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4일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여 오신 김성진 안전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4일 인사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노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도시국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최대한 그 의견들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푸른 동구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동구가 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구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성진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열린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6월11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7월12일부터 16일까지 9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경옥 부의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경옥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10시11분
박경옥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 1·2·3동, 주전동 지역구 박경옥 의원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많은 민원으로 정천석 동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의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은 노동자, 기업, 상가, 주민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혼잡한 시기이지만 우리의 이웃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함께 잘 살아야 하므로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시설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생활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아동학대 신고와 의심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동구지역 아동생활시설은 울산시 타 구·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7년 설립한 정원이 7명인 ‘어울림’이라는 아동그룹 홈 시설만 있을 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나 폭력피해아동 쉼터 등이 없어 우리의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법기관이나 현장조치 시에 분리해야 할 시설이 없거나 먼 거리에 위치하여 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립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더 민감해져야 하며 신고 이후에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안을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 관련 생활시설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등은 남구에, 수련시설들은 울주군에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청소년쉼터는 울산시 4개 구·군 모두 있는 반면에 동구에는 시설이 없어 우리 청소년들 역시 타 지역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 곳 없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홀로서기가 쉽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시설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도 자주 열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 여성생활시설도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수이지만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와 모자가족 그리고 배우자의 학대로 일시보호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울주군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과 미혼모시설 그리고 중구·남구의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시설과 남구의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이 있는 반면에 동구지역에는 보호를 원하는 여성들의 손길을 거둘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입소해 있는 장애인공동생활시설도 중구에 2곳, 남구에 3곳, 북구에 4곳이 있는 반면 동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동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만도 약 2,600명 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를 요하는 우리의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께서 생활시설들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들이 이웃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구청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이기에 지금 당장 먹고사는 기본생활사업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공감하지만, 결국은 모두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 소수자, 보호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어느 곳 하나 경제가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들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종 의원 외 2인)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종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홍유준 의원, 김태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홍유준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78호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유준 특별위원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홍유준 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김태규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79호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대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송철호 울산시장 또한 언론 기고를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을 촉구하며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2%, 인천 20%, 대구 22.29%, 대전 23%, 광주 23.9%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자치분권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송철호 시장이 강력히 언급한 것에 비하면 현실은 초라하다. 더구나 교부율 현실화를 위한 울산시와 시의회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울산동구는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재원마저 기초연금, 아동수당, 무상급식 등 중앙정부의 교육 및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의무적 지출 증가로 남는 예산이 없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무엇 하나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양산 간 광역철도, 트램 신설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지는 이유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울산광역시는 자치구의 지방분권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역 여건과 타 특별·광역시의 수준에 걸맞게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한 중구·남구·북구청장 그리고 각 자치구 의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길에 초석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시작에 울산광역시가 선봉이 되어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7월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의원일동 【참조】 ∙울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구정질문의 건(홍유준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유준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산진마을은 1970년대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이후 밀집된 노후 불량 건축물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일산동 155번지 일대 총 6만 3,600㎡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가받았으며, 당초에는 LH공사를 통해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9월 LH공사의 사업 포기로 현지개량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2012년 6월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말 완공목표로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만 조성을 해 주고 블록 내 노후 건축물들은 주민 개인들이 재건축을 해야 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부 주차장 용지를 제외하면 속 골목 없는 8개의 큰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블록들은 저수지 형태로 현재의 주택들보다 도로 높이가 1∼2m 이상 높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추후 도로높이에 맞추어 개별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블록 내 작은 도로의 경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동측 외곽 20m 도로와 내측 8m 도로인 소2-215호선이 마주하는 지점이 목적과 도로의 기능상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반이 낮다는 이유로 막다른 골목 형태의 단절되는 설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은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도로가 완성된다면 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8개 블록 중 저지대에 있는 4개 블록은 주택들보다 도로가 1∼2m 이상씩 높이 시공되어 저수지에 갇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개별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폭우나 태풍이 올 경우 침수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이동통로 확보 등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이동통로 부분이 빠져 있고, 배수시설 또한 폭우나 태풍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간 단절 또는 연결 문제에 있어 해당 주민들에게 공사방법의 경우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블록 내외부로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소 4m 이상의 안전통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블록 하단부에만 일자 형태의 우수 측구로 설계되어 있어 폭우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정천석구청장
평소 우리 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도로 간 단절 및 연결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중 현재의 사업구역은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현지개량방식으로의 변경 요구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 결정되었음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전액 구비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으며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주민들께 큰 만족을 드릴 수 없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주민들께도 이 점에 대해서 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일산진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주거환경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었으나, 국토부와 소2-215호선 등 소로개설 계획 반영과 중1-186호선 연결구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분들의 협조로 최종적으로 소로개설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소로와 중로 연결은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의 단절계획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단절계획은 기존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나 향후 소로에 접한 주택지가 개량이 완료되는 시기에 중로 단절에 따른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소로의 중로 연결은 기존 도로계획보다 4m 이상, 기존 주택보다는 최고 5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옹벽으로 둘러싸이는 저수지 형태로 변모하게 되고 집주인이 주택개량을 완료하는 시기까지는 진출입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도로의 단절과 연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주민들 상호 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 내외로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주택지 진출입을 위해 기존 마을의 안길 진출입로 3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확장은 기존 건축물 철거가 수반되어 어려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한 주택 진출입로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측구 계획이 폭우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진마을은 해수면과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 침수 피해가 늘 상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배수관 확장 및 배수관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 장마기간 동안 배수처리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앞으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계획을 보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도로 승고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설도로와 주민들이 스스로 개량하는 주택지의 높이 차이가 단시간에 해소되지 못 함에 따라 발생되는 우수처리, 통행로 연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재검토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단차 및 도로 연결 부분은 주민들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경옥 부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 박경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 7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상담 부모교육 그리고 학업과 진로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토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및 사후개입에 이르기까지 보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꿈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위탁운영 및 지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운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7월4일〜7월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7월3일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2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4조 1항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과 그리고 8항에 보시면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항과 8항이 중복되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옥의원
의장님께서 제4조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호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과 8호에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중복보다는 그 이외의 뜻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그 문구를 문맥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항을 삭제하고 8항에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과” 이렇게 하면 문맥상 흐름이 좀 매끄럽고 두 가지 항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과” 8항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경옥의원
지금 1호를 삭제하고 8호에 1호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글자를 여섯 자 정도만 삽입하면 1호항을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경옥의원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1호 부분이거든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이니까, 의장님 이것 8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호, 2호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보니까, 1호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두고 8호에……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8호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1호에 보시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이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서 중간에 8호에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이렇게 하시면 문맥상 흐름도 그렇고 중복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경옥의원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것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중복이 되니까 수정을 조금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담복지센터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4조 1호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입니다. 그러니까 1호는 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두고 8호에서 지금 1호에서 7호까지 했던 사항 “그 밖에”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8호를 수정하시려면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1번 항과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이 1호에도 있고 8호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중복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다른 조례를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이 부분 ‘기능’에서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경옥의원
저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센터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이용자 보호’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이용자 개인보호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박경옥의원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저는 크게 다름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넣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4조까지 봐도 문서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수탁자들이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작성한 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회계 관련 서류나 이런 문서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아시고 안 했는지, 제가 다른 유사한 조례를 훑어보니까 문서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던데 부의장께서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행정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12조 지도감독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이 서류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법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우리 동구 쪽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준용 부분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 관계 등 법령 등에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부분 지도감독은 상위법에도 있고 저희 본 조례 지도감독에도 있는 부분이므로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작성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문장도 한 번 더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면 총액이 10억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억 7,500, 구비가 8억 6,000…… 자료가 없으십니까?
