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1일부터 7월 12일 내일까지 2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6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41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7억 48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3억 74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9200만 원, 복지ㆍ일자리ㆍ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47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16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5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26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김해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부원2ㆍ3ㆍ4통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전하3통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개ㆍ보수사업에 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고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 개ㆍ보수사업에 5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00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29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4억 26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억 1100만 원 그리고 지역통합 돌봄사업인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에 4억 4800만 원, 맞춤형 식사지원사업 운영에 2억 75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61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4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은 219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공형 예식장 설치에 3억 9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3억 7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189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 개ㆍ보수에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4억 48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억 6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5억 1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3억 3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6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7억 4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페이지 118페이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보면 어떤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저희들이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5가지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올해 첫 예산인 14억이 투입되면서 21가지 사업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21가지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까, 새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부는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엮어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새로 발굴한 사업이 표가 안 나는데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명목만 이렇게 만들고 예산만 추가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한번 하시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이건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추경에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와서 확보됐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소외계층인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가구 2만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1000원짜리 30개를 해서 보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차상위계층이라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관리가 안되는 게 더 어린아이들 아닐까요? 복지라는 게 딱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초 사업이 차상위계층이라는 틀이 딱 짜여진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서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에 하실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루트로 보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희망복지 지원사업 안에 사회복지보조금 세 곳이 있네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세 곳이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삼안동, 내외동, 북부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요. 본래 여섯 군데 신청했는데
김종근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신청은 된 세 군데와 부원동,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섯 군데가 신청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모릅니까? 기억이 안 나요? 탈락된 데는 아예 재껴버리네.
범수
김범수희망복지팀장
회현동.
김종근위원장
회현동 또?
범수
김범수희망복지팀장
활천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활천동,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 시범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이 세 곳만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구제해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챙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3쪽에 청소년 수련ㆍ교류활동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세미나 테이블 구입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 3500인데 다목적은 480만 원이고 나머지 국비 1200, 기금 1억 431만 원, 시비 2억 8300 이 세부내용 말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증액되는 부분 240만 원은 테이블 구입비고요. 여기 있는 것은 문화의집이나 전체적인 상담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 부기에는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 1000만 원 올라왔고 자원봉사나눔축제에 500만 원 내용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의날이 12월 5일입니다. 그 주간에 실시해서 표창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설명한 건 한마음대회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마음대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눔축제는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나눔축제는 롯데아울렛의 후원을 받아서 작년에도 했지만 체험부스를 40개 설치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카부츠행사도 같이 하면서 수익금으로 작년에는 화재 났던 곳에 지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여겨지는데 나름대로 설명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한 기간 안에 세부사업으로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좀 다른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달라서 이것은 꼭 구분해서 개최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사할 때 한번 가서 보고 생각의 다름이 있으면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기타보상금 중에 고독사 지킴이단 봉사단 실비보상금 책정이 돼있는데 봉사단이 결성돼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봉사단은 4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굳이 보상을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고독사 지킴이단 봉사단의 활동이라든지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나눔축제는 자원봉사박람회로 자원봉사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시민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소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고 한마음대회는 그야말로 자원봉사, 지금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이듯이 12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원봉사주간이어서 그때 자원봉사포럼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를 격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예산을 포함해서 항상 이 예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부족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지금 봉사자 14만 또 한마음대회는 보통 1,000명 이상 봉사자들이 참여하는데 하다 보니까 1,000명의 봉사자 대표 분들이 참여하는데 지금도 증액이 되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자원봉사를 위한 한마음대회 부분도 좀 더 다양한 예산이 고려돼서 편성된다면 김해시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이 행사 때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장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건의드립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통합돌봄에 보면 거의 15억이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쓰는 돈이 12억 정도 씁니다. 근데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 광고 제작하고 사업을 알리는 데 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에 따른 여비도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김창수위원
국가 긴급 그것이라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되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너무 큰 액수가 광고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좀, 이것 처음부터 이렇게 짜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짰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입장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청소년축제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축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정액이 400만 원에서 100만 원 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축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축제가 크고 작은 게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10개 넘게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가지란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디서 하는 축제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난해에 진영 서어지공원에서 했는데 살펴보니까 작년에 자부담을 40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고생하셔서 이번에 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금액이 이게 뭡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영 청소년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곤혹스러워 하시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년 관련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시설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그것도 체육관 관리까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전에 공사와 재단이 구분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챙겨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 좀 책임지고 정리하세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운동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업무가 아니에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업무가 아니죠.
김종근위원장
업무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죠.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선도사업에 보면 122번에 5개가 있죠? 이 사업하고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 해서 7억 15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1억 8600만 원, 노인돌봄 단기가사 이래서 523만 8000원 해서 19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하고 혹시 대상이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또 위탁하게 된 단체가 중복되는 현상은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장기요양보험이나 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를 사용하고 대상자일 경우에 부족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은 전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통합서비스센터 지원받을 대상하고 대상인원들하고 통합서비스하는 것하고 명단들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어느 단체가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 시민복지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팀장을 소개해야 되나?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생활안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새로 오셨죠? 소개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무팀장 송명화 팀장님입니다. 자활복지팀 장정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김영도 팀장이십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주수원 팀장님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팀장님 소개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익히 아는 과는 또 알고 있고 또 안 되는 과는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장님들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부서가 내나 시민복지, 생활안정과는 좀 생소하죠? 업무파악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우리 시에서 처음 받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100% 증감이 된 게 있어요.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전체 우리 시비죠? 13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6100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당해연도만 1300만 원 들어가고 향후 6100만 원 이게 무슨 금액이죠? 사무실 운영비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임대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22년까지 딱 끝나는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에 재단법인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모든 운영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 장소 제공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받으면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우리 시에서 안아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건데 22년까지만 하고 부담은 어디서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서비스원 사업을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김창수위원
