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의사직원에게) 남홍우 주무관, 모니터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돼서부터 대형사건이 터져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보도가 늦게 된 거죠, 청양 정산정수장 문제가. 주민들은 조치를 다 취해서 안전한 물을 먹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당시에 급수를 중지하고 식수대책을 해 주지 않았던 사실이 한 3개월 정도 뒤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일들을 청양군보다 충청남도가 빠르게 나서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자마자 그렇게 큰일이 터진 거는 앞으로 경험을 쌓아서 잘하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조치도 빨리 취해 주셔서, 특히 도지사님이 국외출장 갔다 오시자마자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도록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일단 먹는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의사직원에게) 아니,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반대부터 한번, 이 사진부터. 화면을 크게. 제가 사실은 모든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준비한 사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인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녹조 때문에 어쨌든 물고기가 죽었어요.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이렇게 봐서도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정말 녹조가 창궐을 했죠. 서천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죠. 또 다음 사진이요. 여기 이 정도 사진 보고는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금강하굿둑 있는 부분입니다. 녹색 있는 데가 충남 쪽이고요, 붉은 색 있는 게 강 쪽, 금강하굿둑 넘어서 군산이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는 반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 주시고요. 이 사진들은 어제 언론에 보도됐던 김종술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얼마나 녹조가 심각한지를 한눈에 보여주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 공주보하고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물이 맑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보라든가 금강하굿둑 때문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에서는 반드시 생태와 관련된 금강, 보 문제를 다뤄주셔야 되는데 과연 저런 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이 안전할까?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 지금은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런 물들을 새나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먹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오염을 전달하지 않을까? 철새들이 많이 오는 금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청양 정산정수장의 우라늄 검출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의원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죠. 사실은 청양군이 잘못한 건데 도나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아주 질타를 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수돗물 재검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하수 관정 그러니까 농업용 지하수 관정도 모두 다 조사를 해라,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막 큰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지역구로 있으신 공주, 부여, 청양의 금강 문제거든요. 과연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용수 때문에 개방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농업용수 문제없거든요. 관정 다 파주고 있고요, 사실 공주 지역에 관정 제일 많이 팠고요,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과연 물을 가둬놓고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농사짓는 건 괜찮고 “우라늄이 혹시 검출될지도 모르는 농업용 관정 다 조사해라” 이거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물 관리, 하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랑에서 서해까지’ 이런 취지로 충청남도가 도랑살리기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개중에 도랑을 살리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요, 도랑살리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하천에 돌을 사다가 쌓고 이러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하천, 도랑살리기 사업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한 사업들 전부 재점검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의지를 갖고 도랑살리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11쪽하고 12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 마련 그리고 12쪽에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확대로 소외계층 해소하겠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220만 도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220만 도민 중에 지방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지방상수도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식수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각각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있고요, 체계가. 그다음에 개인 샘물들이 있어요. 물론 계곡수라든가 용천수라든가 먹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계곡수나 이런 것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사용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제가 확인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탱크 청소도 거의 주민들이 해요. 어떤 시군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용천수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시군과 연계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광역상수도 넣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노후관로 해 주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의 상수도 요금을 시군이 상당 부분 대신 많이 내고 주민들은 조금 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여기까지 광역상수도를 깔 수는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가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다행히 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감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발언하기 전까지는 마을상수도를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먹는데 아마 2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는 거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관정지도를 좀 만들어서요, 시군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농업용 관정을 어마어마하게 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용 관정은 여기 관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규정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특히 가뭄 오면, 조금 있으면 충남도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고 팔 건데요, 어느 곳에 가보면 막 10m에 하나씩 파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규정을 이쪽에서 만드셔서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에다가, 시군에다 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정지도를 만들고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정을 무조건 막 파요. 파서 안 나오면 여기저기 막 파거든요. 그리고 시군은 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달라고 하면 무조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무분별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파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하수총량제에서도 무분별하게 뽑아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관정지도를 만들어서 언제 팠고 언제 폐공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령댐 물을 갖고 내포신도시라든가 여러 시군들이 물을 먹고요, 가뭄이 오면, 한 3년 전의 가뭄대란 때문에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서 사실은 보 개방 문제에서도 상당히 반대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방송을 하면서, 20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보령댐 물을 온전히 식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산 대산공단의 산업용수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물 문제가 심각했던 것들이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산 해수담수화 공사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완공이 언제 예정이죠? 올해 11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요. (○집행부석에서 &’21년.) 2021년 완공 예정이죠.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보령댐 물이 상당 부분,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산업용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활용수하고 먹는물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산 해수담수화 공사 사업이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악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주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감사를 했는데 아산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산폐수 문제를 일으켜서 적발된 업체에, 축산농가죠. 수년 동안 여러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수천만 원까지. 총사업비가 억대가 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축산관리는 기후환경국에서 철저하게 오염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농림축산국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농공단지나 충남에 있는 기업들, 현재 현대제철이나 화력발전소만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1년 2년에 한 번씩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아니면 화학공장들이 있는 공단들 주변은 분명히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배출과 관련해서 예고하지 않고 검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큰 화학공장이 2개나 있는데도.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지원을 받아 오고 있고, 계속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8쪽과 관련돼 있기도 한데 현대제철 문제입니다. 우선 현대제철 유증기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현대제철에서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충청남도에서는 개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 갖고 서로, 우리가 행정심판 내지는 현대제철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죠?

