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종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 인사에서 승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장은아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 조직은 주무부서인 새만금잼버리과 등 6개과 32개 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정원은 141명입니다. 현원은 128명으로 1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새만금 SOC기반사업 중에서 새만금 내부 철도 연장은 현재 새만금 홍보관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국회 등 수시로 방문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지역주도형으로 우선 100MW 발전사업량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마실축제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별빛마실 프로그램 운영 등 거리형에서 공원형 문화축제로 변환시켜서 15만3천명이 방문하는 등 군민이 주인공이 되어서 관광객과 하나 되는 성공적 축제로 정체성확립,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포면 생태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5월에는 전북지사님 방문 시에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원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관광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테마형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지원하고 민자 유치를 통한 휴양타운 조성으로 휴양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변산해수욕장에 관광휴양콘도와 호텔, 그리고 쇼핑몰 등 민자투자사업 협상 업체를 7월 9일 날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주어 선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1개월 이내에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북 교육연수원 건립은 교직원 가족 10만여명이 이용할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29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수원 부지를 82억원에 매각완료해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안 잼버리 축제입니다. 잼버리 시설 조성을 위해서 잼버리 수상·산악과정 활동장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 6억을 확보하는 등 잼버리기반시설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잼버리 붐 조성을 위한 홍보는 각종 홍보물제작과 이벤트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양성 378명에 5개대 신설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캠퍼리와 국제로버무트 등 잼버리행사를 유치하는 등 세계 청소년들과 군민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체감하는 복지실현입니다. 복지위기의 가구를 선제적으로 확대발굴해서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위기가구 관리 지원과 이동복지 상담 등 신규수급자를 적기에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억을 투자하는 12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인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과 141억을 들여서 추진 중인 공공실버주택 건립은 금년 12월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확대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 해 2001명을 확대 참여 시키는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신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즐기며 배우는 창조교육입니다. 근농인재육성재단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군민의 자발적 기부 등 기금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CMS는 목표금액 대비 50% 미만으로 상반기 실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CMS신규 가입과 출연금 등 재원 확대를 위해 지역기업과 향우회,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수혜자 맞춤에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시키고 평생학습 기반구축 등을 위해서 학습관 부지를 증여받아 등기 이전을 완료하는 등 평생학습관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정책과 미래를 여는 청소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과 나래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생활 SOC 복합화 사업비하고 균특보조비를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안고려청자를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등 부안의 가치를 정립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남북간 청자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학인문정신을 계승하고 혁명정신의 전국화, 성역화를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대회 역사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이 문화관광부 국가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뢰받는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목표 526억원을 달성하도록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역제한 입찰과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와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원인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최대한 활용 추진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민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앞으로 정당한 민원은 최고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억지 민원도 자세한 설명으로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각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보편적이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는 복지국 소관 총괄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업은 과별 업무보고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팀별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인 새만금 정책팀의 김연희 팀장입니다.

(인사)

잼버리 운영팀의 최민정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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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시설팀의 김자원 팀장입니다.

(인사)

축제팀의 김인숙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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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힐링팀의 김호중 팀장입니다.

(인사)

새만금 잼버리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새만금잼버리과는 미래 리더의 모둠 터, 세계 속의 새만금을 비전으로 하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소송 적극대응 등 팀별 핵심 업무를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18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대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 청구에 관한 건으로 2015년 11월 우리 군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업무추진 대응계획 수립, 유사 사례 자료 수집 및 검토와 소송대리인과 연락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신규 법리적용에 따른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과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여 법리적 논리를 개발하여 우리군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확보입니다. 사업위치는 새만금 사업부지내 공유수면으로 세부위치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는 우리군 100MW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40만평에 사업비 2천1백억 예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군 사업량이 100MW로 확정되었으며 위치는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 특수목적법인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방식을 확정하고 주민 채권참여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함께 만드는 2023 잼버리 붐 업입니다. 2023 세계잼버리 홍보를 통하여 붐을 조성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잼버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잼버리 홍보부스 및 이벤트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홍보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서포터즈 창단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잼버리 서포터즈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잼버리 설명회 등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붐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직소천 개발사업 입니다. 직소천 일원에 잼버리 영외 과정 활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체험장, 암벽 등반장, 야외 수련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직소천을 과정 활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해제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측과도 긴밀한 업무협조로 협업을 추진하고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중앙부처 및 정치권을 활용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안 마실축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 브랜드화 구축을 위하여 그간 추진사항으로 본관 옥상 활용방안을 위한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금년 6월에 생태공원 관광 활성화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옥상 전망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기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꽃 등 식물을 식재하여 염지에 잘 자라는 우성 식물을 선별하여 집단화 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가속화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도로, 공항, 신항만을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는 동서도로 20.4, 남북도로 26.7, 고속도로가 55.1㎞이며 공항은 국가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되어 2020년부터 기본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항만은 18선석 규모로 1단계 4선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개발 선도 사업으로는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 환경생태용지사업, 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 게이트웨이 선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로 첨부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새만금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유관기관 간 홍보 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새만금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시.군 팸 투어와 7개 기관이 함께 새만금 홍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만금 잼버리 붐 조성과 마실축제 참여 등 지역 홍보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안 관광코스 팸 투어 및 새만금 홍보협의체에 참석하여 우리군 관광코스가 더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카우트 저변확대입니다. 잼버리 및 스카우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및 대원가입, 부안지구 연합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지구 연합회 구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으로는 부안지구 연합회 선서식과 부안지구 연합회 훈육활동으로 마실길 트래킹 등 스카우트 저변확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한 각종 잼버리 개최입니다. 부안 세계잼버리 홍보 및 성공개최를 위하여 마실축제 기간 중 마실축제 미니 캠퍼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8월중에는 제4회 새만금 국제 청소년 캠퍼리와 국제 로버무트 대회를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외 벤치마킹 및 스카우트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해외 스카우트 부안 잼버리 참여 유도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필리핀 스카우트 연맹 임원 및 세계 스카우트연맹 지도자가 저희 부안을 다녀갔으며 마실축제 기간 중 한국 스카우트 연맹 임원을 초청하여 축제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계 스카우트를 초청하여 팸 투어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입니다. 부안세계 잼버리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하서면 바람모퉁이 일원에 경관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형물, 전광판, 주차장 등 기반공사는 완료 되었습니다. 부안군 사업으로 화장실과 다목적 회의실 등 건축공사비 16억 사업비중 6억을 특 교세와 도비로 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 후 예산반영 요구를 하여 군비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잼버리 홍보 포토 존 설치입니다. 포토존을 활용한 “인생 샷”을 SNS에 게재하여 국·내외 불특정 다수에게 부안 세계잼버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위치선정과 시안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체험 제공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 파크 내에 가상현실 체험관 등 복합 상영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0억이며 이 중 10%가 군비 부담입니다. 설계 용역 시 우리군 문화·관광을 접목한 VR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4회 상서 개암동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상서면 개암동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포토 존, 즉석 이벤트, 노래자랑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데크와 야자 메트 길, 자연이 준 선물인 만개한 벚꽃이 어우러져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차장 협소로 다소의 관광객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긴 거리 이동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가 저조 하였습니다. 개선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보완 및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로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22쪽, 곰소 젓갈 축제입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축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27일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축제로 정체성 확립이 미흡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민간 주도형 축제로 유도하여 상인과 김장준비를 위한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12000㎡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문제점으로 토공작업 중 숨겨져 있던 아스콘과 콘크리트가 발현되어 추경 예산확보 후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4쪽, 갯벌 생태관찰로 조성입니다.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갯벌습지보호구역내에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새만금 잼버리과 민선 7기 공약사업은 2건으로 잼버리 체험활동 기반시설 및 과정활동장 개발은 완료 보고 되었으며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관광활성화 추진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 보고 시 기 보고가 되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8쪽, 2018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3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김연식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연계 부안군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잼버리 관련 기반시설인 과정활동장 개발계획은 완료 되었으며 올 년 말 조직위원회가 구성 완료 되면 국비 확보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리더쉽 센터,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지역 악취문제와 갯벌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 악취 문제는 성공적인 잼버리대회를 위해서도 수질개선이 선 조건임을 계속하여 어필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주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개발청. 개발공사 청사 부안유치 추진입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는 신항만 인접 지인 국제협력용지에 개발청과 개발공사 청사가 건립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미정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우리군 유치 건의문을 관련 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하였으며 새만금 개발청장과 군수님 면담 시에도 청사 이전을 적극 건의 하셨습니다. 새만금 청사 건립계획 및 시기가 아직 미정이므로 청사유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권 공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마실축제 등 다양한 대안 검토 김연식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 승소대책 마련은 보고가 완료되었지만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특성화 조성방안 마련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 개발청 및 개발공사 유치 적극 대처는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적극 대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새만금잼버리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실축제 때 과장님이나 마실축제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축제를 위해서 누군가 봉사를 하고 옆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 팀원들이고 직원님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8페이지, 마실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터 타 지자체 광고물하고 비슷하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요?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후 8회 때 사용할 방법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현재 무주에서 사용했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5페이지, 부안 새만금잼버리팀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스카우트 저변 확대, 지금 부안 관내 초등학교에 스카우트 저변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스카우트 대원으로 가입된 것은 초·중학교 해가지고 임원 제외하고 한 400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내일 선서식 때는 13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지금 부안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잼버리대회가 열리면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이나 스카우트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역량을 넓이고 그런 확대를 해서 2023년 잼버리 때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어야 하는 게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들 훈육을 별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마실길 트레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2023년도에 잼버리를 참가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다.