도비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증감을 추경에 100%, 기정액도 없던 예산 1300만 원이 나왔는데 총사업비를 22년까지 계속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1300만 원이 아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급 안 해도 됩니다. 1년에 1300
김창수위원
안 해도 돼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도 재단
김창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다 운영을
김창수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300만 원 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비즈니스센터 내에 6월부터 입주해가지고 연간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서비스원에 운영비로 주게 되면 서비스원이 시로 다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임대료를 안 받는 형식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유치한 것이고요. 일단 임대료는 22년까지 오는 걸로 하고 이야기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다 이야기해서 임대료도 도가 내달라고 추가로 의논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2년까지 돼있지만 도의 입장이나 서비스원의 입장도 이미 김해에 온 이상 다른 데 떠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떠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게 전체 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가 운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명목이 있습니까? 무조건 공기업들이 들어오면 사무실을 지급해줘야 되는 명목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투자유치해가지고 기업이 관내에 들어오면 부지임대료, 땅을 사준다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준다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더 커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도단위나 국가단위가 와야 된다. 그런데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 과정에서 아무리 찾아도 인센티브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도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데 최소한 임대료 정도 지원해 주면 공공기관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몇백만 원 안 주고 공공기관을 안 가져온다는 것도 김해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임대료 지원해줄 테니까 들어오시오 이래가지고
김창수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한 2000만 원 주면 다른 시에서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명목이 아니고 앞으로 사무실비라든가 이 금액을 계속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현재까지 그런 말씀을 도에다 이야기해 놨고 차후에 임대료는 서비스원이 내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자세한 근거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무실비를 줘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팀장 네 분이 바뀌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개를 해야 되겠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정책팀장 박희숙입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영남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하은서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춘미입니다. 보육관리팀장 김은숙입니다. 가족지원팀 강미 팀장은 지금 의장님실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손님이 와있어가지고 면담 중이라 좀 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혼자 서서 하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올라오면 시키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 우리도 팀장님들 낯설거든요? 중앙에서 당당하게 인사하십시오. 코너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목에 담이 오거든요. 제대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인사하십시오. 저희들이 계장님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누리과정 운영비가 많이 추가됐네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운영료는 1인당 22만 원인데 전액 도비로 되는 사업인데 운영비는 올해 1인당 8120원 상승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상승된 것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운영료는 그대로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도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우리한테 배정되어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드는데 제 말은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이죠. 인건비 올라가고 운영비 올라갔으니까 그냥 갑자기 해주는 거예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돈이 움직였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원단가가 인상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지원단가가 812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단가가 인상된 게 근거자료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집행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외국인근로자 다어울림축제가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 만에 5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가 전국 2~3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이렇게 증액한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향후에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이 항목이 경제국 쪽으로 해서 다시, 이 사업이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있다가 다문화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예산도 같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팀이 없어져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족지원팀에서 외국인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다문화라 보기보다는 우리 김해의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계속 생각해봐도 한번 고려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서로 적합한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시행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아마 경제국으로 간다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좀 더 활발하게 되고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김해의 다양한 기업 향상에 정말 저변에서 활동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등록근로자들 인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건 될 수가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불법체류자들 자료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종근위원장
그런 걸 넘겨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미등록아동들, 15세까지는 나랏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황 과장님 몰라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등록아동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미등록상태로 15세 이하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미등록아동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장
근거가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혹시 팀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제추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 몰라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라서
김종근위원장
우리 업무가 아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7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초청 이래서 몇 가구를 초청하는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도 신규사업입니다. 네 가구 초청해서 우리 시비는 5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집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시비 이래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00만 원인데 우리 시비 500은 따로 배정돼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최근에 베트남 부인이 결혼했는데 폭행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백인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면 TV나 오락에 나와가지고 존경받거나 칭찬받거나 부러워하는 인상을 풍기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여기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분들은 하는 프로그램들이 뭔가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인상을 풍기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데 백인이나 동양에 계시는 그분들이나 다 궁극적으로 결혼하면 우리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는데 차별을 두는 프로그램과 인식들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 생각해서 프로그램 자체도 획기적으로 동양여성들의 결혼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이런 프로그램이 인식의 차가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보다 좀 낮다, 경제적으로나 여력이 부족해서 혹시 그런 인식을 풍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우리시가 한번 개발해가지고 김해에 오는 동양인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달리 본다는 생각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특단적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집 있죠? 국비가 5000만 원 줄어들고 도비도 1500만 원 줄어드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금액은 줄어든 건 아니고 국도비 비율을 1회 추경 때 못 맞춰가지고 다시 맞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못 맞춰서 우리가 그만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금액을 2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9페이지 직장어린이집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고 조금 과다산정한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다산정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2억 정도로 그리고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도 한 1억 7000, 본예산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어린이집의 정원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6개 폐원했습니다. 폐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수도 감소되고 취사원도 감소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만큼 지출돼서 출산 부분에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공공형 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의 세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내일까지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누미가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육아나눔터가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장유지역에 추가로 개설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이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을 보니까 좀 적네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4층 거기에 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육아를 어떻게 나누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육아나눔터에 애를 데리고 와서 서로 돌보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 훈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율하지구에 있는데 LH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거기 전담교사도 채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비품구입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원팀에 서진숙 팀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차석 조현선입니다. 노인시설팀 권종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김태실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정혜정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보셔도 됩니다. 머리 뒤로 많이 안 젖혀도 됩니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인사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버리니까 화면에서 빨리 사라지니까 얼굴을 볼 기회가 없는데
김종근위원장
위원님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광희
이광희위원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구만
김종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얼굴 익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리를 좀 지켜 주시고 또 중앙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종현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은 목을 경기를 합니다. 중간에 해서 뒤에 하실 팀장님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몇 분 바뀌셨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두 분 바뀌셨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손 한번 들어보이소. 일어나 보이소. 위원님들 얼굴 한번 보이소. 저 두 분이 바뀌었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사업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것 몇 % 되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상반기에 200만 원씩 3대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몇 대 더 설치하면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512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다 됐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사업인데요. 시비가 매칭이 다 안 돼서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참 행정하고 현장의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물품 자체가 감가상각을 해요. 하다 보면 방치돼 있고 관리가 안돼가지고 또 방치돼 있고 사실 행정하고 사람이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기계들은 고장 나거나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물품 관리 같은 게 잘 안되면 이렇게 엄한 돈을, 퍼센티지가 몇 %냐면 3893.87%로 전체 보급하는데 관리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그것을 매일 꾸짖고 하는데 진짜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돼버리면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정수기라든가 비데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지금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인근 시군은 구입비만 해서 이 사업비를 소진했었는데요. 이월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무상점검과 동시에 소모품으로 필터 교체라든가 다 무상으로 해주시겠다 하셔서 일단 5년간의 관리 부분은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그분들이 못 챙기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챙겨서 모니터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해시에 다 보급하려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예산액은 12억 5500입니다.
