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으로 총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2030호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의 조례안 제정 목적은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2조 정의에서 소셜미디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플랫폼을 말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5개 채널을 통해 진안의 역사와 문화, 관광과 농‧특산물 정보 등을 팬 37,992명에게 제공하며 실시간 양방향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3조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군정소식, 문화관광 정보 등을 군민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 4조에서는 게시물의 관리를 위해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수렴, 축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품이벤트 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 6조는 다양한 정보를 알릴, 일종의 기자단 성격의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7조에서는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 8조는 진안군 군민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 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대책도 강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은 2018년 10월 11일 2018년도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진안군 5대 SNS 채널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와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 평가 등을 완료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30호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일반인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각종 소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SNS가 사회전반에 걸쳐 소통통로로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촉진과 SNS서포터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고 불확실한 정보가 쉽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대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홍보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SNS 개인정보를 다 파악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개인한테 핸드폰에 넣어줘야 하고 근데 농협에 CD기 그런데 홍보 뜨는 게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난 진안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홍삼축제라든가 이런 거
정옥주위원
그렇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뭐 큰 사업이랄지 홍보사항을
정옥주위원
우리 축제 홍보사항을 왜 우리 CD기 가면 예를 들어서 장수 한우축제를 한다. 그러면 딱 원 화면이 떠 있다가 선택하고 하면 없어지고 하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저도
정옥주위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안 홍보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금융계통 CD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게 축제 뭐 한 보름전이나 20일 전부터 가면 장수나 반딧불이나 다 이렇게 미리 미리 홍보가 되던데 그건 자동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가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홍보 15일정도 20일정도 남겨놓고 저희도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못하더라고요. 한 2년을 거쳐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파악 할 것도 없고 제일 이게 방법은 쉬울 것 같고 또 CD기 선택할 정도이면 다 사람들도 다 알아볼만 하고 그건 화면도 커서 눈에도 띄고 그러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센지 아니면 금액이 센지 그래서 그렇게 진안은 그걸 못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CD기에는 그게 안 뜨는 건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타지역에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지 타지역 거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실상 진안 거는 한 번도 CD에서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한번 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꼭 챙겨서
정옥주위원
올해는 챙겨서 한번 시행 좀 해보시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다른 외부 가서 하는 것보다 내 지역사람들이 알고 기간이 또 일단 변경이 됐잖아요. 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경 써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할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제5조 2항을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거기 1항에서 따라서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원고료 지급 군수는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블로그 5개 한 38,000여명 정도 블로그가 있다. 이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무슨 금방 말씀 주신 경품이랄지 무슨 보상금이랄지 이런 부분 없이 저희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무슨 예산을 무슨 큰 예산을 드린다랄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무슨 커피 쿠폰이랄지 아이스크림 쿠폰이랄지 이런 부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큰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저가로 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블로그나 5대 이렇게 아까 블로그나 뭐 SNS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가장 좋은 건 자발적 참여자가 가장 많아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좋긴 한데 지금 우리가 30,000명, 40,000명, 38,000명정도가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줘야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39,000명한테 다 준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경품추첨처럼 추천을 한달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큰 부분이 아니고 적은 쿠폰이랄지 이런 부분해서 팬들한테 뭐 예를 든다면 좋아요 내지는 댓글 또 무슨 공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고만 그냥 지나가는 스치는 이런 부분이 아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씀하신 대로 무슨 커피 쿠폰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쿠폰 이런 거 말고 보면 제8조에 보면 군수는 그런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한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포상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포상이 되어야 그 아까 자발적인 참여자가 다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자중에서 우수하거나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일종의 어떤 상품을 팔 때 그런 뭐 그런데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쿠폰이나 아이스크림 쿠폰이나 커피 쿠폰을 주는 것들은 기업들이 홍보 자기 자사제품을 홍보할 때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영화티켓도 주고 이런 것처럼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SNS를 활용하고 더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그렇게 줘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이런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홍보 SNS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블로그나 이런 것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커피 티켓 줘가지고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조 같은 걸 더 활성화 해가지고 무슨 포상을 이렇게 하는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 다방면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더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요.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번에 우리 박람회 갔을 때요 친구 맺기 핸드폰에 하고 에코백 하나씩 받아왔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참 괜찮은 우리 그냥 거기 홍삼사탕 주고 엑기스 한잔 주고 이런 것 보다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보네 안보네 해도 책자를 보고 의회소식지, 군정소식지 보게 되고 또 거기 경기도 마크가 딱 찍혀갖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좀 그런 것은 벤치마케팅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좀 가격이 들더라도 어차피 우리 엑기스 가져가고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게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자리 다녀왔는데요. 그 단에는 뭐라고 그럴까 경품이 됐던 상품이 됐던 물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어려웠었는데 이 조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에 친구 맺기 해놓으니까 어째든 나중에 자기가 지울망정 그래도 그게 기억에 남고 이게 들고 다니면 경기도가 찍혀 갖고 있으니까 그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어차피 홍보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남자분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옥주위원
확실히 앞서 가는 데는 좀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니까 검토보고에 보면 SNS 특성상 개인정보 누출이 이게 저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철저한 보안대책 및 관리필요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좋아요를 누르면 제 신상이 다 나오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완대책을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이걸 어떻게 차단하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본인이 그걸 이렇게 오픈한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 본인에 신상에 대해서도 좀 신상에 대해서도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이름이라고 할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에서 정부제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는 않고 있고 다만 아까 얘기처럼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개인정보랄지 이런 부분을 중시 여기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맞췄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동의를 한다 안한다 이런 저기 홍보를 해야 하든지 그래야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제 4조 게시물의 관리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3항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뭐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런 글들이 지금 제3항 8호까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게시물에 올라와 있는 시간이 지금 4조 3항 1호에서 8호까지 이런 상황들 해서 안 될 상황들이 게시물에 올라왔을 때 이게 바로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장기가 장시간 계속 게재가 되어있다고 할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떤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금방 바로 몇 분 안에 이렇게 삭제를 한달지 이런 부분은 약속은 어렵고요. 매일매일 아침내지는 퇴근할 무렵에 이렇게 하루에 2번씩은 꼭꼭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서도 최소한 도로 근무 한날은 아침, 저녁으로 게시물 전부다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외부인한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 올라오면 보이지 않게끔 뒤로 넘어가는데 그거 한건 올라오고 다른 게시물이 안 올라오고 하고 하면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삭제할 때까지는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가기 전에 내지는 이런 부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달지 하면 점심때랄지 이런 때 하루에 3번정도는 수시로 들어가서 저희가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관리하시는 분이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아침에 하고 오전 내내 뭐 4~5시간 어느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와서 기재가 되어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이게 퍼져가지고 그 어떤 개인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게시물 관리 대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봐서는 이 조례에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 여기 4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게시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으로
