데 시장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른 과장님이라든지에 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자꾸만 들려요. 제가 좀 안타깝고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57쪽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증인께서 시민강사 양성을 해서 이 강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자기주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센터에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래울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데는 솔직히 운영이나 그런 사업 쪽에 있어서 민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사업비가 다 운영비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올해 지금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다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전체 다 하신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지금 일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에 물론 시립도 중요하지만 시립은 충분히 시의 여력으로도, 또 재능하신, 기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민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강사 파견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어떠실까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번의 경우도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한 결과였는데요. 이제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발굴을 하고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전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재능기부도 하고 또 이들에게 그런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에 있는 화성인생학교인데요. 인생학교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수원대학교에서 첫 번째 하는 거에 장애인ㆍ노약자 여행코디네이터 양성이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대상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자료 7-55쪽을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야학과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장애인단체, 장애인사회복지법인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이제 개관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업무를 조금 분산되게 했다면 학습관이 생겨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유앤아이센터에서는 취업 여성에 대한, 평생학습에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앤아이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연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여성가족과의 모누누림센터나 여성비전센터, 유앤아이센터 이런 모든 곳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를 다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개, 모든 곳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자치센터 여기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학습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들과는 좀 차별화된 평생학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평생학습들을 1차 병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낫지 않는 병이라면 2차, 3차 병원으로 가게 돼야 되는데 평생학습관은 3차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 동탄에 있는, 능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학습모임을 가지고 싶으시다든가 혹은 평생학습의 꽃은 동아리인데 동아리를 결성했을 때 이 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강사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3차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평생학습관에 주이용 대상이 우리가 대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주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남성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데서도 평생학습에 있어서 여성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하지 않는 부분, 아까처럼 3차에서 다른 데서 안 하는 부분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요즘에 퇴직하시고 또 노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하셔서 평생학습관이 여성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거는 누구나 다 이용하고 특히 남성들도 가서 무언가를 쉽게 배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동아리도 형성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지원팀에서 달빛아카데미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혼밥ㆍ건강주스,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그다음에 직장인 자산관리, 그다음에 수제맥주 교실 이런 것들을 야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확실히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토요일까지만 운영이 되는데 일요일까지도 개방을 해서 일단 시민들이 이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뭔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 경로당 그런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어떤 배달강좌,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오히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네트워크를 평생교육기관에서 구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6개의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모두누림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모임을 매월 한 번씩 갖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동네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고민하시고 개발을 하셔서 지금 그런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돼서 진짜 우리가 관에 있는 기관하고의 협력뿐만 아니라 가깝게 주민자치, 그리고 새마을회 이렇게 조금 더 시민하고 가깝게 하는 협업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남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달빛 뭐라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달빛 아카데미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달빛아카데미, 귀가 번쩍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상반기에 개강, 개설했던 과목은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특강, 직장인을 위한 혼밥요리ㆍ건강주스,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직장인 자산관리 특강, 특별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제맥주 교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봉담과 향남과 동탄에서 각각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어떻게 계속 진행할 계획이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계속 진행할…….

효상

김효상위원

목표 인원하고 지금 현재 실제 수강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할까 봐요. 알려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증인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디테일하고, 이게 다 우리 증인께서 숙지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 자료만 쪽지로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인원을 다 더해야 해서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대표적으로 목표 인원하고 실제 개강 인원들이 얼마만큼, 몇 프로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실제로 달빛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대비 98% 정도가 수료까지 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네트워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7-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관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점수로 따지면 100점이 점수인데요. 과연 지역의 현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부, 남부, 서부에 기관 수를 이렇게 다 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자치 얘기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말씀 안 하셨는데 평생교육기관이라는 데가 보통 어느 어느 곳을 얘기하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도서관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럼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복지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직업교육학원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도서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서관은 몇 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자료에는 157개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은도서관 포함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우리 시립이 13개밖에 안 되는데, 공공도서관 3개이고, 맞나요? 4개죠. 이번에 1개 더 해 갖고 4개 맞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공공작은도서관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증인은 전문가이시죠? 평생학습과의 전문가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는 생각하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전문 사서가 없는 게 가장 큰 맹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계라든가 서무 처리를 하실 수 없는 게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컨설팅과 관련된 것들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0월에는 순회사서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우리 작은도서관의 대체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효상

김효상위원

몇 곳이 있냐면, 빨리 쪽지주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직은…….

효상

김효상위원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 중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아직까지는 계획 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한두 곳을 실험을 빨리 해 보시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작은도서관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곳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그 기관 수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보면 화성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한번 그 자료를 보니,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곳이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탄4동, 양감면, 장안면이 부족하다는 자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시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고민해 보고 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트워크를 아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이번에 불용액이 2,975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뭐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 자체가 추경 때 예산이 잡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신청의 기관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서 사용을 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상

김효상위원

네트워크 구축은요. 예전부터 유사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명칭만 일부 바꾼 거지, 그리고 주민자치하고 무슨 모임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팀들하고 모임을 하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6개 권역에서 하는데 제가 사실 두 군데밖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모임을 하는 곳에,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료로 꼭 제출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이게 맹점이 되니까 또 물어볼 거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가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어젠다는 이거였어요. 네트워크 구축을 말씀하고 지역별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밖에 안 갔다 오셨다고 하는 거는 시간상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고요. 남은 시간에 다녀보면서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 중지

16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증인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신규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자료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선 신규 건립할 지역이 봉담, 향남2지구, 반월, 동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은 금년에 진행한 화성시 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 용역 결과를 반영한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중에 봉담은 한국농수산대학 부지 건물을 활용을 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향후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농수산대학이 농어촌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들을 하고 있고 내년 4월쯤이면 MOU를 체결해서, 반드시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4월쯤에는 MOU를 결성을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 제안을 전략사업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기획 쪽으로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시키는 대로, 방향 잡아가는 대로 지금 따라 가고 있는 거네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수산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가서 봤고요. 봉담에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법을 생각하신 결과는 뭐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농수산대학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담하고 기배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봉담도서관을 제외하면 문화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봉담을 포함한 도서관이 지금 시급하게 건립돼야 된다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 변경을 해서라도 조속히 도서관 건립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설계사업 변경 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도서관 계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사업 변경에 대한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도서관, 시민들 및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 자문단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계사업 건이 지금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것밖에 없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도서관 건립과 지금 병점 3개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하실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리모델링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요. 자료 제출이 4월 30일 기준이어가지고 저희가 싣지는 못했는데 5월과 6월에 두 번의 자문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10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에 시민강사 양성 및 평생학습 교육이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재능기부 또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7-57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7-57페이지에 보면 과정 명, 그다음에 수료인원, 자격증 취득 인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방과 후 학교나 배달강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활동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창의융합 수학지도자 기본과정 같은 경우에는 22명 정도가 자격을 취득을 했고 이분들이 지금 공부 모임을 결성하고 화성시 배달강사…….

