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함형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위원님께서 함형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형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함형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형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 함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부서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투자유치과, 재무과)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 여성의소대장 취임식에 참석을 하셨고요. 경제체육과장님은 울산에 출장 중이시고, 안전교통과장님은 서울에 출장을 가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완주에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은 수성문화재 총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등으로 산불피해복구 사업, 지역현안 사업 및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13억 4939만 7천 원에서 1009억 3584만 6천 원이 증가된 4322억 8524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56억 6702만 1천 원 보다 1017억 3227만 7천원이 증가된 4073억 9929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3.2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6억 8237만 6천원 보다 7억 9640만 1천 원이 감소된 248억 8594만 5천 원 이며 기정 예산 대비 3.1 %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과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4월 4일 산불피해로 인해 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등 약 6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신속히 산불 피해 복구를 추진코자 2회 추경을 조기 편성 추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임덕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7월 5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12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2억 8524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0.46%인 1009억 358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73억 9929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28 %인 1017억 35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48억 8594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 %인 7억 964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 수입 50억 원,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 교부금 등 44억 원, 보조금 571억 원 등 보전수입 등 255억 원으로 이중 산불피해 복구에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668억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은 산불 이재민 주택 복구 지원 206억 원, 산불 폐기물 처리 130억 원,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설치 65억 원, 공공시설 복구 60억 원 등 산불피해 지원 및 복구비에 66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일반 사업으로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20억 원, DMZ 평화둘레길 조성 16억 원, 간성 3단계 군부대 하수관로 설치 21억 원 등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은 전방 GOP 부대의 급수공사 불가에 따른 20억 원과 군부대 공사 집행 잔액 2억 5천만 원 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 편성되었고, 산불 피해 지역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설계비 3억 원, 죽왕․토성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간접비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4322억 원으로 1회 추경 보다 10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증가율은 1017억 원이고 이중 667억 원 65.58%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피해 신속 복구에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신축 및 보수, 도로․교량 등 정주 기반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주요 재원은 의존재원 716억 원 중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668억 원이 산불 관련 예산이며 자체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 보다 232억 원이 증가된 370억 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234억 원 보다 136억 원 58.1%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조기에 편성되었으며 2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비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이 다수 이므로 이용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분야에 지역발전 육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1억 6천이라는 게 있는 데 어떤 사유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7쪽.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양해 하시면 해당분야 건은 해당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함형진위원장
잠깐만요,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7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함형진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신 서류 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형진위원장
아니요 질의……
송흥복위원
세입세출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분야 실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여기에 들어와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교육분야에 있는 것은 지역대학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이 8천, 군비 8천 그 다음에 대학교 4천 해서 총 2억사업인데 예산은 아마 1억 6천이 계상돼 있을 겁니다. 그 사업내용은 지역의 청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취업교육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경동대학교입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질의를 했냐면 경동대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반기를 들잖아요. 대학유치할 때 그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열심히 유치해 놓으니까 학생들 지금 다 빼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자꾸 보조금을 주냐 이거예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원도내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정책차원으로 지역을 취업이라든가 청소년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주민들 교육시키는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책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왜 자꾸 경동대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우리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데 갖다 대학 짓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자꾸 주냐 이거예요. 도비는 도비 온 것 만큼 매칭하지 말고 취소시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동대가, 자꾸 들어와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차곡차곡 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학교측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도움 되도록 그런 방법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줄수 있는 거라도 지양해서 그 사람들 경각심을 주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또 물어봐도 됩니까?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본회의장 거 말고 여기 서류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위원
안전분야가 413.72%가 증가됐거든요. 대충 얘기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산불피해 복구예산.
송흥복위원
그런데 복구 예산이 전부 다 안전분야로만 갔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거기에 집중돼서 많이 있구요. 거기서 총액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풉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도 상당히 있고 주민복지실에 좀 있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같은 산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텐데 4.18%.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사전에 우리 군 예비비로 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바로 내려와서 바로 집행된 게 사전 예산편성 해서 집행된 게 있고, 추경에 안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비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얼마나 쓰셨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한 28억 정도.
송흥복위원
그런데 133.67%인가 증가를 시켰는데, 증가시킨 이유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아시다시피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다 썼습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비비를, 그래서 부랴부랴 일반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세웠는데, 성격상은 예비비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정부추경이 확정되면 다시 일반비로 돌릴 예산까지 포함돼 있어서 여기 금액이 많은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감인 것은 국토개발 있잖아요 지역개발, 여기는 상당히 증가된 게 별로 없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증가돼야 우리 고성군이 개발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국토개발, 지역개발 미약하지 않느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의 주된 점은 산불피해복구에 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억 중에 700억 정도가 그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재원을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 변경 된거 이런 거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조금 이번에는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이 분야를 쭉 보니까 전부 산불로 다 갔어요. 산불로 다 가서, 산불 때문에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지 않느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2회추경 규모가 이번에 1009억인데 일반회계가 1017억입니다. 그런데 평년도에 1회추경 2회추경 규모가 이삼백 억 규모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산불 때문에 육칠백 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규모가 추경만 해도 1000억이 넘어서 2회추경만 해도. 우리 전체 예산이 4천 억 대가 훨씬 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산업중소분야도 산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증가된 내용은 전부 산불 때문이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중간에 바뀐거,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추가로 내려오거나 또 불요불급하게 우리 평화의 길이라던가 갑자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 거, 그런 거 감안한 거 빼놓고는 대부분은 산불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인데 평균 잡아서 몇 % 이렇게 증액이 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세입세출에 보면 굴곡이 심하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산불예산이 대규모로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 예산이면 산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초적인 웬만한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구요. 정부 추경도 있고 앞으로 국회 특별법도 발의돼 있어서 나머지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국민성금 부분이 충당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잠깐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이번에 232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타이트 하게 예산을 잘 연초부터 편성을 해서 또 집행할 것은 대부분 다 집행을 해서 최소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당초예산 심의 받을 때도 금년부터 예산의 방향을 전액 사업비로 안세우고 단계별로 세우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게 답답한 게, 물론 이렇게 많이 갖다 쌓아놓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다 쌓아놓으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적정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제안드렸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그런 어떤 잉여금 성격의 그런 것을 거기에 보관했다가 재원으로 필요하면 다시 꺼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이 잉여금이 본 위원은 이번에 너무 많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 좀 많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조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 어느 단체는 몇천억 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부자동네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가난한 동네는 사실 이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칙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충분히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재해재난 언제올지 모르고 거기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적정하게 설정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당초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이용을 할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려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전에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삭제한 부분이 있었어요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시점이 오래되진 않았단 말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당초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실장님 그거 아시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저는 10% 미만까지 적정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고성군 또한 적정한 수준이고 오히려 더 상이해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제가 한번 공부해 봤으니까 또 그것이 추경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상당히 마중물 역할을 한단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안정기금하고 전혀 상관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추경재원을 할수 없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법에도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내 했던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 갖고. 법에도 그렇게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켰단 말이죠.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뤘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삭제됐을 때는 사업을, 예비비를 할수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제했던 내용인데 아무런 상의없이 또 올렸단말이죠.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김일용위원
제8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하신 일반예산에서 의회에서 심의할때 삭감한 것은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놔두는거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김일용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봐도 예비비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예비비로 쓸수 없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못한단말이예요, 마찬가지로 예산총칙 제8조 3호라고 해야 되나요, 1번 2번 3번 있잖아요. 3번은 의회에서 삭제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단말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 및 복구비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왜 사전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들을 의회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올리시는지,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함형진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서 이번에 항목을 다시 올리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예비비 편성한 내용을 다 쓰고도 또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 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예비비가 너무 많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이번 산불에 그 예비비 조차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봤더니 재해대책하고 복구비는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돼 있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확인했고, 이번에 또 더군다나 올해 아직 정부 추경이 확정이 안되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 추경을 올리면서도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이 얼마가 내려올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또 한국당에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률도 제정하고 있고 하다보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항목에 포함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부의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김일용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본질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왜 의회에서 삭제했던 부분을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이 자리에서 보게 만드냐 이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김일용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절차상 사전설명이 미흡했던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5월 달에 43조 2항이 신설됐어요 지방재정법, 거기에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예요. 우리가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 1%내에서 설정하지만 재해재난 목적관련 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100억을 세우든 1000억을 세우든, 하지만 우리가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용에 관련해서는 예산 의회의 권한이 심의권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간 이용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단 단위사업별 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2014년도 5월 전에는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그러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4년도 5월 이후에는 그 한도를 설정을 무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 비용을 써가면서 의회에 본회의를 요청하게 되면 수일 안에 본회의가 열릴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군수 결재까지 받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충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2, 3일 안에 요청해서 충분히 그 사이에 사업부서에서 어떻게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바로 열어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4년도 전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 자체를 논의 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총칙 물론 우리나라가 예산 비법률주의 이고 법규범서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예산총칙에 관해서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총칙 제8조 3호가 규정되지 않는 상황과 예산 제8조 3호가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집행하는데에서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8조 3항을 규정하면 흔히 얘기하는 간주처리예산 집행을 하시겠다는 의미이구요. 