김광수부위원장
당연히 사람들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1시간 내에 몇백만명이 볼 수도 있고 몇만명이 볼 수도 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온 것을 잘못된 내용이 오면 누가 보기전에 바로바로 삭제가 돼야지 이것이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기재가 되어있다가 오전에 점검하고 오후에 점검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만 삭제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게시되어 있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대개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어떤 보면 3호 같은거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음해하고 안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올리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올렸을 경우에 게시자들이든 이런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 재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대안으로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날이랄지 이런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댓글을 달면 바로 이렇게 담당자 알람으로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는 그런 통보가 되게끔 해서 통보가 뜨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네이버 댓글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올리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아이디어인가 뭔가 계속 바꾸어가면서 그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글 올리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안해요. 네이버나 다음같은댓글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디만 바꿔갔고 계속 뭐 정책 같은 거 올라오면 이게 뭐 정책이냐 어찌냐 그런 나쁜 글들 악성 글들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게시물 관리가 만약 아닌 것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3시간 4시간이 지난 뒤에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3시간 4시간 동안에 이것을 보신 분들은 그런가, 진짜가, 그럴까 이런 의문 막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누가 보니까 누가 이랬데 뭐이 어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운영을 쭉 해오긴 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해오긴 해왔는데 이렇게
김광수부위원장
해왔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랑 우리 진안군 홈페이지랄 이런 부분에서 해왔는데 다만 좀 더 활성화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슨 경품이랄지 아까 말씀주신 그런 이벤트랄지 이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운영하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철저히 이런 게시물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4조 3항 1호에서 8호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삭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저희가 조례로 만들 법으로 안했을 때는 아까 그런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운영조례 만들어져가지고 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법을 만들어서 더 좋지 않는 선례가 된단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전부터요. 쭉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한 부분들이고 한데요. 더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예견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면 바로 대책 강구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잠깐 할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있는 블로그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대책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기 전에는 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운영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잘못 법 만들어가지고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만약에 이런 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본다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름 하나 올렸어도 이게 보면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삭제를 한다든가 삭제를 했을 때 안좋은 글이 올라오면 왜 삭제를 했는가를 그것까지 설명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제가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것인지는 몰라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통지를 해서 동의 얻어서 삭제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1항에서 8항까지 해당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담당자 임의로 삭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부위원장
알았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김광수부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상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뜻에 따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관련된 사안은 진안군에서 여러번 우리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관리가 현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좀 관리를 잘 관리를 해보고 난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운영조례안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잘 정비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및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인력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의 총 정원을 588명에서 622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75명에서 609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555명에서 589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는 4~5급은 1명 증원, 5급은 1명 감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522명에서 556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자세내용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1호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인용된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하는 사항이나 행정상 혼란, 주민불편 및 제도 개편의 취지 실현을 위하여 사전에 소관 부서 협조를 받아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건의 조례 본문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추진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29명과 지역현안에 따른 인력 5명 증원을 합하여 행정인력 34명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정부과제 중에 하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으로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의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정원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의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몸에 등급을 매기었던 사항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장애등급의 개편은 단순한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아닌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사료되므로 상위법에 따른 4개 과의 6개 조례의 일괄개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88명인가요? 공무원 직원이 그러면 우리 진안 인구의 비례를 해봤을 때 약 40명에 1명꼴인데 34명을 지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에 확대 방침하고 주소정책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지방소득세, 신재성에너지등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부에서 정원을 승인받아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진안군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34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위원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늘려야 도리가 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공무원 인구수가 늘어난다.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이걸로 하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다음에는 2031호 장애인급제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이 부분 정원 끝나고 넘어가시게요.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정원 늘리는 부분을 지금 거기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준 저기가 아니고 여기서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늘리겠다는 정원수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 준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몇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옥주위원
5명 플러스 되는 부분은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하라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5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각 현안부서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 이것은 여기서 올린 부분이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격무부서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29명이 거기서 지금 이렇게 이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준 인원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 행안부에서는 우리 진안군에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안 따지고 이렇게 인력증원을 계산을 해서 내려 보내나요? 아니 뭐든지 내 집 사정에 맞게 살림을 하게 무엇을 거기서 간섭을 하려면 해야지 일이 이렇게 자립도가 이렇게 5% 정도밖에 이런 약한 데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뽑으라고 이걸 다 수용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나 이런 지방소득세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업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없던 업무들이 생기고 확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무원이 한사람당 아까 주민이 34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거기서 늘리라고 그러면 늘려야 하냐는 이말이에요. 이제까지 다 해왔던 일이고 지금 요새 요 근래에 미세먼지니 신재생에너지니 이 부분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는 어쨌든 이게 뭐 파트가 달라졌을 뿐 다 했었잖아요. 지금. 받아 왔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충원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누가 받았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세청에서 국세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하던 것을
정옥주위원
이리 넘어왔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방으로 넘어 오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이 인원을 다 수용하라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대로 다 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이제
정옥주위원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준 인건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옥주위원
일부를 대주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교부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준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교부세 내려주고 사람 이렇게 뽑아주라고 뭐 진안군에 내려주는 게 뭐 해택이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군민한테 오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 교부세 오는게 그렇게 교부세 오는 걸로 인건비를 대처를 한다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교부세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기준 이 인건비는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지 말도록 한도만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정옥주위원