정룡

엄정룡위원

몇 명이 하고 있냐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8명이 교육을 받고 22명이 자격 취득을 했는데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작년에 지적할 때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강사 양성 과정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업으로 혜택을 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자격 취득까지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구축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취업까지도 연계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있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지 이 강좌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료 인원, 자격 취득 인원, 활동 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구성원들의 이런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이거 전에도 여쭤봤는데 하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데이터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 내용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이제 약 4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다원이음터도서관 등 새로운 도서관이 생겨서 거기에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관에 대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산출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감독 횟수가 지금 2018년도에 2회 했고요. 2019년도에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7월 15일에 진행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월 15일에 하실 거고 연간 도서관 예산이 150억 원 정도, 금년도에는 18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2회 정도 지도감독을 하는 게 또 맞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당내용이 전혀 없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고 있다니까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이에요.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쭉 있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집행 잔액이 0원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깔끔하게 0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보조금 사업으로 당해에 교부하고 익년도에 2월까지 정산해서 그 외 수입으로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0원…….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2018년도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정산도 완료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거면 2018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고 정산을 했을 텐데 정산된 금액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7-15쪽에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리모델링비와 도서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액 지출이 되었고요. 마을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에 800만 원은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강사비가 전액 지출이 되었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은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처음에 어쨌든 궁금해 하는 이 팩트가 보조금 집행 잔액이 0원, 왜 0원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봤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든 도서구입비든 보통 돈을 쓰다 보면 예산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낙찰 잔액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하다 보면 잔액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시면 그리고 정산은 완료됐나요? 2018년도.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산은 완료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정산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1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중간쯤에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975만 원인데 불용 사유가 뭐죠? 지금 한 3분의 2밖에 사용을 못하신 거잖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하반기에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10월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었고 네트워크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된 건 아닌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저희가 반성하고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신규 사업들은 또 읍면동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연속 사업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 7-2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서 동탄 제1중이음터도서관 내부시설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이월된 것은, 여기가 다원이음터 맞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다원이음터 개관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 여기 항목 중에 가구 비품 구입비가 8억 500만 원, 도서구입비가 7억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가구 비품은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다 들어와 있겠네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거의, 아직도 그런데 구입하고 있고 책도 아직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번에 이음터 개관식 갔을 때 책은 한 50% 정도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그냥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책장에 50%는 안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장이 큰 것을 구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갔을 때에 보니까, 테이블 1,900만 원짜리라고 그랬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서관에 1,900만 원짜리 테이블이 필요한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카페 같은 도서관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런 트렌드에 맞게 오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위해서 1,900만 원이 굉장히 고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찾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또 사용을 하다 보면 금방, 사용감이 있어서 중고 제품이 되고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를 통해서 또 버리고 새 거로 구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흔히 요즘에 가성비라 그러죠? 아무튼 퀄리티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 있고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을 선택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 비용은 7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서가 지금 50%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요. 여기가 언제쯤 그러면 다 채워질 수 있는 거죠? 100%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도서, 죄송합니다. 도서관의 책은 신규 개설을 하고 나면 처음부터 100%의 도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차츰차츰 책을 채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책들을, 시민들이 더 원하는 책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해 봤는데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좋은 시설이 우리 화성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무튼 본 위원도 굉장히 기쁘고요.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28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자문위원회는 올해 금년도 3월에 구성을 하고 지금 회의를 한 번 하셨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두 번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4월 이후에 또 하셨나 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6월 초에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개선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님들이 화성시에 있는 지금 시립도서관들을 같이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럽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병점도서관에서 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필요한 또 그런 노후된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같이 시설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으로도 계속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시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자문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용자도 계시겠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용자도 있습니다. 시민 참여 두 분이 계십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다양한 의견을 잘 담아내셔서 나중에 뭐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25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인데 2018년도, 2019년도 똑같은 건데요. 그 외 수입으로 공사공단이라고 있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15건에 159만 6,000원을 부과하셨고 2019년 4월 말 현재 9건에 6억 3,695만 9,000원을 부과를 하셨어요.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답을 듣도록 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해서 강사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경하 팀장님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하고 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능하십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누가 나오실 거예요?

효상

김효상위원

김경하 팀장이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강의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고 강사료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답변하셨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강사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최근 김제동 고액 강연료 때문에 영업상 이익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다음 날 전화를 드렸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는 뭐라고 하셨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는 또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맞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보좌팀에 저희가 정보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워낙 그러한 질문들이 많아서 사례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력을 했는데 배부해 드린 2-6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정부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 국민입니다. 국민이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에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써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겁니다. 2-7에서는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이 사항은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직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에게 행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게 권한이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행자부의 입장이라고요. 일반 국민의 직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의 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2-8에서 보면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 법령,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및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서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법령이라 하면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법령은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김경하 팀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이제 이해가셨나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기관 중에 위원이 강사비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다 사람이고요. 제가 이걸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행정사무기간 중에 강사료지급 금액을 저희가 못 본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그거를 누구 생각으로 그렇게, 본인 생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견적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받지 못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공문으로 보낸 것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구두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해서 받았는데 일단 저희가 정보공개법상 해당이 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증인님, 오랜 공직자 생활을 하고 오셨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또 알고 있던 사이였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을 공직에 담았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즘에 의원의 갑질이라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내용에, 그래서 저희도 참 사실 되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아까 와서 듣고 알았는데요, 과정이 어떻게 갔는지.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강사 섭외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강사 특정인을 해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느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니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보낸 것이 자기, 그러니까 이 기관 연구원하고 강사하고의 서로 비밀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정보공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털 묶어서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를 수 없고 이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라서 이것은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이 해당 과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자치발전연구원에서 온 것을 그대로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서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네들이 이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번 다시 우리가 공문을 요청을 했고 대신 개인의 특정인 이름을 써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명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효상

김효상위원

세 자를 다 안 쓰고요. 마지막에 엑스를 치면 될 것 같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죠,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고지를 해 주고 그 이외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그럼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2,000만 원짜리 위탁 계약한 것 그것도 볼 수 없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그쪽에 맞다고 보고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시 오늘이라도 바로 공문을 시행을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그러면 주십시오. 저 할 얘기 많이 있으니까요, 김경하 팀장님 나가셔서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나가셔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증인님, 저하고 통화했죠? 이 내용 갖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마 그 강사료를 밝히는 것은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효상

김효상위원

“직원 주의 잘 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영혼 없이 그냥 저한테 그렇게, 기억 안 나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기억 안 나시냐고요. 어제, 그저께 일이 기억이 안 나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직원 교육 잘 시키시라고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이게 궁금했었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달빛 아카데미부터 스스로 학교, 시민학당, 여러 프로그램들의 강사 급수, 강사비, 그리고 강사 현황 등을 봤습니다. 또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리고 정원은 현재 얼마이고 예상 인원은 얼마였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 어떤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다시 고민해야 될까에 대해서 증인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2,000만 원짜리 용역 자료조차도 못 받는 거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계속 이 얘기 하면 지루하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강사비가, 또 프로그램이, 예전에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누가 발의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과 김도근 위원님과 송선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송선영 위원님과 김효상 위원님과…….

