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문화관광치즈과, 주민복지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남재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규제팀장입니다.(인사)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장윤미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와 1쪽과 2쪽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70억원 중에 국비 4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4쪽,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발전적 군정 수행을 통한 주요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지시사항 단계별 집중 관리, 주요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군정 조정과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예산 및 도비 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책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 편성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12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생활SOC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휘부 방문활동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적극 이행을 통한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공약의 연계 확산을 통한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견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준 공약은 정상추진 중에 있고 6월말 기준 추진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도록 공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 평가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서 부서, 팀, 개인별로 객관적 성과관리와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속적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10월에 통합만족도조사와 11월에 최종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정책연수, 국외정책연수,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행정 정책연수를 통한 우수시책을 군정에 접목함은 물론,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강화 연찬을 통해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과 창의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예산확보와 금년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예산편성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7기 군정과제 실현을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용, 지방재정 운용 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7월부터 예산편성 기준 및 방침에 의해서 순기에 따라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상반기에 일상감사 15건, 계약심사 24건을 실시한 결과 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5회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60건, 재정상 조치 441만2천원, 신분상 조치 1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발위주가 아닌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운영과 청렴교육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철저히 해서 청렴도가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법률서비스 지원 및 규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에 거쳐서 28건을 심의하였고, 마을변호사 운영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재개정, 규제 심사, 규제개혁 발굴 등을 통해서 군민 불편 해소와 군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아울러 각종 소송, 민원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지난해 10월 전담배치 된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고충민원 22건, 세무상담 8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사례 발굴 및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세무상담 운영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홍보입니다. 군민에게 주요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선택과 집중의 매체광고를 통한 군 브랜드 강화와 생동감 넘치는 맞춤형 군정 홍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실소식지’ 발행, ‘임실N치즈 축제’ 집중 홍보, 홍보물 영상 제작 등 군민의 알권리와 군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 6탄약창 인구교육, 임실소식지 출생아 사진 및 축하 글 게재,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 및 기관사회단체 등을 순회하면서 인구정책에 적극 동참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정책 신규 발굴과 대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서 인구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5월에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임실사랑상품권 배부, 수송차량 지원 등 군부대 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점 및 숙박업소 지도감독과 군장병 지원 홍보물 제작?배부 및 홍보 등 민·관·군 상생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군정의 총괄부서로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서 군정 성과가 하나하나씩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보면요,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에 익산, 순창, 해남, 서천, 완주 5군데를 벤치마킹 하고 오셨네요? ○

예예.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후에 우리군에 접목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막연하게 정책홍보라든지 대내외 각종행사 시에 홍보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인구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과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상반기에 5개소의 지자체를 다녀왔습니다.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새로 도입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와 읍?면에 받아놓은 것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현재 채택이 돼있습니다. 새로운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귀농귀촌인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은퇴를 앞둔 회사원에게 설명회를 해서 우리 군에 유입하도록 하는 부분을 채택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남이 출산장려 정책이 잘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계 부서에서 출산장려와 귀농귀촌 두 가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정책이 잘 돼있는 시군을 검토하셔서 우리군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입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출생아를 임실군 소식지에 게재한다든지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이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금방 실장님께서 신혼부부 지원 확대라든지 귀농귀촌자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만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 추진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45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그리고 12쪽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정책감사인데 우리 일상감사를 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예.

감사내용을 모니터 해보니까 좀 인신공격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래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감사팀장이 계시지만 감사팀장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겠지만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내용이나 감사취지를 꼼꼼히 챙겨서 감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 6쪽을 보면 ‘임실읍 행정복지센터 등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준비’가 있거든요? 국가예산 및 도비 확보.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어떤…….

6쪽을 보면 '생활SOC'에서 ‘임실읍 행정복지센터 등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준비’. 질문을 일괄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9쪽을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량강화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친절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친절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서 보면 시책 관련이 주로 있지, 친절도에 대한 역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보는데 이런 친절에 관한 역량강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쪽도 비슷한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보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저는 과거처럼 부패한 공직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도 좋지만 나는 주민을 대하는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이 우선이 되지 않냐, 청렴 문화보다는 친절도를 앞세우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군정홍보 면에서 우리가 흔히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밀고 끌고 하는데, 지금 신문을 보면 우리 군의회 홍보가 혹시 몇 건이나 나가는지 아세요? ○

요즘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10건 나가면 의회는 1건이나 나갈까 말까 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기사를 잘 작성해서 줘도 이것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5대 5는 안 될망정 7대 3정도 집행부 홍보하고 우리 의회도 그에 맞춰 열심히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의회 하고 집행부가 잘 협력해서 군정을 이끌어 간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하반기부터는 우리 실장님이 홍보담당 부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SOC 사업 중에서 임실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임실읍 자리에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라고 해서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헬스장, 샤워장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돌봄센터라고 해서 아까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중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하나 있고,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4가지 사업을 복합화 하는 것이 있는데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 각 부처별로 주민자치센터는 아마 행안부에서 할 것이고 가족돌봄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하고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등 각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은 각 부처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우리가 7월 22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아마 8월에 평가를 해서 9월 중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친절은 행정지원실에서도 청원조회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신규자들에게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도 전산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민원실이라든지 의료원 등 각 부서에서 친절우수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넣지 않은 것이고요, 별도로 각 부서에서 친절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인데 아까 청렴한 공직문화에서 친절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와 관련해서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라든지 의원님들 개인의 활동사항을 저희에게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최대한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진의원님.

. 우리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대로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임실읍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돌보미센터도 포함된다던데 지금 군수 관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

예. 직장 어린이집.

예.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공공복지근로공단에서 운영 중이라면 중복되지 않도록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인구가 도시형 같으면 아이들의 숫자가 많을 텐데 임실은 숫자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염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담 삼아서 기획예산실에서 잘하면 임실군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실장님? ○

예.

공무원 역량강화에도 우선은 각 부서에서 친절도 교육을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친절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감사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도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염두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변해가고 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염두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친절도 부분이나 소양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임실군청 아직도 멀었다.”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 하다.” 그냥 아직도 권위주의를 갖고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임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른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깍듯이 모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 좀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염두 하셔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농담 삼아서 기획예산실만 잘 하면 우리 임실군이 잘 돌아간다고. 하여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차원에서 12쪽의 정책감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감사를 해서 2억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고 밑에 1월에서 5월에 자체감사 실시를 읍·면 2회, 보조단체 2회, 출연기관 1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언론화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주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금액은 눈에 보이게끔 절약될 수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신분상 10명이라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작년도에 도청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주로 건설 관련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된 부분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감사에서 민간보조사업 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단체들을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상적으로 자체감사는 우리군 부서와 읍·면, 보건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과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단체를 마찬가지로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계획도 있지만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수시로 각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이번엔 아동복지시설을 중점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조금이 적기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부실 보조금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의 지도감독을 보강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특히 복지분야에 관련된 부분도 주로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이 단단히 준비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2020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내용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

예산편성은 예산 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자료를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

네. 통상 관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예.

