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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1

류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국장을 하시다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셨는데 김홍립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한 인사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시면서 바뀐 팀장님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앞에 도시관리국장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이라는 건 계속 행정파트만 보고 기술파트하고는 분리가 되었는데 제가 기술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래도 계속해 왔던 일이고 제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반영도 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차질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바뀐 팀장 중에서 문동혁 팀장이 있습니다. 조직팀장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문동혁조직팀장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에 대해서 정통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스마트기본도시 설계 2023이죠?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2023년.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걸 설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고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시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시정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104억 7200만 원보다 481억 16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358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보통교부세 232억 7000만 원, 2018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1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248억 1400만 원입니다. 총 48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8년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 원, 2018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 원 총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0억 9300만 원보다 17억 2800만 원 증액한 67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6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 예산운영경비 5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억 8100만 원, 시정업무 평가경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총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업무보조원 인건비 600만 원, 주민자치 교양강좌 경진대회 1000만 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15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우 지원비 400만 원, 의회업무 지원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5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9500만 원, 19년도 초고정밀 항공사진 구입비 1억 2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2억 5000만 원 등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기타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데 환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김해 전체를 아울러서 글자 그대로 기획을 잘해서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해시를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시정업무평가에 지방분권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또 예비비하고 감액된 데에 대해서, 지방분권협의회 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하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금년 4월 15일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하던 지방분권업무가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회의참석수당은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법무담당관실에 증액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3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시정업무평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13명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 반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우리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님들도 계시고 외부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통상 한 13~15명 정도는 해야 전반적인 고른 의견이 또 수렴이 안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외부위원은 몇 분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현재 전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 시민단체 대표분들 3명 해서 총 8명이 되겠고, 단체관계자와 대표분 해서 8명이 되겠고요. 전문가그룹에서 교수님과 변호사 등 해서 6명이 되어있고 우리 당연직 위원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 그분도 내나 외부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이나 시청 관계자 되는 분들이야 당연하게 들어오시지만 물론 외부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인원수가 많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많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어느 데는 많은데 우리는 적더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더 짚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의논하셔서 다음에는 조정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차기 위촉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비 감액에 대해서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예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5000 정도 삭감되었고 이것도 2건 해서 전체 8억 8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번 2회 추경 때 다른 부서에 세출용도로 재편성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비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돈을 이렇게 삭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 잡기가 쉬운 게 아니다 아닙니까? 한번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예비비라는 게 힘듭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도시상임기획단장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임기획단장이 현재로서는 김정욱 팀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할 때는 경제파트에 공무원 5급 상당의 부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인물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채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이걸 해놓은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채용을 예상하고 미리 여비로 준비를 해놓은 거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되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상임기획단이 3명인데 3명으로서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라도 꼭 채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시상임기획팀 자체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3명입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4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낯선 팀이 되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업무가 도시계획 자문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리고 하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자문을 하고요. 그 외 도시계획이라 하면 일반생활 모든 게 사실상 도시계획입니다. 교통, 인구, 환경 어느 한 부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또한 부서별로 학술연구용역 조그마한 부분은 외주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자체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시상임기획팀에 예산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수용비 정도 외에는 큰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수용비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6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600만 원 가지고, 지금 3명? 4명?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명도 역시 우리 행정요원이죠? 공무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별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임기제공무원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구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담당관실 옆에 같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상근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상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 운영자료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한번
희성

김희성위원

예. 한번 주시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획팀장은 현재 없는데 대상자격을 갖추신 분이 들어오게 되면 쓰기 위한 예비비로 일단 잡아놓는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여기 법무담당도 팀장님 몇 분 바뀌셨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저희 법무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분 바뀌셨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팀장님들 다 압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모릅니다. 법무팀장 모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인사라도 한번 합시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김수연 법무팀장입니다. 전혜경 송무팀장입니다. 혁신분권팀장은 이번 주에 교육이 되어서, 주미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뒤에 한 분 더 있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혁신분권팀에 김명화 주무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담당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좀 잡혀있던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주민자치는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분권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 또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총무과에 있더라고요. 경진대회라든지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은 기존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주민자치업무 같으면 이관돼서 하면 총무과든 하나의 과에서 주민자치업무에 관한 것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나 또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시설에 관한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에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그에 따른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니까 행사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나가고 법무관실에 행사 같은 그런 건 담당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른 행사는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기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한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업무 보조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원래 있던 분이 이관돼서 가는 겁니까? 지금 신설돼서 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업무보조원은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아시다시피 진영, 생림, 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졌는데 최근에 세 군데 다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읍면동에 위원장, 간사를 대상으로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총괄업무를 보게 되는데 올 하반기에 예년에 하지 않았던 자치박람회라든지 또 교양강좌 경진대회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간 임시적으로 인력을 한 명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일을 3개월간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원 인건비다 그 말씀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주민자치협의회가 한 37명인데 지금 협의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회장동이 북부동인데 회장동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따로 사무실은 없는데 북부동에서 이 업무를 병행해서 본다 그 말씀이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 업무는 동의 직원들이 주로 보고 있는데 전체 협의회 차원의 일은 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사도 많고 또 자치회 전환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임시적으로 3개월간 그렇게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따로 사무실은 없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아까 37명이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 부분도 올해부터 전 읍면동이 구성되고 해서 지금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논의도 하고 있고 관련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협의회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그 말씀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협의회는 2016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간에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이 빠진 상태이고 해서 이번 계기로 이걸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조원 3개월간 인건비를 이번에 신설해서 보조를 한다 그 말씀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삭감하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수감자료는 지금 의회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됨으로 해서 기존에 일부 사용했던 금액은 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기획예산과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감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데 2018년도에 1400, 2019년도에 700 여기에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7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예. 670을 삭감해서 올해 총 사용한 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00만 원을 잡을 때는 어떤 자료가 쓰여지기 때문에 700만 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물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뿐만 아니라 의회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일종의 사무관리비 수용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거의 지출이 안 됐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올해는
현재

황현재위원

30만 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 30만 원 지출된 부분이요?
책자 구입을 했습니다. 자치의정 책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다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자료 부분은 내년에는 얼마 잡으실 겁니까? 올해 30만 원 사용하셨는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하반기에 좀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추경에 삭감 다 시켰잖아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이제 기획예산과로 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앞에 김한호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일반상식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이 법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 김해시하고 여러 가지 법에 걸린 업무를 대응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과를 분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뒤에 총무과 보면 전부다 이관해가지고 감액해서 이쪽으로 다 넘어온 것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법무에 대해서 일이 없어서 이런 걸 새로 맡아서 하는 기분이 본 위원은 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읍면동에 가보니까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25명 이하로 거의 했는데 사람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자생단체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구성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이번에 개편한 것은 50명 정도까지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한 명 충원해서 상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지만 법무담당관에서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안 그래도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맡아가지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아시다시피 대외협력팀이 있었습니다. 향우회 업무라든지 대외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시민정책협의회라든지 기존 대외협력 부분의 업무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3대 혁신 해가지고 도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 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분권 부분도 지방화시대에 강조되고 있고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보강하자 이랬는데 혁신은 총무과에 업무가 있었고 분권은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총괄팀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대외협력팀을 폐지하고 혁신분권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분권의 업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환관계 부분은 앞에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주민자치협의회와 논의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법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법무담당관에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문의도 하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각 읍면동에서 왜, 이런 해석을 할 때는 법무담당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입니까? 총무과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넘어온 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인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상위법이면 어쩔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법무 소관 하는 일은 법원에 우리시 땅하고 국가 땅 여러 가지 물려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시민하고 됐을 때 이게 엄청시리 바쁜데 주민자치 분권시대를 맞아서 법무담당관에서 맡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다 하다 보면 여기에 빠지다 보면 김해시가 패소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법에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려는 건 찬성입니다. 많이 해야 좋은데 우리하고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 취지가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그래도 법무 하면 진짜 김해시를 위해서 법하고 맞는 취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기존 송무업무도 올해 들어서도 패소가 행정심판 1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승소하고 있고 또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비하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 규제개혁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인증도 받았고 해서 나름대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 하면 얼마나 좋은데 말라고 골치 아픈 이걸 맡으려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혁신분권 업무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못하게 한다고 안 할 건 아니지만 19개 읍면동에 구성은 잘 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6월 말에 진영하고 생림, 상동에 위원 구성은 다 되었습니다. 이달에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왕 맡았으면 담당부서에서 잘 짜여진 그걸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태어나는 걸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양강좌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교양강좌가 이번 가야문화축제 때 시민의종 앞에 보조무대에서 이틀 동안 프로그램화된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가야문화축제에 있어서 가장 잘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평균적으로 이틀 동안 가장 많은 관객이 동원되었다고 받고 있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제 가야문화축제에서 크게 돈을 들인 것도 없고 단지 장소만 제공해 줬는데 가야문화축제 격이 높아지고 방문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쪽이 아닌가. 먹자부스 빼고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어야 되겠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교양강좌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경진대회 예산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어디서 하실 겁니까? 작년에 어디서 한 줄 압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경진대회에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개최 해가지고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 어디서 한 줄 압니까? 잘 모르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 동부스포츠센터에서 했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제 가야문화축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갖는 게 실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음향 이런 부분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셨고 또 볼거리도 제공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동부스포츠센터에는 음향이나 이런 게 그분들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동부스포츠센터는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많이 부족하죠. 제가 제안하는데 김해시민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서부문화센터나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 할애해도 충분하게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올해에는 서부문화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결국 음향과 무대와 조명과 분위기인데 방금 과장님이 서부문화센터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과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충분하게, 보니깐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편성하셔도 괜찮겠다. 올해 한번 해보시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은 조금 더 상향해서 격을 높일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으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같이, 그래도 다들 오셨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먼저 시민정보팀장 강복순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장 문미경 팀장입니다. 통신운영팀장 이동명 팀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 온 새로 온 정보보호 허성원 팀장입니다. 공간정보에 한경숙 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사랑의 PC 부품구입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100대를 집행했습니다. 상반기에 사랑의 PC 신청자가 많아서 200대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한 50대는 까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50대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는 100대 정도 보급을 예상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230명이, 지금 지원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보급을 많이 하려고 부품구입비를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몇 대인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200대 정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게 150대 예산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상 외로 수요자가 많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구백화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꾸준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소모품 구입은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기계를 사는 거가 어떤 부분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무상으로 공구 여러 종류를 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소모품이 많이 생깁니다. 관련해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당초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하반기에 확보해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명열