효상

김효상위원

대표 발의 누가 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표 발의 제가 했고요. 이것 하면서 같이 과에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많이 논의를 했고요. 예전에 민주시민, 저희는 간담회도 했습니다. 행정에서 만드는 것 못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권 내에서 민주시민을 행정에서 만든 사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다,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사회가 주축으로 해서 만드는 게 옳은 것이라고 해 갖고 제가 대표 발의 한 겁니다. 그런데 1기가 지났습니다. 1기가 지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했던 거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의는 지금 원데이 클래스로 가는 것은 몇 회를 진행하셨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2회 진행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회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전기수업은 몇 회의 수업으로 진행이 됐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7회로 진행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를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회계과에 예산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나요? 회계과하고 예산에 관련된 승인이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나요? 위탁 업체가 계약에 관련된 것들에 행정적인 조치가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좀 받아봤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죠.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러프하죠. 그리고 운영상 좀 바뀔 수가 있는데 할 때는 “기본 교육을 7번 하겠다.”라고 했고요. “원데이 특강을 6번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데이 특강은 125만 원이라고 1회당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기본 교육은 1회당 95만 원이라고 했고 7번, 그러니까 즉 기본 교육은 665만 원, 특강은 750만 원으로 해서 1,415만 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회계과에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게 안 주니까. 그리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수당 외 지급 기준이라고 써 놨는데요.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2016년에 명칭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라고, 아니, 지방자치교육공무원, 교육원이라고 바뀌지, 예전의 명칭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2016년 초에 바뀐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다시 돌아가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같은 급의, 여기에 4급 상당이거나 아니면 교수님, 그리고 소장님, 연구원, 소장님 등은 1급으로 돼 있고요. 지금 평생교육관 자체에서도 지금 1급에 보면 시간당 18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제가 틀린 것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런데 그걸 들었던 분들은 많은 실망들을 하고 오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유익하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교제를 안 준답니다, 교제를. 어떻게 수업을 하면서 교제를 안 줘요. 여기 수업 중에는 뭐가 있냐면 세무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 교제도 안 준대요. 달라고 했더니 지적자산권이니, 팀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강사한테 전화했더니 주고,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공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용역 주지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에 할 거면 용역주지 마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돈 2,000만 원짜리 사업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해 갖고 이런 데에 줘야겠습니까? 우리 지금 고용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분들도 18만 5,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7강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10월 중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심화 교육을 하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심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시민 모임으로 결성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목적이 뭐예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시민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뭔가 어떤 게 있고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50% 이상은 다 불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증인께서 여러 질문한 끝에,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한번 계속 기다려봤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갈 거면 저희, 좀 어렵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문가라고 하셨고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라는 어떤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민 연대가 교육을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교육하는 질적인 것보다는 낫길 바라는 바람에서, 또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 한번 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받았던 거에 다른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심에서 갔는데, 앞으로 계획을 짤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2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화성시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서 정책 방향과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를 계층형으로 구조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면서 이 안에 담은,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전이 뭐였어요? 대충이라도, 엇비슷하게라도 기억 안 나세요? 비전이 매일 가고 싶은 우리 마을 도서관, 이런 게 비전이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두 군데가 있던데요? 작은도서관 아까 대체 서비스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기아행복마루 작은도서관과 비봉작은도서관이 대체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작은도서관인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곳은 공공작은도서관입니다. 거기는 가능하고요. 아직 사립도서관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 정도 실험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동탄 스마트 구축 관련해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스마트도서관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병점은 했는데 왜 자료가, 4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나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하고 같은 시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먼저 동탄이 하고 병점이 했나 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최가 달라서 병점 쪽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병점하고는, 병점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MOU 안 체결하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역사회 재능나눔 지원 사업이 불용액의 사유를 보니,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게 2018년도에 1차 2월에서 3월, 2차 5월에서 6월 동안 공모를 모집을 했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 포기라고 하는데 사업 포기는 뭐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어르신 동아리 2개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타 기관과 중복으로 신청을 하셔서 그 두 동아리조차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처음에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나 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고 있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박범대 팀장님, 전에 본예산 때 주민자치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목이 뭐였죠? 박범대 팀장이 정책을 개발한 겁니다.

범대

박범대평생학습정책팀장

읍면동 평생학습 지원사업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거인데 정확한 명칭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팀들 알고 계시나요? 그게 지금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맞나요? 지금 쪽지를 주셔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하반기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첫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작년에, 2018년도에.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사업은 교육협력과에 있을 때부터, 평생학습과가 나눠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숙고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만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인, 잘 알아두시고 내년 본예산 짤 때는 과학적으로 짤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 나눠주시고요. 또 여성비전센터, 모누누림센터, 평생교육 기관으로 같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딱딱 어디에서 이걸 하고 어디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참 선상에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의지를 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조금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 기대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정승호 증인께 대해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못 받는다는 거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저도 정회하기 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우리 증인,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ㆍ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두발언을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데 증인이 출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요청을 또 교묘하게 빠져 나가요. 저희가 이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잘못된 시정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왜 방해를 할까, 뭐가 그 사람들, 또 이 자료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그냥 있는 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게끔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고 시민들이 바라는 일인데 왜 행정에서는 그거를 자꾸만 감추려고만 할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현실이. 올해부터는 또 예년하고 다르게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또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시민들은요. 과연 우리 화성시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고서 뭐라고 느끼실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다른 분야보다도 더 투명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숨길 일입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서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에 관행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거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사실 본인들이 그런 부분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적이라든지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런 행동들을 펼쳐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에 있던 게 다 양성으로 바뀌어서 양질로 바뀌어서 떳떳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잘못된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뭔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습성이라든지 관행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 속으로 묻어버리고 우리도 100만이 넘어가는 화성시의 메가시티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틀의 새로운 화성의 어떤 틀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계속 진행하시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확인하셨나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7-25페이지.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 외 수입이 2018년도, 2019년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8년도 그 외 수입에 태안도서관 이전 개관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태안도서관 임대료라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태안도서관을 짓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농협 건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리고 태안도서관이 지어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열람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실망입니다. 어찌 보면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그동안에 그만큼 업무를 많이 몰랐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또 시민을 대표해서 저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단 제가 알아야지 또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저 어제 집에 못 갔습니다. 여기서 밤 샜어요, 정말로. 지금 솔직히 여쭤볼 것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질문할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전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다 물어봤어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 질문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의 질문도 그렇고 오늘 증인께서 직접 답변한 것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뒤에서 계속 쪽지로 알려주시고, 물론 다 아실 수는 없어요. 해당 부서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르죠.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하고 또 지금까지 시간도 있었고 자료에 대해서 좀 물어볼 만한,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노력이 아무튼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증인께서는 저희 화성시에 오시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하셨다 그랬죠? 서울 노원구인가요? 어디서 근무하셨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성북구에서 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성북구에서 근무하셨어요? 7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8년.

정룡

엄정룡위원

거기에서도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보셨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관련 업무를 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증인께서는 공무원 9급으로 시작해서 사무관 5급까지 진급하는데 몇 년이나 걸린다고 알고 계시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30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진급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무관 한번, 5급 진급 한번 못해 보고 6급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정년을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아시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최근까지만 해도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짜 사무관 한번 해 보려고, 그 꽃 한번 돼 보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자리를 지금 한자리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 오신 지가 반년이 지났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성과는커녕 지금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너무 좀 실망이고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 화성시의 평생학습이 어떻게 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더 업무에 집중하셔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대한 역량 발휘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평생학습 발전, 누누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어떤 성과, 실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14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시에서 개관을 하고 많은 공공시설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약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공공도서관 개관하는 예산을 봤을 때 2억 원 정도가 좀 더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향을 하시게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단 다원이음터의 도서관이 신규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린이음터도서관이 8월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8월 말 정도에 개관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그 도서관이 개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평일에 이렇게 공공기관을 개방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나요? 평일과 주말로 이렇게 봤을 때 개방하고 나서의 수요가, 저녁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일자리도 이제 공공시간 연장 때문에 채용했다고 말씀하셨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실제로 자료실과 열람실 연장 개관으로 인해서 직장인과 학생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이 훨씬 더 많기는 하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용이 이제 많다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좀 못했다는 거로 들려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그런 성과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올해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럼 저녁에 아예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말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기간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40시간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아예 저녁시간을 다 하는 거면 6시부터 어떻게 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13시부터 22시까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3시부터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공공 시간, 이게 그 개관 연장에 대한 그거가 아닌가 보네요? 기간제 채용은. 1시부터 이렇게 한 거는 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저녁시간에 공무원들이 못하시니까 대체 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건가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1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 수가 저녁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되는데요.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이것이 야간근무로 갈음을 하게 됩니다, 8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주 40시간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추기 위해서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 40시간을 왜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의무인가요? 주 40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근로기준법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근로기준법에 40시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장에 대한 거라서 정규직이라도 40시간을 요하지 않는 파트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꼭 주 40시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20시간도 하고 2대보험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녁시간에 어떻게 보면 연장이 돼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 건데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시부터 한다, 물론 하시게 되면 일선을 돕고 그래서 뭐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또 다른 이렇게,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다른 업무분장이라든지 다른 데에 비교해 보니까 도서관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원 수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없는 편도 아닌데 1시부터 하신 데에는 만약에 업무량이 많아서 누군가 같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부터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공공 개관 시간 연장하는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주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저녁 때 서로 교대로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남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같이 남아서 야간에 연장하는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주 52시간이 되면서 직원들도 그 이상을 더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 주말에 근무하신 분들은 또 주중에 대체휴무를 쉬셔야 되고 그런 시간들도 이런 선생님들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럼 몇 시, 주말에 하시는 분도 40시간이에요? 아니면 주말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40시간에 맞춰요? 토, 일 하면 16시간인데.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자는 지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4일, 주말에 하루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평일에 4일, 주말에 1시간으로 해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하루.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루해서 이분들이 주 40시간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장에 대한 부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장에 대한 부분.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근무 자체를 오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자료로 더 보충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7-42쪽부터 이렇게 뒤에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 공통적으로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지금 중앙, 동탄 복합문화도서관을 빼고는 다 자유학년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센터에서 똑같이 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꽤 많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서관 팀장이 왔으니까 도서관 팀장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도서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서 도서관에 와서 뭘 하는 건가요?

