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위 승진한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지난 6월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발령 받은 윤건묵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장은 공석입니다. 신기호 청주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7명이며 연구사 6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7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7억 4,6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05억 원입니다. 3쪽에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성질환 감염병 조기진단 및 2차 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잠복결핵 등 신종 및 법정 감염병 원인 병원체 1,782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 등 계절별 유행질환 118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원인 병원체의 신속·정확한 확인 및 대응을 위하여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발생 우려지역 환경 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예측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예측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 등 467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 2회씩 28회에 걸쳐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병원체 신속 규명 및 감시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 병원체 진단 검사를 위하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병원체 1,175건을 신속히 검사하였으며 유행주의보 알림 서비스를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296건을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브리오균 식중독 저감을 위한 감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578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검사 등 623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위해 우려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와 영세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103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성수식품,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101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검사 78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선제적 관리입니다. 고추, 감자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17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방사능 물질,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252건을 검사하여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어린이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을 위해 유통 의약품 등 기획 검사 16건과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규격기준 검정 86건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62건을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농산물을 중점 수거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139건을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해 우려 위생용품 검사 97건을 실시하여 수산물과 위생용품 안전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오염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 19개소와 중금속측정망 2개소 등 현재 도내 총 21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측정망 4개소를 신규 설치 중입니다. 또한 노후된 충주시 호암동 측정소를 교체 완료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을 19회 운영하였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277건을 검사하였으며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144건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등 검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원,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38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 발생 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6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요 증가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강화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고자 물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물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수질측청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 682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360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1,241건을 검사하여 청정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1,770건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1,902건을 검사하였으며, 먹는물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여 먹는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 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폐기물 및 토양환경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와 쓰레기매립시설 등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727건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3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52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주요 모기의 발생양상 및 병원체 분리 연구 등 4개 과제를, 환경 분야는 미호천 상류지역 수질실태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 담당자 115명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분야 민간 시험·검사 담당자 능력 향상을 위해 12개 분야 35명에게 분석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6회에 걸쳐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4개 학교로부터 접수하여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1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면밀하고 적정하게 편성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등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평소에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부분은 집행을 100% 했어요. 그런데 식의약품 안전 감시하는 것도 상반기에는 100% 하고 하반기에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지금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이 예산이 식의약처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시약 검사재료를 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사서 하반기에도 이 시약을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사는 건데 그 세부사업 내용은 감시라고 했어요, 감시.

예산과목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의약처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보낼 때 예산과목이 식의약품…

그러니까 식의약품 구입비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구입인데 왜 감시라고 그랬어요?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모니터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보기 좋게 옆에다가 괄호하고 무슨 의약품 구입 이렇게 해야지 감시활동이… 그럼 이렇게 보면 활동인 것 같잖아요, 감시활동.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누가 보면 감시활동으로 보지 이걸 의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선제적 유통농산물 안전관리 보조도 있고 관리도 있는데 이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예산이 선제적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사업 이게 청주농산물검사소 설치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하고 그 밑에 게 안전관리사업은 농산물시장 현지에 있는 리모델링이 1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3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장비구입은 일상감사는 의뢰돼 있는 상태고 이게 아마 장비를 저희들이 11월 즈음에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작업은 진행 중이고 지금 밑에 선제적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사업은 청주시 농산물시장 도매시장 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만 할 수가 없어서 청주시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 이게 10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찰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고, 청주시에서. 그러다 보면 저희 장비가 11월쯤에 설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조사업은 장비구입사업이고 그런데 아직 장비구입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장비를 지금 너무 일찍 가지고 오면 갖다 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공사가 완료되면 11월쯤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밑의 것은 리모델링사업인데 그러면 청주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매칭사업은 아니고 청주시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시설 바닥 하고, 저희 예산은 실험실에 필요한 수도, 후드시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죠. 그래서 청주시도 1억 정도, 저희들도 1억 450 이렇게 세운 겁니다.

같이 돈은 내는데 내용은…

내용은 좀 틀립니다.

그렇게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는 언제쯤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청주시가 다음 주에 입찰을 본답니다, 시설공사를.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은 청주시에서 들어가나요?

과목이 청주시는 내부공사고, 저희들은 이제…

그것만 자기 맡은 분야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에서 할 것은 청주시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보건연구부장님! 인원이 앞으로 청주농산물검사소가 들어오면 이제 저스트(just)하게 77명 되는 거죠, 인원이?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농산물검사소에 뽑을 인원 6명은 올 하반기에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정원이 77명 저스트하게 딱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확하게 맞은 만큼 성과도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장님!

농산물검사소장 신기호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인원이 6명이 증원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특히 농산물이 들어오면 혹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농민들과 검사하는 검사원과 어떤 담합이 이루어져서 농약성분이 좀 있는데도 사실 농약이라는 게 지금 2주면 거의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스스로 검사도 좀 약하게 하고 또 통과시키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한테 물론 원장님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원장님, 우리 충북도가 미세먼지특위가 구성된 것 아시죠? 저는 제가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11쪽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 있어서 언젠가 얼핏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은 저는 투트랙(Two-track)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놓고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가 100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30% 미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30% 중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데가 공장이 1번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 경유차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장 밀집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지만 방향 설정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 주거지역 그다음에 공장 밀집지역 미세먼지, 특히 제천·단양 이런 데는 시멘트공장들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 줘야지만 제대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만족도도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민들은 이걸 100을, 미세먼지를 중국에서 오는 거를 포함해서 100%를 없애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세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25%, 30%만이라도 좀 최대로 노력을 해서 저감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비록 30%, 25%에 불과하지만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트랙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자료 활용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기왕이면 여기다가 한 꼭지를 더 넣으면 좋을 뻔했다는 게 미세먼지 특위가 만들어 졌으니까, 충북도에. 여기에 충청북도·미세먼지특위와 연계 긴밀 협조 이런 것 하나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미세먼지특위와 연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성과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신 의견내용에 대해서 기후대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것과…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측정자료 하는 것도 기왕이면 한 꼭지만 더 넣으시면은 훨씬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정망 설치 장소가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 위원들에 따라야 되니까…

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구성하죠?

자세한 내용은 환경조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70% 이상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환경운동연합회 관계자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70%, 그리고 관계자·전문가들이 30% 정도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기 전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지침에 의하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 우선 1순위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2순위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트랙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업단지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제대로 측정이 되려면 두 가지의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추인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신뢰도 가고 또 성과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과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등 검사, 상반기에 사업장 배출시설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검사가 95건, 이렇게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적합과 부적합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통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박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 6월 말 기준 해서 사업장 배출시설 대기 배출허용기준 검사는 95건 중에서 2건이 기준 초과됐고,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182건 중에서 1건이 부적합 됐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은 144건을 검사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2건 정도 기준이 초과돼서 각 시군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에서는 어떻게…

실내공기질 검사는 38건 중에서 1건이 기준 초과됐습니다.

소음·진동은 6건에서…

소음·진동은 6건에서 6건 다 적합입니다.

원래 기준치가 사람환경에 최소한 이 이상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된 부분에서 인간과. 그래서 기준치에 오버(over)되는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구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래서 저는 특히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이 이게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을 펼 필요가 있다. 전체가 80건이죠, 1년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 팔십 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뭐 어떻게 요양원이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규모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인데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규모가 작은 데도 작다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 한 20명 정도 이상은 거진 되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데도 시간적이나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데도 한 번씩 2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민감계층 시설이라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시설은 15%, 전체 시설의 15%.

아, 15% 정도를 1년에 임의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아, 통보가 오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아, 선정을 해서 오면은 그렇게 조치하는 거고요?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기관들이잖아요, 악취 민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소 그런 가축시설이라든지 동식물을 이용한 퇴비를 만드는 시설 그런 데서…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어지간해서 이게 시정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신고 접수된 시군에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점검이나 검사를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는 검사해서 적합하다 안 하다 이것만 결정을 하고 부적합된 거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상시 발생되는 시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이런 거 연구하나요,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예, 시책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축사시설에 대해서 저감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를, 우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돈사나 계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 뭐 지금 몇십 년을 지나와도 악취에 대해서는 제거가 안 되는, 그게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게? 돈사하고 계사. 우사는 이제 어느 정도 냄새나 악취는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돈사 같은 경우는, 특히 돈사는 정말이게 제거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어느 분이,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박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돼지 축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키우는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때그때 부적합이 나오면 임시방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적해 놓은 퇴적물 같은 거를 치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날씨, 기후 등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 안 하면 그걸로 마무리되는 데가 많은데 또 날씨가 나쁘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돈사나 계사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사 같은 경우는 소를 키워서 지금까지 실패하신 분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돈사나 계사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입구조 면에서도 열악하고 어떤 질병이 발생되면 정말 모든 것을 탕진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사 같은 경우는 우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우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그렇게 고저폭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부유하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적절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 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해서 가고 있는데 돈사나 계사는 그게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환경부 조건에 맞게끔 하는 경우가 겨우,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벌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시군·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래서 충북도민의 대기의 질이 좋아져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 부처하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5분발언 내용 뒤에 설명서가 붙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분석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 해 주셔 갖고 금년에 다이옥신을 직접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적으로 예산적으로 힘들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이 나올 때 나오는 물질, 예를 들어서 전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클로로벤젠이라든지 클로로페놀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분석 기관·시스템을 갖추겠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2억 5,500여만 원을 수립을 해서 현재 조달청에 외자구매 중에 있습니다. 6월 27일 날 요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7월 23일 날 개찰이 되면은 분석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이옥신 전구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23일 날 입찰이 끝납니까?

예, 공고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럼 대충 시설이 설치 완료가 되는 건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시나요?

개찰이 끝나면은 장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금년 말이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가능하다?

예, 내년에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북이면에 있는 사업장 주변 클로로페놀이라든지 벤조피렌이라든지 그런 검사 실태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내수읍에다가 한 2주일 설치했었나요, 이동식 대기환경 측정장치를?

