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미형·황세영·김선미·안도영·이미영·전영희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장윤호·황세영·김성록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교통안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안전 대책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 조례 제명을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근거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재, 물품 등을 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 조례가 완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실효성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제정 운영 중이며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시행 시 신기술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순서가 없습니까?

예.

윤정록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국장님 여쭤볼게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잡았던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보통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왜 그거를 2020년부터 잡았죠?

보통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게 원칙인데 의원님 발의하실 때 그렇게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변동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날짜에는 그게 없어요?

예.

조례 제정해도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여쭤봅니다. 왜 2020년에 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했네. 그게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러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하나, 현재 신기술 보유현황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울산시내 신기술 보유현황.

건설신기술은 보유한 게 없고 주로 환경 쪽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건설신기술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이 없으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건설신기술이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뭘 울산시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신기술도 있고 교통도 있고 상·하수도 부분도 신기술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 건설신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기술 활용 조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울산시내에 신기술 보유한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신기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있고 업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보고 조례안을 검토하시는 게 아닌지,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경쟁이 되겠다, 자칫 그거하면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가 되어 버려요. 한 업체 밖에 없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신기술을 해버리면 완전히 한 업체에 특혜가 되어 버려요. 경쟁 안 하고 무조건 신기술해가지고 그 업체만 계속, 지금 아스콘문제가, 지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잖아요. 아스콘 신기술 도입했다고 해서 종건본부에서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일반업체들이 입찰을 못하고 그래서 독점이 있는지 없는지 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업체가 없다, 그러면 종건이나 상수도나 이런 데에서는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까?

그런데 신기술이 똑같은 종류가 3건 이상 되어야 우리가 검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니까 꼭 울산만 신기술을 적용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도 신기술이면, 여기는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신기술만 있다면…….

신기술은 전국에 것을 다루겠다?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지역업체가 만든 신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신기술이면 전국에 있는 어느 거라도 다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업체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설업체살리기하고도 배치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발의를 했는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신기술이라는 게 기술수준도 아주 신기술도 아닌 저급수준 안 있습니까? 약간 변형된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이 들고 들어와서 계속 독점하고 해버리면, 조례에 수의계약까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방 기존 건설업체들이 그런 문제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울산지역업체는 신기술 개발이 거의 없네요. 나는 울산지역업체가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울산에는 거의 없는데 타 지역업체들이 와서 이것을 독점하고 또 악용하고, 아주 하순위의 신기술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방계약법을 무력화시키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신기술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차출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냥 공무원이 막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되는 부분만 우리가 신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가 많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건설업체 살리는 측면에서도 울산에 신기술이 없으면 결국 지역건설업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역행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고요. 날짜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야기 한 번씩 밖에 못하죠? 한 번 하면 끝나죠?

하십시오.

5조에 이 내용이 내가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조례상에 4조입니다. 4조1항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둔다’고 되어 있어요. 4조1항,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게 되어 있으면 4조1항에는 둔다고 해 놓고 5항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나는 이게 내용이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법제심사과정에서 1항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5항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둔다고 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신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반드시 두기로 되어 있어요. 이걸 ‘둘 수 있다.’고 했으면 내가 앞뒤가 맞다고 보는데 이건 반드시 ‘둔다’고 해놓고 또 5항에 가서는 ‘대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이게 조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둬야 돼요. 둬놓고 왜 대행을 시키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법제심사에서는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제심사에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항을 빼든지 1항을 ‘둘 수 있다.’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전체를 안 보고 누가 이거 넣으라고 하니까 이것도 법제심사에 잡아넣고 이거 넣고 짜깁기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전반적인 걸 검토를 안 하고. 뒀으면 대행을 안 시켜야죠. 대행할 수 없죠. 그거 놔놓고 조례 만들어놓고 왜 거기에 대행을 시킵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조항이에요.

5항을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시 법제팀에 의견을 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판단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앞 1항에 보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두고 뒤에 5항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당연히 둬야 되고 그 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관련해서 법제심의를 했던 분 지금 오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할 테니까 와서 그분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뒤에 공무원들을 보면서) 법제협력관을, 한번 요청해 보시죠?