류명열위원

공공요금은 100만 원 삭감됐고 좀 넉넉하게 주지. 그분들 보니까 하시는 데 고생하던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 잡아놓은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면 신규직원 컴퓨터 이래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신규직원이 한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하반기에 한 120명 정도 발령을 낸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신규직원 전용으로 구입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네. 위에 보면 업무용 PC 운영체제 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거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윈도우7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7이 내년 1월부로 MS사에서 업무 지원이 중단됩니다. 관련해서 윈도우10으로 올리는 작업이 되겠는데 새롭게 저희들이 윈도우10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쪽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고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공간정보에 관련된 전산장비가 2011년산이 많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성능도 올림 겸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에 하면 얼추 됩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노인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화를 받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여타 문화강좌를 신청할 때 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안 될 경우에 전화접수를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방문이 가능한데 대다수가 온라인 아니면 전화로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읍면동에는 보니까 장유1ㆍ2동, 북부동 외에는 다 방문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시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잘해주시고 어른들한테 그것 됐다고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오늘 많이 있는데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보면 소모품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추경 이것도 6억 3700만 원 맞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김해시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부품을 구입했을 때 A/S기간 이런 것 협약을 잘해서 준수를 잘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A/S는 보통 1년이 기본이고요. 또 제품에 따라서 2년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묻는 건 컴퓨터, 팩스 이런 걸 보통 보면 카트리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써도 되는데 교환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없겠지만 일반사무실에 가보면 괜찮은데 손을 봐도 충분한데 전부다 부품 교환을 합니다. 이게 다 고가 부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해시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통신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손을 봐도 되는데 돈 안 들 것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직원이 조금 알만 하면 다른 부서에 가시고 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팀장님이나 책임자 분들이 부품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면 많은 절약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부서에 이야기해서 직원들도 물론 아끼시겠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하면 5만 원 들 것 2만 5000원 정도 절약될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비를 잘 쓰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IP전화기 구입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인데 IP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바로 뒤에 검은 전화기 있죠?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IP전화기입니다. 디지털 전화기거든요. 과거에는 음성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지금 디지털로 전송하고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신규직원 PC하고 병행해서 신규직원 대비해서 추경에 구입하는 걸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20대 계획해놓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를 부서마다 다 교환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신규직원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신규직원 전용으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하반기에 신규직원이 12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좋으면 전체가 한번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쓰고 남은 부분이 한 120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직원 1전화거든요. 하반기에 신규직원 120명 정도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물량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IP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 건데 한번 더 점검을 잘하셔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추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PC 부품 구입에 대해서 황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예산이 1500이었는데 4000으로 많이 증액시켰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많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서 범위를 확장해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수량 조절을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 물량이 작년부터 밀려온 물량이 포함된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보급을 다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셨어야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5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PC를 다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보수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 예산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 이건 특히나 신청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서 1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작년에 다 집행을 못해서 신청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했다면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감안해서 잡으셔야 됐고 당초예산에 기준해서 신청자가 접수되고 그 이후는 내년으로 다시 넘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저희가 혜택주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건 앞뒤가 맞나란 생각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더 잡아서 더 주실 건 아니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으면 예산의 범위에 몇 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접수도 마찬가지로 그 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정보통신과에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부분의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은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했었고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새로 잡힌 게 4370만 원 해서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스토리지 증설을 하는, 지금 두 분야가 눈에 보이고요. 그랬을 때 또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통기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버에 대한 용량을 키우는 비용입니까? 전부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공통기반이라 하면 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용량을 높이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쌓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강으로 디스크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잡힌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본예산에 했는데 잘려가지고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이 본래 당초예산에 다 있었어야 됐는데 무슨 예산 쪼개기가 됐나란 느낌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들어요. 내년에 잡으실 때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 맞고 않고 당초예산도 설명을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토리지 증설은 두 가지다. 온-나라시스템하고 공통기반시스템 두 가지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스토리지 증설할 경우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기는 어느 정도 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는 예산이 많이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고 매년 증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안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라이프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장비에 대한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보통 3년이다, 2년이다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보통 내구연한은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보통 5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 스토리지 증실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은 내년에는 없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없죠.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리 부분 보면 업무용 PC 관리 운영체제 교체 해가지고 48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OS를 7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부로 MS사에서 A/S가 올 스톱되거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보안패치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으셨다가 삭감되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소프트웨어비로 해가지고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로 쭉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윈도우7이 마감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과에 예산을 받을 때 배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빼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비용 아니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추경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당연히 써야 되는, 안 쓸 수 없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하시면서 예산을 내년도로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잡고 그다음에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다 보면 예산의 총액이라는 게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윈도우7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관에서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게 포함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120명이 신규직원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기준했다. 당초예산에 50명분을 잡으셨거든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4850하고 잡으셨는데 1106만 6000원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인원이 70명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본체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기재해 주셨다면 딱 보기 좋았을 건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기준금액하고 대수를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잡힌 걸로 나오거든요. 보면 신규직원 컴퓨터 본체가 97만 원 기준으로 50대 해서 48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70대 하면 한 6800 정도 나오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신규직원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못하다 보니까 수치상
정영

주정영위원

제 이야기는 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 잡으셨거든요. 아까 IP전화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산출근거는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97만 원에 50명분이 신규직원 본체비라고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명이 아니라, 예측은 50명을 했지만 실제 120명이더라. 70명이 오버되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잡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97만 원에 70명을 하면 비용이 67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7700이냐는 거죠. 1000만 원이 더 과하게 잡혔던 부분이 기준금액이 달라질 리는 없을 거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더 많이 잡혔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수치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하지 못하겠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과잉 잡으신 것 같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과잉보다도 이번에 추경에도 깎인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이 예산은 어차피 본체 사시는 데에 쓰실 거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때 70대만 사실 거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많다고. 본래 당초예산에 97만 원을 기준으로 해보니 이 돈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건 좀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대수를 잘못하셨거나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라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이건 한번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네트워크 전용회선이 있는데요. 시 산하기관 네트워크 전용회선료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4회선이었는데 올해 잡으면서 9회선으로 줄였었거든요. 줄여가지고 7560인데 더 줄이셨어요. 그러면 회선을 얼마나 줄이셨다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이런 데에 임대 회선망을 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 회선망.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네트워크가 되려고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해마다, 관내에 한 180개 정도의 광케이블이 깔려있습니다. 자가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대 회선망을 줄이고 자가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5회선이 줄은
정영

주정영위원

자하망이라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자가망.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자가망.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비용은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죠. 유지보수비는 들어가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망의 형태가 바뀐 거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를 쓰다가 자가망으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5회선이 빠진 게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당초예산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14회선이었는데 9회선 줄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라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4760이라는 건 어떤 회선의 수치적인 것들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1회선당
정영

주정영위원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1회선당 월에 70만 원 주거든요. 10개월분 하게 되면 2800이 나옵니다. 4회선을 줄이면
정영

주정영위원

4회선을 줄이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회선만 남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회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행정망으로 쓰고 있는, 임대망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해마다 저희 자가망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준다. 본래 쓰고 있던 임대 회선망들이 줄기 때문에 자가로 바꾸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번에 설명을 주셨을 때는 본래 회선이 14개였는데 예산이 줄었던 건 9개로 줄였다 아까 그 설명을 똑같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추경에 또 줄었기 때문에 저는 9회선이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줄었을 때 회선이 5회선 남는 겁니까?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5회선이고 내년 되면 또 줄겠죠? 계속 자가망으로 바꾸겠다는, 지금 과정 중이란 말씀이시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가통신망 이전공사 이게 내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죠? 5000만 원 추가되어 있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건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도로공사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을 한전주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새로 생긴다 그러면 한전주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주에 우리 광케이블이 가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주를 이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몇 개를 이설하는, 1개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지금 세 군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세 군데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림~생림간 하나 있고요. 무계~삼계 하나 있고 사유지 관련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각각 2000, 2000, 1000에 5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잡았던 3000만 원의 근거는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건 도로과하고, 도로과에 계획이 나오거든요. 지금 5000만 원 잡은 이건 도로과하고 저희들하고 정보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잡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0, 2000, 1000이면 5000인데요. 토털 하면 예산이 8000이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0, 2000, 1000 말고 또 쓰는 게 어디인지, 3000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3000만 원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3000 잡았는데 적어서 5000을 더 잡으면 총예산이 8000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019년도 초고정밀 항공사진 구입 1억 2000 있거든요. 이 항공사진이 어떤 내역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본예산에 잡으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해마다 전체 김해의 사진을 찍습니다. 10월에 찍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고 추경 때 잡아놓은 사항이고 이게 뭐냐면 해마다 김해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마다 찍는 거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000만 원이 늘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계속 찍어왔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정밀한 사진을 찍자는 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밀하다는 표현에 거의 몇 %입니까? 한 30~40% 증액했는데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진을 찍다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진값으로는 4000만 원 굉장히 큰돈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사진을 찍다 보면 중첩도가 생기거든요. 그걸 완전히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이 작업을 했고 해마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000만 원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항공사진하고 어떤 차이점으로 어떤 게 추가가 되어서 4000만 원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서류 좀 주시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 5000 이건 또 자산으로 취득하는데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 장비들이거든요. 노후화되고 성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떤 장비인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공간정보 관련된
정영

주정영위원

공간정보 관련된 장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데요? 2억 5000짜리 뭘 사신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장비에 보게 되면 서버가 AP서버, DB서버 이런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버 몇 개 사신 거예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서버가 5개 정도 되겠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5개 서버값이 2억 5000이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토리지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공통기반 관련된 스토리지고요. 이건 또 공간정보에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아까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러면 스토리지 증설하는 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니까 아까 두 개만 있다 하셨잖아요? 또 한 개 더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스토리지 증설이라는 게 군데군데 나오다 보니 결국은 어떤 용량을 올리는가 보다, 확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잡힌 게 온-나라시스템이었고 앞에 공통기반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다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총괄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우리 과가 관제하고 있는 서버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스토리지 증설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정도가 있냐고, 예를 들어 5개 정도 기반시설들로 봤을 때 스토리지 증설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지 10가지인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2개는 눈에 보이고“또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내년에는 없겠죠?”했던 게 이것 2개면 5년 뒤에 나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매년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 스토리지 증설도 또 있다. 그래서 일단 3개까지는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스토리지 증설을 하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 외에 세무과, 지적과, 총무과 굉장히 많습니다. 온-나라하고는 또 별개의 시스템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다 공통기반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했더니 부서별로 별도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통기반은 표준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는 장비가 되겠고요. 실ㆍ과에는 별도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것 관리를 저희 부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토리지 증설이 서버별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게 괜찮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요즘 또 클라우드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각 시스템별로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공구백화점 운영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회현동에 있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회현지기.
희성

김희성위원

회현지기 맞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한번 들러보면 거기 봉사자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그다음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요구를 하면 직접 가서 공구를 가지고 가서 고쳐주고 필요한 부분 조치를 해주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구백화점을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공구백화점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회현지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주민들한테도 감사의 뜻을 전달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확대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일종의 공구백화점이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지역에서 수범사례가 된다면 한번 더 챙겨가지고 우리 부서에서“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PC 나누기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PC 보급은 2000년부터 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이게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PC 나눔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홍보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품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지적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선예측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당초예산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건 후임자들한테도 잘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계시면서 사랑의 PC 나눔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제때 보급을 못해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리 측에서 쓰던 걸 주다 보니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그걸 많이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 PC는 그냥 인터넷 정도만 쓸 수 있는 PC다, 애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PC는 아니라고 양해를 구하고 준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급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시에서 준다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줄 때 물어보고 주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두 가지가 좀 아쉽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사양을 약간 올린다면 예산이 많이 추가될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무래도 SSD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모리를 좀 올려주거든요.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만족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오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데 김해시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기관에서 너무 이렇게 해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안내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시가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한다, 게임을 하는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게임도 가능하다고 해서 안내 정도는 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사랑의 PC 나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약간의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나갈 때 충분하게 당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년 몇 대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정도는 우리 시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안 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인터넷 신규구입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70대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앞에 50대, 70대 이걸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면 가격차이가 좀 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아무래도
희성

김희성위원

동일기종으로 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공통사항을 냅니다. 내게 되면 그걸 보고 참가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해마다 사양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가격도 올라갈 텐데
희성