현재 예산 제8조3호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에 의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추후에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추경때 계상하여 의회에 예산심의 내지 의결절차를 걸쳐야 된다, 이런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8조 3호를 집어넣은 이유는 총칙에 제8조3호를 집어넣고 앞으로는 성립전 사용에 의해서 추후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 예산집행한 후에 예산을 선집행후 사후 보고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예산총칙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심의의결 해줘야만 통과 되는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총칙 제6조에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분명히 편성이 돼 있구요. 제8조 3호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규정을 한다면 두 조항 자체가 상충되는 의미가 있다, 조금 전에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조에 의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사용으로서 1차적으로 충분히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8조에 의해서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추후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거나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재해대책이나 이런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심의의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지금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논란 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호를 굳이 넣었던 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예비비를 가지고 이번 산불 때 해보니까 예비비가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쓸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추경을 빨리 저희가 요청을 했고 국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2회추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비비가 더 필요했는데 집행을 못한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6조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6억 중에서는 이미 우리가 매칭해야 될 사업비가 정부 추경이 확정이 안돼서 그렇지 40억 이상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실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결코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앞으로 재해재난이 없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8조 3항에 이것을 다시 넣었다는 아까 예산계장 답변 취지가 그거였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8조 3호를 집어넣으면 현재 지방재정법 제45조상으로도 충분히 성립전 사용요건이 충족이 돼서 추후에 사용을 하고 추경으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예산총칙 8조3호를 집어넣는 순간에 이미 간주처리 예산 제도를 의회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차후 통제 의미가 없어진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처럼 총칙에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관한 조항을 넣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넣지 않는 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의회기능과 함께 본다면 8조 3호가 제가 보기에는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굉장히 침해할 수가 있다, 간주처리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6조가 존재하는 이상 8조에 3호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후에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추경을 편성해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 어차피 이것도 저희가 심의의결을 해야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위원들하고 심도깊게 논의는 해보겠지만 본 위원 의 생각으로서는 8조 3호를 넣으면서 구태여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 많이 나오고 있는 간주처리 예산을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안 쓰고 타비목 간에 지금 3호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쓰고자 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고, 일단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다 소진이 돼서 없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거니까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충분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죠, 6조에 아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한 설립근거를 분명히 줬어요. 줬는데 예산총칙에 8조3호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까지 구태여 이중적인 예비비의 효과 그 다음에 이용의 효과까지 예산총칙에 삽입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심의의결권에 대한 모순점을 가져올수 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8조3호 자체는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이거 분명히 작년도 말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삭제했었던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집행을 우선시 했지 심의와 의결 과정에 대한 측면이 대단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어쨌든 당초예산할 때 예비비가 그때도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당초예산할 때 금년도. 그런데 이게 불행스럽게도 최악의 산불이 나면서 그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일반예비비가 다 소진이 되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적기에 집행해야 될 예비비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3호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빨리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을 2회추경까지 미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라도 추경이라는 이런 절차를 안걸치고 타비목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넣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건데, 하여간 아까 김용학 위원님이나 김일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세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동전의 양면이예요. 집행의 입장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어찌보면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야 될 조항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멈춘거예요. 할 얘기는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제가 하나 여쭤가면서 할게요. 이용의 정의는 정책사업 간에 다른 부서 간에 상호융통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군수 승인으로 인해서, 이용은 의회 승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적절하게 세우라고 그랬지 적절하게. 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세워라, 하지만 일반 예비비는 거기에 준해서 세워라 이렇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1% 밖에 되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런데 적게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적절하게 맞게, 고성군 현실에 맞게 세워라.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이 안돼서 힘들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앞으로 의회에 승인을 안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면서 의회에 이용 승인 요청을 하셨어야죠. 전용이나 이용이나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보내면 예산부서에서 심의 결정해 가지고 군수의 도장을 받고 전용은 바로 쓰고 이용은 의회에 본회의 열어 달라고 그래서 딱 승인해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8조 3호가 없었어도.
김일용위원
없어도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김일용위원
이용은 의회 승인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이렇게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합니까?” 오케, 도장찍고 의회에 빨리 요청해서, 군수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청하면 며칠 안에 딱. 회의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하게 되면 열고, 임시회 열고 본회의장에서 안건 올리면 방망이 빵빵빵, ‘자, 그럼 바로 사용하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구요.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제가 타당성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로 간에 이 대화를 하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안해주면 큰일 날것처럼, 이것은 의회의 심의 건이고, 모든 심의 건을 우리가 두 가지를 줬어요 사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에 다시 올렸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논의 안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이라도 한번 와서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필요하다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가 항상 제안설명을 보면 자립도가 나와요. 그러면 자립도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쓸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김일용위원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엉뚱한 건물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람이 하다보면 또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군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부분은 그 단위사업에 관련해서만 얘긴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게 자체재원이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기준인건비 정도 뺐을 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것은 자체 재원이 아니고.
김일용위원
아니 지방자주도를 봤을 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얘기할때만.
김일용위원
자립도를 봤을 때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로 가지만 자주도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재원이라는 얘기죠 제말은, 맞죠? 거기에 기준인건비만 제외했을 때 우리가 1500정도가 돼요. 1500억 원.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는 기준인건비, 그때는 총액인건비였지만 그것을 제외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게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입을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증가에 따른 경제, 문화관광, 순수한 농업, 건설, 교육 등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증가에 따른 정책적 계획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실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는 산불피해 복구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불요불급하게 했던 사업들에 관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충당 하고 또 국도비 매칭이 변경된 부분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체정책사업을 하기에는 추경에 와서는 더 당초예산 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작아졌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일단 무슨 말씀인지 동감이 가구요 그 답변에는. 제가 질의는 앞으로 이러한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재원들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산불로 오는 것은 보조금으로 온단말이죠. 보조금은 자체재원이 아니잖아요 매칭예산이지, 하지만 순수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부금, 교부세 우리가 지방자주도로 봤을 때,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보니까 각각 우리가 어떤 쪽에 선택과 집중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자체자원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고민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3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준인건비 105쪽, 계속비사업조서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합니다. 우리가 보수에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기타직 보수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서기 이렇게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별도의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각 부서에서 어떻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한 목을 정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각 부서의 권한이라는 얘기신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수산과장님! 7쪽에 명태웰빙타운 사용료 부과와 고성군 냉동냉장 시설 대부료 부과, 그 중에 명태웰빙타운 사용료 부과는 지금 명태웰빙타운의 1층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의 사용료를 부과한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건 거진 11리 마을에 총 부과 시킨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명태웰빙타운 1층에는 몇 팀이 사업자가 들어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층에 1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농산특산품, 버섯하고 이런 쪽하고 거기에 명태관련 제품.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자가 한 사업자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분이죠, 11리 주민이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1리 주민인데 한분이시라고, 그게 1층에 사업장이 2파트잖아요. 2파트 다 한분이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한분이 두 군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층에 카페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카페는 다른 분이 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나중에 해양수산과 질의때 다시 질의를 할건데요. 1층에 사업자 한 분, 2층에 카페 한 분, 체험장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체험장도 한 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3층?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숙소.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체험시설 하시는 분이 같이.
미자
손미자위원
같이 관리하신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1리에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한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다 거진11리 주민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의 대표자로 그분들이 나와 있다는, 그러므로 11리에 이 사용료를 다 부과하셨다는 얘기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투자유치과, 재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토성면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비가 와서 피해가 날까 고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로포장 사업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사업을 할 수가 있나?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설계 들어가고 나면……
송흥복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전부 논이나 이런데 다 모를 심어 놨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건지.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할 수 있습니다. 벼베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11월중이면 다 끝을 낼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2차 3차 추경한 게 사업이 하나도 안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면 꼭 해야 돼요. 면장님 한가지 내가 약속드릴 것은 만일 이번 추경에서 연말까지 마무리 안짓는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딱 계산했다가 그거 뺄거예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구오. 사실 이게 이때 농로나 농수로 이런 거 한다는게 힘든 시기거든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잘해 주시구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의자랑 산불 때문에 다 망가졌나?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의자가 구입한지 오래됐더라구요. 저도 가봤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미안스러울 정도로 다 해졌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이왕 교체할거 좋은 걸로 하지,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76쪽,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읍면 숙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토성면 뿐만 아니라 5개읍면 다. 글쎄 이게 어떤 다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1-01로 용촌1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또 인흥3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 아야진 5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공사 이렇게 본예산에도 사업비 확보를 하셨거든요.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토성면이 33개 부락인데 당초예산에도 한마을에서 2개 3개 많은데는 4개까지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우선 순위에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주고 추경에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촌1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건 침수가 되는 지역이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된건 알고 계셔서 갔다오신 건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중복예산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혹시 중복예산인데 못살펴보셨나 이것을.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중복예산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촌1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150미터 2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1회추경때 용촌1리 용배수로 시설 설치공사, 멘홀 및 그레이팅 설치를 하신다고 1천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시거든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1회추경때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장소는 다른 장소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촌1리 똑같이 150미터.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1리라도 마을안쪽에 있는 용배수로가 있고 여기는 어디냐면 4차선 도로 밑에.
