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오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서경오 행정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자연재해로 인한 큰 농업피해는 없었으나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에 충북 사과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과수 화상병이 확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발생 초기부터 과수 화상병의 효율적 방제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사무실을 운영하고, 예찰과 농업인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충북원예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화상병 긴급방제 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방제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충북 사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1909년 충청북도 모범농장을 시작으로 110돌을 맞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충북 농업혁신 Festival’을 개최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를 재조명하고,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 위축된 도내 농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북이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4명이고, 2019년도 예산규모는 461억 3,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 모범농장을 창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 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괴정리에 26만 4,000㎡의 토지 그리고 6개 연구소에 16만 1,000㎡를 합해 총 42만 5,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농업시설을 비롯해 95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이라는 비전 아래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업경영기술 확립에서부터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미래농업 인재 육성까지 6대 전략목표를 두고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업경영기술 확립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북 쌀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북 쌀 품질향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충북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오색미 벼 신품종 육성과 가공용 쌀 적품종을 선발 중에 있으며 밥맛 개선을 위한 쌀 식미 증진 시비방법 연구 그리고 논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해 벼 대체 밭작물 작부체계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중심 밭작물 육성으로 웰빙 먹거리 선점을 위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수수 등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기계화가 가능하고 다수성인 ‘청풍찰’수수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하였고, 콩·수수 등 가공적합 우수 품종에 대한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밭작물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찰옥수수 재배 시 노동력 절감 기술과 두류 다발생 병해 방제를 위해 살균제 등을 선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능성 특약용작물 품종육성과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유용성분이 높은 들깨 신품종 육성과 둥굴레 등 약용작물 표준품종을 선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육성 신품종 하수오 ‘대건’ 6만 주를 기술이전 업체에 보급하였습니다. 약용작물의 종묘 안정 생산을 위해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에서 종묘 대량생산 체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유지작물의 기계화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묘단계의 최적 조건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개발한 ‘참깨 수확 후 관리기술’은 청주 등 4개소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경영모델 구축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과 노지채소 생육 빅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지역축제의 경영개선 방안과 과수 신기술 확산을 위한 요인분석 등 경영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2는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능성이 강화된 고추품종 육성과 식물공장 내에서 의약 원료용 병풀의 연중 생산 재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차요태 수확기 연장기술과 루바브 등 아열대 채소의 환경 적응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전국 으뜸 과수 품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고품질 중소형과의 단체급식용 사과, 복숭아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복숭아 무봉지 재배용 품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해 사과 바이러스 발현 구명 및 수출용 복숭아 규격 및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도내 아열대 과수 도입을 위한 천혜향 등 만감류의 재배 적응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화훼 재배농가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프레이 화형의 장미와 소형이며 다화성인 난류 등 시장 경쟁력이 높은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화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절하용 튤립 연중 생산 및 육성 나리의 기능성 물질을 탐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부가 자원식물 증식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단삼 등 주요 약용작물의 배양묘 증식기술과 사과 왜성대목 무독묘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품종 육성으로 겹도라지 3종과 나물용 잔대 1종을 선발하였고, 복주머니란 등 멸종위기 식물의 종자발아 및 순화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3은 충북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친화 기술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환경 지속보전으로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 지속보전으로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논토양과 농업용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일반농경지 토양 2,100지점을 분석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위해 220종을 수집하여 검증 중에 있으며, 바실러스 등 3종의 미생물을 영농현장에서 실증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저투입 고효율 병해충 관리로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SNS를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으로 366건의 민원해결과 PLS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등록을 위해 51종에 대한 약효·약해를 시험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확립을 위해 풋마름병 등 고온성 병해 발생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 재배지 발생 해충과 바이러스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접점 고부가가치 기술로 식품 소비트렌드 개척을 위하여 발효식품 유래 유용미생물을 선발 중에 있으며, 유산균 발효 반죽에 식용곤충인 쌍별귀뚜라미를 첨가한 발효 빵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인삼 가공기술과 도라지의 기능성이 강화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흑도라지청 등 3건의 특허기술을 농산물 가공업체에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수익 선도기술로 버섯산업 중흥 견인을 위하여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그리고 팽이버섯의 차별화된 신품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육성한 갈색 팽이버섯 여름향 1호는 2019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도전하여 2차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버섯 신소득 창출을 위해 야생 식용버섯인 민자주방망이버섯의 인공 생산기술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표고버섯 배지조건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 4는 지역농업 기술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다가올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적용과 이상기상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맞춤형 식량산업 기술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현장맞춤형 식량산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우량 품종 1,000톤을 보급하였고, 특히 도내 국내육성품종 점유율을 현재 65%에서 2023년도 95%로 향상시키기 위해 초정약수 참드림쌀 등 브랜드 개발과 지난 4월 농협RPC·농업인단체와 국내 벼품종 확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지인 충주, 제천, 음성을 중심으로 선제적 병해충 방제를 통한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원예작목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 스마트팜 기반조성과 환경데이터 활용,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 우수품종을 44.2㏊ 보급하여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축산·특작 혁신성장 기술보급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안전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료작물 연중생산 체계구축 등 현장대응 기술을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5는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체험, 관광, 농식품 가공 등 농업자원의 활용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촌·농업자원 연계 융복합 기술 및 유통·마케팅 전략교육,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및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교육 연계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강화 및 국민 여가활용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농작업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실천 및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가공창업 및 농식품 가공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을 통한 기술표준화 및 창업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인 가공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별미밥, 베리류 등 지역 대표상품 개발을 위한 농식품 가공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형 식생활체험 공간 조성 및 전통식문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미래농업 인재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 분야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아카데미, 지역농업인 역량강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업발전의 근간인 농촌지도자, 4-H회 등 선도 핵심단체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농업 전공 학생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위해 충북대, 청주농고 등 13개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및 현장중심 찾아가는 지식정보 교육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현장교육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된 첨단 농업기계 실습 교육과 기계화영농 선도농가 육성 교육 등 전문기술 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 농업 홍보를 위하여 농업연구 성과 및 영농현장 언론 홍보를 2,293회를 걸쳐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전문지인 격월간 ‘농담’ 발간과 영농기술 인터넷 영상교재 등을 제작·보급하여 충북농업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농산업 분야 진로 교육 및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등 농경문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업 발전을 주도할 현장지원 거점기관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 여건을 반영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연구·지도 기반시설, 과학영농 실증과제 수행 등 현장 농업인과 함께할 첨단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운영 및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농업인 행정서비스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새내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곤충종자보급센터 및 6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특화작목 기술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ICT 활용 곤충종자보급센터 건립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10월 24일 준공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반딧불·곤충축제를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기술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1만 8,2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개장식에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주신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곤충 유전자원 수집, 우수계통 선발, 질병관리 연구를 추진하는 등 유용곤충 안정생산 관리 기술 연구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연구소는 포도 명품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종 무핵대립 품종 육성과 수출용 포도의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종 포도의 저온 및 폭염피해 경감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한 포도 생태적응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늘연구소는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해 현재 보존 중인 675계통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육성계통의 지역적응성 평가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 기내 배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마늘 안정생산을 위해 흑색썩음균핵병 항미생물 4종을 선발하였고, 유기재배 외통마늘 종구소독 적정 침지 시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수박연구소는 고소득 창출 생력형 수박 신품종 육성을 위해 노동력 절감 무측지 수박 및 수직재배용 단간종 우수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유기수박 생산을 위한 추비 시용방법, 그리고 소형과 수직재배 줄기 유인방법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최고 품질의 수박 생산 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추연구소입니다. 국내 대추 품종 육성을 위해 대왕 등 19종에 대한 분자 판별 표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대추 유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대추 신규 병해충 조기 방제를 위해 교미교란제, 페르몬 트랩 등을 활용한 방제방법과 고위험성인 빗자루병에 대한 정밀진단과 사전 차단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인연구소는 국내 토양 및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양조용 포도 품종 육성과 유용 효모 적용 와인 생산을 위해 토종 효모 9종을 선발하여 와인양조 중에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알콜 스파클링 와인과 무가당 프리미엄 와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유기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소득 작물 명월초의 유기양액재배와 유기인삼의 시설재배 기술 개발 그리고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천연농자재 소재 발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자립형 유기농업인 두 단체 190명을 육성 중에 있으며, 현장중심의 전문기술 컨설팅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전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치고 지난 6월 18일 착수 보고하였고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분원 설립 예정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우량곤충의 생산·보급과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말에 완공하고 10월 24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 첫해로 흰점박이 꽃무지 등 유용곤충자원을 수집하여 우수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질병저항성 곤충종자 생산으로 충북의 특화곤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 신축은 자치연수원에 위치해 있는 농기계 교육관이 노후되고 농업기술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농업인의 불편과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25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농업기계 현장실습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등 미래농업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회 충북 농업혁신 Festival 개최입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을 시작으로 110돌을 맞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로써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충북 농업혁신 Festival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축제를 충북농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농업기술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농업기술을 집대성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한곳에서 충북농업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후 28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나은 점은 보다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때 아닌 화상병 때문에 정말로 밤낮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해서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정말로 참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풍토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단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34명인데 현원은 125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일자리들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과수 화상병에 관련해서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원이 134명에 현원이 125명 있는데요, 결원이 9명입니다. 이 9명 중에서 연구사 6명과 지도사 2명은 이미 채용을 현재 하고 있고요. 8월 중에 신규 채용자들이 발령이 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몇 명이 충원된다고요?

이번에 연구사 6명에 지도사 2명.

아, 8명.

예, 그렇습니다. 이미 뽑혀져 있고요. 지금 아마 신원조사라든가 절차를 현재 밟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직 인원은 이쪽에 바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가 3명이 부족한 거고…

연구사가 6명입니다.

6명.

예.

그러면 8월 달 되면 거의 충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원에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고 연구소에 5명이 현재 결원이거든요, 연구직이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 신설된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충원인원을 포함해서 지금 채용을 이미 완료했고, 지금 임용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8월 초면 임용이 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정원이 충원되면 어떤 인력의 문제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없습니다.

곤충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데도 다 인원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 곤충에 현재 2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2명도 거기에 이번에 채워지게 됩니다.

아니 센터가 뭡니까, 더 이렇게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인력 수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2명이 결원인데 2명이 충원되면 6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21쪽, 잠깐만요. 18쪽부터 볼까요. 18쪽에 보면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 관련돼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추진했던 농촌체험마을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에서 지정한 농촌체험마을, 지정한 데는 없죠?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있어요?

그 현황은,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통테마마을 그거는 사업이 종료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마을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체험농장은 3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3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교육농장이 한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육성을 한 45개 그런 농장 해서 돼 있고요. 전통테마마을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종료돼서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테마마을이 됐든 체험마을이 됐든 아니면 문화마을이 됐든 우리 관에서 지정해 놓고 지원을 하다가 이게 일몰이 돼서 끝나면 그 이후는 관리 안 하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관리 안 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만도 못한 이런 마을로 전락하는 이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기술원에서 파악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그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우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통테마마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소, 정확한 개소 수를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게 사업이 일몰되게 되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 아무래도 그 관리라든가 운영들이 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시설과 장비만을 지원해 주는 저희들의 사업이 아니고 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책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하고 거의 같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기술원과 우리 농정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기술원 사업과 농정국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명칭만, 테마마을 지금 일몰제로 없어 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명칭이 뭔가요?