요청을 해 주시고 참석이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한 다음에 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할게요. 일단 윤정록 위원님, 이 부분은 심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둔다’고 하고 두고 그것은 반드시 두되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이 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는 것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본다고 하시든지 이 표현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둬놓고 여기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 부의해서 그 업무를 대행시킨다는 것인지, 이 위원회를 여기에 예속시켜서 대행시킨다는 것인지, 위탁을 줘서 이게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그리고 그럴 바에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거고, 둔다고 되어 있으면 밑에 다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여기에 한 것을 여기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2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서로 예속시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밑에 것은 빼버리고 아예 두고 그거를 활성화하든지 신기술위원회를 둬서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둬가지고 이것가지고 땜빵하겠다고 하는 건지, 명확한 표현을 하시라고요. 이래 놓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대체도 안 하고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아니, 다음 분.

예.

추가시간을 추후에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윤정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공감이 되는데 4조에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하고 나서 뒤쪽 5항에서는 다시 그것을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이야기를 2개의 조항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설치를 안 하고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 얘기가 그 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두 조항으로 할 게 아니고 앞에 제4조1항에다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예요. 결국은 이거 별도로 위원회 구성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조례에는 구성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다시 다른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윤정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의사가 없으면 4조1항에다가 아예 뒤에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대행한다 이렇게 바로 정리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교묘하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실제로는 안 만들고 다른 조례로 대행한다 이 얘기거든.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대행할 건지를 명확하게 1항에다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대행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갖다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항을 이렇게 2개로 나눠 놓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 거죠. 앞에 4조1항에다가 그러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빼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5항을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응하기 위하여……’ 뒤쪽에 있는 5항을 갖다 붙이면 뒤쪽의 5항은 없어져 버리고 자동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맞다 아닙니까, 그죠? 빨리 답변 주이소. 맞죠?

일단 신기술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대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말을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를 4조1항에다 같이 연결해 버리면 되잖아요. 핵심은 별도 위원회를 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조례의 요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두 가지 안인데요. 1항처럼 아예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심의위원회로 이 기능을 대행하겠다 그 두 가지…….

이게 아까 조금 답변이…….

그러니까 계장님,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데 솔직히 구성할 의사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1항에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둔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고 이것을 운영을 하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들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 위촉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운영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때 여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이 충돌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예, 별도 구성은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이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위원 중에, 사실 신기술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기술위원을 전체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그중에 그 분야의 사람만 차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이라고 해서 다 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들만 차출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4조1항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현재 뒤쪽에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네요. 기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 250명으로.

250명으로 되어 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중에 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빼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의 홍보부족으로 해서 미미한 것 같습니다만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으로써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울산은 반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5만 3842명 중 면허반납자는 145명으로 0.27% 반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울산시도 노인 관련 단체와 교통단체 또 경찰 등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부터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이 상충된, 과장님은 이 조례는, 내가 보기에는 조례는 반드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마 당연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둔다.’라고 한 거고 법제심사과정에서 뒤에 애매한 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다고 넣은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흐름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건설시장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낮은 수준의 신기술이라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꾸 무리를 야기하고 있어요. 건설기본법 거기에서도 건설하는데 권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기술이라고 하면 자꾸 권장을 해요. 기술이 아닌 낮은 수준의 것을 갖고와서 독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지고 또 이게 민원이 생긴 바가 대표적으로 아스콘문제가 생기고 있고 ‘몇% 이상 권장한다. 30% 이상 해야 된다, 신기술해야 된다.’ 이런 게 보면 조항에 있어요. 그것은 아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우리 의회도 심의할 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지를 검토가,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또 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건설신기술이 누가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있고 이게 하면 어디서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건설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을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도 크게 고민을 안 한 것 같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안한 것 같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제가, 여기에서도 간단한 거 시행일자부터도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도 우리가 보니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건설업계에 미칠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안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조항에, 7조에 보면 ‘통지 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밑에 9조에 보면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독점의 문제를 상당히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건설과나 여기에서는 파장에 대해서 검토가 너무 안 되었지 않느냐, 지역의 경제, 건설시장의 파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어도 보니까 용어순화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자’, ‘선정 심의를 의뢰하려는 자’, ‘사람’으로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옛날 구법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마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상충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두어야 될 문제 같으면 뒤에 조항을 다시 손을 보든지 빼든지 뭘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두지 않아도 되어야 될 조항 같으면, 대행을 할 조항 같으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없는 거예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신기술 관련 조항을 잡아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굳이 반드시 안 두어도 된다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넣으면 건설신기술심의 그것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이소. 해 보시고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거한데 혹시 두고라도 제가 보니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설기술심의위원이 250명 되는데 그중에 신기술에 필요한 전문위원들만 다시 차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둘 것 같으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에다가 아까 전에 내가 한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기술 조항을 두면 된다고요. 소위원회를 두고 신기술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굳이 별도의 조례를 할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회를 두면서 별도의 조례가 2개의 조례를 가지고 한 조례는 소위원회로 들어가고 한 조례는 원 위원회가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왜 소위원회를 두는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별도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고 하고,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규정에 이것을 넣으면 된다. ‘소위원회를 둔다.’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여기에는 이 조례상에는 과장님 말씀이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지 여기에는 소위원회 두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위원회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회 체계도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전체 조문을 갖다가 싹, 전체 우리 건설기술관리위원회 조례를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면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크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그 안에 있는 작은 범위다 보니까 소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둔다 라고 했으니까 둬야 됩니다.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위원회를 두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여기는 소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게 아니고 별도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와서 이야기는 소위원회 형태로, 내 말은 그게 안 맞다 이거예요.