2018년도 결산감사 승인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

본예산 할 때 검토해야죠. 예.

좀 성의를 가지고 한 줄이라도 넣어줘야 예의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것을 그대로 숫자만 바꿔 와서 “열심히 예산편성을 했다.” 어차피 편성하실 때 참조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반드시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

예. 명심하겠습니다.

? ○

예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 끝나고 추가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11쪽에 예산편성을 보시면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라고 나와 있어요. 실장님은 어느 부분이 ‘무분별한 중복투자’ 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요새 농가지원 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 일부도 지역적인 분배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딱 뭐라고 꼬집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추경에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단 한 가지라도 지적해서 “이런 것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은요,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건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작년 결산 총액이 얼마에요? ○

결산액이 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 실장님이 무엇을 연구하고 계신다는 소리에요 지금. 무슨 4천억밖에 안 됩니까? 1천억은 어디 갔습니까? ○

5천억이요. 죄송합니다.

게 아니라 실장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답변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1천억을 다른 곳에 던져버리고. 이런 예산을 갖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실장님 자세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인신공격 안 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지금. 5천억이라면 우리 인구 1명당 얼마입니까? 군민 당? 대충?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하 1700만원. ○

예.

적은 돈입니까? 여기 앉으신 분 각 1명에게 1700만원씩 지금 우리 임실군으로부터의 세를 받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1700만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차라리 1700만원씩 나눠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천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 불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선심성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중복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고루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제가 보편적으로 1700만원씩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한 사람 앞에 1700만원?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다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우리 군민들이 받았을 때, 수혜를 받았을 때나 도움을 받았거나 어느 일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임실군에 와서 더 열심히 살겠다.” 이건 인구정책에도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어디든지 민감한 사항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적은 돈이 아니라는 소리죠.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청렴도가 얼마나 돼요? ○

지금 중상위정도입니다. 재작년 보다는 한 단계 올라갔고요,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상위권입니다.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도내에서는요? 작년에. ○

작년에 저희들이 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셔야 돼요. 1위 했어요. 1위. ○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임실군이 그만큼 너무 좋아졌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소리에요.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전에는 알다시피 “어디에 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임실군에 산다는 말을 못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지금은 떳떳하게 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군민의 만족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가끔 들리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말씀 드릴게요. 어디를 나간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을 꼭 관련된 곳에 연락을 한답니다. 연락하는 것은 뭘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개중에 몇 명이 그래요. 620명 공직자 중에 다는 아니라니까요. 한두 명이 그렇다니까. 그게 자꾸 들려요. “그럴 리가 없다. 정말 옛날이야기지,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 라고 하는데 들려와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조금 들리지 않게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18쪽을 보면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35사단을 다른 일로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했는데 신병들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확보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병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도 줘야겠지만 정말 35사단에 와서 훈련을 받을 때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군부대라고 해서 꼭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만 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 임실군과 군이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차 수송문제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업체하고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아마 수송을 하다 보면 신병이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나 봐요. 한 쪽은 좋을 수 있지만 한 쪽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실장님이 집행할 때 염두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송차량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친절이라든지 요금문제, 인력배치문제 같은 것을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같이 협작해서 신병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관련해서 우리 이남재 실장님께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첫 시간이고, 특히 기획예산실은 업무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는 기대로 크고 관심도 많아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한 것이 역력한데, 그것은 더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는 조언이라 생각하시겠죠? ○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군수님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이행단계별로 적시해서 의원님들과 저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정책감사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감사로 진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적 상황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 내부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도 검토하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진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한 마디로 축약하면 모든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번, 100번, 1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친절이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요새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확장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권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숙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염치 없는 얘기를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홍보가 좀 균형적으로 적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의 활동이 내놓을만한 것이 없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자책하고 있고 자숙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남의 것을 벤치마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겠죠. 그러나 도시국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시대적 조류입니다. 아까 우리 장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얘기에 구체적인 실행방향이나 가부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귀농보다는 귀촌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경제 규모에 맞다. 그 쪽을 좀 더 노력하여 주시고. 보여주기, 단기적 성과, 이런 것 보다는 전반적인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 우수한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가지고 아까 장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향후에 행정구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 다들 공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시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 성과나 목표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장의원께서 누차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당부했던 그런 부분 또한 시행해 봄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첫 시간이라서 긴장감도 있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자에 들어서 임실의 희망을 얘기하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모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은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남재 실장님, 그리고 박영자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만 행정팀장 입니다.(인사) 강영구 서무팀장 입니다.(인사) 신영란 인재개발팀장 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4쪽의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현황입니다. 2국 2실 13과, 의회, 2개 직속기관과, 1개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621명이고 현원은 628명으로 7명이 과원으로 있으나 휴직자 등 정원 외 자원 32명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2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운영 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근평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의 조기 완성과 주민수요의 적극 대응을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 있는 군정수행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10월 3일 제57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과 면민의 날 행사, 향우회 정기총회 등을 실시하여 군민 및 향우회원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회ㆍ이장협의회 등 관내 60여개의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안내와 군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 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장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격년제로 임실지기화합한마당 행사를 공무원과 이장을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나 임실군 이장협의회에서 분리 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읍면이장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화합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경연대회에는 더욱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경품지원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한 행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 입니다.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 다변화로 전문화된 공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교육, 시책교육, 직무교육, 맞춤형 교육 등 중앙과 지방교육 886개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1300만원으로, 스마트환경 확대에 따른 사이버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상시학습체제 내실화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총 931명이며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중보건의 등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사용, 직원 상해 대비 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 지원,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ㆍ공무직ㆍ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ㆍ사 상호 협력 관계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등 상생과 협력의 노ㆍ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봉황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개원 2년차인 봉황인재학당은 상ㆍ하반기 각각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국ㆍ영ㆍ수 과목 및 내신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2억3500만원으로, 현재 하반기 수강생 등록절차까지 마치고 7월 15일 개강하여 12월 13일까지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강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와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중2?3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어 심화반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보충 수업반을 운영하여 심화학습에서 보충학습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우수학생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총 75명을 선발하여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관내 9개의 보습학원을 통한 위탁수업을 7월 1일 개강하여 12월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상위,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및 학원별 학생상담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으뜸인재 양성입니다.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보다 14명이 증원된 90명의 애향 장학생을 선발하여서 상반기 장학금 1억2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장학금도 10월경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장학숙 3세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연수 장학생 16명 중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6명이 선발되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서 창의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교육협력구축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7개교에 180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이에 16개 사업에 7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6개 교육기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시켜 교육 때문에 떠나는 임실이 아닌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및 시설관리 CCTV 346대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CCTV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가 군민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실은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의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에서 향우 추진계획에 임실군 이장협회 회의 개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쪽의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도심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에 실효성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실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의 개최 지원은 분기별로 각 읍면의 이장협의회 회장과 총무 두 분씩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봉황인재학당은 중학생 위주로 운영하는데 고등학생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봉황인재학당을 만들 때 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가 고등학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군 관내는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고는 임실고등학교밖에 없고 다른 2개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또한 임실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을 하면서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학생이 없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의 지원은 분기별로 회장님과 총무께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

네네.