예, 환경조사과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게 한 2주일 정도는 한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내수읍으로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 자료로만 보관을 하는 건가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청주시하고 도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도 정리를 해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부서인지 분명치가 않아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외로 방사성물질이 엄청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수도라든가 기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침대 매트리스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 쭉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간단한 검사 키트 같은 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사능이 문제가 되는 게 한 ’90년대 중반부터 환경과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하수로 사용하는 상수도시설 지하수를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옥천 지역에서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걸 매년 거의 한 9월쯤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걸.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공개를 할 예정이고 지금 식품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그 결과로 해서 방사능측정기를 한 1억 4,000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설치한 방사능측정기는 정밀장비라 그 기준 이내 최고 미세한 것까지 검출이 가능한데 이게 휴대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제가 TV뉴스시간에 언뜻 보니까 휴대용 측정기 방사능을 수산물을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 100㏃ 이하인데 이게 측정하는 것은 4,000㏃까지 밖에 측정이 안 되니까 3,000㏃이 있어도 이게 불검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려운데 휴대용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편리함은 좋은데 이게 또 공정시험법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측정한 걸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침대도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이 측정장비는 없으니까 안 하지만 지금 측정하는 게 하여튼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으로도 측정이 돼서 문제가 되면 그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어떤 법정기준치에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휴대용 키트세트도 검사세트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셔 갖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정밀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료는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나 충청북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몰카 그걸 측정하는 장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해 갖고 무료로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물론 정밀도는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런 키트를, 얼마씩 가는지는 모르지만 구매 금액이, 그래도 좀 준비를 해 놨다가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한테는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한번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트리스 들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 대여기관이라도 확인해서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방사능이라는 게 지하수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는데 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트리스나 침대 이런 공업적인 부분 이런 데서는 아직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 되면 민간기관이라도 확인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돈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강한데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갈 때는 다 날아가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예.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방사선 그러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핵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라늄이 붕괴되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핵종들이 생성이 되는데 어떤 녀석은 알파를 내놓고 어떤 것은 베타를 내놓고 어떤 것은 감마를 내놓습니다. 이 여러 가지 핵종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환경 쪽에서는 라돈입니다, 라돈. 그런데 라돈에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게 반감기가 아주 짧고, 그러니까 라돈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베타선을 많이 내놓게 되겠죠. 알파선을 내놓는 핵종인데 알파 붕괴를 하면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휘발이 되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라돈 그다음에 실내공기 중에 있는 라돈, 그중에서 실내공기 중에 있는 라돈이 관심사고요, 주 관심사고. 그래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이 일찍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침대에서 라돈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 관심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활방사선으로 취급을 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거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 원수를 사용하는 상수도 이거에 대해서 라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인력은 없는데 부랴부랴 라돈 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사업으로 일단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이 기준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감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시군에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결과치가 기준치에 넘어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도내 마을상수도 99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하수 원수하고 수도꼭지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일제조사를 했는데 한 20개 정도의 원수에서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얘가 자연적으로 휘발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물탱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한 반 정도가 기준 초과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환경조사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소음 측정도를 환경조사과에서 하시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음도 측정을 도로변 지역이나 그런 쪽으로 한정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소음측정지점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35개 지점, 충주시 15개, 제천시 15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시간대는 낮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수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음 측정에 대한 의뢰는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까?

해당 시군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것은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측정은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도시소음도 측정에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되어서는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은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초에서 어느 곳에서 담당을 하나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마 측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2회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도 그럼 도시소음과 관련해서 검사한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측정자료 활용과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에는 지금 반기별 2회를 하겠다고 당초에는 자료에 있었는데 이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소음측정망 운영지침이 7월 1일부로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반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다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돼서 반기는 상반 기 거는 저희들이 측정을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측정을 하라고 지침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는 두 번을 더 하셔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3분기하고 4분기 두 번을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측정망 운영이 도내에 열아홉 군데로 돼 있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추가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대기측정망이 19개소를 운영하는데 이 중에 18개소가 대기측정망이고 하나는 도로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 청주 서원구하고 충주 기업도시, 진천 혁신도시, 단양군 단양읍에 4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털 23개가 되고 또 금년도 추경에 가내시는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추경에 확정은 안 됐지만 6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측정 설치 예정지점에 이동차량으로 측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9개가 됩니다.

그러면 1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약 1억 8,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 8,000이요! 저는, 옥천에나 군 단위에 단양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옥천도 제가 봤는데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아, 오늘은 맑구나!’ 그래서 기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지역은 청정하구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가의 장비지만 도민들을 위한다라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면 단위에도 소재지에 이런 것이 하나씩 설치된다라면 정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설치기준이 뭐 마련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기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히 청주의 바람길 같은 연구 관련 논문이 있나요, 통풍 관련? 대기의 이동 이런 부분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저희들이 바람길과 관련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고요. 충북연구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가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데 바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 저희들이 가 보면은 미세먼지 없더라고요. 왜냐 그게 결국은 통풍의 관계거든요, 그만큼 공기의 순환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도 있겠지만. 그래서 충청북도가 내륙지방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길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시내 개발을 할 때 바람길에는 고층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 상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연결을 시켜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고 건설 관련 이런 부분들도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북연구원하고 뭔가 그런 자료를 연구를 해서 청주의 대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 충북연구원하고 용역을 주든 어떻게 했든 충청북도의 대기질의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자연환경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람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 무분별하게 건축이 막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옛날의 청주가 아니라 지금의 청주는 정말 살기 싫은 곳이 된, 제 느낌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청주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청주 지역만이라도 바람길에 대한 통풍과 대기의 상관관계라든가 역학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전공한 사람들을 별도로 뽑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관계되는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기측정장치를 북이면으로 이동·설치하는 건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우리 유재경 과장님이 말씀…

아니, 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님이 하시나요?

거기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사천동 측정소를 이전할 경우에 그거를 북이면으로 하는 것을 적극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이전하는 데는 평가위원들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 때에는 국가에서 설치계획인 집중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유치를 해서 그것을 소각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북이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인지…

그거는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남동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측정장치가.

산남동은 법원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산남동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화동 쪽에 지역난방공사 주변에 설치를 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가 왜냐하면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청주권에서 배출하는 업소인데 그게 벌써 산남동까지 가기에는 대기물질이, 그래서 그 옆에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한참 말 많은 녹지 부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돼서 넘어갈 텐데 차라리 성화동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산남동 측정소를 설치를 할 때 제가 평가위원으로 가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부근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거기보다는 산남동이 더 최적지고 또 지역난방공사 밑에는 설치할 데가 성화죽림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설치할 데가. 그런데 성화죽림동사무소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설치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그러면 그쪽 두꺼비생태공원 옆에 법원 앞에 거기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다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건데 미리 발생되는 원천지에서 발생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호흡하는 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산남동은 주민들이 호흡하는 데 들어가는 기준 개념으로 아마 사람의 밀집지역이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발생기관 옆에 설치를, 차라리 사람이 주민이 많지 않더라도 바람이 어쨌든 그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풍향이 그렇게 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나 세광고등학교 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발생 원인지로부터 체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아니 벌써 우리 지역까지 날아들어 와서 우리 주민들 호흡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그때는 조금 의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쨌든 다음에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산업체에서 질소산화물 발생되는 부분이 허위보고 또는 이래서 매스컴에 한참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가 청주가 엄청 큰 지역인데 혹시 감사원 감사나 이쪽 결과물에서 청주의 산업단지나 충청북도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좀 그럴 테지만 어쨌든 그런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측정 대행업소가 우리 도내에 열두 군데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여덟 군데에 대해서 아마 행정처분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덟 군데가 지금 허위보고를 했거나 기록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TMS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TMS망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 수가 한 1만 개가 되면은 저희들이 다 측정을 못하니까 환경법률에 원래는 자기가 배출을 하면 자기가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측정 대행업체 수가 예를 들어서 한 12개가 지금 맡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한 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인데 아직 행정처분 진행은 안 돼 있고 예정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대상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 자가측정 이 부분도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니까 업체들이 자꾸 업체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당함, 이건 뭐, 기업은 절대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위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타 어떤 공공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그 업체로부터 받아 갖고 그 업체로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직접지원은 좀 효율성이나 신뢰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주 산업체도 많잖아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체가. 그럼 여기에 청주산업단지에는 TMS 설치가 된 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TMS는 큰 업종, 예를 들어서 업종 크기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3종 사업장까지 TMS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산업단지에 3종 이상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또 혹시…

예,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엉뚱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정국이 업무 연계해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뭐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농정국보다도 지금 환경과하고 보건과, 식의약안전과 이런 계통에서만 저희들이 업무협조 체계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엉뚱한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사과 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석회보르도액을 뿌린 사과나무에서는 전혀 발생이 안 됐다고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한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그게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원 원장님께서도 한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지금 한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나올 때는 하여튼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한 나무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나와서 혹시 또 업무 연계가 되는지 여쭤 봤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그쪽 소관이죠?

아니, 거긴 저기…

축산과?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이죠? 왜 그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미생물과장님 계시고, 미생물 쪽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도 업무 협력이 가능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업무 협력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만약에 그게 대상이 뭐냐, 예를 들어서 병원체가…

그렇죠.

우리가 가능한 병원체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가축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엉뚱한 질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문은 하여튼 상시 열어놓고 사람과 질병의 일이지만 도 전체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연계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비근한 예를 들면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가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 축산농가에 있는 사람들 도살 매립장 관리하고서 그 사람들 혈액검사도 저희들이 해 보기도 해 보고, 관계가 되면 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문은 열어놓고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울관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청주관 권기석 부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먼저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는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서서울관·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서서울관 21명, 청주관 15명, 총 38명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42억 3,300만 원으로 입사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 팀별 주요사무와 5쪽에서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지역사랑 의식제고의 3대 전략목표 아래 7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과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9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서울관 100명, 청주관 80명 총 180명을 선발하고 3월에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과 도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사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방문하여 입사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성적 향상을 독려하고 있으며, 사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 교육과 정기적인 숙실 소독으로 유해환경의 사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관 노후침대 64실 128개 교체, 노후 세탁기 교체, 서서울관 공동구역 LED등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재난 대비 소방훈련 실시 등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활 적응을 위하여 지난 3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인성·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인성교육 이수제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자율회 임원 및 층장 간담회, 제안 동아리 운영 등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들의 자율활동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제고를 위하여 양 학사 총 21개 동아리와 향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친교행사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로·취업 역량강화와 면학편의 및 학습지원 강화 두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 역량강화입니다. 직업 선택과 진로 불안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는 지난 5월 실시하였으며 미래 설계 및 진로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인 인생 선배와의 정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희망 사생들이 함께하는 졸업생과 멘토링제를 7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진로·취업 강연회, 인성함양 및 능력향상 실용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면학 편의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정독실, 특수면학실 등의 면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준비자에게는 학습자료 구입 지원 등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면학자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선발하고 휴학 중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차 합격자 현황은 행정고시 10명, 입법고시 1명, 변리사 1명 그리고 공인회계사 4명, 감정평가사 1명, 세무사 2명 등 총 19명으로 최종 합격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의식 제고를 위해서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도 시책사업 및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소개 등 내고장 바로 알기를 통해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수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 135명의 사생이 헌혈에 동참하였으며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과 청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5월 사생 135명과 도내 고교생 179명이 멘토링을 결성하고 진학, 고민 등을 수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입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직능별 D/B 구축과 추적관리를 통해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서울관 3,506명, 청주관 877명의 졸업생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세계 탐구와 졸업생·학사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어람 서포터즈는 성공한 선배 2명의 인터뷰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고 학사 졸업생들과 유관인사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착공,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공정률은 7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사는 맡은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단 기구 및 조직과 제규정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안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원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신규직원 채용 및 직원 재배치, 12월까지 학사 시설물 인수 및 시운전을 하고, 내년 2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하여 사생 배치 및 선발, 개원식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19년 상반기 예산집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서 성과급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성과급이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다음 주쯤 아마 실사를 나온다 그러는데 경영평가가 끝나고 하반기 한 10월 달은 돼야지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작년도 2018년…

작년 2018년도 것인데 아직도 지급도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도 안 이루어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평가 어디서 합니까, 그럼?