아니 뭐 훈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보이스카우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잼버리장은 다국적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한테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지금 부안에서 대학생들 국제 로버무트 잼버리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몇몇 분들이 잼버리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잼버리 야영에서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캠프파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잼버리 교육장에서 체험을 한 것은 실내 캠프파이어입니다. 부안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넓은 공간을 놔두고 실내에서 캠프파이어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고, 지금 2030년 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아·태 잼버리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이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제대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촛불행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생태공원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공간 저 공간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교육 받는 일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2025년 아·태 잼버리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것은 확실시 되었고요. 세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잼버리 유치지역도 부안으로 계속해서 줄포생태공원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만금국제청소년 캠퍼리와 대학생들 로버무트 대회를 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계속 거기에서 예행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조성을 갖추면서 그 모습이 보여 지면 2025년도에 아·태 잼버리를 함으로써 부안 줄포생태공원에서 할 수 있는 명목이 서고 무엇인가 목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상서 개암동 벚꽃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서 개암동 벚꽃축제는 성공한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장의 거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 행사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군에서 만들어 주고 기존 축제에 행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개암동 벚꽃 축제는 해마다 정착이 되고 있는 축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축제를 계속해서 성공시키려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축제의 경비만 늘려준다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크시설 같은 것은 호응이 좋아가지고 기반시설은 계속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새만금 쪽이고, 잼버리 이런 쪽에 많은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직원분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실축제 관련해서는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실축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개암동 벚꽃축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벚꽃 축제는 우리 가까운 정읍에서도 개화시기를 못 맞추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축제였고, 개암동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축제시기에 개화가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진해 군항제를 보면 꽃이 안 피면 가로등 전선을 연결해서 따뜻하게 해서 꽃을 피게 하고 꽃이 또 너무 빨리 피면 얼음을 가져다 놓고 개화시기를 조절을 하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본 의원이 금년 4월 7일 날 어느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서울에서 젊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2대가 축제장에 왔는데 꽃이 안 피어 있으니까 황당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암사 입구에 개나리 몇 그루 꽃피어 있으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부안군민으로써 참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벚꽃 밑에다 개나리, 또는 봄에 피는 수선화, 또 군데군데 백목련,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설령 그 때 벚꽃이 개화시기가 늦더라도 다른 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 해가지고 금년 여름부터 그런 꽃들을 심어서 내년 축제 때는 그런 꽃들이 같이 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곰소 젓갈축제도 우리 마실축제와 부안을 상징하는 개암동 벚꽃축제, 곰소 젓갈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실제 축제장에 가서 보면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시지요?

예.

곰소 젓갈축제는 시기가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김장철에 맞추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보셨는가요?

여러 군데에서 김장철에 해야지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축제추진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젓갈협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회의만 했지 뭘 한 것은 없는데 올 해까지는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올해는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분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젓갈 협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또 그 시기도 정말 꼭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조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만금잼버리과는 2023년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 개최한 마실축제 우리 군민모두가 성공한 축제라고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직원님들의 새로운 콘텐츠와 마인드를 가지고 개최를 해주셔서 정말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함께 만드는 2023년 잼버리 붐 업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잼버리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준비가 본격화 될 전망인데 직소천 개발사업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잼버리특별법은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직소천 개발사업은 국립공원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국립공원 중앙회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그대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단 확정은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불가하면 국립공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립공원 중앙을 방문하고 기재부나 국무총리실 SOC 사업과장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런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국립공원 쪽과도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잼버리특별법에 따라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을 금년 12월 승인할 계획인데 사업기간이 촉박한 것은 아니냐......

조직위원회가 늦게 출범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잼버리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처리 하는 것인지......

새만금잼버리지원특별법 제3조를 보면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제처리 된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제처리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새만금 부지 내에 각종 잼버리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잼버리부지 매립 업무는 전북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합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 1.5m 이상이 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아마 도로나 그런 부지는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상수도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관광활성화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2025년도에 아·태 잼버리를 유치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연초 방문 시 발표를 하셨는데 대회규모와 참가 인원 등 그리고 또 우리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개최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꼭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부지는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사용은 어렵다 그래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 적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줄포에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2018년도 9월 7일 제2회추경에서 1천5백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지금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현재 납품이 된 상태입니까?

6월에 완료 됐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제가 교육기간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랑의 테마를 하는 여러 가지 식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지에 잘 살아 날 수 있는 식물들을 재배해서 활성화를 하지 그런 내용과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반기 중에 현장방문 했을 때 용역회사가 와서 중간 설명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용역 업무과제 추진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염생식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과제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때 우리 현장에서도 용역업체에는 지적을 못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관광 활성화 용역결과를 통한 사랑을 테마라는 구간별 화훼식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일단은 용역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줄포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생태공원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별 차별화 된 축제 같은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의 축제개최와 관련해서 인근 곰소지역 상인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여기에 우리가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는 관광자원 더 이상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소에 사람에 안 온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이건 우리 남부안권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축제를 개발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입장료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는데 입장료를 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시설이 되었을 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전단계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검토를 해서 우리 투자한 만큼 재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 입장료를 내도 아깝지 않다하는 시설이 되어 있을 때 한번......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내에 편의점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군 예산에서 시설이 되어 있고 운영하는 직원이 우리 공무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운영을 했는데 이런 사전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개원은 했는데......