김창수위원
12억이죠? 근데 이게 몇 년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년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5년 동안 쓰고 다시 새로 사야 되는 것이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용연한은 5년이긴 하지만 경로당에서 내지는 업체에서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조금 더 늘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3~4년 지나고 난 뒤에 청정기의 상태를 보고 향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이 참 못 따라가고 법적으로도 해야 되니까 12억이 5년 안에 다 없어져요.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에서 아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딱 연도까지만 관리해 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에서도 이것 버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면 5년 뒤에는 다 버려도 되는 물건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에요. 그것을 이미 알고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관리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그런 돈이 968억이에요. 968억이 해마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10년이라든가 20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다든가 차량도 몇 년 못쓰잖아요. 일시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해주는 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랜드피아노도 그냥 잠자고 있어요. 왜? 감가상각돼가지고 쓸 수 있는데도 안 쓰고 있어요. 근거자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 꼭 명심하셔가지고 물건을 할 때부터 잘하셔야 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구연한을 5년짜리 해놓으면 5년 뒤에는 12억이 날아갑니다. 잘 쓰는 만큼 쓰지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생림 양지마을에 경로당으로 아직까지 인정이 안 돼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미등록경로당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장유 율현마을이 있는 사할린 경로당이 사실은 주공아파트단지 내 공동생활공간을 그분들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일시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아파트단지 내 주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간을 이용하다가 수년전에 사할린 아파트단지 내에 1개 경로당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냥 주민생활공간을 사할린 분들의 하나의 소통공간으로 했다가 사할린 경로당으로 승인받아서 지금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생림 양지마을 경로당도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양지마을도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미등록경로당이기는 하지만 사유를 첨부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 등록 부분은 세부사항을 한번 더 챙겨서 법이 바뀐 게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최대한 승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된다면 지금처럼 타 경로당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부원동에 2ㆍ3ㆍ4통 경로당 신축 이것 특별교부세 2억 받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2억 5000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곧장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거의 예산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너무 추진이 늦어지는데 저번에 3~4월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2억이 내려갔는데 막상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층을 계획했다가 2층이 생기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설계단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통과되면 곧장 진행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어르신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연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빨리 추진되길 바라고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또 예결위에 가면 누가 물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도 한 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있죠? 여성아동과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이래서 50만 원 곱하기 12개 해서 600만 원에 구입한다 했어요.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해요. 여기는 5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한 대당 100만 원 가까이 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아마 평수나 사업면적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크기가 다르고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는 실질적 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한 대당 230만 원 기준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막상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별로 한 대 필요한 데도 있고 두 대 필요한 데도 있더라고요. 한 대 또는 두 대를 요구하는데 계획을 했었고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230을 안 들여도 조건이 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대수를 더 늘리게 되었거든요? 지금 24평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50만 원짜리 평수에 대한 부분이랑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에 공간이 오히려 더 커요. 경로당보다 작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나중에 생각이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에서 분명히 누가 질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5년간 서비스를 해준다? 5년 후에 공기청정기를 수리해서 다 사용할 수 있을 건지, 10년까지 연한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대체적으로 기간까지 못 쓰더라고. 내가 볼 때 5년 쓰고 못 쓰면 서비스의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단기적으로 소비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하는 사업들 자료를 보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래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서로 유사성은 없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종합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고요. 기본서비스는 주 1회 방문하되 안부전화를 주 2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통합돌봄서비스가 여기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아서 내가 앞전에도 재차 설명드렸는데 과연 통합돌봄서비스가 어느 과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복지과에 있는 것은 희망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사사업들이 많다고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중복투자하는 부분이 없나,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각각 특색이 있고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 확실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내용도 달라야 되고 제목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 선정 부분에서도 뭔가 사업하는 내용에서 요점 부분을 끌어내서 제목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쭉 읽어보면 솔직히 내용이 같은 사업같이 보였습니다. 저도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사전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이 용역에 들어가는데요. 결과나 과정을 쭉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 의견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사할린 동포 김해시 이주 10주년 기념행사, 과거에 한 100명 가까이 오셔서 80명 정도 생존해 계시는데 10주년 행사는 올해 단발성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이것을 1회 시작해가지고 또 내년에도 할까봐 제가 미리 다짐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도 창원시보다 원가적으로는 좀 싸게 됐더라고요. 보통 공기청정기나 비데 같은 게 관리와 함께 구입하는 게 원칙이고 필터도 교체해야 되는데 기계만 덜렁 사드리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로당에 증가시키는 것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시일을 딜레이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를 자제하다가 했는데요. 주촌에 하는 예식장 관련해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택시비 할증료라든지 버스노선에 꾸준히 계속 목소리를 내셔서 이용자들이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시민복지국에 요청하고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에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노력해 주시면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교통정책과 담장계장들 모아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할증 해제 문제 그다음에 버스노선 문제 이렇게 여러 모로 1시간가량 의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선천지구가 옆에 있으니까 좀 묻어가는 형태로라도 우리가 어차피 예식장사업을 하니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또 가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은 아닐지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미리 기획해놓고 그 목소리를 시민복지국이 계속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고 시민복지과 박종주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소 20주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거의 수년 전에 한 기억밖에 없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원봉사주간에 포럼을 할 수 있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기억하는데 자원봉사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도시라고 명성을 알리고 전국에서 거의 최고로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의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든 자원봉사자든 또 자원봉사로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서 하는 포럼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내년 당초예산 때는 자원봉사포럼 개최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62페이지 보면 어르신센터 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20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도지사 공약사항이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1억 2000을 우리 시에서 50대 50으로 해가지고“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이래서 끝내면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어르신센터가 생겼던 이유는 안에 김해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고위험군에 가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고위험군에 가기 전에 오래되신 분들을 일단 어르신센터에서 1단계로 먼저 파악하고, 그러니까 위험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단계로서 도비를 이번에 해주셔서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이 사업을 괜찮다고 생각해서 따왔습니다.
김창수위원
먼저 하는 것 좋습니다. 뭔가 투명하지가 않아. 사업을 민간이전으로 다 해놨는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그냥 어르신들 치매 그런 사업이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창수위원
치매센터만 생길 것이고 이래 하는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이고요. 의료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르신센터에서 하는 단계는 치매의심노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인정된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로 그대로 연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차원이랑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업이 아닌데? 사업내용에 보면 어르신센터 공간 리모델링사업인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 어르신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인지, 일반위험이 의심되는 분인지는 전문가가 척도에 의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1억 2100이
김창수위원
돈은 얼마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무슨 사업이든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르신센터 사업 이래가지고 리모델링, 이것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도지사님 좋아요. 처음 하는 사업 좋다 이거야. 사업이 이렇게 불투명한데 돈을 어디가 어떻게, 그냥 리모델링하는 데 돈 주자 이 말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가 한 5000 계획돼 있고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비
김창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보시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도 갖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전체 돌려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은 가능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3억 1400만 원보다 37억 2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과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0억 3100만 원보다 8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068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에 2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6억 3900만 원 증액하여 2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43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20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7억 4000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상동 여차에 건립하기로 한 그 시설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지는 어디 알아보고 계십니까? 무조건 상동 여차입니까? 올해면 이 사업이 끝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착공을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국비 얼마 반납하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비가 15억입니다.
