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16쪽 선제적ㆍ전략적 정부 및 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5% 이상 확보 추진하신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국가시행사업 3건, 지방이행사업 33건, 총 1209억 5000만원이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확보가 된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부처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기재부 심사, 국회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예산 확보한 사업이 36건이면 사업 시행 부처별로 국비, 도비, 군비 나눠서 사업비 내역을 기재해주셨어야 하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나열하기가 복잡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세요. 별도로 자료 제출해주시고, 다음 19쪽, 기업행복생활권 활성화, 청양ㆍ공주ㆍ부여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및 내실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7월 중에 공직자 합동 워크숍을 가질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3개 시ㆍ군 공무원 60여명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7월 언제쯤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7월 하반기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균형발전사업도 같이?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같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실장님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양에 보증보험회사 대리점이 없어요. 공주에 있고, 논산에 있고, 홍성에 있습니다. 군민들이 인허가를 받으면 현금을 납부하든가, 예치를 하든가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 와야 하는데,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청양ㆍ공주ㆍ부여 워크숍을 할 때 이 문제도 논의 하셔서 청양군에 대리점을 설립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군민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여하고 청양하고 연합을 해서 대리점을 부여든 청양이든 유치를 해주시면 청양군민들이 편해질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을 생각해주시고, 다음은 지역 성장동력확보 총력, 이것을 보면 충남연구원 청양군 이전 건의,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가족문화센터 건립 공모 추진,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가능성이 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충남연구원은 자기들도 현안 과제로 도에 보고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갔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고…… 이전이 가시화 된다고 해도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고 원장이 그렇게 말 했거든요. 그것이 유치가 안 되더라도 청양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타운 같은 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가시화가 안 돼서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2년 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청양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전혀 의사가 없어서 유치를 못 했는데, 충남연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에서 전혀 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텐데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현안 과제로 도에 자기들이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도에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발 빠르게 원장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노력을 해주시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어때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긍정적이고, 도 관계 부서 과장이 와서 토론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여기에 오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의환
최의환의원
긍정적이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하고 접촉하고 있고, 도지사가 산자부장관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같이 충남도와 협력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예비비 지출하신 게 있으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김기준의원
이번 정산 정수장 사태에 관해서 급하게 쓰실 용도가 없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장 사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들춰져서 그런데, 응급처치는 다 된 상태고.
김기준의원
실과 예산으로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최종적으로 그것을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음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시급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공이 한 공이 있는데, 5호 관정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필터를 강화해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쓰고 계신 거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건강검진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김기준의원
걱정스러운 것은 군민들과 지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사안이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예. 정수장 관련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와 발전적인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신속하게 의회와 군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찌됐든 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저희들도 신속하게 알면 집행부와 협력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발전적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신다는 정책 중에서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감사 부분까지 하면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을 마쳤는데, 행감 중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기관, 그리고 기금운용, 이 부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데 결산보고 시에 포함돼서 한 번 보고 하는 형식 외에는 감사하는 기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표출된 의견이니까 감사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또 1년에 한 번 보고 하는 것도 어찌됐든 간담회 형식이 돼도 좋으니까 감사 기능을 해서 보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행감을 수감한 후에 그동안 보조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감사 기능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으셔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감사는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해서 다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과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청양 여자정보고등학교를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목적하고 있는데, 실제 의원 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물이 노후화 됐고,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까지 들여서 그것을 취득해야 되느냐는 이런 말씀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도교육청 자산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지만 청양에 있는 자산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청양지역에 있는 건데. 이것을 구입하면 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타 지역 교육 예산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썼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이것은 도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김기준의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있어서 건물 평가한 금액으로 살 수 밖에 없고 철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업무협력을 받아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주장을 하셔서 그 예산이 이 지역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는데, 도교육청 내부규정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대체 투자가 전혀 안 된다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제 생각은 행정적인 절차는 그럴 수 있겠지만 행정이 군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는데, 교육행정은 거기에 건의라든가 협조요청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청양 초등학교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도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할 때 학부모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그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면 그게 올라가서 다른 데 써진다고, 우리 청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는 취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청양 교육청 소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했었는데, 당초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어린이 수영장 시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상정보고등학교 자리를 만약에 사면 그 예산을 청양초등학교 시설 하는 것에 재투자를 해준다면 우리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교육청에는 예산운영방향이 틀려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군민들 뜻을 모아서라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발굴하고 총괄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칭찬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는데, 실제 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기입부터 실무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꼭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평가에 선정되면 연말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해외벤치마킹 가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선정 시켜주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 지금 군정 홍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주로 하는 부분이 농업 분야, 관광 분야, 기획실 분야가 있는데, 지난번에 실무자 예산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과 간담회 시에 군수님이 잠깐 서두에 말씀하신 건데, 봉화에서 퍼스트 봉화 운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깊었습니다. 