지금 우리 생태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 카페나 일반인들이 운영했을 때는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익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건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가격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창 복분자 장어축제를 하는데 TV에서 고창복분자 장어축제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도를 그려놓고 홍보를 해요. 부산에서 오면 88고속도로 타고 와서 어디로 와야 한다. 수도권에서 올 때는 어디어디로 와야 한다 이렇게 안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홍보기법이 정말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실축제나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 이런 홍보기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개암축제 이거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부안에 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차난이거든요. 그래서 개암사 입구에 있는 봉은동이라든지 개암죽염 주변에 있는 국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매립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곰소 젓갈축제 금년에 13회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해년마다 할수록 상인들 간에 지역별로 갈등이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잘 해야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특산품인 젓갈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주체하는 기획사는 어디이냐 대부분이 전라북도 외의 업체가 이걸 하고 있다. 설령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줘야 이 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 출연하는 가수들도 우리 지역출신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자기 동네에서 대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대접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인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아까 마실축제 결과보고를 통해서 제가 한 두건 언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실축제 할 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 부스가 어디에 있었지요?

본 행사장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본 행사장 앞쪽에요?

예. 무대 오른쪽에요.

오른쪽에요?

예예. 특산품.....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특산품 부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한쪽 외진 곳에 있어서 판매를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대의 왼쪽요? 감자 파는 곳 말고 특산품 판매하는 곳요. 감자는 도로에 있었고요.

그 쪽이 아니고 특산품 게이트볼장 하는데.....

한쪽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특산품을 알려야 되는 부스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놔서 농민들이 나오셔가지고 특산품 판매하는데 너무 애로가 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 마실축제 할 때 좀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잘 보이는 위치 좋은 곳에 부스를 마련해서 특산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 지역구라 개암동 벚꽃축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건 사실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대표시설이나 기타 여러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SNS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디를 가면 인증 샷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토존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요즘 TV나 모 호텔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그럼을 그려서 거기 안에서 인증 샷을 찍고 어떤 매력에 빠져서 하는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런 포토존 설치도 우리 축제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축제를 하든 안 하든 누구든지 타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만의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축제장에서는 특별히 포토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포토존이 몇 군데 있긴 있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부분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실거라 믿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연구용역 완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 용역보고서 서면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이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 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 갯벌생태공원에는 대량의 꽃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볼거리 제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용역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면 나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쪼금쪼금 한 이런 식재보다는 대량으로 꽃밭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제외하고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액션 행동으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2023잼버리대회도 있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잼버리 홍보부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실축제 때 보니까 잼버리 홍보부스에 사람도 많고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던데 잼버리 홍보부스는 7월 이후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장이나 면민의 날 그런 행사장에 가서는 홍보를 하는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축제부에 큰 이벤트가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하반기에는 젓갈축제나 면민의 날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가속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선도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도 미정이에요? 그렇지요?

예.

미정인데 13쪽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미정인 사업을 넣고 하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이 사업은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참고자료로 현재 넣었거든요. 새만금게이트웨이 부지는 새만금 전시관 앞쪽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건데 새만금개발청에 직접 짓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라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 건가요?

개발청에서 계속 민간투자자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현재.....

이 밖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의심스러운 점도 있어요.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백지만 메꿀 것이 아니라 홍보를 열심히 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안군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 건의하는 내용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있지요? 100MW짜리요.

예.

그게 지금 새만금 내에 수상태양광을 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는가요?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협의회하고 사업위치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시군별로 용량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용량만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바다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 신항만도 만들어서 우리 조업권이 적어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2020년 9월이면 새만금 해수유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새만금 해수유통이 된다면 그 자리가 바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이거든요. 그러면 바다로 그게 살아난다면 지금의 태양광보다는 50배, 100배 주민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정말 해수유통을 했을 때 바다로의 가치성을 인정받는 측이라면 우리가 여기 참여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위치가 민간협의회에서는 해수유통이 되면 일부 갯벌이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려해서 위치는 아직 정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사업은 추진이 되는데 위치는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에 수질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은 정확히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수질을 잡지 못해가지고 해수유통을 한다면 이거는 바다로의 가치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면 우리는 적극 반대를 해야 합니다.

해수유통이 되면 아마 위치가 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2022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는 위치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위치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실 축제에 관에서 아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마실 축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저희 의회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먹거리 부스를 만들어 주었지요?

예.

부안 시장의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주었었지요?

일반음식점입니다.

예. 일반음식점요. 그런데 일반음식점과 어떤 식당에서 나오면 자기만의 개성적인 음식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똑같은 김밥, 파전팔고 하니까 마을 부스나 똑같아 졌어요. 우리가 부안군에서 관광객들한테 홍보해야 할 것이 바지락죽, 백합죽, 해삼죽으로 해서 3죽이라고 있지요?

예.

그런 코너가 하나도 없었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부안에 왔으면 부안에서 장려하는 음식을 드시고 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스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부안시장에서 판매하는 팥죽 있지요? 팥죽, 백합죽, 바지락죽을 팔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성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마실 택시 운영을 했지요?

예.

마실 택시 승강장이 어디에 있었지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 구간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예술회관 좌측에 보면 외부인 주차장 있었거든요 거기에 택시 승강장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주차장에서 메인무대까지 걸어오는 데는 직선거리로 200m, 300m 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 거리는 걸어 갈 수 있는곳 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나오시는 곳이 터미널이잖아요? 마실 택시 승강장을 터미널 쪽에 놓고 터미널에서 택시로 마실축제장까지 가고 또 그 분들이 터미널로 가서 돌아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걸어가는 시간보다 더 많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터미널에서 축제장 가시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터미널에도 마실 택시를 배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실 택시를 여러 군데에서 배치할 수 없는 게 축제를 위한 마실 택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사람들을 태우고 갈수는 없고 왜냐면, 기존에 택시업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터미널하고 관광객들이 주차를 멀리하는 부근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손님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터미널에도 배치는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배치를 해서 민원을 사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장에 가까운 예술회관이 있었지요?

예.

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실영화관 앞에 광장 있지요?

예예.

거기에서 했으면 마실축제장에 계시는 분들도 농악경연대회도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부안초등학교에서 하니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가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고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철도가 와야 하지요?

예.