미자
손미자위원
2회 추경에 들어온 것은 용촌1리 용배수로 교체공사가 4차선쪽이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회추경때 하신 것은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회추경때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인흥3리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중복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건설도시과와 읍면에도 상충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인흥3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200미터 2500만 원, 본 예산에 용배수로 교체사업 120미터 400미터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회추경에 한 사업들 하고 여기는 마을 입구들어가는건 대순진리쪽인데 사업장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다 틀린 곳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활자가 틀리지 않게 똑같이 세부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2회추경 사업장에 대한 것을 사진첨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이번 2회 추경에 30개 소에 3천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토성면 같은 경우는 계속 건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집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마을도 형성돼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욕구충족은 사실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세군데씩 해달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한군데씩 하다보니까 33개 부락에 연간 가로등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40여개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면 33개리에 이 30개소는 적당하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임의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면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로등 설치 공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야지만 될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30개 소 하고 나서도 15개 소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민원 접수된 사항들이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본 예산에 가로등 22기가 올리셨어요 2480만 원.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저희가 24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하시고 추가로 30개?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15개 소에서 20개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수용이 되는 거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 70여개 정도 되네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본 예산에 21기는 다 처리하셨다는 거죠?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6쪽에 토성면 청사 행복복지센터 언제 완공됩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재무과에서 실시설계를 9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목표는 재무과에서, 정확한 준공년도는 모르겠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1년 정도 하시기 힘들까요? 제가 2018년도에도 아시다시피 복지센터에 칸막이 트임 사업비를 토성면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할 때 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물론 면장님께서 토성면에 가시고 나서 보니까 다 낡아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다가 새집으로 가실 때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때까지 어렵겠습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구요. 위원님 가기전이라도 그게 당장 내년 연말이 되더라도, 또 이장님들도 회의를 하면서 심하다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1천만 원 하고, 이거 하면 새집으로 이사가실 때 다 가져 가시나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일단 가져가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 행사용품에 1천만 원 2회 추경에 하셨는데, 행정장비 유지 행사용품이 85만 원에 12개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은 돼 있지만 이번 산불로 인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예산에 한달에 7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그것은 평소 저희가 자체 토성면 이 운영하는 행정 그거였는데, 이번에 특별히 산불피해로 인해서 군청에 상황실이 전부 이동해 오면서 저희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거 쓰는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많이 부족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85만 원씩 12개월 동안에 이것을.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정확한 것을 저희가 산정을 못하고 대략.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살림살이가 재정건전을 다 하셔야 되는 것은 확실한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0만 원 어치 이미 12개월을 사용하시겠다고 행정장비 유지 행사용품 예산 확보하셨거든요 본 예산에서, 그런데 산불이 4월달에 나서 지금 산불대책본부가 토성면에 와 있었고, 또 비대위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비대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껴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최대한 아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읍면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보면 2억에서 3억 4천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정이 더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4억 4천에서 5억 6천 정도 금년도 예산이 다 배정됐는데, 일단 토성면장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하고 1회추경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1차는 다 설계를 해서 거의 사업이 완료돼 가구요. 2차는 바로 해서 결정만 되면.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회추경까지 했을 때 설계된 부분. 사업말고 설계?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추경까지 다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간성읍은 어떻게 되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는 본예산에 22건, 1회 추경에 10건 해서 당초와 1회추경이 총 32건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는 3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몇% 정도 된거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32건에서 30건이 됐으니까 92~93% 정도 됐구요. 민원인 관계 때문에 2건이 못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거진읍장님은 거진은 몇건 정도 됐습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저희도 32건 중에 1건이 설계가 안됐구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다 됐고, 4개 사업은 영농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현내면장님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는 한 30건 정도 되는데 본 예산, 제1회추경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죽왕면장님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저희 죽왕면도 29건인데 저희도 준공 다 됐구요. 일부 약간 어려웠던 부분들도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안된 건이 몇건 있다 이거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한 두 건 부지협의 관계 때문에 그게 다른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설계를 거의 맞춰 줘서 고마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회 추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설계에 들어가서 과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낼수 있냐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고성군에 설계하시는 업체가 워낙 작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2회 추경에 대한 설계 부분이 들어가고 산불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걱정 되는데, 저희가 읍면 사업은 이월이 안돼잖아요. 이월이 안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2회 추경이 지난년도 보다 빨리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2억에서 3억 4천씩 늘었는데 보통 4억 4천에서 5억 6천이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금년 한해 넘어가는 일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개읍면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조금전에 김형실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이 아직도 몇 건이 남아 있다고 했죠 당초예산꺼?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29건인데요. 한 두 건이 부지협의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다른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하는 게 뭐냐하면 업자선정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27건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구성리 마을이 8건입니다. 오봉리 마을이 6건이고 야촌리 마을이 4건이고 인정리가 3건이고 가진리가 3건이고, 죽왕면이 몇 개 마을입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17개리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한 마을에 다 밀어주다 보면 다른 마을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마을별로 다 수요조사를 했구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사업 중에서도 하반기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시일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또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반영시켜서 전체적으로 17개리 부락별로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예산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거든, 더군다나 한 마을에, 한마을에 집중적으로 8곳이나 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금년 안에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걱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로 많이 밀어주면 안됩니다 이거, 적정선에서 나눠줘야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동안에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 그런 부분들은 마을별로 형평성을 두려고 노력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나가 보니까 구성리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필요하고 그래서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때 시급성을 다뤄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다 했던 부분이고, 다른 마을에 디해서도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가서 설계해야죠, 또 여기 입찰할 것도 있어요. 입찰지도 해야지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나면 과연 금년안에 이것을 소화할 것인가 그 걱정이구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다 소화하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한마을에 집중적으로 많이 주면 사업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 사업 속에는 아마 공구가 같이 연결돼 있는 것도 많을거야, 여기 내용 쭉 보니까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쭉 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거긴 지역이 틀리고요. 농로하고 용배수로가 섞여 있는데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구가 섞이면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올렸으니까 금년안에 다 소화를 시키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마을에 몰아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른 마을도 골고루 나눠줘야 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당초예산 내년에 꼭 챙기겠습니다. 만일 못한거 있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약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농로 용배수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어떻게……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혹시 중복이 되면 농로먼저 하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같은 장소는 아니고 옆에 있는 부분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이 같은 장소에 중복되지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농로포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들어가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부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부분에 사업을 했는데 다시 건설도시과에서 똑같은 장소에 본인 부서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또 읍면에서 읍면에 맞는 사업을 같은 장소에 또하시고 이러다보면 예산이 사업부서별로 사업이 플러스나 이런 것들은 다 측정이 되지만 예산은 계속 소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복소요,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특히 읍면은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로를 먼저 하시고 용배수로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을 면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기셔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소비되는 일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비도 오는데 고생하십니다. 면장님 지금 이렇게 보면 죽왕 30건 했습니다. 그런데 현내는 15건, 왜 절반 밖에 안합니까 많이 하시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가 당초에 5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5억 범위내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5억 근방에도 안갔는데요. 그건 그렇고, 면장님 발주할 때 적합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꼭 줘야 합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관내업체를 될수 있는대로 많이 이용해 주시구요. 관내업체가 할수 없는 것은 다른 읍면에 있는 업체를 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될수 있으면 현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써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현내, 거진이 같은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현내에 없는 그런 업체는 거진에서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거진, 대진이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저거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특화녹지 흄관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저희가 대진중고등학교 앞에 LED 장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도 삼거리에 LED장미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마선 공원 만드는 거기?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대마선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그래서 초도삼거리 공원 그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별관말입니다. 별관 뒤에 거기 말이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비군 중대.
송흥복위원
거기 우리는 현내면은 보면 건물은 많은데 사실 쓸려고 하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동아리들이 공간이 없어서 대피소에 들어가 있다거나, 대피소도 몇 개 과목이 들어가 하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내년에 과감하게 별관 한층을 더 올리던가 헐고 새로 짓던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1층은 어차피 창고니까 창고로 써야 되는데, 저쪽은 목욕탕이고 이쪽은 식당이고 건물은 많은데 쓸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2층 정도 올려서 칸을 많이 막아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거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73쪽, 현내면 뿐만 아니라 5개읍면에 다 질의하는 것일수도 있겠는데요. 가로등을 초도교차로 보안등 설치 공사를 하시는데 10개소, 건설도시과에서도 가로등 각 읍면별로 예를 들면 간성에 몇 개 이렇게 쭉 정해서 당초예산에 세웠거든요. 이것은 배정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설치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나요, 읍면에서 건설도시과에 수요조사한 것을 보냅니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수요조사해서 보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현내면에서는 초도교차로에 보안등 설치 공사를 10개소에 하는데, 지금 현내면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몇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한 사오백개 정도 있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사오백개 정도를 계속 읍면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체를 하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건설도시과 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으신거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건설도시과에서는 유지보수비도 연초에 유지보수비를.