김희성위원

가격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조달로 하지 않고 지역업체들한테 배분한다면 그건 불가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법상 어려울 건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마 조달로 하는 게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불가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업체도 한 군데, 두 군데 고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요즘같이 지역경제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이라도 나눠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이게 조달로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은데 물론 지역업체에다 주면 되는데 이게 계약법상 금액을 얼마 이상 하면 조달하든지 해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쪼개는 방법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설치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다 합니다. 구입만 단지 조달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관련 법 때문에 조달로, 물론 건설하는 쪽에서도 100% 다 조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조달하게 되면 집행부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조달에 대한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머리 쓰기 싫고 오해받기 싫고 그래서 조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좀 어렵고 이럴 때는 집행부가 합리적 유도리를 좀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써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9월에 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나오면 조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 사소한 부분들이라도, 꼭 조달 아니라도 구입 가능한 것은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민 한번 해주이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건을 말씀하셔서 다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성목에 대한 세부산출근거가 당초보다는 추경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의들도 많았는데요. 그건 저희가 예산부서한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세부산출근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추경에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래야 저희가 대수라든지 금액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합계만 들어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된 질문들 중에 아마 이 내용은 빠진 것 같은데 업무용 PC 운영체제 교체가 라이센스 비용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포함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포함돼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라이센스 비용과 윈도우10으로 올라가는 것 포함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윈도우10에 27만 5000원에서 150본을 샀네요? 구매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라이센스를 한다 그러면 시기가 있을 거고 계약기간이 그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그러면 그걸 영구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라이센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로 임용된 분들이 10월부터 사용할 건데 10월부터 두 달을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1년 할 것이냐 이런 것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라이센스는 이미 저희들 구매한 상태고요. 사실은 이게 설치비,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 예산입니다. 7을 지워버리고 10으로 바꾸는 컴퓨터가 아니고 수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클릭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라이센스는 저희들이 해마다 구매하기 때문에 하고요. 이것 예산은 사람이 직접 직원 PC에 가가지고 10을 깔아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 라이센스 계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담당자 모르세요? 올 초에는 보니까 운영관리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1억 8000 정도 별도로 구입하고 또 라이센스를 준다? 보통은 라이센스 계약하는 이유가 이런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잖아요?
미경

문미경행정정보팀장

요즘은 1년 단위로 계속 나오는 라이센스가 있는 부분이라서 해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가든지 소프트웨어를 굳이 왜 별개로 구입을
미경

문미경행정정보팀장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라이센스도 있고 아예 영구 라이센스도 있고 이게 종류가 좀 달라가지고요. MS오피스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사항이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계약을 하는데 구매비용은 별도로 있고
미경

문미경행정정보팀장

윈도우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컴퓨터를 살 때 윈도우7에 OS가 달려있는 컴퓨터를 샀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지원이 내년에 종료가 되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윈도우7에 있던 PC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라이센스를 별도로 사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클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PC를 아예 포맷하는 형태로 데이터 옮기고 프로그램 새로 싹 다 깔아야 되는 작업이 1대당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비용이 지금 대당 얼마 이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오늘 다양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유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17억 9800만 원보다 22억 7900만 원 증액된 44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시설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6페이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사실 오늘 경영개발본부장님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자리하셨는데 질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았네요. 가보지 못해서 미안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임금상승분이 굉장히 많다 그죠? 7억 5000 한 8억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한 겁니까? 왜 갑자기 추경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임금이 이렇게 상승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신규채용도 있었고요. 업무보조직이 2018년 12월에 2명, 2019년 5월에 9명 해서 11명 인건비가 있었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가 조금 적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18년도에 인원이 들어왔으면 당초예산을 짤 적에 이런 임금은 충분히 예상이 됐을 건데 그것도 2차 추경에 갑작스럽게 7억 5000이라는 돈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왜 임금을 추가경정을 해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만 부탁드리지 상세하게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7억 5000 임금상승분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당초예산 잡을 때 20호봉을 잡아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호봉을 17호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부족분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와 또 5개 체육공원 근무자 부족에 따른 환경정비 인건 추가채용에 따른 부족분이라든지 수당이 1인당 1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 또 수상안전요원 배치가 2시간~3시간 이런 인력들이, 3개 수영장에 인력배치가 있어서 이런 이유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임금 같은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임금 부분을 가지고 다시 추가경정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야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예산의 절반 이상이 임금상승분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에 올라오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 당초예산을 짤 때 잘 반영하셔서 조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사격팀 2억 5000하고 보조금 1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사격팀 창단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경남사격연맹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우리 사격팀이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격팀 예산이 앞에 2억 5000 잡혀있고 뒤에 도사격연맹에서 지원된 1억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3억 5000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사격팀은 혹시 체육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사격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개발공사에서, 쉽게 말해서 배구팀 어느 팀이 있듯이 한 팀을 과에서 맡는다 이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사격팀이 잘해서 개발공사 빛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해시 개발공사인데 이런 팀이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개발공사에서 이런 팀을 창단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개발공사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김해시 전체를 15개, 18개, 스포츠센터, 맑은물, 대동, 진영 너무 많은데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하면, 사격팀 이런 부분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체육과에 물려주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여유가, 다음에 개발공사가 정말로 우뚝 서서 김해시민들한테 찬사를 받았을 때 그때 가서 팀을 창단해도 안 늦는데 제가 개발공사에 대해서 불신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공사가 더 나아가서 김해시를 위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개발공사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되었을 때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싶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뜻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계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돈화 사장님 임기가 올 7월 말이죠?
사장

사장

조돈화 예.
명열

류명열위원

2016년 8월 1일에 취임하셔서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경영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잘 될지 잠깐만 이야기해 주이소.
사장

사장

조돈화 위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고 어쨌든 제가 도시개발공사 3대 사장으로 2016년 8월 1일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맡은 일을 잘해왔고 특히 우리 공사는 공사 설립 5년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신규사업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공사가 작년과 올해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를 2년 연속으로 받았고 또 제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시설관리, 개발사업 추진, 김해시의 대형공사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개발공사가 2년 연속 가등급 1등을 했고 주변에 있는 경남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하위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데서 못해서 우리가 1등 한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특히 사장님 지시사항인 안전 부분에 또 안전 부분이 작년까지는 평가점수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5점이었는데 올해 10점이 되었고 우리가 3년 연속 안전사고가 없었고 한전이라든지 국가공사 같은 것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시설관리도 잘했고 행운도 따랐고 그렇다고 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 잘해주시고 또 추경자료를 보면 화목이나 진영 주로 예산과목에서 전기요금이나 슬러지 처리비가 많이 올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제 슬러지 사용물량이라든지 이게 늘어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는 전기비도 올라가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슬러지가 특별하게 왜 늘어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인구도 증가되고 이래서 하여튼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인구 되게 안 늘어났는데? 옛날 그대로인데 좌우지간 잘 지내서 좋은 성적 내고 이런데 그동안 조돈화 사장님 고생하셨고 본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계속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먼저 사모님이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락해 주셨으면 저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지역구 주민이신데,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주차관제 설치 기정액이 잡혀있는데 또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내나 주차장이, 앞에 운동시설도 있고 주변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차단을 안 하니까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주차장 입구에 차단시설을 하는 비용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무한정 차단하면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해가지고 주변상권도 장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간에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그건 알겠는데요. 1000만 원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차단시설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우리 시청처럼 차단 내리는 기계시설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 비용은 4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에 4000이 잡혀있고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사비가 증액됐다든지 설비가 인상됐다든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팀장님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박 팀장님께서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반갑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팀장 박용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스포츠센터도 있지만 장유 율하사적지에 율하스포츠센터를 새로 하나 증설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하고 헬스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회원들의 주차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주위에 갈빗집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묻는 건 차단기 설치한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율하체육관에 설치했는데 율하체육관에는 예산이 당초에 안 잡혀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4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황 위원님 그 부분이 400만 원이 잡혀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 400 잡혀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400만 원 잡혀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1000만 원 추가로 잡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는 수선유지비로 했는데 지금은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관제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수선유지비로 잡아놓았는데 통제가 필요하니까 1000만 원을 더 들여서, 1400이면 주차관제시스템을 완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설치가 다 됐습니까? 예산 안 줘도 다 됩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앞서가는 도시개발공사라고 생각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상당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스포츠센터에 돈도 없고 이래서 우선 민원이 들어와서 체육시설관리팀에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기 설치하고 그래서 체육시설관리팀에 100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주 위험한
유인

송유인위원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출 증감내역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도 직급보조비 인상분, 명절휴가비 부족분 해가지고 580만 원 되어있고 그다음에 경비에도 보면 똑같이 각종 수당 및 명절휴가비 부족분 해가지고 5400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도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경비에도 보면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또 따로 있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2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직급보조비 인상분, 명절휴가비 부족분 해서 인상분 58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비에 보면 또 똑같은 5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일반직 인건비 인상분은 복리후생비로 편성하고 계약직은 총인건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달리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에 인건비는 계약직이고 밑에 복리후생비는 일반직이란 말이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목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렇게 되면 위에 기타직 보수 이럴 때는 계약직 인상분하고 밑에는 일반직 인상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이 좀, 하여튼 그런 내용이 확실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류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약품비가 증가했는데요. 40㏙에서 50㏙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악품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회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약품을 더 많이 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에서 40㏙ 투입하던 것을 50㏙으로 늘렸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생물반응조 인산염 농도가 0.1㎎/ℓ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문직 용어라 말은 좀 어렵습니다. 2차 침전지 측정기에서 수질기준이 3배나 높은 0.3㎎/ℓ로 초과하는 침전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약품 투입률을 40㏙에서 50㏙으로 강화시켜서 해야 정인산염 농도를 0.1㎎/ℓ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비용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상시에는 방류수질이 40㏙을 넣으면 가능했는데 50㏙을 넣으면 인산염이라는 수치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데 인산염 자체가 높아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40㏙을 넣었는데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반갑습니다. 화묵맑은물순환센터장 김민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하수 유입랑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물반응조의 MLSS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후속공정이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 유실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슬러지 유실이 되면 결국에는 방류수질기준이 증가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총인농도 같은 경우에는 0.3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2차 침전지에서 1㏙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40㏙ 넣는 것을 50㏙으로 증가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제일 큰 이유는 유입량 증가란 말입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유입량 증가가 있었고요. 유입량이 증가한 만큼 발생하는 슬러지도 많은데 그걸 적기에 빼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줬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유입량이 얼마나 증가됐는데요? 갑자기 하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유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유입량이 13.4%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슬러지량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에 접어들고 하면 미생물 농도가 높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처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초에 2차 침전지 일부지에, 저희들이 총 9지가 됩니다. 9지 중에서 1지 같은 경우 계속 슬러지 유실현상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슬러지를 빼줘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약품비도 추가적으로 증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증가, 증가, 증가하는데 유입량이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인구 늘어나서 하수처리를 많이 했다든지 정화조를 더 묻었다든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도에는 가뭄이 심했고요. 저희 화목하수처리장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기후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하수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량이 늘어난다?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만큼 슬러지 발생량도 많아지게 되고 하여튼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항상 100% 올리지만 그게 증감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15% 정도 슬러지 처리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우기가 되어서 장마철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기가 길어지게 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건 놔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애초 1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완전 150배 뛴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아니, 맑은물순환센터장님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 처분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폐기물 위탁처리비.
유인

송유인위원장

공공운영경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단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올 초에 계약을 하면서 24만 5000원 한 223% 증가되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큽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협잡물이나 침사 같은 폐기물 같은 경우 이전에는 김해에 매립장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그린파워라는 매립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한림에 가던 게 생곡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니, 강서구에 있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생곡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생곡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강서구가 여기에서 한림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데 우리 김해시에 묻는 것보다 거기에 가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기름값이 더 들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독점으로서 많이 받는다 하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매입단가가 비싸다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열

류명열위원

매립장이 한 군데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독점적으로 많이 받아먹는다 이거라. 그래서 배로 오른 거지.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배로 오른 것도 아닌데요?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아무래도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하고 계속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작년에는 1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4만 5000원 이래가지고 한 223% 증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25만 원 정도로, 이게 톤당이죠?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예. 톤당 24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오를지
현재