이장수당을 줄 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정해진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

분기로 하는 거요?

, 매월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

저희가 예산을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20만원씩 주고 있고 수당으로 2만원을 회의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아, 회의수당도 2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

예. 그리고 이후에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 회의를 오전에 하면 점심식사 관계를 이장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회의수당을 별도로 2만원씩 드리고 있네요?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도 알다시피 수당도 좋고 장학금도 중요하지면 요즘 이장님들에게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

이장님들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맞고. 제가 그걸 떠나서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 실장님도 제가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 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이장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지 아니에요? ○

예.

좀 덜어준다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앰프시설을 해주시라. 많이 들었죠? ○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장님들이 재난이나 알림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못 한 대요. 그렇다면 요즘 좋은 시스템이 나왔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걸 신경 쓰셔서 수당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앰프시설을 해주셔야 한다.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남원시 같은 데는요 시에서 직접 전부 방송을 다 해줘버려요.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알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 우리 오수에 가면 운교 동네가 남원과 경계에요.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남원시에서 방송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전부 시스템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장님들이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한다면 앰프시설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이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돼요. 수당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다 못하면 점차적으로 몇 군데씩 선정하셔서 시범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지금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영어, 수학으로 한정돼있으니까 학생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면 꼭 국영수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 봐요.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일권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봉황인재학당에서 국영수를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또 보충적으로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일반형 교육지원이라고 저희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1년에 3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국영수가 아닌 음악,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국영수를 잘하는 학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특성을 잘 개발하는 것이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먼저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이요. ○

예.

조직을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세모로 돼있어야 안정적이고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이 지금 항아리 같이 돼있어요. 6급과 5급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372명 정도인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6급을 보십시오.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이 몇 명이에요? ○

70명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0명 정도 있더라고요. 80명 정도. 그 분들에게 잘 하시겠지만 하단에도 나와 있어요. ‘직원 인사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은 돼있고 보직은 못 받고 있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가 만사겠지만 그래도 좀 연수가 되신 분들을 고려해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또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6급이 됐으면 보직이라도 받아보고 근무를 하고 정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6급 무보직자가 많이 생긴 이유는 장기근속 승진을 만든 것이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한 소리가 아니고 장기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승진 되는 것은 알고요. 하여튼 이것은 고려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휴직이 많아요. 육아휴직이 있고 출산 휴직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부족한데 일할 데는 많고, 아까 같이 숫자상으로는 넘쳐나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적어요. 보건소 같은 데를 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은 해야겠는데 한 명이 두 몫, 세 몫을 하는 보건소도 있고. 그건 좀 고려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도 있고 추가질의도 있어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성과 지향형 인사운영’, 그리고 하반기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상반기에는 ‘성과 지향형 인사운영’으로 563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상여금이 없습니까? ○

예.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 혹시 나눠먹기는 아니겠죠? ○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그러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좀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이성재 의원님과 질문이 비슷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과 CCTV 관련한 두 가지를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주민자치협의회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하반기에 굳이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상반기에 이미 정해진 사업이고 예산 변동이 없으니까요, 이게 몇 년째 예산이 그대로 지정돼있죠? ○

예산이 1년마다 오르긴 하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요구에 대처하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마음을 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 부분하고 17쪽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사업량을 보면 ‘CCTV설치 및 관제’로 346대가 적혀 있습니다. ○

네네.

그 밑에 보면 2019년 2월까지 ‘CCTV함체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51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CCTV가 346대로 1월에는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353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한 가지 더요. 바로 그 밑에 2019년 6월에 도로와 생활방범 CCTV가 설치돼있어요. 8개소와 7개소. ○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생활방법은 주로 어떤 장소와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

생활방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에 노래방이 있든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로 시내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방범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불법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치재를 지나다가 보니까 지금 위험한 부분에 펜스를 2km 정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도 못 버리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거기도 제가 전에 봤을 때 굉장히 큰 쓰레기를 차로 싣고 와서 버렸는데 펜스를 2km 이상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하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도시민들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우리 생활을 지키는 차원에서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저희들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이나 생활방범 위주로 하고 있어요. 확대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을을 보면 다 CCTV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와 이 관제센터와 연결은 안 돼있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마을이나 생활,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설치한 것이 1천여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주목적이 범죄예방 등이 있는데 이후에는 연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중앙에서 지시도 내려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에 거의 CC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골에 노인들만 있어서 CCTV를 설치했지만 현재의 화면만 보지 과거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관제요원이 8명 있죠? ○

예예.

교육을 시키겠지만 비밀유지, 보안에 좀 더 신경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민자치협의회 및 프로그램 지원에 적시해 놓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나 상반기에 실시됐던 것이죠? ○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프로그램 중에 ‘사물놀이, 훌라댄스 등’ 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등’은 또 뭐에요? ○

6개도 있고 10개도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못해서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성립된 금액이 순수 군비입니까? ○

아닙니다. 50% 군비입니다.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

예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돼있죠? ○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민이 대폭 증가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

예.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을 케어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인들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군민의 수를 봤을 때 훨씬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수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행정지원실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원이 튼튼해야 됩니다. 모든 건 원칙이고 친절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꼭 잊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인숙 실장님, 그리고 박영자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국장 김학성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군의회 제 291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하반기 지역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지역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재무과장입니다.(인사)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입니다.(인사) 이상덕 주민복지과장입니다.(인사)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인사) 최낙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인사) 김종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인사) 다음으로, 지역복지국 소관 정책방향과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입니다. 지역복지국은 첫째로, 자주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 두 번째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임실 건설. 셋째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넷째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로 감동행정 실현. 다섯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마지막으로, 모두가 건강한 체육강군 도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간단한 핵심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정착시켜 나가며, 군, 읍·면 청사 기능 보강으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으로 제5회 임실N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계절 장미원 조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을 통해 옥정호-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공공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필봉농악 풍물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을 내실화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을 돕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급으로 이동권을 확장하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추진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지적구축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임실군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기반시설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이 가득한 건강한 임실사회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복지국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지역복지국은 항상 군의회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 군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정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경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세입팀장입니다.(인사) 엄학배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설동원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라경채 공유재산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3쪽의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연간 203억8900만원의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6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탈루ㆍ은닉 세원의 발굴과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전개로 납부율과 징수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읍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의 세목에 대하여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결산은 지난 6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되어 이달 7월 중 결산결과를 공개하겠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도 차질없이 작성하여 내년에 결산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업체 우대 및 물품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계약 중 공개경쟁 입찰은 전북도 내로 제한하고 수의견적 입찰 및 소액 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제한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 계약 시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이 6월 18일 현재 8억8천여만원이 있는 바,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약 1800억원 정도를 농협 금고에 상시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 및 세수 확충을 위하여 자유적립정기예금, MMDA, 기쁨가득NH저축 등 3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약 6억원이 증가한 21억원 달성을 목표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현재 약 13억 정도이며,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130대의 차량을 비롯한 807점의 정수물품과 2만1천여점의 비정수물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적정처리를 통하여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 본청과 의회, 읍면 등 노후 되거나 시설이 열악한 청사 14개소 중 12개소를 공사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남은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직원들의 근무요건 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군의 주택은 1만3542호로, 그 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348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4월 30일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세부과 등 행정자료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약 29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축물과 20만원 미만 주택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토지분과 20만원 이상의 주택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납부 홍보반을 운영하는 등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부동산은 토지 2484ha와 건물 289동이 있으며, 장부상 가격으로는 약 3500억원 정도입니다. 철저한 대장정리와 누락재산이나 무단점유 재산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옥정호의 안정적 개발과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1382필지 190만여㎡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3필지 38만㎡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며, 20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10쪽의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까지 21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