그거는 사업이 일몰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명칭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단위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없고요,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등과 같이 개별농가 단위의 지원사업 쪽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치유농업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요. 이거는 충주시에 지난해에 치유농업 마을이 이렇게 돼 있고 올해 청주에 지금 가덕면에 최근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통테마마을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치유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유시설 및 휴식공간, 그리고 공동체 소통공간을 만든다든지 경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치유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치유농업마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통테마마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사업비 지원 자체도 이거는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전의 전통테마마을은 2년에 걸쳐서 1억 원씩 지원해서 육성했던 거거든요, 이게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약간, 이게 대체사업은 아닙니다, 치유농업이. 단지 마을 단위에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 치유농업에 해당되는 이 2개, 충주 지난해 했던 것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가덕 말미장터마을 이쪽이 최근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획으로는 그쪽에 5층석탑, 탑놀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길이 있고 말미장터 국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유관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불과 1∼2주 전에 이게 계획이 된 거라 좀 늦게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계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가덕 말미장터 그 5층석탑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데고 여기가 농촌체험마을로도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농정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보은 회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말 그대로 옛날에 보은 쪽에서 청주장을 오기 위해서 걸어서 도보로 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주막거리라고 그러죠, 주막거리. 거기에 펜션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늘 지적하는데 펜션이 있는데 펜션 사용하는 것이 거의 1년에 명절 때만 동네 분들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으로 명절을 쇠기 위해서 와 가지고 본인들 집에 어디 잠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펜션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명절을 쇠고 하는 이런 데에만 지금 사용이 되다시피 이렇게 아주 애매한 농촌체험마을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말미장터 축제라고 그래서 그 5층석탑 앞에 가서, 축제장을 갔더니 가덕면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는데 그때 한 번 행사 하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의 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중복된 지원이나 중복된 어떤 지정마을 이런 부분 때문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좀 연계해서 사업들이 전개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농정국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동안 했던 게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아마 녹색체험마을로다가 지정이 됐던 마을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마을의 그런 체험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 장비들 그런 위주의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이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관광의 어떤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콘텐츠가 들어가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완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녹색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부족했다면 이런 치유농업, 우리 사업들이 들어가서 실제 콘텐츠를 채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로 연계를 시키면 잘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업 지정을 할 때, 사업 지정할 때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 뭐 산업경제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해 주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물론 담당자들도 충분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문을 좀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인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육성정책이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육성정책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 우리 이건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배가운동을 실은 전개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청년4-H 활성화를 했는데 ’15년도에 256명이었거든요, 인원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505명으로다가 97%가 실은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 4-H 그런 회원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내 청년농업인 중에서 4-H 회원 비율 자체도 2015년에 7%였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파악을 해 보니까 21.5%가 됐습니다. 결국은 4-H 회원들 육성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의 어떤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형식적인 어떤 청년농업인 육성이 아니고 실제 영농에 정착해서 후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학교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이 서로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 3월 19일 날 우리 관내에 있는 충북대학교 그리고 저쪽의 건국대학교하고 2개 대학, 그리고 청주농고를 비롯해서 현재 4개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장과 같이 제가 학장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학교교육이 바로 서야 거기서 제대로 된 청년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다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의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농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뭐냐 하면은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또 여성 교사들로 돼 있어서 또 초급교사들이라 실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교사들이 없다는 게 현장 학교의 어려운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은 그런 실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강사 인력들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그때 MOU를 체결해서 현재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고 학생들이 우리 6개 연구소에 예를 들면 방문해서 실습하거나 교육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설들도 마찬가지,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냥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청년농업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촌 살리기에 참 노력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청년들을 정말로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을 시켜서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타 시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년에 2개 사업, ’18년에 4개 사업, ’19년에 6개 사업,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농업인 미래농업아카데미라고 그래서 1년짜리 교육과정을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충북농업대학 원래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청년농업인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40명이 이 교육 수혜를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수당을 지불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농정 측면에서 어떤 지원정책들이 보다 지원될…, 믿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이나 어떤 실습 그리고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 하여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에 강의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하죠?

마이스터대학은 저희들이 강사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강사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마이스터대학을 졸업하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인가요? 거기 지금 유훈모 전 우리 과장님이 거기 학교장으로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2년 단위로 졸업을 시키나요, 1년인가요? 2년이죠, 2년?

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농정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아, 여기 농정국. 그렇죠, 농정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 농업경영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농업경영인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한때는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냥 농업인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 농업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말로 별도의 교육과 더불어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했을 경우에 오는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이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인식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지으면 고생한다 이 식으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거의 안 오거든요. 물론 도시 인근에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미래농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곤충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들을 가지고 도시 인근에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인근을 벗어난 외의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1개 면에 아이 출생신고를 1명 하는 데가 있고 2명 하는 데가 있는, 이런 면 단위에는 젊은층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가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지금 더 많은 신규 인력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희망 있는 모습들을 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형태들로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의 그런 농장들을 한번 견학하고 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ICT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기술로 보다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흑룡강성에 지금 교류하고 있죠?

네.

거기 직원 나가 있나요? 그냥…

도에서만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가 있지 않고요.

아, 도에서만 나가 있고?

도에서만, 예.

아니, 농업기술원에서도 교류를 했었거든요?

교류는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단기연수 형태의…

아, 단기연수 형태로?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한 해는 그쪽에서 오고 한 해는 저희들이 또 가서 연수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업기술에 대한 전수를 좀 해 주신 게 있어요?

버섯에 관련된 우리, 하고 그다음에 조직배양기술들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것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반딧불이 축제를 제가 가서 가족들하고 가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가 우선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딧불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시설 확충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시설 확충이.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수백 미터씩 줄을 서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시설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장도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요구하면 우리도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반딧불이 축제 내가 가서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이거 참 꼭 필요한 축제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원장님 그거 유념했다가 꼭 좀 한번 더 좋은 시설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위원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확충을 통한 편의성을 더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보급과 신품종 개발에 여념이 없는 우리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제 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때문에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충북 한 90㏊가 사라진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두 배가량 확산이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요즘에 언론·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가정책으로 매뉴얼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무조건 화상병만 걸리면 그냥 땅에 묻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몇 년 후에는 정말 충청북도의 사과, 배 과수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정부시책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농촌진흥청에서 7월 9일 자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어떤 화상병에 대한 연구 자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농진청에서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간이 격리시설을 현장에 운영해서 화상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방제체계에 대한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과수 화상병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경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무엇보다도 화상병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 품종이 70% 이상이 현재 후지 품종입니다. 이 후지 품종이 화상병에 약한 것으로 현재 품종이 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취약한 품종을 어떻게 하면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대체하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관련돼서 마침 저희들이 이것을 농촌진흥청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저도 농촌진흥청장께도 그렇고 관련 국장한테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화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라든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여론을 지금 수렴을 해서 엊그저께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노력하듯이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런 아픔 고통을 덜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곤충축제 대성황리에 끝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10월 달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충북 농업혁신 페스티벌이 있죠?

예.

이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면서 규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돼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기 ‘2019년 상반기 농업기술원 성과 10선’ 좀 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뒤편에 보시면 페스티벌 계획이 현재 돼 있고요. 전체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이 확보돼 있는 게 1억 4,500만 원이었고 지난번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확보돼 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페스티벌 하게 될 때 학술행사나 경진대회 또 단체 행사들은 이미 예산들이 개별 사업별로 다 확보가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했던 것을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같이 운영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현재 들어간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 그때 확보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렸던 4,000만 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들은 기존의 예산에 사업별로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종자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지난 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종자 개발한 게 있었죠? 품종 특허 내신 게.

예예.

여기 보니까 자료에 언뜻 실려 있는 것 같은데 2번 항에 고품질 다수성 생육 신품종 육성에 이게 등록출원이 됐는데 농가에 보급은 언제쯤 되죠?

지금 농가에 청풍찰수수 같은 경우는 올해 두 곳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는 보급이 돼서 지금 현재 실증시험단계에 있는 거고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인 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청풍찰수수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을 대폭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현재 실무부서랑 협의가 현재 돼 있습니다. 진흥청도 우리 충북의 청풍찰수수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청풍찰수수에 관련된 것들이 보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어떻게 됐죠?

옥수수는 지금 농산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비만…

본청 업무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관여 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종자심의위원회 그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농산사업소도 그때 같이 와서 심의가 됐던 거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은 농산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연구소장님 나오셨나요?

예.

김태일 박사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측지 수박 개발하셨죠?

예.

이게 언제부터 농가에 보급이 되고 또 이 보급이 됐을 때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연구소장 김태일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무측지 수박은 이름은 ‘순제로’로 해서 금년도 2월 22일 날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습니다. 품종보호출원을 하게 되면 통상 2년간 실제 재배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한 후에 구별성과 차별성이 인정이 되면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 28일까지 1차 시험이 끝났고 내년도에 2차 시험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3년 뒤에 보급되게 되겠습니다. 보급됐을 때 효과는 제가 충청북도 2,212㏊를 계산해 봤을 때 인건비로 지출되는 약 100억 정도가 절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농가를 따졌을 때 한 100억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기는 내후년, 3년 후에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진천 농다리에서 수박축제 할 때 그나마 기술원에서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다양한 수박들이 전시가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관심 있던 수박은 최근에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 수박을 큰 거를 사다 놓고 먹다 보면 며칠 먹게 되고 또 상해서 버리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미니수박이 있더라고요. 이 미니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원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애플수박이라고 그래서 지금 신젠타에서 출시가 돼서 저희들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약간 언론에 보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센터에서 애플수박이라든가 미니수박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주 시장에 많이 출하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센터에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수박연구소에서도 그 애플이나 미니 타입의 수박을 육종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지난 7월 4일 날 진천 윤충경 농가에서 수직재배를 해서 품종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형과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품평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애플수박이 농가에서 지금 생산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애플수박을 선호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게 수직형 수박재배 ‘I’자 형 수직재배 형태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8㎏ 이상의 대형수박을 지금 어디 냉장고에 보관도 어렵고 또 한꺼번에 소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 3∼4㎏ 정도 나가는 중소형과를 현재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I’자 형태로 해서, 수직형 형태로 해서 선반을 옆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재배기술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현장실증시험 결과를, 평가회를 농촌진흥청과 같이 해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아마 농가에 내년 정도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니수박이 지금 시장단가가 높은 이유가 혹시 종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재배기술문제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높게 형성이 되면 이걸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비용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보니까 큰 거는 24㎏씩 나가는 그런 대형 수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박보다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형 수박이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호응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속적인 기술보급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수직재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편리한 게 뭐냐 하면 포복재배를 해서 기존의 관행으로 하게 되면 구부려 앉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직재배를 하면 서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작업부담,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2019년 상반기 농업기술원 성과 10선’ 해 가지고 아주 이대로라면 정말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 진짜 충청북도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성과보고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성과10선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에 앞서 제가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글로 돼 있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열 가지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성과가 어떤 거냐 내놓으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열 가지를 내놓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ICT 기술, 융복합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팜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실용화한 것들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신품종 육성한 거, ‘청풍꿀’수박을 비롯해서 ‘통통’마늘, ‘청풍찰’수수 그리고 저희들이 특허 2건이 상반기에 쌍별귀뚜라미 발효빵을 비롯해서 등록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전을 흑도라지를 활용한 곤약젤리, 청, 도라지잎차 이것을 3개 업체에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늘 가변형 열풍건조시스템과 잔대 생산에 관련된 기술, 이게 충북의 특허 2개가 내년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유용미생물도 우리 11개 센터에서 1,685톤, 이를 공급해서 3만 호의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우리 책상에도 놓여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격월간지를 별도로 재창간을 해서 ‘충북농담’을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2,500부씩 저희들이 현재 발간을 해서 농업인뿐만 아니고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수록해서 한 50 대 50의 비율로 저희들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50 정도의 그런 거, 그다음 또 도시민이 필요한 정보들 50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벼 외래품종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종의 어떤 퇴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도 낮고 또 여러 가지 병해충 그런 데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023년까지 우리 국내에서 육성하는 품종을 95%까지 끌어 올리겠다, 30% 이상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청, 고시히카리는 일본이 육성한 품종입니다. 올해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일본 의존의 그런 품종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 좀 대체할 필요성도 느끼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에 있는 청년농업인육성 MOU 체결은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축제 관련된 것들 했고요. 또 우리 문의면에서 지난번에 방방곡곡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넣어서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이 보다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10선을 설명 올렸습니다.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 운영 이거는 1년에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또 다시 한 번…

1년에 두 번입니다.

두 번이요? 봄·가을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네, 두 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6일 날 제371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도 시범사업 도비 보조비율 상향조정 관련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책자에 후속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업무책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후속조치나 아무것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5분… (수석전문위원 설명)

지금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후속조치는 정책복지위원회에 거기에 참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 건의 말씀은 못 드렸고요.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쪽에 예산부서와 그런 거를 통해서 더 한번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협의를 좀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농업인들한테는. 특히 우리 도의 보조비율이 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당연 꼴찌거든요. 그리고 저희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기준이 청주시만 20%고 나머지는 3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도 같은 경우는 다 거의 30%인데 40%도 있어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충청북도만 21%예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좀 강하게 요구하셔서 저희 산경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볼 테니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을 3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 예산액도 따져 보니까 5억 445만 9,000원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액수가 아닌데 이 예산을 ’20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확보해서 좀 추진이 돼서 농민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좀 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쌍별귀뚜라미 첨가량 및 제조방법 설정 특허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허등록을 한 거죠. 그렇죠? 특허등록을 한 건가요, 이게?

