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3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하천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필수의무경비와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도로 긴급보수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이나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주요 투자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외부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6,369억원에서 583억원이 증액된 6,952억원으로 9.2%의 규모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58억원에서 453억원이 증액된 6,711억원으로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111억원에서 130억원이 증액된 24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3억 9,800만원, 세외수입 50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2억 5,000만원, 전년도이월금 70억 9,600만원 등 총 32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52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46억 6,0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1억 1,9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 6,700만원 등 총 125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6,258억원 대비 7.2%인 453억원이 증액된 6,71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9억 6,5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에 2억 500만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액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방촌천 등 하천정비사업에 13억원을 반영을 하고, 효목동 166-3번지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2억원을 포함한 131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긴급 도로 긴급보수에 30억원과 3억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원, 불로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사업에 8,0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초례산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7억 1,200만원, 재해대비 수목정비사업 등 조경지 및 가로수관리 사업에 2억 6,000만원 신암공원 청소년 야구장 스탠드 정비 등 공원시설물 정비에 2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2,700만원, 송라로 외 4개 지구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 축산물 관리 및 유기동물보호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88억 1,900만원,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78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111억원에서 130억원이 증액된 241억원이며,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48억 5,700만원 대비 12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6억 4,600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에 반영을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일부 조정부분이 미미한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이주용 의원, 신효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에 주형숙 의원, 오말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 노남옥 의원, 최은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