황현재위원

이야, 처리비용이
민규

김민규화목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런데 거기가 부산, 경남 독점을 하고 있어서 김해시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이 19억 정도 들어왔던데 2회 추경에 그게 반영된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페이지인데요. 1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 증감액이 22억 정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19억이 나갔던데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회 추경에 증가된 이 예산에서 19억이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이라면 나머지 3억 5000 정도가 더 있는데 이 3억 5000은 어디에서 들어온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3억 5000은 체육지원과 내나 사격팀 2억 5000, 도비 1억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아까 말했던 그 3억 5000이구나. 그러면 사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격팀 보조금에 보면 일반포상금에서 대회입상포상금을 선수 및 감독 5명 기준으로 2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대회입상의 기준이 있겠죠? 대회입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국내대회는 단체전일 때 우승일 때는 감독 30만 원, 선수 개인별 20만 원, 개인전일 때는 감독 25만 원, 선수 50만 원, 준우승일 때는 단체전 20만 원, 10만 원, 개인전일 때는 15만 원, 선수 30만 원, 3위일 때 단체전일 때는 10만 원, 선수 7만 원, 개인전일 때는 감독 10만 원, 선수 20만 원 이렇게 대회입상포상금 지급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입상기준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추경예산에는 2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입상을 할 거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실제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하신 말대로 단체전 우승이라도 한 번 해버리면 감독님이 30만 원이고 개인전 우승을 한 번 해버리면 선수 1명 50만 원이라고 하셨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훨씬 초과해버린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창단해서 선수를 뽑은 것을 보면 우승까지는 안 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입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잘하면 3~4위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기술진단비용이 법적으로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진영 중계펌프장 4개소 악취기술진단 이것도 5년마다 받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13년도에 진단을 실시해서 2015년도에 진단을 완료하는데 진단은 완료기간부터 5년이 아니고 실시기간부터 5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진단을 해야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선유지비가 수영장 순환펌프 교체 수선 1300, 다층여과기 PVC배관 교체 2600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쨌든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거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를 할 때 주기는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얼마 만에 교체를 하신 겁니까?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오픈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해동이가 한 10년
정영

주정영위원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한 10년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몇 년도 개관했냐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10년 3월 12일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2010년 3월에 개관했고요. 그러면 개관 이후에 처음 바꾸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0년이면 지금 2019년이죠? 거의 한 9년, 10년 정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순환펌프 그다음에 배관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 교체한다 보면 됩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에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 체육시설 중 해동이보다 오래된 건 없습니까? 장유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가 2004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더 오래된 것 아닌가요? 거기는 바꾼 적이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제일 오래된 체육시설이 어디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장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가 2004년에 개관한 게, 장유 의외네요. 그러면 장유도 이 시설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동부스포츠센터팀장 장남성입니다. 장유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가스나 쓰는 시설들이 다릅니다. 장유는 지역난방시스템이고 해동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입니다. 그리고 배관 자체도 해동이 같은 데는 PVC로 되어있고 장유는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간 부분은 수시로 해마다 조금씩 배관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여쭤보는 게 수영장 순환펌프는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다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는 건 해동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관하고 노후화로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를 하신다면서요. 매년 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장유 같은 게 2004년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환펌프를 교체하지 않았을까 여쭤보는 거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전부다 예비펌프까지 순환펌프를 2개씩 보유하는데 기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쭤보는 게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교체를 할 때 아까 한 10년 정도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 그 주기에 맞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했습니다. 교체는 하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순환펌프 교체를 하셨어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PVC배관도 똑같이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배관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까 체계가 달라서 다르다고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PVC배관은 장유에는 없네요. 그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난방을 쓰신다 하셨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예산으로 1300하고 2600을 잡으셨는데 또 수선비가 항상 해마다 150이 있었었거든요. 순환펌프 관련해서 그죠? 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관리비도 그대로 잡혀있더라고요. 교체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해마다 잡혀있던데 이건 그러면 그대로 지출되는 겁니까? 교체하면 수선비가 필요 없지 않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교체를 하고 나면 수선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잡힌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잡힌 것보다 적게 될 수가 있으면, 남는 것이 있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한다는 건 수선비가 안 들 것 같은데 수선비는 또 그대로 150이 잡혀져있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특별한 사고에 의해서 바꾸는 건 아니죠? 노후화 상태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노후화 상태가 있는데 저희들도 더 쓰려고 그걸 수리하려 하니까 부품이 단종되어서 더 못 쓰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유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를 보니까 수영장, 여자샤워실 벽면타일 교체 해서 600만 원 잡혀져있거든요. 지금 장유스포츠센터는 샤워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수영장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에 장유스포츠센터 내에 남녀샤워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시설이 또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수영장시설 말고는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1층에 또 있나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체육관이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당초예산에 지금 남녀 샤워장 타일 교체를 체육관에 490만 원 있습니다. 2개가 490만 원인데 지금 여자샤워실 벽면만 교체하는 데에 6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간관계상 혹시라도 담당 팀장님이나 부서장님 계시면 즉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면 당초예산에 체육관 남녀샤워장 타일 교체라 해서 49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2개의 샤워장을 전체적으로 타일 교체한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잡힌 게 수영장 여자샤워실 벽면에 타일 교체로 600이 잡혀있거든요. 상식적으로 2개를 하고 전체를 하는 데에 490인데 1개만 하고 벽면만 하는 데에 600이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수영장 여자샤워실 벽면타일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백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저분한 상태로 될 수도 있고 또 벽면타일 균열 해가지고 깨지고 크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뜸현상, 탈락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교체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조금 큰돈을 들여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600만 원을 왜 잡았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남녀샤워장 다 해서 타일 교체가 490인데 추가로 수영장 타일 교체를 해가지고 여자 것만 벽면만 600이 잡혀져있어서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수영장 타일을 바꾸느냐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왜 600이냐는 거죠.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샤워실 남녀 체육관 490은 뭡니까? 이건 다르잖아요. 남녀샤워장 타일 교체가 490인데 수영장 여자샤워실의 벽면을 교체하는 데에 600이라고.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남자샤워실, 여자샤워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샤워실, 여자샤워실 교체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예측해서 사백몇십만 원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남자는 그래도 쓸 수 있고 깨끗해서 올해는 남자 수영장은 그대로 두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볼 때 체육관에 남녀샤워실 그러니까 1층에 배드민턴이 있는데 거기를 바꾸는 게 490이 잡혀져있고 여기는 지금 수영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그러니까 배드민턴 샤워장은 체육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샤워장은 배드민턴 회원들이 샤워를 하고 가고 안 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 그대로 남아있고, 수영장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있고 수영장 여자탈의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 질문을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 또 해야 되나 싶은데 1층에 체육관이 있어요. 샤워장 남녀 타일교체비로 490만 원이 당초에 잡혀져있어요. 그죠? 잡혀있고 추가로 추경에 지하에 수영장 여자샤워실에 벽면 교체가 타일이, 다른 거죠. 샤워실 두 개가 위에, 당초예산에 1층짜리 두 개를 바꾸겠다 해서 490을 잡아놓으셨고요. 그런데 추경으로는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에 여자의 벽면을 교체하는 데에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을 때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뭐가 적거나 뭐가 많거나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체육관 샤워실은 보면 미관상 협소하고 정돈이 잘되고 샤워실이 잘되어 있다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잘되어 있든 어쨌든 교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그런 부분은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체육관 샤워실 450만 원은 부분적으로 수선했을 경우에 450만 원이고 수영장 샤워실 교체 600만 원은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490만 원 잡혀있는 샤워장 타일 교체가 전면교체가 아니라 부분수선이네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부분수선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보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타일 교체가 아니고요. 그죠?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보수라는 자체가 타일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타일 교체다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럼 교체라고 하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보는 거죠. 그 말씀도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금액적으로 그러면 이건 보수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그건 체육관 비용이고 지금 600만 원은 수영장 샤워실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계속 물어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율하체육관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주차관제시스템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안에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50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면 정도 되나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율하체육관에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마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율하체육관 소속인가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50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면입니까? 그리고 율하체육관에는 회원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의 회원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는 수영장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작은 체육관인데 어떤 강좌에 대한 회원에 대해서 이 범위를, 관리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장남성입니다. 율하체육관에는 주가 배드민턴이고 그다음에 농구이고 2층에 보면 필라테스 GX룸이 하나 있습니다. 수업을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차를 많이 끌고 오다 보니까 50면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옆에 보면 옛날에 처음 오픈할 때는 고깃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고깃집이나 음식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율하체육관 주차장에 대다 보니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배드민턴하고 PX룸을 이용하는, 동시간에 같이 왔을 때 몇 명입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필라테스는 10개 반에 한 반에 25명 정도고요. 배드민턴 경우는 1시간 첫 하는 경우는 한
정영

주정영위원

저녁에만 오죠? 그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아닙니다. 새벽, 낮, 저녁 다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 타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한 100명씩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드민턴이 100명이나 온다고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한 클럽당 인원이 거의
정영

주정영위원

클럽 몇 개 정도 있는데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4개 클럽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개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차단기가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차단기가 설치되면, 저는 거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 동네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배경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차단기가 설치된다는 것은 결국은 배드민턴과 PX, 이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체육관의 이용이라든지 근처에 또 체육공원 형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이용 못 하는 겁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별로는 클럽회원이라는 증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출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저희가 체육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유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제시스템으로 이렇게 차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율하만 유독 이것으로 제어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고 되었을 때 저는 체육관이라는 것이 단지 강좌를 듣는 사람들만의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들거든요. 실제 그 뒤에 주차난이 그런 건 항상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고깃집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랬을 때 옆에 바로마트나, 바로 인근에 마트가 크게 있죠. 그래서 다른 주차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것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는 배드민턴 사람들은 좋지만, PX룸에 오시는 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실제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누가, 어디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제가 그쪽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원래 건물이 지어질 때 솔직히 주차면적 수가 50대라는 건 상당히 적습니다. 체육관 하나에 쓸 수 있는 운동종이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 설치하는 이유가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식사나 다른 데 마트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대버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니까 그걸 좀 제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유지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돈 낸 사람만 주차를 해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트 사람은 안 가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바로 옆에 바로마트가 워낙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근에 상가나 안 그러면 체육시설에 그냥 배드민턴 치러 온다든지 밖에도 애들이 뛰어논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도 있고요. 실제 체육관하고 상관없이 체육공원의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체육관도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프로그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차하는 자격에 대해서 그랬을 때 방금 관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주신 게 결국은 회원한테만 열어두겠다. 그랬을 때 저는 이 회원의 범위가 그러면 돈 내고 수업 받는 사람만 회원이냐. 인근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를 아예 못 한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건 역차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왜 여기만 유독 이게 필요했던가. 장유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없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가 항상 문제죠. 그래도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남성

장남성동부스포츠센터팀장

장유스포츠센터 주차장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공원 내 부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던 체육공원에 이렇게 주차를 제한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가 넉넉한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벌써 설치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설치되고 나면 장유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수영 오시는 분들이 힘들다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거기에서 수업 받는 사람들이“우리도 넣어주세요.”했을 때 똑같은 제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는 거거든요. 벌써 설치까지 했다니까 너무 황당스럽고요. 다른 데도 그러면 민원 넣으면 다 해주실 건가요?
용석