혹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타 과에서 여기 도서관 말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전반적인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교육협력과에서 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거기서 총괄로 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렇게 잡아 놓으시긴 하셨는데 아마 타 부서하고 하는 것들을, 도서관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가야지만 학교나 인재육성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겹치지 않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류, 업무 협조를 좀 하셔갖고 내년에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다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게 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 과, 인재육성재단하고 얘기하셔갖고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도서관에서 도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진짜 여기도 하나의 그거가 되는 것 같아요. 체험처가 될 수도 있고 굳이 찾아가지 않고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체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교류하시게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도서관에서는 도서와 관련된 그런 거로 해서 자유학년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너네가 원하는 걸 우리가 가서 해 줄게.” 하는 것은 저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 중지

17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전일 문화관광교육국 증인 선서 시 참석하지 아니한 체육진흥과장의 증인 선서 후 체육진흥과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석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체육진흥과장 김석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석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 및 산하기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우재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최영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진석 체육시설관리 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체육회 및 화성도시공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조인성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양승도 화성종합경기타운팀장입니다. 윤성익 화성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유승민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충섭 동탄중앙어울림센터팀장입니다. 김동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진 화성드림파크소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8-8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체육공원 야구장 관련해서 ‘히어로즈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적법한 가설건축물임’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시설은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화성FC 숙소로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옮기진 않고요. 내부 시설을 정리해서 화성FC 축구팀이 그쪽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선영위원

화성FC에서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야구장은 그냥 야구장대로 사용하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 얼핏 지나가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라 그 부분을 저희가 시건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최근에 열었던 배드민턴 대회를 갔었는데 국기에 대한, 국기하고 우리 시의 기하고 체육회 기인지 기가 3개가 있었거든요. 기가 3개가 있으면 태극기가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원래 태극기가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챙긴다고 챙기는데 사실 못 챙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렇긴 하겠지만 집행부는 관심이 있든 없든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우리가 선수단이 단상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태극기를 달고 오른쪽에는 시 기를 다는데 2개, 3개가 있으니까 한 군데다, 오른쪽에 달으신 것 같은 데 기를 달은 분이 본인 나름대로 넣은 것 같아요. 순서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정식 국민의례 절차에 대해서 아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정식 국민의례는 일단 애국가를 부르겠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고 1절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 나오고 그다음에 묵념하게 되는데 최근에 체육회 행사를 가니까 약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약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약식으로 하게 되면 애국가 1절의 반주만 나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나오거나 음향장치가 없을 때는 그냥 구령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일부러 안 틀려고 하는지 그냥 애국가 전주만 틀어주고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식도 아닌, 이거는 약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식이라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고 행사 때 정확한, 약식으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국민의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8-96 NFC 국가트레이닝센터 이번에 K3이죠. 우리 축구 FC 선수들이 FA컵 4강 진출을 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4강 대진표가 언제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4강 결승에 대한 대진표는 8월에 확정이 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2팀이 홈에서 한 번하고 어웨이에서 한 번 하는데 시간도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채덕