미자
손미자위원
각 읍면별로 설치공사 유지보수 다 이렇게 예산을.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산을 재배정.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재배정 받는 예산아니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개읍면에 현내하고 간성하고 토성 가로등 설치가 2회 추경에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건설도시과에서도 설치,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재배정은 아니시라는 얘기구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가로등 설치 사업을 읍면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거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몇기를 교체하거나 유지보수하실 계획이신가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한 20기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기는 이미 설치 되었고, 앞으로는 몇기 정도 더 하실 계획이시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초도교차로 보안등 설치 공사는 7번 국도에서 초도리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에 밤만 되면 어두워서 초도리 들어가는 길을 잘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구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로등에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와 협의사항이 없으시다 이거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거진은 마을수가 상당히 많은데 1회 추경도 얼마 안했고 본예산도 얼마 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얼마 안올라왔거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번 건도 사실상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만 보상관계라던가 현장 확인 답사한 결과 보상관계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 몇 건을 당초예산으로 넘기구요. 실질적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위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잘했구요. 송강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렵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에 건설도시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할거구요. 현장을 답사했을 때 논에 2필지가 들어갑니다. 1필지는 하천부지이고 1필지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개인땅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마을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확포장이 현재 3미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 7미터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게 송강리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일용 의원이랑 저랑 오라고 해서 가서 조금 싫은 소리를 들어서 나중에, 그래서 잠수교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잠수교를 제가봐도 참 힘들 것 같더라구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상당히 힘든데, 농기계를 그쪽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힘든 것 같고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 일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건봉권 사업으로 제가 군정질문해서 답변서가 요즘 들어온 게 있는데, 용하리 하고 송강하고 거기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업을 하겠다, 송강 같은데는 심층수를 사용한 두부 만들기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해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송강 이장님을 자주 만나서 마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체험쪽으로 하겠다, 산나물 뜯고, 사실 포사격장에 산나물 뜯으러 갈데가 없습니다. 사업을 자꾸 체험쪽으로 가면 체험이라는 것은 주변에 최소한 3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나 이런 것을 하나 끼어야 체험이 되지 우리 고성군에서는 체험 힘든겁니다, 체험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먹거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앞으로 금강산과 건봉사로 연결하면 그 도로로 이용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건봉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출입구는 1회추경에 조금 받은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는 계단쪽에 보수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라던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옆에 지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소공연장 말입니다. 그 소공연장을 관광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것은 저희도 하지만 프로그램 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도.
송흥복위원
읍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왜 관광과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사할때는 자기네가 쓰고 관리하는 것은 읍사무소로 미루는거 아니예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관광과장하고 분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렇게 수리하겠다 그러면 관광과 당신네들 해라, 우리는 이런 거 하겠다, 읍사무소는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하는거 이런거 하겠다, 혼자 떠맡아서 애먹지 말고 관광과로 밀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개읍면 공통질의인데요. 가로등이 몇 개가 있죠 거진읍에?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전체수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진이 몇 개리 인가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28개리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는 똑같을거구요. 건설도시과와는 여기서 수요조사를 해서 건설도시에 주지는 않는다는, 마찬가지신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체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교체를 하시는 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2천만 원은 몇 기를 하는 건가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당초예산에는 2900만 원 이였고요. 이번 2회추경에 1천만 원이 됐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1천만 원이 들어와 있나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천만원인데요, 13기. 당초에 2천만 원은 몇기 하신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저희가 1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는 10기 정도?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당초는 20기 정도 안팎으로 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미 다 사업하신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다 끝났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수요조사 하셔서 이번에 13기 다시 추가로 하신다는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수요조사보다는 민원인들이 많이 해달라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현장에 가 보시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현장에 안가보고 바로 사업자에게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보태서 얘기하면 90%이상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다보면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더 들게 돼있죠. 이런 것들은 규격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그게 어떤 사업자에 대한 뭐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5개읍면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한 거진읍에서도 건설도시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가로등 설치하시는 것은 없으시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시는 것도 없으시다 그런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몇기 정도를 더 할 예상입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가로등을 수시로 많이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13기 설치하는 것 중에 신규 설치가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다 신규 설치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아직도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다는 얘기겠네요.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수요조사가 되는 거죠?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5개읍면에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중복소요가 되지 않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아까 제가 생각이 안나서 그랬는데, 원당리 올해 사업이 많아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너무 사업이 많다, 그래서 못했는데 저수지 밑에 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수 있는 교량이 없어요 다리가, 그래서 현장을 내가 많이 건설과장님하고 몇 번 가봤는데 거기를 이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시는게 어떤 사람은 거기다 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내려와서 놔야 된다 장소를 못정하고 있더라구.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원당리에서 올라가는 저수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수지에서 가보면 이쪽 사람이 이리로 건너갈수가 없어, 빙 돌아서 마을로 다시 올라가야 돼, 중간에 교량 하나 놓자 그랬는데, 이것을 제각금이예요. 자기 농지 가까운데서 건너갈려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원당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놨다가 내년봄에 다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빨리 할수 있도록 결정지어 놓으면, 그거하다가 세월 다 가요. 서로 여기다 하자 저기다 하자.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그 부분이 거진하고 현내하고 경계지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말고 그 둑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저수지가 또 하나 있어.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산쪽에 하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저수지 앞에 거기는 전부 원당리여.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말년에 고생 많습니다. 금수천 500m를 4, 5m 폭으로 한다는 게 3천만 원 가지고 될까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건 해본 경험으로 가능할 것 같애요.
송흥복위원
그게 그전에는 하천이 상당히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더라구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저 위에 하천 주변으로 가정집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수질도 나쁘고 그렇더라구 내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읍장님 마을별로 사업을 몰아주셨네, 어천리도 3건 주고 해상리도 3건 주고,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어천 1리 2리 3리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용 개폐수문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교동리, 해상리, 장신리, 상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개폐수문 이것을 읍사무소에서 하나, 건설도시과에서 안하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가 개폐수문하고 수로 준설에 대해서 재배정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수로 준설하는데 사업비가 거의 다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문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으로 수문이 많은데, 해상 속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교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수문이 많더라구요. 내가 봄에 건설과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읍장님 흘리 말입니다. 흘리는 읍사무소에서 안 해도 건설도시과나 이런데서 농지기반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할 일이 또 나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워낙 흘리가 광범위합니다. 골짜기마다 피망재배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흘1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하우스 그쪽이 비만 오면 땅이 질어서 많이 못올라간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읍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그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흘1리 2리는 건설과에서 이쪽에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농로포장 이런 것만 읍면으로 밀고……농로 개폐수문은 금년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할겁니까 지금할려고 합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수문은 물을 뗀 다음에 해야죠.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넘어갈지 궁금해서.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올해 안에 마무리.
송흥복위원
아무래도 이거 벼를 베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발주해 놨다가 벼베고 시기를 봐서 후딱 해치워야 되거든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안5리 난간 데크 공사 위치가 어디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군청에서 함명준 의원님 집 혹시 아시나, 그 밑에서 5리 언덕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쪽은 아니고, 군청 뒤에 이진희씨 집 아시나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거기 뒤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실됐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노후돼서 망가졌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개 읍면에 똑같은 질의인데 간성읍은 가로등이 몇기나 있을까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제 기억으로는 470개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4개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4개소를 이번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예산에는 몇 개 하였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15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설도시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하겠다고, 간성읍에도 800개 정도 배정돼 있는게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 배정된 것이. 여기도 똑같이 건설도시과에서 수요조사 해서 주시지는 않으셨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몇 개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간성읍은?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금년 추경에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14개소가?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들어왔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다 신규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다 신규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설치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내년예산에.
미자
손미자위원
읍에서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금수천 준설공사 2회추경에 배정돼 있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수 있으신거죠, 올해 안에 다 일단 끝내실거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참 외부의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들이 생기잖아요 피서철도 되고 해서. 상당히 달홀공원 거기 잘 꾸며놨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구간에 이 구간만 빨리 되면 잘 어울려질 것 같고 거기서 지난번에도 공연을 한번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서 다른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빨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시일내 공사가 끝나서 가을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달홀공원에서 지내는데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장님! 어천리 저수지 아시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수문 하나 있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장
민원이 생겼어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 부탁드리겠구요. 종합민원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명세서에 기록을 하실 때 정확한 위치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수 있게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166쪽, 하수의 설치 및 관리 간성3단계 여기부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성 3단계는 동호, 봉호, 광산, 장신리, 향목리 이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말하시는거죠, 동호리 저 끝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리시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리로 유입을 시키는거죠.