지금 새만금에서 새만금 철도가 연결한다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지금 장항선이 군산까지 넘어 왔지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통망이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교통망이 아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교통망을 만들려다 보니까 서해안권에.....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대천을 가려면 여기에서 대전이나 강경으로 나가서 가야지 가까운 서천만 가더라도 군산에서 가야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강경이나 이런 곳으로 돌아서 가야 하잖아요. 자가용으로 30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인데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가야 하거든요. 제가 서천군 의장님이나 영광군, 고창군, 함평군 의장님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장항선이 군산까지 넘어 왔으니까..... 그 분들도 목포를 가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아주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보령, 서천, 군산, 부안, 고창, 함평, 무안, 목포까지 해서 이 분들과 같이 지자체 연결해서 하면 이 장항선이 자연적으로 부안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철도 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설명이 필요했는데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항만이 건설되면 중국이나 크루즈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도 밖에 없지 않느냐 역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서해안권에 철도가 안 가는 곳이 함평, 영광, 고창, 부안이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시군 의장님들과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지자체장님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개암동 벚꽃축제가 상당히 성공한 축제라고 해가지고 자연이 주는 축제가 성공하는 축제로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벚꽃 축제가 성공한 대표적인 곳은 어디라고 과장님은 보시는가요?

진해하고 수원 쪽을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주 계룡산 있지요?

예.

계룡산 축제가 벚꽃 축제로는 제일 성공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메인 무대가 없고 축제장소가 없습니다. 길만 만들어 주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연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축제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시설이나 부대시설만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축제기간이 단 3일만이 아니고 여기는 벚꽃이 피면 끝날 때까지 행사를 합니다. 전국에 품바라는 품바들은 다 계룡산에 다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만 우리가 제공해주면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개암동 축제가 벚꽃으로 성공을 하려면 계룡산의 축제 같이 기한을 3일 주는 것이 아니고 15일 정도 주는 축제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암동 저수지 밑에 있지요. 거기에 축제 메인 행사장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걸어 갈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돌면 어느 지역보다 정말로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암사에 1년에 한 20만명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거기도 우리 축제장뿐만 아니라 계속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광시설이라든지 기반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김정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마실축제 포스터 사용 관련 자료와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이 요구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관광활성화 용역서 및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개발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

박경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신정아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김구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임정진 청소년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인재육성,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삶과 맞닿은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팀의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쪽, 2019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근농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관리부터 누에타운 정기 곤충기획전 운영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자산총액은 2018년 12월 말 기준 1백6십5억5천3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 CMS신규가입 1500명 확보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CMS입금 실적 2억8천4백만원이며 일시기탁금 실적은 45건에 9천9백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은 군민의 자발적 기부참여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확보 다양화를 위하여 지역 기업과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월 중에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학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2019년 장학사업비는 10억 4천만원이며, 반값 등록금, 성적우수 장학금, 취업창업학원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고등학생 입학장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반값등록금 등 7개 분야 1535명에게 9억 5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 중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창의인재육성 교육협력사업입니다. 학생, 학모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20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과 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현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설문조사 등 피드백을 통하여 2020년 교육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입니다. 세대별, 계층별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미래설계형 행복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사업과 바래청춘학교운영, 읍면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자격증 교육, 화상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에 더드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0월에는 부안군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3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도서관 1관1단 전국대회 참여 등 피드백을 통하여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인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서면 고인돌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생활SOC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사업 발주하여 11월까지 열람실, 휴게 공간, 서가구입 등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11쪽,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간도서 구입 등으로 도서자료를 확충하고 도서관 시설물 점검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도서관 이용자 수는 190여명으로 연간 3만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 독서교실,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에너지가 충전되는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여성회관 이용자 2만2천5백여명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위한 안전 점검 등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 생활문화교실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수강생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아실현의 선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매래를 여는 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풋살대회,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 중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으며, 12월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개최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청소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역량강화와 취업강화,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개 단체에 양성평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 취업활성화 지원을 하였고 한부모 가족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정책입니다. 연중 5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정에게 교육지원, 문화지원, 취업지원, 정서지원, 특화사업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공공기관 등 통번역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검정고시반 운영 등으로 검정고시 합격자 7명을 배출하였으며 24명에게 미용사 자격증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및 글로벌 연수추진, 직업훈련 교육이수자 취업연계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 아동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취학계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6개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사례관리진행 242명,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 136명, 가정위탁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0명, 결식아동급식지원 384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0월 중에 가정위탁아동 상반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아동복지 불균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계화면 큰별 어린이집 1개소가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사용계약 및 위·수탁계약체결, 근저당비 지급, 어린이집 폐지를 하였고, 7월 중 국·공립어린이 집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18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26개소와 0세∼5세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적기에 아동수당 및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시설 이용객 유치는 3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곤충학회계 학술대회 유치입니다. 사업비 1천5백만원으로 한국잠사학회 회원 120명을 초청하여 청소년수련원에서 곤충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일정은 10월 31일∼11월 1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원과 누에타운을 널리 알리겠으며 아울러 세미나 후 부안관광 투어를 통하여 관광부안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 천문대 천체과학 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부안청림천문대에서 천체사진 촬영기법 교육 및 과학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자체관측 및 촬영대회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자기주도의 실습을 유도하는 등 미래 과학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누에타운 정기곤충 기획전 운영입니다.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누에타운 전시관에서 연 2회 곤충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남미 몰포나비 기획전을 9월 1일까지 전시하며 하반기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자바의 곤충 기획전을 8월까지 준비하여서 9월에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건의 공약사업을 임기 내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중·고등학생 입학 장학금 확대지원입니다. 근농 인재육성재단 장학 사업비로 중·고등학생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준비를 위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2월에 완료하였고, 3월에 738명에게 1억 4천7백6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리더 코칭 지원입니다. 사업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로탐색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코칭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글로벌리더 코칭센터 전문가가 관내 3개 중학교를 방문 협의 하였으며, 9월 중 중학생 30명을 선발하여 관내 연수시설에서 1박2일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글로벌리더를 육성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구)수도사업소 부지에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3306㎡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0월에 전라북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후에는 2020년도 전라북도 본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2020년∼2022년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아동실태 분석 및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 639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까지 마쳤으며, 아동통합사례 등을 통하여 아동 4722명에 대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아동통합관리 방안마련 및 종합창구를 8월까지 개설을 하겠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읍면별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2018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산면 지역아동센터 설치 방안 및 조례 제정을 통한 공립형 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는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87명의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변산면의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변산면에 적당한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변산면 격포리 양우경로당 내에 유휴면적을 공립형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청을 위한 리모델링 공모신청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30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장은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난감 대여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장기 검토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육아 종합지원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청호학교 부지 등 3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7월 초에 군수님께서 국회를 방문 하셨고, 7월 중순경에는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 복건복지부를 방문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드맵 수립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2개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사업, 상상학교 등 청소년 문화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꿈을 찾는 청소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보시겠습니다. 김정기, 김광수,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은 2019년에 15만명 유치를 목표로 자매도시인 부산시 중구, 수영구, 소재학교와 전라남북도 학교와 교회 등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저희 수련원이 210명 규모의 숙박시설이어서 210명이상 대형 학교 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교과과정에 기초한 자기주도 신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계획이며 하반기 전국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또 각급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홍보하여 15만명 유치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과 6쪽에 나와 있는 장학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근농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 사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 지역에서 나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슈가 되면 그 지역의 나쁜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좋은 사업, 좋은 우수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심지어는 지역특산물 판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장학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민선 6기 때부터 전국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해서 전국의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선 군수가 공영방송에 직접 생방송에 나가서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지역이다는 홍보를 해서 대단하게 관심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 보면 홍보를 강조했던 것 외에 반값등록금 지원 외에 전체 7가지 장학금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을 우리 부안군에서 전국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고 추진을 했었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대학 2학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한 590여명의 우리 부안군 출신 학생들이 2학년까지만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사안하고 홍보했던 사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장학금 지원사업은 좀 약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을 집중화해서 출연금을 늘려서라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간 우리 부안군에서는 정말로 교육하기 좋은 다른 지역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장 심한 등록금 반값을 지원한다 그런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완전하게 실현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에서 하는 그런 사항을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반값등록금 지원은 2학년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반절 밖에 지원을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 기금 형편상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전 학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을 검토도 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9월 중에 군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학재단 운영 부분을 전면수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도 포함하여 의제로 넣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새로운 군수님께서도 조직개편 시에 교육청소년과, 교육 전문부서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면을 하였는데 아무튼 고민해서 장학 사업이 일반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다른 지역에서 하는 평범한 장학사업보다는 이미 전국최초의 반값등록금 사업을 선점한 만큼 그 중간에 유명무실화 되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새롭게 정립해서 부안군하면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 자녀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 좋은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다문화여성 인권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공분을 산바 있는데 다문화여성 인권사각지대가 남의 지역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 5월 완주에서도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적으로 폭행을 당해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는 등 가정폭력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이 35%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이 한 34%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 다문화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4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폭력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주 원인이 한국말 습득이 느리다 두 번째는 아내를 한국에서 추방시킬 권력이 남편에게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다문화 이주여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생활상황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상담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저희 상담사들이 상시 다문화센터에 거주하면서 부부를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제가 아직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예.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이 자녀들하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이주여성 인권문제 등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종합대책 수립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예예.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애쓰십니다. 서두에 행정복지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5페이지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관리에서 지금 CMS목표액이 47.4%, 기탁금 목표금액이 49.5%, 전반기에 이런 실적인데 이게 올해 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 초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알겠고요. 지난번에 몇 몇 직원 분들이 CMS계좌를 확보하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군수님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니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직원분들도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데 지금 이게 계화도 쪽에 한군데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국·공립으로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문찬기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 사립어린이 집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공립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으로 하면 그래도 사립보다는 인구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립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공립에는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심성이나 인성, 능력 이런 부분들은 더 확인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도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유치원만 전환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립어린이집들을 좀 더 관리하고 학부모 감시단이나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 집에 현장방문해서 본다든지 이런 감시체제가 되면서 어린집의 투명성이나 선생님들의 능력부분을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원장님, 선생님들과 상담도 자주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모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끔 국립이든 사립이든 어디 어린이 집이든지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청소년시설 이용객 유치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21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210명, 여기에 침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다른 시군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침상을 확보해 있는 수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닥시대보다는 침대 문화가 정착을 다 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이제는 침대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계속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련원 자체에서도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시설이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수련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도 집에는 거의 다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기는 못했는데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청소년 수련원시설이나 누에타운 천문대 시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농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보면 매일같이 군정홍보 신문에 CMS 내지 개인 지원자들 보도가 계속 연이어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보고 내용에 보면 CMS도 연간 목표대비 47.4%, 일시기탁금 실적 49.5%, 너무나 저조한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노력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기탁 건은 1주일에 한 두건 정도는 하고 계십니다. 보도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못 보셨나보네요.