이자수입을 달성하면 물론 우리 재정에는 좋을 수 있으나 꼭 이자수입 달성을 위해서 제때제때 집행해야 될 자금들이 시기를 놓쳐서 군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자수입을 굳이 21억원을 목표로 해서 달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이자수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6억 정도 늘리게 된 이유는 첫 째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작년보다 올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자료를 작성할 때 6억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3억 정도 늘어난 9억 정도 늘어나가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의 예산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각 과별로 보조사업 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킴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시기에 맞게끔 독려를 해서 사업을 완수하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체납지방세를 강력 징수하겠다고 표명을 하셨어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죠? ○

예.

결과를 보면 다른 것 보다는 밑에서 두 번째,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만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강력 징수 계획을 발표하셨으니까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과년도 자료를 보면 군세는 16.9%밖에 징수를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

예.

거의 98%, 99%가 되는데 지금 누적돼있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90%대로 떨어지잖아요. 도세는 그래도 53%까지 끌어 올렸는데 우리 군세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동안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군민이다 보니까 입장을 봐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9쪽 하단부의 쟁점사항을 보면 전주샹그릴라CC 영업정지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거기가 저희 군에서 제일 많은데요, 1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도 지금 대부계약 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예.

그 관계를 빼놓고 법인세나 이런 세금이 1억7600만원이라는 거예요? ○

지방세만요.

? ○

예예.

대부계약 관계에 있어서 대부료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요? ○

예예. 거기서 연간 10억 정도의 세금을 받고 있는데요, 많이 체납됐을 때는 계속 가서 독촉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못하니까 계속 분할 납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억7천만원 정도 체납이 돼있습니다. 안 내면 연말에 늘어가고 연중에 줄어들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샹그릴라CC가 우리 임실군의 지방세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예.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보다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해주고 납부 독려를 해줘야 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에서 전주샹그릴라CC에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해본 적 있나요? ○

저희가 거기와 소송중이거든요.

예. ○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근거 없이 감액을 해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개발하기 이전의 세액을 조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조정단계가 돼서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서 대폭 감액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사항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전주샹그릴라CC에 골프텔 같은 것도 심의를 해줬잖아요? 계획위원회에서. ○

예.

우리 임실군에 기투자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법인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는지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지방세입이 이렇게 더 충족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제시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달리 생각하는 방법이 있나요? ○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좋은 아이디어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부지를 현재 매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체납액도 있는데 군 입장만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재산매각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전주샹그릴라CC 입장에 서서 적극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지역 업체에요 결국은.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칼을 들고 달려들 순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

예.