표현을 제가 소위원회로 했지 실제로 이건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 2개 차출해서 쓰는 위원회입니다.

편한 대로 하이소. 이야기해 봐야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이것 관련해서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이 의미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력풀이 굉장히 많은 250명 이상 두는 것이고 이 앞에 신기술은 거기에서 신기술 전문가들만 따로 뽑아서 한다는 이야기시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가 되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동료 이시우 의원님이 조례 2건을 준비해 주셨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운전자와 관련해서 나이를 65세로 지금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시우 의원님께서 65세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정부는 75세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면허갱신기간을 3년으로 줄여놨고요. 전국의 조례를 보면 70세도 있고 65세도 있고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65세로 반납기준 가이드라인을 잡자 라고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은퇴연령이 60세 아닙니까, 그죠? 60세인데 신체조건에 의해가지고 저는 65세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체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70세도 잡을 수 있고 75세도 잡을 수 있는데 은퇴연령이 60세라고 보니까 신체조건에 따라서 65세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에 따라서 운전미숙이 안 달라지겠나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울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건수나 사고율 이런 게 혹시 기록된 게 있습니까?

해마다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6%이던 것이 2015년도 7%, ’16년도 8%, 작년 같은 경우 1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65세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가 수치화 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그것을 한번 나중에, 파악은 쉬울 것 같아요.

면허소지자가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따지면, 울산 전체 면허소지자가 75만 8000명쯤 되고 65세 이상은 5만 3800명쯤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2만 4000명 그러니까 보면 65세에서 70세가 2만 9000명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은요?

75세 이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네요?

예.

지금 65세 이상으로 하면 사실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가 1년에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제출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간부공무원님들도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년하고 5년 지나서 내가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면밀하게 이거를 울산의 65세 이상 70세, 75세 세분화해서 사고율이나 또는 면허소지자들을 분석하고 실효성 없는 65세보다는 지금 인천같은 경우에는 70세로 금방 떴어요. 보니까 70세로 되어 있던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나이면 울산에서는 사고율이 높고 그리고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서 그 기준으로 울산에 맞는 나이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대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지금 전국이 대부분 10만 원 교통카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다양한 혜택도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게 65세가 아니라 75세로 올리면, 국가하고 똑같이 만약에 75세로 기준을 한다 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의 분석도 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특화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민들이 ‘아, 이 정도면 내가 반납하고 안전하게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65세 되었다고 해서 사실 반납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이를 더 뒤로 늘려서 인생은 70부터라고 하는데 ‘65세인 사람 면허증 주시오’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감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연령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 경기가 65세하고 또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70세 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연령 기준을 65세로 한 기준은 지금 현재 고령자 연령기준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굳이 65세부터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65세 이상을 하면 70세도, 75세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대상의 폭을 확대하자 그런 개념이고, 꼭 이게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이 지원제도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령자의 정의의 대상이 되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교통면허증의 관리제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시책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령을 65세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이시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65세 이상이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은 늘리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가이드라인을 밑에 내려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문제는 대응책이 10만 원 교통카드라는 거죠. 그 당근책으로는 과연 내가 반납할까 실효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75세가 되면 금년부터 면허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꿔놨잖아요. 국가에서도 75세 정도 되면 그런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울산시의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장 이 조례를 바꾸자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 면밀한 분석,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윤정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깁니까?