김창수위원
15억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못 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설득하고 사고이월로 남겨놓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재검토의견이 있어서 이때까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향후에는 제1순위 후보지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8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저하고 말씀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 15억이라는 돈도 있고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질질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적인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민원입니다. 민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민원 안 걸려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수차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민원이 걸려있는 것을 아니, 과장님 혼자서 해결한다고 될 일입니까? 쉽게 가면 시장님도 가보시든가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좀 크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사고이월로 되다가 15억 우리 돈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면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말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묻고 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은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재검토를 6개월간 아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사유지도 검토하고 시유지도 검토하고 또 민간소유의 부지 제공을 할 분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마을 공모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결국 다른 부지가 없고 용역사가 제시한 1순위 최적부지로 해서 주민설명회는 마을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게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상동면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상동면 주민 전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은 여차리 3개 마을에 일부 마을대표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설명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연말에 안 되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을 해봐야죠.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몇 년째 추진만 하실 겁니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이 계속 여기서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의회의 재검토요청에 따라서 재검토절차를 6개월 동안 했고 재검토 결과 더 이상의 방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부터 의회설명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두 번 안 하도록 책임지고 하십시오.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고 우리 시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받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임실군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북 임실입니다.
김창수위원
임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임실은 2월인가 한 번 갔을 때 설계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도사항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는 설계준비 중이고 우리는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상지가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 검토해 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시의원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 정확한 것을 많이 갖다드렸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창수위원
제가 어디 다른 사업지를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계속 그것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1쪽에 양정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협 RPC에서 도정 시에 발생하는 왕겨가 많이 나옵니다. 왕겨를 그냥 퇴비화시키면 이게 부식이 안 돼가지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팽연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비에서 한번 갑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갈면 이걸 다른 농작물이나 논에다 뿌리면 퇴비화가 빨리되고 물을 빨리 머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시도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곧 퇴비가 될 수 있다는 왕겨는 농민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판매를 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RPC라는 기관은, 농협은 상당한 재정과 자체구입을 해가지고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퇴비화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를 1억이나 들여가지고 시비 6000만 원에 도비 4000 지원한다는데 내가 저번에 항상 강조하던 매너리즘, 자꾸 예산을 지원받아서 뭘 하려는 의식에 함몰돼가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 퇴비화해서 농민들에게 판매가 가능하면 기구는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구입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해줘야 돼. RPC가 근원적으로 생긴 목적이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생긴 것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 하나 새로 하려면 예산을 지원받아 하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민을 위한 사업도 인식이 안 되고 농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윤 창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하면 그에 따른 결과, 쉽게 이야기하면 1억 정도가 지원되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하거나 사전계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협에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도입해서 환원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실히 순수하게 환원되겠습니까? 장담합니까 과장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정해서 왕겨를 퇴비화할 때 농민들에게 무료로 지급되겠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무료는 안 되고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협에 종사하는 분들은 절대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라도 자기들이 이윤이 남는 사업을 하지 절대 손해되거나 이윤이 없는 사업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에 이렇게 지원되면 지원되는 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사전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또 1억 3000 신규사업이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13쪽에 가축분뇨 발효기 지원사업이라 해서 또 신규로 9000만 원 있네. 그죠? 그다음에 315쪽에 보면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이것도 궁극적으로 가축과 관련된 신규사업 3000만 원이네. 자꾸 이렇게 지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앞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젖소농가에 세정수 정화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올해 남은 젖소농가가 한 14농가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해야만 수질오염방지법에 그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가축을 지어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축산업 정화개보수 쪽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융자가 자부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금, 도비, 시비 이래 돼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융자가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융자는 없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서에는 융자가 안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융자 부분이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융자가 몇 %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융자가 60%입니다. 40% 보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융자가 있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가축분뇨 축분발효기 지원사업은 지금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고액분리를 하면 분하고 뇨가 따로 나옵니다. 분이 급속발효기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가서 한 10일 있으면 퇴비가 돼가지고 부식돼서 나옵니다.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가이다 보니까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융자에 보니까 50%도 안 되구만. 도비 정도만큼 자기가 융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에 보면 국비가 6600, 도비가 1900, 시비가 4600, 융자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융자가 1억 9800
종현
조종현위원
아, 1억 9000이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할 때 너무 지원에 의존하는 사업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축분뇨라든지 오염 방지라든지 시설을 하는 인식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가축을 기름으로 해서 주변에 피해가 돌아가면 그 피해는 내 몫이라 생각하시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축을 길러내는 인식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예산을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인식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재차 당부드리는 겁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우리 농축산업에 대해서 가축을 기르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 만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혜택을 누린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잘 좀 하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아직 우리 FTA 중입니까?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FTA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하고 호주하고 FTA 체결해서 염소 폐업지원금을 해주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농가에 그 명목으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312페이지 보면 이것 어느 특정인한테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염소라고 딱 정해진 것 같은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금 염소농가들이 늘어나서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키워서 그렇죠. 새끼 많이 낳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폐업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마리당 15만 9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폐업해서 또 키우면 어떻게 되죠? 또 지원해 주실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3년 동안 못 키우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분은 안 되겠죠. 그분만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죠. 지원해 주고 남은 것 어떻게 하려고요? 한 마리에 15만 원씩 지원해 주면 나도 키우겠는데?
김종근위원장
정리하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팔아도 그 정도는 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FTA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교역, 특히 최근에 온 게 각국과 이루어지는 FTA이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와 FTA가 진행되어 있는데 최근에 호주하고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중에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산업은 장점이 있지만, 이익이 있지만 농업은 피해를 보는데 호주하고 할 때 축산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축산 중에서도 피해보는 게 뭐냐면 국내는 염소라 보는 것입니다. 염소가 FTA 최대품목으로 결정되었고 그 품목에 대한 폐업을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또 압니다. 이것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지만 제가 봐서는 굳이 염소로, 우리가 무슨 상품화가 돼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수입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수입은 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왜 굳이 염소에 딱 한정돼 있냐 거기에 대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작물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무슨 작물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매몰사업의 유사사업이 2개나 있네요. 그죠? 319쪽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3700 그다음에 321쪽에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 5000만 원을 내가 보니까 유사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오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죠? 국비 온다고 꼭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 3750만 원 이것은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매몰지 칠십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500두 미만의 작은 매몰지는 5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체를 부분적으로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해체할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5억이 배정돼 있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도 2100만 원이 나갔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관리기간이 지나서 해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체하다가, 이 농가가 한 7,000두 정도 매몰을 했습니다. 대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침출수가 흐른다고 해가지고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그라우팅을 그 안에다가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더 많이 나와서 해체하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덮어놓고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하반기에 처리하려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버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다 버릴 건데? 그것 나중에 버린 것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 당시에 주촌에 공무원들이 많이 가셔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보고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관리비용을 5억이나 들여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5억 가지고 완전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어려울 건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이 계획보다 너무 적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서는 기정액보다 조금 증가됐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382두가 발생해서 위탁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도비가 일부 증액돼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입양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량을 50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양신청자가 많이 저조합니다. 작년에도 반납을 좀 했지만 이게 유기견이다 보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하고 교감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입양을 잘 안 해가려고 합니다.
