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행정지원국장 주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병관 회계과장입니다. 김태환 세무1과장입니다. 정종하 세무2과장입니다. 장명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석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가 기획총무에 있는 지도, 또 기획총무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성원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주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용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40년 남짓 훌륭한 공직생활 하시고 올 8월 중순 경으로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석 행정 주무관입니다. 김용일 주민자치 주무관입니다. 정현자 단체지원 주무관입니다. 최광진 체육지원 주무관입니다. 김영일 총무 주무관은 5급 승진리더 과정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조현병 환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출몰했죠? 그래서 많은 방송을 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또는 지금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 창구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함부로 대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묵직한 분위기를 없애자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이 돼서 너무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분위기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원을 너무 쉽게 대한다. 서비스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 동마다 청원경찰을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 위원이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을 때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을 소지해서 위급 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각 동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저도 1년 동안 살펴보고 같이 지내보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사가 오버헌팅(over-hunting)된 부분이 있고, 잘 하라고 한번 매를 때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과가 32개인가요? 32개 과가 있죠. 과장님들 중 최고의 인사는 오범열 과장님을 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청장님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년 동안 3명의 과장을 대하고 있는데 가장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회의 전에만 서류가 왔다갔다 하고 또는 이야기가 되면 회의가 길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소통의 부재다’ 그런데 오 과장님이 소통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공공 체육시설 쪽이거든요. 저는 다른 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체육지원 팀장에 생뚱맞게 토목직이 와 계신지’는 이해를 못 했는데 보니까 토목직이 오셔서 엄청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후화된 체육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고. 또 업체가 들어 왔을 때도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이나 계도가 되고 있거든요. 행정직이었으면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토목직, 또 토목기술사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한번씩 이런 분이 와주셔서 스킬업(skill-up)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잘 되고 있다. 이 부분의 인사가 정말 신의한수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토목직이 오셨으니까, 또 도시계획 쪽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부분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강하고 있잖아요. 노인체육시설 또는 노인체육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파크볼(ParkBall)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파크볼이 요즘 대세거든요. 파크볼은 골프와 여러 가지 경기를 접목해서 채 하나로 무리하지도 않고 골프장 비슷한 곳을 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이 나서줘야 돼요. 우리 GB(GreenBelt)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원 일몰제로 해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설계나 용역을 해서, 우리 남구에 넓은 땅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노인 분들이 파크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으로 저한테 팀장님이 제안하셨는데, 다목적체육관은 30일 월권으로 회원권이 등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권으로 변경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눈ㆍ비가 오고 개인사정으로 못 왔을 때 일일권으로 적립이 돼서…… 또 하루에 두 번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가기 싫거나 못 가는 날도 일일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

예?

통합민원창구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냐고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을까요? ○

그렇죠. 민원인들이 순서표를 뽑아서 한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한 업무를 한 사람이 처리했던 것을 순서표에 의해서 세 사람이 순번대로 하다보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전부 다 할 것입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추가 구입하셨더라고요. 상반기에 79명의 직원들이 이용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에 비해서 이용수가 적은 것 같아서. 참여하는 인원이 별로 없으신가요? 172쪽 1구좌 추가 구입하셨던데 그 부분. ○

지금 우리가 3개 시설에 12구좌 해서 360박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 6월까지 사용한 것은 79명이 99박을 사용했거든요. 주로 사용한 직원들이 평일에는 사용을 못 하고 토요일ㆍ일요일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부수적으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다 활용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한 구좌 추가 구입한 것은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구입하신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평일에 많이 사용해 주면 좋겠는데 주말에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말에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몰려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현상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됐잖아요. 어떤 곳에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리조트 추세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가 많아서, 대명리조트보다도 핫 하게 뜨고 있는 리조트를 직원들이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대명리조트만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면서. ○

직원들이 더 선호하는 시설.

예, 선호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구비가 5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

반다비……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

아무래도 시설 자체는 너무나 좋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자치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유치하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구비 5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구 자체적인 예산 확보는 사실상 힘듭니다.