아니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여기에 자료를 아까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고민을 많이 했네요. ‘대행할 수 있다.’ 했다가 ‘할 수 있다.’ 했다가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자기들이 밑에 최종, 마지막에 법조심사한 데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도 권장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같이 고쳐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네요. 대행한다고 했을 때, ‘대행할 수 있다.’로 하면 그 조례를 동시에 같이 안 고쳐도 되는데 ‘반드시 대행한다.’고 할 때는 조례를 고치도록 보니까 명시를 해 놨네요. 법조심사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법무팀에서 자기들이 고친 거죠?

법무팀에서.

예, 건설심의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고쳐줘야 되지, 개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법무팀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조항을 잡아넣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역 건설업계에는 파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기술발전 조례는 있어야죠. 좋은 사항입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가지고 내가, 대중교통 이것은, 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 조례를 내가 보다 보니까 교통위원회와 이번에 조례 제명을 바꾸는 위원회하고 이게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는 내용이 좀 있어서, 내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못 봤으니까 제가 좀 그런데 갑자기가다가 생뚱맞게 전체가 안 나오고 개정만 보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뚱맞게 교통위원회가 튀어나오고 하니까 제가 좀. 이 교통위원회 별도로 조례가 있는 모양이죠?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협의체는 교통안전협의체이고 이것은 교통안전 쪽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협의체, 교통위원회, 실무협의체를 아마 바꾼 모양인데.

예.

보면 이것저것 조례는 만들어놓고,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일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조례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게 운영을 하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할 것을 저기에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면 이래이래 엮어가지고, 이쪽에는 엮어놨는데 저쪽 조례는 안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저쪽 조례에서는 사실 이것을 심의하는 게 위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하다 보면 2개를 동시에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위원회하고 심의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할인 이거 하는 것 좋은데, 저도 있으면 바로 65세 됩니다. 되고 하는데 교통카드를 주더라고 요. 보니까 교통카드를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증을 줍니까? 증을 주면 어떨까? 65세 반납자 증을 줘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차후에 반납자라는 증명서를 줘서 버스를, 10만 원 상당 카드 한번 주면 1년 타봐야 10만 원 넘게 쓰고 없는데 그게 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떠나서 상징적으로라도 그 이후에라도 계속 이분들이 증을 주면 ‘내가 반납한 사람이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무료로도 해 주고, 마실버스, 마실택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을 더 가미를 해 주면 어떨까?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증을 주면 자기 면제하든지, 65세 넘으면 그렇잖아요. 되게 많이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을, 이것을 안 하면 어른들이 자꾸 조그마한 거, 발통 4개 달린 거 그거 타고 자꾸 다녀서 상당히 그게 위험해요. 그것을 이용을 자꾸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반납증을 별도로 주더라고요. 증서를 줘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러니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나중에는 승차권을 대행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은 이미 그렇게 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의결하기 이전에,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리뉴얼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이 꼭 향후에도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본인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계속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시민들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깝게 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환에 대한 업무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환 추진경과 보고) 【참조】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환 추진경과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현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울산의 시내버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개별노선인데 정말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더니 결국은 해 내셨네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공동배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봤는데 일단 어려운 난관은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좀 전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용역, 이게 최고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울산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인식이 자주 안 오고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노선이 너무 길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실은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높은데 이 용역을 제대로 해서 시간대별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구간,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밀착형 노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대별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기대하고,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주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합리적인 그런 노선, 배차나 또는 배차 간격에 대한 노선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에다 줄 것인지, 또 제가 말씀드린 수행과제는 어떻게 줄 것인지?

용역업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중교통시스템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개별노선제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노선별로 차량 몰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회사가 배차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유사한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 아니면 다른 회사차량하고의 그런 배차간격까지도 저희가 균일하게 좀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가 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차시스템 전체를 좀 전산화 내지는 과학적으로 하자, 이 업체하고의 그런 연동체계하에서 배차체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별노선제로 되고 나서 배차간격에 변화는 전혀 없습니까? 배차간격이 기존의 공동배차와 똑같습니까?

배차간격이 변화한 것은 아니고.

전혀 없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 차량 몰림현상, 공동배차하면.

그러니까 경쟁이 붙어서.