하성자위원
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황을 알고 있고 또 김종근 위원장께서도 유기견들이 야생동물처럼 되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동물장묘시설에도 유기견보호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하성자위원
맞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견이 너무 예상보다 적은 이유를 알고 싶었고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도 좀 안전하게 해드리고 유기견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동물등록제를 8월 31일까지 하던데요. 어쨌든 저는 동물등록제가 이루어져서 동물을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을 내게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화된 개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축 피해도 입히고 사람도 위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시켜서 야생화된 개를 포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적극성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오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석 과장님한테 사진 하나 보냈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잘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좀 심하게
김종근위원장
이런 피해가 지금 유기견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개인한테 재산상의 피해도 입히고 있다에 동의하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성자 위원님의 말씀 끝자락에 저도 좀 더 구체화돼서 예산이 초기단계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에 동의하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하셔서 바로 잡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강화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농축산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산업지원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팀장님 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시에서 농산물 피해를 보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피해요?
김창수위원
가격이 내려간다든가 농작물 피해를 본다든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가격이 내려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고요. 각종 재해라든지 이럴 때는 재해보상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걸 예산에 예비비로 좀 해놓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재해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김해시에도 양파농가들이 많은데 솔직히 우리시의 돈을 들여서 학교 급식도 많이 하잖아요. 농민들도 좋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유도도 좀 하시고 식품개량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양파 팔아주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파 한 망 팔아주기를 추진하고 있고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매장 위주로 양파 수요를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추진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급식 같은 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수요를 많이 늘려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급식소에도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음식을 개발해도 되는데 대량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줄 테니까 담당자님 제 연구실로 좀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양파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지금 촉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묶어봤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우리 관내에 열두 농가가 생산한 15%는 판매됐습니다. 85%가 재고로 있습니다. 수출을 시켜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대형 급식소, 학교급식센터
김종근위원장
수출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업체 등등 대형 소비처나 판매처를 중심으로 계속 알선하고 있고 공무원도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향후 추진계획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식생화교육 이 말이 맞습니까? 오늘 제출한 설명서 2페이지에 식생화교육 이것 아니죠? 식생활교육 아닙니까? 나는 또 다른 게 있는가 해서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타면 오타라고 이야기하시고
광희
이광희위원
식생화교육이 말이 다른 데 있는가 해서, 아니죠? 최 팀장님 식생활교육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로컬푸드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오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오타죠? 교육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1억 삭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500만 원 여기 나와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단감재배 농업인에게 관정 개발이라든지 관수ㆍ관비시설 그다음에 모노레일 작업로 정비 이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금 1억 삭감이고 밑에 똑같은 명칭에 4500만 원 삭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설명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서가 좀 더 알기 쉽게 돼야 되는데 쉽게 되지 않고 설명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기금이 국비거든요. 도비가 4500만 원 감액됐고 시비가 4200만 원 감액돼가지고 1억 8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비 감액 때문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감액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이렇게 같이 감액하는 게 맞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사정이 발생하는데 예산편성 작업을 우리 시에도 9월에 준비하는데 사실 국도비보조사업은 그 이전에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에 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도착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와 똑같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조금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가내시라는 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면 내려옵니다. 거기서 조금 차질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을 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편성해놓고 추경에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29쪽에, 근데 담당과장이 아니잖아요.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학교 급식에 시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나가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다 추경에 또 4억 6700이나 나가네요.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 학부모님들도 잘 인식합니까?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밥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그 부분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학교 우유급식도 또 6억 3300만 원 지원하네. 그죠? 농축산과에 소 키운다고 우유급식을 그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부보조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소 끌고 와가지고 농산업지원과에 주면 여기서 같이 통합해서 사업이 되겠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은 어려운 계층인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32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400이고 시비가 500인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시의 특산품인 단감을 공영홈쇼핑에다가 출품해서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방송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회당 18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900만 원 하고 자부담 900만 원 해서 경남단감원예농협에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매년 실시했는데 나가면 거의 완판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모산FS 김치를 팔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우수식품을 단품으로 해서 홍보하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단감, 김치 근데 이게 좀 더 다양한, 김해 하면 단감이지만 다양한 우수농식품을 홈쇼핑에 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 매칭사업인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정해진 게 1회에 한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우수식품 이게 매년 품목이 바뀌게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의 우수농식품을 TV홈쇼핑으로 하는 의미로서 단품으로 홍보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정부에서 각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케이블TV와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전국에서 워낙 많은 농산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요구하는 대로 소화를 다 못해냅니다. 대체로 보면 1년에 한 품목 정도가 지역에 제한을 받다 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품목을 많이 늘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에 다른 우수식품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배려하고 이왕이면 단감과 더불어서 다양한 품목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위원
우리 농촌테마파크 잘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또 볼 건데 뒤에 보니까 전문위원 참석수당이 없던 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전문위원들 참석수당으로 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삭감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으로 해가지고 다 삭감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과목을 바꿔가지고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6500 해놨다가 또 8400이네요. 내가 이것 전 부서에 자료 요청해 놨는데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맨날,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328페이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용역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파크는 진영지역에 설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농촌테마파크를 전문적으로 건립하는 기관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시 자체예산들을 전부 감액시키고 뒤페이지에 가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 해서 6억으로 다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큰 잔금은 없습니다. 시행의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비가 50%나 지원되는데 위탁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은
김창수위원
그쪽이 전문이라서 연구용역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창원도 그렇습니다만 공사의 시행은 농촌테마파크 전문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익사업법의 등의 법률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전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신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최윤정 팀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푸드거버넌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슬로푸드와 연계한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부분의 영역을 굉장히 뭐랄까? 전체 거버넌스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넣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 계획서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전체 계획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강화시키는, 우리가 슬로시티도 하고 있으니까 김해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어떻게 보면 슬로푸드라는 이름을 연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하시라고 살펴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약합디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자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브랜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가야뜰 브랜드 말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야뜰은 쌀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가야뜰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 관련해서 물론 쌀도 들어가겠지만 쌀은 수도작이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내용에 보면 농산물 관련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타 지역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도 있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지 않은 게 공동농산물 브랜드라 해서 우리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가야뜰 같은 경우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시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어떤 품목이든 가야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할 수 있는데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단감도 진영단감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외에 축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내가 숙제를 주는 겁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단감도 달내음이라고 브랜드를