예예, 그렇습니다.

특허등록을 한 다음에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보급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상품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상실시계획을 체결한다거나 관련된 어떤 생산 가능한 그런 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 4일 날 기술이전설명회를 좀 가졌어요. 농업기술원에서 관련 업체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해서 이 특허뿐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허 또 기술이전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했는데 지금 출원만 현재 돼 있고요, 현재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통상실시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거의 내용물은 도대체 뭔가요? 쌍별귀뚜라미 첨가량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쌍별귀뚜라미는 뭐냐 하면 쌍별귀뚜라미를 기존 빵에 얼마만큼의 함량을 거기다가 넣어야 적합한지라는 겁니다, 그게요.

이게 저희 농식품이랑 어떤 연관이 돼 있나요?

이거는 곤충이죠, 그러니까요.

아, 곤충으로 해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곤충산업 육성 관련한 특허기술…

그렇습니다, 네네. 쌍별귀뚜라미를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사육농가들의 어떤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빵을 제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거로는 분말을 5% 정도 빵에 첨가했을 때 식미감이 좋은 걸로, 또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우수한 걸로 현재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실험을 마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항산화 활성도가 76.3%까지 올라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걸 첨가하지 않으면 5.15%인데 쌍별귀뚜라미 분말을 빵에 첨가했을 때 항산화 활성화하는 것들이 76.3% 그리고 총 폴리페놀 함량도 60% 증가하는 걸로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아마 제과·제빵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아마 좀…

이 사업은 그래도 곤충산업 육성 그 지역, 지자체에서 활성화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쌍별귀뚜라미 첨가량 그러면 오히려 이 문구를 보고 거부반응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곤충산업 육성하는 그 지자체에서 이거를 스토리텔링하고 상품화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포도연구소의 유럽종 무핵대립 품종 육성, 그 아래에 유럽종 포도 저온 및 폭염피해 경감 이래서 신규사업들이, 가장 하단에 보면 포도 바이러스 검정 및 방제법 다 신규사업이에요. 포도연구소에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유럽종 무핵대립 품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과 한국과는 기후의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농작물 재배가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저희가 유럽품종을 이렇게 육성해서 어떻게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럽종이 특히 고온하고 건조에 강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당도도 미국종보다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종을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가장…

그런데 저희 나라 기후는 고온건조가 아닌 고온다습이잖아요.

예예.

고온다습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이 치밀하게 저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유럽품종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인지. 현재 포도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포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수출용 품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수출용이요?

수출용으로. 그래서 국제경쟁력 확보라든가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미국종 같은 경우는 저온다습에 강한 것으로 현재는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유럽종의 특성인 고온건조에 강하고 당도가 높은 이것의 어떤 특성들을 살려서 저희들이 품종을 육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현재 샤인머스캣이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포도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샤인머스캣하고 루비 시드리스, 씨 없는 루비 시드리스 그거하고 교배를 해 가지고 품종을 육성하는 걸로 현재 지금 계획돼 있고요. 한 6계통 정도 저희들이 특성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와 연관이 돼서 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종도 있기는 하지마는 미국종의 특성이 유럽종에 비해서 당도도 떨어지고 또 착색 자체가 유럽종만 못하기 때문에 유럽종 중심으로 현재 수출용으로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의 결과는 한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스마트팜 활용 축산 실용기술 확대 보급 5종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현황과 내용 같은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농업인과 호흡하는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 운영 이거를 상반기·하반기 2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효과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하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환영받는 그런 사업들이고 말씀 주신 대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한 건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재능기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능기부 행사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관 단위에 재능을 기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손돕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휴일에 가요, 휴일.

예산 더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농업 R&D 성과 TOP 10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과물을 냈는데요. 이거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R&D 성과고요. 별도로 저희가 기술보급 성과도 열 가지를 현재 한 게 있습니다, 책자가.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성과…

예, 기술보급성과…

그거 한번…

10선도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만든 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개발된 R&D 기술 성과들은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술보급 쪽의 사업으로 들어와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에 활용한다거나 해서 현장에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로 등록한 이후에 농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다 자료가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허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그런 성과들을…

예, 성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일선으로 다니면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화상병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을 앞두고 있는데 기술원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올해도 우리 농민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농산물이 봄에 감자가 처음 출하됐는데 감자 값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수박은 한창 출하가 끝나가고 있는데 수박 값이 또 별로였고, 또 요새 옥수수 좀 나오는데 옥수수도 그렇고 복숭아가 지금 올해 기후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이게 또 풍작으로 인해서 가격이 엄청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가 엄청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또 원장님한테 감사드릴 부분들은 충북도에서 혁신도시에 약 15만 평의 지금 분양이 안 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 가지고 추진단에서 거기에 경관작물로 유채 그리고 청보리, 양귀비 이렇게 약 15만 평을 심었는데 참 이게 경관으로 상당히 좋았거든요. 완전히 그냥 풀밭인데 혁신도시 한복판이 풀밭이었는데 거기에 유채라든지 이런 꽃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YTN에서도 와서 취재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를 그냥 로터리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농업적인 측면에서 식량으로 보면 보리나 특히 유채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다 수입돼서 쓰거든요. 우리가 시중에서 식용유로 먹는 카놀라유 있잖아요, 그게 다 수입한 거고 100% GMO예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거를 우리 국내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운동들이 로컬푸드에서 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로터리 친다 그러기에 그걸 왜 로터리 치느냐 그래서 이거를 수확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이렇게 기계, 기술센터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름을 잘 짜 가지고 우리 카놀라유를 대체하는 우리 국내산 유채기름으로 대체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분양되기 전까지는 좀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혁신도시추진단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어쨌든 농업부서는 기술원이니까 서로 협업해서 좀 이렇게 잘 모델을 만들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대부분 유채 경관용으로만 심고 그다음에 그냥 로터리 치고 다른 거 심고 이러거든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꽃단지 활용에 관련돼서 문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협업체계를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괴산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농기계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 청보리 수확작업 지금 한 거고요. 또 괴산에서는 유채 수확작업은 괴산에서 맡고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하여튼 이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들의 수립은 어차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예산지원 이런 부분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어요. 또 축산과학원도 청보리 예를 들면 수확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서로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저희들 기술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밀이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밀 재배 이런 부분들로다 우리 충북도가 모델을 만든다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 가지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좋아하시거든요.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에서 이게 획기적인 종자 개발한 게 복주머니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교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량재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한 건데, 자료 10쪽 맨 밑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교배나 이런 게 거의 잘 안 되고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돼서 참 멸종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배양되고 재배가 되면 상당히 농가소득에서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복주머니란 이거는 현재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개불알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자생지의 어떤 환경변화도 있었고 또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서 멸종위기로 현재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식기술 특허를 저희들이 2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라든가 산림청 또 대학에서 시도를 해 봤지만 성공한 데는 저희 충북농업기술원이 유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정 복주머니란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정돼 있고요. 산림청이 관련된 중앙부처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쪽에 위탁연구과제 응모에서 선정돼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증식기술을 저희가 보급한 게 어디냐 하면 삼성 에버랜드예요. 이거를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들이 에버랜드에 통상실시를 해서 보급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유일하게 이게 돈 주고 산 기술이 된답니다, 저희들로부터. 그래서 이건 저희들의 어떤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멸종위기 1급의 광릉요강꽃이라고 또 있어요. 광릉요강꽃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종자발아연구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국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한번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청남대에 복주머니란 가든을 한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복주머니란을 우리 기술원 실험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청남대 이쪽에 가든을 한번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내년도 한 5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야생화 농가들한테 잘 보급해서, 거기에서 전문성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쪽 야생화협회라든지 그런 농가들하고 잘 연결해서 그쪽에 지도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참 골칫덩어리가 이 PLS인데요. 지금 정부하고 식약청에서 정말 무리하게 농민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작물별 농약을 다 지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헛고랑 사이에 이렇게 재배하고 혼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논두렁 재배도 있고 또 한 밭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한 혼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사실 농약방에서도 정확히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농약판매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제 농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잘 마련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도 올해 하여튼 핵심적인 사업이랍니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고 또 이게 전부 다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품목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다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교육들도 또 농가를 대상으로 우려품목에 대한 그런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약용작물이 지금 우리 충북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밭작물이 대부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좀 재배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소득작물로 약용작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제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지금 관심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천에서는 약용작물 산업화 센터를 만들면서 제천에서 특화하려고 하고 있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도 천연물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농가들에 보급하고 확산하는 측면에서 기술원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워낙 약용작물이 품목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데서 하는 센터들하고 서로 이렇게 역할분담 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용작물에 관련해서 저희 기술원과 기술센터가 서로 협업해서 더 많은 그런 작목들에 대한 기술이 보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기술원에서도 대표적으로 하수오 ‘대건’을 육성해서 통상실시 계약을 한다거나 또 내년도 시범사업에 반영돼 있는 잔대 고품질 생산기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아울러서 종자생산 보급에 관련된 것도 삼백초라든가 황정, 둥굴레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천에 현재 충북지역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할 예정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에 특화돼 있는 제천과 협력을 해서 거기에 고순도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아울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용작물에 대한 대량생산 방법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제천지역에 집중적으로 재배가 됐었는데 이게 워낙 또 이렇게 오래하다 보니까 연작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른 지역, 기존에 재배 안 되던 지역, 저희 음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농가들이 관심 많이 갖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랑 계약재배를 해서 재배면적을 5,000톤에서 1만 톤, 2만 톤 이렇게 음성 자체적으로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술원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천 이외의 다른 시군과도 약용작물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급식인데요. 지금 올해 이번에 교육청에서 7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Non-GMO 된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된장은 가공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콩을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허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농가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한 거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업체, 공급할 농가들 업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된장에서 고추장, 간장 이렇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Non-GMO로다 학교에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급속하게 좀 확산되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함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7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가공시설들이 전부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 차원에서 지금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중에 1,110억 원인데 770억 원 우리 지역농산물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쌀만 약 30%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70%, 770억은 최대한도로 빨리 우리 지역농민들이 농사지은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농정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함께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교류협력이 조만간에 가시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실제로 교류협력이 가시화되면 가장 손쉬운 부분들이 농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생산, 교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충북이 1개의 농업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술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각 시군하고 연결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제천이라든지 옥천은 기존에 사과 과수원을 만든 경험이 있고 옥천은 묘목을 지원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군으로 더 확대를 해 본다면 저번에 우리 마늘연구소 갔을 때에도 우리 마늘연구소에서 소장님이 마늘종자 개발이 여기서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럼 북한에서 개발해 오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경험은 경남에서 통일딸기모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여기는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깨끗한 모를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하고 협업을 해서 북한에서 모를 키워 가지고 이리로다가 와서 여기서 우리가 농사지은 그런 경험이거든요. 마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감자도 바이러스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분야별로 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북한하고 저희 남한하고 서로 경쟁적이지 않은…

아, 그럼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의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이 됐든 보급이 됐든 그런 쪽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자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자는 그런 개념은 이제 과거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서로 도움을 서로 받자 그런 개념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 하는 거보다 그쪽에서 할 때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적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종자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감자라든지 마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좀 시군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듣는데 우리 유기농업연구소장님 나오셨죠? 이게 저희도 사실은 유기농업연구소를 안 가 봐서 잘 모르는데 괴산 쪽에 가니까는 유기농업연구소가 괴산에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유기농업연구소 관련한 활동이라든가 사업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농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연구소 활동에 대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하고 그랬으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기농업연구소가 나름대로 연구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이고요. 유기농업대학을 현재 일반과정, 심화과정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기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현재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농업실용화연구회 농업인 조직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현장에 유기농업을 실용화하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더 홍보하고 알려서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농업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충북도가 유기농업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지어봐야 판로가 없어요. 도에서도 판로에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학교급식 770억 지금 당장 공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더 유기농업 관련해서 더 중요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 잘 명심해서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다 중복되는 것들 같아서 그냥 한 가지 당부드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 이렇게 세 주체라고 보는데요. 아마 농업의 부분은 우리 품종 개발이나 개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거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농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과 농촌의 현실은 또 비례하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농촌이 윤택해지느냐,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에 좀 활력을 새롭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농촌의 현실을 일반인들이 알고 그리고 농업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알아야지만 농촌에 활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도 그렇지마는 일반인들까지 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농민의 부분들도 아마 이게 농촌의 현실하고 또 직결되는 거고요. 농촌에 활력이 생기면 농민들도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또 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분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농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에 대한 어떤 체계성, 그리고 한 가지 또 연구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들 굉장히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연구소도 좀 제한적으로나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의 활동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활동, 그리고 농업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어떻게 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좀 가능할까요?