회사별로, 피크시간 같으면 그 시간대, 피크시간이 한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15분 단위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로 가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고, 회사가 공동배차 노선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하면 그런 부분이 컨트롤되기 때문에 배차 간격 자체가 원래 다른 것이 아니고 차량 몰림현상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하나 나타났는데 농소차고 지 같은 경우에 안 들어오던 버스가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에 거기에서 묵는 버스들이. 그래서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농소차고지가 협소해서 저녁 9시 반 이후에 가보면 제가 맨날 거기 다니니까요. 버스들이 안에 못 들어가고 양쪽에 미곡처리장까지 댄다 말이에요. 철길 건너자마자부터 양 옆으로 쫙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은 당장 어려우니까 장기검토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일단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지삼거리에서부터 농소운동장까지 4차선 확장요구를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차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당장은 농소차고지에 있는 버스기사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아침에 첫 차를 빼기 위해서 워낙 켜켜이 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5대, 6대 차를 빼 내야 안에 있는 차가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소할 방법은 없을 것이고, 하여튼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들어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5대를 빼내야 아침 첫차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그 공간 대비해서 들어가는, 잠을 자는 차들이 많은 것이죠.

그게 지금 차량이 좀 늘어난 이유는 226번하고 246번인데 운행 전에 음주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보니까 기점을 당초에 연암차고지에서 농소차고지로 변경을 했고, 지금 덕하공영차고지가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농소차고지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개별노선 전환하는 것 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이게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될라나 말라나 했는데 그래도 하기는 하셨네요. 그거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이게 그러면 개별노선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노선담당제 택이죠? 한 노선에 한 업체가 담당하는 거, 노선담당제 택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준공영제로 가는 어떤 그것도 됩니까? 준공영제로 가는 기초라고, 준공영제 이야기가 하도 나와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준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시내버스혁신위원회가 지난 마지막으로 언론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만 권고안을 지금 만들었고 조만간에 전달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달이 되면 저희가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데 이 개별노선제 자체는 준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때 시내버스혁신위원회에서도 여러 전제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복합형다중운영체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반드시 준공영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제, 준공영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이런 취지였고,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지금 그동안 밀린 퇴직적립금이라든가 CNG가스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그것을 다 시에서 떠 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개별노선제 노선담당제가 시내버스운영에 새로운 전기, 획기적인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자 노선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고 여러 가지 손님이 다르고 뭐가 다른데 이 업체를 설득하고 그 업체하고 협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수고하셨고, 그리고 버스노선 운영하는데 새로운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디딤돌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버스택시과장님하고 우리 정부식 계장님 고집이 세가지고 아마 해낸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해 내기는 해 냅니다. 그래도 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무관님, 7급 때도 버스담당을 하셨지요?

8급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까딱하면 내가 보니까 버스에서 끝나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 한번 내가 여쭤봤는데 송정역에서 울산역 가는 거리하고 송정역에서 경주역 가는 거리하고, 압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이소. 송정역에서 울산역까지의 거리.

송정역에서 울산역까지의 거리는 30㎞ 정도 되지 않을까.

예?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역까지?

KTX울산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KTX울산역까지.