박용석장유스포츠센터장

전체 하루 종일 제한을 하고 차단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는 주민들이 좀 삼가 달라 이래서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아침 8시부터 9시 이런 시간대에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리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고 민원에 의해서 했다니까 그 민원이라 해봐야 아마 수업받는 사람의 일부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기 설치했다니까 더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것 예산 삭감을 해도 되나요? 추경을 잡으시고 확정이 되시면 사업을 집행하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다 설치하시고 뒤에 추경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건 결산할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를 가면 동력비가 전기요금 부족분에 1억 1700이 증액했습니다. 그죠? 지금 예산을 보면 본래 12억 8100이었죠.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18년도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동력비는 항상 여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1억 1700이라는 많은 금액을 다시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당초예산에 100%가 잡힌 게 아니고 한 9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1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출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 동력비가, 장유맑은물순환센터의 동력비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동력비가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3억 5000이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결산한 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본예산 잡을 때부터 10%를 적게 잡으셨단 말씀이시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적게 잡힌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특별히 10% 정도 남겨놨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은 올리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을 잡으면서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잡든지 이래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잡힌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것 자르지 마라 하십시오. 어차피 넣을 걸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에서 1억 8175만 2000원이 잡혔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왜 추가가 됐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산요구액을 6억 3000 했는데 반영금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서 1억 2000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비는 정해져있었을 거고요. 그죠? 위탁처리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해져있었을 거고 그러면 2018년도 지출액은 얼마인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18년도 4억
정영

주정영위원

적은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적은데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팀장이 4억이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3억 8905만 5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5억 1400도 적은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된 건데 또 거기다가 1억 8100을 더 위탁비를 올리셨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추가가 된 게 생림, 한림, 상동, 안하처리장 관련 마을하수도 14개 잉여슬러지가 진영처리장으로 반입되고 독산마을 하수도 증설, 송촌마을 하수도 인발량 증가, 삼미마을 하수도 준공에 따른 하수도처리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14개 슬러지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처리되고 있던 게 진영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시죠? 갑자기 발생한 슬러지는 아닐 거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아까 이야기한 독산이라든지 송촌이라든지 삼미 이건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3개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3개가 증가되었고 이건 다른 데서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처리가 불가한 부분들이 이곳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가된 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기에는 위탁비가 배로 늘었는데 그죠? 그러면 슬러지량이 배로 늘어난 것 맞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 톤 정도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배로
명열

류명열위원

단가가 올랐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증가량이 하루에 4.33톤에, 365일 톤당 처리량에 11만 5000만 원을 하면 1억 8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톤당 11만 5000원이겠죠.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작년도 보면 11.74톤 해서 5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두 배로 할 만큼 처리용량이, 위탁으로 처리할 만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2018년도 대비해서도 배로 위탁비가 늘어났는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하루에 처리량 증가가 4.33톤이 증가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추가경정만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20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위탁비가 배로 늘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이규봉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된 사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화목하고 진영하고 같은 슬러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했는데 그 업체가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시에 단속을 당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슬러지를, 저희 공사하고 계약된 업체가 슬러지를 제때제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업체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제때에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화목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진영에서는 슬러지가 어느 정도 누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적된 슬러지를 올해 조금씩 조금씩 빼다 보니까 슬러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2018년도는 확 줄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8900 정도 지출이 됐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이상 지출이 돼야 되는데 슬러지를 많이 빼지 못하다 보니까 누적된 부분을 올해 좀 뽑다 보니까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에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다.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업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적치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하수도 14개소가 있는데 그 마을하수도는 생림, 상동, 한림에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14개소에 있는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진영에 싣고 와서 진영에서 슬러지를 짜다 보니까 그 슬러지가 일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슬러지를 짜다 보니까 더 추가로 진영에서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증가가
정영

주정영위원

처리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습니까?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저희들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비용은 별도로 안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은 어디다가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그것도 작년에 진영에 싣고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하수도가 증설되다 보니까 슬러지가 더 추가로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적으로 3개 증설된 게 좀 더 들어왔을 거고 그죠?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그렇죠. 하루에 한 12톤 정도 더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적치됐던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누적해서 올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잡혔다는 거고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던가가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17년도는 제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4억 5000만 원? 예산이 거의 7억이 되어서 이게 적은 증가는 아닌 것 같아요. 본래 2017년도 4억 5000, 2018년도 4억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 7억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증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준하고 계산법하고 정리하셔서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진영맑은물순환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팀에 보면 이것도 슬러지 처리비가 56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거기도 당초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5억 27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억 2700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억 2700이었고 1억을 더 잡아서 6억 2000을 잡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6억 8000 가까이 잡았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18년도도 당초예산에 90%만 잡힌 금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래서 2018년도 결산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총 지출금액. 그러면 5억 2700이라는 게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추경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지출금액이 5억 2700 맞잖아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올해 잡을 때 1억을 더 잡았잖아요. 6억 2000으로 1억을 더 잡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올해 추경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올해 당초 잡을 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1억 더 잡았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년 대비 1억을 더 잡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5670을 잡아서 이 사유가 뭔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진영 팀장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가축분뇨입니다.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반갑습니다. 가축분뇨처리팀장 오진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축분뇨 반입량이 2016년 대비해서 계속 해매다 4~6%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만 9,730톤, 2017년도에는 7만 3,000톤, 2018년도에는 7만 7,000톤까지 처리되어서 해마다 약 4~6%까지 반입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2018년도 처리단가가 톤당 8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올해 10만 5000원으로 약 15%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2017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4억 8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5억 2000 정도 되고 올해 단가가 톤당 2만 원 이상 증가되는 원인이 실제로 10만 5000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만 그래도 2018년도에 대비해서 2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 예상해서 당초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잡을 때 7억 2000만 원 정도로,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잡았는데 시에서 90%만 반영해서 6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또 작년도에 가축분뇨 설치제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 가축분뇨 허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양성화 말씀하시죠?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예. 양성화하고 앞으로 지역별로 가축분뇨 설치 허가를 못 내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상당히 허가를 많이 내준 것이 올해 지어지고 있고 물량이 해마다 4~6%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한 10% 이상 추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액비자원화처리시설에서 1일 99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15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폐수처리 그다음에 액비에 의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7월부터 우리 쪽으로 약 50톤을 반입처리하자는 농축산과의 협의내용도 있고 이제 물량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당초 요구한 데서 1억이 감이 되어서 6억 2000이 반영되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정밀하게 계산해서 꼭 필요한 부분 5670만 원에 대해서만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비입니까?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예. 위탁처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자원화시설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화하는 다른 곳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예. 퇴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자원화시설에 들어온 양에 그것을 다시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아닙니다. 액비자원화처리시설에서는 김해영농조합에서 처리하는 건데 어차피 김해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액비가 들어오면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입되는 농가를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 처리비용은 우리 김해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4~6% 반입량이 연간 늘고 있고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연간 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처리단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했을 때 기준하셨던 1억 6000 정도가 증액될 수밖에 산출근거를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1억 정도가, 2018년도에 미리 2019년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7억 2000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6억 2000을 반영해 주셨고 지금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억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계산해서 5600만 원 정도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 1억 6000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오진한가축분뇨처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부서가 15개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추경 올라온 부분을 다 여기 팀장님들이 예산을 짜서 오신 걸로 아는데 사장님이나 두 본부장님은 큰 틀에서만, 본부장이라고 예산 부분을 다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지고 추가예산 등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앞으로는 팀장이나 또 팀장이 잘 모르면 밑에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잘 안되겠나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도
팔도

조팔도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본부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영 중계펌프장 인근에 주택개발로 신도시가 나서 악취기술진단 비용이 올라와 있다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거기에 진단한 결과 맑은물순환센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러면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품비라든지 또 상부부서 시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수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긴급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 화목맑은물에 갔을 때도 그런 냄새가 나면 뚜껑을 덮는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냄새가 저감되겠다는 내용까지 다 나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진단하는 관계자가 지적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약품을 더 쓸지, 시설을 개선할지 그 정도 전체 진단이 다 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개발본부장님 답변할 때 대충 알기로는 개발공사에서 전체 예산 100을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운용의 편의성 때문에 80% 정도 책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톤당 처리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최현식 본부장님도 7월 말에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8월 중순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때는 저희가 비회기라서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경영개발본부장 부재중에도 우리 개발공사를 무난하게, 이번에 경영개발 전체 공기업 1등도 하셨고 여러 가지 오수시설 관련해서 우수상도 받고 하셨던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퇴임식 때 시간이 되면 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차후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개발공사가 경영평가에 가등급을 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 오너인 조 사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았고 나머지도 다 좋았지만 저희 직원들 우리 가족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공사보다 우리 직원들 노력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8900만 원 증가한 472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00만 원,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 증가한 29억 2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5000만 원, 소상공인 2019년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37억 6700만 원, 2019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지원사업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9억 5800만 원 증가한 9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 70억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0억이 감소한 368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4100만 원,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29억 9800만 원 증가한 83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6400만 원 증가한 570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1억 9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6300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 증가한 8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2019년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37억 67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1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700만 원 증가한 18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2억 62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출연금 7억 8500만 원,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400만 원 증가한 27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 증가한 1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감소한 7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증감이 한 2억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억 6000.
한호