이 부분의 문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소결로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리더 개방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포의 악취 문제 저도 할 말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도청이 내포로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사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내포신도시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라고 하는데 도청이 금강이 있는 공주, 부여, 청양으로 왔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었겠죠.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미래까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문제는 그래도 충청남도가 대책을 주민들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홍성군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청양군은 강정리 같은 경우 가장 석면피해가 많은데, 건강검진을 충남도에서 실시했는데 청양군 강정리가 제일 조금 나왔어요. 이거는 청양군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군비도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충청남도하고 검진기관에서 한 번 더 나와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저는 도에서 청양군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또 후속조치를 해 주잖아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협조적이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많지만 보니까 기후환경국장님이 오시자마자 현장도 많이 방문하시고 대책도 빨리빨리 내놓으시는 것 같아서 충남 환경정책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에 계셨던 분들도 고생하시고 잘하셨는데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맑아지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유증기 배출과 관련해서 진행상황, 상세상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는물 취약계층에 정수기 보급한 지원 내용을 상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시군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검사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는데 없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7월 초 청양 정산정수장 우라늄 검출 문제로 도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게 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최진하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토요일인데도 지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물 문제가, 우라늄 검출 문제가 사실 검출돼서 지금 오염된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4월 달에……. 물론 몇 개월을 드셨지만 4월 달부터는 안전한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자료가 보도되면서 그랬고, 또 하나 그 뒤로 더 시끄러워졌던 거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와서 보도를 하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이렇게. 사실은 이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태를 아시고, 청양군이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반드시 매뉴얼대로 지난해 8월 달에 2019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입법예고를 했고 또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됐고 또 그 이전에 저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2014년부터 이게 주의항목이더라고요. 항목 우라늄이 주의항목이라…….

예, 감시항목. 감시항목이라서 검사를 2017년에 해서 통보를 한 번 해 준 거예요, 이러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리고 2019년부터 미리 통보도 하고 절차를 다 지켰는데 꼭 도가 잘못한 것처럼 왜 한 번 더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원망을 군의회에서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께서는 사태가 나면서 물은 안전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로 너무 비쳐지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객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 더군다나 KBS 뉴스 탑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서 다 물 사 먹으라고 연락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알려지는 것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청양군에게 책임을 물을 건 묻되 이런 게 더 이상 확산되면 우리 지역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슈화를 시켜서 더 시끄러워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충청남도에서 책임이 없었는데도 발 빠르게 지사님이랑 기후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나서 주셔서 광역상수도 물을 2년 더 앞당기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충청남도에서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먹는물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이 많은데, 상수도 문제 늘 기후환경국이나 이런 쪽에 요청도 했는데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원래 제가 5분발언은 다른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서 소규모 급수시설 그리고 계곡수나 이런 거를 먹는 주민들이 충청남도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지방상수도를 드시지 못하는 도민이 12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마을상수도를 많이 드시는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도 주민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전에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책을 마련해서 시군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당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는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 드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보완을 해 주고 물값도 굉장히 싸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담을 일부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나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마련하자는 뜻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폐광산 지역의 수질과 지하수 오염과 토양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별로 시행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시행이 되고 이번 문제도 빨리 수질검사해서 학교 학생들이 먹는물 문제가 안전하다라고 통보해 주고 마을상수도 문제도 통보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충청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기관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연구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만큼 주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더 나아지고 있다, 또 감사하는 도민들도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문드릴 거는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용 관정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국하고 농림축산국하고 관정지도를 만들고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다음에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오늘 오전에 기후환경국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혹시 폐공이나 이런 데에서 지하수를 추출할 수 있거나 막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그 경각심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관정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차피 지하수총량제도 시행해 나가고 있고 결국은 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문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광산 지역의 지하수하고 토양검사 해 주는 부분 그리고 도립대나 도내 대학에 보건환경 관련된 실무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고 자료에 다 MOU도 체결하고 실천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지,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에 나온 데이터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인상을 적어도 원자력세만큼 ㎾h당 1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서 거기서 확보되는 예산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들,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산정수장의 우라늄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청양군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청양군민들이 피해를 본 대가로 사실 어찌 보면 정부가, 우리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검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마련해 놓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후속 대책에 대한 정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더 많은 다른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사실 안전한 수돗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