말씀으로 다가가서 독려하고 격려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치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송기찬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장진규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소지현 도서관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먼저 1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주요 성과들은 개별업무 보고 시에도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2019 야영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등 5억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임실N치즈는 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쪽,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하반기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쳐서 임실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치즈축제 시 관광열차 유치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전북트래블마트 참여와 기자단 및 블로거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관광안내책자와 관광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아쿠아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SNS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는 치즈축제와 연계한 관광열차 유치 및 관광객 모객사업을 추진하고, 12월 산타축제를 위한 홍보와 모객사업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임실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체험관광 1번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고 올해 사업비는 인센티브 2억원을 포함해서 13억2300만원이며, 기반사업으로 물꽃바람의 정원, 임실N치즈축제 기반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음악페스티벌,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11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치즈축제제전위원회, 치즈테마파크와 협의해서 관광지 육성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에 임실치즈 스템프 투어, 명소탐방 시티 투어, 테마파크 문화예술공연, 경관 꽃 식재 등을 추진하였고, 기반사업으로 노랑치즈길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아쿠아 페스티벌을 추진해서 여름철 비수기에 테마파크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치즈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과 기반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임실대표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실 산타축제는 크리스마스 주간인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경연대회, 공연행사,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사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금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에 겨울축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 평가 결과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이색 먹거리 등을 알차게 운영해서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적인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 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임실N치즈축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치즈를 테마로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억22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인센티브 9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4200만원, 도비는 인센티브 등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행사대행사를 조기에 선정했고, 주 1회 내지 2회의 실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축제제반사항을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우수축제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6월부터는 라디오 음원광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까지 치즈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부서별 축제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예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글로벌 존 운영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야간경관 및 포토존을 활용한 축제장 구성에도 만전을 기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치즈산업의 인적기반, 조직기반, 소비기반, 홍보기반, 체험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금년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체험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5월부터 ‘매월 만나는 임실N치즈페스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및 주변조성사업을 7월중에 발주하고 임실N치즈페스타를 11월까지 매월 개최하고 숙성치즈를 이용한 과자, 아이스크림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쪽, 제2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3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사업단 운영, 혁신역량강화, 임실N치즈 홍보 마케팅 등 1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YTN과 연합뉴스 등 방송미디어 홍보, 유가공공장 경영컨설팅, 임실치즈 판촉행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임실N치즈 미디어 광고를 연중 지속 추진하고, 유가공업체 시설 지원 및 컨설팅은 물론 임실N치즈 판매 및 홍보 마케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임실치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유가공공장을 치즈를 이용한 2차 가공식품공장으로 설비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며 생산규모는 1일 5톤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위탁운영자를 3월에 선정하고 기존 기계 설비를 철거 중에 있으며, 건축과 전기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및 장비구축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 치즈펜션 1동을 건립한데 이어서 금년에 1동을 더 신축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숙박체류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이고, 지상4층에 8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현황과 운영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체험객은 7만286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4%가 증가했고, 매출액은 7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6%가 증가해서 체험과 식당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의 효과로 보여 집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즈레스토랑 등 민간위탁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일반현황과 운영개요 등은 생략하고 연구소 운영방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치즈분야 전문인력의 외부유출로 연구소 기능도 침체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목장형유가공공장 위생관리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연구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치즈마을 일원 16만㎡ 부지에 2019년부터 3년간 97억원의 사업비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지정환휴(휴)공원, 초지 및 젖소 사육목장, 치즈공방, 요들마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매수가 관건입니다. 돈사 소유주와도 7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약 51%에 해당되는 37필지 8만2천㎡의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농촌테마공원 도시계획 환경교통영향 용역도 11월까지 마무리한 뒤에 금년 안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토지 협의매수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4월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 5월 의견문화제를 지원했고, 향후 섬진강 다슬기 축제, 필봉굿 축제, 사선문화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는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력과도 연계되는 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상성문화마을)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한국치즈의 태생지인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의 상징성과 문화자원을 프로그램화해서 문화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마을공간디자인, 마을신문제작, 예술농활캠프, 만물수리공방, 상성극단 등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성과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21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전수교육관 전승활동과 문화공연 등 8개 사업에 7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참여형 문화관광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활동 진흥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임실군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3사업에 7억71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그리고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관촌 도화지 도예문화원이고 총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2500만원으로, 문화공간 리모델링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우리군은 국가지정 8건과 도지정 30건 등 총 38건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정비 계획에 따라서 올해에는 천연기념물인 가침박달나무, 산개나리군락의 생육환경 개선과 해월암, 신안서원 등 도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정비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인 학정리 석불정비와 상가윷판 주변정비 사업은 기완료 했고 올해 사업들도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여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임실군지 발간입니다. 임실군지 발간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고 6권을 1질로 총 1천질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고 집필은 마무리를 했고 출판사를 선정해서 조판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발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옥정호의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원의 사업비로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관광경관도로’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붕어섬 에코가든 조성사업과 관광경관도로‘휴’ 조성사업을 지난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에코투어링누트 조성 사업을 발주하고 8월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는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까지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수변데크, 하늘데크, 전망대 등 6.5㎞에 이르는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수변 이용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정읍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2020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1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수산을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힐링로드, 성수산 자연학교, 기(기)체험장 조성, 기도터 및 상이암 주변 정비, 주차장 및 하천친수공간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하천유지용수 개발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1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9년간 총사업비는 72억원이며, 왕의 길,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편백나무 힐링 공간, 방문자 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1단계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방문자센터 신축 공사에 착수하고 10월까지 2단계사업을 착공해서 가급적 태조희망의 숲과 함께 202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매입한 성수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서 일반캠핑장 15면, 자동차캠핑장 6면, 캐빈하우스 4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에 착공해서 2020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장미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볼거리와 경관을 보강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라스가든, 러블리가든, 플라워가든, 로맨틱로드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1차분 공사에 착수해서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치즈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9월초까지 1차분사업을 준공하고 2차분사업도 내년 3월중에 발주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전면부 경관을 유럽형 장미공원으로 특색 있게 조성하고 주차장 등 편의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럽형 테마공원과 플리마켓, 자동차야영장, 복합화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도시계획, 환경, 교통 용역을 마무리하고 토지매입을 진행한 후에 내년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6쪽,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1천만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오수일원을 의견관광지와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시설, 장례시설, 야외봉안당 등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시겠습니다. 3월부터 토목, 건축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7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오수소재 군립도서관은 4만8248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1936명의 회원이 있으며 하루에 145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서관이 문화향유의 터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운영 3개관, 군직영 2개관, 특성화 2개관 등 7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만3774권의 장서와 69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순회사서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역령강화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서 군민들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보시겠습니다.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는 국비 16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50억원이며 연면적 1424㎡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거쳐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착공하고 내년 1월까지 완공하고 도서와 집기를 구입한 후에 내년 5월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2019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현장방문 시 도서관인 만큼 학습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변 수목 식재에 신경 쓰고 방음시설에도 중점을 두라고 주문하셨고, 필로티 주차장이 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니 조경 등 보완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방음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벽체에는 흡음타공판을 시공하고, 천정에는 흡음텍스를 설치하는 등 방음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필로티주차장 경관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경계에 대나무 등 차폐 조경수를 식재해서 경관을 미려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오수공공동물 장묘시설 설치와 반려동물산업 거점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 동물보호센터 설치부지가 도로 및 민가와 인접하여 민원이 우려되니, 농림부 및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적정한 사업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광역동물보호센터 유치를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축산부서 방침은 도가 직영하는 광역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다만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초동물보호센터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기초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인 연간 유기견 500두 이상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설치 계획은 당분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광벨트 조성 시 관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인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조건완화 등 투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할 것과, 붕어섬 경관개선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종개선에 힘쓰고 하운암과 상운암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민자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투자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붕어섬 내 은사시나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 부분은 대부분 제거했습니다만 붕어섬 주변 홍수위선 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와 협의해서 제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운암과 상운암을 연계한 비경 관광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에코투어링루트를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수면을 이용한 환경탐방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수산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추후에 산림공원과에서도 보완사업을 한다고 돼있어요. 건설과에서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

예.

간에 서로 소통하셔서 아까 재무과에서 얘기했지만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컨트롤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은 임실N치즈축제가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데, 지금 제전위원장이 누구죠? ○

테마파크 원장님이십니다.

. 사무국장은? ○

사무국장은 김기옥 팀장입니다.

테마파크 원장과 팀장이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

네네.

보면 축제의 모든 진행상황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거의 도움을 주고, 주도 하고 있고. ○

네.

축제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다른 사선문화제도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오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축제든지 나름대로 제전위원회가 구성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실의 가장 큰 축제라는 임실N치즈축제를 그냥 위원장은 테마파크 원장, 사무국장은 팀장, 주관은 관에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분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축제도 성숙돼있어서 진짜 전문가들이 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에서는 협조만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36쪽의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사업 관련한 것과 현장방문에서 나왔던 41쪽의 내용을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는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오수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결과를 들었죠? ○

네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반려동물학과가 선정이 돼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된 계획이나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말은 반려동물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클러스터라고 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장묘시설, 반려동물 관련 산업단지까지 500억 규모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산업지구는 경제교통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산업과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큰 핵심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유치해야 되는데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를 열심히 다니면서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내년도 사업은 우리 임실에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바람에 도로 일머리를 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농림부도 방문해서 농림부 장관님께도 “농림부 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걱정이 없었는데 이양사업으로 내려가서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사님이 올라오시면 내가 지사님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것은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사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는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어떤 특정지역만을 생각하는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역에 안분되는 사업은 가능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도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들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공공동물 장묘시설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테마파크도 좋게 재개장 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만들었는데 조금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다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려동물학과가 고등학교에 생김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지역경제도 활발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될 당시에도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식품산업 관련 클러스터까지 돼있기 때문에 학교의 과가 신설됐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기초동물보호센터 설치를 못 하겠다, 계획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수공공동물 장묘시설 설치 쪽이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그렇죠? ○

예.

어떤 상권이나 외지인들이 오수에 찾아와서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인데,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을 중단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설치 요인 중 하나였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한 것은 의견관광지 조성을 해 놓은 데에 테마파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80억짜리 반려동물 지원센터 한 꼭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반려동물 보호센터 한 꼭지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가 광역으로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땅을 줘서 할 용의는 있으나,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보호센터라는 것의 기능이 뭐냐면 유기견들이 나오면 거기서 유기견을 치료하고 교육도 시켜서 재분양 하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안락사도 시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외국이나 선진사례를 가서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저희도 꼭 필요한데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그것을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몇 십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도가 한다면 저희들이 소음이나 냄새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유치하는 것으로 전략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도가 광역사업을 따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양사업으로 넘어가니까 도가 이제 안 하겠다고 해요. 도가 안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배제되어야 할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완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8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네네.