날로 갈수록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질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행안부에서 이렇게 아 이 부분은 이만큼 늘려라늘려라 하면 나중에 공무원만 남겠네. 진안군에 시골어르신들은 다 노인 되어서 인구는 진안군이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것을 무작정 수용할 일이 아니고 이게 여기서 조정을 하던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하면 어떻게 살림을 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29명은 저희들이 전체 배정은 전국으로 41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29명만 반영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해야겠다. 판단을 해서
정옥주위원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광수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관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 위치에서 진정으로 자기 일들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는지 참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행안부에서 인력을 늘려서 29명을 늘려서 하라고 그러는데 늘어난 인원에 대한 교부세로 인건비를 따로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늘려서 그 교부세로 늘어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려 보내줘야지 총액인건비는 정해놓고 교부세 범위 내에서 또 다시 29명을 늘려서 34명을 늘려서 운영을 하라는 것은 그 이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거 아닌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 맞잖아요. 행안부에서 34명을 증원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부세 따로 증액을 해서 내려 보내줘야지 그것은 없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내려온다고 34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 기존에 월급 인건비 받으시던 분들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부세에서 이 분들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잖아요. 진안군민들이 써야 할 돈에서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그거 참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는 팀장이나 6급 제도가 생기고 4급, 5급이 4급이 되고 이런 부분이야 큰 영광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다는거에요. 과연 이게 왜 필요한가? 읍장이 왜 4급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는데 읍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려주는 이런 조직개편안은 과연 우리군민들이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안인지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안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안인지 왜 신중하게 검토를 안하시냐고요. 군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셔야지 군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해서 4급자리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군민들한테 배신행위를 하는거에요. 지금 우리 참 문재인정부 들어서 뭐 정부 정책까지 내가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과연 각 시군에 인구 10만도 안되는 시군에 국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보내놓고 과연 국이 필요합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나는 행안부나 문재인정부나 이해가 안가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선 조금한 가게들에서는 어떻게든지 인건비를 줄어보겠다고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 지금 기본이 어제 계산해봤지만 34명이 비용추계를 보면 2019년도에 5개월 동안에 10억 5,090만원이에요.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34명이면 3,000만원이 넘어요. 5개월 동안 받아가는 돈이 맞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알바생들 우리 군민 돈 5만원 최저임금 8천원으로 하냐 만원으로 하냐 이거 가지고 알바를 해서 1시간에 만원을 받을까 8천원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5개월 연봉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이런 비용 추계를 참 보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건 추계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거 보다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적게 든다고 해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준에 의해서 단순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예.
김광수부위원장
과연 이거 개정할 때 비용추계 이것도 다 입법예고 했었나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 안했죠?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이분들 5개월 쓰는데 늘려서 5개월 34명 오는데 10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입법예고 하셨냐고 입법예고 내용에 없죠. 이것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첨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채용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교부세 내려오는 중에서 34명을 채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써야 될 돈이 이분들 인건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듭니다. 이것도 입법예고 해줘야지 그래야 군민들이 그래, 그래도 필요하면 입법예고 기간에 거기에다 글도 올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한가지 더 이 34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데 29명은 행안부 뭐 아니라고 그러고 5분은 우리가 지금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지금 휴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휴직이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휴직이 29명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개 휴직기간이 몇 년씩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보통 유가휴직은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1년이고요. 1년을 한 다음에는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남직원들도 휴직한 분들도 있더만요. 거기에 육아휴직하신 분들도 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몇 %나 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비율이라 하는 것은 여직원 대 남직원입니까?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남직원 휴직하신 분들 중에 육아휴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되냐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1명
김광수부위원장
1명요. 우리가 지금 29명을 하는데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29명중에 신설되는 지금 팀이 각 면에 읍면에 지금 팀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명칭이 뭐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맞춤형복지팀장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맞춤형복지팀장은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할 때 사회복지쪽이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주 업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맞춤형 팀장을 증원을 할 때 사회복지직을 갖으신 분들을 팀장님으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뭐 7급, 6급 공무원들이 그 팀장을 가시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마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기존에 사회복지직일 수 도 있고 행정복지 일수도 있고 그것은 승진을 시켜서 거기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행안부 지키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 맞춤형 복지팀장을 팀에 선출을 할 때는 배출을 할 때는 이 맞춤형복지에 맞는 사회복지직이랄지 팀장급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팀원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읍면에 지금 사회복지직을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꼭 팀장을 사회복직 물론 사회복지직이 가면 좋겠지만 사회복지직이 아닐 수도 있어서 직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인력 반영 29명을 할 때 각 우리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이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맞춤형복지 팀장을 팀을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맞춤형복지 팀장은 그 맞춤형복지 팀장에 맞는 직렬이 가야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나 제가 볼 때는 보건직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특채 뭐 6급이라든지 특채를 해서 임용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승진시켜 팀장으로 보낸다. 이것은 이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자 근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맞춤형복지팀의 주요업무가 주민자치하고 복지, 간호 이렇게 3가지 크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팀장들을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으로 채용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사회복지 현재는 제원이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29명하고 5명, 34명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증원
김광수부위원장
모자라잖아요. 지금 증원해야 되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할 때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 분들로 공개 채용할 때 그런 공고를 해서 그분들을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 않냐는 그 얘기에요. 그래야 그 제도도 맞고 맞춤형팀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 취지에 맞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팀장으로 간다는 것은 행안부 지침을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맞춤형복지 팀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채용을 할 때 어차피 34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맞춤형복지 팀장 우리는 11개 읍면에서 11명에 대해서 그 팀장만큼은 6급으로 그 직급에 맞게끔 공개채용을 해서 그 직에 제한을 둬서 사회복지사랄지 이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직이 여기를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취지가 지금 안 맞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제가 나중에 찾아보면 뭐 어떤 취지로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분야랄지 이쪽에 복지팀을 만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진안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우리 진안군만큼이라도 바꾸어서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사회복지사 그쪽에 팀장자격이 있는 분들을 그분들만 따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응시를 해서 맞춤형 복지팀장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면에 가서 일반 행정직이 가서 수요가 행정직이 많다고 그분들을 복지팀장으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행정복지팀장을 계속 맡음으로써 복지나 자꾸 팀장이 마을 면사무소 복지팀장이 행정직이 왔다가 뭐 사회복지 직이 갔다가 그냥 인사교류 차원에서 팀장들 인사교류하려고 이런 맞춤형복지팀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복지는 순수한 사회복지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하고 복지, 간호 이걸 3개를 합쳐서
김광수부위원장
주 업무가 뭐에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 복지, 간호 이것을 전체 다 아우르는 그 업무를 하도록 맞춤형복지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력운영상 꼭 그 분야만 사회복지 직만
김광수부위원장
복지가 우선이에요. 주민자치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 팀장에 역할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뭐
김광수부위원장
맞춤형복지가 우선이에요. 그러잖아요. 맞춤형복지가 우선이다고요. 맞춤형복지가 주민자치도 주민자치는 지금 잘 운영들 하고 계세요. 면에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도 사회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복지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중이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맞춤형복지 팀장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각 주민들에 지금 복지 어르신들 또 사회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 부분에 좀 강화를 하자고 지금 각 팀을 복지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취지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취지도 있습니다. 예.