김한호위원

3억 6000 올라왔죠? 이게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13억 1000만 원 예산에서, 작년에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작년하고 지금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한 9억 정도 더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명 정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ㆍ하반기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150명 신청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선발하지 못하고 지원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다 보니 2순위로 밀리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ㆍ하반기 해가지고 전체 100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한 50명 정도 했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더 많이 신청해가지고 하반기에 할 때는 25명 정도 더 늘리려고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 결산 보니까 13억 1000만 원인데 몇 명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보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올해는 예산이 9억 이상 더 잡혔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있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22억을 할 때 최종 인원수를 몇 명까지, 22억이면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전체 125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신청은 현재 150명 정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150~16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김없이 다 소진되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안 남기도록, 그만두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즉각즉각 대기자를 활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아무튼 근로자들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이야기드리는 건 작년에도 처음에 예산 했다가 나중에 증액했다가 삭감시켰다가 그래도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해서 21억을 잡았는데 아무튼 신청자수가 작년보다 많으니까 올해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뉴딜사업 관련해서 21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청년근로자 교류간담회 산출내역을 보면 1만 원 곱하기 40명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근로자 교류간담회 40명이 뉴딜사업은 40명이 아니고 몇 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0명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40명이 적혀있는 건 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뉴딜사업도 2년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 참여자도 있고 올해 새로 뽑아가지고 시작한 참여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40명 정도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19년 참여자라고 괄호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30명이 목표면 여기에 적혀있는 40명 중에 10명은 작년 참여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서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참여시켜서 인원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국도비가 40명으로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약 1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1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40명은 어쨌든 18년도 참여자를 연장해가지고 10명이 더 되어있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계획인원이 30명인데 30명 하면서 작년에 참여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접목시켰으면 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같은 맥락인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기업 창출이나 육성을 위해서 저번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팀 부분을 부활시켜서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도시재생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 달에 한번 원팀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계해서 그 팀들하고 의논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용역 그대로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내외동을 보면 씨앗박물관이나 이런 게 나오던데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속된 말로 먹고 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팀하고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면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팀에서 어드바이스나 이런 걸 해주면 더 나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주정영 위원 말은 어제 자기가 무계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이랑 협동조합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시의원이 나서서, 얼마나 갑갑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만 그러기 전에 지역공동체팀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적절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인가 5월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되는 센터와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도 들어가고 자활센터도 들어가고 행복교육지원센터도 들어가서 사회적공동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윈윈할 수 있도록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는 나중에 바로 넘어갈 거죠?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무계 쪽 용역업체와 미팅하는 데에 제가 같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정말 원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일자리경제국하고 지금 도시재생 전담팀하고는 유기적으로 되어야만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베이스를 깔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상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와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원팀이 빨리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우리가 요즘 공유경제 플랫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게 주체의 발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원팀을 구성해서 내용을 채워주는 건 결국은 일자리경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하드웨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다면 그 내용을 채워주는 것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주신다면 탄탄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공동세탁소 시범으로 1호로 김해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과제가 발굴되고 우리 김해가 선정되고 이래서 신문에 났던 걸 저도 보면서 반가웠는데요. 이게 약 2억 예산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500 정도 들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1억 6000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초기비용이 1억 6000이라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 것은 3500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매년 그러면 시비가, 운영비가 들어가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세탁비를 한 벌당 500원 정도 실수요자한테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탁소 운영 소모품, 관리비 이 부분은 우선은 바로 500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운영비 차원에서 400만 원 정도 안 들겠나 하고 먼저 잡아놓고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임차료 이 부분은 산단공 김해지사가 골든루트 안에 있습니다. 거기 1층에 공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유치되는 장소가 골든루트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골든루트산단 안에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세탁소면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탁수거용 차량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경남지부에서 1대를 제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고로 해가지고 이 운영은 김해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을 맡기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자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가 참여할 겁니다. 그 예산은 지금 생활안정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세탁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도 하고 세탁을 하고 나서 배달까지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배송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맡아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차량만 제공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건 다시 운영비로 들어가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김해 전역을 다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골든루트산단을 중심으로 주촌에 내삼농공단지라든지 덕암산업단지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진례테크노밸리까지 한 네 군데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산단 중심으로 한정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원래 대상이 산단 내 중소기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산단 쪽을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산단 중심이기 때문에 수거배송 부분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단수거하고 집단배송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취지로 시범사업을 한다니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주지 못했던 노동자그룹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새롭게 발굴된 건데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자리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에 500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정부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3년 연속 대상을 받다 보니 여기에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9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지금 1000만 원은 자율적으로 활용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해서 이건 담당자 해외연수 그다음에 담당부서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8000만 원은 내년 1월에 내려오면 이 관련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내려온 건 그 부분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8000만 원은 지역하고 산업하고 맞춤형일자리를 발굴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인원은 1명으로 보시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담당자 1명만 가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상 받은 지자체의 담당자를 다 모아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일자리정보게시판 설치가 20개소에 30만 원, 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일자리정보를 곳곳에 숨은 곳에 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청 앞에 도로변에도 보면 게시판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한 열몇 군데에 조그맣게 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업에서 사람 구하는 정보를, 한 300개 기업체 내용을 10장 정도 해서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매일 꼽아놓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다시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접 나가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중이용집합장소 아웃렛이나 이런 데는 부탁을 해서 자료만 메일로 보내주면 거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보시는 분들도 계더라고요. 그게 매주 단위로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게시판이 워낙 많은데 실제 정보가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 설치비는 사실 미미하나 결국 관리의 문제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같은 경우도 내려갔을 때 전혀 소화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조금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휴대폰을 찍어서 할 수 있도록 QR코드까지 해놨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튼 이건 조금은 전근대적인 생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박람회를 이번에 참여하시는가 보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3월에 한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를 당겨서 사실은 선집행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 부스라든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부스 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그런 부스를 한 2개 정도 만들고 3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매일 3명씩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홍보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쓰고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삭감해야 되겠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일자리대상을 받은 지자체가 의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부득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나 안 그러면 본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반기에 합동채용박람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서 꼭 이렇게 추경에 안 잡으셔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다 쓰시고 추경을 잡는 것은 예산 집행상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한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비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가지 더 확인할 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이지요? 총사업비가 1억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마을기업은 사업비가 총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1개 예비마을기업이 육성되면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해, 한 해 1000만 원씩 지원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한다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래가지고 해마다 10개씩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마을기업이나 신규로 할 때는 맨 처음에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보니까 각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00만 원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한림 정촌마을에 미나리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도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0만 원 받고 이래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1000만 원 해서, 이건 한림 정촌마을에 예비신규마을에 1개 선정됨으로 인해서 마련한 사업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미나리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이니까 아직 모르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마을기업의 성공사례가 되어야 앞으로 마을마다, 무슨 행사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성공한 게 크게 없다 보니까 실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장군차라든가 상동에 정구지, 올해도 산딸기가 크게 돈을 많이 못 벌고 농민들을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한림 정촌마을에서 미나리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사실은 원동마을이라든가 저런 데 가면 미나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한번 견학도 가고 활성화가 잘되어서 우리 마을에 그래도 한림에서 한 군데 성공했더라 이렇게 되면 본보기로, 돈 1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마을이 이렇게 돼야 앞으로 김해시도 희망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돈 지원해준 만큼 전문가를 초빙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견학도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지역의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1농협 1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관심 있는, 농협에서 추천해 주는 데가 있으면 직원이 먼저 가서 1차적으로 사업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마을기업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을기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마을기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를 데려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실제로 함안, 의령 같은 데에 우리 이웃집에 있는 분도 이사를 가던데 그래서 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의령군에서 농사짓는 데 다 해주고 아이들도 옮겨서 오면 유치원하고 학교도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도 그렇지만 마을에 이런 공동사업 하는 데 멀면 안 오지만 앞뒤로 부산이고 창원이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30분 내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잘 살려서 시에서 하면 앞으로 김해시가 정말 희망 있는 곳이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하면 김해시의 큰 발전에 밑거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아서 일종의 상금 형식으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사업비를 받아서
희성

김희성위원

9000만 원 받았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9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이 자율편성이 되어서 담당자 해외연수라든지 담당부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쪽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센티브 활용계획안이 내나 그 금액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놓은 게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 해가지고 900만 원 잡아놨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원사업항목 안에 1억 43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 3개 사업이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 준 걸 보면 9000만 원 안에 내년 1월 것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9000만 원 되어있는 부분
희성

김희성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다시 볼게요. 예산서 보면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보면 1000만 원이 들어와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내나 그 금액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자리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다음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일자리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해놨는데 여기 500, 500을 나눠놨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부분은 국내에 선진지 견학 쪽으로 워크숍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이 여비는 국제화, 외국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이 돼서 전국에 이번에 일자리대상받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우리 공무원 대상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무원 직원들 대상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고생하셨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 그죠? 500, 500 이렇게 해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넣어놓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같은 맥락에 있어서 500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예산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9000만 원에 대한 우수상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오셨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는 혹시 최우수상, 대상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수상 위에 최우수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그 위에 있는 상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란 게 결국에는 김해형 일자리겠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하고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지역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일자리 창출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6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는 19%인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점 이래가지고 포인트가 줄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간 허리부분인 30~40대가 거의 30%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김해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도 타 지자체에 버금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서 지금 40대, 50대 분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정부부처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제활동에 있어서 허리 부분이 되는 세대가 결국에는 30대, 40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되어 있는 경제활동이 되어야 지역경제도 안 살아나겠나 싶고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셔서 김해에서만큼은 그래도 30~40대 중년의 일자리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현재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밑에 해외인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글로벌 해외인턴사업인데 청년들을 해외기업에 인턴경험을 거쳐서 입사를 시키는 그런 걸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인제대 쪽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는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으로 이렇게 명명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따로 있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이것밖에 없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자료를 내놨던 부분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이 사실은 지난 2월인가 지방보조금이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항공료를 주는 심의위원들 의결결과 항공료 주는 게 안 맞다 그래서 항공료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1350만 원짜리,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당초에 2억 5200 잡으셨다가 1차 추경 때 4400 삭감하셨고요. 목이 그때까지만 해도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해외인턴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안에 청년 컨설팅사업도 있고 해외인턴사업도 있습니다. 두 개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컨설팅사업은 전문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줘서 청년을 발굴해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줄 때 4000만 원 1차 추경 때 다 삭감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할 때 당초에 잡을 때는 청년 일자리컨설팅 사업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게 해외인턴사업으로 변경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원래 당초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있었으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당초에 2억 5200을 잡으셨고 거기서 4400만 원을 1차 추경 때 삭감하셨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또 1350만 원 삭감하셨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총 2억 5200에서 지금 1300만 원까지 하면 한 5700만 원 정도 다 삭감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삭감된 건 맞고요. 과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은 다른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액 감액을 시켰던 거고 이번에 135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항공료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항공료 외에 어떤 걸 지원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체제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쪽으로 지원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항공료만 빼고 지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개 빠진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항공료 빠졌다 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혹시 작년에 결산 볼 때 학생수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감액했던 사업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5명을 계획해서 선발을 뽑아가지고 15명인가 인턴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연계시킨 게 11명이고 인턴을 하면서 4명 정도는 포기했던 부분인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른 거고 그러면 모집은 다 됐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언제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11월, 12월까지 모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방학주간이 되다 보니까 애들 참여가 좀 저조하고 이렇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명, 11월 해서 한 800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공동체센터에 직원이 3명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기간제는 안 맞다. 제가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니까 시간제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기간제 되어있던 걸 안 하고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그래요? 뜬금없이 사업비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경제과 예산 부분에서 저하고 뭣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 질의응답은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빠지겠습니다.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동료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집중하셨다가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팔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450만 원 정도 추경에, 책자 봤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팔도

조팔도위원

저소득층.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서민층
팔도

조팔도위원

9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 봤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이것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말씀 그대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LH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
팔도

조팔도위원

아, LH임대주택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일반 공동주택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반주택은 별도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포함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지금 전기료 바람에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이것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대동면에, 동네는 안 들먹이겠습니다만 밤 10시 돼서 불려갔어요. 이웃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가보니까 태양열 판 이 자체가 시커멓게 해서 보기 싫습니다. 마을주변 경관도 해치고 이러다 보니 이웃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이것도 잘못하면 자연도 해치고 물론 에너지 절약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웃이 서로 이런 것 가지고 만약에 태양열 판을 세우게 되면 옆집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전부다 고발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집 옆집에도 자기 돈으로 하는데 사실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시의원이 되면 더 말을 못합니다. 왜 세우냐는 소리를 못하는데 하고 싶기는 엄청시리 하고 싶은데 싸움할까 싶어서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동네 들어오니까 완전 보기 싫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지원만 해주는 거죠? 실제로 허가부서는 따로 있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걸 부서끼리 협의를 잘해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파악을 잘해가지고 옆집하고 서로 갈등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미관훼손 문제 등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게 조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지 경사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김해시는 무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웃집이 말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경로당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 가더라도 옆집하고 경관을 한번 보고 판단해 주면 지역에 해주고 좋은 소리 듣고 또 같은 값이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하고 GMK창원 태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일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전기사업법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생림 도요마을에 해마다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GMK창원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진례 평지마을에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주민보상금, 보상금이라 하면 뭐 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팔도

조팔도위원

아, 반경이 가깝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피해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5㎞ 이내에
팔도

조팔도위원

이내에 지원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나쁜 건 아닌데 삼랑진하고 창원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통장회의 때 설명도 하고 이래야 우리는 전혀 생소합니다. 오늘 책을 보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대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원에 보니까 프리마켓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837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3월 초쯤에 대형마트 5개소하고 소상공인하고 우리 시하고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우수제품 이런 것을 매장 안에 한 3평 정도 마련해서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코너 개설 그리고 매장입구에 홍보코너를 개설해서 우수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마트에 입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1회 마트 순회해 가면서 프리마켓을 개최해서 소상공인 제품도 홍보하고 지역제품도 홍보하자고 해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도 없었고 좀 그래서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규모점포 안에 우리 김해에 있는 특산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회를 주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판매실적이 좋거나 이렇게 하면 대규모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거다 그죠? 그럼 이것은 매년 하게 되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참여하는 업체수는 좀 됩니까? 이걸 했을 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한 50개소 이상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점차 섭외해서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거든요. 대규모점포에 입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따져보면 이건 시에서 밀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정보에 대한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평성이란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이 이번 도에서 37억 6700 정도 도비가 내려온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상업체가 좀 한정적이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자리자금을 받고 있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부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으면서 10인 이하
정영