현재도 개방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고 오히려 도 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든가 기관이 와서 우리 기술의 개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저희가 개방을 해서 농업인들이 연구소로부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체험활동과 관련된 그거 포함해서 이것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소가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견학을 하기 위한 그런 종사자들보다도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인근 저번 때 제가 어디였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인근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들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그래서, 저는 연구소 활동이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굉장히 자부심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관광하고는 엄연히 틀리다고 봅니다. 관광은 진짜 농촌을 개발해서 진짜 관광 자원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와서 현재 있는 어떤 농업이나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화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하나 여쭈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농식품 가공상품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자원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상품 육성하는 것하고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산에 지금 머물러서는 이게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 단위에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가공 창업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기본교육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제일 큰 취약한 게 뭐냐 하면은 관련된 법에 대한 것들이 좀 취약합니다, 지식들이.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교육, 또 가공에 대한 시제품 개발하는 거, 그래서 이런 또 가공 기계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런 지식들이 부족해서 가공창업교육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농산물 가공, 우리 전담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현재 육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6차산업화로 현재 발전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창업코칭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주하고 괴산 같은 경우 가공기술을 표준화하는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천,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가공교육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원하고 교육도 식품가공기능사, 농업인들이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한 57회에 걸쳐서 1,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농산물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상품화하고 또 향토음식을 자원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물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농가들이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의 지원에 의해서 다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96년도부터인가 시작된 게 뭐냐 하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무형의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을 해 왔던 건데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6차산업화가 돼 있는 거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미 상품화돼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충북 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건데 어제 사석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마을기업이라고 농촌마을기업 육성해서 거기에서 생산품을 만드는데 고작해야 보면 된장, 고추장 다 그런 것만 만들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에서 된장, 고추장 만드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시민들이 농촌 가서 농촌 체험하고 거기 전시관에서 물품 사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극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체계화돼서 잘 진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이외에 시각을 좀 다른 데로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대하고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농산물 가공 제품들이 그냥 장류 쪽에 그렇게 지금 현재 집중돼 있는데 저희들 기술원도 그래서 그것을 보다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약초떡이라든가 곶감빵 또 참기름, 들기름을 제조해서 판매한다거나 콩가루 또 아로니아를 이용한 그런 상품들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곤충을 이용한 음료 이런 것들도 현재 개발 예정이고 또 요새 각광받고 있는 새싹뿌리 생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 쪽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게 다 작물재배, 농산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판매되어지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수 화상병 이게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몇 농가가 지금 발생했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심신고가 들어온 농가는 137농가고요. 그중에서 정밀진단 결과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128농가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의심신고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지진의 여진과 같이 아마 추가적으로 한두 농가 정도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면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에는 발생이 적을 것 같고 아마 가을 쪽으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다 이렇게 진정국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의 역학경로는 지금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됐습니다. 거의 보면 첫째는 감염된 묘목으로부터 병원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경기도 연천도 엊그저께 발생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묘목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역학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저희들 산척면 송강리도 마찬가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염된 묘목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건실한 묘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세균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건실한 묘목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거?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묘목들을 구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부 농가들 보게 되면 이 묘목을 자가한 게 있어요. 삽수를 끊어다가 접목해 가지고 한다거나 외부에서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입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과수 화상병 매몰지 현장전수검사가 86개소인데 지금 나머지는 매몰작업한 게 114군데예요. 나머지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재 완료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현재 매몰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검을 어떻게 뭐를 하나요, 가서?

제대로 매몰됐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규정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석회 살포도 하고 또 위에 복토도 60㎝ 이상 복토를 하고 그다음에 발굴금지 표지판도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준수됐는가를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하여튼 86개소뿐이 안 됐는데 114개소 매몰지가 돼 있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바로 해서 이게 확산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금후대책, 향후대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향후대책에 예방약제 적기 살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방약이 없다면서요. 이거 그냥…

예방약은 있는데요.

안심하라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방약을 살포한다고 해서 그게 100% 그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또 이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은 된다?

예, 예방은 어느 정도할 수 있는.

예방이 된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전혀 약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감염된 묘목은 치료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매개곤충에 의해서 전파된 이런 것들은 이런 예방약을 통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살균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걸로 차단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몰지 관리가 지금 앞으로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 철저 이렇게 침수 토사유출 이렇게 돼 가지고 추가 감염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철저하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대로 세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잔존물 제거라든가 또 공무원 입회하에 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한 곳이 있나요? 우리 충주, 음성, 제천처럼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곳이 전국에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 충북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엊그저께 9일 날 인접해 있는 원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원주에서. 그래서 원주도 발생했고 경기도 연천, 원주도 지난해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쪽이 파장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곳은 충북의 충주, 제천이 유일한 곳이 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충주가 사과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입장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방법을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원 성과 10선에 한 가지 좀, 3번 농업 가치를 높이는 특허기술 개발에 아까 쌍별귀뚜라미 발효빵은 말씀하셨고 와인 효모 균주가 있는데 이게 원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인연구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발견한, 특허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 3년 전부터요 저희들 캠벨얼리 와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엠비에이라든가 아니면 블루베리 품종에서 저희들이 효모를 선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년 동안 해 가지고 그동안 9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 와인 생산 효모 균주 1종은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종은 생물자원 등록을 했거든요. 이 배경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와인용 효모는 퍼미빈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 토종효모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다 확산해 가지고 수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는 저희들이 이 효모가 생리활성이라든가 아니면 발효능력 같은 게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더욱 더 개발해서 앞으로는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주머니란 얘기를 했는데 그게 특허를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보여주셨잖아요, 복주머니란 이게 잘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특허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2019년도 상반기 성과들만 모은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것은 2019년도 상반기 실적만 모아 본 겁니다. 그거는…

아, 그전에 특허를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특허기술을 상용 실시할 그런 내용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원장님 오셔 가지고 1년 됐다 그랬죠?

10개월 됐습니다, 이제.

아, 1년이 안 됐나요?

예.

하여튼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결국은 농민한테 소득으로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여쭐까요.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화상병 관련돼서 어저께 충청일보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예, 충북일보에 난…

석회보르도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관행적으로 저희 농가에서 활용했던 약제입니다, 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제조돼 왔던. 그래서 황산구리하고 생석회가 아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황산구리하고 석회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균효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성분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방제약에, 이미 개발돼 있는 방제약에 성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에 이런 성분들이 현재 돼 있는 거고요. 이 석회보르도액은 현재 누가 활용하느냐 하면 유기 재배농가에서 유기농으로다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농약 그런 거를 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몇 회, 3 내지 4회 정도 살포를 하는데 일시적인 살균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게요.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가 되거나 이걸 살포한다 그래서 100% 방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찌됐든 보르도액을 살포한 농가에서는 단 1건도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번 실험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네, 현재 충주에 보니까 11농가가 유기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에요. 저희들이 봤는데 11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 저희들도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현황을 한번 앞으로 지켜보면서 어떻게 유기농 농가들의 발생 정도를 한번 더 보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우리 충북경자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의 일상적인 업무 추진상황은 간략히 보고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비전을 바이오·항공산업의 글로벌 거점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과창출 조직역량 강화로 정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연찬회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고, 투자유치 성과 향상을 위한 외국어 학습반 및 투자유치 전문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입주기업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입주기업과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와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입주기업 고충 접수처리 전담창구 운영, 입주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매체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 언론 타깃 홍보, 기획보도, 외국인 초청 팸투어, 공항, KTX역 등 주요 시설물 이미지 광고와 맞춤형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전국 7개 경자청이 공동으로 방송·언론매체 기획홍보와 온라인 홍보, 지역별 통합IR, 전시회 연계IR, 포럼 등에 참가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 단지조성공사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본격 개발 등 성공적인 경자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 공사는 현재 98.5%의 공정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공공시설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항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입주기업 수요와 이주자 택지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 중이며, 이주자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민원 최우선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 무방문 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충북에 적합한 전략적 혁신 성장 기업 유치를 위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 최고의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입니다. 국내외 전략·신성장산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해외의료진 초청 글로벌 연수사업, 고용창출과 경제효과가 높은 산업별 전략적 IR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산둥성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유럽권 잠재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투자설명회와 산업부, 코트라 등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에어로폴리스 확대를 위한 선제적 기업 유치입니다. 첨단 방산 분야 타깃 기업 발굴 및 유치기반 확대를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10월에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 참가하고, 에어로폴리스 투자환경설명회와 에어로폴리스 예비 입주기업 만남의 날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주요기업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자구역 투자환경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자문단 세미나 개최, 항공기업 관계자 및 도내 항공학과 대학 등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항공산업 유관기관 전략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추진상황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에서 경정비, 지상조업, 부품 창고 등 부지 활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최근 헬기MRO 기업 2개 업체에서 부지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에어로케이 및 헬기MRO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중에는 MRO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이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해 오고 있으며 특별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에는 대책위원장, 이장 등과 지사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2021년도 안에 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현안입니다. 먼저 충북의 뷰티 인프라를 활용하여 오송을 세계적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오송 국제K-뷰티 스쿨 설립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류문화와 접목한 연수형 K-뷰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복지부를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였고, 5월 대통령 충북 방문 시에 우리 도 현안사업으로 건의된 바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우리 청이 개최한 남북경협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국내 경자구역과 북한 경제개발구 기업 간 경협을 추진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산자부 경자단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센터 건립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2021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항공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에 첨단항공산업 관련 사무실, 회의실, 제조공간, 공동장비센터 등을 마련하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항공분야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예산집행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건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으면 살 것 같을 텐데 민원이 많아서 우리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생 많은 줄은 알고 있어요. 힘드시죠, 우리 청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몇 년 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인가요? 1지구가 몇 년부터 몇 년, 2지구가 몇 년부터 몇 년 이거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없어서 제가 한번.

1지구는 그동안 입주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입주기업이 나타나는 대로 늦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거기가 한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에어로케이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매입을 희망해 가지고 활용계획서를 제출을 해 달라 이런 상태였고, 당초 처음에는 6월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에어로케이하고 지주사 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8월까지 제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8월까지 조금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2개 기업에서 1지구에 입주를 하겠다고 협의가,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기보다도 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김포에 있는 한 기업인데 거기 가 가지고 그 회장이랑 입주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의사가 확고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활용계획서를 그쪽도 제출을 해 달라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도 활용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MRO 기업인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항공기, 고정익 비행기라고 하는 거고 두 개는 헬기 MRO 업체입니다. 그런 상태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기업이랑 MOU는 체결한 상태인데 어떤 이주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자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으니까 조금 늦어지지만 그래도 ’21년까지는 단지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이 1지구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못 끝내고 있는 거고,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에어로케이에서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의향서죠, 쉽게 얘기해서.

투자 활용계획서인데요.

활용계획서.

예, 그게 당초 에어로케이가 어떤 여객운송하고 정비까지 다 하는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난 5월 달경에 에어로케이는 항공운송 쪽에 전념하고 지주사인 에이아이케이(AIK)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정비를 하는 쪽으로 회사 내부에서 정리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규모 인력 채용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이쪽 분야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자기들이 지금 TF를 꾸려 가지고 계획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100% 부지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공 MRO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에어로케이가 진짜 MRO에 그걸 쓰는 건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진짜 쓸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라고 지금 한 상태인 거죠.

그럼 지금 보면 3개 업체가 1지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어떻게 지정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지금 순서는 조금 전문가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어떤 항공기에 대한 MRO가 경정비 쪽은 가능할 수 있는데 중정비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이 3개 업체가 다 나눠서 입주가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소음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러니까 혹시 에어로케이가 활용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막, 그런 거를 차단할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요.

평수가 원래 이게 애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약 한 5만 평 정도…

4만 5,000평이었는데요. 철도 이설 때문에 5,000평에서 이 정도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철도랑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쓸모없는 땅들이 조금 있습니다. 도로로 쪼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평수가 지금 줄어들은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말이 몇천 평이지 몇천 평이 줄어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애당초에 에어로폴리스를 조성할 때, 1지구 조성할 때 사실 철길의 문제도 얘기가 됐었을 텐데 그런 거에 어떤 연구 없이 이걸 한 결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평수가 줄어드는 자체가.