청양에도 청양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또 모든 소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퍼스트 청양, 청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구호를 내세워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관내에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 관급자재로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간부석상이라든가 공문으로도 지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물품 활용하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퍼스트 청양, 이런 구호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운동을 전개해보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4, 15쪽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특별보좌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은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예를 들어 농업분야하면 특수한 전문가를 요하는 분야, 산림이면 산림, 밭작이면 밭작, 유통이면 유통,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 특별보좌관은 전적으로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유능한 인재로 어떻게 보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실ㆍ과에서는 각 분야 특별보좌관 위촉 사항을 알고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실ㆍ과에 별도 공문으로 위촉통보를 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달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공문으로 한 걸로 아는데,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각 정책자문위원회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에서 현안사항이라든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때 정책자문위원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 등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명시적으로 자료를 받고 이런 부분보다도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각 위원으로서 전문 조언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아무리 그분들의 훌륭한 능력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군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 3월에 전문성을 쌓은 분들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당초 위촉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종 군정 정책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어떤 특별보좌관이 어떤 것을 제안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정책 결정할 때 조언을 받는 겁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올바로 청양군에 추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조언을 받는 것이지, 연구 자료를 제출받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수 없이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분들 말을 반영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옥희
김옥희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15쪽 공동브랜드 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7월 30일까지 도내 전체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현황을 분석하신 게 맞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니까 충남연구원은 충남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체 현안 과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도내 공동브랜드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곁들여서 칠갑마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좋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고,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온ㆍ오프라인 홍보 방법은 어떤 방식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다양해요. 인터넷이라든가 일반홍보매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계획된 일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4쪽에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 개최를 6월 26일 날 하셨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이 참 좋은 자리였는데, 참여율 너무 저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의원님들은 회기 중이라 못 갔는데 다음에 11월에 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그때는 회기 중을 피해서 잡아주시면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는 충남방송에서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의회 일정, 이런 것을 조정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는 군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정,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민 대토론회면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11월 달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일정이랑 조정을 해서……
차미숙의원
의원 님들 일정도 참고해야겠지만, 군민들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 의사일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19쪽에 가족문화센터 건립 공모 추진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우선 여상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지가 협소하다면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시기가 못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만.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려면 대상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부지는 예상부지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여상 부지에 들어 갈 곳이 많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만약에 협소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지금까지 시설물들, 야구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너무 혼잡스럽더라고요. 앞으로 공모하실 때 또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를……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주차장이라든가 부지 확보 이런 부분은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물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어제도 체육관에서 충남도 이장단들 한마음대회를 했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전체 15개 시ㆍ군 이장님들 다 오신 게 아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저희도 잠깐 내려오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내용을 보니까 날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구정책 프로젝트랄까,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2020년에 인구 3만 5천을 목표로 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지금도 줄고 있는 상태에요. 청양군 실ㆍ과에 인구 증가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에서 인구정책에 중장기 정책, 단기 정책 이렇게 나눠서 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는 아시지만 대규모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인구 유입 정책,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단기정책으로는 아까 잠깐 보고 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 학생들 유치하는 부분 또 귀농ㆍ귀촌인들 유치하는 부분, 이런 건 단기정책으로 추진하는데, 큰 정책은……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말에도 인구정책 프로젝트TF팀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부서가 이관이 됐어요. 인구정책부분을 미래전략과로 부서를 이동하다보니까 언급을 안 했는데, 같이 전체 큰 틀에서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 부서를 만들어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에 담당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기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 장성 같은 경우는 도시를 나간 사람들이 고향에 오는 것이나 은퇴자, 연어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연어는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연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속 활성화 시키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흡한 부분은 보완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쉽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매번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할 때 마다 바뀌는데, 공공기관 유치, 이 문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산림자원연구소 용역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추진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용역 추진은 안 했고,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빠른지, 시급성이 있는지, 유치 노력 했는데, 하다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런 부분은 다시 배제 시키고.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예를 들어 산림자원연구소, 임산물연구센터,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것을 몇 년에 걸쳐 유치하겠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넣어버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노력은 계속 해 왔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추진을 못합니다. 실효성도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매번 의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 생각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져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확정적인 걸 갖고 하면 쉽겠죠? 확정적이지 않은 것, 어떤 정보만 입수하고 대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추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님들은 매번 ‘기획감사실에서 기관 유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이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를 끼우더라도 제대로 끼웁시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6월 28일 날 문화체육센터에서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총회가 있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만.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군행정에 반영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의원님들께서, 의회는 내용을 모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뭐가 찬성되고 부결되고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받아보고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농촌공동체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도 제가 거론하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담당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획감사실은 17개 실ㆍ과, 사업소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부서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조기에 의회에 알려주셔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요구하는 것, 건의하는 것들을 의원님들도 다양하게 들어보고 군정이든 의정이든 참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주ㆍ부여ㆍ청양생활권 협의회 연계 협력사업으로 3개 시ㆍ군 정책 사업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래원을 추진하고 있고, 실무협의회에서 백제음식 개발하자는 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고, 문화관광콘서트 부분도 백제문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콘서트 같은 이런 안이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나래원 한 가지 시행하고 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3개 시ㆍ군 실무 부서 직원들, 1개 군에 20여 명씩 60여 명이 워크숍을 해서 3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연계협력해서 군민들,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는지 발굴해보려고 워크숍을 1박 2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3개 시ㆍ군이 연계 협력하다 보면, 각종 시너지 효과가 많이 창출되겠지만, 공주시라든가 부여군 같 은 경우는 기왕에 이 나래원 장사 관련 시스템 말고 다른 관광 분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관광자원에 대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관광자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시ㆍ군이 해당 시ㆍ군과 똑같이 요금도 할인받고 감면도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무료입장도 있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광지에다가 안내판도 해 놓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부분 할인 혜택도 적용되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관광 분야, 장사 분야, 두 가지만 적용하고 있는 거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음식 문화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 가지 하반기에 각종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양군도 금강 유역권이라는 지리적 동질성과 백제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함께 보유한 지역입니다. 