김종근위원장
단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농산물에 대한 김해시의 고급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야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가야뜰은 수도작에 한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확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쌀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장하거나 적용하거나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미생물배양센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수시로 확인을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원래 6~7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열렸고 8~9월에 개최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아주 비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토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큰 결심을 하시고 주소를 여기서 이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시고 6월 7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초 대상지로 착공하겠다 하셨거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농민들의 관심도 있고 이게 필요한데 너무 딜레이돼가지고 7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8월에 당초 대상지로 다시 변경해서 한다 했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그게 6~7월까지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 심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8~9월에 개최되는 결과를 보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위원회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위원회를 한 번 열지 않음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세우신 비전이 혼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을 당초 대상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농업인도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근하는 직원의 차량만 해도 공용차량 포함해서 280대쯤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100대도 안됩니다. 거기다 농업인들 회의나 교육이라도 하려고 하면 오시는 분마다 전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시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민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번에 감사 때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일을 해버리면 근본이 흔들리게 돼있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의 건립이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한 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도 심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문서를 올려가지고 각 부처의 심사를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당초 계획대로 7월에 개최됐으면 더 이상 말이 없었을 건데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도에 가면 다른 지역의 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맞물려가지고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달에는 올린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리거나 늦어도 9월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착공시키도록 제가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너무 외줄 타는 것처럼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유효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인데 계획은 참 훌륭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김종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애당초 7월이 아니고 9월이 됐어야 되고 지금은 또 10월이 됐어야 되고 또 12월이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대답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벨트지역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예측불허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것은 더더욱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해시의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김종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주차장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지금도 소장님 이상으로 걱정하고 거기 가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차를 몇 바퀴 돌리다가 진짜 불법주차 안 하면 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12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마이크를 안 잡고 계시는 분도 다 똑같은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는데 행여 이 사업을 진행 못하거나 안 될 경우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나라로부터의 페널티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전화 받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니 7월이 갔고 또 예측할 수 없는 9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에 7월을 이야기했을 때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7월쯤 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또 보니까 9월쯤 안 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피해가 없다면 문제는 달라요. 이 일로 인해서 사업도 안 되거나 이미 어느 금액만큼은 지불도 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비.
김종근위원장
설계비 지급했죠? 지금 그 돈도 나가는 마당에 설계비만 버리고 일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김해시의 부담으로도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절차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는 것이지 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저도 면밀히 검토하고 별표에 있는 용도도 따져보니 사실은 이 용도가 없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어렵죠. 없는 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으면 사실 지금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9월이 돼서도 된다는 전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연 그렇게 이 내용을 억지로 해봐야 되나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지금 바로 작동하면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주차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입지에 대한 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계획은 돼있는데 현재 그 계획대로 하면
김종근위원장
이것은 참 우리가 이상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취소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우리 위원들은 하라고 하고 거꾸로 됐습니다. 집행부는 뭔가 힘들어하고 있고 뭔가 주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김종근위원장
우리가 집행부가 된 기분이고 지금 거꾸로 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럼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이지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부분은
김종근위원장
이 기간이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당초에 2017년에 하려고 한 사업인데
김종근위원장
2017년 몇 월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때 저희가 3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4월 21일에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럼 2년이 넘었네요? 소장님 시간 이후에 한번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성자 위원.
하성자위원
소장님 그래서 주차장이 문제라면 솔직히 국도비가 있어서 어떻게 과다설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연약지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고려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좀, 나중에 그런 대안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상주차빌딩은 어떠냐는 안도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상주차빌딩보다 어차피 터파기 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관계는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듭니다.
하성자위원
어차피 건축비가 좀 들어가는데 부지의 활용면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한 층을 더 증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을 계획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면 사업이 너무 연장되고 이러니까 농민들도, 우리 김해가 선진농법을 하자면서 미생물배양센터가 없으니까 대외적으로도 선진농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고요. 이것 빨리 좀 추진됐으면 하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미생물배양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좋았는데 부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문제가 돼있었다는 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고 이미 청사관리부서에서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전부다 외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주차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부서 간의 협의 없이, 이게 집행부 안의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김종근위원장
같이 의논합시다. 일단 이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보면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데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국비사업을 공모하려고 하면 이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고 학술용역심의도 일단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콘텐츠 용역내용은 김해농촌체험관광 조사 및 현황분석이고 체험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험 중심의 6차산업 발굴 이런 내용들입니다.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 용역을 맡아놔야만 내년도에 그걸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뭘 하시려고요? 뭘 관광하시겠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김해 관내에는 예를 들어 생림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그냥 스쳐가는 관광 위주가 돼있거든요. 그것을 한 2박 3일 코스라든가 체험과 관광을 연계해서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생림에서도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결국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려주자는 차원이고 김해의 농촌관광을 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이게 생각했던 겁니까? 예비비로 놔두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는
김창수위원
책정된 게 아니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디다 이것 연구 의뢰하려고 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일단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맞는데 저희가 특별히 생각한 곳은 없고 예산이 되고 나면 좋은 용역회사를 찾아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바로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과에서 바뀌었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산림과에서 이번 7월 1일자로 다시 공원녹지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잘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잘하이소. 이것은 우리 조팔도 위원님 특허품인데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관내에 보니까 쿨시티, 수경시설을 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공원에 보면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새로 해놓은 데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정자 같은 것이라든가 파라솔 같은 게 너무 모형만 하다 보니까 내가 사진도 몇 개 찍어왔는데 어디냐면 월드나이트 그쪽에 보면 무슨,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부분에도 보면 위에 파라솔을 천막으로 해놨어요. 비올 때나 이럴 때 보면 전혀 사용을 못해요. 그것 효능이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인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의자에 다 떨어지고 그런 것 조금씩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보기 좋으라고 아트식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문제가 되겠고 또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면 보행차를 많이 갖고 다니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공원들은 생활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원관리과에 일 잘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소소한 부분 이런 것을,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앉지도 못하는 의자 만들어 놨다 하고 그늘도 안 되는 그늘막 만들어 놓고 솔직히 저희가 민원 생겨서 가보면 그래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내가 그것 하면 뜯으라고 할 겁니다. 보완 자체도 안 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작업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김창수위원