그런데 이게 충북선 그게 공항이랑 어떤 공항역의 조금 이용편의를 위해서 앞당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존 역이 있죠?

예.

그렇죠. 기존 역에 그걸 확장하나요, 다시?

아니, 역을 조금 공항 쪽으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항 쪽으로 더 붙이는 걸로.

예.

사실은 청주공항역 해 가지고 간판만 걸어놨지 역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질의는 안 드리는데. 어찌됐든 그 1지구의 평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기찻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은 거는 5만 평인데 거기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4만 5,000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줄어드니까 이게 참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당초에 최초에는 4만 6,000평으로 보고가 됐답니다.

아니, 우리한테 2011년도 이때 보고됐던 게 4만 아니, 5만 평이었어요, 5만 평. 처음에 보고됐던 내용이 5만 평.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 더 짚기로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시기가 자꾸 늦어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망해도 몇 번 망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개발하는데 분양도 안 되고, 물론 분양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특정업체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지구도.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거죠,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2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하고 내가 듣기로는 주민대책위에도 문제가 나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5,000원 달라고 그래서 5,000원 준다고 이것저것 검토하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결정되니까 또 5,000원을 더해서 1만 원 달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일부 그런…

그렇죠?

추가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생긴 상황…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 못하는 거지.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계속 늦어질 거라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격차는 좁혀진 것 같습니다.

지금 MOU를 맺은 기업이 몇 개라고요?

16개 기업입니다.

16개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 다 풀로 찹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하여튼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지구에 MOU까지 맺어가면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켜 줘야 그래도 우리 도를 믿고 그 사람들이 기다려 줄 텐데.

예, 그 부분은 저도 MOU를 체결한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문제는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자꾸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연된 만큼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입니까, 하나큐셀 같은 데는 조건부로다가 언제까지 해 달라 이래서 부지 매입하고 부지 선정해서 부지 다 정리하고 이러는 것까지도 시간 맞춰서 해 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인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다고 맨날 협의하고, 물론 안 됐습니다, 입동리 사람들이 벌써 세 번째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됐죠. 이 시간 가는 것만큼 차라리 애당초부터 얼마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여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유구역청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당초 지금 단지 외, 구성리 말고 당초 주민들한테 얘기했었던 그쪽으로 이주가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늦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떤 우리 경자청도 일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청주시도 책임이 있고 조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그런 측면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벌써 이게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고 또 6월 지나서 7월 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척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다…

그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한번 얘기해 보시죠.

1월 달에는 사실은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니, 1지구는 얘기할 거 없고 2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동리 주민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지금 성토작업이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지연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완료하실 예정이에요?

’21년도 말까지는…

아니, 그거는 사업의 완료고 주민들하고의 문제를.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이번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주희망원도 다 냈습니다. 그동안은 그게 어떤 구성리로 가시는 분들의 이주희망원이 제출이 안 됐었는데 도지사 면담 후에 바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 면담 언제 했어요?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했죠?

예예.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당초 우리가 조금 노력하기로 한 건폐율 같은 거 상향 이런 문제들은 원래 우리도 노력한다고 했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상금이잖아요.

그 구성리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도 동의를 했고요. 토지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예예, 분양가를…

당연히 분양가는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토지보상 부분이 지금 그분은 공업지역으로 보상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주민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거는 법령에 못 하도록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요구하건대 언제까지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좀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 일정대로 진행돼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진행 안 돼요. 우리 정일택,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정일택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청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면담 이후에 몇 가지 더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음 주 중에 검토보고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내의 14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위 구성을 해서 전 이장 민철식 이장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따로 하고 단지 외 구성리로 가시는 분들은 현 이장 그리고 대책위원장 포함해서 열여덟 분 정도는 따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법에 해 줄 수 없는 사항은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하고 그리고 바로 저희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검토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늦어도 7월 중에는 그걸 마무리하고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이에요.

착공은 이미 돼 있습니다. 주민하고 상관없는 쪽은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건 그쯤 하고요. 오송 바이오단지는 지금 진행이 몇 프로 돼 있어요?

어디요?

2단지.

2단지요?

예.

9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분양은 어떻게 됐어요?

분양은 지금 국내기업 용지로는 거의 다 분양이 끝났고요.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거 외투기업들 대상 용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용지, 특히 학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학교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외국인학교 용지로 1만 평 정도를 당초계획에는 있었는데 지금 어떤 경자청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획대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게 좋은데 어떤 외국인학교 유치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지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와 가지고, 더군다나 또 지사님이 얘기하는 어떤 명문고 유치 이런 거랑 조금 연계돼 가지고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외국인학교.

예예, 그렇습니다.

외국인학교.

예예.

최종 승인은 충북교육청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예.

교육부에서만 승인받은 거죠?

예예.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다른 경자청 사례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사업시행자인 포스코 건설이 기부채납을 했고요. 그다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구, 경북도에서 다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비까지 써 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학교로다가 승인을 우리가 받아, 결정이 나서 승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를 가지고 국비로 확보하든 도비를 가지고 하든 하여튼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예.

그렇죠? 그게 1만 평 정도 된다는 거고요.

예예.

두 번째, 거기 기관에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것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비즈니스, 오송지구에는 사업 시행을 한 산단공에서…

아니, 그건 전시관은…

아니, 아니요. 전시관이 아니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자기들 어떤 사무실겸 어떤 기업 임대공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그 규모가.

6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역세권 지역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전시관, 컨벤션센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 전혀 틀립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 저쪽 상봉리 쪽은 정리가 다 됐나요? 담당 우리 박재규…

개발사업부장 박재규입니다.

예예, 부장님은…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리 부분 민원사항은 당초에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복개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봉리 이장님이 더 추가 요구하는 부분이 상봉리 상류까지라는 부분에서 거기는 구거부지인데 구거부지는 아마 블록 정도로 쌓아 가지고 해 주는 거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에 의해서 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왜 그렇게, 이게 벌써 몇 년째 끄는 거 아니에요, 몇 년째.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다 자꾸 또 뭐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들을 어찌됐든 간에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지 이걸 자꾸 그냥 민원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장님이 그런 거 좀 챙기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입주기업 투자환경 개선에서 중간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도모, 제일 밑에 보면은 기업지원시설, 교육·체육시설 확충 등 근로자 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

전에 교육청 쪽에서 교원대부설고등학교를 오송 쪽으로 갔으면 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예, 그거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그거랑 여러 개가 어떤 명문고 설립 문제, 교원대부설고등학교를 오송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동시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교원대 쪽에서는 그걸 희망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이게 토지구입비를 국비로,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입비도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원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나 교육청에서 조금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도의 입장은 ‘아, 그거는 검토할 수 없는 얘기다. 국비로 이전해야지 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비나 아니면 교육청 돈으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아마 교원대 쪽에서는 지금 기재부 예산실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달라고 계속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오송지역의 인구가 자칫 잘못하면 세종시로 빨려나가는 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요. 도지사님께서 전에 언뜻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오송지역에 야구장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야구장 하나 건립하면서 야구를 보러 오는 팬들이 엄청난 소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의 상권은 급변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야구장 하나 건립하실 용의 없으세요?

오송 지역의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야구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국비, 최우선적으로는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오송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청주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티타임을 한번 하시고 우리 야구장 한번 유치해 보자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그럼 지사님 좋아하실 겁니다.

예.

이것으로 저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방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1월에 주요업무 보고 때는 그 내용에 보면 기업지원센터·외국학교 유치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거 같아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1월에 업무보고 때는 “기업지원센터와 외국학교 유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설치인데 지금 현재추진상황 보고 때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171억 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18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국비를 5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억 정도의 어떤 규모로 체육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71억이면 상당한 규모의 그런 체육관인데…

아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보통 그러니까 1만 석 정도의 체육관이면 그게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1월에 보고했던 기업지원센터나 외국학교 유치는 하지 않은 건가요?

기업지원센터는 산단공에서, 그러니까 공기업 돈으로 자체적으로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보면 무지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명문고 유치 그다음에 교원대부속고등학교 이전 이런 거랑 맞물려가면서 같이 조금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놓은 과제입니다.

그리고요 8쪽에 보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주요시설물(공항, KTX역 등) 활용 브랜드 이미지 광고” 맨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4개소에 설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인천공항 라이트박스와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홍보, 그다음에 KTX 전광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1억 6,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당초에 4개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계약을 해 보니까 어떤 단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하고 청주국제공항 그다음에 KTX 세 군데를 해 가지고 지금 계약금액이 1억 5,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보통 6개월, 7개월 어떤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로…

그러니까 보통 6개월, 7개월간 KTX역에 보면…

전광판에…

예, 전광판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계약이 얼마 전에 돼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되게 낮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다?

계약하고 초기 상태니까 돈이 많이 안 나간 거죠.

그리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의 내용에 보면 모바일 활용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정상화되는 거죠. 지금 다 홍보를 하려고 그래도 홍보 대행업체랑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작물 같은 경우는, 주요시설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데 모바일이라든가 다른 거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거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앞으로는 앞당겨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66.4%인데 지금 현재 5%인 것도 있어요, 보니까.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그리고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이런 거는…

이게 하반기에 행사가 대부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게 다 하반기, 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리가 어떤 공동IR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9월 달, 10월 달 그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하반기로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요 중국 산동성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5월에 하셨나요?

예예.

5월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화장품산업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가 가지고 조금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과와 실적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중국 산동성에서 기업대상 투자환경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한 거고요. BT·IT, 화장품 그다음에 물류관련 기업 해서 저희가 총 21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성과로써는 현지 기업 한 3개 정도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서 제가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는데 주로 화장품·의료기기 기업, 바이오테크 그다음 반도체 기업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기업을 잠재투자기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팔로업(follow up)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발굴만 하고 그다음에는 진전이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으로 나온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뉴스에 나온 거 보고서 상당히 좀 이렇게 반갑게 들었습니다. 지금 남북경제 관계가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북관계가 풀릴 것에 대비해서 정부나 또 각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북도도 협력기금을 지금 24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각 시군까지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한 20여 개 정도의 남북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충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또 인력도 좀 충분히 갖추고 그렇게 해서 상황이 풀렸을 때 먼저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 예산 그리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경자청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완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관계라는 게 상황 자체가 급변할 수도 있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 어떤 북한이 원하는 1순위는 언제나 현금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금성 지원 그런 식량하고,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에 쓸 수 있는 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북한이 협력하는 거를 우리가 제한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무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금 프로그램화해 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걸 먼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어떤 대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이런 그림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는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북한에 인도적으로 결핵약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북의 제약회사들하고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농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아까 우리 기술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천의 사과라든지 묘목 그리고 농업 쪽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가시화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 관광이 풀리게 된다면 그거를 다 기존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하는 것은 전체 국토균형발전에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공항을 북한 관문공항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태양광 또 반도체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차근차근 한다는 거는 좋은데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된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지금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어요. 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야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일반 대외협력 분야, 농업 분야 그리고 일반 경제 분야 지금 여기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눠서 미리 분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자청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누가 해서 그때 상황이 되면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거든요. 미리 내부적으로 죽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그 협력위원회에 정말 이렇게 북한 상황에 상당히 정통하신 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사안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위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 팀에서, 자치행정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도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같이 협의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거든요. 우리 투자유치부장님이 좀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 남북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면 서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강화도 지역에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새로 지정하겠다 이런 게 또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도 파주시에 대규모 개성공단급의 이런 공단을 만들겠다 이러는 데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도 연결해서 오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부산시, 광주시 서로 지금 지자체가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지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해 보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북한도 저희가 얻은 정보로는 한 22개 정도 경제특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연계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3개 분야, 의약품·의료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철도, 저희 지역에도 철도를 잘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이렇게 분과를 만들어서 서로 연구하고 하면은 저희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경제특구센터 설립 ’22년까지, ’24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하드웨어 중심의 센터니까 너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중요한 건 거기에 어쨌든 내용들,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테스크포스팀, TF팀 같은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팀을 이렇게 도의 교류협력 분과나 이쪽하고 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관련 업체들도 저희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또 고무적인 거는 이게 특별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생명농업협동조합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도 중심으로 결성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나중에 상황이 열렸을 때 그 시기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경자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 이렇게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은 북한에 결핵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관내의 의약품 업체에서 생산한 결핵 약품들은 더 빨리 가고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이것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기타 현안 3개 사업 중에 남북경협특구 이거만 2021년부터 저기예요. 나머지는 ’20년 예산반영 요구인데 이것만 ’21년으로 이렇게 1년이 다소 늦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송 K-뷰티는 복지부랑, 그다음 첨단항공산업비즈니스센터는 산자부랑 어느 정도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2개 사업은. 그런데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산자부랑 그렇게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보고 그 안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 이런 정도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 사업의 어떤 정확한, 사실 용역 나와 봐야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 경자청 내의 의지는 아직까지 좀 강하지는 못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잠깐 보충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남북경협은 사실 이게, 아니 지금 당장도 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천천히 우리 기대 밖으로 또 천천히 열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간에 저희는 상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인도적인 건 인도적인 거지만.