박경옥의원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장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0억 3,500이 되어 있고, 재정지출입니다.
박경옥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10억 3,500, 비용추계 결과에 보시면 재정지출에 10억 3,500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에서도 1억 7,500 그렇게 되어 있고 구비가 8억 6,000에 시비 1억 7,500 이렇게 해서 10억 3,500인데 재정지출 상세내역도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재원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합계금액이 시비 1억 7,500에 구비 8억 6,000 되어 있고 합계금액이 9억 4,900입니다. 앞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10억 3,500인데 여기는 9억 4,90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박경옥의원
의장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10억 3,500이라는 말이 2019년〜2023년까지 비용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10억 정도가 들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억 3,500이고요. 재정지출 상세내역도 마찬가지이고 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앞에 지출 상세내역과 비용추계서는 10억 3,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재원부담 금액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보시면 9억 4,900밖에, 이것도 5년치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도 5개년 동안 재원부담 계획이라든지 조달방안인데 여기서 9억 4,900밖에 안 된다면 앞에 10억 3,500과는 8억 6,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재원부담 계획에 왜 9억 4,900밖에 안 되고 추계나 지출내역은 10억 3,500인데 9억 4,900밖에 재원을 조달 안 한다면 나머지 부족분 8억 6,000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잘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 그대로 하는데 규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가족정책과하고 미래에 대해서 할 부분 질의를 해 주시니까, 의장님 죄송하지만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비용은 전혀 더 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의장님께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박경옥 의원님,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조례 운영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회의장에서 거론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상담복지센터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에 의한 그런 내용에 한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또 이 상담복지센터는 아까 1항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과 학부모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해당되는 청소년하고 학부모를 대동해서 여러 번 제가 상담 때문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앞으로 같이 챙겨가면서 좀 더 폭넓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의원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께서 항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 그리고 구조의 열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과와 소통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답변인 것 같지만 상담소가 없어서 상담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남목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는 1층이든 그 위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지금 방어동에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성폭력상담소 1층에 빈 공간이 있다고,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해당 과에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리모델링비만 추경이나 당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을 아주 적절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 믿어보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경옥 의원님,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찬성의원으로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남목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박경옥의원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남목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에 관계되는 기관에 연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르면서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별도 떨어져 나오자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박경옥의원
그게 아니고 뭐든지 센터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규정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지 거기와 거기를 분리하겠다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분리가 아니고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박경옥의원
‘법적 근거를 정확히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성가족부의 상위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3년을 하면 ‘재위탁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따른다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까?
박경옥의원
의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도 그렇고 위탁계약 내용 부분도 그렇고 다 나열하면 좋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사업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위탁계약 기간’ 그리고 ‘위탁계약 내용’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여기에 중복되게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이것도 물론 질의했던 사항이고 내용도 충분히 제가 읽어봤지만 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보면 4항입니까? “위원의 임기는 심의의결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물론 일회성으로 한다는데 이게 전문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때그때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박경옥의원
예, 지금 이 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하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선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장하게 되면 또 다시 여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9조 조직구성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명하고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때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가족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박경옥의원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한 분 그리고 팀장, 팀원, 행정원 해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999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조례로 바꾼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또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조 지도감독에 보면 “구청장은 연 1회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새롭게 책정한 거예요,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경옥의원
지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느낀 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지도감독 되었으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만큼 더 신중하게 지도감독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관내 수탁하는 기관들 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한 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철저를 더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박경옥 부의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동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나 센터 중에서 상위법은 있지만 조례가 없는 센터나 기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발의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조례가 없는 상태거든요. 매년 수억씩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내세우면서 상위법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센터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은 참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례안 내용보다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박경옥 부의장께서는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청소년이나 아동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관련 센터가 동구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동구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사회복지관 3층에, 맞지요?
박경옥의원
예, 청소년진로지원센터 3층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남목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전 남목동사무소 2, 3층에 있고 1층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4층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센터장님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누누이 부탁한 점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조그만 사무실에 직원들 다섯 분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근무하시고 상담실도 되게 작고 해서 확장을 하든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옥상 부분에 증축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거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구사회복지관을 가봤어요. 관장님도 만나뵙고 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님 그리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님도 다 만나봤는데 ‘그 자리에는 더 들어올 자리가 없고 추가로 자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러봤는데, 보건소장님까지 만나봤습니다. 보건소에 자리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거기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옥상을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보니까 증축할 만한 자리가 많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방어동 가족성폭력지원센터 1층에 원래 공동육아나눔터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모가 안 되었지요. 당선이 안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박경옥의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정성폭력상담소 1층이라고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락 하던 자리인데 지금 여기 위치가 남목하고 방어동하고 어정쩡한 자리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동구에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동구청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당초에, 여기 옮기는 데도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좁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고 하니까 애초에 동구청에 지으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경옥의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방어동 끝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1388 청소년전화로 인해서 다른 타 시설에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쉽고 중앙에 위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6대 때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6대 때 무엇을 했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센터, 진로지원센터 등등이 흩어져 있으면서 일관성이 없다, 이게 한 데 모아지면서 그래야 효율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사업이 더 잘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계도 되지 않고 각자의 사업으로 지역에 그곳이 편한 장소가 생기면 가는 거예요. 그곳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적합한 곳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쨌든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가족정책과와 충분히 심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차피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가족정책과에서 방어동 성폭력지원센터 1층에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그 자리는 정말 안 된다, 위치도 그렇고 면적도 작고 나중에 넓혀달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애당초 동구청에 만드는 게 낫다.’, 거기에다 청소년문화의 집 진로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거기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예, 충분하게 힘을 싣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7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끼리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장으로써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형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과 위탁운영 그리고 가족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7월4일〜7월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2019년7월3일 홍유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3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동구의회는 매월 회기도 있었고 5월에는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존치 및 임금체불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1차 현대중공업 앞에서 노동자들의 출퇴근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도 하였고 2차적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특별위원회 기간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장을 맡으셔서 저희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시고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국가돌봄서비스 일원으로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예.