장학금을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기부금이 계속확보가 되어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6월에 우리 장학금 지급을 했었지요?

예예.

그 때 행사에 가서 보니까 참 뿌듯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그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면서 우리과장님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장학금 받는 학부모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빈익빈, 부익부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 장학금 중에 근농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위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입학 장학금 2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중학교까지였고 올 해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그 부분도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이 잘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크게 보면 획일적인 지급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 또 지나친 학벌 우선 주위가 있더라.....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기왕에 9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대대적이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모든 학부모,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고, 정말 전국에서 유일한 반값등록금 시행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우리 부안에는 교육문화회관, 농협에서도 참여를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군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내 각급기관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왕에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만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농협이랄지 각종 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평생학습을 좋게 하는 방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군내에 각종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과목 조정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저 시골에 사시는 교육 수요자가 그런 시골에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버스타고, 택시타고 부안읍내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내에 평생교육을 다루는 기관들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과목도 조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 훨씬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일부 보니까 기관마다 좀 인기 있는 과목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부는 교육열이 높은 수강생은 한 분이 여러 개 교육기관에 전부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또 일부 과목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과정에 따라서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과정마다 선생님을 모시려면 수강료도 있고 강사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반들끼리 하는 수업에 초급자가 들어가면 왕따 당하고 또 거기를 못 따라가니까 중도 포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 담당부서에서 군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과목도 조정을 하고 또 그런 수강생들도 최근에 보면 경로당도 이중으로 등록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서 많은 군민이 평생교육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해보실 용의 있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우리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부안군의 교육과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정말로 가면 갈수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가정마다 젊은 새댁들이 아이를 많게는 둘, 하나 이렇게 낳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예예.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이 없는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변산면 같은 경우 지금 지역아동센터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산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 집에서도 아동학대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안에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울러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지금 통학버스를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다 똑같은 입장이고 어느 가정이나 아이가 하나, 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우리 군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변산면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변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땅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아동센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변산면에도 아동지원센터를 추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동센터에 보내서 교육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한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행정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아동복지,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좀 써줘라 경로당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그 동안은 없다. 이후에 잘 하실 거라고 우리 과장님을 믿어요. 진취적이고 그 동안 굉장히 칭찬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칭찬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이 낳고 기르고 좋은 보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아까 보고 때 이야기 했던 부분 종합육아센터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다문화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다문화 가족은 400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우자 포함해서 1500명 이상, 그리고 우리 부안군 인구의 3%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다문화도 이혼율도 높고, 재혼율도 높고 지금 이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 군의 다문화 정책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욕구충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실 다문화가족 욕구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의 욕구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 차이의 어려움으로 고부간의 갈등, 최근 다문화가정 내에 폭력, 또 익산시장님의 발언, 여러 가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군에서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87여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다문화 여성이 사회로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을 끌어내서 조금이나마 활동하게 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포터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정도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그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다문화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족의 여성분들이 다문화 자체 호칭 이 부분도 우리는 싫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이야기 했던 부분 실현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밖으로 끌어 내도록 유도해서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사실 다문화 이주여성을 우리 사회 밖으로 끌어내서 적극적으로 교육내지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또 숙제이고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부인이 도망갈까 봐서 집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이유들도 있고 해서 끌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린이들 보면 어머니 교육이 있듯이 다문화가정 남편 분들의 교육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쨌거나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 분들의 경제적 자립이나 자존감을 키워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많이 애쓰시겠지만 다문화 정책에 참여를 좀 더 높이고 이어서 발굴을 더 해서 우리 다문화 포함한 군민이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의 자산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6페이지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학비 걱정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사회 인재가 되라고 합니다만 막상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마련하려면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CMS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열정이 식은 것 같다. 민선 7기 때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CMS를 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군수가 했던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5000명, 또 6000명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자세로 업무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값등록금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대등소이하게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자산이 165억원인데 민선 6기 중에는 당초 예산에 우리 자체수입인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10% 정도를 출연금을 출연했는데 우리가 지금 군이 출연한 금이 얼마냐...... 지금 얼마나 됩니까?