청양 지역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을 최대한 확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13쪽,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6월 말 현재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17개 사업 859억 7900만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 6월 18일 민선7기 1년 결산 군정 설계 언론브리핑 발표를 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6월 19일자 대전일보 등 13개 일간지에 공모사업 17개 분야에서 국비 790억원 확보, 국비 900억원 확보, 어느 일간지는 국비 1187억원 확보 등 적게는 790억원, 많게는 1187억원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실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표기 방법의 차이인데, 어떤 데는 국비만 한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 전체 사업비, 어떤 데는 연차 사업 같은 경우 3개년 사업을 합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통일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는 우리군에서 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서는 859억 7000만원이고, 신문보도내용이 구구각색은 것은 실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아닌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예를 들어 A사업이 있으면 여기에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전체를 다 합쳐서 예를 들어 1억원이면 1억원으로 전체 다 표기하는가 하면,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이면 국비 3000만원만 언론에 보도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잘 해주세요.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군민들만 혼선이 와요. 어떤 게 맞는지 국비 확보가 790억원이 맞는지, 1187억원이 맞는지. 군민들이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군청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해주셔야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료 통계 이런 부분이 공통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에 14쪽을 보시면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발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초 종합계획을 수립,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5개 사업, 750억원 이상 발굴 목표로 성과 지표를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사업 발굴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발전연구원에 ‘2040미래발전전략수립계획’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3개 시ㆍ군 연계 협력사업 워크숍, 여기에서 나오는 것 등을 통합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예산에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자 전문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250회 임시회, 이때가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1회 추경 시 균형발전사업 용역비를 과목변경해서 충남연구원에 1억원을 추가출연해서 1억 9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추가가 아니고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고, 그렇게 해서 1억원 출연금을 가지고 현재 ‘2040미래전략수립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1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업무계획표를 보면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맞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용역비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풀용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각 실ㆍ과에서……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문연구용역기관보다 충남연구원이 발굴 성과가 나은지, 현재까지 충남연구원에서 발굴한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용역비 가지고 용역 계약한 것이 얼마 안 돼, 5월 말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 접어들어서 7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균형발전사업이 산서 5개 면에 집중되어 10개 읍ㆍ면에 권역별 최소 1건 이상 발굴하신다고 당초에 성과지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읍ㆍ면별 균형발전선도사업 실적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부분에 용역 의뢰한 부분에 이런 사업부분도 제시했나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연초 계획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은 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10개 읍ㆍ면 골고루 균형발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년에 120억~130억원씩 균형발전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그 사업을 균형 있게 각 읍ㆍ면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트랙으로 균형발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컨설팅 목표를 제시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금년도 연말이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말 안에 이 컨설팅 용역 결과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지수입니다만, 안 나온다고 봤을 때 출연금 정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을 받아야 정산이 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용역 업체에서 연말결산을 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이라도 해달라면 해주실 겁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용역기간에 용역결과물이 안 나오면 당연히 정산을 안 해주죠.
인찬
나인찬의원
정산해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본예산에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용역비 55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본의원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실시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했는데, 용역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향이 나오면 개선방향에 예산을 투입하고, 조직개편이 나오면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추문화마을 콘텐츠 강화 사업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이 지난해 예산으로 금년 4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었으나 용역 10여일을 남겨놓고 중지했는데, 결과는 나왔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용역 중지를 한 겁니다. 두 부분이 같이 연계ㆍ협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미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매년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과는 사실상 미온적입니다. 본의원 이 생각할 때는. 금년 과업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30쪽을 보시면 준법행정구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감사 실시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관련하여 지난번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진행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는 그동안에 군에서 지원만 해줬을 뿐이고, 지금까지 감사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감사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행정적으로 수혜를 받은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할 때, 그 정산서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검토하고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감사를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7월말까지는 실시하는 어렵고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는 한데, 보조금을 지급만 하고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의원님은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 과정에서 감사라고 자체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감사기능과 정산 기능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기능은 같이 하는 걸로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외부 언론기관의 지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의 자체 감사를 뛰어 넘어서, 감사부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계획을 하반기 추진계획에 내용이 나타나 있네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말까지는 어렵지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7월 말까지 . 감사 팀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감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TF팀도 각 분야별 자기 고유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력 참작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은 행감에서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감사를 해야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조례를 준수를 해서 보조금을 수혜 받는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 지방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만 우리군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명예감사관 위촉을 지난 6월 달에 했네요? 명예감사관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군정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위촉을 해서 전임자들이 제보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는데, 이번에 위촉하면서 간담회를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위촉한 분들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옛날에는 추천 절차를 밝았는데, 이번에 공모절차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군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상당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기능에 접목해서 군정을 꼼꼼히 챙기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에도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제도가 그동안 움직임을 보면 형식에 불과한 하나의 기관으로만 판단이 되고, 새로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위촉이 됐으면 이분들 적극 활용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생각하는 차이가 종전과 다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위촉됐다고 보면, 이분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명칭에 맞는 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읍ㆍ면에 한 분 씩인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은 이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달에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건 이상 발굴해서 집행부에서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보다 나은 군정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장