기반사업과 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저희들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개요 보시면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

도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한 가지의 대표관광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한 개씩 선정을 했고 우리는 치즈테마파크가 대표관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와요. 오는데 거의 도비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사업비도 보시면 도비가 12억 군비가 1억이잖아요?

예. ○

그래서 거의 도비가 1년에 10억 정도 오는데 저희들은 잘 했다고 인센티브 2억을 더 얻어서 12억이에요. 그러면 12억 정도 되는 예산을 어떻게 구성 하냐면 기반사업이라고 해서 하드 쪽에 좀 쓰고,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쪽에 쓰라는 차원이에요. 기반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이런 정도의 기반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정한 거고요, 물꽃바람의 정원이라는 것은 테마파크 내에 계절 꽃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기반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하는 거고요. 노랑치즈길은 성가리 치즈마을에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이 올해에 9천만원, 작년 이월 3200만원 정도 배정이 돼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실N치즈축제 기반조성은 나중에 우리가 국화를 배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기반사업 세 꼭지가 돼있고요. 진흥사업 중에 어린이음악페스티벌은 치즈축제 때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공연도 그렇고요. 아쿠아페스티벌은 예전에는 며칠만 했는데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왕에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하려면 규모 있게 해서 한 달을 하자, 여름철에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한 달을 하면 어린이나 보호자가 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입점한 식당과 판매장,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부스에서 매점운영을 하면서 여름 비수기 때 보조도 받고 관광지 활성화도 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가오는 7월 20일부터 한 달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치즈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산타축제도 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빛초롱축제는 야간 경관조성을 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치즈축제, 산타축제, 아쿠아페스티벌 같은 데에 경관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에서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즈축제, 산타축제, 아쿠아페스티벌이나 또 테마파크에 상시관광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줄은 아는데, 우리 임실의 대표관광지가 치즈테마파크인데 물론 돈을 주면 쓸 곳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명분 있게, 어차피 우리가 대표관광지의 육성사업 중에 하나가 치즈판매잖아요. 치즈홍보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산타축제나 겨울빛초롱축제의 커리큘럼을 새로이 해서 우리 임실치즈에 맞는 것들을 각색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저희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맞지 않는 축제를 치르냐, 인위적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지, 우리 콘셉트에 맞는 축제를 새로이 도입을 해서 대표관광지에 맞는 이미지를 부여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주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진흥사업이나 기반사업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고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

예. 그렇게 유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참고로 드리자면, 테마파크가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사계절 축제가 되는 테마파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 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산타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전라북도에 겨울축제가 5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1등을 했어요. 실제로 잘 되고요. 그러면 겨울은 산타축제로 테마파크를 돌리고, 여름에는 올해 한 달간 아쿠아페스티벌을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이고. 관내 주민 분들은 5천원을 받고 4천원의 교환권을 줄 거예요. 그 4천원을 가지고 매점에서 쓰면 돼요.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5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3천원의 교환권을 주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여름축제는 아쿠아페스티벌. 그러면 봄이 비어 있는데 저희가 사계절 장미원 사업이 마무리 되면 봄에는 장미와 함께 치즈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 하고. 이렇게 사계절 축제가 꼼꼼하게 돌아가는 관광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한 가지 더 결부시켜서 11쪽을 보면 행사대행 용역 선정에 전주mbc 프로덕션이 됐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34쪽과 35쪽을 보면 임실치즈 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의 위치가 도인2길 50 일원이거든요? 그리고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도 도인2길 50일원. 명칭을 통일시킬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치즈테마파크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주민들에게 혼동이 되고,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팜랜드, 테마파크……, 아까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표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실 보면 치즈테마파크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분리해 놓으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일관성 있게 ‘임실치즈 테마파크 내 사계절 장미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임실치즈 테마파크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아, 무슨 사업이구나.” 하고 금방 알 텐데, 그런 혼란이 오니까 그 점 염두 해두시고 앞으로는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선문화제 있죠? ○

네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소충’이란 말을 빼기로 했죠? ○

네네.

엊그제 전북일보를 보면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라고 또 나왔어요. 바로 어제인가 그제일 거예요. 그러면 약속 이행이 안 되잖아요. ○

제가 그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 불찰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3∼4일 됐을 거예요. 양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축제의 한 목적이죠? ○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

네네.

임실 산타축제가 끝나고 한 번 가 봤어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와요. 사후관리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축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

네.

거의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로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오고 끝나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좀 해주시고요. ○

네. 알겠습니다.

또, 15쪽에 제2숙소동을 건립할 때 관리동도 짓는다고 했었어요. ○

네네.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했는데 너무 불편해요. 두 번은 가고 싶지 않아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줘야 한다니까요. 한번 시험 삼아서 직접 과장님이 가지 마시고 다른 분을 통해서 숙소에서 주무시라고 해보세요.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한 숙소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

예.