유봉선의원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게 제 개인적인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집에 꼬마둥이 식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전국에서 200여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울산에도 우리 동구하고 중구만 빼고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음에도 우리 동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집행부 부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승인받는데 이 조례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집행부도 일을 잘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조례를 같이 추진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60개소, 2018년에는 205개소, 2019년에는 276개소 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울산에는 지금 네 곳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남구 두 곳, 울주군, 북구,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자,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울산 남구에 두 곳, 북구에 한 곳, 울주군에 한 곳 네 곳이 있는데 그나마 남구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조금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남구부터 가봤습니다. 북구는 작년 4월부터 운영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은 올해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좋지만 품앗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품앗이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 5명을 돌보려면 한 명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나머지 네 부모들은 자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는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구나 북구나 특성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공동육아센터에서, 나눔터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운영을 주로 많이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지역별로 아파트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품앗이그룹을 만들어서 3명 이상 아이들, 5명 이상 아이들 이렇게 해서 13개 그룹을 만들어서 나눔터에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별로 해서 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활동내용을 나눔터로 그때그때 전송해서 아이들 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날그날 보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남구보다는 오히려 북구 운영하는 방식에 더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유봉선의원
어쨌든 현대사회에 맞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지금 맞벌이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지역현실에 맞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물적분할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어지고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도 많긴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사실은 자발적인 부모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은 동구는 실현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가 국·시비 50%씩 지원이 되고 설치 리모델링비까지도 신한은행이나 시중 대규모 금융권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차 시작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1원 한 푼 안 들고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고 또 연간 4,200만 원 정도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일자리도 한 분에 한해서 3,200만 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시비 50%씩 해서 내려오는데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되겠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효과라면 잠시 파트타임이라도 아르 바이트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만약에 그걸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 비용이 따로 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선정된 곳은 있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받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도 1월부터 가족여성과에서 이 부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에 일부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신한은행에 신청을 곧 할 예정입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이야기했는데 도시락 배달사업 하는 방어동 거기에 두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신한은행에도 하고 두 군데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가 되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리모델링비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하면 거의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공동육아나눔터 이 사업이 품앗이 플러스 돌보미잖아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홍유준 의원님 반갑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일전에 방어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명회 그 자리에서도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동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오늘 의원님께서 지원조례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유봉선 의원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육아나눔터가 잘 마련이 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의원님께서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잘하시고 집행부와도 잘 소통하셔서 공동나눔터가 우리 동구지역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 의원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 곳에만 머물게 아니고, 처음에 한 곳을 시작해 보고 아파트별로 여유시설 있는 곳이 찾아보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에 공간만 하나 마련만 된다면 리모델링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 1명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국·시비로 해 주니까 정말 공간만 있으면 그 활용을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젊은 엄마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는 조부모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다다익선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집행부에도 그렇게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2억 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아이돌보미도 16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 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족성폭력상담지원센터 1층에 당초에 들어와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공모가 안 되어서 장소를 다문화지원센터로 옮겨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에 대해서……
유준
홍유준의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유휴공간이 조금 좁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처음에,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공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이상 되었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했다, 다 합쳐도 20평 겨우 될라나, 공간 차원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젊은 어머니들 교육할 때 그 공간을 주로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별로 품앗이 활동이 주를 이루더라,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정 부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휴공간을 얘기하는데 공공시설에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유휴공간이 많거든요. 민간시설도 아파트에 공유공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번에 조례안 이것 사실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내용은 제가 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김태규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본 사업이 있으니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데라도 알아보고 어차피 늦은 것 장소를 완벽한 데 구하도록 하는 데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없는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도시화, 핵가족화되어 가는 마당에 홍유준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구·군과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좋은 말씀, 좋은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문맥에 대해서 두 군데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3호에 보시면 “(조)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조)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이것 역시도 “(조)부모”라는 말이 두 번이나 겹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앞에 “함께하는”까지는 삭제를 하고 “(조)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문맥을 조금만 손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6조 2항 2호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집”이라고 일컫는 것은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에 대한 모집입니까,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모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모집이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엄마, 조부모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홍보”도 나와 있지만 젊은 어머니 내지는 조부모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은 당연히 운영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모집·홍보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574호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통의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근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의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재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대상 중 330㎡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일 경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는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생략이 불가한 사항으로 심의생략 규정에서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가 및 현황 등 공개조항을 신설하였고 토석채취료 산정기준을 2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인 매각대금으로 산지관리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건물의 사용 대부료 산출기준 또한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미취업자의 창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농경지에 대한 수의매각 대상을 기존 경작자에서 농식품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여 경작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정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님들 연임제한, 연임 못 하도록 규정 바뀌었고,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때 심의할 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330㎡, 대장가격이 5,000만 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용어가 ‘대장가격’이 맞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으로 아는데……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상으로는 대장가격 되어 있지만 ‘기준가격’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용어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용어로 대장가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운영사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그렇고 대부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어서 신설한 것이에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규정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50/100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50/100’입니까, ‘50/100까지’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료 받는 것에서 50%까지 최대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러면 50%도 되고 10%도 되고 20%도 되고……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래도 그 규정에 맞게 50%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것 바꿔야 되겠네요. 50‘까지’로요. 50이라면 50/100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바뀐 것 대부료 감면 31조 내용 한번 보세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이 법의 취지는 감면액수 프로테이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바로 그냥 50%를 주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하게 되면 50%를 주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안 설명서에 보니까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근거조항 신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31조 5호에 보면 “대부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기업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50%까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까지’가 아니고 그냥 ‘50’이네요. 기고 아니고, 50이면 50이고 아니면 안 되고,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50까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까지’ 아니고 ‘50’?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앞에 “대부료의 감면” 조항 신설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 시 대부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정상 딱 50이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상위법 개정되어서 바뀐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여쭤볼 것은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박경옥의원
앞서 의원님 골고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39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7호입니다. 7호에 보면 이것도 상위법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부분인지……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상위법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1만㎡이면 3,000평 정도 경작하고 있는 자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3,020평 정도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을 ‘농업인’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상위법이라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여기에 농업인의 근거가 보면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인에 대한 정의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박경옥의원
과장님, 다시요. 지금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공유지에서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3,000평 정도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업인’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농업인’이라는 것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좁혔습니다. 범위를 좁혔죠?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이 상위법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기존 조례는 보면 “농지법에 따른 경작자”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을……
박경옥의원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이 대상자를 못을 박은 것이 “5년 이상 경작하는 자” 이것을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바꿨습니다. 그게 이렇게 좁혀진 경우인데 이게 상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원님, 여기서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는 농업 규정으로 경작자를 바꾼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행안부 고시에도 그렇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이게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바꿉니다. 이게 농업인입니다. 5년 이상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라고 한 것을 ‘농업인’이라고 글자만 바꾼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농업인 이러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인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된 그런 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보통 보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를 ‘농업인’으로 글자만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었던 부분에서 농업인으로 바꾸면서 좁혀지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29조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것 같은데 “채광물 채취료 등”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단어를 바꾼 것입니까? 지금 우리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채광물 채취 이런 것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감정평가 없이 가격을 산출했는데 산지가격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박경옥의원
제29조 “채광물 채취류 등”에서 개정된 것이 “토속채취류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명칭도 바뀐 것입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바뀌어 있길래……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산지관리법에 맞춰서 채광물에서 토석채취료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토석’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료의 감면” 부분에는 앞서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이것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이 많이 해당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 되었든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채광물 채취료 등”이 “토석채취류 등”으로 바뀌었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29조 2항에 보면 “원석시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석시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공유재산 안에 있는 원석의 시중가격, 시가를 원석시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유준