의원님, 질의 남으셨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시간이 초과됐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10분을 다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 해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전 직원들은 청양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6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신 애정 어린 고견과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년도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대규모산업단지 군수님 공약사항 한 부분에 100만 평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해서 현재 용역 발주 상태인데, 100만 평이라는 면적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00만평은 아니고 100만㎡입니다. 평수로 30만 평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내에 있는 기업체 100여개 육박하는데, 청양군내에 있는 100여개 입주업체 면적을 따져보니까 이것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입주에 대한 용역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지 조성은 군비로 할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사업자를 어떻게 할 건지, 공영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제3섹터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도권이라든가 기업체에서 30만 평 여기에 대해서 핸들링 같은 것 없죠? 입주 희망이라든가 이런 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당히 난해하네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기업체 있는 것도 접고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의원할 때 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장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하면서 종업원 불과 열 몇 명 되는 중소기업체 유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인구증가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매번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량업체 정도는 와줘야 외지에서 그 업체에 취업하러 왔을 경우에 그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기업유치를 생산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가까운 비봉에 있는 ‘한울’이든 ‘으뜸농산’이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적누리에 있는 ‘칠갑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아주머니들 생산직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인근 지역, 부여라든가 홍성, 보령에서 사람을 싣고 와서 일시키다 보니까 청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왕 시작하는 마당에 기업체를 선정하실 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군에서 과감하게, 통 크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미래전략과에서는 기업유치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때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반 개인들이 그 규제를 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미래전략과 담당부서에서 아시게 되면, 간부회의 때가 됐든 다른 팀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푸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경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규제 개선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매번 기업유치에만 혈안 돼서 노력하는 마당에, 군에서는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왔으니 설마 어디 가겠느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군에서 다양하게 옵션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아이템도 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그 기업체들이 외부에 나가서라도 청양에 기업을 하면 관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해주고 좋다, 기여할 만하다, 이런 입소문이 나서 큰 역할을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청양에 사업하기 어렵다, 뭐를 하려고 해도 계속 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악영향 아니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챙겨 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업인들과 대화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듣고 행정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이 청양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96쪽과 9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청양군민이면 누구나 손꼽을 수 있는 당면 현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인구증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존립 자체가 사실 인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청양군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현재 6월까지 보면 700여 명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3만 2900명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늘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 단기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대규모산업단지라든지 관광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늘지 않을까, 또한 미래전략TF팀 만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 차원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외부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는 분, 또 도에서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입안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사실 누워있어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하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정책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지만, 이번에도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대략 3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쓸 만 한 건이 몇 건 있고, 또 나름대로 과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화 시킨다고 하면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인구증가관련 총괄 부서가 어디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2019년 1월 업무보고 당시 단기ㆍ중장기 7대 전략과 인구정책 TF팀을 운영해서 추진한다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2019년 수립한 인구증가 프로젝트 추진 종합계획을 하고 상반기 동안 인구정책TF팀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예산을 보면 홍보물도 제작하고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상반기에는 추진계획보고회는 아직 안 했고, 내일 추진계획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책도 개발하지만, 인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청양군 여건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보고서 책자를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거의 없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인구증가정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반기 계획에 청양군 인구정책5개년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행 계획을 다 세우셨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용역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미래전략과는 청양군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설된 부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농촌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과는 앞으로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시책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97쪽 청양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에서 상반기 쉐어하우스 2개 조성해서 2명이 입주했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자격 요건이 있는데, 청양지역에 청년이라는 나이 기준이 있고, 주소가 청양으로 돼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서 남자1명, 여자 1명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반기에도 쉐어하우스가 조성돼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청년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15세에서 29세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39세까지 청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에 청년들이 적다는 이유가 되겠죠. 청양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정례회의, 수시회의, 워크숍, 벤치마킹 등 실시, 횟수로만 실적으로 기재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까지는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러면 청년 조직이나 단체 등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청양군 청년네트워크.
옥희
김옥희의원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래야 미래전략과가 생긴 보람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쉐어하우스가 2개소가 조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빌라 한 채를 임대를 했습니다. 방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남녀 한 명씩이 거기에 거주해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두 군데입니다. 남자 한 군데, 여자 한 군데.
김기준의원
방 세 개에 거실하고 주방을 공유해서 같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한 집에 하나씩만 있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정책이 예산도 세우고 방향도 세우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인구정책TF팀 보고회가 내일 있다고 하셨는데, 매월 하시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매월 1회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아직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매월 1회 하겠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채택할 것들도 많겠지만, 벤치마킹 하고, 아이디어 모집하고, 공모하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가 때론 의문점이 들어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아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각별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종합관광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용역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라고 했는데, 내년 5월 1일 날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달 정도에 한 건 씩.
김기준의원
중간 중간 보고를 받는 다는 말씀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공모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미래전략과는 공무원 학습동아리가 구성돼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돼 있습니다. 관광동아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실ㆍ과내 인원으로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실ㆍ과하고 관광부서 쪽 하고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타 부서도 함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도 제안했던 것이 미래전략과에서 관광부분은 한 쪽 업무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실ㆍ과하고 협력을 해서 공무원학습동아리를 이용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에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범위도 확대하고, 학습동아리 활동 중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토의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칠갑산 천문대는 법적인 문제는 다 완료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중지 됐다가 다시 이번에 용역 해제됐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관계가 있어서.