어렵죠. ○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국회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해요. 저희 구 재정상 50억 원은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하는 것은 꼼꼼하게 추후에 다시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기간이 길고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갖춰졌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을 공모해서 했었는데 설계공모를 하셨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을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정사각형의 체육관 시설이 되지 않고 타원형이 돼서 활동하신 분들의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설계공모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업비가 모아지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끝나서 다시 재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후반기 업무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지향 주무관님 작은 배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잠깐 간단히……)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감사합니다.

181쪽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구에서 계속 공무직 노동자 집회했잖아요. 시청 앞에 가서도 하던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회할 때, 우리도 행정공백이 생기잖아요. 청소도 안 되고 그러한 말씀 들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직원들이 업무분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필요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서로 절충해서 지혜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72쪽 ‘하반기 민원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16개 동 주민센터 다 관리하시잖아요. 172쪽 보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민원은 담당자가 해결하는데 고질적인 민원 있잖아요. 그 악성 민원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동 주민센터에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동장님, 사무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행복해야 질 높은 서비스도 되잖아요. 그런데 악성 민원들이 있어요. ○

예, 맞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본청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은 생각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예, 안 그래도 동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남직원이나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동장, 사무장님도 많이 나서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

동장, 사무장님이 출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

아무튼 그런 일이 가급적 최대한으로……

그것을 꼭 언급해 주시고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요즘 민원 업무가 다양해져서 악성 민원이 있거든요. 그냥 ‘그것은 네 일이다’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4쪽 ‘직무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서요. 공무원 공직자들이 대학원 다니면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기타교육에 조선대 정책대학원 그분 1명 대상은 누구예요? 어떤 분?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왜 한 분밖에 없는가? ○

신청자가 한 분뿐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할 때 전체 공직자 천여 명 중에 지원자가 한 명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방송 통신대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적은가 싶어서, 한 명은 아닐 거예요. 지원금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석사 과정 밟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 명밖에 없어서 전 어떤 뜻 인가해서 여쭤봤어요. ○

예, 지금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8명 기록을 했고 ‘18년도에는 4명을 했고. 그리고 올해 또 지원인원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앞으로도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계발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모두에서 주용 국장님 8월 중순경에 퇴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이 퇴직이 아니고 1년 대기발령이시라고…… 붙잡고 싶은데 그냥 먼저 밀어낸 것처럼 죄송하고요. 수정합니다. 대기발령이고요. 국장님, 남구 발전을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박희율 부의장님께서 덕담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아주 적합한 인재가 오셨다고 극찬을 하셨는데 역대 자치행정과장도 물론 잘 하셨지만 직원들과 제일 공감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저도 100%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보면 자치행정과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과 소통도 좀 잘 하시고 항상 직원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과장님으로 남길 기대하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재선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많이 있어서 그동안 주용 국장님과 쭉 같이 생활을 해왔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아까 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주용 국장님은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참 기획통이다, 머리 영리하시고 정말 그동안의 업적을 보면 남구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신 분이 주용 국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년이라는 시기가 다가와서 남구청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인물을 잃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좀 아픕니다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년퇴임이 아니고 대기발령이라고 하나요? 1년 동안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밖에 계시더라도 아예 손 떼지 마시고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아이고∼ 갑자기 과찬을 해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되신다면…… 처음에 남구 개청하면서 왔을 때는 설마 남구에서 정년하리, 시로 가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상하니 지금까지 쭉 남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뭐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나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같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중간에 과오들이 좀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으신 의원님들 만나서, 마지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사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황도영 위원도 공공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은데, 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예) 지금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하루에 2000∼2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체 빅스포가 위탁을 받아서,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 달에 한 3000∼5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수영장을 전면 개보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빅스포가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운영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기금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지원사업 이 부분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탈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민이 스포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모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또한 구민들이 봤을 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영리법인 하면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하는데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남아서 호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체육시설담당이 누구죠? (방청석에서 “네”하는 직원 있음) 심도 있게 고민해 봤음 좋겠어요. 다른 데 저도 알아 봤는데,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도 5개 구청 체육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볼 때, 사실 영리법인이 위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잡음 없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할게요. 어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16개 동 가운데 감사 결과 지적받은 동이 8개 동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황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스컴(masscom)에 나온 대로 무더기 적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서특필로 언론에서 다뤘단 말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져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야 될 텐데 잡아도 좀 부드럽게 기강을 잡아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없었는데 언론에서 잘못 오해해서 이 보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청장님에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8개 동을 순방하셔서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는데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은 칭찬과 자기의 존중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말이 아니게 진짜 감정이 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8개 동 가셔서 좀 격려도 하시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8개 동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문제가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됐는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동에 근무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황경아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 이 한 분 한 분께서 올 저희 회계과에게 많은 도움 주셔서 상반기에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계약 주무관입니다. 이상희 경리 주무관입니다. 이인태 재산운영 주무관입니다. 양철훈 청사관리 주무관입니다. 곽미아 정보 주무관입니다. 양경수 통신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신경도 쓰고 계시겠지만 196쪽 ‘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관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사의 주인이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까? 남구청입니까? ○

