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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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5억 5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대청지구 상점마을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으로 총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외 1개소에 국가 균특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생림 마사1구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17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700만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외에 1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69억 1800만 원보다 12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99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시민안전 기반 구축 외 1건에 대해 4990만 원 감액하였고 재해예방 대책수립 사업 5억 80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2억 37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외 2건에 대하여 총 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 40억 원, 진영 북구 삼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한림 진말~장반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8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사업 52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75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7억 4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손보조 11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강삼성 안전교통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합시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청지구 상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거의 한 70% 정도 공사 진척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마하고 우수기 오기 전에는 마무리 다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마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장마철 되기 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원래 배수로작업 예산이 5억 아니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또 국비를 노력했습니다. 국비를 4억 받아서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돼서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제대로 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방범용CCTV 설치 운영에 금액이 좀 많이, 2억 3700만 원이다 그죠? 이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기준으로 많이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능형CCTV를 이번에 처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성분들이 비명소리라든지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꽝 소리가 들리든지 하면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CCTV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비를 총 9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능형CCTV 설치 10개소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데 20개를 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일반 읍면동에서 민원 같은 것 제기해도, 설치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대요. 보니까 오래 걸리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올 하반기 것 지금 발주해서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안선환위원

이런 CCTV 설치가 가장 절실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설치해달라 하는 데는 지금 꽤 많습니다. 한 300군데 정도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설치해야 될 곳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접수하는 그 순서대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요즘은 방범CCTV는 워낙에 설치가 잘돼가지고 우리 내국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조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걔들은 겁이 없어요.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검거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 그런 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설치해달라고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사실 겁이 없어요. 노인네들 사는 데는 와가지고 사람이 봐도 겁도 안 내고 도망도 안 가는 실제적인 상황도 있고 하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공장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능형CCTV 장소를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배병돌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그러면 설치장소를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비명소리, 자동차소리 이런 걸 감지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감지를

배병돌위원

감지해서 관제센터 365안전센터까지 간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분석할 수 있다. 분석하기 위한 그런 CCTV죠? 분석할 수 있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일반CCTV는 그런 걸 감지를 못하는데 그냥 보기만 보지.

배병돌위원

그런데 대략 사업을 하려면 그런 지능형CCTV 설치장소가 읍면동에 아니면 김해시 전역에 꼭 필요한 데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설치할 거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금방 안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왕래가 많고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지금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설치할 거라는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니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외국인이 왕래가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거나 그런 지역은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농촌지역이라든지, 설치장소가 애매한데?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그걸 해보려 하나.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지능형CCTV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일반형 그냥 범죄예방CCTV를 했고

배병돌위원

사전에 좀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 CCTV는 말 그대로 지능형인데 설치했을 때 설치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범죄예방이나 방범 이런 데에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 하려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노? 동사무소에서 올린다고 아무 데나 설치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또 타 시군에 한 부분을

배병돌위원

처음이라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타 시군에 했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알아보고

배병돌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또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요.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병돌위원

지능형?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이건 그러면 말 그대로 소리감지가 주 기능이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일반 관제도 되고

배병돌위원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감지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나오고 소리도 감지하고

배병돌위원

자동차 사고가 팍 났을 때 그 소리랑 예를 들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충돌소리 이런 것 다 감지합니다.

배병돌위원

사람들이 상해나 폭행사건이 났을 때 소리 같은 것?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게 한 대에 22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감지기능이 소리기능이 좋을까요? 확실히 날까? 옳게 들리지도 안 하고 그런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설치해 보고 그런 부분의 감지가 예민할 수 있도록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잘해 보세요. 설치장소가 읍면동에서 쭉 올라올 것 아니요? 그죠? 올라올 건데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그런 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상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게 어디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장유2동에 장유폭포수 조금 위에

배병돌위원

상점마을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상점마을입니다.

배병돌위원

거기에 배수가 잘 안 되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에 부분에 비만 오면 밑에 펜션이라든지 마을 침수가 돼서

배병돌위원

이 사업은 안전의 문제를 가지고 한 사업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배병돌위원

건설 파트에서 배수로 개설사업 하고 하는 건 좀 다르다. 안전하게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숙원사업이죠.

배병돌위원

내 말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안전도시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건 건설과 파트 아니야?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이런 데 안전 차원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해예방 차원입니다.

배병돌위원

방재팀에서 하는 거다 그죠? 안전 차원에서 방재팀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방재팀이 하천과로 안 갔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하천에 대한 업무 일부만

배병돌위원

소하천만 가고 방재 그걸 또 어떻게 업무를 규정하나? 소하천 가고 방재만 남아있고 방재는, 그러면 소하천에는 방재고 다른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일반적인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합니다.

배병돌위원

예?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일반적인 자연재난 업무. 폭풍, 태풍, 폭우, 폭염 이런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건 방재인데 하천 쪽에 있는 것만, 그것도 아닌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지금 하천이 아니고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소하천 부분만 넘어갔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소하천 업무만 넘어갔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도 배수로 하는 부분도 그냥 자연 상태의 배수로가, 한마디로 도랑이 돼있는 걸 저희들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 넓혀서 우수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병돌위원

70% 같으면 다 했네.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CCTV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도로가 많이 다니는 데는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 안선환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지역, 왜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 데 음습한 곳 있잖아요? 그런 데에 설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음습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에도 그것 있잖아요. 대도시는 괜찮은데 외곽지에 아니면 읍면동에서 가로등이 어두운 지역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어쨌거나 예방 차원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공원도 있고 으슥한 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선별해서 제일 시급한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있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둔치주차장 차량대피 신속알림시스템, 둔치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치가 대동에 옛날 4대강 하고 나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지역에 보면, 거기에 집중호우라든지 왔을 경우에 빨리 차량대피를 하기 위해서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차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대략적으로 백단위입니까?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한 120여 대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아, 120여 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주차장이 오래됐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4대강 할 적에 만들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침수피해 여기서 지금 보고된 것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범람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범람이야 하지만 차량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차량은 아직까지는

준호

정준호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진영지역에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주차장을 하자, 축구장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주차장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상업지역하고 거리도 있고 그쪽에는 지금 주차수요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바로 다 주거지, 주택지가 있어서 약간 아파트단지 안에 차량 주차를 못 하면 바깥으로 좀 밀려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곧 화물차고지가 완공되면 그쪽에 있는 대형차들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일단은 반대하는데 인근에 밀양에서도 여기 둔치지역에 차량 주차를 한다. 그쪽은 제법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들어오면서 침수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차 빠지고 나면 우리한테 또 항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때까지 침수된 사례는 없다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백몇 대가 주차하는데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부분 다 면에서 미리 방송도 하고 저희들도 재해 경고방송을 합니다. 하면 대부분 피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말 안 듣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반대할 때도 그 핑계를 대고 반대하는데 전화번호를 다 써놓고 가고 해도 술 먹고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놓고 저 멀리 여행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정말 대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100대가 넘는 차량을 주차하면서도 이때까지 침수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이제 이 핑계를 대면 안 되겠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