김기준의원
올해 내로는 되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무조건 됩니다.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것이 빨리 되고 천문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천문대를 왔다가 그 주변을 볼 수 있는 볼거리하고,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려면 천문대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종합적으로 행감 중에 과장님한테 ‘청양군 미래생존전략을 고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이번 업무보고까지 더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을 안 했는데, 부군수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정책관련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제안할 사업을 한 건을 발굴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까지 줘서 발굴해서 엊그제 와서 저희가 도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원 설립관련해서 요즘 성폭력이라든지 스포츠지도의 폭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교육원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다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실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범위가 너무 크고 미래생존전략에 대한 고민이 쉽게 결론에 이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셔서 무엇인가 청양군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105페이지에 정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8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남았다고 했는데,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번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먼젓번 조건부 승인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단지 활성화 방안 하나하고, PF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바로 투자증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충남연구원과 다시 2차 검증을 해서 행안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의원
농공단지가 잘 조성되면 정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빨리 추진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양군에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와 더불어서 인구증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16쌍에 1600만원 지급이 됐고, 충남도립대 기숙사비 지원으로 277명에게 2억 220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그렇게 2억 3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본의원의 5분 발언, 인구증가시책 시 지급되고 있는 전입대학생 또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아동 수당, 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 등 인구증가 지원으로 현금지급을 하는 시책에 대하여 일부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양사랑상품권을 제가 그때 정확히 못들은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5분 발언 할 때에 못 들으셨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이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사랑상품권이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98쪽, 미래전략정책개발 TF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미래전략정책개발 TF팀을 구성했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 5월 TF팀 운영회의에서 청양의 미래를 주도할 의제 방향을 설정했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떠한 주제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몇 가지 항목을 설정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가짓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TF팀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말씀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먼저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중앙공모사업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달라,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청양군이 특별하게 100년을 보고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 이 분야는 농업이나 복지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청양군 내에 할 수 있는 일, 청양군에 어떤 사업이 오면 발전되겠다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으셨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원, 이 문제도 사실은 그쪽 TF팀원한테 받아서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를 줘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TF팀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안 설명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추진실적을 보고 느낀 것은 TF팀 구성된 위원 현황을 보면, 국책연구기관에 6명이 위촉이 됐네요? 그리고 충남연구기관에서 2명, 대학 1명인데, 이것은 대학교수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대학교수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도는 뭡니까? 도의원 입니까? 도청 직원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도 국장하고 과장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11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분들로 구성하게 법령에 정해져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TF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들께서 우리 청양군 실적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모르는 분한테는 청양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직접 일일이 다 찾아뵙고 청양군의 자료도 다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양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위원분들한테 과장님이 청양의 실정을 설명하셨다고 해서 그 즉시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는 못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정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양군민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11명 전부가 외부사람으로 구성이 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아서……
인찬
나인찬의원
정책을 제안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도 얼마든지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지역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우리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청양군민으로 제안을 해서 33건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나가는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지, 일부러 군민을 배척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작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TF팀을 구성하면 우리 군민 누구 하나라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청양의 자연이라든가 지형, 날씨, 인문 등 장ㆍ단점은 청양에서 사시는 분이 잘 알지, 외부에서 사시는 분이 잘 압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청양에서 살아오신 군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양군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물론 외부 학계라든가 정계라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청양군민을 한 사람이라도 위촉을 했었어야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는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군수님과 간담회 시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이 청양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사업을 변경했는데, 지금 청양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구축을 위하여 정책개발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은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의원
연결시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래전략 아닙니까? 미래전략정책개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TF팀들한테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제안 아이디어입니다. 청양군 발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는.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각도와 본의원이 의도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청양군에 행복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군민이 위원에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사실이 조금 유감스럽고, 어떻든 먹거리 사업이 됐든, 인구정책이 됐든, 모든 TF팀 구성을 했을 때는 우리 군민 한두 명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시고, 위원들과 정책을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미래사업을 실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TF팀 구성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만료 후에 TF팀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이후에는 없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02쪽 정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2014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5년이 지나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 2년 후, 2021년까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사실은 투자심사만 통과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부터 토지보상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몇% 됐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토지보상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하나도 안 됐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투자심사가 다 끝나면 그때 바로 착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F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17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직 차입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못 했던 것이고, 이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국ㆍ도비 지원 사업 플러스 민자투자PF받은 금액 가지고 토지 매입하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산 애경산업단지가 청양군 산업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주도 해온 것처럼 청정산업이 성장 등 제2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04쪽, 관광홍보ㆍ마케팅 업무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가이드북 안내지도제작비에 5000만원이 추진계획에 들어 있고, 다국어 리플랫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관광기념품 개발 및 구입에 2000만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모에 5000만원 등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계절 관광홍보 영상을 22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청양 스탬프드 신규 앱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910만원 정도 했고, 지역특화콘텐츠지원사업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장승문화축제라든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고, 사진 공고 전, 배너광고, 봄 관광주간 기획기사,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계획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셔야지, 추진 계획만 있고 아무런 성과물이 없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추진 실적에 넣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지하철 LED광고 동영상 및 마케팅광고로 4000만원, 관광홍보용 방송 제작 및 송출 6400만원, 미디어콘텐츠제작 지원비로 5000만원, 다국어 관광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원, 총 2억 1800만원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 이 부분도 여기에 나타났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상반기 추진실적에 넣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이 많은데, 해마다 제고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하는지, 관광기념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하반기 6개월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부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규 제작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내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들어가지 않고 몇 년 동안 2, 3년 정도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제작하면 몇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규입니다. 