소유권은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근 1년 동안 여기 와서 입점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찰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일례로 들면 비어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입점을 시켜보려고 개인적으로나 부단히 인맥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추진도 했었고 또 성과를 냈었죠. 웨딩박람회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이렇게 입점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에 반면 캠코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캠코에 찾아갔을 때 좀 놀란 게 있어요. 캠코가 마침 여기 상주를 하고 있대요? 저는 상주한지도 몰랐어요. 상주직원의 태도나 사무실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완전히 건물주예요. 건물주고 우리는 완전히 어디 세입자가 찾아와서 부탁하듯이 이런 자세를 보이더구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위원과 직원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건물주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더란 말입니다. 본사가 있을 것이고 엄연한 상사가 있을 것인데 확인 절차를 통하고 본인도 보고를 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왜 안 되냐”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니까 안 된답니다. 제 입장은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입점 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좀 숨통이 트여야지만 행정적ㆍ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캠코 입장은 일단은 비워놓고 보자 이거예요. 메가아웃렛과 계약 해지됐잖아요? 메가아웃렛과 계약 해지가 됐으면 다음 단계 빨리 거쳐서 입점을 통하고 다른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캠코가 뭡니까? 캠코가 여기 뭐 어떤 역할인지 협력관계인 건지 정말 갑질 횡포를 하려고 들어온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요. 살리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좀 느꼈고, 언론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방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듭니다. 특히 보훈병원 일대 관련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용역한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또 용역비 늘려서 했는데, 뭐 맨날 한다고 한다고…… 시간이 벌써 지금 7월 아닙니까? 항간의 소문에는 이것 다음 차순으로 넘기고 승진하고 시청으로 가신다는 말도 있고, 일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떠돌아요. 제가 보기에도 회계과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보훈병원 개발에 앞서서 저도 의견을 내자면, 청사 문제가 정말로 복잡하고 힘들다면 보훈병원 개발할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남구문화예술회관 다 정리 매각해버리고 복합청사를 보훈병원에 한번 지어버리게요. 여기 청사도 매각하는 거예요. 한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곳을 원하고 있는데도 많거든요. 여기 매각 의사, 매수 의사 있는데도 있다 이 말이죠. 남구에 영화관도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두 분은 공무원의 시각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이고 인체로 봤을 때는 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몸과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업무 역량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처럼 “저것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나왔잖아요.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원 결과만 나오면 제가 해 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감사원 결과 핑계 대고, 이제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지금 방안도 없고 혁신적인 것도 없고. 저는 진짜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고 계시고. 답변은 뻔합니다. 과장님 워낙 말씀 잘 하시니까 말씀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

그래도 우리 청사 문제……

아니 잠깐요. 잠깐. 황도영 위원님 질의 중에 가급적이면 위원장이 여기에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방송이 되고 있죠? (예) 과장님께서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임대에 관한 광주메가몰과의 계약은 캠코와 계약이죠? 남구청과의 계약인가요? 임대 부분은 캠코와 광주메가몰의 계약이죠? (ㅇ황도영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제가. ○

그 질문을 하신다면 실은 정회를 요청드리고.