김광수부위원장
물론 주민자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복지팀을 해서 각 읍면에 34명중에 29명중에 5명은 우리가 필요했다고 29명중에 11분이 주민복지팀장으로 가야 된다면 최소한 그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개채용을 해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인력 신규로 사회복지직을 충원 요구해놓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 승진하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는 9급하고 7급을 공채로 뽑고 있고요. 6급은 공채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적정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그 분들이 승진도 하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복지팀장 직렬은 아까 내가 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순히 지금 우리 사회복지하고 행정직만 가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 이제 와서 그러지 않다고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주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주가 뭔 말이에요? 주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 직위당 복수직을 4개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물론 농업직이나 다른 직렬도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1분 중에 11분을 당장 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직렬에 어디에 아직 안정해져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요.
김광수부위원장
규칙으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조례에 정원만
김광수부위원장
정원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정하기 때문에
김광수부위원장
규칙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규칙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규칙은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때 가서 그냥 행정직으로 다 해놓아 버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직렬별로 어느 정도는 안배는 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직만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맞춤형복지 팀장이니까 물론 조례나 규칙에는 지금 없다고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지만 여기에 조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맞춤형복지 팀장을 우리 6급 상당에 저기를 공개 채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6급은 공개 채용이 안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조례를 만들어도 안돼요. 뭐 왜 안돼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9급하고 7급만 공채로 뽑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현재는 9급하고 7급만 뽑는데 우리가 지금 특수한 경우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팀장을 팀을 만들라고 할 정도면 국가에서도 볼 때도 중요한 일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팀장까지 팀장제도까지 만들 지금 사회복지사들 다 면에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복지팀장을 개설을 해서 더 증원을 해서 복지에 더 취중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팀장급 6급을 우리가 공개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복지직도 6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대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사회복지직 1분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알았고 어쨌든 간에 복지 팀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직도 물론 주민자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직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직렬들도 골고루 들어가서 승진 기회도 주고 그래야지 행정직 위주로 사회복지직이 우리가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진안군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좀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33명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행정직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이게 명시 규칙이나 이런데 물론 하겠지만 명시가 안 되면 결국에는 사회복지 팀장님도 거의 다 행정직들이 간다는 얘기에요. 이 숫자를 봐서 규칙을 만들 때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서 사회복지직, 행정직, 농업직 뭐 보건직,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안배가 인원배정이 되어야지 주로 사회복지직하고 주자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간다는 얘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를 상징을 할 때는 나중에 규칙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원배정을 어떻게 하겠다랄지 규칙을 의회승인을 안 받는 상황이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자체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주로 행정직이 200명이 넘고 사회복지직 33명이면 거의 다 행정직이 간다는 얘기죠. 사회복지직 중에 승진요인이 6급 승진할만한 요인이 몇 명이나 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무런 지금 과장님은 조례 만들러 와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6급 승진해서 팀장으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셨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는 거 그다음에 직렬별로 정하는 것은 일단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주신 것처럼
김광수부위원장
사회복지직 중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 복지 팀장으로 내보낼만한 승진요인인 있는 분이 몇 분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꼭 승진시키라는게 아니라 몇 분정도 된다는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얘기가 되지 33명중에 제가 볼 때는 팀장 승진은 없을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도 하나도 행정지원과 과장님 인사를 하시는 지원과장님께서 사회복지직 중에 만약에 복지 팀을 11개 팀을 신설을 할 경우에 사회복지직 중에 몇 명이 승진요인이 있어서 몇 명이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과장님이 인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파악을 하셔야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감안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검토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검토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용어 뜻을 7대 때부터 검토란 얘기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검토라는 얘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하는게 검토에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4에서 5급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4 그다음에 5급 이게 뭔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4 또는 5급을 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그사이에 4급 또는 5급을 둘 수 있다 그래서 4내지 5급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직급이 어디에요? 4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4.5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4급 또는 5급을 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4.5급도 아니고 4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니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4급
정옥주위원
4급이나 5급이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4급 또는 5급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건을 보면 4다시 5급이 0명인데 4다시 5급을 1명으로 늘린다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표현상 그렇게 저희들 인사 지침상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4에서 5급이라는 그런 직급이 어디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인사 업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고쳐야지요. 이렇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읍장님을 꼭 4급으로 해야 돼요? 지금 조례 이표를 보면 지금 읍면에서 읍장이 4급으로 한명이 늘어나시는 고만 4에서 5급으로 그리고 5급이 한명이 줄어서 면장님들을 5급이고 읍장님은 4급이고만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거 안 된다고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기어이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꼭 읍장님이 4급을 하셔야 돼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번 말씀드리자면 행자부에서 국을 3개를 3개까지 신설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개를 신설을 아니 할 때는 하나를 더 안만들 경우에는 읍장 또는 실과장중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을 하나 만들지 않고 읍장으로 서기관을 두는 걸로
김광수부위원장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고 임명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안해도 돼요. 그러죠?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급을 4급이나 국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자부에서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국을 만드는 것은 부군수가 계시는데 부군수가 전체적인 과를 현재 1실 12과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기 어려우니까 국을 둠으로써