이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가기관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체가 용역을 줘서 선정된 업체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다가 매년 보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올해 거는 내년 또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기가 이게 적정한가요, 이렇게 늦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좀 당겨주고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쯤 하고 3∼4월 달까지는 이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 쪽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도 한 1∼2월 중에 평가를 하고 3∼4월에 지급을 해야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아, 작년에 이 정도 일을 했구나. 우리한테 성과가 돌아왔구나.’ 그러는 거지, 무슨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연말에 줄지도 모르겠네요, 성과급이 아니라?

예, 작년에도 10월 달, 11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늦어져 갖고.

계속 건의는 해 보셨어요?

예, 계속 건의를 했었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늦어도 3월 달, 일반직원은 4월 달까지는 아마 다 지급이 되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도…

그러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똑같이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사실은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게 지급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하여튼 이게 일 처리를 하는 건데 좀 너무 늦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충북학사 재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소통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자율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학사마다. 지금 양 학사에 다 있고. 자율회 구성을 해서 임원들하고 소통하는 게 주로 많이 주가 되겠고, 그리고 자율회 외에 또 층간 층장들을 구성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재사생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의함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인터넷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무기명으로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실 건의함 해 놔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주기적으로 인터넷을 잘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방향, 결정과정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인터넷으로도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도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생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학사…

만족도 조사나 불편한 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만족도 조사는 좋게 나옵니까?

만족도 조사는 거의 좋게 나오고 90% 이상 나오고, 특히 급식 관계는 따로 조사를 하는데 급식도 대개 한 90% 이상 만족을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반찬 많이 나올 때는 좋다 그러고 야채 많이 나올 때는 또 싫다고 그러니까…

직접비는 얼마나 돼요, 한 끼당?

네?

직접비가 한 끼당 얼마나 됩니까, 급식에 그럼?

2,400원 정도 됩니다, 한 끼당.

2,400원이면 썩 잘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그게 우리 조리원들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간접비 말고 직접비만 여쭤본 거예요.

2,400원 정도 됩니다.

2,400원?

예.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좀 인건비가 높긴 하지만 직접비가 중요하지 간접비는 다른 거니까, 관리비용이니까 그렇지만. 직접비가 2,400원 정도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여직원들 있는 데는 3,500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할 여지가 있겠는데요, 2,400원이면? 그다음에 제일 큰 불만은 어떤 게 나오나요? 밥 문제가 불만이 많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불만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학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학생들을 통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사실은 통금시간을 저희들이 1시로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다가 자기들이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거의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1시에 통금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학사 운영하는 데 사실은 문제가 좀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이게 그냥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은 통제를 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를 가하는 게 1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그렇지만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건 조금 전근대적인 관리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학생들의 불만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방법들을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관 부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사생 수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지요?

충북학사 청주관 부원장 권기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에 모집했었을 때 후보자가 42명이 있었는데 그 후보자는 대상이 안 되나요, 수시 원서 접수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올 초에 선발을 했었을 때 선발인원이 80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접수한 인원이 160명이었고 그리고 후보대기선에 있는 학생이 지금 42명이 있는데 후보자들에게 기회가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수시 원서 접수를 받나요, 입사생들은?

네, 청주관 부원장 권기석입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신청을 받은 학생들은 이미 다 수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신규로 새로, 저희들이 대기순번에 있었던 학생들은 다 입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된 거예요?

네, 다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원이 260명인데 현원이 251명이에요. 그럼 모집정원이 9명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방학 때 나가는 학생들…

1학기…

네, 1학기를 마치고…

1학기 마치고 졸업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 가는 학생들, 그래서…

재입사를 안 하는 학생들, 그럼 모집인원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50명 정도 됩니다.

상당하네요? 모집인원 자격요건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던 특수 면학자,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기회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대상자가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충북학사 청주관 부원장 권기석입니다. 지금 정원의 20% 이내에 특수 면학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명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학기에는 한 4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아, 현재에도 한 40명이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나요?

그 학생들이 이번에 나가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새로운 티오(TO)가 생긴 거죠.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선발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특수 면학자들.

특수 면학자들이 평균 학사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한 학기에서 1년 되나요?

최대 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2년이요?

네.

그럼 그 2년 안에 거의 취업을 하는 상황인가요?

일단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꼭 2년 안에 취업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2년 있다가 나가서 더 공부를 해서 취업한 학생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학생들 선발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제때제때 그러한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한 성과급 지급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용역을 주거든요, 경영평가를. 그 용역을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용역발주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순연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보시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갖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런데 내가 본 실질적인 이유는 산하기관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 갖고 한 건으로 만들어서 도지사님 결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어떤 산하기관 하나나 둘 때문에 나머지가 그런 불편·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기획실 행정 업무보고 때나 이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충북학사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이 부분을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아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든 뭐든 하여튼 개선할 건 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맞지 않죠. 작년도 부분을 상반기도 아닌 하반기 중반에 가서 3/4분기 때 가서 지급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효율성이나 보상적 차원이든 뭐든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서서울관이 5.5 대 1, 청주관이 2 대 1, 만약에 동서울관이 완공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신청 경쟁률이 좀 낮아지겠죠?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어차피 지금 동서울관이 개관이 되면 이쪽에 있는 인원이 그쪽 동서울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서울관 현재 매월 1일 3식 기준으로 해서 입사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고 있나요?

지금 1인당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주관은?

청주관은 17만 원!

그럼 이 20만 원, 17만 원이 지금 한 7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청주관은 2년 전에 15만 원이었다가 2만 원 올려서 17만 원이 됐고, 서서울관은 15만 원이었다가 5만 원 올려서 20만 원이 된 거고요, 2012년도에.

’12년도에요?

예.

그럼 지금 벌써 7년 동안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일 3식에 20만 원이면 정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20만 원 할 때가 ’12년도인데 지금 7년 동안 20만 원으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면 도에서 상당히 충북학사에서 그만큼 도민들의 경제에 상당한 학부형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적정선의 인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2009년, 2010년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만 원으로 저도 부담을 했는데, 정말 저비용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 그래서 충청북도 도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인상이 어느 정도 됐나 여쭤보는 건데 7년 동안 20만 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참… 그리고 인서울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가인상 반영률을 해서 한 3년마다 정도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학생들의 부담이 어떤지 학생들이 원하는 금액이 낮을수록 좋겠지만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설문조사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설문조사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라든가 우리 지금 들어가는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관 개관과 병행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급식과 관련된 조리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운영비에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지,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 직원으로다가 채용을 해서, 무기계약직이지만 채용을 해서 같이 저희들 예산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효율성 있게 학생들이 만족하는 그런 충북학사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금년 상반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황인호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올해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2015년 낙제점을 받아 정부재정지원 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8월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후진학선도형사업 그리고 중기부 주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0개 학과, 10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 학생 취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68억 6,2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29억 1,8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97억 8,0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혁신과 협력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협력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로 혁신적 대학발전의 기반 구축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6쪽, 혁신적 대학발전의 기반 구축입니다. 7대 발전목표 및 22대 전략을 골자로 하는 2023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학평의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후진학선도형 사업,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캠페인, 옥천군 사업연계 재정지원, 기타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대학재정 다변화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7쪽, 대외협력 활성화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학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통한 대학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민의 평생학습욕구 충족과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지역봉사 및 협력체계 강화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경영진단 및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협약업체 역량강화 네트워크숍 등으로 산학협력 플랫폼 기반 강화 및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0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 추진, BEST고교 입시투어 실시, 수도권 및 충청권 입시박람회 참가 등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입학전형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기회균형선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의 정원 외 모집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11쪽,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선도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중심의 직업체험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및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임교원 연구년제 실시 및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구역량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및 자기주도적 학습법 개발 지원 등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산업체인사 초청교육 등을 통해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학습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CPU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보편적·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대책 강구 등을 통해 질 높은 관리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학습여건 조성으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4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성취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수용률 제고를 위한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으로 학업성취도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운영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성 확보 및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학생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채용시장의 이해 확대를 통한 학생선호 취업처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체험형 인성프로그램 실시 등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7쪽,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건축물 보수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산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등으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온라인 공문서 유통기반 조성 및 대학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효율적인 교육협업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술자료 확충 및 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전공 및 교양도서를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확충하였으며 다양한 정보자료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오송캠퍼스 학생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 실시와 학기별 다독자 선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학생생활관 건립입니다. 학생수용률 제고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총사업비 440억 정도의 학생생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설계, ’20년 착공, ’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정문 등 대학진입로 환경개선입니다. 대학부지 내 도로 관통으로 인해 캠퍼스 구분이 모호하고 정문이 노후화되어 정문 재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대학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 및 대학홍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총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1년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장족적인, 괄목할만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장족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의회에 오기 전에 바깥에서 충북도립대학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얘기를 질문했을 때 계륵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륵이라는 표현을, 이걸 없애지도 못하고.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학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총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고 올해는 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후진학선도형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들도 더 열심히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 아시죠?

예.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계속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발상의 전환을 갖고서 다른 쪽으로 질의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구 및 인력을 보면은 교직원 정·현원에 정원 외 별도 인력이 보면 36명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직 20명, 그다음에 회계직 16명 그랬는데 대학회계직이 뭐하는 직입니까, 이게?

대학회계직이 예전의 기성회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공무원에 거의 준하고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예예, 그리고 지금 도에서 오는 직원들은 한 1년, 2년 있다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대학에만 전속해서 있는 어찌 보면 대학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전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자율개선대학교 돼 갖고 학교가 정말 장족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에 상응한 직원들에 대한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따로 뭐 지급된 게 있습니까? 어떤 금액이 아니더라도 승진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직원들에게 상당히 죄송한데 이게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사립대학은 재단에서 평가결과가 좋으면은 재단이사장이 금전도 지급을 하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작년에 지사님께서 다들 고생했다 해 가지고 우리 대학교수 정교수 민원이 한 3년간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 고생하신 교수님이나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18년도 10월 달 정교수 승진이 여덟 분이 그래도 되셨어요.