국비 1억 2000만원 받아서 2억 2000만원으로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매년 홍보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신규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보면 계속사업으로 그런 비용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 그 많은 양이 1년 내에 다 소진돼서 다시 신규로 제작하는 건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 소진돼서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많은 양이 당해 연도에 다 소진된다고 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 저희가 3만 부 정도 되는데, 청양군내라든지 외부에 행사 있을 때라든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본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작 후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연초에 미리 준비해서 당해 연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또한 제작된 자료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매년 동일한 홍보 전략보다는 고속도로나 또는 국도변에 특색 있는 광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ㆍ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말씀 드려볼까 하다가 과장님 보고 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미래전략정책개발로 더 어울릴 수 있다고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기왕에 관광을 주제로 하는 학습동아리가 있다고 하시니까, 전국에 13개 지자체에서 지방정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방정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구절초 지방정원이 있고 울산에 태화강 지방정원이 있고. 저희도 칠갑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지방정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현재 학습동아리에서 이 테마를 갖고 더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광동아리 그쪽은 아니고 중ㆍ장기 관광종합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한 꼭지로 지방정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용역 내에 포함돼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김기준의원
물론 장소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칠갑호와 무릉도원 구 부지하고 단대하고 이쪽을 검토해볼 수도 있고, 고추문화마을이 활용도가 없다보니까 그 생각도 해보는데, 이 용역이 중간 중간 보고한다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관계된 보고가 오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문제는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포함이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하셨습니다.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주민복지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있는 물품이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물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그때 그때 민원을 들어주듯이 하나씩 주시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이것을 경로당 별로 획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특이한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를 시키고,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해줍니다.
김기준의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줬다는 이런 불만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건 같으면 목록을 비치를 해서 그 물건만큼은 최대한 베풀어 주시고, 어느 경로당만 일찍 뭐를 해주고 어디에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차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안마의자라든가 이렇게 비싼 것은 자제를 시키고, 보편적인 것은 그때 그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요청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서 경로당에는 이 정도의 물품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 정도 물건은 예산 세워서 순서별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됐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다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냉방시설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냉방시설은 다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부 남자분들, 여자분들 나눠진 지역은 안 돼 있는 데가 있던데?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 됐고, 안 된 데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로당 물품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자면 비상구급약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비상구급약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의료용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혈압체크기는 하나도 없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전에는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르신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준의원
요청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물품만 구비만 되니까 일괄적으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일괄적으로 하려고 해도 각 경로당 별로 구입일자가 다르고 기존에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어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 목록을 비치해서 일정 수준을 맞추자는 얘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정 표준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검토해주시고, 장애인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육성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 장애인가족들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까? 발달장애 부모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부모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18명인가 그렇게 있는데……
김기준의원
장애인단체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 예산으로 한 번 행사를 하는 곳에 갔어요. 청양지역 자체예산으로도 그분들의 활동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소에 훈련생을 행감 때 말씀드렸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의원
검토해보셨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1명인가 훈련생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판매수익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ㆍ군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물론 타 시ㆍ군과도 비교ㆍ검토를 하시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상담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청년문화의 집에서 추진한 업무 구분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구분을 안 하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다음부터 구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이 90% 이상으로 보이고, 청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5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은 5개는 무엇이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년문화의 집은 아카데미라든가 수련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감시활동.
옥희
김옥희의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6명이고, 밑에 있는 문화의 집이 5명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족상담센터 운영하시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 자살하는 군민이 자주 발생하는 것 아시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족 해체가 늘어나는 만큼 실장님께서 각별히 보살피시비 바라고, 87쪽에 복지사각지대해소관련입니다. 복지사각지대해소 기금 조성 금액이 31억 6300만원입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했고,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목표액은 30억원이고, 다 완료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그것이 사업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유사합니다. 위에 위기가구 긴급복지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기금조성 목적이 뭐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금목적은 주 소득원이 사망했다든가 가출, 행방불명, 이혼, 질병, 가정폭력, 화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생계유지비 같은 것도?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80%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원 실적은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복지사각기금은 없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141건에 7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는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하고 사각지대 해소기금하고 지원 대상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우선 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국가지원과 별도로 군 기금으로 이중 지원은 되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기준을 완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조례상에 지원 대상이 없다고 언제까지 기금만 통장에 넣어놓으실 계획인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90%,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당초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조례 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중위소득을 90% 한다든가 현재 80%~90%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도 보시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왜 제외되는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70페이지에서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뇨병 환자라든가 가정산소 치료지원, 인공호흡기 지원, 이런 것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1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에 해당하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1종에 외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요.