이우규위원장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읍장을 4급을 두면 업무 효율성이 있고 5급을 두면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효율성을 두려면 4급으로 하던지 딱 정해서 하세요. 4급도 할 수 있고 5급도 할 수 있고 업무에 효율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답변 말씀대로 주시면 읍장을 4급이나 5급, 4급 내지 5급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서기관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 효율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거에요. 제가 볼 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업무 효율성도 중요한데요.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읍이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4급으로 해야 될 거 갔다라고 얘기 하는 거하고 4급 내지 5급이 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표현상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우규위원장
표현상 아니고 4급 내지 5급이 할 수 있다매 읍장이 지금 4급 내지 5급이잖아요. 4급 내지 5급 읍면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읍장이 5급이 해도 되고 4급이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우규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평균이 지금 1년에 7,418만원이에요. 7,418만원 추계 단가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7,418만원이요. 아까 그 오전에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인건비는 충당하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지방교부세에서 인건비만 하라고 따로 특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오전에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예산계에 자문을 구해 봤더니 인건비가 별도로 반영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장
인건비가 교부세에서 따로 나온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해마다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수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우규위원장
그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산정되는 우리가 지방교부세 전체 내려오는 거에 우리 공무원에 숫자 또 교량 몇 개, 몇 m, 도로, 산 이런 것을 강, 하천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항목이 한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공무원의 숫자가 우리 진안 교부세에 산정기준은 되지만 우리 공무원에 숫자를 정확히 교부금으로 인건비로 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아까 지방교부세 산정한 게 아마 100여개 항목이 있는 걸 저도 알고 그렇게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진안군에 인건비가 공무원 수에 따라서 수액이 산정이 되어서 표로 내려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전체 공무원의 교부세에 관련 되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항목에 내려주는 항목에 그게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을 한 만명을 뽑아줘도 다 내준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인건비를 내주는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해줄 때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행자부에서 그 인원에 따라서 교부세를 산정해서 기준액을 내려주기도 하고 저희들 보면 2019년도 기준액이 420억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가 그다음 일반관리는 안전관리비랑 포함해서 678억 6,200만원이 통보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목이 인건비 목이라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답변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렇고 우리가 공무원 현원이 공무원 정원이 588명이에요. 현재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현원이 582명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원이 588명이 일을 해야 하는데 582명이란 말이에요. 과부족이 36명인데 아까 휴직사유가 29명 휴직인데 이게 다 출산 휴가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29명이 다 그렇다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거 휴직자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정확하니 답변주세요.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휴직을 가면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 근무자를 지정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 정원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별도 충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진안군 직원현황에는 공무원 현원하고 공무직 밖에 없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휴직하는 분들은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원에는 안 들어가죠.
이우규위원장
아니 휴직한 사람들은 정원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현원이 552명이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대체 인력은 어디에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자가 휴직을 했을 때 그분에 대용으로 충원한 사람이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별도로 전체적인 인력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휴직 대체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무원 현원이 이 사람도 대체 인력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원 552명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휴직에 따른 인원도 있습니다. 예.
이우규위원장
아니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안군 공무원 정원이 공무직 빼고 정원이 588명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공무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52명이란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36명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왜 36명이 왜 부족한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36명은 휴직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결원이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전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어디로 전출은 간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라북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전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전출을 간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전출을 가는 이유가 뭐에요? 자꾸 우리 진안군에서 자꾸 전출을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따른 시군하고 전출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교환 하거나 이렇게 인력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도를 가는 것은 그냥 가는데 왜 자꾸 도로 가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안군이 많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보면 저희들보다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인원을 뽑아서 진안군을 위해서 진안군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일하는데 일 할만 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 생활을 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거에요. 아니면 왜 자꾸 가는거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가서 근무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갈 순 없고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도 제한을 두어서 하고 전출도 좀 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해서 잠깐 토의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광수님 거수) 부위원장님 더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부위원장
아까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36명이 부족하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결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육아휴직을 간다랄지 아니면 출산휴가를 간다랄지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매꾸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까 대체 인력이 채용이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 다음에 신규자를 뽑는다든지 그렇게 충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신 분들이 충원된 인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근무 정원에 588명이 부족해서 면에도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각 부서에도 부족 인력이 있어서 계속 지금 집행부가 잘 안돌아가고 있는거잖아요. 왜 그 충원들을 빨리 빨리 안하시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연간 수급계획을 세워서 신규자를 시험용을 통해서 충원하고 있고 또 휴직 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휴직기간이 대개 평균 몇 달이에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입니다. 1년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에는 그 업무를 하던 분이 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시 채우고 대체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신규자를 충원하기도 하고 또 복직자를 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부족이 휴직으로 나가 있는 인원이 진안군은 연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매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1년 동안 평균 휴직자가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까?