임채덕위원장

날짜가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날짜가 한 경기는 9월 18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10월 2일 이렇게 날짜만 잡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디에서 할지 아직.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는 자체적으로 응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FA컵 4강 진출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더20 올림픽 대표들이 4강에 진출한 것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희성시에도 축구가 이 정도 된다는 어떤 시민의식도 불어넣어 줄 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 같아요. 그날 연락을 받은 시장님이 문자도 보내시고 하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축구 좋아하시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많이 좋아하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많이 좋아하시죠?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야구도 좋아하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안 좋아하신다고 작년에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업적을 남기는 축구를 그냥 보고만 있으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향후 축구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 가지고 있으신 것 있으시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금년 9월부터 리그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리그, 저희가 4부 리그거든요. 그런데 리그에서 저희가 어디 쪽으로 갈지, 예를 들어서 1부, 2부는 거의 프로축구이고 3부, 4부 리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처럼 그냥 가지고 갈지 아니면 리그 자체를 조금 저희가 활성화…….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1부, 2부, 3부, 4부라는 게 1부는 K리그 클래식 경기가 그렇고 2부 리그는 K리그인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3부는 내셔널리그이고 4부는 K3 지금 하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내셔널리그하고 4부 리그가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게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보통 얼마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화성FC에는 10억 조금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0억인데 FA컵 4강에 진출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화성시의 위상을 높였으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부 리그, 2부 리그 가면 보통 구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영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단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로 갈 건지.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원FC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수원은 1부, 2부 리그가 있는데 1부는 삼성이고요. 2부는 재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정도도 100억 들어가나요? 재단으로 운영해도.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화성의 축구, 사실 이런 큰 업적을 쌓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NFC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이거는 안 된 거잖아요, 유치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잘 계획을 세우시다가 이것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모지에서 4강까지 가고 결승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축구대표팀이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축구의 붐을 일으켜 주셨으면, 화성하면 박지성 선수도 화성 출신, 학교도 나오고 쟁쟁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차범근 선수도 있고 또 우리 송선영 위원님 친형님도 국가대표 선수셨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성이 어떻게 보면 축구의 고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하나의 그런 축구 문화를 만들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도 치하도 많이 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어쨌든 9월 며칠하고 10월에 축구 경기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화성시민이 모두 함께 가서 언더20 동탄여울공원에서 거리 응원도 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도 준비를 잘 해서 정말 이 선수들한테 힘이 되게끔 해서 결승전 올라가고 우승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4강전에 위원장님 비롯해 위원님들한데 모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화성시민의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황들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에 관련돼서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설주차장이 대형버스 차들의 차고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고요. 밤샘 주차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해 본적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대형 차량들에 대해서 밤샘 주차를 한다면 교통지도과 실과소 협의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해결하기 힘든 문제죠. 여기를 단속하면 그 차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 차고지들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2.3미터나 2.5미터나 이렇게 하면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곳이 어딘지 한번 파악을 하고요. 저도 행정감사 중에 그곳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를 말씀드리고 모두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바둑 컴플렉스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어떻게, 올해 본예산은 또 어떻게 하실 거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바둑 컴플렉스 자체가 한국기원에서 임원진이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다음 달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공문을 요구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이 되든, 아니면 진행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려온다는 전재 하에 업무는 추진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건 8월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협회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 안 좋다는 얘기 듣고 있고요. 그런데 54억을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니 빨리 조치하시고 시장님의 방침결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최청환 의원께서 시정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가설건축물 규모가 어떻게 되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숙소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실내 야구장도 가건물이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실내 체육관은 합법적으로 지어진 거고요. 숙소동도 저희가 합법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일단은 임시건축물로 해서 지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뭐랄까 정식, 어떤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될 수 없는 그런 협의사항인 거잖아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유수면으로 해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번이라든가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번 부여가 아직 안 돼서, 부지 조성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거기 저도 최근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열어주셔서 다 들어가 보고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히어로즈가 사용을 하다가, 2017년도 10월 25일 날 연고지 3차 협약에 의하면 2020년 10월 7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나갔던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 갑자기 나가게 됐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실내 숙소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서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되고 나면 숙소를 빼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어로즈하고 협의할 때도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소를 다른 숙소로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양 쪽에서 콜이 됐고 고양 쪽에 있는 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2군 연고지를 그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협의된 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화성FC에서 숙소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계신데 화성FC 같은 경우도 모든 공원이 조성 완료돼서 준공이 되면 여기 건물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유수면이 내년도 준공 후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그 부분만, 숙소에 있는 부분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숙소를 서울 히어로즈에서 처음에 지었는데 본 위원이 가본 결과는,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방 자체 점검을 먼저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태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보완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비봉체육관인가요, 체육관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도 안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멋있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직 사용 승인을 못 받고 계신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인수인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늦어도 9월 내지 10월 정도는 저희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금방 폐허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아무튼 업무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조속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8-23페이지인데요.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2018년도 말 현재 약 100억 정도의 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기금 운용을 보면 약 10억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4개 계좌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3개의 계좌가 1년 만기 단기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중에 계좌 하나는 78억 원이 유치가 되어 있어요. 이자는 1.74%이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혹시 이렇게 계좌 하나에 78억씩 들어가 있고 1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운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금 자체가 예탁금하고 예치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했었고요. 예치금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예탁금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체육특기 유망선수 지원도 하고 체육진흥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면 다시 금융권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화성시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요. 다른, 오늘 오전에 했어요.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금이 2억 1,500밖에 안 되는데 1년짜리 단기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2.7%이거든요. 그러면 1.74% 하고 차이가 0.96% 정도 차이가 나는데 78억의 0.96%이면 이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488만 원이에요.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기금 운용을 취지에 맞게끔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좋은 사업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선택하시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기가 됐을 때, 재예치를 하실 때 다양한 금융상품을 검토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가지고 적정하게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8-24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8-24페이지, 2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인데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이유가 뭐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규모도 다르고 그런데 예산액이 다 똑같아요. 8-25페이지도 그렇고, 5,300만 원, 12억 2,100만 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세부 사업, 사업은 자체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예산이고요. 한 목입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다르게 나눠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각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계약 금액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똑같은, 가운데 보면 플라스틱 바닥재 포장하는 비용이 있는데 계약 금액은, 이거는 계약 금액은 다 다르군요.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8-28페이지 보면 씨름장 모래 구입 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훈련용품 구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 부분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두 번째 씨름장 모래 규사 구입 건 같은 경우는 이월 사유가 ‘납품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자료가 2019년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올해 1월까지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씨름부 모래는 5월 27일에 납품이 완료돼서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은 완료가 됐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훈련용품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총 같은 경우에 ‘총열 수입 지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 중에 ‘입찰 및 계약 지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검도부, 배드민턴부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단된 팀에 5,500만 원, 5,000만 원, 3개 부가 이렇게, 배드민턴부하고 검도부하고 정도부하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전년도 11월경에 마지막 추경으로 편성됐던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물품 사는데 이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이 예산들이 거의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직장운동경기부 용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1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남양읍 학생시립 테니스장이 작년하고 올 초에 해서 김효상 위원님하고 민원인을 만났었는데요. 처리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공문이라든지 내용 전달을 해 주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남양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희망하는 저기가 있고 레슨을 반대하는 2개의 민원이 같이 동시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레슨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모든 부분들이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공공시설물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현재는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공공 레슨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제 체육강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가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만들어서 피크시간 타임을 제외한 시간대에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남양을 가지고 갈지, 다른 데로 가지고 갈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렇게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전달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하고 미팅도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테니스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에 새로 생긴 코트장이 있잖아요. 읍사무소 옆쪽으로 얼마 전에 됐는데 혹시 거기 야간에 가보셨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야간에도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야간에 거기가 조명을 키게 되면 눈이 부셔서 테니스를 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눈부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보셨다면 그러 것들도 체크가 혹시 되셨는지, 아니면 남양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야간에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을 한번쯤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치는 사람들 아니면 눈부심 현상이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요.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아마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크를 해 봤을 텐데 아직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사실상 없습니다. 조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조명에 대한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나가보셔서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콘크리트 바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남양에 있는 하드코트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니스장 바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여기에서 다쳐서 현재 치료 중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단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코트에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흙바닥이 있고 또 하나는 잔디가 있고 또 하나는 에폭시로 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선호하는 게 다 다르게 있습니다,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각 클럽에 맞게 3개를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거기에 그렇게 부상이 생기는 원인이 코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새로 생겼는데 조도와 바닥 부분이라든지 부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테니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테니스가 생활체육 테니스가 있고 전문체육 테니스, 그리고 장애인 테니스 이렇게 세 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생활체육으로 해서 198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던 것이 2017년도에 전문체육 테니스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장애인 테니스로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쭉 왔던 테니스에 대한 것들이 2017년도에 주니어 테니스 선수단을 창단하면서 초, 중, 고가 통합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니스 선수단을 창단하고 이들을 가르치는 코치 지도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육성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같은 것도 봤더니 경기, 전국소년체전에서 많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게 했고 작년 2017년도 2018년에도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지역에 있어서 선수를 육성하는 데 공헌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테니스협회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와 시에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선수들을 다시 육성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고 있는데 전국단위로 뽑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동안 80년대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참석을 하시고 선수인 사람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단위로 해서 선수 양성까지 다 했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협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 클럽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남양초등학교나 이쪽에 학생들이 학교체육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년도 초인가, 2017년도 말인가 해서 학교체육 자체가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해체됨과 이것을 자체적으로 클럽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럽스포츠가 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남양 테니스코트에서는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배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후배이면서도 배려를 많이 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코치를 뽑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공고를 할 때 아예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니어나, 도시공사에서 아마 저기하는 것 같은데 레슨 코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선수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레슨 코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말씀하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에서, 공공체육시설에서 레슨이 필요한 부분에 체육강사, 프리랜서 코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리랜서 코치를 채용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 레슨, 공공체육시설에 레슨을 할 수 있게끔 프리랜서 코치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프리랜서 코치보다도 선수단들을, 제가 알기로는 김채라 선수가 2017년, 2018년도, 작년에 금메달을 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도와주신 어떻게 보면 코치들이 있는데 지금은 주니어 테니스 육성이 되면서 코치를 응모를 할 때, 지도자를 할 때 화성 관내를 여태까지 했는데 그거를 딱 배제하고 전국단위로 해서 코치를 뽑는다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해서 도왔는데 결국은 애매한 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내에서 운영, 레슨을 하는 이런 코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테니스대회도 있고 공무원들 하고 그런 것도 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 코트장이 있나요? 거의 16면을 보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코트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도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걸 준비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상 부지 확보 문제거든요. 부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전에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에도 마도 직업훈련소 옆쪽에 그것도 사실상 고민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안 됐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동탄에는 19면이고 남양 4면, 향남 4면, 송산 4면 이렇게 돼 있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고 민원을 계속 넣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에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 테니스에 대한 욕구들이 많고 대회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부지에는 대한 고민과 어디에 적정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이 사실 45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면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전국대회라든가 큰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질문이 긴 게 하나 있어서 짧은 것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비로 이월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0년인가, 2021년까지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당초에 한국기원에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총 사퇴를 했습니다, 회장부터 다. 그러다 보니까 공전 상태가 됐고 그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2018년도, 그렇죠, 거의 1년이 다 된 내용이고요.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와서도 들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한국기원이 내려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지난달 말에 한국기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8월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안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식의 공문을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캔슬이 되게 되면 체육과에서의 그다음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둑 컴플렉스 자체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바둑 컴플렉스 자체가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한국기원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안 가지고 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교 바둑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원이 안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물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서울이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바둑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크게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둑 컴플렉스를 가지고 가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8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가부가 결정이 됐을 때, 과연 이거를 가지고 갔을 때 화성시가 그만큼 바둑에 대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쯤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다시 없는 것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만일 가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대한민국에서 그거와 관련된 화성시의 특별한 브랜드가 있지 않는 한 크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굳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바둑 컴플렉스 한 부분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8-14쪽입니다. 8-14쪽에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조치 결과가 그냥 ‘완료’, ‘완료’ 이렇게 돼서 어떤 것에 대해서 완료를 하셨는지, 부당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7월에 실시했고 11월, 12월에 계속 점검을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확인된 사항으로서 놀이터의 안전문제 때문에 교체를 요구해서 보수를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후된 CCTV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교체해서 고화질로 만들고자 했던 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총 136대 CCTV가 실내하고 실외하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인데 수영장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료제에 대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료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봉담체육센터에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요. 하나는 출입 게이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침에 와서 저녁때 나가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통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시설에 관한 부분을, 감독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다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고 여러 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체육시설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다가오겠지만 과연 시설 말고 내부적인, 우리가 보통 행정감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서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과연 지도감독에 있어서 어떻게 하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을 연 2회로 작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에서도 연 2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서류 미비된 부분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된 부분은 남부체육센터나 동탄중앙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사 내역에 대한 부분, 경미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내역서라든가 아니면 인감이라든가 견적서 같은 부분이 첨부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구장에 조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공이 작고 빠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정도의 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넓은 대신에 공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야간 경기를 실내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구장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조도가 몇 럭스가 필요한지,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조도를 공사할 때 그 조도에 맞게끔 최소 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최적의 조도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조도가 돼야 되는데 일부 학교시설을 대관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하는 동호회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조도 개선을 하거든요. 등기구를 교체하거든요,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이게 BTL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교육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도 BTL 학교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대관료를 받고 빌려주는 곳에, 체육시설에 대한 실내 조도와 실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도가 있는데 그 조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건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도를 올려서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은 그냥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1,000만 원 넘게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가지고 갈 때에는 그 조도까지도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정에 맞는 건 항상 보면 법적인 부분이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조도는 천지차이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런 걸 나름 표준, 법적인 조도는 이거지만 실질적인 생활체육인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도는 조금 더 높게 설정돼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현황만 조사해 주면 개인적으로 조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최적의 조도를.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기본적인 조도만이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조도계를 측정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도가 규정에 맞고 있는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에 티켓 발매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한 부분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발권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테니스장처럼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다 원상복구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8-52페이지 보면 체육회 지원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직 현황을 보면 상임부회장 1명이 저번에 바뀌셨잖아요. 상임부회장이 감사장에 참석을 안 했어요? 저번에도 안한 것 같고 이번에도, 혹시 위원장님, 특별하게 연락 받는 게 있나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이틀 전인가요, 어제 인가요,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돼서, 잠시 이 부분에 논의하고자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행정사무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감사 중지