네.

그것만 해도 큰 성과고요. ’16년 4월에는 정교수 승진 6명이 또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맞으시죠?

지금 8명은 맞는데 추가적인 거는 또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6년 4월에 정교수 승진이 여섯 분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여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이게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입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성회직이요?

예, 기성회직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성회직이 다 회계직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총근무기간에 비해서 직급들이 아주 낮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도에서 보면은 7급까지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6급까지로 봤을 때 한 10년, 12년이면 평균 승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총근무가 18.9년인데도 아직도 7급으로 있고, 20.7년인데도 7급으로 있고, 8급은 또 9.2년 그대로 있고, 8급은 또 15.5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총장님도 말씀하실 때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승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밑의 분들을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제가 죄송한 표현을 드릴게요.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방치를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자리 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대학회계직도 사실은 우리 도 공무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준하기 때문에. 아까 최저연수도 고려해야 되지마는 도에서 또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소요연수, 또 8급에서 7급 가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하는데 어째 이렇게 교수님들은 ’16년에 6명, 그다음에 ’18년에 그래도 8명,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18년 동안, 거의 19년 됐네요, 7급으로 두시고. 또 20.7년짜리도 그냥 7급으로 두고 그랬는지 좀,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도립대가 총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장족적인 발전하면서 팀워크도 굉장히 잘 발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원팀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승진 문제는 저희들도 최대한 자리가 나는 대로 승진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자리가 나서 승진을 시킨 건가요?

그거는 각 도립대학 평균 정도를 봐서 정교수 비율을 맞춰 갖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리가 나서 승진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죠.

예예.

고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면은 당연히 시켜줘야죠. 저는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 정교수 8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지금 대학을 거의 정상화시켜 놓으시고 앞으로 발전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바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성과를 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들 일하고 더 성과를 내고 그렇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사를 해서 전문위원님들한테 조사를 시켜서 받으면서 설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데도 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도립대학만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진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승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일반직들이 좀 늦는 게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오셔서도 무얼 질의를 하시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어봐도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했어요. 이거는 제가 총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조르셔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많은 총장님 많은 회사들 많은 조직들에서는, 옛날에는 리더 몇 명이 조직을 끌고 가는 게 가능하고 힘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리더부터 바닥에 있는 사원들까지 원팀이 돼야지만 성과도 내고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달리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대학회계직이 늦은 이유는 시작이 그때는 정식직원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급부터 임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또 2015년도에 기성회직에서 대학회계직이라는 어찌 보면은 대학의 전문직원으로 넘어와서 체계가 잡혔는데 현재까지는 직급이 우리 직원들이 최고 높은 데가 7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6급부터는 팀장이 되거든요. 팀장은 사실은 관리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바뀌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1년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조금 더 늘려서 3처 체제로 하면서 그때 우리 대학회계직도 팀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총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조치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생각나셨을 때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말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국장님 가시니까 옛날 도립대랑은 사뭇 다르시죠, 분위기가?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달라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서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갉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저는 더 필요할 때라고 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채찍 맞을 만큼 맞았고 달릴 만큼 달렸어요. 그렇다면은 총장님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정말 여기서 성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박형용 위원님도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도립, 우리 저분 없었으면 도립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얘기 들은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와서 사정하시고 “정말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는 대학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쉽게 결정 내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직 구성하고 그런 거는 총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올해 7월 정기인사가 있고 늦어도 8월까지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다만 승진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평가도 마찬가지고 조직에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 있고 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진을 통해서 조금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만 돼서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헌신적으로 일할 때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 6급부터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실무자하고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어떤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자리는 최대한 확보를 하되 그런 역량의 가치는 지금부터 올리도록…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총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일반직 사원들 특히 회계직 사원들이 볼 때는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쭉쭉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총장님도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전 총장님들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금전 아니면 이런 승진밖에 없어요. 일 잘한다고 칭찬하고 말 것 같으면 그분들 다음에는 고민하죠. 정말 내가 여기서 조직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물론 관리자와 아니다 그런 차원들은 요즈음 회사들 보면 똑같은 직급이라도 팀장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운영의 묘는 총장님께서 갖고 계시고 인사권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 도립대학이 앞으로도 일취월장하고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원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래 사원들도 어떤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것들이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올 때까지는 사실 또 많았을 것 아니에요, 총장님.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고 올해 8월까지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도립대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박형용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활용을 또 많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경천 위원 내용에 이어서, 지금 이게 옛날 기성회직을 지금 회계직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직 분포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기 지금 배석하신 분 중에 회계직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일어서세요. (2명, 자리에서 일어남)

한 분이에요?

지금… 예, 한 분 왔습니다.

아, 두 분! 예, 알았습니다. 회계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맡은 업무가 주로 어떤 쪽에 있나요?

그거는 대학행정 전반에 걸쳐있는데 도에서 온 직원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업무 쪽으로…

행정, 그렇습니다. 학적 관련 업무도 있고 기자재에 관한 업무도 있고 입시도 있고요.

제가 타 대학 이것도 잘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항상 어느 다른 대학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조금은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옛날 기성회계직 지금은 회계직인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혹시 지식산업권 등재가 몇 건이나 돼 있는 게 있나요?

산학협력단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로 해서 등재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R&D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게 등록을 신청하면 대개 한 6개월까지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한 거가 아마 올해 등재가 주로 되는데.

예예.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식산업권은 지난번에 한번 물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몇 건이나 지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는 등재 관리비용이 나가는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산업재산권 내용이 정리돼 있지는 않은데요. 총 12건으로 산업재산권 관리하고 있습니다.

12건이요!

예예.

제가 보기에는 엄청 적습니다.

예.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물론 중간중간에 더 이상 등재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꽤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산단에서 비용문제 여러 가지 다 계산해 갖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에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지금 누적 관리되는 게 12건이라고 그러면 참 적다라는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네요.

네네.

지금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이 사후 관리하는 게 1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요.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쪽입니다.

아, 의료기기!

예.

그럼 혹시 매출액 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정확하게 매출액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보육을 해 갖고 졸업을 했다라면 하나의 성과거든요.

예예.

그거는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지금 경영진단도 실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아마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시켜서 경영진단 해 보면 바로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큰 욕심내도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졸업한 기업과 학교와의 어떤 수익분배 이런 것은 계약이 돼 있나요?

산업재산권 이외에는 따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산 사용권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매출액의 1%라든가 2%라든가 뭔가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느냐는 말씀이죠.

각 특허별로 그런 조건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1%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맺어 놓은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계약은 맺어놓는데요 그러고 나서 관리하다가 최종에 끝나는 시점에서 더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판단해서 그동안에 유지된 게 12건이고 아닌 것은 풀어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들어온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창출로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허를 위한 특허가 조금 실제로는 저희들에 입주해 있던 창업보육 기업들이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마케팅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실적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어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수준들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물론 소위 말로 대박을 터트리는 벤처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도 건이 몇 건이냐 또는 꼭 금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기술이전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이?

예.

그러면 그 기술이전료가 그래도 몇 백만 원이라도 들어온 건지 어떤 그런 실적관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는 돼야 되거든요.

예예.

그걸 좀 드린 말씀을 참고삼아서 좀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식산업권이 12건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숨어 있는 지식산업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

직무발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등재를 하지 않고 제3의 인물로다가 등재해 놓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나 또는 어떤 세미나나 회의시간이라도 강조를 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있다면 스스로 학교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끌어가 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장학제도와 관련해서는 교학처장님께서 관할하시죠?

네.

제출하신 자료 14쪽에 보게 되면 올해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 장학금제도를 시행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의 취지가 도내 우수인재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2∼3등급 이내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3등급 이내에 들어온 학생들을 저희가 총통계를 내봤더니 지금 현재 한 37명이 금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들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3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장학금, 지역인재키움 장학금이 아니라 성적우수 장학금을 당연히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성적장학금은 지급이 된 상태고요. 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기숙사를 원할 때는 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기타 공직진출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회를 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저희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2∼3등급의 학생들이 입학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올해가 유난히 많은 건가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계획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교학처장 류은숙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의 취지는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 입시가 100%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저희 학교의 여건을 많이 개선을 하고 신입생 유치를 하고자,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하고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무원 특채에 관련된 지역 옥천군에 공무원 특채에 관련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출을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 입학자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사실은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입시등록률이 상당히 높았고 거의 100% 다 됐었죠?

네.

그리고 경쟁률도 있어서 사실은 새롭게 기획한 신규사업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신입생 입시… 율이 100%이기는 했으나 저희가 2020년도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업무보고와 관련된 서류 작성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총괄적으로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나요, 기획협력처장님께서 하셨나요?

네,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해서는 기획협력처가 주관 부서입니다.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했는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보고하는 이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의 계획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상반기에 달성을 했는지의 현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의 경우는 당초에 1월에 업무보고 했었을 때의 목표 대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립대학교는 현재 상반기에 달성한 상황만 단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었는지를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일일이 대비하지 않는 한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만 보고는 이것이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서류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하셨나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정량적·정성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일괄표를 하나 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요업무 계획 대비 추진상황 보고할 당시에는 주요업무 계획에 넣어 작성한 항목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실적을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총괄표라든지 진척도 같은 성취도를 제시하는 쪽으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12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강좌나 횟수에 대한 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얼마를 하겠다라는 계획 대비 표기가 없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의 서류제출 방식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업무보고의 성격에 맞는 점검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당초에 올해 1월 달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하셨던 내용에서 수정된 부분도 있고 일부 오히려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눈에 가끔 띄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목표 대비 지금 어느 정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목표 대비 달성도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 중간보고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 청사 안에 있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옥천 출신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도립대라면 이게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었으면 해서 관심을 더 가지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출과 수입도 다 같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구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행률을 표기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 현황으로만 봐서는 지금 6월 30일 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5.8% 전체가,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 입금이 아직 안 돼서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실적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대학회계가 연도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행정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래 지금 사실은 또 방학 중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학 마치면은 집행률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2개월 차이가…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요. 사무인수인계 끝나셨죠, 사무국장님? 인수인계 작성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무인수인계서 작성서류를 저한테 메일로 하나 자료 좀 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작년도에 옥천군과 인재채용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갖고 실행이 못됐잖아요. 4명인가 아마 옥천군에서는 요청했는데도 해당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옥천군과 새로운 대화나 협상은 있었는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옥천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다른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2011년도 권익위원회에서 형평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관련 규정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특정대학에 좀 특혜를 주는 행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개정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필기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직렬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직렬에 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특채를 폐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하고도 며칠 전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도 지금 행안부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작년 같이 4명 채용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행안부 쪽에서는 시행시기를 좀 늦춰 달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총장단에서도 여러 번 항의방문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표준안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과 규정 또는 시행령 이런 부분으로다 그런 중앙에서의 통제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틈새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대화를 하셔 갖고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예,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간에 작년에 신입생 등록률이 100%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 특채가 가능하다는 걸 사실은 저희들은 홍보를 했거든요. 그걸 믿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신뢰이익 보호를 접으면 저희들이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간은 채용을 유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정은 지금 2년간 유예됐는데 조례까지 2년이 유예될지 그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한 2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요. 잘하신 거예요. 총장님도 잘하시고 박 위원님도 잘하시고 서로 윈윈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 도의원님은 지역현안을 챙겨야죠. 그런데 그걸 챙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총장님이 성과 못 냈으면 사실 두 분 다 안 좋게 되죠. 그런데 잘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혹시 아까 질의드렸던 상황과 좀 연계해서 대학 내에서 대학회계직은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나요? 사무국장님이 관리하세요?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 국장님을 좀 문제 삼아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결과를. 이게 지금 사무국장님 이제 앞으로 관리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직 없이 6급 승진되잖아요, 되죠?