김광수부위원장
예. 제가 핸드폰에 휴직자들 명단을 보면 항상 20 몇 명은 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일을 하는데 20명 일을 다른 분들이 대신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분이 휴직을 6개월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인원을 채용을 해서 6개월짜리 기간제랄지 1년짜리 기간제랄지 바로바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나가야 하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공개채용이 시험이 1년에 1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기를 분기별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언제 들어갈지 모르고 물론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1년에 연 평균적으로 30명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채를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신규자 공채시험을 1년에 딱 한번뿐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의뢰해서
김광수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공채를 하라는게 아니라 그 공백을 그 위치에 맞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갔다고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간제를 무작정 들일 수는 없는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기간제가 그 업무를 대행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언제까지 이렇게 30 몇 명씩 모자라는 인력관리를 하실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신규자가 오면 어느 정도 채워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휴직자가 생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력 수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자 뽑을 때 좀 여유 있게 뽑는다고 뽑을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참 항상 보면 20~30명이 20명이 휴직자 명단에 항상 쭈욱 나와 있어요. 그 분들 인건비 나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너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 업무에 대해서 휴직하신 분들 인건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시고 몇 % 나가시는지도 모르시고 사회복지 중에 나중에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려면 사회복지직을 거기에다 규칙으로 몇 명을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승진요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더 연찬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참 이해가 안가 왜 그렇게들 일을 하실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는 이게 뭐에요? 태양광 업무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분야는 태양광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태양광 막 계속 증설하라는거예요. 지금 팀 하나 만들어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뭐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을 더 충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감당해야 될 만큼 팀장이나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에서 100㎾ 초과되는 분은 도에서 승인사항인데 그 업무가 이제 1000㎾까지 시군으로 허가권을 시군으로 이렇게 이양이 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이 팀은 어디에 어느 과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에 이쪽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과 도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는 거기에서 하고 산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담당하는 팀장이 필요하시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팀장이 아니라 인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원이
김광수부위원장
인원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분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개발행위 쪽에서나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 조례나 이런게 안 되면 이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단순히 태양광만 아닐 거라 우리 지금 진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면 태양광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뭐 다른 거 신재생에너지 다른 거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물론 태양광도 전기에너지도 있지만 또 전기차라든지 갈수록 그것이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김광수부위원장
전기차 전기가 무슨 신재생에너지에요. 전기차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현재 원자력이나 이런 석유 이런 거 태우는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부에서 주로 새만금에다 하는게 신재생에너지 그 사업 아닌가요? 태양광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용담댐에다 이거 해서 그 팀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발행위 이것도 개발행위 업무도 지금 업무가 폭주해서 출장 다니다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장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미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1 을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어디에 전략산업과에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건설교통과 도시계획인가요? 거기서 개발행위허가를 지금 태양광 개발행위를 거기서 해주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에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민원이나 허가 관계를 필요해서 거기에다 인원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략산업과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전략산업과에서는 뭐 있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는 거기에서 해주고 그게 복합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 총괄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장애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정도로 바뀌어서 세세하니 잘 구분이 됐네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짜 읽기는 좀 험해 보이지만 판결 등급 주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이동기구 기기 수리비용 청구서가 이렇게 있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그때 5,000만원인가 사업 줘가지고 수리하는 데를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 담당부서인 여기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양해해주시면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휠체어 바퀴 뭐 이런 거 수리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비 받아서 하는데 전혀 이게 고치는 입장에서는 전혀 보조를 못 받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수리비용을 내고 했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진안군지회 회장님은 손은자 회장님이시고요. 이동기기 수리 센터는 진안정형외과 옆에 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운영 예산을 4,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고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수리를 할 때는 10만원한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종목은 수동휠체어가 있고 전동휠체어가 있고 수리를 제일 많이 하는 기기는 전동 스쿠터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스쿠터까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20만원이상은 자부담이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20만원이하는 다 이익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요? 전부 기종 따지지 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도에 151건을 수리를 했고요. 금년도 현재까지 171건 수리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로 이용하기 불편한 이유가 도로 다니다 보면 뭐 아직은 언덕도 많고 그럴 건데 제일로 불편한 점은 뭔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제일 불편한 것은 거동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단계별로
정옥주위원
아니 휠체어나 이용을 할 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도로상에요?
정옥주위원
도로상이나 광고서나 뭐 그런 불편사항 혹시 들으신 거 있는가 싶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로 턱 부분하고요. 도로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 아니면 건물을 진입할 때 진입로가 경사가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런 기계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고장이 나지 반듯한 길에서 별로 뭐 고장 요인이 없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있는데 설치 운영 이것은 장애인이 작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장애인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법인 반월재단에서 지금 보건소 앞에 그러니까 소방서 뒤에 건물을 사용을 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관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일반인 센터장이 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으로 자립을 도모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도 습득하고 쉽게 말하자면 빵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진안군에 그러면 보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거기 한곳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한군데입니다.
박관순위원
거기 한곳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개정을 했는데 이 용어를 개정하면서 그 지금 현재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을 개정하면서 우리 나가라고 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던데 이 근무자들은 계속 근무가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 등급이 바뀌면서 등급 자체를 용어가 바뀌면서 따로 뽑아야 하는 것인지 그 분들에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용어를 본인들이 느낄 때나 군민들이 공감할 때 편안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등급을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급, 2급, 3급하고 명칭을 불렀던 것을 지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심하지 않는 장애인 표기만 할 뿐이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을 위해서는 등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조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용어가 바뀐다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염려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이 보통 기간제로 들어가잖아요. 기간제로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이런 데로 전환은 못합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마 박관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읍면사무소에 그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박관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부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1년 단위로 종료를 시키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분상에 불안감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런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 조례에서 법에 보면 공무원 인구 비례 3%인가 0.3%인가를 0.3%인가 몇 %인가 모르겠네 확실히 의무적으로 이렇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무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채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에도 장애로 등록된 분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산 입구에 커피 바리스타 그분들도 행정도우미로 되어있던데 인력내용을 보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등록 장애인이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걱정안하고 용어가 바뀌고 이래도 근무할 수 있다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기 보니까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기준 조례가 있는데 우리 진안군에도 얼마나 지금 저기 뭐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이분들이 하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 군청 내에 자판기를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해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때 중단되었던 원인은 지금 자꾸 편의점이 생기고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각 실과마다 이렇게 차 셋트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그냥 중단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는 없는 거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진안군청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조례안이 있으나 마나 하네요. 시설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그쪽에서 원하면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할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장애인 이동기기가 현재 총 현황이 몇 대나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한 이동기기는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합쳐서 총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30대. 우리가 지원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은 지원이 된거잖아요. 