19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잠깐 정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에 10억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체육회인데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오늘 딱 하루 어떻게 날짜가 잘못 맞아서 일정이 먼저 있어서 참석 못했다고 하는데 조금 아쉽고요. 추후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고 일정이 다 공지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추후에는 같이 모시고 와서 이런 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걸 듣고 좋은 판단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8-11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남 수영장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의가 있었는데 처리 결과는 ‘향후 지역 및 주변 여건, 주민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지역회의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못 들었고요.

송선영위원

그래서 수영장 얘기, 지역구 박연숙 동료 의원님께 수영장 안 지어 주냐고 그랬더니 내 임기 동안은 없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셨나봐요.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거는 2,612명의 진정인이 진정을 냈는데 수영장 안 해준다고 그러고 지역회의에 가셔가지고는 수영장 해 주겠다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과장님도 모른, 증인도 모르는 일들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스북에 검색을 해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그래서 그런 자료 덕분에 구혁모 의원님이 동영상을 12개 갖다가 잘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동영상을 SNS에 올려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시장님 뵐 때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역회의에서 수영장 해 주기로 한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비서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얘기 있는 부분에 시장님 생각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8-24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명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명시 이월됐지만 완료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송선영위원

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 중인 사업이 쌍봉사 게이트볼장 이전 공사입니다. 이거만 9월 13일에 준공 예정이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완료돼서 다행인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도원체육공원에 육상트랙을 우레탄 재포장 공사를 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공을 차러 가면서, 매번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바닥을 어쨌든 잘 고르고 그 위에 매트를 올려놓고 본드 같은 걸로 접착을 시켜서 하는데 우레탄 재질인가요, 그것과 그것을 붙이는 접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 이런 데하고 비슷한 데를 가봤더니 역시 접합한 부분이 가장 많이 들떠서 일어나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붙여놓으면 이게 벌어져서 햇볕에, 고무이지만, 두껍지만 이게 벌어져서 들떠요, 그 부분이 빗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래서 한번 면밀히 미리미리 검토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송선영위원

지금은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거의 문제없는데 다른 데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햇볕에 본드 칠한 부분이 들떠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다 돌았는데. 그래서 추후에 면밀히 좀, 어차피 공사를 한 거니까 특정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자세히 관찰해서 떨어질 기미가 보일 때 미리 해야지 이게 많이 훼손됐을 때 하면, 본드나 이런 게 많이 훼손할 때 하면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하길근린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 바꿨더라고요. 인조잔디 깔았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칩이 거기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팀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인조잔디 축구장 매트 깔아 놨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디를, 조달청에 지금 올라가 있는 잔디가 2종류가 있습니다. 칩이 있는 종류하고 매트하고 잔디만 있는 종류 이렇게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칩이 있는 부분은 칩이 있는 것하고 매트하고 같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지금 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이 계속, 고무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실이 돼서 저희가 계속 충진을 하는 실정이고요. 매트 같은 경우는 밑에 아예 매트가 들어가고 그 위에 칩이, 그 위에 잔디가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길 같은 경우는 잔디 밑에 충격 흡수 패드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니까 그 밑에는 패드가 들어갔는데 위에 잔디 부분에 뭘 깔았어요?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거기는 잔디하고 규사 정도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모래 깔려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그건 규사만 있는 형태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축구공이, 인조잔디에 축구공이 어느 높이에서 바운드를 시켰을 때 올라오는 필요한 탄력이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송선영위원

그럼 모래를 깔게 되면 이 고무칩은 고무의 탄력이나 여러 가지 선수들의 화상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지만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하길체육공원에 깔은 건 모래를 갖다가 깔아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는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인조잔디 자체 위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데에 모래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전에 금룡이라는 회사에서 모래하고 완교를 깔았는데, 아시죠? 풀 나고 비둘기 와서 똥 싸고.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송선영위원

선수들이 뛰어다니지 않은 곳은 풀이 나는. 모래를 깔면 유지 관리하기가, 풀이 나면 누가 풀 뽑을 거예요? 하길리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덴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 조도나 이런 법적인 조도, 실질적인 조도, 체육관이나 인조잔디 구장에서, 그리고 향남2지구에 있는 화합공원 체육관, 화합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아니라 다목적용이라고 해서 매트가.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35밀리미터 깔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원래 한 50밀리미터 이상 돼야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거기는 이제 매트도 없고 마사토 위에 35밀리미터가 깔려 있어서 이번에 거기는 칩이 들어간 형태이고 저희가 이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저희가 조달에는 원래 작년부터 올라왔거든요, 이 인조잔디가.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올라와서 저희가 다 써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좋은 쪽으로.