165억 중에 124억이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출연금을 중단하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농장학재단이 우리군 인재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대학생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이 운영하는 전주나 서울 등 대도시에 장학숙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장학숙 건립 등을 위해서 지속적이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학비부담뿐 아니고 거주공간을 위한 주거비도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안군에서는 장학재단 운영을 그 동안에 학비 위주로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장학숙이나 주거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숙도 하게 되면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도 있을 것이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거비를 월세로 얼마씩 지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신축으로 간다면 출연을 해야 만이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의 방법은 출연 않고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재단 운영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공청회시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때에 이 부분도 같이 의제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숙 운영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정읍시나 고창군, 순창군, 인근 시군이 전부 다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 임대사업을 시군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1명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보통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한 가정 1.1명을 낳아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부안의 미래입니다. 우리 부안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고 떠나는 부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인구 정책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렵다. 인구를 늘려서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다. 다만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을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제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화도 화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자녀 출산을 하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내가 특별한 경우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둘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1백만원, 3명은 2백만원, 4명은 3백만원, 4명이상이면 4백만원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한다. 이건 뭐 국가 장학금 받는 것과 중복지급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창군의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학 축하금으로 전원 지급하고 있어요. 경기도 안산시 경우는 대학 신입생에게 전부 2백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근농장학재단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9월 달에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도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자녀 학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도 듣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많이 장학재단 운영에 접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안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 인재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지요?

예.

그만큼 교육청소년과가 앞으로 부안의 미래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로 인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팀 유안숙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최영자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 복지팀 김 선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최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 모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부안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팀별 세부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3건에 3억 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청가구 중 기준에 부적합 세대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사유로 어려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관건립 등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지구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시설지구 내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 미매입토지 12필지 4618㎡를 매입완료 하였고, 시설지구 내 후면 배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 쪽 주차장과 데크 공사를 착공하였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능 습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위탁사업, 자활센터운영, 희망키움통장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 자활센터에는 8개 사업단과 클린케어, 대일건축, 콩마을 등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자립자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7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850명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군부대 지역행사 등 이동복지 상담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서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1806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1057건에 신규책정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3257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한분에게 장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가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수급자를 앞으로도 적극발굴하고 중지 부적합 세대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여 보호 받아야 할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11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e음을 통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9143세대 18848명입니다.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자산조사와 담당자가 방문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가구의 특성에 맞는 조사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건립사업으로 8평 규모의 주택 80호와 복지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 입주자 접수와 함께 1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3월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일자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제공과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 화장률이 현재 88%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화장 후에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서면 등용 공동묘지입니다. 면적은 49255㎡로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무연묘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를 복건복지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이용, 편의, 거주, 직업재활서비스제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거주시설인 둥근마음보금자리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 된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국비 2억 2천만원 등 사업비가 확보 된 마다의 향기 증축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증재가 장애인 밑반찬 서비스 지원입니다. 식사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0명의 장애인에게 주 1회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고용, 건강 등 욕구별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의료비, 단체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등록 장애인은 5251명으로 전체인구의 9.7%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기 4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적지원을 빠짐없이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해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보훈단체 보훈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신규지원대상자 403명 등 현재 934명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 2세대와 국가유공자 295세대에 국가유공자 문패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747명에게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 255명에 대하여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신규수급자와 과다이용자 67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급여를 지원하고 비합리적인 의료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8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친절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강사로 하여금 40개소를 순회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결하고 친절한 업소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식품유해사고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 발생률 제로화와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1933명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1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4월부터 저희 사무실에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품유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7건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일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연 1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69개소에 대해 지원계획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본인이 건강관리, 도서구입, 체육시설이용, 여행 등 선 사용 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추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자부담 10만원을 적립하면 부안군에서 1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3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내고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 살피고 위기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17명에 마을 희망지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희망지기를 통해 위기가구 66세대, 83명을 발굴하여 긴급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31건의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지기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어르신 여가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 여가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경로당 47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299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7개 제공기관에서 330개소를 생활체조, 공예,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 등 제공기관에서 지역환경개선, 노노케어, 경로당관리원, 시장형 사업 등 25개사업에 161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며, 정부 추경을 통해 추가배정 받은 388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취약한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심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기본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노인종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9명을 증원하여 기본돌봄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홀몸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어르신 복지시설확대 추진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1063-11번지 일원에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경로당 설치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 신설 및 어르신 복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제도는 조례를 제정완료 하였고, 6월말 현재 50건에 3백3십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단위업무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은 31쪽 군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식중독 발생 시 관광객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 산재보험 가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 발생 시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정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위생교육 등 집합교육을 통한 홍보와 전 업소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관내 등록된 일반음식점 886개소 중에 100㎡이상 업소와 다중이용업소 296개소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100㎡이하 업소 590개소 중 현재 82%가 가입완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전 업소가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모범업소 등이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위생등급제에 대하여 안내 하였습니다. 현재 2개소가 지정완료 하였고, 1개소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가 동초 사거리에서 상당히 오르막도로에 있는데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는 사회복지과 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도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라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출입로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중증재가 장애인 밑반찬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1회에 들어가는 밑반찬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만원입니다.

1만원으로 해서 며칠을 먹습니까?

1만원씩 해서 52주 주1회입니다.

1만원의 반찬으로 1주일을 먹는 것 아닙니까?

예.

밑반찬이 괜찮게 나오나요?

예. 밑반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사항은 없나요?

예.

만족도가 높은가요?

예.

아, 그래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그런 기관으로 해서 제공기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분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만족도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에서 아까 추진상황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이 부분 혹시 명패 달아드리고 다니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신 것 없나요?

예. 별도로 들은 것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어떤 어르신한테 갔는데 와서 보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문패 옆에 국가유공자 표시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봐서도 참..... 아, 이 분들이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고나 이런 부분들은 진즉에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좀 더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이번에 9명 충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가 한분이 보호관리 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스물여덟 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홉 분만큼의 저희가 보호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확대 되었다고.....

지금 각 면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케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안군 인사에서 사회복지 전문직 사무관이 처음이시지요?

예.

소신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보니까 다섯 개 팀인데 다섯분 전체 다 유능한 여성팀장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사회복지 전문직 과장님에 유능한 우리 여성파워 전문 팀장들이 위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안군의 사회복지 업무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불시대가 지난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도 7위, 11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직까도 취약계층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노약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지내는 노인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3만불시대에 대한민국에서도 소외받고 어려운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사무관으로써 어떻게 우리 부안군의 복지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표면에 나타나신 분들은 사실상 어떤 도움이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알아내지 못하는데 어려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해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마을에 희망지기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그 이장님들 외에 더 추가로 그 마을에 계신분들을 희망지기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도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그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는 집해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 다행이 저희 부안군은 많이 인구가 있는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려운 사람들이 불편 없이 지낼 것으로 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7건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이 많습니다.

예예.

그만큼 중점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가보훈처 관련 업무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명패라든가 조금 전에 김정기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 군 출생으로 국가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1896년도에 그 당시 동진면 하장리에서 태어나신 구파 백정기 의사 있습니다.

예예.