그러면 30㎞ 되지 않을까 싶고, 경주역은 30㎞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게 문제라고요. 제가 재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전부다가 송정역에서 경주역 가는 것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듯이, 이게 송정역에서 경주역 가는 것보다 송정역에서 울산역 오는 것이 8㎞가 더 짧아요. 7, 8㎞가, 그래서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경주역을 넘보게 되고 이런 정책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적부서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재 보라고 했어요. 내가 대충 재 보니까 직선거리가 7, 8㎞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도 한번 재 보라고 하니까, 곡선거리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7, 8㎞ 울산역 가는 것이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통정책이나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역을 우리 동네 것을 좀 다듬어 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남의 것을 넘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 개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송정역에서 그렇게 가까운 것을 보면 여기 무거동에서 울산역까지의 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시청에서 울산역하고 경주역 가는 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발 울산역과 시내와의 접근성, 동구로 가는 접근성을 높이는 길을 자꾸 확장하고 교통망을 내려고 안 하고 자꾸 전에부터 엉뚱 짓을 하고 있어요. 경주를 자꾸 넘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정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넘어오는 길을 자꾸 접근성을 울산역으로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개괄적으로, 제가 길어지고 하니까 그것만 이야기 할게요. 시내 트램 발표하고 나는 억수로 저거 했어요. 저도 당황했고 서울주 쪽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항의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받았고 욕도 많이 들어먹기도 했고, 제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지역 어른들로부터 ‘뭐하고 쳐 자빠져 앉아 있느냐.’고 내보고 물어샀던데 쳐 자빠져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저도 그랬어요. ‘기자회견 한다고 갑자기 종이 한 장 준 것 받아본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일모레 기자회견 한다고 갑자기 자료 가져와가지고 받아가지고 보고 갑자기 알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트램은 시내노선구간입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시내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해 봐야 알지만, 그래서 문제는 외부 관문에서 접근성을 뚫어놓지 않고 시내만 계속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너무 인기성 위주의, 시내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문을 빨리 뚫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철도라는 것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광역철도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광역철도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상에 우리 광역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북정에서 시작해서 우리 KTX역으로 해서 신복로터리까지, 그런데 지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1년부터 새로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도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마라, 하라 제가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순리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물도 흘러가는데, 물 들어오는 구멍에, 들어오는 물은 없는데 밑에 망만 자꾸 쳐놓으면, 통발만 대 놓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관문을 뚫어놓고 관문에서 KTX역과의 접근성을 여러 가지 교통통로를 접근성을 만들어 놓고 그게 광역철도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겠죠. 하고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같이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달랑 빼 버리고 시내 1차, 2차, 3차 한다는 그걸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언양에서 양산으로 해서 오는 이 철도망은 아직 차수계획에도 안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몇 차 수준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내 트램이 1차, 2차, 3차 돼 있던데 몇 차 노선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트램 노선은 아닙니다. 광역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트램은 아닌데 트램으로 봤을 때 트램이 1차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2차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시기로 보면 저희는 1호선, 2호선하고 추진시기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도 아직 사실은 갈 길은 멉니다. 이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지금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21년부터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예타를 받고 이런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램하고 그렇게 연도가 많이 다르다, 추진시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어차피 승인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쉬운 것이 트램을 할 때 저기에서 철도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같이 추진한다는 것을 해 줬으면…….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트램이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타를 사실은 감안하고 해야 되고 이용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KTX역에서부터 사실은 신복로터리까지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KTX역을 이용하는 수요는 있지만 중간 중간에 타고 내리고 하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구간을 포함하게 되면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1호선, 2호선을 1단계로 추진하고 3호선 4호선을 2단계로 추진하자는 것도 1호선, 2호선을 여러 노선, 여러 대안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저희가 사실은 초이스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 대안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타도 통과를 해야 되고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1단계를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도시철도 연장도 했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갔기 때문에 광역철도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지만 다른 여러 방안도 추후에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울산시의 의지가 시내 트램을 하면서 부산시와 양산과 여러 가지 협조가 되어야 하고요. 왜, 적어도 의지가 ‘야, 우리 시내에 트램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KTX역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양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연결시키더라도 우리가 먼저 여기에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시내만 복닥복닥 할 게 아니다.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관문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쪽으로 우리가 깔겠다.’ 그런 식으로, 적어도 그런 의지라도 가지고 1단계 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늘 예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국토부가 어떻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트램 이것도 지금 2020년, 2030년 가는데요. 정상적으로 갈지 안 갈지 그것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의지가 빨리 뚫어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랑 빼 놓고 남의 지역구에 그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시달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좀 밝혀 주이소. 그것을 제발 부탁드릴게요. 역까지 우리라도 빨리 철로를 놓든지 트램을 놓든지 뭘 놓든지 강력한 의지를 하이소. 시장님께서 ‘야, 부산이든 양산이든 없다. KTX역까지 기차 깔아놓는다. 너거 연결하고 싶으면 하자.’ 하든지 좀 고집이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붙임2에 보면 민원유형별 비교표를 26개 노선에 대해서 분석해 놨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사고현황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노선 중형버스 26개 노선에 대해서 사고율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그런 것도 같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고율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가 취합이 안 됐는데 공제조합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노선제 41개 노선이 되면 수익이 많이, 그나마 적자노선이기는 하지만 수익 차이가, 아주 편차가 심할 텐데 그러면 시에서 재정부담은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업체별로 배정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업체들을 배려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운송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큰 노선 하나 작은 노선 하나, 그리고 차량대수가 적은 업체는 수익이 큰 노선 하나 중간노선 하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배를 적절히 하셨네요?

예, 안배를 적절하게 했고 또 어차피 저희가 재정지원형 민영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수지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요청 사항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상버스의 시간대나 이게 전혀 BIS상에 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저상버스가 노선별로 움직일 때 어느 시간대 저상버스가 움직인다는 것을 BIS에서 좀 띄워주시고. 국장님, 이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상버스 아니고는 타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반드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