송선영위원

저희가 동탄 쪽에도 그렇고 이쪽 향남권역도 그렇고 완교와, 도원체육공원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교와 모래는 어차피 칩이 물에 뜨고 완교도 물에 떠서 일단 완교도 훼손이 돼요, 모래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한 조금 남아 있지만.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송선영위원

그렇지만 모래 깔기 전에 그린칩이라고 해서 그린색으로 칩을 깔았었는데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교체 시기에 칩 교체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오래돼서 햇빛에 떡이 돼서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매트까지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매트는 그래도 몇 년 더 쓸 수 있었는데.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1년이면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하는데 5년에 한 번 교체를 하거나 교체를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안 돼서 매트까지 교체하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다시 못 쓰게 되는, 매트는 더 써도 되는데 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후임자한테도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설하신 분은 1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5억 원,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또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시설관리팀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브러싱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주기적으로, 브러싱이라고 해서 저희가 잔디 칩을 드러내고 칩도 교체해 주고 지속적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8-45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축구장이나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해서 봉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계할 때부터 잘해 주시겠지만 면밀히, 축구, 족구, 배드민턴 사용하는 분들, 협회나 단체를 이용해서 설계 때부터 그림을, 설계 도면을 그분들하고 한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도 동탄 배드민턴 전용구장 세울 때도 그냥 면만 있지 휴식 공간,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하고 만들고 설계하는 사람은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라 그냥 면이 사이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쓰는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가방도 놔야 하고 여러 가지 앉아서 대기하고 쉬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애초에 지을 때 도면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8-45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봉담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77억 원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50억 원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57억 원.

정룡

엄정룡위원

57억 원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재까지 57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폐광산 관련해서 어떤 유해물질 그런 부분 때문에 재검토 중인 상황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검토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57억 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산 쪽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가지고 갈 수 부분이 없냐는 게, 검토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봉담 전체를 놓고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시겠지만 그쪽은 지가가, 그러니까 봉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봉담 전체에서도 상기리 쪽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더 저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도심 쪽으로 고려를 하시게 되면 토지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텐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시내 쪽에는 사실상은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게 공간적으로 없고요. 조금 외곽 쪽으로 보면 저희가 그런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내 쪽에서는 특별하게 체육공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고요. 외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어떤 대안을 찾고 계신다고 그러면, 물론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도 지역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있고 또 지역의 현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어떤 그런,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런 자리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택지 쪽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택지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있고요. 앞으로 다목적구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는 GB지역이 또 많이 분포돼 있어서 지가 같은 부분도 많이 걱정을 안 하는데 사실상 그쪽 부분이 한쪽으로 또 쏠리는 현상이 또 생겨서 그쪽 부분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지역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향후에 그런 절차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8-46페이지에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어요. 이 동네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체육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져가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11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 받은 게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정룡

엄정룡위원

증인, 일단 알겠고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체육시설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에서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각 지역에서 유휴지나 어떤 시유지 부분을 찾아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30억 원 중에 3분의 2가 넘는 21억 7,500만 원이 보상비예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토지 매입비용이겠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자료를 보면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7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증인께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그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다는 못 가봤고요. 저희가 이제 지적사항, 위성지도를 많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1개소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것은 사실상 위성지도로 다 확인을 한 상태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가본 곳은 봉담 와우리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가봤고요. 그쪽에도 두 군데가 신청이 돼서 한 군데에 가봤는데 지금 그쪽에 한 군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현장을 가보시고 또 위성으로 확인하신 결과 이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저희가 시설을 위성 상으로 다 봤을 때 위치적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수혜도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거든요. 인근에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회전반경으로 돌려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유휴공간을 더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보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향후에라도 더, 그러니까 비용이 보상비로 적게 들어가면 나머지 비용을 공사비로 더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개소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유휴공간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지역이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이 돼서 체육시설이 완성되면, 어떤 시설이든지 그렇잖아요. 해 놓고 나면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제 어떤 시설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은 안 한 상태고요. 다만, 확정이 돼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지역주민이나 읍면동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시설을 무엇을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에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는 다시 한 번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보통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이런 거를 좀 마련해 달라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시설이 만약 생기면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화장실 해 달라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워장, 탈의실, 식수대, 휴식 공간,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운동을 하시다 보면 물은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정도는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증인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8-56페이지에 가장 아랫부분에요. 학교운동부 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개 학교당 1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 1회인지, 아니면 창단 이후에 1회 인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연간 1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연간 1회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3페이지 아까 이 부분은 증인께서 보고해 주실 때, 학교 체육시설 지원 현황 2019년도 교육청 대응사업 부분인데요. “사창초등학교, 동화초, 상봉초, 배양초, 서신중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대응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처음에 내려왔던 게 배양초등학교하고 서신중학교 두 군데만 먼저 내려왔고요. 지금 사창초, 동화초, 상봉초 세 군데는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다시 대응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학교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는 그 비고란에 ‘화성시 대응비율 미반영에 따른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창초하고 동화초, 상봉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00페이지 보면 이게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이에요.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요. 기배동에는 물론 인구도 적기는 하지만 동사무소 외에는 모든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아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기배동 분들을 이렇게 보면 도서관,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도서관, 복지관, 뭐 체육관, 많이 말씀하시다가 정 안되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발 해 보자 이런 의견들을 모으셔서 결국은 다목적체육관이 진행이 되게 됐던 거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18억 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시민설명회 하셨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명회를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7월 1일은 저희가 회기 중이었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시민설명회를 하신 목적은 뭐예요?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정도였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의견을 반영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목적체육관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 SOC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더 키워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년도 1월에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 됐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안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보통 총 사업비 18억 원짜리를 특조금 10억 원씩 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6개 읍면동에 다목적체육관은 10억 원씩 받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국비 받으신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국비 받은 거죠,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물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향남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된 거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병점2동 다목적체육관도 국비 10억 원 확보된 사항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거는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에요. 35억 원 중에 10억 원을 달라고 한 거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8억 원짜리를 우리가 “화성시에서 8억 원 댈 테니까 경기도에서 10억 원 대서 체육관 좀 지어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공모가 있을 때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새로 건립해야 되는 체육 시설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뭐 타 부서들도 또 나름대로 업무들은 다들 많으시고 바쁘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과장님은 해외출장 중이셨고 담당 팀장님은 휴가 중이셨고 또 담당자 분은 현장 나가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메모 남겨놨었는데 나중에 전화도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물론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경우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저희야 또 와서 이렇게 계속 각 부서장,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업무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화성시는 누가 일을 하는지, 담당자도 없다고 그러고 팀장도 없다고 그러고 과장도 없다고 그러고, 일 있을 때마다 시장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출장을 나가더라도 메모를 남겨 놓으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직원분들 하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공유하셔가지고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에서, 문체부에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그게 화성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인데 화성시는 어느 게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게 6개이고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1건으로 해서 30억 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된 게 맞는 건가 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에 얘기했던 반다비 그게 이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결정이 된 건가요? 반다비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 위치는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지금 동탄에 있는 론볼장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계획 자체는 론볼장을 가져가는 걸로 사실은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사업 대상자로 해서 30억 원이 책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굳이 거기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목적체육관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수적인 게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제3, 제2의 지역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닌 다른 서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공모 제안서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다 공모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원분들이 하신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경기도에서 몇 개밖에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쨌거나 장애인들이 우선권으로 이용을 하지만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잘 어울려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수질복원센터에 18호짜리가 하나 있고 향남2지구에 나인홀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 파크골프장이 사실 저희 화성시 파크골프 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이나 수원 쪽, 그다음에 평택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 와서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복원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의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황구지천 부지 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향남2지구에 2개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개입니다. 나인홀짜리 1개.