그 프로그램은 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는 거고 ’24년까지 한다는 것은…

센터죠.

예, 센터 건물인 거고 어떤 용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 태스크포스라도 조직을 해 가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는 하겠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에 도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나 아니면 그 정도에 준하는 그런 어떤 모임체가 이렇게 형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여러 각 부서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화시키고자 하니까 경자청도 어쨌든 우리 지금 기업들의 어떤 판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메디컬지구 언제 준공됐죠? 꽤 됐죠?

예, 그거…

그런데 지금…

’17년도.

’17년도죠?

예예.

바이오폴리스는 지금 면적이 더 넓은데도 사실 지금 89% 분양이고 바이오메디컬은 지금 아직까지 80%예요.

아, 바이오메디컬지구는 한계가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게 연구소나 공공시설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면 이미 다 분양이 됐겠죠. 그런데…

그러면 추후 대안은,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바이오헬스 선포식을 하면서 도가 어떤 카이스트 생명과학 분야를 다 이전시키고 오픈캠퍼스 개념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해 가지고 기업 연구소, 기업들 같이 건물 쓰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미분양이나 아니면 입주가 안 된 유휴부지로 갖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후에 그거 관련한 어떤 계획이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인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 원인 이외에, 원인이 있으면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항공·교통물류 선점을 위한 물류 투자환경 세미나” 이게 사실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대한항공이 화물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물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거 같아서 좀 약간 염려스러운데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헬기MRO 사업을 하는 업체 중에 한 군데는 물류사업까지도 3지구가 되면 청주에서 하겠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물류사업을 하는 그 기업이 물류기업이 들어왔는데 물류를 나를 비행기가 없단 말이죠. 지금 대한항공이 포기, 대한항공이 대체적으로 다 화물을 다 전담하고 있는데…

예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0월 달에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또 가디언즈 청주를…

가디언즈가 한 번은 실패를 했고요. 사실 가디언즈가 된다는 또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변성을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물사업이 대한항공이 접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내에도 그렇고요. 국내에도 지금 제주와, 국내라고 해 봤자 제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와 우리가 물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생활밀착형 물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회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류비용이 추가될 테고 시간도 추가되고요. 그러면 저희도 불편하죠. 그리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또 여기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물류 이게 덩치가 큰 것들이 아니거든요. 주로 화장품, 바이오 이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고 화물운송이 용이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양이 적다 보니까 화물사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물사업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좀 세우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건데 복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윤치호 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대한항공의 화물운송 부분을 어떤 계속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디언즈가 조속히 어떤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가디언즈랑 협조를 해 나간다는 그런…

가디언즈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화물 물동량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청주의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 의약품, 화장품인데 이게 청주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인천으로 가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화물운송 실적이 낮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또 철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는 거는 화물운송 횟수,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좀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것까지 좀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화물이나 그거를 좀 연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랑 그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쪽에 우리 보면은 세계 최고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에 투자유치를 신규로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신규 유치한 거라든지 이런 기업체 들어온 거 총망라된 그런 자료가 있죠? 윤치호 부장님 자료도 있죠, 이게? 똑같이 된 거.

예예,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할 거도 있고.

예,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있으면 참 자료를 좀 주시는데 이게 경자청하고 우리 국제통상과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죠, 이게? 투자유치과하고도.

저희는 투자유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딱 한정돼 있어서 그렇게 겹치는 건 아니고요. 활동을 나갈 때 해외 IR 나갈 때 겹칠 수는 있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 나가기 전에 항상 국제통상과하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아니면 ‘우리가 대신 도의 홍보자료도 좀 가져가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제국의 투자유치과하고 경자청의 투자유치과하고 같은 업체에 콘택트를 할 때 서로 세밀하게 정보 교환을 하셔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관계도 되지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좀, 그 차이점이 뭐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경자청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투기업은 경자법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인센티브가 어떤 거죠?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큰 게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오면 현금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할 때 외국인 고용에 또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환경 조성을 경제자유구역법에 맞게 이렇게 조성해서 좋은 환경에서 외국기업이 들어와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고 있고, 저희는 유치하는 지역이 딱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하여튼 도의 투자유치과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IR 나갈 때 같은 나라를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실적이 좀 중요하잖아요, 또 각 부서에서는. 실적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놓치면 안 되니까 협력관계를 단단히 좀 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 기업들이 다 MOU 체결됐다고 그랬죠?

에어로 2지구요?

예예.

16개 기업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럼 3지구, 지금 해야 될 3지구는 몇 평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100만 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평이요?

예예. 82만 7,000평입니다.

82만 7,000평…

그러니까 1·2·3지구 다 합하면 거의 100만 평이 됩니다.

3지구 할 때는 민원 같은 거 잘 해결되겠죠?

3지구는 주거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어떤 민원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작은 거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바이오 쪽에는 그럼 산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3산단에 대해서 도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 5월 달 대통령 오셨을 때도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규모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산단보다 훨씬 큽니다. 250만 평 정도.

250만 평.

예.

그게 만들어지면 기업 유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지금 오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송지역이 어떤 바이오·화장품 이쪽 기업들이 굉장히 와 가지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다만 기업들이 정주여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력문제, 고급인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삼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카이스트 이전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생명공학이 석·박사가 1년에 한 7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500명 규모로 키워 가지고 그 인력들이 창업도 하고 기업 연구활동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30∼40년간은 오송의 어떤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 나갈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이스트가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예.

오송으로 오는 걸로?

예예.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카이스트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요. 공대나 이런 쪽은 대전에 있는 거고 지금 카이스트가 대전캠퍼스가 조금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쪽 파트만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결국 국비로 카이스트를 설립하고 한 게 우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한 거니까 여기 와 가지고 어떤 바이오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지금 열심히 도 차원에서 카이스트랑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 그게 5월 달 바이오헬스 선포식 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 건의사항인데 받아들였다?

그래서 도가 열심히 후속조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지금 만드시는 우리 경자청의 브레인과 그리고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한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탄탄히 만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가 금년에도 작년, 재작년에 연이어 테크노파크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이번에는 금년 5월 20일 자로 신규 부임한 두 명의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조영준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금년 4월 1일 부로 행정지원실장을 맡은 박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1실의 조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133명, 일반계약직 5명 해서 총 13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채용으로 20명의 채용공고가 나가있고,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TP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정보통신재단과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TP 최초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부장관상, 전국TP 경영실적평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TP 수혜기업 성과 만족도 조사에서도 1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기 이후에 확정이 돼서 아까 인사 말씀에서 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전국TP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913억 원이며 수입예산은 사업수입 732억 원, 사업외수입 20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 운영 지출 87억 원, 수익사업 지출 66억 원, 고유목적사업 지출 625억 원, 사업외 지출 13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3만 1,740㎡ 부지에 11개 건물을 갖고 있으며 608종 851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90개 기업과 7개의 기업 지원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산업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업육성 및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성장 촉진, 기업지원 고도화, 신성장동력 발굴, 혁신경영 네 가지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각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개량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기업성장 중심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 토대 강화를 목표로 하여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도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충북 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지역산업 개방형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판 구축 4건, 기관 관리 효율화 및 성과관리, 인력수급 등의 경영목표 3건,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통합예산 운영 5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북 특화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및 기획 6건, 북부권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12건, 남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7건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개방형 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업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기업지원 역량 집중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개방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3회, 기술닥터·협력DB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 활성화 36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29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 지원을 위해 스타기업 등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가속화 지원 38건, 자금·기술이전 연계 등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97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화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지원 11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 124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 13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다음으로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차세대반도체 기반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충북 반도체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차세대반도체 연계 혁신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구축 사업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이 구축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혁신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전융합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21건, 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인 오픈랩 건축 등 지능정보가속화를 위한 오픈랩 생태계 구축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시험평가 기술 지원, 시험분석 및 소자테스트 기술 지원, 설계 기술 지원 등 차세대반도체 제품개발 기술 지원 1,134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42건,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 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ICT융·복합 분야 R&D, 에너지절감형 첨단부품 개발, AI-IoT 기반 스마트 종합가스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AI 기반 능동형 세포·조직 영상분석 플랫폼 개발 등 융·복합기술 공동연구개발 5건, 충북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61건, 산학연관 기술네트워크 강화 8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이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역내외 대학과 연계하여 장기 인턴십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및 전통산업의 IT융·복합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IT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 1,077건, KOLAS, F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209건을 지원하였으며 기술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4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수행 3건, 융합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신산업 기술지원 체계 완성을 위해 글로벌 시험인증표준 서비스 거점 구축 및 운영 1건, 신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 추진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이 완공되면 충북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과 기업성장의 성공파트너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진흥과 체계적인 기업육성의 융·복합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의약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기업성장 견인이라는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의약품품질분석센터 구축으로 기업육성에 발전동력 장착 20건, 기업지원 전반의 연계가 가능한 맞춤형 기술지원 17건, 기술 트렌드를 고려한 바이오의약 장비활용지원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패키지화된 제품사업화 7건을 지원하였고,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광역 간 연계협력 2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활성화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기반조성 5건,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지원 2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및 연구분석장비 활용지원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충북의 한방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역특화산업 기업육성 및 거점기반 확대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육성 및 운영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및 바이오 제품 기술개발 지원 15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 지원 등 시험·분석평가 지원 1,586건,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기업 입주 15개 사, 국가 인증지원 30건을 추진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인증과 계약재배 유도 등을 통해서 약재 재배농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북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수송기계부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28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강화 10건, 국내외 판로개척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6건,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클린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혁신경영 확립을 목표로 신뢰와 공정에 기반한 정도경영·혁신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혁신경영에 기반한 선진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8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20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공감의 홍보운영 8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재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2건, 재무·계약업무 개선 강화 2회를 추진하였고, 계약관리 전산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비를 12.8% 절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시설관리 서비스 혁신활동 및 안전점검 등 고도화 9건, 입주기업 및 장비관리 모니터링 9건, 정보·보안 관리 최적화 8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감사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투명한 감사, 청렴하고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소통과 공감하는 감사운영으로 유형별 부패요소를 제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가치 확산을 통해서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청렴생태계 변화를 선도한다라는 이행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 청렴교육을 3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정기종합감사와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 분석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예방 감사시스템 강화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감사 위주의 일상감사 891건, 공익신고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1회, 직무감찰 기강감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 4회,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감사인력의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투명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을 통한 융합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능정보가속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반도체·IT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13억 원 규모로 현재 혁신도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지능정보 가속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스마트IT와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우리 지역 특화산업을 융합하여 충북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6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11억 원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품질분석 장비 등 설비를 구축하고 식약처에 품질검사기관 등록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바이오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15억 원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증평에 있는 교통대를 중심으로 연구센터 기반조성, 4D융합소재산업 활성화, 고도화, 자립화를 통한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 글로벌 허브 충북이라는 모토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제천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축된 세계 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장비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장비를 통해서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5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충북을 천연물 원료제조 핵심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우리 지난번에 사업으로 선정된 충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수송기계 소재부품산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280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센터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같이 예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으로 선정해서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 기술개발 실증 등에 1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전망의 빠른 변화로 인해서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업과 같이 모든 역량을 같이 집중해 나가서 충북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충북테크노파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경학 단장님! 태양광산업 잘 되고 있죠?

태양광산업은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이…

같이 맡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정책기획을 하지마는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에너지 쪽을 확충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재활용센터를 포함한 그거는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인가요, 솔라페스티벌이 있죠?

예.

그것도 함께하나요, 진천군하고?