예.

그런데 왜…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전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성회직에서 대학회계직 전환 이후에 혹시 직원들에게 개선된 복지혜택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불만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면담 같은 거 한 근거들 남아있던가요?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지금 면담이나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가 기성회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모든 것이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거죠?

예,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보직 6급 승진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게 본인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의 개선된 복지혜택이나 면담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개별적으로다가 의견을 다…

이 사항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알고 보니까 총장님이 말 들을 게 아니네요. 지금 전 사무국장님이 말을 들을 사항이네요, 그렇죠?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기성회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 이후에 어떤 개선된 복지혜택이 있나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불만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건의사항을 국장님이 좀 들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총장님과 상의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총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좀 드린 사항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7급에서 그냥 있는 분들이 한 30년 막 25년씩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직 행정직들도 2013년도 직원들이 이번에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검토를 하면서 전체 경력도 중요하지마는 현직급 경력도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거기 일반직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몇 년 그 당해 직급에서 어느 정도라도 경력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직급에서 2년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도청 일반직도 들어와 갖고서 일반직에서 처음부터 9급부터 시작한 직원들은 한 15년 정도면 6급 정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면은 최초임용은 그런데 9급부터 하면은 지금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9급에서 임용기간은.

아니 국장님, 지금 공무원에 준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따질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저는 이 도립대학은 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망해가는 대학을 지금 총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수님들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성과가 분명히 났는데 총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총장님 혼자 노력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원팀이 돼서 노력해서 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교수님들 올라간 교수님들 8명 이분들만 혜택이 있고 아래 직원들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여기 지금 도청 일반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살펴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간담회도 대학회계직이랑 자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총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 주셔야죠.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요구한 거에다가 회계직 플러스 공무직입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송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박형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간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충주의료원은 물론 충북 중·북부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그러면 박상돈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기 이전에 제가 3개월여 만에 느낀 점과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말이 다듬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느낀 것은 충주라는 도시와 의료원이 제가 청주에 오래 있었지만 좀 더 순수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순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료원은 좀 정돈이 덜 되고 조직화가 좀 덜 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작년 후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3개월여 동안 애쓴 것은 일단 이 조직이 좀 조직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적인 게 있고 직원들도 조직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체계를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직원 간에 직원들과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고충도 듣고 격려도 하고 일단 경영진과 직원 간의 화합, 직원 간의 화합, 그다음에 노조와의 화합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그리고 제가 보고도 그런 면에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3만 3,900㎡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가병상 292병상에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4부 2실 10팀 2센터와 진료부 산하 20개 진료과 및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말 현재 35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9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54.6%인 322억 9,1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41.1%인 24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건강증진센터 확장공사 등 3개 공사에 2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자산취득은 보일러 연관 교체 등에 총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7월 현재 대부분의 장비가 계약 및 입찰이 진행 중인 상태로 순차적으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안전한 병원, 모두가 따뜻한 병원, 모두가 꿈꾸는 병원, 모두에게 열린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의료 질 향상과 안전활동 일상화를 통해서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대책을 수립하고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중환자실과 수술부위에 대한 감염 감시 및 다제내성균과 법정전염병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인 KONIS에 참여하여 감염 발생률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사침 찔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격리 필요 환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와 보호구 착용을 실천하고 있으며 직원은 물론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에 대한 감염교육을 56회 실시하여 직원과 환자 모두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관리 일상화 병원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환자안전 라운딩 및 환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위원회와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점검활동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한층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입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현장에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규 표준진료지침을 추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따뜻한 병원입니다. 취약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안전망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무료검진을 1,12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을 1,286명에게 지원하여 의료취약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두 번 단양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층 와상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지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의료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고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3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회사업실을 8월 중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꿈꾸는 병원입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얻고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효율성을 높여 모두가 꿈꾸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료원 구현입니다. 부패 유발 요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비리 익명 신고함을 설치하였고 계약업체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 위험성 진단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에게 청렴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휴가철 등 부패 취약시기에 맞춰서 사전 주의보를 통보하였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자체감사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 경영관리에 의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6월 말 현재 연인원 12만 4,000명을 진료하였고 163억 9,300만 원의 진료수익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다소 부족한 49.3%를 달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9회 실시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노사간담회 및 노사가 함께하는 단합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외부전문가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입니다. 조직진단과 인력 재조정을 통해 조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외부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최종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에게 열린 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경영으로 지역주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충주의료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의료원 주요 경영정보를 의료원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가 있는 병원입니다. 지역주민과 내원객을 위한 원내 전시회와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화가 있는 병원을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찾아가는 맞춤 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과 읍·면 및 보건지소를 직접 찾아가 건강강좌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함께 펼쳐 찾아가는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호스피스·재활 병동 신축과 응급의료 개선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와 재활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응급의료 기능을 개선하고자 호스피스·재활 병동 신축 및 응급의료 개선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재활 병동 신축은 사업비 60억 원으로 호스피스 10병상과 재활 50병상 총 60병상을 신축할 예정으로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개선 기능 보강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환자분류소, 선별진료소, 음압병실을 2019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전문재활서비스 제공과 응급실 내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저희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원장님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 지역적으로 의사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권한은 전적으로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모시는 데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의사 초빙 여건은 제일 중요한 게 샐러리(salary)가 되겠습니다. 임금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서 보니까 임금 수준을 더 올리기는 좀 곤란할 정도입니다. 조금 너무, 더 줄 수도, 저희가 구성이 기본임금과 그다음에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적정한 수준이고 성과급도 많이 가져가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성과급을 거의 못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금체계로서는 더 올리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은 있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의외로 적게 받는 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의사분들은 지금 보면 33명 정원에 현원 31명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3월 11일 날 임명받고 가 보니까 2월 달에 한분이, 심장내과가 관두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취임하고 임명받고 4월 달에 내과분이 가셨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셔 갖고 떠나셨는데. 지금 8월 1일 부로 내과 한 분이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는 충주의료원에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도 지금 호흡기내과를 구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장내과도 청주의료원에서도, 지금 대학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쪽도 구하기 어려운 병원도 있는 모양이라서 심장내과가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한데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원 33명 정원에 31명이면 거의 근사치에 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간호부장님, 지금 간호사는 작년에도 저희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간호사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아마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은 상당수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문제가 왜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간호사들이 부족합니까?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직 간호직 공무원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대형병원에서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을 갖다가 2개 병동에서 4개 병동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가는 형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간호사분들을 잡아둘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전반적인 간호환경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서 부족한 간호인력 대신에 보조인력도 투입하고…

조무사, 보니까 조무사는 뭐…

이송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7월 8일부터 해 가지고 알바생 간호 학생들 해 가지고 3명은 일단 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 오려고 그러면 간호사 알바생까지 이제 쓰십니까?

네,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더 중요하죠?

네.

페이가 부족하든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거를 좀, 지금 청주의료원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급여 부분에서도 원장님 부임하시고서 처우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대단히 죄송해요. 공직자분들이, 저희 회사 같으면은 답을 해요, 언제까지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ing예요, 진행 중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안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도의회에서 정말 도 예산에서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에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기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있다면은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일단은 부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네, 그 부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금 노조랑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또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간호대하고 상반기에 24개 간호학과,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경북권에 있는 간호학과 해 가지고서 24개 대학을 홍보방문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원장님, 노조 통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학 방문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취업박람회만 있었는데 지금은 상반기에 직접 교수님을 찾아뵙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른 뭐 좋은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이것 관련해서?

충주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거라기보다도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임금과 분위기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임금 문제, 그러니까는 신규로 입사해서 초반기에 약간 비유를 하자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처우개선과 이런 제도·복지 같은 것들을 해서 해 보려고 계획안을 수립해서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면은 도하고 해서 결국은 예산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는 간부직들, 그러니까 저도 간호사들 만나고 뭐 이러한 간담회도 하면서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마는, 지금 계획이 다 됐습니다. 고충 및 문제 제안 이러한 것을 노조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함을 설치해서 익명과 기명 두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고충처리나 무슨 제안 같은 거는 익명으로 되고…

일단은 원장님, 간호사에 대한 이것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 문제가 주로 간호사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은 분위기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또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저도요. 이게 사실 간호사가 3D업종 중의 하나잖아요.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버티는 곳이 있더라고요. 서울지역은 큰 병원들은 힘이 들어도 버티더라고요. 그게 연봉이더라고요, 연봉. 한 4,500 이렇게 주니까 그분들이 힘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버티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결국은 하여튼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페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좀 견디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의 대안을 좀 잘 찾으셔서 저희 의회나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원장님 쭉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이행과제에서 “환자안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게 지금 직원들 안전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환자 안전사고가 많이 나나요?

환자안전사고가 특별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건 정도 납니까? 안 되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0건…

환자사고가 200건이나요?

그러니까는 경미한 사고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미끄러진 것, 침대에서…

200건이나 돼요?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니고 위해사건, 적신호사건으로 해서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신호사건 같은 경우는 환자가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런 사건은 없었고요. 위해사건은 0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고되는 거는 3등급까지, 왜냐하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저희가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주저앉은 것까지 보고가 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은 거지, 실제로 다른 병원이랑 비교해서 건수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금 더 보고율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두 번째 이행과제로 넣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산업안전위원회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 데 이 위의 거랑 지금 이거랑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이라는 테두리에서 환자 안전과 직원 안전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두리에 넣은 겁니다.

노사가 같이 하면 성과가 좀 있습니까?

대개 직원들이니까 그리고 사측에서 간과하기 쉬우니까 노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산업안전위원회 현장 안전점검할 때 누가 합니까, 같이? 노조측에서.

지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월 동안에는 지부장이 부재중이라서 참여를 못 했고…

지부장님이 하셔요? 노조에 안전부장 없나요?