송흥복위원
거기에 유입을 시키는데 동호, 봉호, 광산, 장신리 여기가 기존에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신설입니다. 마을 간이 시설로 하수처리 하다가 그게 종합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송흥복위원
거리도 상당히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펌프장도 많은데 하수처리장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펌프가 문제더라구요. 웬만한데는 다 펌프설치 해서 펌프로 퍼올리니까 펌프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거리가 멀고 하면 물론 경사가 이쪽으로 하수처리장 쪽으로 짓는데는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거리 되면 분뇨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안내려와요. 그래서 중계펌프장을 중간중간 달아서 압송을 시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 사업은 간성 3단계는 이것만 하면 다 끝이 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금년에는 이것만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예산을 받아서 처리안된 동네는 연차적으로 계속 유입하게 만드는 거죠.
송흥복위원
하수도 금년 예산이 얼마냐면 97억이잖아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쪽 뒤로 가보면 간성 3단계 있고 거진 3단계 있고 간성 증설이 있고 토성 증설이 있고 배봉, 죽정 많잖아요. 상당한 예산이 들것 같은데 연차적 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예산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국비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인가 이런데, 그게 뭐냐하면 증설은 다른데 하수처리시설 구역으로 안됐던 구역에 있는 것을 그리로 유입하다 보면 시설용량이 작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 키우는거고, 앞으로 확장되는 것은 마을 간이시설로 돼 있던 것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마을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을 시키는 그런 공사를 하는거죠.
송흥복위원
그 공사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기능이 약해서 믿을 수 없는거고, 거진이나 간성이나 이런데 자꾸 큰 처리장을 증설해서 마을 이런 것을 끌여 들여가야 됩니다. 거진 3단계도 보면 석문, 초계, 오정, 송죽, 송포리 이것도 거진처리장으로 다 들어 가는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거진처리장을 증설해 달라, 그래야 5개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아까 제가 하수담당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죽에서 명태활복을 하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수질이 아주 나쁘거든요. 실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자산천에 바로 꼽아놨거든요. 이게 다시 하수전문가가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점검해서 다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한번 걸러나가면 좋지 않느냐, 제가 군정질문 요지가 그거거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농도가 명태활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염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기를 바로 이리로 유입을 시키면 오니가 다 죽어 버려요. 죽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 쓰레기장, 거기서 나오는 것도 처리장에 일부 받아놓습니다. 받아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집어넣어줘요 희석을 해서 처리가 되게끔, 그걸 한번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자체가 가동이 안됩니다. 그것은 수질체크를 해가지고 염기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비는 국비를 제가 80%라고 그랬는데 70%, 군비가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성 증설은 교동거 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동호리에 있는거, 처리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올해 보면 1,800㎡ 그렇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1,800톤을 더 증설하는 거죠.
송흥복위원
아까 몇 개 마을인가 다시 들어오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관로공사이고, 증설공사는 처리장이 간성 것이 2,500톤일 겁니다. 2,500톤을 더 증설하는 거죠.
송흥복위원
여기는 하수처리장 증설해서 1,800㎡ 이렇게 해놨는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1,800톤입니다.
송흥복위원
톤이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로 했나?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가 톤으로.
송흥복위원
톤과 ㎡가 같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하는데 도에서는 도비 잘 안주네? 우리가 신청을 안해서 그럽니까 도에서 도비를 안주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관거 공사 말입니까?
송흥복위원
예.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게 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만 매칭비율이.
송흥복위원
도비 안주는 이유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게 도비가 18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아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리장이라던가 관거가, 그래서 이것은 도비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처리장도 증설하는데 이건 상당히 많이 3,800톤이나 하는데 실장님 보기에는 토성처리장을 증설이나 해 가지고 될 것이냐, 어촌계 하고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갔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감정평가로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를.
송흥복위원
확정은 안됐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실무자한테.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관거는 국비하고 군비이고, 증설하는 부분은 도비가 15%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증설도 보면 도비가 9%.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증설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35%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국비를 많이 주는데 도비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국비가 주는 대신 도비가 15% 주는거죠.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재정을 갖고 있는 시군은 사실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마을 상수도정비 배봉리거 말입니다. 배봉리거 새로 신설을 했는데 다 완공이 됐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실무자한테 답변을.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거기 안들어오고 있는거죠.
마달리, 배봉리가 다 됐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도 보면 전부 다 도비를 한 9% 이렇게 밖에 안주는,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해보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자꾸 날로 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설 문제, 제가 군정질문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증설해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하수가 나오는 것만이라도 하수관거에 넣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기본적으로 거진처리장, 간성처리장, 토성처리장은 1단계 공사를 했을 때 일단 바다로 유입 되는 거,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로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이미 다 처리장으로 들어 갔고, 지금 관거가 증설하는 것은 내륙지방에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끌어가지고 처리장에 유입시키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 국도 위주로 해서 바다로 바로 유입되는 것은 1차 공사에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약간 위에 마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하다보면 오지마을들, 도원리라던가 장신1리라던가 먼거리에 있는 그런 데만 남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나중에 처리장으로 유입이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가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거진에 있는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부분, 수영장에서 나오는 목욕물이 여과하는데가 하나도 없이 바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 때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다만 락스가 있거든요. 락스를 제거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락스 녹물 들고 때지우고 하는 그런 약품인데 그것을 바다로 그냥 보낸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도 폐수는 늘어 갈수가 있지 만 수영장에 있는 물까지를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제거장치를 해서 바다로 방류를 시키던지 그것은……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콘도에 보면 대명콘도, 현대콘도 다 목욕탕 하잖아요. 그거 하천에 꼽아서 바로 다 나가버리 잖아요. 거기에 락스물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하자, 조례를 만들던가 법을 만들어서 락스물은 빼야 된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방류기준에 그게 부적합하다고 보면 당연히 그것은 설치하라고 해야 되는거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은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기준에 적합하다니까 설치를 안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환경보호과 하실 때 질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수질검사하고 락스의 성분하고는 틀리거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봐야죠.
송흥복위원
그래서 고기가 죽고 바다에 어패류가 죽는게 바로 락스 때문이랍니다. 신문이라던가 언론에 나는 거 보면 락스가 무섭다, 그 성분을 제거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바닷물을 끌여다가 수영장을 거기서 열을 뺏잖아요. 바다 열을 뺏고, 들어오는 게 13도이고 나가는 게 7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까운 거 그냥, 절반만 쓰면 절반 그냥 나가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그 물도 정화를 해야 된다, 나가는 물도. 지금 우리 수영장도 제가 몇번 얘기 했습니다만 여과시설을 만들자, 만들어서 락스, 목욕탕 물 해수 나가는 거 한번 걸러서 보내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만들어 야 될 사항이지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염기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면 기존에 처리장까지도 오니가 다 죽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걸로.
송흥복위원
그러면 바닷물을 끌어 다닐 때 거기서 염수를 제거하는 장치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닐 겁니다.
송흥복위원
바로 들어오는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열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들어 왔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 나가니까 버릴데 없이.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65쪽 제일 하단부에 마을 다용도 창고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보시면 이 사업 내용이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및 하수도 준설 추진인데 마을 다용도 창고설치 목적은 어디 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게 산불이 났을 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예산을 세워놓는 자체가 용촌 1리 하수도 처리장이 증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이걸로 거기에 설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보통 저희들이 군에서 창고 설치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을에 보완해 주는 사업이네요.
이게 100% 도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수질관리 샘물, 고성군에 샘물이 전부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샘물, 공공시설? 그것도 상수담당자가.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토성하고 현내는 없는데, 토성하고 현내는 없나요?
뒤에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샘터 유지보수비 해서 한 군데 300만 원씩 3개 소를 「용출수량이 없어 채수 불가 상태로 유지보수 또는 취수원 물 고갈시 폐쇄조치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올해초 가뭄 때문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샘터를 폐쇄하려고 했던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하려는 건가요. 이게 의미가 좀 애매하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샘터를 저도 예전에 관리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갈수기 때가 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게 구멍이 막힌다던가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를 다 뜯어 가지고 자갈이라던가 이런 걸 채워 가지고 물이 집수 돼서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물이 안 나온다면 폐쇄 조치를 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샘터로서의 효용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고 최후에 안 되면 폐쇄하시겠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 3개 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나요?
그러면 이거 대로라면 3개 소는 새롭게 정비를 해보고 정 안 되면 폐쇄하시겠다.