송선영위원

1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1개인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개가 있고 거기에 관리도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쪽에서 그 옆에 쪽으로 제가 여러 차례, 거기에 파크골프 하는 분들 그룹이 현재는 2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분들 다 만나서, 그쪽에서 오라 해서 몇 번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쪽으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데 옆에 쪽으로 해서 쭉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2지구 공원 자체가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관리동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 옆으로 조금만 조성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 있겠다고 그분들이 조성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선이 연결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고 그렇기기 때문에 연결이 되진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치는 분들은 거기에 18호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게 왜 파크골프장으로 가느냐, 주민 공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저도 역민원을 생각해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공원에 조성돼 있는 상황대로 그냥 골프처럼 치는 거라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만약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펜스 나지막하게, 공이 밑으로 날라 오지 위로 날라 가진 않잖아요, 그 공 자체가 크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걸어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봐도 파크골프 하는 분들은 잔디밭에, 나무가 식재돼 있고 잔디밭에 쓰는 거고 일반인들은 거기를 걷질 않고, 물론 펜스를 쳐놓은 부분도 있지만 그냥 도로를 걷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혀 그렇게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문 내지는 한번 나가서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한번 조사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날 잡아서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역민원을 생각해서 지나다니는 걷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지 이런 내용도 좀 조사를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동선이 일단 첫째 연결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쪽에 저희가 한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에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파크골프하고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만약에 합쳐졌을 때 또 다른 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파크골프장 자체가 지금 나인홀이 있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사실상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주신 게 그러면 두 그룹으로 칠 수 있게 그 홀 안에 홀컵만 들어갈 수 있게끔 뚫어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홀컵 넣는 것 자체도 뚫어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배수로까지 시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약간 각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꽉 차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평일은 거의 놀고 있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기 싫은 분들은 아산시에 가서, 아산에 가는데 좀 괄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산시민이 아닌데 화성시민이 자꾸 가니까 그쪽에서도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막아달라고 요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탄으로도 왔다가 절로도 갔다가 하는데 어쨌든 면밀히 다시 한 번 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소관 하는 운동 종목이 있고 체육회에서 소관 하는 종목이 따로따로 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종목…….

송선영위원

한꺼번에 다, 운동 종목.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선영위원

아니, 저희 직장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전체 다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의 성적이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내용 맞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1등, 2등,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 체육대회 3연승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2등으로 내려와서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8위권에 있는 친구들을 약간 상위권으로 올리면 우승할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잘 준비해서 그런 이왕 하는 것 2등, 3등보다는 1등이 조금 차이지만 낫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합점수제가 없어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년도부터 종합점수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체육진흥회라든가 체육회장 회의할 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불만은 없었고요. 앞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공통적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형식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체육회장님들이, 이장님들이, 이장단협의회 회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회장으로.

송선영위원

거의 겸직을 하는데 왜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건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막상 가면 별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폐단 된 부분들이 선수를 사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 화합보다, 시민의 화합보다는 어떤 등수에 연연했던 이런 시민의 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체육진흥회장이나 체육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저기가…….

송선영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고요, 체육회장들은. 예를 들면 한 종목당 200만 원씩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200만 원씩 분배를 하고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이장님 3, 4명씩 붙여서 돌아가면서 “밥 사시오.”, “돈 내시오.” 이런 게 없어지니까 체육회장들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7종목 나오나 20종목 나오나 돈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 똑같으니 기본 종목 7종목 나오는 게 1,000만 원이면 각 1개당 종목 200만 원씩 하면 20개 종목 나오는 사람이 유리한 거고, 그런데 뭐 하러 20개 종목을 나가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냥 7개 종목, 그냥 3개, 4개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 종목하고 관심 분야가 이제 점점 인구가 늘면서 자연부락이 점점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관심이 그쪽에 가있지를 않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저희가 통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일괄적인, 일률적인 배부가 아니라 참가 종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가져가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3개의 구청 체제로 가겠다, 화산구, 동탄구, 당성구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칭이지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 종합점수제가 없어진 반면에, 예전에는 과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자기 고장 이런 데가 우수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청 체제를 대비하고 또 체육행사에, 시민의 날 행사에 말씀하신 주민화합형 축제가 될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구청 체제를 대비한 구약식의 어떤 구별, 매년 하던 동탄과 서부 이렇게 몇 개 묶어서 하는 주민화합형, 거의 마지막에 하는 축제 게임을 구청 체제로 몇 개의 종목이라도 나눠서 대비해서 그 구를, 물론 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거구는 가 선거구인데 행정구역은 동부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감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없이 3개 구를 나눠서 몇 개 종목은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화합한마당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5개의 게임을 화합한마당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청 체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담당자 회의를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5개 종목에 대해서 미리 읍면동을 짠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짠 것은 미리 짠 게 아니고 저희가 뽑기를 해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냥 동탄1동이 될 수도 있고 서신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늦었지만 추후에는 이왕이면, 분명히 시장님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 대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5개 종목에 대해서 올해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약간 구의 특성이 또 생기면, 만들어지면 그래도 어색하겠지만 그런 종목을 통해서라도 그냥 화성시 전체를 제비뽑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구청 체제로 이렇게 5개의 화합형 축제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문 좀 드리면 아까 그 파크골프장, 제가 장애인 대표로 해서 제1회 경기도에서 하는 파크골프 대회에, 양평이죠? 양평에 같이 선수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시설이 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제일 큰 86홀인가 그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부지가 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설치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래서 파크골프 부회장님하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황구지천 쪽에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부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국토부에서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법적으로 거기는 그런데 다른 데에 혹시라도 그런 부지가 있다 그러면 할 용의는 있으시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이에요. 오늘 화성투데이 신문인데 여기 이런 건이 하나 기사가 난 게 있어서 한번 그 상황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에서 11일 도민체전 있었죠? 안산에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기에 탁구협회 선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8명이 선수로 있었는데 아마 우리 체육회에서 한 2,000여만 원 지원을 했었나 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그 출전 선수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전을 못했어요, 여덟 분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그 2,000만 원 지급된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고 거기 임원이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횡령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당초에 8명의 선수를 내보내려고 지원금을 준 사항이죠. 그런데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이 선수들이 참여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교체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은 다시 회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었던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회수하실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당초에 회수를 해서 다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원금이 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따로 만들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 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빨리 귀속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간에 벌써 8시 20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또 준비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런 것들도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예술과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