홍유준의원
원석하고 토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같이 혼동해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 개념이, 원석이라는 개념하고 토석이라는 개념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이라면 다이아몬드 원석도 있을 것이고 수정 원석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흙은 토석이라고 우리가 주로 일컫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차이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원래 사실은 통용되는 것은 옛날에 원석 해서 채취를 해서 무게를 달아서 계산을 내고 했는데 결국에 지금 하는 것은 범위가 워낙 할 때마다 지원하기가 어렵고 말 자체도 금방 말씀하시듯이 어려우니까 토석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아예 기준을 잡아놓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그때 달리 적용하기도 어렵고 전달하는 방식도 말 자체가 어렵고 해서 토석이라는 말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토석 채취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원석이라 함은 개념상으로 따져본다면 일부 돌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통틀어서 토석 안에 집어넣어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아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석 역시도 흙을 전부 끌어내고 할 때는 한 차에 얼마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만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고, 그러면 감정평가 두 곳에서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은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부 다 주체는 저희들이 하니까요.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다 사업자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감정평가는 우리 구에서 구의 비용으로 한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것은 토석 채취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보다 토석채취료가 오히려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만약에……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경우도 전혀……, 이 조례대로 하자면 한 차를 파내든 거기서 두 차를 파내든 일단 이 조례에 저촉은 받는다 이것이지요. 만약에 그럴 때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야 된다, 이용료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우려도 되는데 제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그것보다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물론 채취료 작게 하는 것은, 그것 돈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2항 4호에 각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 이하 토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은 330㎡ 이하라도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어느 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모든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10억 이상 2,000㎡ 이상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전에 통과되었던 양지공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에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의결해야 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꼭 의결해 주시기를, 조례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동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토석채취 관련 2인 이상 감정하는 부분 해당사항 됩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본 의원도 마찬가지, 공유재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석용 국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7년 정도 재임하셨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국장으로 진급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국장 진급하시고 이 자리 처음이시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행정지원국 그리고 동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7조 2항 1호에 보시면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을 신·구조문에서 개정하시잖아요. 글자 “저촉되어”를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신·구조문표, 찾으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장님 몇 조……?
용욱
정용욱의장
27조 2항 1호, “저촉되어”를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있는데 저촉이라는 정의를 사전학적으로 보시면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어 거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이게 대부분 법률용어가 그동안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또 일본식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를 순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에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아”보다는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아’가 매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차이 없으니까 이것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29조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인의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하는, 우리가 감평사는 주로 보면 홀수로 많이 지정합니다. 세 사람, 다섯 사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짝수로는 잘 하지 않는데 감평가를 2인으로 정한다는 것도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본래 감정평가는 주로 2인으로 합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한 사람하고 사업자 쪽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두 사람을 평가한 다음에, 각자 한 사람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산술평균을 놓습니다. 감정평가는 두 사람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목에 시장 쪽에 동부주차장 있잖아요. 아까 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토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 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정지작업 하는데 토석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갖다버리든지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흙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마사입니다. 토질이 마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까? 토석업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본래 두 가지 방식입니다. 토석이 발생되면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기도 하고 만약에 가져갈 데가 없으면 운반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옮겨줘야 합니다. 옮겨주는데 이번에 동부주차장에 나오는 토석은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고 해서 어디 갖다놓을 것이냐 하면 남목고개, 그러니까 성내삼거리에서 남목고개 오는데 북구지역에 무단경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흙을 전부 다 덮어서 올린 다음에 나무 식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구하고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매립할 곳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할 때는 우리가 돈을 받고 팔잖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삽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사이기 때문에 골재업자들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팔기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담으로 처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골재업자들한테 판매할 때 금액을 따로 정하는 것이나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당 해서 산출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다름이 아니고 좀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항을 보니까 근거법률이 뭐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34조에 보니까 대부료 감면 사항이 나오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나오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시행령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35조인데, 지금 개정된 것이 2018년12월4일에 개정됐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감면하는 부분이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시행령이 있어도 저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김태규의원
상위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조례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대부료는 50/100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100이 아니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100 이내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이게 30% 해 준다든지……
김태규의원
과장님, 과장님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5,000만 원 이내라고 하는 것과 5,000만 원하고 다르거든요. 1,000만 원도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이내에 정할 수 있는데 그 이내 정한 것의 맥시멈까지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내에서 30% 정할 수도 있고 20% 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50% 하기로 한다……
김태규의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행령에서는 50% 이내라고 했지만 조례로 50%로 정해서 50%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이지요?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굳이 50%까지 맥시멈으로 잡아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업체에 도움이 되고,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한데 어쨌든 도움을 드리자고 그런 의미에서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시행령에는 50% 이내인데 조례로 맥시멈을 잡아서 감면해 주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5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5월3일부터 23일까지 구 공보,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인로 과장님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이것도 상위법에 된 것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례는 상위법에 제정되어도 조례안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각각 지방단체마다 다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은 다 상위법에 지침이 있으니까 똑같은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내용 3년마다 분권에 대한 것을 새로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수립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금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저희들은 3년마다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2년마다 있고 3년마다 있고 있는데,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안이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 조례를 제정 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만약에 이 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립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추진계획은 제4조 제2항에 보면 1·2·3·4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올해 안에는 사실은 힘듭니다.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힘들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4조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자치분권에 대한 것은 청장님 권한이기도 하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회와 늘 공유를 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통과된다면 의회와 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울산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5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난 7월1일자 발령받은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명시하고 스포츠클럽 지원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스포츠클럽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가 되겠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2019년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 입고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화정동장으로 계시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셨는데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동구의 문화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보면 우리 화정체육관에, 화정동 주민센터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배드민턴·탁구·요가 3개 체육시설을 3년간 국비지원으로 운영하겠다 이 말이지요? 연간 2억 원씩 드는데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가고 6억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이 화정체육관은 동구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 1월1일부터 5년간 위탁 계약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 운영 계획을 보면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했는데 이 계획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5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해서 선정되면 운영하기로 그때 사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3명인가 4명 있지요? 그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마 향후의 일인데 법인이 형성되면 그때 사무국 조직을 구성할 때 기존 조직의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무조직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체육회 직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정체육관 위탁시설 직원으로 등록되는 것이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위탁시설 지원하는 수탁자가 체육회잖아요. 체육회이니까 그러면 그 직원 소속이 어디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소속은 화정체육관 소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체육관 직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직원 소속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체육회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관리를 위탁받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체육회 직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공공 스포츠클럽은 체육회하고는 별개로, 별도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기존 인력을 승계받아서 운영하면 별로 문제없지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운영 주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한다 이 말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쪼록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운영에 큰 차질이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스포츠클럽 이게 그냥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동구체육회라는 말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태규의원
스포츠클럽 우리 동구에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없잖아요. 지금 법인 설립해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원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지금 동구체육회에서 주도해서 사업 주최해서 공모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클럽도 아닌데 공모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공모신청 자격조건에 체육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화정체육관을 이용하겠다 해서 국비 신청해서 국비 6억에 구비 6,000 해서 6억 6,000, 매년 2억 2,000씩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화정체육관에는 배드민턴·탁구가 있고 요가는 없는데 요가가 신설되는 것이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3개 종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가를 신설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기존에 화정체육관에 동구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금이 1억 9,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023년도까지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화정체육관에 예산 지원을 할 때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10월경부터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데 10월까지는 아마 정산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정산해야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근무자도 다 바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동구체육회에서 사업 주최 공모신청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공공 스포츠클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동구체육회하고 법인 설립되는 스포츠클럽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잖아요. 별개로 보고 사업을 민간위탁금도 정산을 끊어서 다 해야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존 화정체육관에 예산 교부한 금액을 정산해서 아마 잔액을 전액 환수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 임금도 있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환수할 때는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먼저 국비사업 받아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2억 2,000 해서 6억 6,000인데요. 지금 우리 화정체육관에 연간 집행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지원액이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 가량 됩니다.