여기 보면 해마다 이게 수질검사하잖아요. 어떤 지역은 보면 제가 샘터 보면 수질 검사 해서 떨어졌다가 또한 6개월 후엔 합격이 됐다가 이런 곳 같은 경우도 있던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대개 보면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에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면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를 거기 다 붙여놔요. 붙여놓고 만약에 불합격이 됐다 수질 검사에 그렇게 되면 폐쇄를 시킵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다가 재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열어 놓고 이렇게 샘터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샘터 필요 합니다 그래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다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공동시설 수질 관리하는데 얼마의 예산을 쓰고 계시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샘터만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 샘터, 샘터 유지보수 매년 이게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 쓰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샘터가 9개 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소 때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보건 연구원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석을 바라보며)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나?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샘터 10개라고 하시거든요. 여기는 9개만 올라와 있었는데, 포남샘터는 아예 폐쇄하셨나요.
폐쇄하셨나요. 본 예산에는 포남 샘터까지 포함해서 10개 소에 1년 간 유지보수비 해서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 10개 중에 세 곳일 것이죠. 300만 원씩 지금 세 곳을 관리하시겠다는게 어디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유지하는 데는 큰골샘터, 토골샘터, 해맞이봉 샘터.
미자
손미자위원
폐쇄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약수터라는 게 기존에 지하수에서 아니면 암에서 흘러 나와 가지고 그쪽 물이 용출되는 것을 갖다가 샘터로 지정을 했던 사항이였었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면 거기 땅속에 다 지하수를 파서 수도꼭지 모양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정책 사업을 시행하실 때 여러가지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샘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10개 소에서 포남샘터는 아예 폐쇄를 하셨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폐쇄하셨고, 지금 이것을 폐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늠하기 위한 것을 3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300만 원을 쓰신다라고 하면 지금 본 예산에 샘터 10개 소에 100만 원씩 10개 소를 하셨는데 300만 원 아예 폐쇄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300만 원 가지고 지금 3개 샘터가 물이 시원찮게 나오니까 그걸 정비하겠다, 정비해서도 물이 전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폐쇄를 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물은 나오는데 시원찮게 나오니까 그게 지하수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거기에 가면 거북이도 만들고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까지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 가지고 보수를 해보는 겁니다. 해서 물이 나오게 해 보고 정 안 나오면 그건 폐쇄시키던지 그런 조치를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군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전체 10개 소잖아요. 제가 10개를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개 소 다 가 보신 담당 계시나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쓰면서 지금 택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상하수도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다 기반시설을 무료로 제공해주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을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은 사업소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수도 사업 말입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예.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지금 보면 그런게 문제가 생기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사업자가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분양을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한두 집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하수를 파서 쓰다가 불편하고 하니까 상하수도를 여러 채가 들어오니까 고성군에서 뭐 집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수도를 좀 놔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구도 늘고 뭐 하면 가까운 거리같으면 군비를 세워서 해주면 되는데 대개 보면 산골이예요. 산골에 갖다가 이제 택지 조성해서 집을 짓어놓으니그것을 행정에서 다 끌어다가 주기는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성대리 같은 경우 동루골 막국수에서 도원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주택가가 한 20채 이상이 다 들어섰는데,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 상수도를 끌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진데 상수도 본관하고 멀리 떨어진데는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그건 그 사람들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끌어가게 만들어야지 행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가까운 지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 20세 대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기준은 없죠.
형실
김형실위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20 세대 여야지만 꼭 우리 지방상수도를 넣어 줘야 된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담당께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까운 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100에서 150m 정도 가까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 그래도 한가구씩 들어오는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원인자부담금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은 집단으로 택지조성 쭉 했을 때 20가구 이상이면 원인자부담금을 안내면 그거 지칠때까지 내비둬야죠. 여러 개가 집이 모일 때까지, 한 두 집이 있을 때는 못해주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도 거리하고 가구수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물론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거지만, 거기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다 꽁짜로 해주면서 인구 들어오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라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봐도.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러 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도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집들은 산속에다 집 짓어놓고 한두 집 갖다 놓고 상수도 끌어달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례는 정확히 정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거리문제라든지 세대 문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 이게 다 도비라고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용촌 1리 2리 마을 다용도 창고 화재가 나서 지금 다시 지어 주겠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거의 군비인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도비입니다. 165쪽에 있습니다. 도비입니다 그게 다. 산불피해마을 복원사업 다용도 창고 설치사업 도비.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사업서에는 잘못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상수도 한 집 두 집이 있었는데 끌어 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준 곳이 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가까운 데는 되는데 먼데 있지 않습니까, 산골에 상수도가 전혀 보급이 안 되는 지역 그런데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물론 편의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두 집이 있으면 요금 한달에 몇 천만 원 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데 두 집을 보고 몇 억씩 갖다 투자해서 넣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해주신 데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조례로다, 아까 원인자부담금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가구 이상은 원인자 부담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쓰는데 있을걸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많지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간혹 간헐적으로도 나오는 얘기고 공공연하게 우리 주민들 사이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큰 돈 들여서 고성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여전히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감지를 하고 계시나요 담당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정 상태는 무슨 뜻이죠.
계량기를 설치할 때 수용자 부담이다?
계량기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이 듭니까?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방상수도를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를 쓰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 게 옛날에 마을 단위로 상수도를 쓰다가 수질이 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상수도 넣어 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간 마을이 있어요. 그렇게 돼다 보면 이제 수질 관계되고 하니까 돈 있고 뭐 한 사람들은 지방상수도를 바로바로 놓습니다. 놓는데 영세한 분들은 수도 시설분담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마을 상수도 먹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 회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지방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폐쇄시키는 조건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다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방상수도 쓰면 계량기에 의해서 돈 받으면 되지만 몇 집 안 보고 또 마을 상수도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느 마을은 허드렛 물 쓰게 그냥 내비둬라 허드렛물로, 식수는 지방상수도 먹고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는 허드렛물 쓰게 그냥 내버려달라 소 같은거 물 주는거, 그렇게 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 상수도는 당연히 폐쇄를 시킨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어찌하였든 우리 주민들이 사는 삶의 공간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희비가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물을 우리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대비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혀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퇴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패스를 했는데 오늘 소장님께서 안오셨어요. 그래도 또 시간을 넘기면 안되겠어서 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담당께서는 우리 소장님 오시면 이런 거 상의하셔서 일단, 지방상수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담당께서 이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주민들을 수질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아까 논의들이 많았는데 반암리 신설 마을있잖아요. 23가구인가 거기에는 상하수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본인들을 끌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인들이 다 돈 내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당초에 사업 계획 들어올 때 지방상수도 거기서 끌어 가는 걸로 그렇게 택지조성할 때 들어온 겁니다. 그런 가까운 데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지방상수도 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하고 멀리 떨어져있는데가 문제가 생기는거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23가구가 사는 마을에 상하수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23가구가 전체를 분할해서 물어야 되는 건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택지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까지는 다 해놔요. 상수도, 하수도를 다 끌어 다 놓고 택지를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할 일이 없고, 거기까지 끌어다 놓으면 나중에 자기네 집에 끌어갈 때 인입할 때 그때 아까.
송흥복위원
업자가 다 한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니, 아까 집안에 상수도를 내가 택지를 분양 받아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상수도 들어오면 거기까지 관이 가 있는데 계량기 달고 하는 시설 분담금은 본인이 내고 들어와야 되죠.
송흥복위원
그건 그런데 본 관에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업체가 하죠.
송흥복위원
업자가 다 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택지조성 사업자가, 당초에 상수도를 어떻게 쓰겠다 해서 사업자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들어오는거죠.