주정영위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대상 업체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한 업체수는 7월 9일 기준으로 한 2,292개소에 6,091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런 부분들도 정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다 받아서 읍면동과 우리 시에서 대상되는 데는 우편물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해 보면 조금 빠진 부분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우편물을 다 두세 번은 발송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한 대상은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대상업체가 또 다시 혜택을 보는 거지만 다시 역으로 보면 안정자금을 받게 되는 업체도 조금 더 본인이 노력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게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한 부담하고 인건비의 부담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는 게 많습니다. 노출하면 세금 내는 거나 혜택받는 거나 거의 같다는 얘기를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파격적이지 않고는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정부에서 사실 양성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금이란 형태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가는데 그 부분이 저는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지금의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해 본다면 좀 파격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양성화를 해서 30만 원인가 그 자금을 받고 그리고 고용에 따라 5만 원씩 받는 게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약간 미지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더 권장하고 그런 것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업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장경영바우처 매니저 지원 해가지고 장유시장, 외동시장에 2명 매니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건 장유시장과 외동시장에 행정인력을 1명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선정되어서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조금 많고 장유시장은 작년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 추가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원이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장유는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도에 했었어요? 그럼 다른 시장들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삼방시장은 하고 있고요. 외동시장은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6개지 않습니까? 6개 중에서 지금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삼방하고 장유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문광형시장에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동상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행정을 도와주는, 사실 상인들이 행정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그런 행정업무도 지원을 해주고 이벤트라든지 축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기획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 같은 것 아이템 구상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본래 상인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공적자금까지 들여서 보조원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간사라는 역할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인회 같은 경우에 조직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래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라는 게 상인회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는데요. 정부에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매니저 지원사업을 상인조직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채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파견을 나가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파견을 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사업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3월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는 작년부터 하셨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때 서류 보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데? 제가 행감하면서 서류를 봤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정산 때문에 말씀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아니던데요? 어떤 역할을 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합니다. 그 사람들도 조금 오래된 데는 조금 낫고 작년부터 한 데는 조금 미비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1차적으로는 상인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파견해 주는 게 저는 조금 황당스럽고요. 또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업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냥 단순사무 보조, 상인회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명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행감서류를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인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네 했는데 사실 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였다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파견하는 걸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파견되어 있는 인력관리 또한 담당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상인회 보조해 주고 붙여주는 인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세금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안 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동시장 보니까 지금 1억이네요, 1억.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캐릭터 개발하고 LED조형물 설치 이렇게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캐릭터 개발이나 조형물 설치가 곳곳에 이루어지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진영시장에 했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10억, 야시장까지 해서 10억이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리뉴얼하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었는데 상설문제 때문에 이월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캐릭터 개발하고 조형물 설치 1억, 저는 아직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조형물에 대한 것은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아상가 앞에 살다 보니까 코아상가에도 앞에 조형물이 생겼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 세비라고 생각하다 보니 과연 필요했던가,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지원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보를 위한다면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거창하고 화려해진다는 반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아상가 들어설 때도 좀 황당해요. 다 되고 난 뒤에도 보면서 사실은 말이 많았었어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들을 지는 위치다 보니 집행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디자인이고 어느 곳에 어떻게 세워지는지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잉되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낭비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MI도 없고 간판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말고는 지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동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우리 김해시 대표시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삼방시장하고 내동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러울 정도로, 우리 장유나 이런 데 비하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현대화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특히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리고 젊은층도 제일 많고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도 있고 해서 그런지 지금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침체가 된다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인들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진짜 장사가 잘되고 이렇게 번성했는데 지금은 권리금도 못 받고 점포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거기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인 경제구조 자체가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다른 시장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현대화되어 있고 저는 갔을 때 항상 최고의 시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고객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뭘 세워서 안 알려도 충분히 아는 곳이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외동시장 같은 경우 사실 캐릭터도 없고 그리고 안내간판이라든지 고객쉼터, 고객들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000만 원을
정영

주정영위원

시장에 쉬는 공간이 있는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장유시장에 없어서 그렇지 삼방시장이라든지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쉼터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쉬는 곳도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고객쉼터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장유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고객들이 문화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지금 장유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있으면 거의 쇼핑몰이 되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짜 그럴 정도인데 사실 장유도 그렇고 외동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세금이나 실제적으로 우리 세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잘 몰랐다가 서로 잘될 때는 상관이 없다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술술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주변의 상권에 비해서 과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는 건 불공평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억도 사실은 굉장히 큰돈이죠.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그랬을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전통시장이나 이게 항상 취약하다는 입장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통시장도 전통시장마다 특색들이 다르고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에 대한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적자금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옛날에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보니까 경로당 태양광 반환금이 1180만 원이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좋을 것 같은데 반환이 된 것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개소수는 다 채웠는데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태양광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반주택
정영

주정영위원

단독 되어있는 곳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한 110개 정도 하고 나면 한 65개 정도 남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개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한 개 더 하시지 1180만 원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계약 집행잔액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료 직접 그 안에서 소비하는 형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월 전기요금이 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잘되고 나면 지원하고 있는 전기료 그러니까 냉난방 비용은 좀 줄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자꾸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사실 추가로 잡을 정도로 혹서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설치가 마무리되고 나면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한 전기료나 지원비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과장님 설명도 듣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해서 다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점포 선정기준을 보면서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 것 보면서 드는 생각이 거기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종업원들 복지에 관련된 지표가 없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가격만 착하면 되는 건 또 아니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가격과 서비스 질이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걸 보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생 그런 걸로 정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종업원들, 근로자들 복지수준이나 근로자들이 그 가게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기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아까 착한가격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면 나이 든 사람들도 좀 있고 특히나 엑셀작업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엑셀에 숫자만 넣어도 그래프로 변환되고 다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 도움을 주려면 매출분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USB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실시간 매출을 쭉 볼 수 있게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음식점들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 많이 한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그걸 보고 전화를 하면 나중에 배달하러 와가지고“다음부터는 직접 좀 전화를 해주십시오.”하거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수수료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수수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배달의민족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가야의민족 이래가지고 김해 내의 음식점들만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수수료 없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생각이 든 걸 쭉 말씀드렸고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게 동상동 청년상인 키움가게도 그렇고 요즘 사실 온라인 매출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하면서 배달료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앱을 개발하더라도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4억씩 잡아가지고 도시가스 충족이 다 안 되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안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잡아야지 왜 예산을 맨날 적게 잡아가지고 매년 4억이 안 넘어가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데는 한그 주던데 예산 뭣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도로폭이라든지 현장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신청을 했다가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 자부담금이, 가스 매설비 플러스 인입비, 보일러 교체비 등 해서 사실 자부담이 400~500 정도가 들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아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다 보니까 포기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분담금은 그건데 관로 까는 것은 어디에서 깝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경남에너지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경남에너지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주 공급관은요.
명열

류명열위원

경남에너지에서 2년 전인가 깔았는데 우리 진영에 보면 산복도로에 깔았어. 거기 사람도 없는데 그것 난 뭐 하러 까는지 모르겠어. 돈이 남아돌아서 까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데 원도심 안에는 안 깔고 엉뚱한 데 깔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적게 넣는 거라. 옛날 원도심 안에 도로 거기는 넣고 싶어도 관이 없어서 못 넣는다고. 그죠? 이것 전파로 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지 말고 이런 것 가스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관로를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참고해 주시고 밑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도비가 완전히 삭감 다 돼버렸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삭감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보시면 이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소득층에 전기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재료를 대줘서 수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기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공기관에서 수리까지 해줘가지고 우리 장사 안 되는 것 왜 더 안 되게 하느냐?”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주던 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 전기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전에 조팔도 위원이 했는데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건 기금이 발전소에 나오는 기금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기금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주면 자기들이 직접 주면 되지 뭐 하려고 우리시 빌려서 주는데? 아니, 즈그 돈 주면 즈그가 생색내면 되지 왜 우리시 여기에다 넣어서 종이도 비좁은데 이것 없으면 글 좀 크게 하면 잘 보일 건데 여기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기금지원사업은 다 시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삼랑진발전소 주변에, 도요에 발전소 있다고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자파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한테
명열