예, 함께하는데 저희가 기획총괄을 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초청장 좀 하나씩 보내주셔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작년에 보니까는 위원장님만 앉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자리도 없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또 밀어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반드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은탄리에 있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김진태 원장님께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일단락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갈등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소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항상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3월 1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은탄리 지역주민하고 관계자 47명을 모시고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재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 쪽이다라는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3월 26일 날은 은탄리의 이장단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장단하고 진천군의 미래도시국장 등 12명을 모시고 앞으로 이게 그 사업을 하면서 또 마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7월 4일 날 은탄리 이장단 업무협의회 이장님들하고 진천군의 신재생에너지과장하고 다 모여 갖고 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 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언론에, 방송에 보도될 때 이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좀 더 빨리 어떤 민원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해소시켜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받았는데요. 최종서 센터장님!

예.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차세대 전지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은 어떤 산업보다도 미래 에너지의 산업은 전지산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충북은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전지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환경도 좋아지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인간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전지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지금 보면 그 전지산업이 앞으로 우리 충북의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이 전망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가 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일 잘하는 LG화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계속 수주가,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수주를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성장해 갈 거고, 그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중국에는 소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되려면 소재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도 여기 오창에 있지만 아주 기술력이 있는 굴지의 소재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기조를 가지고 좀 더 이차전지 기업들끼리 뭉치고 저희 TP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충북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지금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로 보면 세계 글로벌 시장의 한 3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장을 보면 LG가 한 9%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SDI가 한 6% 이 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중국, 일본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글로벌로 보면 LG화학이 있어서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배터리가 리튬배터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한계는 아니고요. 제가 배터리 쪽에 쭉 있다 왔지만 실제로 이게 전기차 메이커들이 유럽에 상당히 있고 그쪽에 유명한 벤츠, 포드 이러한 미국 회사지만 그런 회사들이 2030년 정도까지 다 전기차로 갈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게 메이저 전기차 업체들은 사실은 큰 회사에서 배터리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업체에 한계가 있는 거는 맞고 그 한계라는 것은 결국 양을, 그러니까 더 업체가 많아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규모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더욱더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리튬배터리는 원료 가격 또 제품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쪽의 배터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걸랑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리튬배터리만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공기아연이라든가 공기-알루미륨, 마그네슘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충북이 배터리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면서 여기에 간단한 답변 받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기술을 선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 속기록을 위해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전에 제가 9대 때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테크노파크를 아주 자주 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았던 시절 같아요.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는 우리 홍 단장만 있었죠? 간부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새로 임용이 돼서 오신 분들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업무 처리능력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때 제가 없어서 진짜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충북테크노파크가 후발 주자입니다. 그래서 한 6년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는 힘 있는 지역에 먼저 테크노파크를 만들어 줬고요. 충북은 이게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3차에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지면서 저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서 알지만 첫 번째는 LG 출신 분이 아마 저기를 맡았고요, 원장을. 두 번째는 임종성 원장이라고 삼성 계셨던 분이 와서 맡았고 그다음에 3대·4대를 산업부에 있던 남창현 전임 원장이 와서 이렇게 맡고 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봤을 때는 저희가 진짜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거의 성인이 돼 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시스템이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테크노파크보다도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3년 연속 최고등급 평가를 계속 받는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쌓아 왔던 게 이제는 꽃이 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 나아졌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전부 쌓아지면서 지금 오늘의 충북테크노파크의 위상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TP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평가하면 저희들이 다 1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테크노파트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공공의 적으로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다는 거는 박수 칠만한 일이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는 원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는 그래도 적어도 자주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질 때마다 와서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대개가 이게 국비로 운영되는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을 와서 만나고 이러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위원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면에 설치되고 있는 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하고서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가깝게 긴밀하게 테크노파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90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거기?

90개 업체는 저희 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

사무실, 연구소로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11개 건물을 갖고 있고요.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90개고 그건 제천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개의 지원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광범위하게 커졌는데 무슨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중점적인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백면에 지금 태양광모듈지원센터인가요, 연구센터인가, 연구지원센터 지금 짓고 있나요, 아니면…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장비가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이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건물은 구축 완공이 됐고요. 장비가 이제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1차적으로 프레임 해체장비가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 말 정도에 들어와서 설치가 될 거고, 이게 단계적으로 돼서 2021년 9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 아직도…

6월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이에요?

예예.

6월, 2021년 6월.

네네.

그러면 건물 준공식이나 이런 건 안 하셨죠, 아직?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태양광모듈지원센터라는 게 연구지원센터가 그냥 연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모듈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연구까지 가능한 건지, 또 내지는 폐기처리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폐모듈이 일단 태양광 폐모듈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해를 하고 용해를 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연구해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은 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다른 재활용센터를 쭉 만들고 얻어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처리 용량은 대략 준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맥스가 3,600톤입니다. 맥스 케파가 3,600톤이고요. 2021년 6월 정도 시점이 되면은 아마 1,000톤 미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연?

예예,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마 맥스 케파까지 도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태양광발전이요?

이거 그러니까 폐모듈이 발생되는 시기가 몇 년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부분은…

그거는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쪽에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 켜고.

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재활용을 했을 때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개발시설이고요. 앞으로 이 폐기물이 나올 때는 민간 사업자가 폐기물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최소한도 대한민국에 한 세 군데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생길 겁니다, 태양광에서 이 재활용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면 호남, 영남, 중부권 이렇게 생길 건데 그거는 지금 태양광모듈 재활용시설하고는 성격이 틀린, 민간 사업자가 그것으로써 폐기물을 처분하는 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제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모듈이 나올 때 「폐기물관리법」에 부담금을 얹어서 그 부담금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아마 나중에 민간 사업자가 이게 대량이 나오면은 폐기물처리업체랑은 별도로 이건 공공기관으로서 현재는 연구센터가 설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거둬다 처분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차세대에너지센터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이 이게 연구센터냐 아니면 폐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냐라고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맞죠?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처분 못 하는 것은 폐수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버리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버릴 때 이걸 아주 폐기물 자체도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아, 폐기물 업체에 넘깁니다.

아, 폐기.

재활용 안 되는 부분들은 폐기물 업체에 넘깁니다.

그럼 폐기물 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다 구축이 되는 시점이 되면 거기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설비가 다 들어와야지.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어요.

테크노…

잠깐만요. 내가 이 질의를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발전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곳곳에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민원의 첫 번째 요인이 이 폐기예요, 폐기. 20년 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있는 아마 위원님들도 지금 문백에 생기고 있는 지원센터가 폐기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듈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연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폐기해야 될 부분들을 가려내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현재 136명이 있고요. 앞으로 20명을 뽑아서 최대 정원이 가면 160명이 됩니다. 이 인원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현재 저게 건립되는 거는 국가예산으로써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인원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짓고 있는데 짓고 나서 준공했을 때의 활용도가 어디까지냐.

정책기획단장 서경학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게 건물이. 그래서 아무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최대한의 우리 맥시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시설을 돌리도록 하는 레퍼런스(reference) 공정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진짜 최저, 최소화를 시키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계속 우리가 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를 지금 세계 최초, 거의 최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있는 공정을 들여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장비구축하고 달라서 장비가 들어오면서 실제 공정도 개발하는, 그래서 공정이 마무리됐을 때 가장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해서 레퍼런스 연구 자체를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는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새로운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공정기술도 개발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 센터의 목표입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금방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거를 그럼 2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폐기물을. 그러면 폐기하는 데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특히 더 많이 물어보죠. 왜? 담당부서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답변이 ‘아, 그거 우리 문백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아, 문백에 짓는 공장이 모듈을 폐기하는 처리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네요. 그렇죠? 폐기물이 몇 분의 1로 줄 것이다, 아니면 이거를 다시 재생해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나 이 사람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수명이 길어서 25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또 요즘은 필름 모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필름.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필름만 씌우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얘기의 연구를 좀 하셔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것이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홍보가 되지 않으면 항상 반대하는 측, 태양광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의문으로 남는 거죠, 의문으로.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대안까지도 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설치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박수 쳐드려야죠. 그런데 더 발전해서 정말로 폐기물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연구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 현재 유리에다가 필름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서 폐기물로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유리는 그대로 떼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모듈에 있는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빼서 우리가 쓰려는 거고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접착제 성분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지만 공기중이나 아니면 수중에 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중량의 구십 몇 퍼센트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접착제라든지 이렇게 유독성이 있는 물질을 어떻게 융해시켜서 따로 뽑아 갖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정 위원입니다 .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계속 폐기물 관련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정말 그 폐기물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저번에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셔 가지고 지금 모듈의 주요성분이 규사나 유리종류로 해서 그전의 모듈하고 좀 다르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민들이 다 이런 거 보고서 또 기록에 남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실 많이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릴 부분들은 아까 우리 원장님 설명하실 때, 시스템 반도체 부분 설명을 하실 때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약 2,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이거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이 보통 우물이라고, 반도체 분야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은 그러면 후공정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우물을 가지고서 주변에 기업들이 활용한 경제적 효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센터장인 송이헌 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면 그것이 필요한 기업들이 그 테스트베드 어쨌든 주변에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120개 그 연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도 어쨌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한 2,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도비나 지방비 이렇게 시군비 들어가는 것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의 어쨌든 경제적 기대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위에도 보면 “차세대반도체 제품개발 기술지원” 해서 1,13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실제로 1,134건의 기술지원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 또 대충 그래도 이게 경제적 효과들 기업들에 어떤 상품개발이든 매출·판매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광범위해서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TP에서 상당히 높은 단위의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숫자만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만일에 있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이거는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건을 지원했다라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표기하기가 모호한 게 저희가 가장 테크노파크의 첫 번째 업의 개념이 장비의 공유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린룸(clean room)과 각종 장비를 갖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와서 몇 건을 그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는 기록에 남지만 그분들이 그걸 성공해서 얼마를 벌었고 예를 들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거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연말에 보고할 때나 이럴 때 그거를 전체는 아니지만 개량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보고자료에 별도로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런 거고, 그런 거로 인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어떤 특별하게 금액이나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이런 거를 제품을 성공을 해서 우리 후공정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이런 효과를 얻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면 성공사례나 이런 거를 별도로 집어넣어서 위원님들이 ‘아, 장비의 공유경제로 장비를 활용해서 한 업체 중에서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꾸며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는지, 상당히 여기는 대부분 고가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그 몇 배, 몇십 배의 효과들은 거뒀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천연물센터장님, 제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천 한방천연물 관련해서 좀 대략적으로 한번 최근의 추이나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우리 약초 농민들하고의 관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연물에 관한 산업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월 22일 날 대통령께서 오송에 오셔 가지고 바이오헬스 국가산업 전략 보고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충북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충북도 바이오·헬스 203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센터도 충북도 바이오산업과 같이 로드맵을 어떻게 달성할까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충북도의 천연물산업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농민들을 위한 계약재배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와 TP가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적극 권유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기업들에게 많이 하는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해 가지고 연구개발과제에 지원을 하면서 관련된 약용작물에 대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지금 하도록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작년까지는 한국인삼공사에서만 일부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국콜마라든지 원일바이오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기업에서는 계약재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소득을 좀 창출하고 그러면 연관기업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 추진상황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 가속화 지원 38건 중에서 첫 번째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충북스타기업 육성” 충북스타기업 육성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11억 36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 뒤에 붙임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기업 육성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기업은 일정한 조건이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러면 도내에 스타기업이 있고…

전국적으로 스타기업을 해 놓고 각 도에다가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몇 개의 스타기업을 육성하라고 이렇게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북에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그다음에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에서 400억 사이 그다음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 이상 그다음에 5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5% 이상이고 R&D 투자가 평균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4개의 지표를 충족하는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걸 종합적인 육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 16개 회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선정 위촉장을 수여한 적이 있고 이게 앞으로 종합적인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지는 언제 하나요? 공지가 다 되나요?

이거는 전부 공지를 다 하고요.

다 해서.

다 공지를 해서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지표에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표가 돼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충북으로 치면은 청주권역에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경영환경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동쪽에 약간 좀 뒤처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이 단계를 못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청주에 16개 사 중에서 결국 청주가 10개를 가져갔고요. 충주 2개 사, 음성 하나, 진천 하나, 괴산 하나, 옥천 하나 이렇게 해 갖고 총 16개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면은 지원을 하나 보죠?