박경옥의원
2억에 수입이 한 8,000 있고 우리 적자 1억 2,000 정도 보전을 했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적자가 1억 2,000 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구비까지 해서이지만 2억 2,000 정도 들어옵니다.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차액 부분 어떤……
박경옥의원
지금 2억 2,000이 지원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물론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동구체육회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스포츠클럽으로, 운영 주최가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하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것은 초기에는, 예.
박경옥의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입을 뺀 우리 적자가 1억 2,000 정도가 구비에서 나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절약됩니다. 절약이 되고 2억 2,000에서 1억 2,000 정도가 나갔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2억 2,000 받으니까 1억 정도는, 해마다 남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공공 스포츠클럽의 향후 방향이 재정자립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운영하는데 내년까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3개 항목에 대해서 탁구와 배드민턴 요가를 운영하는데 향후에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에 배드민턴·탁구·요가인데 예산이 1억 정도는 남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립한다, 이 세 종목에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정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원제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화정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스포츠클럽, 클럽 부분으로 해서 동호회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온 부분이지만 회원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해 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체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현재는 동호인으로 하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동호인 위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바뀌게 되면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1억 2,000 보전해 주던 것 적자도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적자 보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비가 예전보다 많이 남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화정체육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 모색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2억 2,000 정도를 지원하는데 기존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경옥의원
수입이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수입은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 되었든 간에 수입이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보다는 남는 금액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박경옥의원
남는 금액이 발생하지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셔서 화정체육관을 회원제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업계획 수립되시면 저희 의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선정이 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지속 가능한 클럽인가,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6억 내려오고 구비 6,000만 원 해서 지금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작합니다만 만약에 국비가 단절된다든지 중단된다든지 하면 이 클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체할 것인지, 지금 지원하던 형태로 하자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8,000 정도가 수입액으로, 1억 2,000 정도를 저희들이 보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10% 매칭으로 해서 2,000만 원 포함해서 매년 2억 2,000 해서 3년 동안 6억 6,000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적립금액이 적립되지 싶습니다. 되지 싶고, 사실 이 사업이 2013년부터 타 시·도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울산에서는 각 구에서 해서 시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다른 체육회에서 권고도 있고 해서 남구 대현체육관하고 저희 화정체육관하고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타 시·도에 공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아마 잘 운영되고 지금도 7∼8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1억 2,000 적자 부분은 계속 보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서 아마 재정 자립하는 부분에서 공공 스포츠클럽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우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를 축소하면서까지 예산에 민감한데 이 부분 3년 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 화정체육관에 6,700만 원 수입이 잡혀 있고 지출 부분에는 1억 9,700만 원인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대로 정산이 되어야 되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립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우선에 쓰는 게 바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게 제일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적립금으로 그 돈을 모아놓았다가 연장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선 한푼이 절실한 마당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울산에는 스포츠클럽이 남구하고 동구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2개소 선정됐습니다. 남구하고 화정체육관하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체육회에서 지급됐던 부분, 정산을 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 하면 화정체육관에 동구체육회에서 인원이 몇 명 투입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두 명에 대한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인력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에 넣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기존 인력 화정체육관 아까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4명입니다. 이 인력을 앞으로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비영리법인이 그때 설립되면 이 인력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명이 다른 위탁시설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인력을 스포츠클럽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돌린다 이 말씀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무조직으로 해서 관리하는 관리인원으로 해서……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포츠클럽이 발생한 사유가 아시겠지만 엘리트교육하고 학교교육 위주의 국가정책을 완전히 유럽식으로 바꾸겠다는, 어떻게 보면 첫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완전 별개로 하나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스포츠클럽 위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예산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정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2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이 8,000만 원 발생했지만 결론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저희들 재정으로 계속 보조금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 국비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올려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3년 운영하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때 되어서 적자폭이 없어서 운영이 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1억 2,000만 원 들어가듯이 직원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찌 보면 체육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용 승계의 문제는 재단이 생기면 저희들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은 하겠지만 이것은 따로 사단이 생기는 부분하고 지금 있는 체육회하고는 잘 연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스포츠클럽은 독립된 법인이고 체육회하고는 별개다 이 말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지금 현재 인력이 남아서 그런 복잡한 문제 같으면 그 사람들을 승계해서 우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다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고 단지 체육회하고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이나 다른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클럽이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체육회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화정체육관에 지금 체육회 직원이 네 사람 파견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파견이 아니고 화정체육관 소속 직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그 네 분의 직원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서 하게 되면 아까 네 분을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 분 활용하시는데 그분들이 화정체육관하고 스포츠클럽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비영리법인이 형성되면 법인 자체에서 화정체육관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따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체육관하고 별도 개념이 아니고 화정체육관 자체가, 법인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한테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장님, 화정체육관은 체육회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별개로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네 사람도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별개 직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스포츠클럽이 사실 고용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체육회하고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전문요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네 분이 그냥 스포츠클럽이나 화정체육관 관리를 위한 직원인지 안 그러면 지도자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보통 관리요원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면 앞으로 지도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계산을 잘 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승계가 가능한데 만약에 승계하지 못 할 경우에는 체육회 자체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화정체육관이나 스포츠클럽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체육회 보면 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영이라든지 스쿼시라든지 탁구라든지 종목마다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도 그 네 분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네 분은 순수하게 관리인원입니다. 관리인원이고 나머지 생활지도자는 아마 체육회에서 해서 파견발령을 내든가 안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종목별로 인원을 우리가 지원받게,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577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동울산종합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취득변경, 방어진 도시재생사업 글로벌문화센터 등 부지 및 건물취득,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리얼소통발전소 등 부지 및 건물취득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동울산종합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심의를 득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터파기에 따른 인근건물의 균열발생과 기타 현장여건 등으로 부득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공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호환하여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신축예정인 건물현황은 전하동 647-18번지 일원에 연면적 3,530㎡의 지상3층 규모이며 공영주차장 3,150㎡와 고객지원센터 376㎡로 분리된 구조입니다. 