어차피 이제 처음 왔으니까 제가 한번 더 얘기를 드려가지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능성과 경관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막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공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특히나 어방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상당히 노후화된 공원이 많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산림과로 가기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현 과장님, 금세 이야기하신 김창수 위원님의 말씀 끝자락에 다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파고라는 어째 보면 여름철에 쓰는 공간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여름철에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그늘 아니겠습니까? 그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라 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디자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김종근위원장
가장 기능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야 그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늘이 없어요. 파고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늘을 찾아서 들어간단 말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김창수 위원님 말씀 끝자락에 막구조 이야기하셨는데 막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늘이 여름에는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공간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지쳐서 들어가는데 그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기능적 변화와 경관적 변화를 같이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주문할 때 요구를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2쪽에 간디 평화공원 조성한다는데, 저는 들었나 모르겠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가칭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인도 우호 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하협력으로 할 것인지, 가야사 2단계로 가야 할 것인지 인도대사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상징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인도와 우리 김해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는 상징공간이고 또 인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서 평화주의로 비폭력주의지요? 그걸 상징했던 분을 지칭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은 향후 최종결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디에 관련된 시설과 김해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장군차라든지 식수를 같이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겁니다. 문화공간하고 이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불암동에 허왕후 기념공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기념공원을 인도공원으로 만든다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매칭돼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과는 약간 별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분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은 상징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아예 인도 공원을 대변하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인도와 관련되면 그쪽으로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하도록 의미가 돼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공간의 최종결정사항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하시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관련이 있어서, 간디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 김해에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공원을 만들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도 평화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장유 부근에 3ㆍ1만세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열사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유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대변할 수 있는 상징공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 공원녹지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348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차량이 원래 없었던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진화지휘차량하고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한 차가 두 대 정도 있었고 도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차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시도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차량이 몇 년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차량이 짧게 된 것은 3년 정도 경과됐고 많이 된 것은 10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두 대가 필요한 거예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사실 두 대는 교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대는 진화출동차량이고 한 대는 산불진화차량입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을 따지기 이전에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가능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36억 9300만 원보다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 76억 62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한 7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응급실 폭력예방 핫라인 구축에 100만 원을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27억 53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비에 200만 원 감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 25억 5200만 원보다 10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 임산부 풍진검진에 1700만 원을 감액, 난임부부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에 위생과는 기정예산 5억 69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2018년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이자수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세입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62억 5300만 원보다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 143억 원보다 2억 2700만 원 증액된 14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6000만 원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관리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48억 22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된 49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 48억 200만 원보다 15억 8600만 원 증액된 63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억 9700만 원 증액하였고 6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2억 8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 10억 42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제공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금액변동 없이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국도비 변경,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몇 분 바뀌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한 분 바뀌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금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다 봤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58쪽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이라고 있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강일병원이 A급 받아서 7500만 원, 복음병원이 B급 받아서 5000만 원, 이 사업이 그전에도 계속해왔던 사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한 3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종합병원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두 군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AㆍB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3년간 김해는 없었다가 이번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만 없었고 그전에는 어느 기관에서 받았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전에는 중앙병원하고 갑을장유병원, 조은금강병원.
종현
조종현위원
갑을병원하고 중앙병원.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체 31개 세부항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거기서 전문인력이라든지 환자 만족도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 받으면 몇 년 안에 못 받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평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평가해서 자꾸 받을 수도 있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받았던 갑을하고 중앙병원이라 했죠? 거기는 이번에 왜 탈락됐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의료인력 부분에서 간호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점수가 낮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담합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받고 그런 건 전혀 없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9쪽에 국가예방접종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증가했는데 A형간염은 증가하고 국가예방접종은 뭘 접종하는 겁니까? 이 분야의 종류가 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이라든지 B형간염이라든지 11개 종목에 대해서 접종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A형간염은 안 들어갑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A형간염은 없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갑니다. A형간염은 유료접종으로 세계적으로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 추경에 한 1,000명 분을 편성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포함이 안 된다고 또 오해할 수 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A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종현
조종현위원
결핵은 포함돼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은 포함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결핵 같은 것은 포함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A형간염이나 B형간염이나 C형간염 이런 부분은 최근에 조금 확산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러는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어쨌든 간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국가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이 삭감돼서 상당히 많이 삭감된 걸로 보는데 이것 좀 내밀하게 판단하셔서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삭감됐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또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그렇다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방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응급실 폭력예방 핫라인 구축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게 5개소인데 임의로 정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종합병원급에는 기 설치되어 있고요. 종합병원 외 일반병원급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 두 군데하고 정신의료기관 세 군데 그렇게, 그쪽으로 워낙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하성자위원
나중에 병원에 기존에 된 것하고 추가하는 것 좀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 방역업무 추진하는 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려고 계획했다가 왜 삭감하셨는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2019년도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비는 완전 삭제돼버리고 급식비 5000원으로 추가 편성되고 정부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비 없이 하기는 그런데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부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대신 급식비가
하성자위원
급식비를 주고 교통비는 안 주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5000원이 다시 추가됐습니다.
하성자위원
급식비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급식비가 금액이 좀 큽니다.