류명열위원

전자파는 밀양 쪽이 문제다 그죠? 우리 진영 빙그레 앞에 가면 고압 33만 볼트 전기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제 쓰레기매립장 있어도 말 안 하제 음폐수 있어도 말 안 하제 축산 그것 있어도 말 안 하는데 왜 김해시는 그런 걸 모르노? 시장님 내 이야기하는 것 단디 들으이소. 그런 걸 챙겨줘야지 그건 생전 없고 말이야. 내가 보니 이건 아무 탈도 없는데 장유에 연기만 조금 나면 돈을 30억 줬죠?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주촌에 아파트 지어서 냄새 조금 난다고 주민들 난리부리고 하는데 우리 한림, 진영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 주는 건 좋아. 나도 우리 안 줘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듣는 사람 단디 생각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협약사업 체결하셨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니까 상품진열대, 매대 구입 하는데 어떤 공간에 어떻게 만들진 모르지만 이왕 시작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와서 우리 부서에서도 자부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해지역 상품을 판매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전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비가 13억 9700이 들어갔는데 발전수익이 연간 6억 8500입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년차 되면 우리 자체예산은 환수가 되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빠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후에 남은 것은 수입으로 봐도 되겠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KT 28억분에 대해서 4년간 저희들이 일단 반환을 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반환을 해야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부터 자체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설치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수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예산 투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지자체 발전사업을 더 줄지 그게 사실 모호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테마파크 주차장 위에 설치된 그 부분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걸 통해서 그늘막 효과도 있고 의외의 부가적인 효과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땡볕에 차를 주차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서 그늘막을 형성하니까 의외의 좋은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외동전통시장에 보면 아치 배수, 방수 1식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케이드를 왜 양쪽으로 공간을 비워놨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13년도에 공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상인들이 외관상 보기가 좋다고 그런 형태를 요구해서 그런 형태의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능 자체가 실제로 아케이드를 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비가 오는 날도 날씨에 상관없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형성을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 원칙인데 이것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것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수를 뺄 수 있는 U자의 아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약간 필요에 의해서 딜레이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덮는 게 안 낫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지금 상인들도 그런 형태로 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곳에 누수가 심합니다. 원인이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상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하고 접합 부분의 실리콘이 자꾸 벌어져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많고요. 세 번째는 준공하기 전에 상인들이 자기들 시설물 배관을 설치한다든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그런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 자기들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수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실리콘이 벌어져서 누수되는 이 부분만 이번에 19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한 70~80% 정도는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건 조금 긴급한 사안입니다. 반영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분위기적으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가장 장사가 잘되는 재래시장으로 있는데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체예산도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자체기금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굳이 구체화시키지 않더라도 전자에 제법 큰 금액의 발전기금이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이건 사실은 큰 금액도 아닌데 그 기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혹시 아시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부분은 상인회 자체의 그것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쓰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기금의 규모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발전기금으로 사용이 됐는지 저희들도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봐서 정말로 상인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우리가 정말로 아케이드를 전면 다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일부를 제공하고 시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매칭이 가능해야지 그 자체의 기금을 갖고 있는 형태에서 시가 그냥 계속해서 큰돈도 아닌데 투입을 한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는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지방비 매칭을 해서 시장 자부담을 10% 정도는 부담을 시킵니다. 중간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는 사실 자부담을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일단 급한 부분은 해주고 나머지 자기들 과실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수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안에도 동상전통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상인회 회장님이나 거기 계시는 분, 저는 가끔씩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협의를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집행부와 의논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협의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동상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 시장이 되어서 그런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지만 큰 힘을 갖고 있고 예산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집행부에 과감히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부분과 또 어떤 때는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내년에라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자기 점포가 있어서 사고가 깨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아실 거고 이 예산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하겠지만 자구책으로 기금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이것도 보면, 저도 그 시장 가끔씩 갑니다. 가서 도넛도 사먹고 이러는데 그 안에 캐릭터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좁은 데다 무슨 휴게공간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동식 휴게공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 놓으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업계획서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저도 참고해서 보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성급하게, 그분들의 의도하고 많은 협의점을 통해서 결론을 또 예산도 꼭 필요하면 드려야죠. 그런데 저도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이제는 전통시장 부분에서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이 잘되는 걸 바라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당초에 어떻게 해서 잡아놓으셨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4200만 원 말씀하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6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노후시설물을 개설해 주기 위해서 잡은 총괄예산입니다. 현재 사용내역을 보면 진영에 공설마트 가스배관공사라든지 창호방수공사, 볼라드 제작, 하수배수관 수선, 장유시장 가로등 수선 그런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잡은 1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외동시장 누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 6개 당초에 잡아놓은 것은 다 사용을 하셨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액 사용은 안 했습니다. 예비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 당시에 잡을 때 6개소 해가지고 700만 원씩 잡으셨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내외전통시장은 1900만 원이나 잡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아케이드로 하시지 왜 어닝으로 하셨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장님 계실 때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계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딜 가봐도 아케이드 안 되어있는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 앞에 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전문위원님이 아마 그때 담당을 조금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설계 이후에 전화가 왔는데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원했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날씨 좋고 이럴 때는 문을 다 열고 비가 올 때는 어닝을 치고 그런 구조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바깥의 공기가 그대로 오는 쪽으로 했는데 저도 전통시장을 도시재생 때문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해놓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외동만 이렇게 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수를 해주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해준다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번에 누수 심한 부분은 해주고 아케이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신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닝이라는 구조가 누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뒤로도 물이 새지만 어닝이 닿지 않는 부분은 또 물이 새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매니저 지원사업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 부분은 혹시 외동하고 장유 말고는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삼방시장도 있고 동상시장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미리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선정이 되었고요. 외동시장은 처음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번 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실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선정을 해서 바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장에는 다 지원해 주고 내외동시장만 왜 이렇게 지원 안 해주시냐고 해서 다행히 이번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집행부하고 시의원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빠트린 것 한두 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추경에 6000만 원 반영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난해에 계속비 이월로 해서 1억 2000 가지고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럼 총사업비가 1억 8000?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8년도 것까지 이월된 것 하면 한 2억 8000 정도, 올해 이번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2억 8000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불가해서 그걸 하고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탑재된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한 8월경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럼 2억 8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물어봤고요. 중복되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김희성 위원님하고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시장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서 상생협약하는 과정에서 사실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특히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저보다 잘 아실 텐데 현금 23억 그리고 아케이드비 28억 그죠? 그것만 해도 산술적으로 50억이 넘는 기금이 들어간 사업비와 현물이 들어갔던 내용들인데 동료위원들께서 의문을 품는 것은 그럼 그 돈은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외동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생협력기금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국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계실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끄럽던 외동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해서 이런 지원들을 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메가마트 오면서 삼방시장도 받았죠? 그죠? 동상시장은 롯데마트 오면서 협약 같은 것 안 했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롯데마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메가마트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메가마트도 그 부분은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아시죠? 삼방시장 안 받았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된 건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상생협약은 법적인 사무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상생협약은 저희들한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안 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부터 해서 가스안전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다 추경에 편성한 것은 수요조사가 다 되어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되어있는 전제하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우리 강소특구 지정되어서 축하드리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홍보 제작하고 이 부분 추가됐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토지매입비 2억 6200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례테크노밸리 산단에 우리시가 국책연구소 등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의 잔금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산단 조성을 할 때 ㈜한화와 공동투자를 했고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가지고 토지대금을 계속 상계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금 총 66억 원 중에 여태까지 상계처리했던 부분이 63억 4000만 원이고 그 나머지 잔액이 2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 요청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진례테크노밸리 안에 산업인프라 토지 구입을 했는데 그 잔액을 이번에 다 처분했다 이 말씀이시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소유는 우리시가 되는 거고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향후 국책연구기관이나 센터 등을 유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유치할 예정이네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대하고 있을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출연금은 일단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7억 4000은 1년간 출연금이 나가고 계속 추가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당초예산까지 합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출연금은 사업내용이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정책입안은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실행부서는 비즈로 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우리가 본래 출연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비즈의 건은 29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9억이고 그러면 추가로 37억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요. 29억에 이번에 추가로 증액 7억 8500만 원을 하게 되면 37억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합해서 37억 그죠? 7억 8500 증액해서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출연금으로 로봇활용 이게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이 2억이 있던데요. 이것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 맞으시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번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출연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의생명센터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 같은 것을 안 거치나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순수 시비에 대한 사업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 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고요. 지금 이 같은 개별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섞여있는 시비 부분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바로 돈이 가거든요. 직접 지원이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억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익 지원사업이 2억인데 비율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국비 2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2억 잡혀있는 거는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여기는 시비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억이고 그러면 앞에 국비는 언제 잡았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국비는 바로 내려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안 잡히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안 잡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4억이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억 중에 국비 2억은 바로 재단으로 내려갔고 시비 2억을 매칭하는, 그런데 보통 같이 기재를 하지 않으시나요? 아닌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국도비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의생명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출연금이 있고 국비로 바로 또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그죠? 요즘 미래산업과 일이 너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전부다 지금 재단으로 일이 다 위탁되고 있고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은 또 미래산업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협업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플랜 짜는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내려보내고 또 저희들이 차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에 그걸 한번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미래산업과 건데 하다 보면 의생명에 가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일을 분업해서 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센터의 기능으로서 하는 부분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과하게 일이 내려감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내려가 있고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풀어갈 건가 하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올해 결산을 하거나 사업성과들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미래산업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워낙 많은 예산들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받아 안아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는 점검들은 수시로 하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정말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저희하고 정기적으로 업무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두뇌한국21플러스 BK21 사업 아시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석사ㆍ박사 인재 발굴, 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협력대학이 인제대학이 100%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인제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국비가 한 40억 정도 얼추 되어있고 시비가 한 4억 정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대학교는 얼마나 냈냐면 130만 원씩, 350만 원 이래 쭉 내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김해대학에서 인재 육성, 발굴하는 것 박사학위 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인재가 있음으로서 김해시가 발전도 하고 나라에도 좋은 일인데 혹시 왜 인제대학만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대학을 하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요. 교육부 공모사업에 모든 대학들이 신청을 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제대만이 신청했던 부분이고 인제대가 선정됨으로써 국비 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시가 대응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인제대만의 어떤 특혜가 아닐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가야대라든지 타 대학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국비가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이래 해라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고 국비 전체가 내려온 것 같아도 왜 인제대학만 할 수 있느냐 담당에서는 얼마든지, 시비도 되어있고 하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가야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발굴을 해야 형평성에 어긋 안 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늦게 박사를 한번 따보려고 노크를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결국은 석사밖에 안 되는데 박사 하는 것은 자기가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이래 예산을, 박사 얼마나 했는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기간 안에 혹시 몇 명 정도 배출되었습니까? 박사만, 석사는 자동으로 공부만 조금 하면, 저도 그냥 땄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동안 박사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제대학에서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석박사를 다 합쳐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석사는 안 해도 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박사까지는 저희들이 세분류를 하지는 않았고 인력양성 부분에 석박사를 다 하는 게 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석박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석박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박사만 되어있는 자료를 다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인제대학이 우리 지역구에 있고 이게 상당히 말이 많은 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관련 없다 해도 미래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300억이 내려왔는데 전부다 대학을 연계해서 하라니까 주민들이 엄청, 그게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인제대학 자체가 백병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엄청시리, 자기들이 국가에 돈을 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인재 발굴하는 데에 대학교에서 전력을 다해서 자기 돈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의사도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넣어서 한다는 건, 사실은 이래 투자를 안 해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국가하고 지자체에 기댄다는 느낌을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희망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 참고를 잘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 말까지는 끝난다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준수해서 앞으로는 사업비를 주려면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심도 있게 해줬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해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8,000개 있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 들으면 내보고 욕할라. 경쟁력 있는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영세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국비, 시비, 도비 이래가지고 다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깨놓고 R&D사업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안 하고 거의 다 서비스업을 해서 한목에 돈을 벌여서 뭉쳐가지고 끝을 낸다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허성곤 시장님이 이걸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김해가 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 있고 큰 기업이 유치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하나 유치해놓으면 우리 시장님이 김해 후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되는 시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국장님하고 담당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멋진 첨단기업이 하나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시리 박수갈채를 안 받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뇌한국21 방금 조팔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7차년도 계속사업이었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요활동에서 사업단 학술연구활동 지원, 산학협력활동 강화 및 특허,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추진, 창조경제 실현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김해시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걸 수치로 바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인제대가 김해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다 보니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제대에서 이런 부분에 주력을 했고 또 교육부가 인정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선정됐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 요소요소에 인제대 출신의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학사, 석사 출신의 인력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고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우선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관점에도 본다면 학술연구활동 지원 이것이 김해지역 어려운 기업들과 연계관계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학협력활동 강화 및 특허기술 이전, 기술사업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보호를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인제대학교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조경제 실현,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이 되었는데 이런 인재들이 김해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제 종합대학교가 김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김해가 어떠한 분야별 혜택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하나의 교류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학문적인 교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될 때 사실상 핵심기술기관을 인제대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량조건에서 핵심기술기관의 어떤 특허기술이라든지 기술이전 건수라든지 그 건수가 정량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본선에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의생명의료기기로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이다 보니 그쪽의 정량조건에 충족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백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잘 챙기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과연 김해에 있는 지역업체들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이전에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7년 동안 하고 있는 동안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지원만 했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됐나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라고 또 금년도에 10% 증액이 됐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0%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11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차피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출연금 7억 8500만 원 증액됐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은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고요. 이게 비즈로 내려와서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재단으로 내려줄 때는 과목이 출연금으로 되다 보니 부기 자체가 출연금으로 표기됐던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했던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버렸다 그죠? 예산적인 부분은 그죠? 그런데 잘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업체가 힘들 때 지자체가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모양새를 갖춘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단지 선정과정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뚜렷한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꼭 잘 챙기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 조목조목 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산업의생명융합재단 출연금으로 9억 7000 내려주시고 그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 2억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의생명재단에서 추경예산안을 안 들고 올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단에 이번에 얘기를 했더니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 부분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부터는 의회의 심의를 다 거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의생명융합재단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고 적립을 하고 있죠? 돈 있는데 안 줘도 되겠다 그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던 부분은 맞고요. 하지만 올해 2019년도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을 하고 나면 현재 한 20억 정도 남아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적립하고 있으니까 9억 8000 안 받아도 되겠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의회 승인 없이 어떻게 예산을 사용합니까? 아무리 정관이 있어도 공기업도 아니고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만 계속 대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 보니 법령상 그렇게 하게 되어있다 보니 이쪽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놨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아니요. 내일까지 추경 심의인데 없으면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의생명재단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산은 의회에 승인, 출연금도 승인을 받았으면 받는 쪽에서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세입이 있고 세출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출자ㆍ출연기관은 확실히 맞습니다. 재단으로 성립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출자ㆍ출연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자체예산을 성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이사회에서 미래산업과로 예산 요구를 한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상식적으로 안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까지 해왔어요. 본예산 심의는 받는데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회 의결로 그냥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있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돈이 안 가는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일단 다음에 쓰라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과장님 인사를 하는 중에 끼어들었다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기다렸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