총 공사비는 57억 2,200만 원이며 상세한 위치와 면적변경 내용은 붙임자료의 재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글로벌문화센터 등 부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이 선정되어 주민공동체가 이용 가능한 글로벌문화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방어동 331-9번지 등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이며 부지 면적 717㎡, 건물면적 1,030㎡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출하여 1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리얼소통발전소 등 부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역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가 선정되어 서부동 명덕마을 일원의 주민공동체가 이용 가능한 청년창업 동아리 활동지원 및 열악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리얼소통발전소 및 복합문화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리얼소통발전소 조성을 위한 서부동 113-64번지 등 토지 2필지와 건물 2개동, 복합문화광장 조성 등을 위한 서부동 113-114 등 토지 7필지와 건물 4개동입니다. 총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출하여 27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 세부내역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3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지금 변경대상이 3건이지요. 취득변경을 보면 동울산종합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취득, 변경 전에는 소유자가 ‘울산광역시 동구’ 변경 후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국비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중기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 비율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지만 이것은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당초 공유재산 심의 시에 반영을 했으면 변경할 필요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변경하는 것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유봉선의원
어쨌든 현장여건이 여의치않아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시에 반영을 했으면 소유자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하고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유봉선의원
다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부지매입이 아직 된 것은 없고요.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소유자와 접촉해서 매입 건을 처리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소유자와 접촉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거의 다 하기는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애로점은 없던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동 같은 경우는 지분이 공유자가 33명 되는데 노래방하는 분한테 위임을 해서 이 건물을 내놨거든요. 판다고 부동산에 내놓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한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들 협의가 되게 되면 매입은 쉬울 것 같고, 서부동 리얼소통발전소하고 두 건은 거의 협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어동만 조금 남아 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동 이것도 가결만 해서 바로 협의하면 매입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수용이 아니잖아요.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글로벌문화센터에 대해서 토지 717㎡가 대략 217평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공사비하고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현재 공시지가 감정가가 19억 정도 나오거든요. 19억 9,000 정도 감평이 나와서 부지매입비를 20억으로 했고요. 공사비는 추가로 5억 해서 25억이 드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평당 92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920만 원인데 이것 실제 거래되는 금액 조사해 보셨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분이 내놓은 게 17억〜18억 정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정자횟집 이 건물 말씀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이것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공시지가도 낮지만 저희들이 가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19억 9,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20억을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금액을 책정하실 때 주로 보면 감평사에 의뢰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감평사하고 일반시세하고 공시지가 하고 합해서 평균치를 내는 금액으로 우리가 보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책정하는데 소유주가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그런 데 종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앞에 아파트가 하나 경매가 나오면 감평사가 직접 와요. 와서 일반시세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평사들이 직접 감정평가 하는 금액이 아니고 일반시세가 적용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소유자를 접촉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다 알아봤는데 이분들이 18억 정도 부동산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평을 해 보니까 현재 실거래하고 감안을 하니까 2억이 더 추가되어서 19억 9.000만 원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구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 매입할 때는 최소한 금액이 작게 책정되어서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20억에 사서 리모델링비 5억 해서 25억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25억인데 우선 건물 매입비만 해서 20억 올라온 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우리도 방어동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 건물도 잘 알고 하는데 이 건축 준공연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81년7월2일자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몇 년 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약 38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38년 된 건물을 사서 5억들여서 몇 년을 더 쓸 예정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당초에 신축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15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건물매입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신축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건물 준공연도가 38년이나 됐다면 안전진단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5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실제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선 5억 들여서 몇 년 안 쓰다가 새로 짓는다고 할 테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확정이 되게 되면, 아직 취득의 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고려해서 신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봤을 때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매입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하게 되면,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신축공사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문화센터 여기에 무엇무엇들어갑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설하고 다문화공간, 창업교육공간, 강당, 도서관, 주민 사무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넣을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안에 내용은 잘 들어간다고 보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것을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매입하지 않으면, 여차저차 하다가 그냥 손쉽게 한다고 리모델링해 버리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방향을 잡아서 땅값으로 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에는 리모델링한다고 계획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서부동 명성교회 건너편에 속 골목 땅 있지요. 이게 대지 447㎡ 이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은 속골목 길이가 몇미터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15m 되는데 이 부지는 부산여인숙하고 골든장여관 그 부지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속골목 땅을 사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바로 앞이고 저희들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다른 부지를 다 해 보니까 보상가격을 너무 많이 책정하고요. 이 부지가 조금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지 주민들 두 분은 거의 다 동의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치를 했는데 그 옆에 한 칸 건너서 명성교회가 매입되면 이 거리하고 가깝고 나중에 어차피 동주민센터 앞 도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골목길 조금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동에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속골목 땅이다 보니까 땅값은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지난번 명덕경로당 산다면서 평당 1,200만 원 해 가지고 경로당 짓겠다고 사려고 하다가 실패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건물은 평당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땅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골목 넓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갈 공간은 됩니다. 승용차 한 대 들어갈 공간보다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어차피 거주지 이동골목이기 때문에 넓히기는 좀,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차량은 출입을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차량은 아예 전면……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차량은 출입 못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게 낫겠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그냥 소통발전소로 사용을 하고 그 인근에 저희들 복합문화광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되기 때문에, 15m 정도 걸어오면 되기 때문에 차량은 통행을 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어동 이 부분은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가야 안 되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이게 보기에 사실상 ‘얼마나 리모델링해서 쓰겠느냐’ 그리고 ‘시설 생긴 것 자체가 얼마나 활용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사업추진은 이렇게 하고 나서 땅을 산 다음에 리모델링은 계속 염두에 두고 사실상 부지만 사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시설비는 어차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아예 신축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38년 된 건물이라면 기초도 부실할 것이고 바닷가가 되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건물이 파삭파삭할 정도로 노후가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건드려가지고 으스러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용도에 맞게 쓰려면 공간을 틔울 수도 있고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견뎌낼까’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사업비가 목적성이 있어서 부지 사는 데까지는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SOC사업도 있고 하니까 조금 늦춰가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비나 국비 받아와서 제대로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울산주차장은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동울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줄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주차장 면수는 2대 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연면적이 줄었는데 면수가 늘었다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지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3층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지하2층이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지하2층도 연면적에 들어가잖아요. 면적은 줄었는데 왜 주차공간이 늘었지요? 옥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옥상 3층 4단입니다.