그 관리소까지 인터폰이 안 돼요.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데 다시 찾아올까? 몇 십억씩 들여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다. 참 좋아!” 이런 감동을 줘야 한다니까요. 몇 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어서 그런 불평이 나온다면 되겠냐고요. ○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하나를 보면 우리 임실군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이왕 건물을 지으면서 다시 찾아오는 곳, 다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장시간 우리 김치환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업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발전적 상황이나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에 우선하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임실이여 영원 하라, 임실만 영원 하라.” 어떻게 북부 쪽에는 관광 개발 비전이 하나도 없어. 그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 측면에서 임실에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고민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예산 지원 하는 것 가지고 그 축제 하나, 그것 가지고만……. 그걸 개발할 가치가 없을까요? 북부 쪽은? 관문인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임실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세 축으로 인구가 밀집돼있고 그렇게 형성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집중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본 인프라만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디테일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많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치즈테마파크와 관련해서 투자 대비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늘 용역과 명분 쌓기는 하고 있으되, 실질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치즈테마파크,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환경인데 냄새 때문에. 게을리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멸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집중해 달라, 거기에 앞으로 1천억, 2천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부분에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시간 우리 지역복지국장님께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려고 앉아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게 되면 관광 업무나 이런 것들이 각 과끼리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업무 연계를 스스로 나서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복지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빛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치환 과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열정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무뎌진 송곳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최병관 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 안경희 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 김인숙 팀장입니다.(인사) 노인복지 김정숙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읍면 환경정비와 임실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어머니 맛집, 주거복지 등 7개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읍,면 환경 정비와 자활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재 8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월에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체 자립역량 강화 교육과 뽀끼 떡볶이 사업단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국민연금 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재정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1월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평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수익이 저조하거나 부실 운영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유도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으며, 군청사와 임실읍을 비롯한 8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읍면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읍면에 대해서 신청지역에 대한 현지 심사를 마쳤으며 7월 중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한 후 12월까지 충전기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용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미설치 지역인 신평면, 신덕면, 삼계면, 지사면 등에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 받쳐 국가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8억6300만원을 가지고 보훈수당과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에 월남참전 전우회 30여명이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실시하였으며, 독립유공자 16명, 민주 유공자 2명, 국가유공자2명 등에 대해서 예우와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후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 시키고자 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등의 지속적인 보훈수당 지급 요청에 따라서 보훈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이 3개 단체에 대한 보훈 수당을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중에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완료 하겠으며, 10월과 11월에는 소충 제례행사와 박준승선생 추모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현실에 부합한 빈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0세대가 추정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에 도 주관으로 지침 교육을 받았고 6월부터 대상자를 발굴하여 접수 중에 있으며 7월부터 대상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쪽,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는 취약계층 등 차상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 홍보와 신청자에 대한 신청과 접수를 받아 설 명절에 1068명에 15만원씩 1억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설 명절 후 신청 누락자가 31명이 발생하여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추석 명절 신규 신청을 받고 9월 중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9월 추석 명절 전에 1099명에 대하여 1억6400만원을 지급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의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으로 민관이 연계 협력하고 주민력 강화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 현황은 4개 권역으로 10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수권역과 강진 권역이 각각 1명씩 결원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23명, 실무협의체 29명, 4개 분과 위원 46명, 읍면 협의체 210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5월 중에 통합사례관리 189건, 민간서비스 연계 2439건을 처리하였으며,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6월∼8월에 보건복지팀 인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당초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설치유형을 바꾸고자 조례와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으며, 7월 중에 마을 복지 계획수립과 지역사회 지원확보 방안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9월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에 여가·건강·위생 등 다양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소외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임실군노인복지관,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임실시니어클럽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방진료, 구강검사, 사례관리,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과 5월에는 임실권역, 강진권역, 오수권역, 관촌권역별로 각각 1회씩 임실행복누리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0월중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1월에는 19년도 사업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강화입니다. 복지정책에 소외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총사업비 57억2800만원을 가지고 생계, 의료, 장제, 양곡 등 복지급여와 긴급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6월에 상반기동안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97명에 대하여 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4개 사업에 16억3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질병과 사고 등으로 긴박한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316세대에 1억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찾아가는 복지 상담 1497건, 사례관리 189건, 서비스 연계 2439건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1500명에 대해 복지급여 25억6200만원을 적기 지원하겠으며, 장기 입원환자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1400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적안전망 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쪽,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소득, 재산 등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적법한 수급자 책정과 부정 수급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 1771명, 기초연금지급대상자 8261명, 장애연금 및 수당 1282명, 한부모가정 157명 등 총 1만2546명이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상황으로 국민기초 458가구, 기초연금 271가구, 장애인복지 82가구, 한부모가정 5가구, 차상위계층 등 235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75가구 등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자 1126가구에 대하여 771가구를 책정하여 수급자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전출입 인적 변동사항 등 538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적절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부정 수급 점검을 위해서 10월 중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과 재산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이나 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전체 인구의 32.2%인 9708명의 65세 이상 노인과 독거노인 3097명을 보호, 케어하고 있습니다. 여유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장기요양기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간 사업비는 301억3900만원입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위소득 20%의 대상자 8200여명에 대하여 92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13개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단과 현지 불시 조사를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2건, 주의 2건, 환수 94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한노인회 운영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 장판, 창호, 씽크대 교체, 건강증진 기구 등 노후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45개소 경로당에 9708명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등으로 7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설 명절에는 위문품으로 7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암 방죽골과 임실읍 이듬말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벽걸이 에어컨 169개소, 공기청정기 342개소, TV, 냉장고 등 시설개선과 물품지원에 8억6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실 대곡마을 경로당 신축과 42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6억35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여름철 모기 등 매개충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건축비 상승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으로 신규 경로당 신축 시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임실군 노인 종합 복지관이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62억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특별조정교부세 7억, 군비49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1충과 지상 3층으로 사무실, 식당, 강당, 회의실, 프로그램실, 게임장,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적인 공사는 거의 완공되었으나 구 건물 철거와 조경 공사만 남아있고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복지관 운영물품 181종을 구입 의뢰 하였으며, 7월경에 현 노인회 사무실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당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8월에 노인복지관 준공 및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기, 소방 등 시설관리 전문 인력 배치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6개 읍면 6280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과 어르신들에게 점심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 오수, 지사, 삼계, 성수, 관촌 6개면에 6280명에 대하여 목욕권을 연간 13매씩 지원하고 있으며, 1월과 2월에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34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달라서 작은 목욕탕 이용이 불편한 신평면 창인마을과 운암 학암 마을에 목욕권을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난 5월에 개정하여 403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2월 동절기부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 신청과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 임실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3개 기관에 1294명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노인일자리 299자리가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발대식을 가졌으며, 4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시장형에 1등급 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익형에는 전라북도 시군 내에서 1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수행능력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12월에는 2019년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문화 활동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민원을 대하겠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을 보면 경로당 방역을 345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지금 이게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4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에 2회씩 하절기동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계신가요? ○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회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

지금 하반기동안 2회.

2번이요? 하반기에? ○

예.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그 정도 상황이라.

통해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역용품을 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점검하셔서 ○

심야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유류비가 못 나가잖아요. 유류비 때문에.

자동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그게 11월, 12월에는 부족하대요. ○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요?

.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면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야전기를 쓰는 경로당에 혹시 난방비가 부족한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이 있죠? ○

예.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있어요. ○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요인이 여기에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충원이 되면 9월에 읍면별로 한 팀이 생기는 겁니까? ○

지금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하는 것이 4개 권역을 읍면에 하나씩 전부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보면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군수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국가에서 서비스 하게끔 내려주셔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방문보건과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팀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나 노인정에서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

이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자체가 이제는 의료원 방문보건팀과 보건지소를 연계하면 좀 더…… ○

거기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따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돼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임실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이 있죠? ○

예.

이 자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오래됐죠? ○

예. 오래됐어요.

여기 지금 사업단이 구성돼서 창업을 했는데 보면 중간에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거의 다. ○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후관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3년을 지원을 해주죠? ○

예.

지원이 끝나버리면 폐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활 사업이 의미가 없잖아요. ○

저도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와 많이 논의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동안 사업을 해서 기업을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고 노력을 해서 경영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의욕적인 면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반복적이지 않냐,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어디가 흑자가 나고 어디가 적자가 나는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 맛집이라든지 주거복지에만 손익분기점보다 약간 위에 있고 다른 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을 하반기에 우리가 정비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왜냐하면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 행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의 의욕이 상실돼서 그런지 그런 점을 잘 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활사업을 통해서 진짜 자립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 해두시고 항상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7쪽을 보면 ‘소충사 시설 보강 설계용역 완료’ 라고 했거든요? ○

예.

