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강은희,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박관순 의원님으로부터 안전한 진안군을 위한 안전핀생명마스크 마련과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군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촉구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와 연계한 마지막 안전핀과 같은 생명마스크 비치를 병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의 양상을 살펴보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80%이상이 질식사 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지역 건축물의 형태를 파악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거밀집형태의 공동주택으로 현재 18개단지 40동 1,414세대와 향후 건설예정인 건축물로 4개단지 10동 462세대가 준비 중에 있어 진안군내 총 22개단지에 50동 1,876세대가 진안읍 소재지의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한방약초센터, 문예체육회관 등 문화집회 및 판매시설에서 많은 군민들이 함께하는 행사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들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몇 해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볼 때 특히 2018년도에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제사고 시 사망 39명, 부상 151명 등 많은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질식사인바 화재는 우리주위에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마스크를 살펴보면 유해가스 차단기능이 우수하고 작은 부피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여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위급상황 시 빠른 착용이 가능해 효과적인 대피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안군의 경우 도시지역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및 문화집회시설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군에서 먼저 생명마스크를 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준다면 안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진안군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생명마스크 비치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의 미래비전을 견인 할 중요하고 다양한 사업에 모든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겠지만 본 의원은 그에 앞서 군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안 드리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생명마스크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진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있어서 소요예산 대비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생명마스크 비치사업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다가온 뜨거운 여름 기운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을 바라보아야 할 눈은 감아버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귀는 막아버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할 입은 다물어 버린 것 같은 집행부를 보면서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향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 국민추천제라는 상설창구를 개설하여 국민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격려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진안군의 행정을 보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마이산, 용담호, 구봉산 등 진안군의 많은 관광자원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대형업체와 협약을 맺어 당장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실제 토지매입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며 2017년도 역시 북부마이산의 군유지 등을 매각하여 민간투자자 유치로 관광호텔을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투자자들의 분양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수년째 계획만 수립하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 대표적인 행정 행위 중 하나가 대규모 숙박단지 조성사업이라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6기 부귀산 개발사업을 위해 개설된 부귀산 임도는 부귀산 별빛고원 등과 연계한 도로로 향후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하여 다양한 관광자원들의 기반시설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시작된 부귀산 도로 사업은 관계기관 및 부서 등의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2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 향후 계획한 목적대로 추진하여 사용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으로 부귀산 도로 및 연계된 사업들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번째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또한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한이 2019년 9월 27일까지로 한시적인데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정부 및 지자체는 과징금부과, 사육중지, 폐쇄명령 등의 법적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진안군의 183개 대상농가 중 38%가 넘는 70농가가 아직도 추진중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진안군에서도 지난 5월부터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유관기관 및 농가를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적법한 축사로 추가 인정된 농가는 2농가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도 건축설계비 지원,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이행기간 내 90%이상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진안군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진안군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올해 1월 제250회 임시회에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연가나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만 담당자 부재 시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업무 문의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이나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담당자 복귀시점까지 미루는 경우가 있어 업무대행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팀장의 책임아래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였음에도 최근까지 많은 군민들이 여전히 담당자 공백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 지형여건에 따라 과수농가나 인삼농가 등이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농업을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부서에서는 법적기한까지 지연하거나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농업관련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와 달리 계절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업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잘 살고 부자 되는 진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군민들이 꼭 필요한 민원을 제출하여 소득창출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관련부서에서는 무조건 안되는 법과 규정을 군민들에게 먼저 제시하여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없는 진안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법과 규정을 제시하기보다 군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찾아보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와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뭇 대조를 이룬다고 보여집니다. 군민이 진안군 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4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실장․과장․소장이며 출석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