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손종학·김선미·백운찬·손근호·전영희·김시현·김성록·서휘웅·김미형·황세영 의원 발의)

저는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불법촬영이랑 몰카를 감지하는 것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울산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만 다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교육이나 홍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들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예.

답변해 주세요.

새로 여성가족청소년과 과장으로 온 김종명 인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으로 관내 대학교나 기업체 방문을 가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에 디지털 성범죄 교육부분을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강화하고요. 특히 불법촬영 예방 홍보 차원에서 ’18년도부터 여가부 제작 불법촬영 홍보영상을 시 홈페이지에 또는 SNS계정을 통해가지고 상시 홍보를 하고 또 청사 내에 전광판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관이 있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잖습니까? 앱을 통해서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5조에 보면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정을 위해서 타 시·도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침이나 규칙이나 운영현황이 있는지 한번 파악된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현재 디지털 불법촬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에서 자체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도에 특별관리지역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합동점검반을 약 63명으로 해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활동되고 있는지, 활동을 했으면 활동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게 지난해에 행안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7년도 9월에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작년 6월에 마련되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저희 과는 아니지만 환경보전과에서 3억 원을 받아서 점검반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불법촬영되는 검사하는 장비를 받아가지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런 죽 흘러왔던 과정을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63명께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했으면 6개월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40개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불법촬영이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운용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18년도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언제부터 운용되었습니까?

지금도 아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교부세 받아서 운용이 언제부터 되었냐는 거죠. ’18년도 하반기부터 되었으면 지금 거의 1년 되었다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울산시 전역에 전수조사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합동점검반 하고 지금 조례상에 들어있는 안심보안관하고 개념은 어떻게…….

안심보안관은 각 시, 군·구에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에 관한 전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각 시, 군·구 공무원 중에 1명이나 몇 명을 보안관으로 지정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도 지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가 확정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심보안관이 담당과의 공무원께서 하시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다시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식이나 책임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에서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6조에 보면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원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도 규정에 명확하게 담아주셔서 제대로 된 곳이 이 부분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잘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점검도 중요합니다마는 첫째 시민들이 홍보가 또 많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7조에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공포 후에, 3개월 경과한 후에 시행할 때 이 세부규칙이라든지 정해가지고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신고접수처가 어디인지 이것도 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것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홍보의 체계가 잘 홍보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물론 예 방차원에서 합동점검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아까 서휘웅 위원께서 6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시설업자들에게도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는 ‘인적지원 및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도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업자들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잘 마련해서 울산시민들이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덕권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이나 또는 사회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 불법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높고 또 그런 위험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 아주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를 성안해 준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조례를 따로 또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니 아마 큰 틀만 이 조례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아주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 만들 때 조금 욕심을 내자면 불법촬영 점검공간에 대한 표지라든지 또는 점검 사전예고 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예방차원에서도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넣으면 좋겠지만 규칙을 따로 정한다 하니 거기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발의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표시를 그렇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집행부에, 맞죠? 안심화장실이라고 해 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전예고 또는 ‘이화장실은 불법촬영 점검대상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맞잖아요. 그리고 어제 했다는 말이 아니고 ‘수시점검대상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책무성이 안 따르고, 표지판을 붙이는 비용이 좀 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이 놀이터는 금연놀이터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습니까?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 불법촬영 점검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게 법에 맞습니다. 예고 없이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고도 할 겸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도로에 속도위반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예고 안 하고 하면 또 문제 삼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운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어디에 가도 요즘은 항상 예고판이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 그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보다 ‘여기는 수시로 점검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의논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우리 같이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이것은 복지여성건강국장님하고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의견으로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가 회칙에 담도록 하든지…….

예산적으로 크게 많은 부담은 아닐 것 같아서, 좋은 말씀 참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가 살짝 여성으로 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화장실은 수시점검대상 화장실입니다.’라고 하면 볼일을 못 볼 것 같아요. 문구를 좀 더 부드럽게 해갖고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경이 많이 거슬리지 않도록 연구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이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만 책무와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우리 울산시의 어르신복지과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제일 먼저 드는게 의구심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이 많은 계획들을 다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무리 민간위탁이든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얼마만큼 잘해 낼 수, 어차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의구심을 방법적인 것을 강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를 10조에 보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치매나 우울증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5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의회에서 고독사 지원 조례 부분도 조례를 발의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남구의 한 사례를 보더라도 예전에 남구 의회에서도 보니 담당과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했지만 그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남구에서는 현재 2, 3년 동안 이런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안에 울산 남구에서, 그것도 한 동에 바로 인근에 계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만에 발견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불과 2, 3년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대응하기 때문에 늦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부분도 14조에 담아 주셨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 요청도 많지만 또 탈시설화에 대한 요청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에 담으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는 일단 상징적인 조례이고 우리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례안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구성이라든가 사회·문화 장려, 치매, 우울증, 고독사 예방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노인 관련, 어르신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총 합치면 898개가 있습니다. 요양원, 양로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다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상징적인 조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려는 목적이 뭐죠?

목적은 일단은 지금 이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39개국에 705개 도시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 부산, 제주, 그다음 기초지자체 5군데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되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이 도시가 진짜 잘되고 있다. 정주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임을 인증 받는 도시브랜드 인증 제고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다음 준비된 고령화도시로 인해서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울산도 지금 부산 다음으로 베이비부머가 많은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일단 도시 인증이라든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입해서 시민들이 받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일단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여가시설이라든가…….