송흥복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계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현내면 보면 화곡리가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 때문에 현내면에서 행정에서 그 분들하고 논의가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수도계장님이나 하수도 계장님은 화곡을 찾아서, 지금 공사 중일 때 같이 해야지 그것도 별도로 하면 예산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 왜 상수도를 안하려고 하냐면 ‘우리 뒤에다가 큰 저수지 만드는 데 우리 물 못먹겠느냐’ 이런 얘기고, 하수도! 스 물 몇 집인데, 참 딱 합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수지 만든다고 해서 상수도를 거기서 바로 이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죠, 맞는데 자기네는 「우리 동네 물 잘 나오니까 이걸로 먹겠다, 이 다음에 물 안 나오면 저수지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지금 속상한데, 몇 번 가서 얘기해도 똑같은, 그것도 어떤 분들이냐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속상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잖아요. 조금 나아져 가는데 이장이 바뀌면서, 조금 나아져 가는데 상수도 하수도 계장님들 한번 화곡리 찾아가서 마을총회 때 제가 연락할 테니까 오셔서 자세한 얘기 좀 해서 같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산불 지역에 인흥부터 성천, 원암 이 지역으로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임시주택지역 들어가면서 그쪽으로는 상수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은 현재는 마을 상수도 먹는 게 맞습니다. 인흥 1리까지만 지방 상수도가 들어갔고, 성천이라던가 원 암 이쪽은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불 핑계를 대고 인흥부터 원암까지 상수도 관로를 확정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국비를 받으실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국비를 받으실 때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상수도가 들어가면 항상 소화전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당연히 설치합니다 그것은, 상수도 들어가면 소화전은.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상수도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189쪽부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 안 계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쪽 사업운영 계획부터 14쪽 자금운영 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페이지 보시면, 사업운영 계획 중에 생산 및 급수 계획요, 3번 생산 및 급수계획 보면 두 번째 1일 평균 생산량이 ㎡당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도는 15.95, 올해는 15.12 이게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량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생산을 해서 누수 있지 않습니까, 누수되는 것을 많이 잡다 보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죠. 생산량이 많이 생산했는데 누수가 되면 계속 새나가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생산량하고 누수하고는 틀리죠, 6번에 또 따로 있잖아요 유수율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거 하고도 연관은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생산량은 1,000㎡ 당 전년도에 15.9였는데 올해는 15.12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누수율 문제는 6번 보면 총생산량 대비 총급수량이 전년도 82.4에서 78.1로 일단 80% 이하로 떨어졌고 누수율이 증가했어요. 제가 차근차근 물어 보는데요. 먼저 1일 평균 생산량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인구가 준다든가, 물 쓰는 양이 적다는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생산량요. 1,000㎡ 당.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자, 생산량이라는 것은 물을 많이 써야지만 그 만큼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 쓰지도 않는 것을 계속 생산해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량이라는 게 하루에 얼만큼 물을 쓰는 것을 퍼 올리지 않습니까, 퍼 올리면 그 만큼을 많이 써야지만 계속 생산이 되는데 1일 평균생산량이, 그런데 쓰는 양이 없는데 계속 생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연간 총 생산량은 늘었어요 1번을 보면, 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총 급수량도 늘고 그 다음에 6번 유수율을 계산했을 때 보면 연간 총 생산량 대기 연간 총 급수량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78.1%로 떨어졌다는 것은 누수가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누수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성군에서 말씀하실 때는 80% 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하시겠다, 그게 목표다 하셨는데, 일단은 80% 목표에 미달 됐고요. 그렇다면 고성군은 사실은 대블록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소블럭 사업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화 작업이 되어 있다는 건 블럭단위로 누수율까지도 탐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블록화 한 상태에서 누수율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 전체적인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렇더라도 누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왜 잡아야 되냐면요, 7번 톤당 평균 요금이 전년도에 1075인데 1217원이 됐잖아요. 이건 결국에 수도 요금의 상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수율을 잡아가지고 어차피 톤당 생산 단가를 줄인다면 상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8.6%가 상승이 됐어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잡지 않으면 상수도 요금 계속 오른다고, 오히려 군민들이 원성이 커지잖아요.
네, 물론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요. 오늘 이후 부터라도 블록화 돼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점검하셔서 누수율을 잡으시면 어차피 톤당 평균 요금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도 낮아 질 수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 1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으면 이어서 자본예산 31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죽왕 토성 상수도요, 그게 보니까 ’15년서부터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올해 갈수기에 가동 해서 준비를 하셨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많이 망가졌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뭐냐면 지금 통합상수도가 생기면서 지금 죽왕거 토성거를 다 없애고 간성에서 다 공급이 됩니다 물이, 공급이 되는데 금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깐 굉장히 북천에 물이 약간 달릴 그런 위기에 죽왕면꺼 당초에 통합정수장을 만들면서 폐쇄시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걸 없애지 말자, 나중에 비상시 그걸 써먹게끔, 그래서 그걸 내비뒀다가 이번에 북천에 물이 줄면서 급수가 가뭄이 막 시작 돼 가지고 그럴쯤에 그걸 다 보수를 하고 여과기 교체하고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비가 마침왔어요. 그래서 보수하고 시험 가동까지 하고 크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학
김용학위원
네 어쨌든 올해 아슬아슬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억 들여 가지고 보수 공사를 다 끝낸 거 였나요 이건 하겠다는 말씀이시나요.
이거 가지고 보수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긴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기계 녹슨 부분이라던가 여과사 교체 이런 것을 해서, 지금도 정비를 해놔야지 물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 위에 보면 9억 66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6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 갈수기 때 한 게 6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9억 6600 얼마를 세웠잖아요 지금, 산출 기초가.
그거하고 이거 하고 틀리나요.
추경에 올린게 이거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죽왕 정수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가뭄대비 때는 6천만 원 그걸로 하신 거고요. 같이 올라와 있어서 약간의 어떤 시설 교체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매번 물어 보지만 고성군 상수도는 이원화 돼 있다 그렇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통합정수장으로 물 먹는 게 있고 현내 게 별개로 돼 있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화 됐으면 요금도 이원화 시켜라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는 너무 들어서 듣기 싫고, 이제는 이원화라는 얘기 그만 두고 ‘하나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진쪽 사람들 보면, 자, 이 모두가 상수도가 이원화 됐으면 다른 것도 이원화 돼야 될 거 아니냐, 요금은 똑같이 받으면서 자꾸 ‘이원화, 이원화’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상수도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현내물은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같은 상수도다’ 이렇게 해서 요금을 같이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1일 평균 생산량을 계상하실 때 365일로 계산하시나요 아니면 가 동한 날짜로 계산하시나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쪽에 보시면 전년도 것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조례 부분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주셔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다른 질의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아침에 군수님께서 쭉 이재민 현장 돌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비가 오니까 인흥 3리에 문제가 조금 있었는가 봅니다. 조치는 했는데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좀전에 계속, 한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 하시는데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될까요.
함형진위원장
정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한 3분 간 정회 좀 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날씨도 안좋은 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보건기관 운영지원, 거진읍 보건지소를 철거하겠다, 그런데 그 철거비용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지에 보건소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아니면 고성군에서 이 부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실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일단 철거해서 재무과에 이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철거하지 말고 그냥 재무과로 넘기지 왜 철거 합니까 1억 5천씩 들여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물용도가 기능을 잃……
송흥복위원
재무과에 얘기해서 그냥 매각하면 안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이미 협의가 돼서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건물을 허는데 1억 5천씩 들여서 헐어서 땅을 또 매각한다 아니면,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단 안전도 검사에서 지질은 E등급이고 D등급을 건물을 받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 건물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1억 5천씩이나 들여서 철거를 한다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단 결과 그걸 보강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송흥복위원
건물을 철거하는데 1억 5천이 든다고 보면 보건소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예산을 사용해야지 건물 철거하는데 1억 5천씩 예산 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할수 없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철거비가 많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부군수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철거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에 의해서 거진읍 보건소를 철수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건물철거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새로 지어놓은 건강센터인가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서 주민들 몇 와서 하는 것 밖에 없고 거기에 왜 또 돈이 들어갑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예산 80만 원 프린터기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미련한 얘기지만 보건소를 다시……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보건지소를 다시 부활해라 이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1억 5천씩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소장님 이 1억 5천은 제가 삭감할 겁니다 건물철거 못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안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보건지소 철거한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 있던 집까지 철거하면, 새로 거기에 해놓고 거기에 노인네들 하다 못해 소화제라도 주고 이런 거 한다면 얘기 안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요. 저희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도 많이 투척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좀 어렵구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철수 했는지 내용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아직 안보내주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이 1억 5천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건물철거 못하게. 다음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만성질환 원격협진사업, 이거 만성질환 원격협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실적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화상을 통해서 처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공중보건의사 저건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신규로 5개소를 더 늘려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실적 있어요 이거 한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속 하고 있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4개 진료소에서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원격진료 어디하고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내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명파, 흘리, 성천, 아야진 이렇게 네 군데서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군데가 이번에 신규로 지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나 다 이 부분은 조금 의심을 가질 겁니다. 진짜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원격진료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적 한번 주실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소에 오셔가지고 의사하고 처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앉아서 처방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구요. 저는 예산 삭감하고 그런 거 절대 안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 사업이 실제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을 하는데다 예산을 넣는다면 우리 위원들 말 안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적을 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여기에 보면 속초의료원 지역응급센터 역할수행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후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건비 등 지원, 이건 무슨 얘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후송을 하게 됐을 때 응급체계 구축은 거기 응급구조사하고 기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근 3개 시군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우리 엠블란스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원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의료원에서 나는 것을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 주민이 의료원에 가서 후송하는 사례가 많다.