백정기 의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포함해서 3대의사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건국훈장독립장도 추서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뭔가 뜻을 받아들이고 복원이 필요한 부분은 복원하고 그렇게 계승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없다. 지금 보면 정읍시에서 구파 백정기 의사의 기념관이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동진면 하장리에서 태어나서 자료에 의하면 12세까지 부안에서 살았다고 했지만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13세까지 부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정읍으로 부모와 같이 옮겨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읍에서 백정기 의사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정읍출생인 것처럼 홍보자료에 정읍이 낳은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 정읍이 낳은 의열투쟁의 횃불 이런 식으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합니다. 지금은 부안읍 신운리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지만 동진면 하장리에 생가 터가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고 그러는데 국가 보훈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심도 있게 백정기 의사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미 정읍에서 선점을 하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빼앗긴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그런 기념비 세우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자료도 수집하고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생가터가 복원이 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향토문화재로도 지정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문화재청 관련 업무가 되겠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가보훈시설로서라도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부안이 낳은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성장기 청년시절에 일부 지냈다고 해가지고 정읍이 낳은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하게 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 역할이 너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도 더 심도 있게 이 사항을 자료를 더 수집하고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제 새롭게 이 사항을 접한만큼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 부안 출생의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출생 터를 복원도 하고 뭔가 독립운동가의 위상에 맞게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나마 그 사항을 접했으니까 잘 챙겨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 이 두 개 부서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부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뇌출혈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차상위계층 수급을 못 받는 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대안 책이 없을까 본 의원이 고심을 해봤어요. 한시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 지셨는데 의료비가 없으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긴급지원 신청하시면 긴급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이 질병이 발병을 하셔서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신다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까지 아니더라도 차상위 의료지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분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고 또, 지금 의료혜택을 전혀 못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전체적으로 관광지이다 보니까 업소별로 나름대로 친절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변산면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관광객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업소 사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해요. 손님들과 종업원님들의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친절, 청결,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인분들은 절대 그러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직원님들이 좀 불미스럽게 손님들과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부안이라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합교육은 사실상 종업원들이 다 나오시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친절강사를 양성해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업소까지는 아직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다음에는 26쪽, 어르신들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적으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예측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 기초연금, 일자리참여,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월 한 25만원 정도.....

지금 최고 30만원에서부터 34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소득이 한 1백3십7만원 정도 되는 가요?

예.

그래서 경로우대로 KTX나 새마을, 무궁화 열차요금을 한 30% 할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예.

통근열차도 한 50% 할인을 받고 있고, 수도권 지하철 그런 부분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는 또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 효행장려금으로 50만원, 그리고 4인가족 이상이나 4인가족인 경우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도 효행장려금으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도 효도수당으로 10만원, 세종시 같은 경우도 월 10만원,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수당을 65세는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자체 노인 어르신들 미용이나 아니면 목욕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군 외 한 8개 시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도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추진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도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이·미용하고 목욕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2020년도에 국비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지요?

예예.

50억여원을 들여서 3만기 들어간다고 하셨는가요?

예예.

그러면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떠한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장지이기 때문에 수목장이나 잔디장 그런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대상자는 특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안군민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1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화장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어 지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정수급자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해서 소외된 수급자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7쪽요.

7쪽요?

예.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7번에 수시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자 방지 및 적정급여 지급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고 소외 된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복지상담 차량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나 지역행사, 최근에는 군부대까지도 상담차량을 이용해서 상담을 나가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 희망지기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도 하지만 마을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규수급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공적 자료가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판정이 되면 부정수급비를 환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확인조사 해가지고 환수 결정을 89건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느끼는 건데 수급자이면서도 농사를 지어요. 고급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은 부정수급자 발굴한다고 하는데 제 눈으로 목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은 왜 발굴을 못하는가요? 그러면 말만 부정수급자를 확인조사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 받아야 할 사람은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말로만 해서 이 순간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조성 한다든가 뭔가를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부정수급자를 가려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어떤 공적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소득이나 본인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가려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농사를 지으시면서 내 명의로 농사를 안 지으신다든가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않으면..... 사실은 저희 통합조사팀 인력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비용을 환수 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예.

1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자활센터에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운송차량 5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 관리를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다른 데에서 합니까?

장애인 콜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콜센터요.

콜택시 그것은 저희과 하고는.....

봉고차 던데......

저희과가 아니고요. 교통행정입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예. 건설교통과에서요.

거기도 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편파가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외를 시키더라고요. 놀면서 차 닦는다고 하면서 싸움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전화로도 받고 몇 번 목격을 했는데, 또 전화했다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12쪽, 공공실버주택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가 들어서면 노인들에 대한 우리군 복지정책을 위해 펼치기 위해 한결 접근성이 좋아 질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버주택 입주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체크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주말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점점 고령화 되는 부안군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보고에서도 잘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꼭 챙겨서 잘 하시라는 뜻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안군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총 몇 개지요?

64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는 마을에 전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마을도 있고, 또 시내권에 소재한 마을들은 부지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난 6월 13일날 저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하고 실무 대책회의를 한번 한적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노인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거의 한 20여년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64개 마을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또 이런 경제적인 혜택 이 외에 마을에 와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무슨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렇게 소외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이 분들을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그에 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몇 가지 방법을 연구해본 결과 시군 살림이 좋은 세종시의 경우는 전마을 경로당 없는 마을은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있었어요.

예예.

우리 군은 아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예예.

그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어렵다고 시내권 마을에 아니면 농촌마을도 폐 공가, 공상가, 이런 것들을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조례로 가능합니다.

현재 조례로는 가능한테 지원 상한액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6천만원 보조금 지원.....

사실은 6천만원 지원해주어 가지고 시내권에서는 공가 임차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을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액을 1억으로 한다든지 현재 6천만원이면 배로 해서 1억 2천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런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요?

예. 제가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시내권에 있는 어떤 건물의 임차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신축비 지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근에 익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한 12개 시군에서는 마을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제일 허물없는 그런 집에 모여서 노인분들이 휴식도 하시고 거기에서 같이 음식도 나눠드시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동네 사랑방이......

예예.

그런데를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등록 경로당에 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저희 익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새로운 어떤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협의를 복지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안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혹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할 때 협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도 익산이나 완주처럼 그런 협의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적극적으로 이런 걸 추진을 했더라면 오직 좋았을 텐데 안 되었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런 방법들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로 다른 마을들은 다 지원을 받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 받아온 동네, 정말 어려운 동네잖아요?

예예.

이런 동네를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시고 또,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정말로 여성 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여성파워를 강조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로 잘 해서 64개마을에 전부 경로당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공설자연장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지금 뭐 농촌에 전부 노령화 되어 있고, 또 젊은 분들은 전부 도시로 나가 있어서 묘지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 자연장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선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사업 잘 생각해서 한다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 개수가 몇 개 되는지 조사 했더니 630기가 안장되어 있더라고요. 그 묘에 대해서 유연묘인지, 무연묘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동묘지이다 보니까 일반 다른 곳에 있는 묘지들은 관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 묘가 유연묘인지 무연묘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공동묘지는 행정에서 항상 벌초를 해드렸기 때문에 유연묘인지, 무연묘인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금방은 안 이루어지고 추석에 성묘를 오신다든가 그 때 보시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명절 때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었으니까 그 때 많이 연고권자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 홍보를 그 때도 대형 플래카드 묘지 입구에 걸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잘 추진이 되도록 하시고요.