노조 간부는 지부장, 그다음에 사무장, 그다음에…

부서 부장 있을 거라고요. 부서 부장 있을 거예요. 지부장님! 있죠?

저희 없습니다. 안전부장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산업안전 명예로 해서 제가 지부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지부장님이 그것까지 다 해요?

저희가 전임이 1명이다 보니까…

그건 전임이랑 상관없고요. 매일 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서 부장 세워서 전문가를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꿈꾸는 병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 바뀌시고 작년에 청렴도에서도 사실 전국 공공의료 쪽에서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함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군데나 설치한 거예요?

지금 한 곳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큰 병원에다가요?

예, 로비에 있는 걸로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제보하는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마련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고충처리 및 제안입니다.

고충처리함에다가 넣으라고 그랬나요?

고충 및 제안 처리 운영방식입니다. 그게 함은 2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병동하고. 그다음에 눈에 안 띄는 데하고 병동, 그다음에 1층 로비에 직원들만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익명과 기명 해서 일반적인 고충 및 제안은 익명도 좋고 기명도 좋고, 단 개인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익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익명으로 부조리신고를 하게 하셨단 말씀이세요?

기명으로만.

기명으로!

그러니까 개인에 관계된 것만.

개인의 관계만!

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직비리 신고함을 설치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네.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지금은 그러면 설치장소 이런 것은 노조와 협의를 하십니까?

네, 했습니다. 그리고 함을 딸 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 건데 노사가 함께 가서 공동 개봉해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명을 하는 것은 왜 그러신 거죠?

사실이 아닌 걸 할까봐 그랬습니다.

그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혹시 7월 16일부터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혹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아니면 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셨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간호부 자체 해 가지고 2회 실시하고 있고 지금…

원장님이 모르고 계셔요. 보고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원장님…

너무 많으시니까 깜빡하셨나보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가장 1번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다음에 어중간하게 만든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조리를 방지하고 갑질하는 것 다 막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간호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원장님이 나서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쭉 보면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것, 훈련·승진·보상,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는 것, 꺼리는 업무 반복적 부여. 간호부장님! 이런 부분 다 아시죠?

네.

이거 교육하셔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부조리도 나올 일도 없고 갑질하는 것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사실 쉽사리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벌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니까 7월 16일부터예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합 법이다 생각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힘이 드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장님이 더 노조랑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때때로 짜증나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사용자와 어떤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리가 되지만 지금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드시지만 대화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하시고 많이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올해 연말에 또 저희가 행정감사를 가면 청렴도를 또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나아졌나 그리고 고충처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됐나 이런 것 똑같이 또 볼 거라고요. 작년에 안 됐던 부분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이 소통하고, 노조지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동자 관점에서 보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또 사용자 관점에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냉정해야 되니까 하여튼 올해 행정감사 때는 많은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병원에 이행과제가 세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외부 전문가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효율화 7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컨설팅 진행 중.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분석을 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충주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박형용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주로 진료 쪽은 안 하고요. 행정 쪽으로 우리 병원 규모에 조직이 쉽게 얘기해서 조직도가 맞는 거냐 여러 가지 비슷한 병원이나 조금 상급병원까지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의료원에 맞는 조직체계를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느 팀, 아니면 어느 실 이게 업무가 어느 정도고 인원수가 얼마고 그리고 한 개인 개인당 업무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인원 재배치라든지 직무분장을 다시 짠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별로 표본해서 직접 컨설팅업체에서 와서 설문조사 다 했나요? 공무직까지도 다 했습니까?

부서별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층면담도 몇 명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다 끝났고 중간보고서 나왔고 이제 한 번 더 미팅하고 7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노조지부장님은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진행이나 방법에 대해서.

참여…

다 직원들 같이 참여가 되잖아요. 컨설팅업체에서 설문도 하고 심층면담도 해서 업무량을 시간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서 본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한 거죠? 맞죠?

네.

그랬을 때 이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부풀려서 직원들이 내 업무가 실제 하는 데 1일 몇 시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감을 해서 심층면담 하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몇 년에 한 번 지금 하시는 건가요?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원래는 5년 정도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사기업에서나 공공기관에서도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 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더워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는 이런 부분들이 직렬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공정한, 같은 동일직종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부서단위로는 공정했으면 좋겠다.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저희들 행정감사 때 또 보고가 되겠죠? 잘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또 존엄사나 안락사 관련해서 건수가 발생합니까?

저희가 의료연명…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 등록이 됐고요.

등록이 됐고요!

등록이 돼서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하고 간호사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의사한테도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돼서 시행날짜는 9월 9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가셔서 그거를 신청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법 개정과 관련해서 바로…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병원에 그런 거 없어서 사실은 그게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그냥 DNR이라고 그래 갖고 환자들이 리서스테이션(resuscitation) 안 하니까, 소생술 안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법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둘러서 구성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다른 데는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 개정과 관련해서 바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지는 않았네요, 9월부터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사회문제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면서도 가족들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 보호자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는 판단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됐든 최종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 1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과별로 의사되시는 분들이 미팅을 하나요?

아직 시행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담당 의사가 했고…

아, 개인 결정으로?

네. 그리고 담당 의사가 했을 적에 신경과 같은 데 이런 데…

협력관계가…

아, 이건 그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시행을 해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21페이지에 과년도 미지급금이 28억이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주로 외상 매입금이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부분인가요, 외상 매입?

저희가 약품하고 진료재료를 약품은 5개월, 진료재료는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1개월 이내나 즉시로 하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품이 왜 5개월이죠?

그게 대체로 병원들의 관례인 것 같습니다.

아, 관례로!

네, 일반적으로. 충북대학병원 저 있을 때도 6개월 뭐 그랬습니다.

좀 5개월씩 약품 값을 지연시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원장님이 원하시면 우리 전문 부서 담당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경험으로 알기로는 약품은 거의 뭐 5∼6개월이 일반…

일반관례가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6개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은 다 지출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5개월씩 지연돼서 지급이 된다라면 제약사에서는 손실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하는 겁니다.

아, 도매상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매상 입장이나 병원 입장이나 다 5개월이지만 한 시점으로 보면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방문도 해서 많은 새로운 약품이나 이런 기존 약품들을 매주나 매월 다니면서 보급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저희는 다…

도매상을…

도매상에서 받습니다.

아, 직접은 안 하고요?

예예.

왜 직접 거래는 안 하세요?

그게 제약회사와 직접 거래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리베이트(rebate) 관련 문제 때문에…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약회사가 직접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영업직원들 있잖아요?

영업직원은 제품을 홍보하는 거지 파는 건 제약회사가 판매를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홍보를 해서 거기서 연결을 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진료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0쪽 하단에 보면 의료 질 향상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표준진료지침 적용을 올해 9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2개는 개발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2018년에도 7개 CP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럼…

2개 추가로 더…

상반기에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7개는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요. 2개를…

아니, 그러니까요. 7개는 이미 2018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2019년에 9개로 2개를 더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적용을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에 적용이 되는 진료항목이 있어요?

새로운 진료항목은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으로…

개발 중이에요?

네.

그게 표준개발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병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년까지 45개의 질병별로 CP를 다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개발된 거는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다… 진료부장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 병원이 새롭게 병원에 맞게 아마 개발을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흡수를…

그렇죠. 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은 항목들,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 559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CP를 평가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너무 표준진료지침 적용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 CP가 제한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하게 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럼 지금 7개의 질병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병에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혜부 탈장, 백내장 또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치핵 이런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간단한 그런 술기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보건의료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료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의료와 관련된 질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개발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2개를 더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가 진행 중에는 있습니까?

네, 그게 관상…

올해 하시려고 하는 진료과목은 어떤 거예요?

관상동맥 조영술하고 요로결석하고 그 두 가지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11개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욱 경진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료 질 향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부분들이 좀 부수적이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진료와 관련된 것이 가장 의료원의 본질이고 그리고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거나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가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것이 엉켜서 순수한 진료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과 개발이나 연구활동 그리고 진료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니까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목표치보다 더 많은 성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진료과가 피부과가 하나 더 늘었네요?

예, 공중보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 티오는 똑같은데 또 간호조무사도 똑같고, 티오가. 그러니까 피부과 진료과목은 하나가 늘었는데 의사 숫자나 간호사 티오, 간호조무사 티오는 변동이 없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그 일을 더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간호사 티오는 지금 충족을, 이상욱 위원님…

아니, 티오를 못 채운 거는…

못 채워서 그렇고.

이해는 하는데.

의사 티오가 원래 34명이었기 때문에 그 안이기 때문에, 티오 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 티오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 티오가 33명인데 현재 31명으로 돼 있고요.

저는 의사 티오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보의는 안 들어간답니다, 공중보건의는.

어쨌든 정원이 보면은 11명이 늘었어요, 일단은요, 올해 초 계획보다는. 385명이었던 정원이 지금 현재는 396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능하고 공무가 좀 분리돼 있는 것 같고, 처음의 내용보다는. 어느 파트가 티오가 이렇게 늘어난 건지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야간 전담 티오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 전담 티오가 어느 쪽.

그러니까 간호직하고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입니다.

아, 그쪽에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이런 거를 좀 기타 뭐 이런 데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아마…

네, 그리고 주 50시간 때문에 야간당직이 안 되니까 야간 전담자들을 3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한 줄만 더 붙였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거기까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다음에 제가, 관리부장님이 지금 여기 파견 가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매뉴얼을 내가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장님께서는 모르실 테고 우리 기획홍보부장님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내가 가서 작년에 봤을 때는 너무 두서없이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기만 하고 효율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ISO 9001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 도입체계를 하는 게 좀 힘들면 그 체계를 공부를 해 갖고 관리부나 어느 팀에서라도 그거를 최소한 ISO 9001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업무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누락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분명히 하려면 결국 업무매뉴얼을 신입 간호조무사가, 막 신입이 들어오더라도 업무매뉴얼만 보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느리더라도 숙달해야, 숙련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설사 지시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 관리 쪽의 회계원이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10일 날 갑근세 신고해야지 되고 뭐 매월·분기·익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고 쭉 이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다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다가 수가 신청을 하는 것도 매달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은 안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수가 신청할 때는 서류가 1에서부터 10까지 어떤 어떤 서류가 첨부가 돼야지 되고 어떤 서류, 양식까지 착 붙어 갖고 설사 처음 가는 사람이 해도 크게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관리부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O 9001에 가까운 그런 매뉴얼 준비를 하셔 갖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지금 현재도 업무매뉴얼이 많은 부분이 준비는 되어 있지마는 부족한 부분 더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진료비 외래 삭감률, 입원 삭감률 평균 삭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1월부터 3월 청구분을 보면은 입원 삭감률은 0.22%입니다. 그리고 외래 청구분은 0.39%입니다.