차미숙의원
70페이지 의료기구 요양비 지원에서 당뇨병환자라든가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지원 이런 세 가지를 지원해주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발굴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또는 2종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종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73페이지에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20kg 8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인원수에 따라 달라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똑같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똑같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인원만 10명이 있지 4명만 이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차등화를 해서 줘야지, 4명 있는 곳이나 40명 있는 곳이나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 대신 난방비를 난방비가 남으면 양곡비로 전환할 수 있게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경로당을 가보면 인원이 없는 곳은 쌀에 대해서 일절 얘기가 없는데, 20명 정도 되는데 가면 쌀이 너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운영비는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양곡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양곡비도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우리군만 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경로당 물품에서 먼저 제안한 의료기 안마의자, 안마의자가 누워서 하는 게 있고, 앉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노래방 기기도 선호하는 곳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지만, 치워달라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노래방 기기는 업그레이드 희망조사 공문은 보냈고, 안마기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갈등이 심해요. 한 분이 앉으시면 일어나지를 않으신다고 해요. 고장이 나야지만 일어난다고 해요. 누구도 쓸 수 없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돼버렸다고 제발 없애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고장 나서 고칠 수도 없고 한 번 고치면 몇 십 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처리해달라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밥통 같이 소소한 것은 지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의료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해결해주시고, 노인 대학 운영하는 곳 있죠? 청양하고 정산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두 군 데가 있는데, 노인대학이 정산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됐어요. 기존하던 분들하고 노인대학을 인원수에 한해서 지원을 안 주겠다고 해서 또 추가로 했는데, 그분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2개소에서 16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차미숙의원
관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여러 곳이 있어요?
구기수의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식사배달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2개소에 160명 하는 것입니다.
차미숙의원
밑반찬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이것이 밑반찬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두 군데서 160만원 하고 있다고 했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예. 청양 쪽, 정산 쪽 두 군 데입니다.
차미숙의원
정산 쪽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면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양에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가정폭력상담소는 비밀이라 말씀드리기가.
차미숙의원
실명은 거론을 안 하더라도 몇 명 정도 있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안 물어봤습니다.
차미숙의원
개인실명을 거론 안 하더라도 몇 명 이용하고 있는지.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청양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난 6월 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여드렸듯이 17년도에는 670명 정도에서 700명 가량이 상담소를 이용을 했고, 18년도에도 700여 명 가량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 업무를 시키면서 상담소하고 업무 점검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출장 상담이 많고, 통합 4대 상담도 많고, 직접 상담소에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보다는 출장과 함께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상담일수라든지 프로그램 일수를 보면 700여건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폭력 상담을 받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보호를 받고 싶을 때는 어디로 보내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보호를 받고 싶을 때는 원래 지자체에 긴급 피난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폭력으로 인해서 긴급으로 임시피난소로 거주라든지 일시적으로 거주가 된다고 하면 그 공간 또는 비밀이 보장돼야 하거든요. 기존에 가정폭력상담소를 청양군에 직영운영 했을 때는 임시피난소가 있었는데, 이 임시소가 비밀 보장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에는 임시보호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없으면 타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가까운 공주라든지 천안, 아산, 가까운 공주로 많이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동빨래방 차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10개 읍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봉사단체와의 의견을 조율해서 회신을 해주십사 했는데, 장소도 읍ㆍ면마다 난색을 표하고 있고, 봉사자 분들도 오셔서 계속 빨래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수거를 해다가 배부해드려야 되다 보니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실장님 며칠 전에 베트남 이주 여성 폭력 사건 보셨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도 12월 달에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필리핀 여성이 살해됐었고, 며칠 전에는 전라도 영암에서 생겼는데, 다문화지원센터는 청양대학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주여성들이 농촌 총각 과 결혼을 해서 인구정책에 상당히 기여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의식이 많이 변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려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밭에서 일하려고 너를 데리고 왔다고 한국어 배울 시간에 농사를 해라.”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신화를 쓰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한국어가 상당히 친근감 있게 조성이 됐어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청양에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폭력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0%가 맞았다, 심한 욕설, 한국생활방식 강요, 청양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많은 이주여성들한테 설문 조사 같은 것 해봤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했습니까? 몰라요? 다문화지원센터에 맡길 것만 아니고 군에서 다문화가정이 300세대인데 그 사람들의 말 못할 고민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불편이 있는지, 가정폭력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이유,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다고, 또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을 구석구석 불편함까지 챙겨주면서 여론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군수님과 간담회는 한 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간담회는 공개적인 장소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문화 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8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맡은 분야를 다 성실하게 하겠지만 이런 것도 챙겨달라는 부탁 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금년도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동안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할 계획이 돼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금 계약을 완료했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엊그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청양군에서 올 여름방학에 백세공원에 다가 아이들 놀 수 있는 물놀이공간을 준비한다고 했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물놀이 시설이 어떤 게 계획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큰 풀장이 하나, 작은 것이 두 개, 슬라이딩, 물 자전거, 몽골 텐트 등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 보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상수도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도 좋은 시설 해주고 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도 준비됐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안전관리는 용역업체에서 9명 하고, 우리가 2명 정도 해서 11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7일이면 열흘 넘게 남았는데 홍보는 돼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홍보는 각 읍ㆍ면, 각 기관 단체에 보냈고, 인쇄물,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에도 부착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아파트는 못 봤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리고 청양소득에도 다음번에 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신문에도 홍보차원에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양신문에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린이들이 청양의 보배고 꿈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신중한 분들이지만 청양을 앞으로 꾸려가고 짊어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청양에 있는 어린이들도 타 지역 어린이들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좋은 시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더라도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업무계획서 84쪽을 보면 따뜻하고 희망찬 장애인복지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가 금년7월부터 기존의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장애인에 대한 종합조사를 도입해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혜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실ㆍ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관련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고, 7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했는데,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7월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 장애인들에게 번거로움은 없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왜냐하면 1등급에서 3등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불만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한테 불이익은 없는데, 사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수급자가 어떠한 지원의 