아니 그 부분은. ○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했었고.

그 부분은 다음에 17일에. ○

특위가 있는 관계로 특위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일제히 가감, 오기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심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황도영 위원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청사문제에 관심가지시고 웨딩박람회 유치하신 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그렇게밖에 말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으니 행여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17일 특위 자리에서 세세한 내용과 회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가 신중을 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혹세무민하지 하고 곡학아세 하지 않기 위해서 업무에 신중하고 말 한마디한마디 아끼고 있습니다. 그 점만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병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처리하시는 가운데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문했어요. 임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캠코에 있는 거죠? 그 정도만. ○

예, 그렇습니다.

광주메가몰과 임대계약은 캠코와의 계약이죠? ○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17일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ㅇ황도영 위원 의석에서 ― 17일 합시다.) 예, 17일 들읍시다. 그럼 계속 진행하세요.

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질의는 아니고 민원봉사과와 얘기해야 할 지 회계과와 얘기할 지 고민을 해 봤는데 청사보수유지관리팀이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작년에 민원봉사과에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민원봉사과는 별관에 있다’ 방송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됐어요. 방송한 지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기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층 안내방송과 청사별관 안내방송이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

가끔요.

예, 그것을 물론 테스트해 보셨겠지만 데시벨(decibel)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요. 아니면 굳이 층 안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제 키가 181cm인데 목을 위로 쳐다봐야 하거든요. 어르신들이나 키 작으신 분들은 거의 안 보거나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엘리베이터의 판넬을 뜯으면 판넬만 교체해서 모니터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요청해 보시고 모니터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달라. 행정도 항상 하는 말이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말이 있는데 모니터는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과는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선두가 되어야 하고요. 브레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 자리이고 칭찬도 많이 듣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 정말 희생하고 있구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박희율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과장님, 황도영 위원께서 남구청사 문제로 언급을 하신 것은 관심과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환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석 세정 주무관입니다. 유기연 취득세 주무관입니다. 장경주 지방소득세 주무관입니다. 류영란 세외수입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무1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김태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과는 업무보고라 질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세무1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네요. 현재 징수액 중 취득세가 가장 비율이 높잖아요. ○

저희 남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어차피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것 없고 다 저희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와 나누나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부족한 점이 뭐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6∼`18년도 호황기에 징수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 ㅡ 10% 양도소득세도 들어가 있으니까 ㅡ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가 있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전반기 1/4분기부터 해서 2/4분기까지, 또 2018년도와 비교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취득세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남구의 흐름을 이 지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경제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표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취득세비율이 큰데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안 좋다 보면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연차도 넣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도영 위원님 질의 가운데 취득세는 남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

시에서 부가하는 부가권은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일정 부분을 시에서 하는데. ○

예, 징수교부금을.

징수하면 우리 남구가 다 쓰나요? 아니면 시에서 일정 부분 우리에게 돌려주나요? ○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법정으로 3%를 저희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3% 해서 전체 26% 정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취득세를 남구가 다 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ㅇ박희율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1과, 2과 분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구의 재정이 확 좋아질까요? 체납액이 줄어들까요? ○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전문화ㆍ분업화되면 반대로 일의 양은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세정서비스ㆍ행정 차원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체납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남구는 열심히 하셔서 그동안에 업무량이 많이 줄고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분과를 하셨잖아요. 7대 때부터 원하셔서 분과를 했으니까 징수하는 데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1과, 2과 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촌산단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홍보하고, 나중에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재정에? ○

전반적으로 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 든가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산단이 되면 재원이 눈에 보일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연숙 재산세 주무관입니다. 김미희 자동차세 주무관입니다. 방승권 체납관리 주무관입니다. 김선희 주택평가 주무관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견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가 직제 개편을 통해 분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정종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세무2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세정 담당하시고 세무2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세무로는 전문적인 격륜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세요. 앞으로 기대가 되고 더 존경받는 과장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명훈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구 민원 담당입니다. 이정준 가족관계등록 담당입니다. 박연옥 여권 담당입니다.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의 주민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에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장명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서비스 제공’에서 임산부ㆍ장애인ㆍ노약자 전담 창구 운영은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분이 안내하시는데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