전년도 대비 비슷합니까, 줄었습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외래 청구는 올해 1∼3월이 0.39%였는데 작년에는 0.83%였고, 입원 청구분은 올해가 0.22%인데 작년에 0.44%였습니다. 그리고 청구는 한 달 전 내에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였는데 많이 절감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또 혹시 2018년도뿐 아니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있나요? 자체 건수 말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조정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대신 말씀하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사가 아니고 좀 망신스러운 건데 손가락 수술을 하는데 손가락이 좀 작고 해서 포를 씌우잖아요, 장갑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졸라매고서 들어와요. 씨쳐 갖고 잘라 내고서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새끼손가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번째 손가락으로 보고, 이걸 새끼손가락으로 봐 갖고 세 번째 손가락을 수술해야 되는데… 네 번째 손가락을 수술해야 되는데 세 번째 손가락을 조금 2∼3㎝ 째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고서 이쪽 피부만 좀 절개가 됐었습니다.

그럼 7건에… 5건에 대해서 보상해 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총액은…

개략적으로!

자료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아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헬프라인 운영하시는 거죠, 부조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은 걸어놨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같이 고민하셔서 장소도 같이 정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헬프라인 우선적으로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고충 및 제안처리 그 함을 병동하고 본관에 해서 노사랑 함께…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늘 그것도 성과가 안 나오면 시시비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사가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장소도 정하시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박스 열 때 같이 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서 혹시나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노사협의회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회의는 하셨는데 기록을 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산업안전위원회 했습니다.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7월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요?

네.

잠깐만요 여기 뒤에…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노사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리로 끼어들어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노조한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면 지금 조합원이 몇 분이셔요?

270명입니다.

270명인데 지금 노조에 상근자 두 분이시고…

1명입니다.

1명이고, 그다음에 부서 부장이 몇 분이세요?

저희 9명입니다.

아까는 없다고 그러시고!

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부장이 없다고요?

네네.

지금 병원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부서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지부장님이 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좀 해박하신 분을 한번 조합원들 중에 선발하셔서 그래야지만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달성이라는 청주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준모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 내용을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일반병동 400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4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79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실적은 454억 4,600만 원으로 57%를 달성했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370억 200만 원으로 46%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자본적 지출 중에 시설비 지출이 3%인 이유는 국·도비 지원 2개년도 사업으로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 사업이 현재 설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건물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에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보강을 위해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해서 의료장비 8억 1,000만 원, 일반장비 6,400만 원, 전산장비 8,700만 원, 이동진료차량 2억 7,800만 원 등 총 12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료장비는 거의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의료사업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조성으로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이후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안전한 진료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감염예방 및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관리활동 및 손씻기 수행, 의료기구 및 수술부위 감염률 관리 등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지킴이와 함께하는 캠페인 실시, 직원대상 환자 안전교육 실시, 환자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 수행, 환자안전지표 모니터링 실시 등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서 11개의 표준의료지침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 중인 10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15개 팀의 QI활동 수행으로 업무개선·고객만족·환자안전·비용절감 등의 영역에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관련하여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를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환자 안내서비스, 친절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전 직원 서비스교육, 관리자 워크숍 등을 통한 직원 서비스 마인드 함양 등 친절활동 강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입원환자에게 설 명절 선물 및 어버이날 카네이션 증정, 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건강강의, 문화센터 교육 및 행사 등을 통해서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2,512명,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57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350명, 재가장기요양기관 한방진료 197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32명, 북한이탈주민 지원 20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수행으로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서비스 878명, 치매 조기검진 118명,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1,015명, 만성질환관리 301명, 당뇨교실 4회 운영, 당화혈색소 알기 캠페인 4회 등 지역 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특화서비스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만 6,840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능력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장비 도입 시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매월 병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실적 및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로 직원참여를 통한 병원운영 개선방안을 도모하고 있으며 절약위원회,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직원 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를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원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병원 홍보를 통한 진료 활성화 도모 및 직원 만족도 향상과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16페이지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경영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임상과장회의를 통해서 진료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입원 재원일수 감소,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 등 효율적인 진료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도내 신문사 보도자료, 언론사 의학칼럼, 원내 게시홍보, MBC충북 라디오 건강캠페인 방송, 원내 진료과 안내방송 등을 통한 병원 홍보로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제도 운영과 우수 직원 국외연수 등을 통해서 즐거운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직원 복지포인트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기관 필수교육, 직무교육, 집체교육 등 직원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직원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입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법적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감염관리설비를 확충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38억 원으로 2019년∼2020년 2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구조 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설계용역 조달청 입찰 및 계약체결,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완성하고 공사 및 감리업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19년 12월경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 7월 준공 및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작년에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많이 채용이 됐네요. 열일곱 분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조무사가 정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1명이 늘었어요, 어쨌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간호원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어서 하여튼 다행입니다. 열일곱 분, 열여덟 분 충원되면 간호부장님 그래도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시죠?

지금 실제적으로 통계는 2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재활병동 오픈 안 한 병동의 티오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간호 3등급, 간호·간병 1 대 10을 충족하면서 한 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4명?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경력직 공고가 나갈 겁니다, 내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호부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성과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요. 그럼 이제 병원에 비정규직은 없나요?

지금 단기고용이 12명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

아, 그런 건 뭐…

이게 전부 정규직화 했습니다, 청주의료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내부고객만족도 제고 관련해서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시설미화원: 30명, 보안경비원: 7명)”,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12명”, 이게 작년에 다 이루어진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한다면은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본받을 만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조지부장님 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놓으니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죠?

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거에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일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도 더 내셔야 돼요, 그렇죠?

네.

더 많은 애사심도 가지시고.

네.

그렇죠?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네,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노조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통은 잘 되시나요, 원장님이랑?

네, 원장님 방이 제 방 옆에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원장님 좀 오시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진료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표준진료지침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보다 1개를 더 추가로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부장 이순걸입니다. 저희가 CP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 대상분이 우리 진료과장님들한테 환자가 꾸준히 와야지만 CP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장님들이 하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진료행위에 맞는 그런 환자분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개 정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CP를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복지부에서는 지금 45개인가요?

네.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평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콘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한 559개 그 정도 되는 건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은 환자분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이런 큰 질환들 그리고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는 다 그거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임상과장님들이 한 분이신 과도 있고 두 분이신 과도 있고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진료하는 영역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CP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그렇게 임상과장님들 독려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필수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CP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가야 할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료원 본질에 충실하려면 이러한 CP 개발뿐만이 아니고 감염성 여러 가지 질환이나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격리와 관리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내용은 다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보여서, 제가 사실 놀란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노동 채용 문제에 있어서 인터넷 SNS 상에 좀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니까, 사실 나는 도의원으로서 청주의료원 입장에서, 그런데 정확한 걸 내가 몰라서 좀 약간은 부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바로 밑에다가 들어오셔 갖고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고 딱 표시를 해 주는데 감동을 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할 일인데 원장님이, 물론 그것 잘못된 정보를 올린 사람이 나름대로 또 사회적인 지위층에 있는 분이라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글을 올리시니까 내가 기분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하나부터도 좀, 여기 제가 뉴스도 체크를 쭉 해 보니까 청주병원에 대한 잘못됐다라는 기사는 안 보여요. 7년 동안 평가 임시 무슨 병원 응급의료 계속 A등급 맞았다는 이런 좋은 소식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걸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진료비 청구금액에 대한 평균 삭감률 입원과 외래 수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삭감률은 0.2%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입원하고 외래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3개월치 상반기.

2019년도는 지금 준비를 안 했고 2018년도는 아마 외래·입원이 구분돼 있는 모양입니다. 2018년도는 입원이 0.3%, 외래가 0.26%입니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2019년에는 그거보다 더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매월 청구하는데 청구 소요기간이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다 그러면 6월 달분을 언제 청구하죠?

익월 10일까지 다 마칩니다.

익월 10일까지요?

익월 10일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입금되는 것은 그 후 2주 정도 되면 다 입금이 끝납니다.

15일, 14일이면 입금되고요, 청구한 날로부터?

네, 청구한 날로부터 그렇습니다.

삭감률은 올해도 비슷하겠죠?

조금 올해는 0.22%로 작년보다는 낮은 상태…

아, 낮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분종… 발음이 좀 이상하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2018년도에는 4건…

4건.

예, 그래서 분쟁위에 올라간 게 3건 있고 소비자원에 올라간 게 1건 그랬고, 금년에는 2건이 올라갔는데 다 종료가 됐습니다. 돈 지불…

종료됐는데 여기에 따른 지출된 금액이…

작년에는 1,4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금년에는…

4건에요?

네.

4건에. 올해는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짧은 것 하나만.

최경천 위원입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변경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교육이나 공지를 하십니까? 관리부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뀐 내용에 관해서는 전 직원 온라인교육으로다가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체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합니까?