하성자위원
조금 낫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군요. 교통비가 필요할 텐데 삭감돼가지고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359페이지 보면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기존에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지금 A형간염이 김해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접종비가 한 6만 원 선에서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국가조달가격으로 하면 3만 7000원 그래서 조달구입금액만 받는 걸로 해서 올해는 예방접종을 한번 시범적으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게“요즘 예방접종하려면 너무 비싸다. 15만 원씩, 20만 원씩 이래한다.”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보건소가 너무 잘돼있고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쓸 데는 써야 됩니다. 찾아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우리 시에서 400억을 들여가지고 애들 다 무료급식 해주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밥 안 먹여도 예방접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너무 느슨하지 않냐는 생각이 많고 앞으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사업은 예산을 팍팍 넣으세요. 다른 것 안 해도 예방사업 같은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의료 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에서 3개소 해서 추경에 5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병원 감염예방입니다. 항생제 감염예방 해가지고 6개 항생제를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투여하게 되면 병원 감염률을 표본감시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조은금강병원하고 중앙병원, 복음병원에서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얼마만큼 투여했을 때 감염률이 낮아지는지
은희
박은희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 358페이지 보시면 동부 행사운영비에서 이번 추경에 동부예술제 200만 원 예산 요청하셨는데 세부내용이 어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동부예술제는 사실 동부노인복지관에서 5회를 했습니다. 올해 6회째인데 거기에 지금 동부도시보건지소가 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보건의료 쪽에 행사를 같이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라든지 행사 참여하는 것을 좀 높이려고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매년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됐다가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건강체험관하고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병원에서 무료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김해시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인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A형간염이라든지 유료접종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김종근위원장
접종 관련해서는 지금 걸음마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대장포진은 또 감염병이 아니고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약 12~1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어린애들 자궁경부암 그것 몇 세까지 하고 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정확하게 지금
김종근위원장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등학생들까지 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접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대부분 국가예방접종에 다 속해있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라 그럴까, 항체생성률이라 할까? 그런 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금방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포진이라든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항체생성률이, 사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50%를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이번에 올린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접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A형간염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5~6만 원 하는 것을 그 이후에는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사가지고 백신 값만 받고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준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가 어제아래 건강도시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했죠?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준비 중에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 내용 중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품목도 늘리고 앞으로 건강도시 김해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돈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숫자는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당초에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18년도 대비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면서 시군 간 부족한 부분을 남는 부분하고 조율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18년도에 대비하면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출하는 전체 예산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더 확충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도에서 돈을 많이 내려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민간에 치료받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진료받은 진료비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민간병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전으로
김창수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몇 년도부터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검사를 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검사는 합니다. 환자관리를 하는데 집중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것은 제가 따로 연구실에서 얘기할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직원 분들이 유난히 또 그렇지만 이게 외부로 내놓지 못해서 그런데 많이 심각합니다. 예방도 안 돼있고 선제적인 방법도 안 돼있고 사실 내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내고 이래야 될 정도도 되고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행사라든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무기명으로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음성적인 일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나는 돈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은 등록된 환자의 진료비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김창수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학교라든가 이쪽에도 그렇고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서 일부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인원은 증가했는데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일수를 지침에 따라서 좀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금연의날 행사운영비는 그냥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시민들이나 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반적인 캠페인하고 체험부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조금 바꿔하면서 행사운영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00% 거의 다 감액한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한 게 아니고요. 봉사단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체험부스는 직원들이 항상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고 캠페인이나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조금 바꾼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어깨띠라든지 부스 설치비라든지 캠페인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보상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리플릿 홍보물이라든지 분명히 약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액 감액된 부분에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금액이 많이 안 들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비용을 조금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금연사업으로 돌려서 했던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회성 사업도 사업이지만 학교로도 금연교육도 가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 팸플릿이라든지 기타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완전히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을 절감해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플릿이나 홍보물 이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라디앤티어링이라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라디오를 통해서 중간에 퀴즈나 문제풀이를 하면서 걷기 형태로 해서 관심 유도를 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날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생각했던 것만큼 큰 효과가 안 나타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인지? 어쨌든 금연교육은 필요하고 시민 더하기 청소년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 생애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잘 고려하셔서 다양한 금연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한다면 이 예산이 과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관련 계획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만성병 관리에서 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암 예산이 많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암으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가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암도 있고 희귀난치성도 있고 암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암관리센터에 1명 있으신데 전체 암을 하기보다는 김해시에서 다발하는 암 두 가지를 표적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수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건강증진이 되는데 그런 방법도 모색하시면 좋겠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홍보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는 금연의날 행사운영비 이게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보는데 일회성 축제처럼 하루에 소비되는 예산을 보면 이것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 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극대화하면서도 약간 절충형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박은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홍보가 더 약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3ㆍ1절 행사 이런 것도 좀 줄였으면 하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69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있죠? 이것 어떻게 추진을 할 건가 설명을 간략하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00%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7500만 원 받았습니다.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보건과 복지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장유3동 행복센터 안에다가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고 다른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에 처음 하고 매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올해 시범으로 끝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방향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센터에 결정된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장유 서부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면서 복지 쪽에 복지ㆍ일자리ㆍ보건 원스톱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도 복지파트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장유3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연계지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높이자. 보건하고 복지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일단 장유3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도비를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노인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김해시 전역에 돌아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총괄하다 보니 모든 사업이 지금 그쪽으로 치중돼 있어서 저희들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의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아쉽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협업을 하면서 사업이 확대되거나 규모를 보고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 사업과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사업내용에 신규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업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바뀐 분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전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활동도 하실 겁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로 있었던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약 17회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홍보하는 부분은 전화가 오면 상담하고 홍보물, 리플릿 보내주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MOU 체결을 하든가 이래야 안 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난임부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한 7년 만에 애를 낳다 보니까 더욱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을 안 낳기도 하지만 또 불임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연령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이것도 좀 잘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000명 이래가지고 증액되었거든요. 1,000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입니까 아니면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은 2018년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중위소득이 80%에서 120%로 올라감으로 해서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고요. 1,000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를 예상해가지고
하성자위원
아, 예상수치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예상수치로 올렸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김해에 한 3,000명 전후로 아이가 출생되는데 3분의 1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출산정책에서 좀 더 적극성을 보이려면 아예 최상위 이래 구분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는데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책사업이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민 좀 해보십사 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굉장히 적극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고요. 382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의 품질을 좋은 걸로 택하라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과거에 약간 질 낮은 걸 주다 보니까 다 버리고 이랬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쓰는 기저귀를 줘야만 받는 분들도, 우리시가 주는 것도 선물이니까 좋은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고 일반적인 것을 주고 계시다니까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선을 요구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보건과가 지난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 1차도 있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15억이네. 다른 데는 1억, 2억 정도인데 올라온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은 아마 확정내시 교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들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몇 가지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해가지고 벌써 14억인데도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1인당 얼마하고 대상이 몇 명인지 대충 압니까? 자료가 나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산모ㆍ신생아
종현
조종현위원
380쪽에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이고요.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6억 9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5월까지 실적이 655명 등록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로 올랐는데 임산부 풍진검진비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네. 그죠? 삭감이유가 당초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들이 줄어들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감소됨으로써 이게 감소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된 만큼 결실도 그렇게 표출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과장님이 계실 때 리본하우스 관련해서 LH주택공사하고 리본하우스 지원에 관련된 협의 중이라고 전달받았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직접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있으면 부탁드리고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비가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에
은희
박은희위원
38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자발예방사업이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일단 올해는 노인자살예방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명사랑캠페인이라든지 생명지키미교육이라든지 노인우울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노인들 대상으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모사업이 이번 하반기에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 내용하고 노인이니까 복지업무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남생명의전화에서 노인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명지키미 분들이 주 2회 해서 한 대상자에게 전화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관련 공모사업할 때 유관기관과 편성이 돼있겠지만 노인의전화에서 하는 사례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연계가 안 돼있다면 관련 기관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들 바뀐 분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소개 부탁합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식품위생관리팀 박봉혁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습니까? 아이고, 맨날 우리 위원님들 방에 들락날락하시더니만 소통을 잘하셨는가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혹시 팀장님들 바뀐 분 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한 분 바뀌었습니다. 강병수 의료지원팀장이십니다.
김종근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병수 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