김태규의원
4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면적은 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할 그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회센터는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회센터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김태규의원
안에 회센터 생기잖아요. 거기는 경제진흥과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방어진 활어직판장 말씀이시지요?
김태규의원
예. 지금 이 주변에 사업이 되게 많아요. 아시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먼저 회센터 사업진행 중이고 도시재생 글로벌문화센터 이것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회센터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려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도로개설도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건설과에서 용역 마쳐놓고 있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합니다.
김태규의원
용궁사 뒤로 해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관광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기반시설이 확충 안 되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소공원 조성하지요? 글로벌문화센터 바로 옆에,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노거수 보호’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가 다 다르거든요. 도시디자인, 건설, 공원녹지, 경제진흥, 과가 4개예요. 서로서로 연계가 돼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한데 과별로는 계속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 목적이 좀 달라서 통합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과별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목적은 딱 정해 놓고 같이 협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중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것 사업이 다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기반시설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글로벌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 옆에 소공원도 같이 지어야 되고 회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잘하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문화센터 이 부지만 여기 관리계획 변경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도로나 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졌네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도로는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공원도 여기만큼 면적이 작습니다. 아직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공원사업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계획은 올해까지 토지매입 완료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소공원으로 지정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일단 도로부터 먼저 뚫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도로 뚫고 공원 확보하고 글로벌문화센터 짓고 그다음에 회센터 들어오고,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방어동 도시재생글로벌문화센터 복합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방어동 331-9번지 등 2필지, 이 내용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중복질의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토지가 변경 취득의 건이 통과된다면 이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물론 설명자료에 보면 25억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매입 20억, 공사비 5억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을 것인지, 이것대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이것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신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물 외부를 일단 해 놓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신축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낸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요. 업무상 변경에 대한 것은 총무과잖아요. 이게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사업 자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 명확성도 없는 사업을 부지만 매입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취득을 해서 새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답 드릴게요. 과장님 답 안 되잖아요.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야 과장님 답변이 되지 과장님 답변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검토밖에 더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최종결재를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맞지요? 이것 우리 의원들백날 토론해서 심의해 봐야 답 안 나와요.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지, 이 25억 사업비 예산 어디서 나왔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추가공사에 방어진 글로벌역사거리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국제디자인거리 지금 중진길이잖아요. 중진길하고 제일교회 아래쪽하고 지성약국 삼거리까지, 중진길 요양원까지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 331-9번지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아까 홍유준 의원이 질의했을 때 38년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건축물 위기지역 안전진단 하잖아요. 동구의 주민들 위기를 대응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울산시에서 합니까, 동구청에서 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지요? 38년 바닷물에 노후된 건물 지어서 리모델링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으려면 부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리모델링해서 안전진단 100% 나오겠어요? 안전진단 안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의원 일곱 분 있는데 그 지역을 모르는 의원 여기 어디 있어요. 물론 취득을 해서 우리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문화시설, 창업시설, 도서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전체를 리모델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3명의 지주가 있잖아요. 33명의 지주, 물론 일임을 하지만 매입하는 게 안 순탄해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청장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우세진 교수가 총괄팀을 하잖아요. 그것 하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중진길 사업은 부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정비하는 사업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인근지역에 용왕사도 있잖아요. 용왕사도 있고 노거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속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도 정리해야 돼요. 인근지역에 건설과에서 도로 또 새로 내잖아요. 그 지역 전체를 개선하지 않고는 건물만 덜렁 사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짓지 않고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후 의원들 질의를 받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25억 예산 잡혀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많으면 40억 해서 반 땅 사고 신축건물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실제로 돈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사항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여유가 되고 확보가 된다면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물론 계획은 잘 잡히지요. 우리 직원들 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계획 수립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이런 부분 다 알고는 있지요. 알지만 38년, 거의 40년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땅 사서 하는 것은 좋지요. 하는 것은 좋지만 중진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전체를 하는 사업에 예산 들여놓고 땅만 사가지고 후속조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사업은 안 해야지요. 물론 전체 해야 될 사업이 분명한 것은 맞아요. 맞지만 계획성에서는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 전체에 대한 계획이 들어서지 않고 땅만 덜렁 사놓고, 돈 25억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라도 아껴 써야지요. 또 필요한 사업에 써야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답변은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우리 의원들끼리 따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어동 도시재생사업, 글로벌 문화센터 등 부지 및 건물취득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어떻게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박경옥의원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 114억이기 때문에 30억 정도 투입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리모델링비 5억 해 가지고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공감을 하니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부지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 추정액이 20억 정도, 여기서 15억 정도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해야 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예산서에는 사업비가 전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전에 저희들이 취득했던 적산가옥 2가옥 거기는 기록물 전시관으로 바꾸고 이렇게 세부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놓았는데 거기서 구비 5억 정도만 더 플러스시키면 신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되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5억 정도만 더 플러스시키면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되면 얼마이지요?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리모델링을 하면 5억 정도 드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총 20억이 듭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글로벌문화센터 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부지매입비 20억, 신축공사 했을 때 20억 해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서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얼마라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50%입니다.
박경옥의원
25억, 25억. 그러면 구비 10억, 현재 5억에서 5억 더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리모델링비 5억 해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얼소통발전소’ 이게 몇 평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대지면적이 135평입니다.
박경옥의원
135평에 건물을 짓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총 금액이 9억 5,000 이 말씀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부지매입비만 9억 5,000이고 공사비가 23억 해서 33억입니다.
박경옥의원
38억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33억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 300억입니다.
박경옥의원
260억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 260억입니다.
박경옥의원
260억에 소통발전소 이것 건물 하나 짓는 거잖아요. 건물 하나 짓고, 주차장 몇 면 정도 예상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리얼소통발전소는 주차장이 없고요.