가입을 안 한다고 조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진짜 문제가, 저희들 어르신복지가 소외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그 계획에 노인정책이 한 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되면서 일단 이 노인정책 이것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조례도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울산시에 브랜드 이름 하나 더 갖다 붙이려고 조례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가입을 한다면 가입조건이나 규정이나 가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10월말까지 울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입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입신청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데 가입 시 신청서류는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이 부분하고 홈페이지 구축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증에 저희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증을 하려는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입비하고 이런 것은 실제 비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전문 자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자문은 일단은 작년에 울발연을 통해가지고 1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지금 하고…….

그러니까 비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장대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용은 저희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울발연에 용역한 비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작년에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인증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수반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3300만 원입니다. 그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용이고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증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에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다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따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울산시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로 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1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왜 얼마 전에 발의한 고독사 조례도 있고.

그것은 노인 관련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과에서도 어떤 위원회 들어가는 이런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조례 지금 개정이 되면 노인정책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없고 하면 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조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도시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WHO가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게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첫 시발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다시 드려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은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시고 안수일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조례를 내놓으셨는데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장려 및 고용촉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 편의증진사업, 노인 인권보호 등 노인복지정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정말 이 광범위한 일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 많은 예산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야 하고 오늘도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나 노인정책에 정말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좋은 말씀, 우리 국에서 노인에 대한, 지난번에도 같이 시설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일을 하고 싶다,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첫째 치매도 예방된다, 그리고 우울증도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뭔가 노인네들한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를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리대밭에 대를 활용한 일자리 또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그래도 다녀보니까 중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중구에서는 또 우리가 많은 견학도 오시면 그리로 안내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가 역점을 많이 두고요. 아까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홀로 사는 노인네들이 언제 어떻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정말 그 조례가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는 전화상담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구·군에 우리도 한번씩 점검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미처 전화를 안 받고 또 혹시라도 어디 나들이 가실 수도 있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에 대한, 최대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과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을 더더욱 가져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드디어 그래도 우리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즉 이게 따지고 보면 노인복지 기본 조례죠. 앞에 고령친화도시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데 이건 수식어이고,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대해서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환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님께서 ‘이게 실현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너무나 크고 기본 조례로서 담고 있는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WHO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것은 발언이 조금 신중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라 함은 시설과 복지와 직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고령친화도시가 되려면 시설이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여건에 맞춰져야 될 것이고, 환경이,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지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생활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이 너무나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말하는 어르신은 어르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직업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고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짜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1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보시면 이것 굉장히 지금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것 아시죠. 과장님?

이것 관련해가지고 말입니까?

노인복지법.

그건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7월 16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어요.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담지를 못했다는 거죠. 7월 16일에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오늘 며칠이죠?

11일입니다.

11일입니까? 이제 5일 남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5일 있다가 하든지 아니면 그 법의 개정사항을 쫓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든지 했어야죠. 그죠? 제가 보기에 그것을 놓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12조 여기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상위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나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볼 때는 ‘와, 이제는 뭔가 되겠다.’, 사실은 될 게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예를 들자면 정부지원시설에 기사들이 있어요. 그 기사들이 60세 이상이면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 사람들 운전하도록 우리 시에서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 정부에다가 우리가 유권해석하면 정부에서는 ‘안 돼’ 하잖습니까? 밑에 보면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안 된단 말이죠. 이거 상위법과 잘 따져 봤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제13조 한번 보십시오. 제13조에 보면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러고는 별로 없어요. 이게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에 보면 과장님 미처 못 보셨다 하셨는데 3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방금 봤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이제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시행일 2019년 7월 16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그게 시행일이 7월 16일인지…….

예, 7월 16일입니다.

바로 시행하는 가 아니면 시행령이…….

시행일이 7월 16일이에요.

아, 그러면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이대로 나가게 되면 또 상위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안 한 격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되느냐 하면 그럼 제23조의3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우선구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언급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서 일자리 또는 직업에 대한, 노인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언급이 된다면 당연히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도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 줘야 된다. 아까 제가 카테고리를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예.

시설 그다음에 또 복지, 정책 그다음 노인일자리,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도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가 반드시 한 명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만들 때 따로 위원회를 두자면 우리 복지과에서 두자 하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하면 안 할 거예요. 이 위원회에 링크하자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위원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이 조례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무리 없이 잘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상위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해서 개정을 추가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류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깊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금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빠트린 이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방금 제가 제안드린 한 두 가지를 논의해서 넣고…….

오늘 백운찬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백운찬 위원님 시간도 다 되었고 이것을 종결하기로 하고 김시현 위원님까지 의견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17일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계획 수립을 시장은 매년 하여야 한다.’ 라고 제5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획수립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기본적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시행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조례다. 그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비슷하게 제19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자살예방에 들어가 있어요. 제19조, 제20조에, 그러면 기존에 2018년도 5월에 제정되었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지금 기본계획 제19조, 제20조에 대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

아까 서휘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노인 관련 조례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노인정책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노인취업자 차별금지조례 그다음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 그다음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큰 틀을 한개…….

취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중복된 조례가 기본 조례에 다 담아있는 이 조례에 이전에 제정됐던 조례가 중복적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보건복지사업계획도 2010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복지관 운영 조례인데 보건복지사업계획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어요. 지금 9년이 됐겠죠. 여기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후에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심층적으로 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나 조금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5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제29조4항에 따른 각 위촉위원의 수 그리고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밑에 쭉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4호에 “변호사, 보건‧의료전문가” 그 뒤에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를 한 개 더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 수정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백운찬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어르신에 관련된 조례가 2010년도, 2015년도에 제정된 것이 많다고 또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이게 지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지금 통과는 되지만 이게 이전의 조례와 같이 시행되지 않는 그냥 문서로 남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