현재는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요? ○

예, 6개월마다 채용을 해서 7월에 채용할 예정으로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내하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분들은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신가요? ○

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오면 누가 안내해요? ○

그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민원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

다른 건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 해석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가 많은데 외국인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언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 처리해 주시고. 245쪽 ‘혼인신고 민원인에게 포토존 이용’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주시고. 지금 인구절벽까지 나오잖아요. 출산 0.98%로 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사진 찍어주고 남구에서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책자로 해서 같이 홍보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민원혁신위원회 9명 구성되셨어요? ○

추가로 더 했습니다.

성비가 너무…… 남성은 3명이고 여성은 9명이네요. 성비 불균형이 있어서. ○

추가로 해서 23명을 위촉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요. 성비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

예,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는 6월 3일 조직개편에 따라 토지정보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관련 사업 및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란경 지적 담당입니다. 박근숙 도로명주소 담당입니다. 박영일 지적재조사 담당과 서종익 토지평가 담당은 7월 8일자 5급승진리더과정 및 직무교육 입교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우 주무관입니다. 공현주 주무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석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종익 주무관도 이번에 사무관교육 가셨나요? ○

그 분은 제주도 전문교육 갔습니다.

아, 사무관 교육이 아니고요? (예) 깜짝 놀랐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7월 1일부로 이의신청이 끝났죠? ○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13.76%가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18년 기준해서 전년대비 비교해서 작년에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

작년에요?

예, 이것 지금 작년대비 13.76%고. ○

작년 대비 금년 게 13.76%.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

`18년도 것……

2018년 전년대비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이거 말고. ○

아, 그 전년도요.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내봤는데요. 별도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13.76%면 굉장히 높은 상승이죠? (예) 이의신청이 7월 1일자로 끝났잖아요. 몇 건 정도 접수가 됐나요? ○

71건이 접수됐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접수가 많이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서구와 연접돼 있는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짚봉터널 근처에 52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아파트계획이 있어서 대부분지가를 상승해 달라는 요구로……

거기는 더 상승해 달라는 그러한…… ○

아무래도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로 그렇고. 거기가 지역특색이 뭐냐하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조상대대로 가져온 토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유자분들이 사실 내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300씩을 올려주라’라고 한다든지 해서 불편사항을 이렇게 많이……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보상을 받기 위한,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목소리이고. ○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낮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의신청이 많죠? ○

그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몇 분 계시는데요. 특이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담당 계장님 누구신지 모르겠네. 토지, 공시지가…… 최근 5년 것 상승률 데이터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칠석지구 지적재조사 마무리 잘 하셨어요? (예) 면적 증감해서 민원인 발생은 없었나요? ○

칠석지구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찾아가지 않는 두 분이 계세요.

조정금 미수령자. ○

예, 그 이유가 소유자가 사망하고 안 계세요.

그럼 자녀 분. ○

자녀가 찾아가려면 공탁을 해야 해서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명이 미수령자에요? (예) 그럼 조정금 징수는 잘 되고 있어요? ○

징수는 끝났습니다.

100% 끝났어요? (예) 조정금 징수금액에서 지급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차액이 왜 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발생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적측량 제도가 축적에 의한 그러니까 도예에 의한 측량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면적 신고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상 면적이 100평 인데 실제 재보면 95평이 될 수도 있고 105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부 맞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차에 대한 부분들이 다행히 적은 것보다 많이 돼서 저희가 7개 지역을 현재 재조사사업 시행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6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세외수입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오차가 소거되면서…… 현재 쓰고 있는 지적 제도는 그런 오차가 있지만 재조사로 디지털로 만드는 것은 오차가 제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차분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지방세외수입으로 확충이 됩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에서 측량이나 조사 시 수행자 선정할 때 같은 사람, 같은 회사 그렇게 하시나요? ○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하던 곳에서 주로 많이 같이 하나요? ○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한국측량원과 예전으로 말하면 대한지적공사인 LH공사로 두 군데에서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LH공사에서 월성지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곳 중에서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해서 토지소유주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