예.

여기 보면 수목장이나 잔디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개중에는 지금도 분묘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예.

분묘는 해당이 안 되는 가요?

예예. 분묘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묘는 해당이 안 되고.....

봉분묘를 없애기 위해서 자연장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분도 최근에는 공설묘지 같은데 가보면 봉분을 적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봉분묘까지는 어렵고요. 수목장이나 잔디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묘지 소재파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시작이 되는 가요?

예예.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했고요.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네요?

예예.

계획 연도 안까지 잘 추진이 되어 지도록 신경써서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요. 지금 부안읍사무가 주민자치센터로 되었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요.

부안읍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지요?

예예.

이게 지금 어째서 그렇게 됐지요?

복지를 조금 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지정책을 더 확대를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부안읍에는 복지관련 부서가 2개로 늘어났지요?

예. 주민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요.

이게 지금 부안읍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고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예. 읍면사무소.... 지금 맞춤형급여팀이 있는 데가 변산하고 계화에 맞춤형 급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민원팀과 별도로요.

그러면 계화, 변산은 복지관련팀이 2개예요?

예예.

아∼ 나머지 면은.....

하나......

복지민원팀으로 되어 있고요?

예예.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당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인가 전 읍면을 다 행복지원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안읍만 전환이 되고 중단이 됐단 말이지요.

예예.

그랬을 때 복지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요?

저희가 현실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기구 개편을 하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읍면에서 느끼는 체감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맞춤형급여 팀이 늘어나고, 복지하고 나누어진다고 해서 인원이 더 조금 배치가 되지만 지금 저희 부안군에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인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계화 같은 경우에도 팀이 2개라고 하지만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은 1명, 맞춤형급여팀에도 팀장1명, 직원1명, 그리고 간호직 한분이 보건소에서 파견나와 계시고 그 정도의 인원이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어떤 기구가 변경되어서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도움은 없다?

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복지를 보는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또 다시 정부에서 어떤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 부안읍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고 계화, 변산에 2개 팀으로 분리가 되어서 운영을 해오면서 종전과 지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예.

애쓰십니다. 지난 회기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른 추진 계획이나 또는 그 때 제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조례도 부실하고 실태조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추진계획 간단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서면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페이지 자활사업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활사업이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제공,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활사업을 많이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현재 저희가 자활기업에서 부안 콩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쌀 쿠키를 추가로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기업이라든가 자활사업을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셔야 되고요.

예예.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공공기관에 카페사업도 하고 외식사업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식당에 식판세척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자활사업도 우물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 밖을 벗어나서 뭔가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독거노인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각 가정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나 아니면 미끄러움이나 이래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최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화장실 안전 손잡이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으세요?

화장실 이용할 때 사용되는 안전손잡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손잡이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 군은 없고요. 국민기초 수급자 집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자꾸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필요하고 또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군 최초로 사회복지직 여성사무관으로 발령되어서 유리 천정보다도 유리벽을 깼다. 또 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우수사례 발굴에 우리 군청에 4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퍽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간부직 우대 인사 발령 관련해서도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명이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6, 7, 8명 이렇게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우대 될 수 있도록 이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배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공동실버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공동실버주택 공정이 75%이고, 그리고 8월 중에 입주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인데 국가 유공자를 1순위로 두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순위는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까지가 2순위이고요. 3순위는 2순위보다는 소득이 높은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라 했어요. 그러면 3순위는 3인 가구였을 때 소득기준이 2백7십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1순위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수준에 만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예.

만약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80명이 다 신청이 되어 있을 때는 2순위, 3순위한테는 분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예예.

1순위 80명이 신청이 되었을 경우는 2순위, 3순위는 분양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입주 보증금과 임대료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입주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저희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실버주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보면 1순위하고 2순위는 임대 보증금이 2백1십9만원, 그 다음에 월 임대료는 4만3천원, 그 다음에 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월 임대료가 9만6천원인데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뭐지요?

국민기초 수급자하고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복지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 지금 그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복지포인트 월 15만원을 주고 있지요?

연 15만원입니다.

연 15만원요.

예.

우리 한 436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9년도에 156명 이였습니다.

금년에 지금 436명 아니에요?

그거는 총..... 2019년도에는 156명입니다. 저희가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2022년까지 해가지고 누적인원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15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의 월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낮다라고.....

아니,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주겠다고 법 제정 취지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들이 개인 사회복지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월급을 책정하다보니까 경영수준 상황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예.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 관련 조례를 봤더니 법이나 조례가 조금 부실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고 형식에 불과해서 한 7조정도 조례나 법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예.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한번도 안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것도 우리군은 한 번도 안 했지요?

예예.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조례에 있는 대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조례 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미비한 점은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가 보완해서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식품 유해사고 예방 관련해서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찾아 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 발생하는 비브리오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중독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교육도 철저히 시켰겠지만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바로 수거검사 해서 의뢰를 하고 또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식중독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들이 변산에서 등산을 하고 격포에서 유명한 백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전주에 귀가해서 그 분들이 8명이 부부동반으로 등산하고 가신분들이 전부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한 2∼3일 정도 입원해서 있었는데 아까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원만히 보험료를 해결해 주어서 만족했는데 만약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때...... 지금 가입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관광지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86%정도 가입완료가 되어 있고, 18%정도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8% 미가입 업소 여기에서 식품위생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이야기에요.

업주가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주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지요. 우리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지만 피해를 본 관광객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잖아요. 보상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처분은 재제를 받지만 식중독으로 인해서 피해 본 보상은 위생업소가 거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지요. 행정적인 것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제재를 받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금년 한 해 우리 부안에 오는 관광객들이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한 분도 없게 해야 한다. 특히, 관광객들이 부안에 가면 볼거리가 없다고 안 오겠다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한국관광공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 온다고 한 사람들이 10%미만이에요. 전라북도에 가면 볼 것이 없다. 여러 번 갔으니까 다시 안 오겠다.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식품위생 관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에 사고가 나면 나중에 보상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부안군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개장을 하는데 어떤 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했을 때 다른 업소까지 피해를 주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부안에 와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고 발생해서 나오는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행정에서 조정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발생을 했을 때 부안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안 드시면 어느 한 업소 때문에 여러 업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챙겨 주시고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시지요?

예예.

지금 위도면에 65세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도면만 해가지고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보다 위도에 65세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복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미용 있지요?

예예.

그 이·미용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읍에 나오실 수 있는 곳은 차를 한번 타면 나오시는데 그 분들은 이·미용을 하시려면 배를 타고 나오시고 또 차를 타고 부안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하루 일정이 소모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도에 출장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출장 미용.....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혹시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봉사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으로 거기에 가서 파머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돈을 안 받으면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업장 면허를 어떤 장소에 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그 면허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더라고요.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이·미용협회가 있잖아요.

예.

위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1년 전에 퍼머하고 못하셨다는 분들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한번 봉사활동이라도 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없도록 적극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1시간 30분 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는 우리 부안군에 행복지수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부안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면서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읍면 복지민원 및 맞춤형복지팀 비교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장은아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자료 해당 의원님께 서류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8월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