예, 인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직장 괴롭힘 방지…

교육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거? 기회가 된다면 하여튼 모일 때마다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문화를 굉장히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근로기준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온라인교육으로 하셨다면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방법을 잘 검토하셔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모일 때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역 응급의료기관이지만 전국에 70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A등급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에는 703개 의료기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아까 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P 그것도 저희들 병원에서 소위 운영평가에 최고점수를 받으려면 11개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총족시키려고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있어서 좀 더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가 채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모든 의료기관이 평가에 의해서 수가도 전부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전국 공공기관 거기에는 의료원, 적십자병원, 공단병원 다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9.3%로 인센티브를 제일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평가의 총화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는 아까 간호부 인원도 좀 칭찬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작년 10월 달에 발표된 소위 환자경험 평가입니다. 전국에 대학병원 포함해서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92개 병원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32등 했습니다. 충청남·북도, 대전 포함해서는 9개 병원 중에서 청주의료원이 1등 했습니다. 이에 다른 대학병원 거기는 의사서비스, 간호사서비스, 행정프로세싱, 환자권리, 시설, 환자… 하여튼 이런 여섯 가지 분야 평가를 입원했던 환자가 스스로 직접 평가한 건데 그래서 그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청주의료원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박형용 부위원장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항상 충북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우리 90여 명의 충북연구원 임직원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발족한 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습니다. 연구원 새 청사를 건립하는 등 외형은 계속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질적 성장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충북연구원이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 때로는 비판과 질타를 경청해서 앞으로 충북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박사입니다. 성장동력부 설영훈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오상진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안주영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김양식 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경영실 육환수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실과 4연구부 10개 센터, 작년에 비해서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36명입니다. 연구직 28명으로 티오가 다 찬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실적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 122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8건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회 추경에 57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을 잡았고요.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57억 5,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1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도 동일하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21억 5,900만 원입니다. 연구원 신축을 하면서 기금에서 사용해서 나머지 기금이 2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1월에 업무보고한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전은 풍요·공존·개방이라는 가치 하에 ‘혁신성장 거점·젊은 충북’을 표방하며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세우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연구에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장 5%라는 큰 슬로건을 위해서 3개, 창의기획과제 하나 기본과제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과제 중간 연심회 과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 구축 및 육성에 3개 기본과제와 우리 자체 기획과제 하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2개의 기본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존을 지향하는 상생연구에 4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12페이지에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의 강호축을 활성화시키는 연구로서 기본과제 1건과 기획과제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편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과 스마트농촌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서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 조성에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행복을 키워가는 따뜻한 연구에는 4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15페이지에 첫 번째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맞춤복지 확산이라는 주제에서는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수요 대응에서는 1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조성에는 하나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네 번째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마을 조성에서는 하나의 기본과제와 2개의 창의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에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정연구 강화에 1개 기본과제, 하나의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연구 44건, 수탁연구 42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및 협동을 추진해서 세미나, 토론회 및 워크숍 등 45건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고 국내외 연구기관 등 업무협력 확대 MOU는 현재 올해 7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2건을 추가로 해서 현재 9건을 진행하고 총 109건의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연구성과 확산 및 교류의 성과 발표회를 연구결과 발표회를 6회 정도를 가졌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의 도민수요 대응 맞춤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10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센터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맡겨진 위탁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 아카이브 구축에서 저희들이 공유경제 모델과 사례 혹은 기본과제로서 지역기업의 사회공헌 협력활동 확대방안들을 연구하고 있고 기타 연구성과를 주요 도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웹진이나 기타 오프라인으로 프린트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자료실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발간한 사업들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확산입니다. 기본과제 1건과 창의과제 하나, 기획과제 1건, 3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충북연구원이 항상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좀 비정규직이 이번에 줄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는 현재 8명의 비정규직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조직에는 한 30명, 실제 전환대상이 30명 돼서 전부 38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전환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이유는 일단은, 그러니까 연구직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규직 전환이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특별조직은 다른 연구원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정규직 전환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다른 데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지금 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것은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연구직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개채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용방식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정규직 전환했을 때는 굉장히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그렇다면 묻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의지가 원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도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받았냐 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에 관련해서 향후계획 보면 ’19년 내에 전환 완료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원장님이 전혀 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도에서도 지금 ’19년 내에, 여기 충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내에 2019년 내에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전혀 미동도 안 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를 지금 7월이나 8월 초에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 계획은 연구원의 행정원들을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연내에 올해 특별조직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부 다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거는 꼭 연구원 하는 일 그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냐 없어야 될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햇수로 2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도의 의지인가 하고 봤더니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한 거 보면 도의 의지는 분명하게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두에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될 것처럼 그러시더니 지금 또…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올해 하실 건가요?

올해 내로 분명히 할 겁니다.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이고 국가의 어떻게 보면 지침도 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49명을 정규직화 했더라고요. 비정규직이 있긴 있답니다. 12명 있답니다. 그거는 산후휴가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업무를 연중무휴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놓는다는 거는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도를 위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올해 연내 안으로 결정 내리시는 거죠?

연내로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혹시 5월 28일 날 충청북도에서 충북의 노동 현황과 노동조례를 통한 개선 방안 토론회 했는데 알고 계세요?

제가 잘, 정보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출신이고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충북의 노동 현황과 노동조례를 통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5월 초부터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딜레이(delay) 됐어요. 이유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도당에서 충북연구원에 몇 번을 부탁해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의 노동자 수가 63만 명이에요. 취업자 수가 85만 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넘어 취업자하고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충북도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충북연구원에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발제도 하고 제가 좌장도 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게 정말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사님과 어떤 정책에 반하는 부분인지, 이런 거를 어떻게 연구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리고 지금 연구주제들 다 보면은요, 원장님 혹시 노동 관련해서 뭐 연구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에서?

공유경제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저는 노동 관련해서 지금…

노동…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없죠?

네.

저는 충북연구원이 정말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도민이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노동자가 63만 명이라니까요, 충북에.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연구도 일부분으로 담당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충북연구원이 그래 우리 충북의 브레인들이 모이고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할 수 있는 충북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발제할 사람도 없다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다른 것보다도 충북의 노동자가 63만 명이다, 취업자 수가 85만 명이다, 절반 가까이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 문제는 꼭 저희 연구자를, 없으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거는 한 서너 가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보시면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특별조직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북의 주요기능이 충북의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발전방안 연구, 그리고 균형발전 전략사업 평가 및 시군별 발전지표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균형발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다,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 균형발전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도내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고 있다, 모든 자원이나 모든 시설, 모든 기관이 청주로 몰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발전하고 도내의 균형발전하고 달리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충청북도도 늘 도지사님이나 정치인들이 말하시기를 전 국토에서, 국가에서 충북이 항상 소외된다. 왜냐, 인구가 적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과연 전체 인구의 52%가 상주하는 청주시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몰빵을 하고 있다. 이거는 균형발전이 도내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국가에다가 왜 우리 충북을 소외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부터 균형발전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언젠가는, 2750년에는 독일의 한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한국도 소멸국가 1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청주시에 모든 게 집중되다 보면 사실상 청주광역시는 남을 수 있어도 나머지 충청북도는 소멸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이 어차피 충북의 자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보다는 뭔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유도를 해서 나머지 인구분포도 뭔가 좀 골고루 균형이 잡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옮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반 강제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청주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도의 전체 인구의 52%가 유일한 청주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벌써 충청북도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원장님이 획기적으로 도의 집행부의, 집행기관의 눈치보다는 정말 정작 어떻게 해야 도내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건가를 뭔가 좀 자체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연구로써 도내 불균형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편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낙후지역이라면 택시가 대체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공공택시. 그런데 대부분의 시골 군 단위에서 특히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이 제일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에요. 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오고 할 수가 있는데 면 단위나 군 단위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자가용밖에 없어요. 왜냐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20분 단위, 10분 단위로 배차가 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도시나 시골 간에 어느 정도 불균형을 이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되면서 도시집중으로 다 주민들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골에 남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면허증 자진반납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은 그것마저 놓게 되면은 이동할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시간 기다려서 버스 한 번 타고 나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반나절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가 검토돼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산업연구원에서도 완전공영제는 좀 곤란하지만 준공영제로 이게 가야 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분명히 지자체나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버스까지 다 사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버스 법인이 지금까지 차려져 가지고 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늘 적자 난다고 하지요. 이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적자 나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그러면서 그 법인의 주주나 이사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등재를 해서 다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내버려두고 관에서 모든 공공이라는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버스 사줘 뭐 사줘 지원금을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버스주식회사, 운송업체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오상진 박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가 설명을 좀…

공간창조연구부장 오상진입니다. 현재 준공영제는 청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준공영제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원의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올해 과제로 농촌지역에 대한 벽지노선 공공택시 전환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체계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건지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과제거든요. 어쨌든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준공영제는 재정하고 운영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재정은 관에서 운영체계는 기존의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골격을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에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자료 13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 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 조성 해서 맨 밑에 끝에서 세 번째 행에 보면 기획연구에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영향 최소화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충청북도 및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추진사업 분석, 미세먼지 저감 및 영향 최소화방안 모색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절별로 각 시군의 풍향이라든가 바람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풍향도나 기후도, 대기도를 뭔가 좀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미세먼지가 자체 발생량보다 바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오고 중국 바람은 어떻게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북도내의 전체에 대한 흐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이거는 이상 이걸로 그치고요.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잖아요, 장기적이지만?

이거는 측정 장비가 저희가 없어 갖고 외주해서 바람길하고 풍향 해서 미세먼지가 자체로 발생되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는지 이걸 규명하는 게 이 과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외주에 용역을…

외주해서 바람길 지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충청북도 도내 전체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공간창조 오상진 박사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저께 신문지상을 보다 보니까 충북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특화단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예.

사실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몰라도 한참 모를 테지만 어쨌든 스마트시티가 지금 송도, 제주도, 부산 세 군데서 해 갖고 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성공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에서도 그 예산을 300억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기사를 쭉 살펴보면 아주 그냥 진짜 혁신적이고 스마트하게 돼 있는데 감리를 그럼 충북연구원에서 혹시 하게 되나요, 나중에? 설계용역을 했으니까.

감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감리는 별도로 하고 저희는 이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종합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실제 시공하는 데는 다른 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좀 공부를 해 본 바로는 이 스마트시티가 항상 실패하는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한번 참고를 잘하셔 갖고, 꼭 우리나라 주택을 가장 많이 짓는 공공기관에다가 그게 꼭 맡겨지더라고요, 그게. 실패한 사례가 원투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업체한테 시공권이라고 그럴까 공사권이라고 그럴까 이걸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가 가장 유리해요, 일반적인 조건으로다가는. 그런데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그 조직에다가 계속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리로 계속 가는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해외에서 한국에다가 수출해 달라고 요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건교부나 이쪽에다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전 박근혜대통령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광고를 엄청 했습니다, 홍보를. 그래서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대해서 수출을 해 달라고 여러 나라에서 중남미나 미국 각종 도시에서 그걸 많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혁신도시에서 바로 옆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연구용역을 우리 충북연구원이 했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스마트시티를 하는데 주파수는 전파는 어떤 전파를 주로 쓰시게 설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혁신도시 전체가 와이파이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설계 내용대로만 되면, 그러니까 와이파이존이 혁신도시 전체가 돼야지만 지금 설계된 부분이 구현이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존이 도입이 되는 겁니까?

공학적인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혁신도시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테마형, 더 정확하게는 충북 테마형 스마트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라이프 그래서 이 2개를 큰 축으로 해서 에너지는 말 그대로 친환경에너지를 쓰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는 교통수단도 주로 자전거라든지 이런, 자전거를 쓰고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밝게 빛났다가 지나가 버리면 약간 어둡게 한다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정도의 스마트한 것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형태의 스마트시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존이 전 지역에 되는지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아직 연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연구과제…

발표회도 했던데요, 보니까.

최종보고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게 있으면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서 했다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이 했다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등 자동제어시스템도 사실은 차들이 지나갈 때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지나간 다음에 꺼졌다가 또 다시 켜지고 이런 게 수없이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흐려지든 꺼지든. 전구 수명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시골길 같아서 가끔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효율이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서는 사람도 계속 지나다니고 차도 계속 지나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등제어시스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생활형 스마트시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첨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융합된 기술이 적용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진짜로다가 연구해서 용역을 마쳤다고 그러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연구원이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혁시도시가 스마트존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구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연구진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업무협약을 맺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