예, 그래서 기업의 성장계획부터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하고요. 경영진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컨설팅을 해서 성장경로를 같이 고민을 하고 1개 회사에 2명의 기술이나 이런 거를 하는 PM을 갖다 지정해서 같이 성장을 해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성장로드맵을 같이 그려놓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2명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케팅까지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보면은 이거를 벗어나면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월드클래스 300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기업에…

기반 체계겠네요?

소기업에서 지금 중기업을 키워서 괜찮은 히든 기업을 만드는,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매우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19건이 있어요. 19건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총괄,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목적사업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산업부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목적사업은 주로 수출새싹기업들을, 10만 불 이하의 수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수출이 전혀 없거나 이런 기업들을 해외 전문 무역상사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옥타(OKTA)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와 직접 현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수출 초보기업은 시행착오를 없애면서 현지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약 3,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래서 해외에 첫걸음을 디디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부는 주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이라 해서 국내에 있는 주요 기술들,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3세계 국가로 이전시키는 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는 국제통상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 유관기관으로 좀 넘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또 원장님 방침도 그러셔서 도의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의뢰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지자체랑 또 협력관계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균형발전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천과 그다음에 옥천 게 수출에 해당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괴산군에도 한 두 가지, 베트남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현황 보면 “지역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진출 컨설팅”에서 9건 보면 터키 이스탄불 글로벌 마케팅 협력회의는 3월 26일 날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4월 18일 날 또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는 무슨 실적이나 어떤 성과가 좋은가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것들은 직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 있는 옥타…

예, 옥타 한인.

우리 재외국민들, 한인무역상 이분들이 저희 테크노파크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을 때 두 가지 저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Trade Hit 100이라 그래서…

네, 봤어요.

이런, 이걸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국내에 왔을 때 한꺼번에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있고요. 또…

그러면 국내에 와서…

네네, 두 번…

이루어진 거네요, 협력회의가?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들을 저희들이 1층에 Trade Hit Bank라고 그래서 그 제품들을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시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또 수입을 해 갈 수 있는 물건들을 본 다음에 CEO나 또는 해외마케팅 담당자와 직접 이렇게 상담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아마도 하반기에 또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딱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0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보면 가장 집행률은 낮아요. 특히 재단운영 지출 외에 나머지 목적사업비나 수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충북 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원래 예산액을 보면 11억 이상이 되는데 1%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수탁사업비 같은 경우도 0%도 많고 1%, 5% 이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부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걸 자료를 봤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비의 입금 자체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공모가 대개 2∼3월에 막 이루어지고요. 그게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빠르면 4월 아니면 6월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로 끊으면은 굉장히 적은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둘째는 기업지원비를 갖다가 분할해서 입금하게 되는 분할입금 때문에 예를 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하고 나서 그 평가를 한다거나 한 다음에 사업비를 주게 되니까 또 이게 집행률이 뒤에 가서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장비 발주에 최소한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장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대개 늦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로 끊으면 진짜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적은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에서 이 예산집행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정상적으로, 정상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집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청주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게 좀 많이 보여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청주시 뿌리기업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사업들,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원사업인데도 0%, 1%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우리 담당인 홍양희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저희들에게 수탁 내지는 위탁해 주는 사업들은 또 기초지자체에 지원, 위탁할 때 늦어집니다.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과별로 또 그것을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저희들과 협약을 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다시 재협약을 하고 그러면서 밀도 높게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설명회를 마쳤고요. 일부는 공모를 해서 선정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여쭙고요. 또 한 가지 좀 당부말씀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보면 20명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셨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160명 중에서 한 15%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원이 는 건가요?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좀 한번…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의 인원만큼 정원에 대해서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면서 그때가 2016년 11월 말에 왔으니까 한참 촛불집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앞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다음 정권에 가면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우리 뽑지 않고 견디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원이 거의 백,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정원만 115명이었지 비정규직으로 치면 160명이 됐습니다. 그거를 안 뽑고 금년 3월인가 4월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남는 인원이 그동안에 안 뽑고 내버려뒀던 자리가 약 20명 정도 돼서 이번에 그거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거에 보면은 저희가 제천에 한방천연물센터에서 배양과 추출시설, 그다음에 증평에 4D바이오융합소재, 청주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이러한 신규시설이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도 안 뽑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견뎌 왔습니다. 이제는 그 건물들이 완공이 되고 가동이 됨으로써 점점점점 저희들 아마 인원이 더 앞으로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을 뽑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들이 내핍했던 걸 이번에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사람을, 빈자리를 충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미리 좀 예측하시고 이렇게 안 하셨다. 이제 잘 지나갔으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에 봤으면 잘못하면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또 가질 수도 있었겠는데 아무튼 간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또 질의드렸던 거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지원사업 중에 보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패키지화된 제품사업화 지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해외판로개척 이것 좀 어떤 사업인지 한번,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바이오센터장이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바이오센터장이 좀 부진하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희 화장품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센터장 조영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패키지화된 제품사업화 지원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 가지는 광역협력권 기술지원 신규사업을 이번에 수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기술지원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요. 광역협력권 기술지원 사업은 천연 고부가 가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화, 고급화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군구 지역연고사업은 천연원료를 활용한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신규 개발제품, 그러니까 개발에서부터 해 가지고 시장까지 이렇게 글로벌 시장까지 도달할 때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행하는 방법들이 제가 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그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해외에 홍콩이나 이런 데서 화장품 전시회를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에 외국의 바이어, 저희들은 그동안에 계속 해 와서 많은 바이어의 DB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성 바이어라고, 그러니까 실제 구매력을 가진 바이어를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에 초청을 해 갖고 우리 기업들하고 매치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옥타 해 갖고 미국에 화장품 하는 한인 옥타 무역인들도 초청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구체적인 성공사례나 이거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찾아 가지고 내용들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충북에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사실 영세기업들이 생산하는 거 OEM 아니고는 국내에서 브랜드로 이게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해외로 수출을 해야 기업 경쟁력이 나오는 거라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판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안 되고 그래서 TP나 이런 데서 역량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걸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당부 말씀인데요. “균형발전 촉진 생태계 조성”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있는데요. 사실 북부권은 실제적인 사업으로 건수도 많이 있고 그러나 남부권은 사실상 “협의회 개최·운영” 이렇습니다. 옥천에 보면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해서 15억짜리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회의, 기반조성 이렇게 사실상은 나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그리고 북부권은 실제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역의 환경상 실제적인 기업 유치나 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충북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에도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적용하면 좋을지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실행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이렇게 보고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죄송하고 오기 전에 ‘아, 이거 진짜 뭐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청주보다는 지방에서 무슨 설명회를 하면 가서 이렇게 해 보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것도 또 상대방의 호응도 약한 것도 있고 해 갖고 저희들이 어떠한 실적을 못 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아예 별도의 균형발전팀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도 저희들이 해 봐야 안 오니까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정을 합니다, 경제과나 이런 데에 가서. 제발 이거를 만들어서 계속해야지만 정보를 알아야지 신청을 해서 이게 지원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아예 정보에 접하지를 않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각 우리 TP 내 에서 각 지역 출신들을 뽑아서 자기 지역을 좀 관리하게 하자, 지금 이래 가지고 그 출신지역 팀장급으로 지금 자기 지역을 집중관리하게 막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지역균형을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신성장동력이라는 게 보면 첨단산업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좀 낙후된 지역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사고의 전환만 이루어낸다면 신성장동력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 p; 38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분야별 어떤 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센터인 게 맞죠?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개 우리가 전자제품을 보시면 파란기판 위에다가 반도체와 콘덴서와 저항들을 막 꽂아 갖고 전자제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소비,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장지원센터는 진짜 하나의 반도체 위에다가 저항도 꽂을 수 있고 콘덴서도 꽂을 수 있게 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옛날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넘어오듯이 또 하나의 기술의 발전단계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한 거는 우리 송이헌 반도체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삼아서 좀 여쭤보겠는데 요. 이번에 아베가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품이 꼭 필요한 부품에 대한 부분을 아마 3개 지정해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TP 쪽에서 이런 대안이나 이런 것을 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아무래도 기술력에서는 일본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사석에서 하시는 거를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규제를 대비한 우리 TP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비록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로 이런 분야가 또 다시, 이게 뭐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대비한 어떤 신소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태양광 모듈 관련된 부분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우리 충북TP가 그런 분야에서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글로벌 분업이라는 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경제학자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도 수직계열화를 해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는 현대만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했는데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이합집산을, 글로벌 자동차도 이합집산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전자업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조립이나 이쪽으로 가고 소재나 부품에는 일본이 강하니까 이렇게 가고 하다가 일본이 한 4∼5년 전에 상당히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부품 업체들, 전자부품 업체들은 전부 삼성만 쳐다본 거예요, 우리 제품을 써 달라고. 제가 그때 삼성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구매 쪽에 와서 자기네 이런 제품, 이런 걸 써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게 하면은 잘 되는구나.’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들어오고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더니 지금 일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요. 주변에도 얘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하지 않으면 어떤 놈이 하나 붙잡고 안 놔주면 우리 안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진짜 저희들은 이제는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도 절실하게 절감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면서 일본하고의 통상을 가장 오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오면서 옛날에 우리가 일본제품만 수입도 안 하고 일본 종합무역 생산, 국내에서 무역업도 못하게 하고 해도 이렇게 몽니를 부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양국 간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진짜 어렵겠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력하지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TP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41쪽인데. 40쪽인가요, 40쪽.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식약처하고 이게 혹시 겹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봐요.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품질분석지원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품질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거를 갖다가 해 주는 기능을 하고요. 식약처나 여기에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식약처에다가 품질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인증자격을 획득하면 저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거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바이오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조영준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물로 올해 12월 말까지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로써 의약품 검사,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 검사지원, 그러니까 검사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물로 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식약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검사제도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숙련도를 높이거나 이런 것도 하고 문서 개정도 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모든 게 준비가 되면은 신청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9월 달에 예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10월 달 정도면은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규모가 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식약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구축사업 하는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그런 검사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회사에서 만드는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TP에서 지원해서 검사해 주고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라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자격을 획득하면 식약처의 기준에 의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인증서를 저희가 써주면 그 약이 다 통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기업들은 자체에서 그걸 다 할 수도 없고요. 분석장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은 자동차가 요즘에는 한 50%가 전장부품, 전자가 관련된 부품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 저희들이 인증자격을 가지고 전자파 인증을 해 주면 독일의 티유브이(TUV)에 인증을 하면 독일에서 그게 그대로 통용이 되고요. 국내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도 전부 저희한테 와서 전장부품에서 전자파 인증을 받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인증자격을 딴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식약처가 작은 업체들이 인증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을 때 저희한테 오게 되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기관의 아마 절반 수준일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예스와 노를 합니다. 시험분석해서 합격, 불합격만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만약에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공동연구도 하고 개선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중소 제약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센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확인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이 중소기업만 필요한 거죠? 대기업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라고 꼭 상관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대기업이 예를 들어 갖고 많은 부분들을 협력사나 중소기업한테 주는 거는 못 해서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갖고 태양광을 하는 한화큐셀도 일부는 저희들한테 와서 테스트를 받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모호하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도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그게 항상 상시적으로 있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가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우리 반도체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 중에 일본의 수입규제 대응체계, 지금 수입규제하는 게 3개 품목이 중요한 품목이라고 그랬죠? 핵심부품.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아까 68억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인가요?

연구나 또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부품은 포함돼서 지금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안심이 좀 가는데. 지금 다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이면 다 부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관련 업체가 충북에 몇 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 시스템 반도체 말고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지금 수입규제 대응체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쪽 비유해서 우리 재무 투명성 강화하고 또 자체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누가, 행정실장님인가요?

예.

지금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재무 투명성 강화에 따라서?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중·삼중·사중의 계속적인 크로스체크 재무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카드 관련된, 법인카드 관련된 클린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박종석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기업법 그리고 저희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국가 과학기술 장비에 의해서 도입된 장비 유지보수 관련돼서는 특정업체에 한해서 장비를 보수 또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수의계약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를 외부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테크노파크의 하는 일을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사기능 중에 하나가 자체감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김진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항상 사후에 징계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이라는 거에서 저희들은 모든 예산집행이나 이게 반드시 감사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최종 결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삼중의 그런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박우양 위원장님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매월 제가 수의계약은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렴도 평가에서도 1위 했고 지난번에 어디 중앙 어느 기관에서 했을 때도 저희가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렴도, 윤리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전부 다 브레인들이고 정말로 역량을 갖춘 그런 분들이라고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제를 견인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집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