감소라든가 탈락이 예산되는 장애인은 없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없고, 혜택을 좋은 쪽으로 넓게 더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3301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혹여나 탈락되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84쪽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리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24일까지 충남도청에 문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다고 보면 날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간담회 후 1안과 2안, 3안, 4안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1안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승인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3안, 4안에 대해서 제출도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는 응하지 않고, 날짜가 시급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요구사항에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제가 생각할 때 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안 1, 2, 3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한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집행부에서 수긍할 수 없는 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저희가 올릴 때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지리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구두로 서부장애인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까지 물어보고 다 했는데, 재무과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친 상태인데……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그 답변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3안이나 4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안도 올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안 체육센터도 가서 담당자랑 사진도 찍고 지목도 확인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준비 사항을 했으면 어제 군수님과의 간담회 때 자료 첨부를 해줬어야죠. 그런 것은 이행을 하지 않고 본의원이 생각해볼 때 나쁘게 생각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두 번째는 직원의 직무태만, 세 번째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서류 제출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86쪽, 장애인복지 서비스증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재활시설은 종사관은 7명 칠갑산로 백세김 있는 곳에 있고, 조미김이라든가 와이퍼, 영농사업고추구기자를 재배하고 있고, 훈련원 등 31명이 근무하고
인찬
나인찬의원
31명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재활시설에서 3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훈련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직업재활시설에 연간 4억 4926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직업훈련시설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인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는 센터장을 비롯한 7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근로장애인으로서는 21명과 비장애인 2명, 훈련생 8명 이렇게 31명의 근로자가 별도로 근무해서 총 38명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와 군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활시설전체적인 운영, 직업재활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1명의 근로장애인과 8명의 훈련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원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 사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통해서 임명하셨죠? 담당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위탁법인, 지체장애인협회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임명을 하나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청양군장애인 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든가 위탁계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나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에 일종으로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는 위탁 법인에서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데, 이 조례하고는 성립이 안 돼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조례도 조례지만,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상위법이 그렇게 적용되도록 돼 있으면 우리 조례도 맞게 개정을 했었어야죠. 업무 위ㆍ수탁 계약서라든가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설장애에 대한 어떠한 임명권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현실에게 맞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운영하셨어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청양요양원도 거기에서 시설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다, 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조항이 돼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조례도 제정을 하셨어야죠. 왜 조례에 안 맞게 움직이느냐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조례에는 우리가 위탁하면 위탁하는 데서 시설장을 선정하는 게……
인찬
나인찬의원
하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ㆍ수탁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을 삽입했어야죠. 그래야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요. 위ㆍ수탁계약서라든가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안 맞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검토해보셔서 현실에 맞게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양군 장애인근로자활센터 운영 기준에 맞게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88쪽, 주민과 함께 자원봉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를 충청남도나 중앙부처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공동체정책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충청남도에서는 공동체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2019년도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지침 7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역발전, 사회복지, 환경, 교육, 재해, 구조 등 다양한 분에 걸쳐 있어 이를 종합 연계하는 자치행정담당과에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17년도에 1만 275명, 2018년도에 1만 1483명, 2019년 5월 말 현재 1만 1684명으로 2년 5개월 동안 140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보험가입은 2017년에 3026명, 2018년에 3012명, 2019년에 4296명을 가입했습니다. 맞죠?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자원봉사포털1365에서 회원가입 관리를 한다고 했죠?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자원봉사자 등록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신규 등록이 된다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팀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 조례 시행 규칙 제16조, 제17조에 보면 보험가입대상자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회원 수와 보험가입자 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군비 자체자금이 포함되고 보조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포털1365 등록된 회원 중 연1회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대로 간다고 보면 청양군 3만 2000명 군민보다 포털에 등록된 회원 수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한 번 등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양도립대학 학생들이 등록해 놓으면 청년자원이 남아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연1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16조, 제17조 조항을 보면 보험가입 대상자라든가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기준과 절차를 준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무작위로 등록하고 아예 삭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자격이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등록하면 영구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대로 누적된다면 처음양군 3만 2000명 인구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5년 단위로 활동을 안 한다든가 하면 정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기존 일수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줘서는 안 돼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올해에 하고 내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를 해야죠. 한 번도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데, 계속 누적으로 회원수를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해보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아까 차미숙 의원 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동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이 2명인데, 이들의 고용시간과 역할과 범위를 말씀해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인력은 운전기사 1명과 세탁보조원 1명을 고용해서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세탁보조원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세탁기를 직접 돌리는 분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명칭이 세탁보조원이에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운전원과 세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죠. 보조원이 있으면 그 위에 상위자가 있겠죠. 그렇게 2명이에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정규 시간 8시간 고용합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찬
나인찬의원
그분들과의 고용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담당 실무팀장님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등 이용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들의 빨래 수거는 누가 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태하고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빨래방 전담제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탁물량이 많으면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적으면 어떻게 세탁을 하느냐고. 빨래방 종사자는 현 상황에 맞게 장화를 신을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래 정리를 이불로 한 하지 말고 겉옷까지는 빨아줄 수 있도록&nb sp;해주시고, 시간은 청양군 6시까지면 청소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다 20분 거리잖아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최소한 4시까지는…… 우리가 2시에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늦게 갖다 줘서 빨래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아침에 다 갖다 줘요. 그러면 최소한 다 마를 때까지, 4시까지는 기다렸다가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