저도 말씀 드렸지만 이 소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습기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완료됐으면 그 용역 속에 습기제거나 이런 과업 지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

이 사업비는 지금 사당에 출입구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중앙문은 그대로 놔두고 양쪽 측면에 문을 하나씩 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사업 하고, 소충사 관리사무소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녹아서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지저분하고 불결해서 저희가 추경에 6700만원을 세웠거든요. 엊그제 자유총연맹 시군 회장단들이 왔어요. 그래서 쭉 둘러보면서 거기가 물도 많이 나오니까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앙 상단의 봉분도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충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매년 최소한 못해도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소충사가 사적지로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 보강 설계용역 완료’ 라고 해서 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여기가 위치적으로 물이 나는 수렁지역이거든요. 뒤를 파서 돌려서라도 배수를 시키고, 지금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료들이 습기에 썩어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소충사에 습기가 차지 않고 유물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지, 머지않아서 다 썩을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염두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8쪽을 보면 ‘부양의무 기준이 초과되어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지급’ 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지금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미달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에서

차상위 계층이잖아요. ○

용어 자체는 이거예요. 지금 국민기초에도 안 들어가고 차상위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사업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딱 보면 쉽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 주위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권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용어 해석 부분은 좀 알기 쉽게, 누구라도 보면 “아, 이런 사업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보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1인은 273만1천원, 재산은 3억원 이하가 해당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라고 하면 한 사람이 부양할 식구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식구들이 많아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이해가 좀 안 되니까, ○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14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14쪽에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현황’으로 1126가구가 있죠? 책정이771, 제외가355 라고 나와있죠? ○

14쪽 말씀이시죠?

예. 14쪽. 거기를 보면 국민기초가 458 세대 같은데 ‘319/139’ 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45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319가구가 책정이 되고 139가구는 제외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1126가구 중에서 771가구는 책정이 됐고 제외된 355가구는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현황에 국민기초는 45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319가구는 책정이 되고 139가구는 떨어졌다. 탈락됐다. 그 말인가요? ○

예예.

하지 말고 국민기초가 우리군에는 319세대 라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외 됐다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

아니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 신청을 했는데? ○

예. 자격이 안 된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쉽게 풀이하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가 우리 군에서는 1126가구다, 그 중에 책정된 가구가 771가구이고 355가구는 제외됐다, ○

탈락됐다.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8쪽. 제가 간혹 마을에 가면 마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급식도우미를 지금 동절기에 3개월을 하잖아요. 12월, 1월, 2월. 대개 영농철이 4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을회관에 3월까지 많이 계시니까 1개월을 늘려서 4개월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1개월 늘리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나요? ○

저희가 상반기동안 군수님을 모시고 노인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주로 논의됐던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3월까지 1개월을 늘리는 데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 왜냐하면 시골에 다니면 거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노인정에 가면 아기에요.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 대개 한 80세 전후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급식도우미는 꼭 필요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4월부터 영농철이니까 3월까지는 추워서도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2020년부터는 가능 하겠다? ○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우리 이명로 의원께서 아까 거수하셔서 이명로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비슷해서. 14쪽에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는데 보니까 선정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 분들 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죠? 거기에 기준을 보면, 물론 재산상의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부양의무자였던 자녀분들의 월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정 기준금액이 넘어서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는데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에 신청 받았던 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네.

해당되는 자녀분들도 제가 만나본 분도 있고 부모들도 만나본 분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나마 하는데, 도에서 1억800만원의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

예. 군비와 도비를 5:5로 매칭해서 1억800만원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조사 관리를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많이 탈락함으로 인해서 10세대 정도는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태롭게 되고 위기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좀 어려운 얘긴데요, 사실 저희가 우리과에 어르신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떨어졌다고 오세요. 어르신들에게 재산만 보는 것 아니라 연금이라든가 통장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보내준 돈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고 땅과 집만 얘기하시지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전산을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인 것처럼 실제로 자녀와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식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봉급이 올라가서 일정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가정으로 해서 6개월 동안 보호를 하고 있어요.

꼭 좀 해주시고요. ○

예.

보장사업이 저번에 신청 받았던 생계비 지원과 관련되니까. 그럼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겠네요? 딱 10세대로 지정돼 있으니까요? ○

이 1억800만원도 소진이 안 될 것 같다는 담당자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것은 ○

수혜를 받을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라고 돼있거든요.

기준이 너무나 강력한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소득의 30% 이하, 재산이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로 한정돼있고 이 분들한테 1인 가구는 20만4천원밖에 안 나가요. 2인 가구는 26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눈여겨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임실군에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별히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 각 기관에 산재돼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와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고요. 아까 진남근 의원님 말은 자활사업인데요, 자활사업의 장소가 보통 어느 쪽에 많이 있어요? ○

보통 임실이죠.

? ○

예.

달리 봐요. 사업이 자꾸 중단된다고 하는데, 홍보 부족이다.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 임실만 집중돼있고, 관촌이나 오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센터에도 물어봤어요. 이미 한정돼 있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변확대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줘야지, 막말로 보조금 나올 때까지 하고 말아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태시켜야 돼요. 임실에만 자꾸 집중되다 보니까 오수나 관촌 같은 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숫자는 한정돼있고 그 분들이 먼저 선점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만약에 임실에서 잘 안 되면 배제시키고 오수나 관촌에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한 번 할게요.

예.

15쪽에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보면 5월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셔서 시정, 주의, 개선, 반환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요즘은 5일 근무제인데 여기도 5일 근무제로 많이 하죠? ○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필요한 인원만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소한 월요일에는 출근하셔서 그 시설에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서로 숙지하는 게 기본 상식 같은데. ○

월요일에요?

월요일에는 모든 직원들이 출근해서 자기들의 한 주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침을 받고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최소한. 다른 데는 말 안 해요.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재가복지. ○

재가복지요? 여기는 지금 법인들이거든요.

제 말 들어봐요. 재가복지에 사람이 출근도 않고 퇴근도 않고. 어떨 때는 자기들 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우리 집 옆으로 이사와 보니까 그걸 알겠다 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출근해서 그 날 지침을 받고, 재가복지 원장이 지시사항을 보내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퇴근 보고 받고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설이 될까? 자기들은 재가복지라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어르신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단 서로의 질서는 있어야 하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도 점검할 때 재가복지도 관심 있게 봐줘라. 그 분들이 근무를 잘못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출근은 언제 하는지, 퇴근은 언제 하는지. 어떨 때는 불이 다 켜져 있고 어떨 때는 와서 잡담을 하다가 가고. 이게 직장인지……. 그래서 재가복지가 많이 퍼지는지. 왜? 자유가 많아. 너무 자유가 많아. 저는 근무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검을 하기 전에, 시정하고 조치하기 전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재가복지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박영자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평소에 하반기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주민들의 다양한 얘기와 불합리,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날이 갈수록 여실이 보여지는 것 같고 정말로 업무보고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가일침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