2016년부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기준에 맞는 등록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등록 장애인한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등록 장애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지원을 했다 그런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사실 장애가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기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많이 지금 그 아직 현황은 잘 모르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분들도 우리 지금 장애인 이동기기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듯이 그분들도 우리가 지금 센터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하고 지금 수리비만 이렇게 계상하고 그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주던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어르신들 일반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이동기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수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가 있거나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65세나 70세가 넘으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그러시다가 상태가 더 위중해지시면 이런 스쿠터 같은 것을 자비로 구입해서 지원 없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도 우리 진안군이 돌보아야 될 복지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그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례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금주입니다. 의안번호 2032호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자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아토피치유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호의 제5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기능을 설명하고 안 제6조, 제8조는 임대료 징수 임차인대표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제13조는 임차인 접수, 선정 등이고 제14조 제15조는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34호 의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전북권 환경성질호나 치유센터 재 위탁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시설 민간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대응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에 시설규모는 부지 48,535㎡에 환경교육관, 자연식당, 주거체험동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진안군 의료원에서 3년간 운영중이며 2016년 직영할 때 와 비교하여 이용자가 월 평균 89%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위탁조건 및 사무는 먼저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26일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이며 위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무는 환경 및 생활습관질환 예방 등입니다. 금후 계획은 수탁기관 연장신청 또는 모집공고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32호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아토피 치유마을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아토피‧천식 등의 환경성질환자의 가족들이 입주‧생활면서 인근에 위치하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와 더불어 환경설질환에 대한 관리 및 생활습관에 대한 교정 등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대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아토피 전입 가정 주거비 지원임대료 지원사업은 아토피환아 가족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다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이나 지역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4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법이 전환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2016년도에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7억 5,000여만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반영되었고 이용자는 12,000여명이었으나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한 2018년도에는 이용자가 18,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운영비 보조는 3억원으로 감소하여 통계자료만 비교했을 때 위탁의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었다 사료되며 환경부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여기 말고 우리가 지금 진안에 또 이런 아토피 치유하시는 이용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수원하고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우리 진안군에 현재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없어요. 옛날에 정천 쪽에 이렇게 지어서 임대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싹없어졌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것은 생활주거 개선사업으로 2011년에 5년 기간 만료해서 2016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싹 없어졌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인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진안 다 떠나신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입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분도 안 계시는구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한 3명, 초등학생이 4명 정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천하고 부귀 쪽에 가정주택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천하고 부귀 쪽에 가정주택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지금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7세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을 지금 15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뭐 왜 지원하고 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최소 1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15만원 지원해준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월 임대료를 20만원씩 받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형편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마 이집을 짓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지 않을까 싶어요.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이 다시 그리 가버린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워낙 좋게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안되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선 순위가 될 수가 있고 대기자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대기자가 살다가 이 학생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이 비어지면 그분들 대기자가 들어오고 되고 그런 구조로 계속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시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7세대가 우리가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서 아토피 치유센터 아토피프리 진안 지금 이주해서 정천 조림초등학교하고 부귀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은 우리가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지어서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비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15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토피 치유마을 지금 6동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몇 세대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6동 12가구
김광수부위원장
12세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 갈수도 있겠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죠.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집은 어떤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신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지을 때 지원을 해준 건물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개인이 선택한 집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개인이 선택했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옛날에 군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집 짓고 하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 사업이 그러니까 없어져가지고
김광수부위원장
거기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고
김광수부위원장
보증기간이 5년이 지나서 그것이 뭐 의무기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보조기간이 지나서 보조금 5년 사용기간이 넘어서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가게 되면 이분들한테 15만원은 지원을 안할 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계속 가죠. 그 사업은
김광수부위원장
15만원을 지원한다고?
아니 7세대가 그리 가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15만원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집을 잘 지어줬잖아요. 지금 평당 이게 얼마짜리인지 상당히 얼마여 건축비가 41억 들어갔고만요. 건축비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맞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41억을 들여서 건축을 해줬으면 거기서 들어가서 사시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애들 아토피 때문에 와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엊그제 설명하신대로 뭐 공시지가로 하고 시가로 하면 뭐 얼마 80만원, 70만원, 평당 그렇게는 안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20만원씩 받는다고 했으니까 15만원은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7세대한테 이분들 간다고 해도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라고요. 또 이분들 우리 여태까지 15만원 주던 거 계속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은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 다 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금년 9월경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제 터 작업한다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금년 12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12월경에 그러면 지금 이 7분 사시는 분 말고 얼마나 문의 전화 오는 거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홍보기획은 안했고요. 곧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아직 모르구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아토피 치유마을 당초에는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추진되었죠? 이거 취소됐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치유마을이 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 처음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이거 오시면서 업무 안보고 오셨어요? 자꾸 답변을 따로따로 하시면 곤란한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 지금 이걸 여기에 치유센터는 있어도 치유마을 치유센터로 시정한 것은 못 들어봐서요.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2017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사업계획해가지고 정천면 봉학리 뭐 한다는게 이거 지금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이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명칭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명칭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지금 질문을 할 게 많은데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그때 건립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토피관련 정천 초등학교 가족주거 임대 및 주역주민과 아토피 치유산책로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및 치유센터 건립추진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치유마을 건립한게 처음에 제안했던 목적하고 맞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맞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을 보면 지역주민과 아토피 치유센터 산책로 확보를 산책로도 확보가 됐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산책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에서는
이우규위원장
이 45억 말고 또 따로 했다는 거예요? 45억 말고 따로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떤 기능보강사업으로 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017년도에 산책로 보수공사를 해서 산책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제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경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사업은 어디 예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성질환 아토피 치유센터 사업비로 했습니다. 총 50억인데 그중에서 5억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했고요. 부족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7억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식당 증축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사용이 됐고 43억을 가지고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아토피 치유센터 아토피 치유마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안이유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은 치유센터에 포함된 산책로 확보를 안한 부분입니다. 잘못 들어간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저희 돈을 45억을 들여서 군비하고 케이워터하고 해서 45억 들여서 부지매입이 한 4억정도 들어갔고 건축이 41억 정도 들어가서 6동을 짓는 거잖아요. 한 동이 몇 평씩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한 동이 72.3㎡정도
이우규위원장
72.3㎡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한 21평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26평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1평.