박경옥의원
아니, 뒤에 있잖아요. 오늘 2건 올라왔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복합문화광장에 80면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 260억 명덕 노후화된 골목 상권 활성화할 거라고 광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60억 중에 올라온 게 133억이에요. 건물 하나 짓고 주차장 80면 짓는데 반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시게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120억 정도는 지역에 활력가로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뉴딜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이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충분히 저도 뉴딜사업 위원회할 때 계속 참여를 했었고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기대치에 너무 많은 예산을, 예산 260억이 땅으로 퍼지면서 눈으로 보이면서 느낌이 와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리얼소통발전소 부분입니다. 앞에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이 땅 가격이 결코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닌데 이렇게 15m나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디 다른 데 영 없던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박경옥의원
과장님,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다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주민들께 안을 두 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바깥쪽에 두는 것하고 하면 다 바깥쪽 하세요. 안 없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바깥쪽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닥을 그렇게 잡고 가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혹시 다른 부분 알아보신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데 다 알아봤는데 앞쪽에 하면 부지매입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입구 쪽하고 여기는 장사가 안 되어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했고요. 다른 부지도 상당히 많이 알아봤는데 부지매입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안쪽이지만 공간도 넓고 활용하기 쉬워서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위원회 그에 대한 부분으로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하기 나름이세요. 일단은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해야는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영 마땅치않은 부분인데, 가야정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가야정은 너무 비쌉니다.
박경옥의원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감정평가 하는데 ‘저희들도 일단 넣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니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부지매입비가 20억〜30억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박경옥의원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평수가 80평 넘는데 거기는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이게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방식이 아니라는 것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땅땅땅 하면 반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돈으로 그 주변을 멋지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130억 가지고는 표도 안 나거든요. 주차장 하나 마련했다, 이것 말고는 표가 없습니다. 이 130억 가까이 남은 것 골고루 쭉 펴가지고 골목 전체가 입혀질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땅 매입하는 것 총무과장님께 물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재산현황에 보면 도로 그어놓은 것 있지요. 2필지라고 했는데 도로 인접지역에는 다 매입하는 거예요? 진주횟집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왕사 뒤쪽 골목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상가 있는 것 전체 매입을 다 하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삼각형 되어 있는 이것 전체 다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 큰 대지하고 일반상업지역 그 2필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필지인데 밑에 그어져 있는 사선은 도로 전체 되어 있는데 위치도에 보면 위성사진을 봤을 때는 도로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 끝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끝부분 맞습니다. 용왕사 이쪽이 도로이고요. 삥 둘러서 도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뺑 둘러가는 도로는 전체 다 매입하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로는 매입을 안 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도로는 말고 건물 전체를 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건물 전체 다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장 말고 시장 옆에 있는 가건물 그것도 전체 다 포함된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리얼소통발전소 조성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동석 과장님이 진입로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3m 미만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도 계획서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실 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는 리모델링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가 부산여인숙하고 옆에 건물이 단층건물이지요. 이게 블록으로, 전부 다 조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시멘트 블록 조적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건물은 준공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여기도 조금 오래됐는데 ’89년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일반 조적조 같은 경우는 20〜30년 지나면 손만 대도 시멘트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 블록이 아니고 벽돌로 해 놓고 겉에 타일 붙여놓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여인숙하고 여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겉에는 타일형 벽돌로 붙여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블록이 아니고 벽돌이라는 말씀이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콘크리트 벽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 건물 역시 리모델링하기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면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20〜3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30년 지나면 재건축하게 되는데 특히나 방어진도 그렇지만 여인숙 같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기에는 건물 준공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속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목이 좁은 데 들어가서, 건물이 기역자 형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속 땅을 사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솔직히 안쪽에 안 들어가고 네모반듯한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지매입비가 너무 커서, 이쪽에는 이분들도 거의 동의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앞에 큰 건물 매입하면 좋겠지만 이쪽 동네에는 거의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저희들 부득불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앞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복합문화광장 조성부지는 가야정 옆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출입할 수가 있고 여기는 89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되고, 속땅 이것도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속땅도 평당 7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싼 땅은 아닌데,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복합문화광장은 명덕교회하고 몬테소리하고 길거리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거리 환경상 금액이 좀 높고요. 이것은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리얼소통발전소’ 여기 보면 33억 중에 부지매입비 9억 5,000이지요. 그러면 공사비 23억 5,000 이것은 뭡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건물 2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 추정을 해 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리모델링하는데 23억 5,000들어가는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비가 23억이나 들어가는데, 싹 밀어버리고 지어도 이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이 공사비 23억 5,000이 어떻게 형성된 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리모델링비는 19억이고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설계용역비 얼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19억, 나머지 공사용역하고 그게 2억 8,000으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3억 5,000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해도 19억 같으면 짓고도 남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계산했길래 그렇게 나옵니까? 대지면적이 592㎡밖에 안 되면 땅 몇 평입니까? 179평 아닙니까? 이것 몇 평이에요? 100% 다 짓는다고 가정을 해도 19억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연면적이 180평 정도 되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계산 한번 해 봅시다. 592÷3.3025, 179평이고 여기에 상가지역이 70%이지요?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토지가 135평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건축물 면적이 592평입니까? 대지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대지면적이 135평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135평으로 계산해 봅시다. 135평×70%, 94평밖에 못 짓습니다. 94.5평, 이것을 1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평에 19억을 나눠봅시다. 19억÷94평, 평당 2,000만 원 치이잖아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금덩어리 붙여서 지어도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대지는 135평이지만, 저희들 가 안인데요. 조성비 200평을 해서 평당 9,500만 원 해서 19억을 잡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오늘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계산을 해서, 건축물 연면적이 592㎡이고 대지 면적은 135평이고 135평에 상가지역이라서 70% 잡아도 94평밖에 안 나오는데 19억÷94평 하면 2,000만 원 넘게 나와요. 2,200만 원 나오는데 평당 2,200만 원 건축비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새로 다 해서 올리십시오. 이것은 오늘 못해 줍니다. 나는 이것 ‘공사비’ 하길래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박경옥의원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하고 계획을 좀 더 새롭게 해서 통과를 시켜 야 될 것 같다 해서 오늘 미뤄진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보완하면 다음 임시회 때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빨리 하면 좋은데 부득이할 경우 연기도……
박경옥의원
연기를 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 올해 사업이 이 두 가지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부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아니어도, 자료도 보완하시고 계획하셔서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이 자료를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설명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바쁘겠지만 오늘 통과를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문제보다는 시기가 자꾸 딜레이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국토부에 실시평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 통과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논을 해 볼 건데 국토교통부에 제목이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그것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되어야지 그것 가져오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관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그것 가지고 예산을 받아올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올려야 되지요? 그러면 올해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1년씩 딜레이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국토부에 실시평가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월 정도 내려와야 공사가 되고 부지매입도 가능한데 잘 아시겠지만 8월에는 의회가 없고 9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두 달 이상 늦춰지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계산해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산하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그럴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해 와서 공유재산 해 달라고 우기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답답하겠지만 제대로 계산해서 올리시고 내일이나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해서 일단 통과시켜 주고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해 줘버리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 계산도 하나도 안 맞는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오늘은 보류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동 종합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그리고 서부동과 방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