이우규위원장
21평인데 그러면 한 동당 건축비가 6억 8,000이란 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건축비
이우규위원장
41억이니까 41억에 6동을 나누면 4억, 6억8,000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거기에는 설계비도 들어가고 설비하고 땅 부지매입비
이우규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사업이 따로 있다니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한 36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36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우규위원장
한 6억 정도 들어갔네요. 1 동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까 몇 평, 26평?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1평입니다. 한가구당
이우규위원장
21평?
정옥주위원
원래 1동을 21평으로 지어서 반쪽을 해서 이렇게 복층으로 쓰다고 안했나요? 그때 한 건물에 두 집 갈라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한 건물 전체가 지금 21평이라는 건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미료 처리하고 이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답변을 주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2016년도에 지금 7억 5,000을 우리가 운영비를 대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용자가 12,000명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이용자가 18,000명으로 늘었고 운영보조비가 3억원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가면 한 2~3년 뒤에는 여기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을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거 같이 보이는가 지금 손님 예약이라든가 이런 문의 들어오면 가늠이 될란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서 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주 이직을 합니다. 신분도 보장이 안되고 인건비도 적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건비도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직을 않고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년전보다 인력이 제대로 지금 15명정도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상승해주고 프로그램도 더 증가시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은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요. 운영비는 당분간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력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3억원으로 줄 정도로 감소가 사람이 늘어다는 얘기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지금 많이 이용자도 늘고 있고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자꾸 운영비만 의지할게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해가자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3년간 위탁을 해봤지만 지금 잘해 왔었고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된다면 그분들이 재연장 신청하면 재연장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작은 인력으로도 2년동안 이런 성과가 났으면 그분들이 더 여기 있을 의욕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뭐 그게 보여져야 우리도 그분들 예를 들어 봉급을 올려준다든가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또 이 정도 실제로 이게 맞는 통계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보조를 더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그건 아니거 같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신 분들도 열의에 차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만큼 자기 직장에 있으려면 그만큼 당신들도 노력을 해서 자구책을 자꾸 자립을 해가야지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 군에 의지하고 갈 수는 없는거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재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잘 신경 써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2019년 6월말 현재 수입이 2억 6,255만 6천원이거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현 위탁현황에서 지금 여기 비용이 2억 6,255만 6천원에서 비용은 얼마나 나갔어요? 더 나갔죠? 수익보다 6월말까지 비용추계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비용은 한 4억 나갔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6개월 동안 2억 6,255만 6천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비용이 한 4억 나갔다말이에요. 1억 4,000정도가 지금 적자에요. 그래서 딱 맞추는게에요. 지금 우리가 3억을 주면 수익하고 비용하고 딱 맞춰지는거에요. 우리가 3억을 줘서 1억 4,000이 지금 적자가 났고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 3억 준거에 1억 5,000로 맞추거에요. 이 숫자를 기똥차게 잘 맞추는거에요. 지금 수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12월달 되면 예를 들어서 5억 2,000정도 되게고만요. 거기에 또 적자하면 전체 한 8억이상 나가니까 우리가 3억 주면 셈셈이 딱 맞추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운영 안 할수도 없고 운영비를 안줄수도 없고 참 뜨거운 감자데 어째든간에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솔직하게 자료들도 내시라고 그러고 이 숫자놀음에 맞추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정확해요. 지금 1억 4,000 적자 났는데 우리가 3억 줘서 전반기 1억 5,000 그놈 때우고 1억 5,000 남은 놈으로 후반기 때워서 셈셈이 가는거에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따먹기 하는거고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체험·관리에 전문성과 대응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그랬다말이에요. 왜 의료기관 해주는거죠? 의료기관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예방하고 이런 데 입니까? 왜 위탁병원으로 한정했냐는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일단 환경성질환 관리 지침에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료기관에 청소년 소아과 의사 이런 분들이 환아을 관리 할 수 있는 더 의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소아과 의사를 배치한다는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소아과 의사가 배치되면 좋겠지만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또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지정했단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 의료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거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그 안에 책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위탁 사무를 보면 3장에 환경성질환 예방교육·체험·관리 프로그램 운영, 진단·상담, 홍보, 교육, 연수, 생활습관 뭐 이런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하나를 관리하고 교육시키는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이번에 간호사 채용이 되어서 그 간호사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원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냐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주대라든지 제주쪽에 그 환경성질환 센터에서도 의사가 치료하는 그런 센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다 관리하고 교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치료기관을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예전에 우리 금척이라는 책자를 쓰신 그 분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분은 황성수 힐링스쿨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와의 만남 또 인문학 강의, 숲속에 도서관 이런 데에 보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분은 거기에서 직함은 뭐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 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우규위원장
고정 급여가 나가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현재 고정 급여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고정 급여가 나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분이 거기가 그분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분이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상시 근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상시 근무를 한다고 본다는 건 뭐에요? 하는 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토, 일요일 같은 때도 대상자가 이용자가 많이 있을 때 같이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년에 며칠정도 거기서 근무하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 숙박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장
그 분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숙박료가 얼마나 되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월 60만원 내는걸로
이우규위원장
월 60만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한 700만원 되네요. 그러면 그 분은 급여는 얼마나 되는데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급여는 월 250만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며칠정도 근무하냐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주 40시간이니까 토, 일 근무를 하고 그러면 평일 날 쉴 수도 있게죠. 그런 체재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일반 특정인에 대해서 고용을 하고 특정인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말이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쓰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상시 근무하는거 같습니다. 숙박료를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250만원 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정확히 근무자가 1주일에 며칠을 근무하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번에 계약기간이 9월 25일날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재위탁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3억원의 위탁료를 줄려면 위탁료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거에요. 그냥 그분들이 그전에 위탁 줬으니까 그게 계약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또 비용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에요.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선후가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단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그때 7억 5,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 11,857명이 이용을 했고 수익은 2억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6개월만에 17,000명에 2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를 그때 당시에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7억 5,000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비 보조를 3억으로 낮춰가지고 운영을 할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 그 3억 가지고 2016년도에 7억 5,000 갖고 운영했던 것을 3억 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더 400만 들여도 직영을 위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유지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줬으면 합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제출하라는 서류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