송흥복위원
속초고성양양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의료원에다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왜 지원해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3시간 이내 처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강릉아산 병원으로 후송을 하게 되는데 응급구조사하고 기사에 대한 그 부분이 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의원들은 의료원에 1천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얘긴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처음 생겼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도 오늘 이 예산 처음 봤는데, 1천만 원씩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성 주민이 응급실에 가서 3시간 이내에 후송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응급실 가면 돈 다 주는 데 치료비 다 주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빠른 후송을 위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송흥복위원
더군다나 속초의료원 지금 말도 많은데 이렇게 의료원에서 각 시군에 1년에 1천만 원씩 내라, 이거 내가 낼 신문기자 불러서 낼게요 왜 1천만 원씩 받아가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지원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지원사업이라도 도에서 받아오지, 돈 많은 데서 받아 오지 돈 없는 시 군에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안 그래요 소장님 생각해 봐요. 1천만 원은 지금 노약자들 예방접종도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그냥 무료로 하고 그 사업 하나 시행 못하면서 이렇게 의료원에다가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봐요, 도에서 주라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의료원에서 각 시군 보건소에다가 10만 원씩 주면서 이거가지고 치료 좀 잘하고 주민들 도와 주십시오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네는 도비 국비 다 받아서 쓰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흑자를 못 내는 적자 운영 체계에 있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의료원도 가보면요 사실 욕먹게 한다고요.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97세라서 가끔씩 응급실 가는데 의사가 없어서 찾아 다니고, 의사가 와서 만져 보지도 않고 ‘병실 없습니다, 강릉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사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의사면허 있어’ 그렇게 진료를 하면서 시군에 이렇게 1천만 원씩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 삭감하면 못 주는 거죠? 꼭 줘야 되나요 이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래야지 군민이 보호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1천만 원 삭감하면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줄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는.
송흥복위원
속초의료원에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거 1000만 원 삭감했다고 그래서 못 주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의료원에는 그래도 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왜 이렇게 조그마한 시군에까지도 손을 벌려서 1000만 원씩이나 보내달라 그러냐 이거지. 부군수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상반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의료원에서 이렇게 돈을 1천만 원씩 달라고 하면서 취약한 우리 고성군에 대한 보건소 같은 것은 자꾸 축소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부군수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이거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도 환자를 수송하는 앰블런스가 다 있을 거고 인원 다 있을 거고 급여 받는 인원 다 있고, 여기도 엠블런스 있고 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어쩌라고 10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1000만 원씩, 무슨 몇백만 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 지금 주차장 앞에 아스팔트 조금 깔겠다고 예산 올려서 ‘이거 위원님들 이거 깔겠습니다’ 이렇게 쩔쩔매는 보건소에다가 1000만 원씩이나 돈을 보내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의료원은 지금 엠블런스하고 응급구조사를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병원은 아니고요. 129 응급후송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3개 시군이 도와주면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의료원은 우리 보건소 보다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받는데, 어떻게 시군한테 손벌려서 몇 백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씩이나 달라 그러냔 말입니다 이거, 안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는 행위가 아주 괘씸하잖아요. 자기네가 국고 따던가 아니면 도비를 더 받아야지 어떻게하라고 시군에 보고 1000만 원씩이나 더 내라는 거예요. 이건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안 주면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송흥복위원
보건소장님 속상한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내용이 틀려서요. 거진보건지소 철거 공사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합커뮤니센터, 양원모 부군수님!
복합커뮤니센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누누이 얘기 했던 것은 우리가 현재의 트랜드에 맞게 건강을 중요시하는 센터가 건립이 됐어요, 건립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너무나 처음에 취지가 너무 좋았다, 그것은 저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게 한 1년 약간 넘었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것을 다시 기능을 살려야 될지 그렇지 않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대안이 나오고 철거가 들어가더라도 D등급이 나왔잖아요. D등급이 나가더라도 그러한 기능을 살려고 하는 뭔가 대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꼭 이관을 재무과로 시키기 전에 그러한 고민들을 논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군수님! 복합커뮤니센터가 우리가 전에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인제하고 화천이 됐단 말이죠. 여기 경쟁률이 3대1입니다, 3대 1인데 빨리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 같고, 분위기상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최초에 우리가 했던 공간은 시장 뒤에 주차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차장 공간은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읍사무소 자리,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어린이 공원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보건지소가 철거가 되게 되면 그런데 그 공간 자체도 협소해 가지고 안될텐데, 그 뒤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속에는 6층짜리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 속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렇게 대안을 좀 찾아 주시고, 사실 그 공간에는 아이들 공간, 어르신들 공간 또 약간 소외계층 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위치도 된다고 한다면 그쪽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아는데, 이게 복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서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그리고 최초에 보건소 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역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한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옆에 또 거기에 새롭게 만들어 지게 되면 6층 공간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최초에 신청했던 그 공간이 주차장 부지라서 안 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일단 이게 되게 되면 정말 공간 활용적인 차원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복합커뮤니센터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계 사업으로 아마 추진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이미 받은 것도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지금 구 거진보건지소하고 자체 내에서 저희가 전체 결과보고를 해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율과 이런 것을 따지면 굉장히 많이 늘어 났다, 옛날에 전체 하루에 한두명이 저희 보건지소를 방문했다면 지금은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니까 이용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주민 호응도가 점점 넓혀져서 층들이 굉장히 두터워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의사 문제인데, 우리가 공중보건의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적극적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하지 않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요즘은 강합니다.
김일용위원
강합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소아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이쪽 전공의들이 이쪽으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특색을 살려서 안과는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는 1년에 한두명 정도 배치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비인후과는 정선이 거기서 또 특화를 해서 정선에서 이비인후과를 좀 많이 모셔가지고요. 소아과는 잘 안 나옵니다 공중보건의가, 그래서 전문의쪽은 사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과만은 저희가 계속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 산하기관이란 말이죠. 강원도에서 공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동대도 도에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역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장하기 보다는 강원도에서 경영난이나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이 하면 고성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 고성에서 우리 매칭하더라도 지금 소아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나가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야간진료까지 하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고성 사람들이 고성에 있으면 좋겠지만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 든지 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도하고, 어차피 그 분들이 경영난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또 강원도 산하기관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나오다 보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자기 고성에 있는 베드를 싹 빼라 환자들을, 파업할 때 왜!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강원도에다가 어떤 사업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그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구 보건지소를 1억 5천을 들여서 철거를 하지 말고 1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건물이 들어오는 거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자세히 거기에 뭐뭐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다 봤어요. 이런 부서가 들어간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보건소가 하는 기능은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사실 노인네들이 감기약 하나 타 먹을 수 있는 보건소는 있어야 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감기약은 내과도 있어서.
송흥복위원
있어야 하는데 이 1억 5천을 가지고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합시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안됩니다. 지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요.
송흥복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에서 와가지고 실사를 해서 전환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철거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1억 5천 가지고 차라리 리모델링 해서 다시 건물을 쓰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 지소 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나요.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송흥복위원
수백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 몇 년 안 쓰고는 이렇게 또 헐어 내는 것까지 1억 5천, 돈 1억 5천 적은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차피 2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철거한다는 건 우리들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건물이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지금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리모델링을 해도 투입 돼야 되는 것도 많고.
송흥복위원
소장님, 어느 마을 경로당은 50년짜리인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안 하고. 20년 돼 가지 집 헐어 낸다! E급 받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집을 무슨 뭐 , 그것은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경로당 같은 것도 50년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멀쩡한 집을 왜 헐어냅니까 1억 5천씩 들여 서. 보건소장님! 이거 1억 5천원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 다시 부활합시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헛웃음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59쪽하고 161쪽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각 이재민 8개 마을에 상시 보건소 운영이 되고 있죠 소장님, 마을회관별로 가고 있나요 방문치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료 이틀에 한번씩 가고 이런 진료는 마쳤구요. 저희가 지원받은 의약품 상비약품 배부를 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상비 약품 어디서 지원 받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약사회에서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약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비약은 이재민 집에 다 배송이 돼서 저희가 당분간은 진료를 안하고 그후에 각 대학병원이나 이런데서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청사항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텀을 둬서 한번 이동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군민들의 일반 진료의약품 구입이 보건소 운영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본청인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2차에 의약품을 구입하시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1천만 원의 의약품을 구입을 하셔요 2회추경에. 이것이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면 기정 예산에 이미 의약품 구입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어떤 의약품이 소실이 되어 있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지소에서 약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소실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준 사항이였구요. 진료소는 이틀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던 그런 약품들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면 보건지소에 당초예산에 9100만 원이 의약품 구입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토성이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토성진료소에 당초예산으로 91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외 1500만 원이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신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성보건지소는 산불이 많이 났던 지역이구요. 죽왕보건지소는 원격협진을 하기 때문에 약품이.
미자
손미자위원
하나는 죽왕보건지소이고 하나는 토성보건지소이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보건지소는 원격지원사업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토성은 산불 때문에 의약품이 들어간거구요. 죽왕보건지소는 원격진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죽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원격진료가 더 활성화가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소 5개가 원격진료를 안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추가가 되면서 진료소가 추가되면서 죽왕보건지소가 원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5개읍면 중에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 지소가 몇 개소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로 보건소하고 토성보건지소, 현내 보건지소 이렇게, 진료소가 지역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군데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 토성, 현내? 이번에 죽왕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죽왕이 포함이 되었군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속초의료원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 소속이 몇 분이나 계셔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 하나.
김일용위원
소장님 한 분만 이사회로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관내 보건소장 중 1명, 그러면 소재지가 고성, 속초, 양양 까지인가요 범위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3개 지자체 중에 임원은 소장님 혼자만 되시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경동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시긴 한데요 주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속초 보건소장님, 양양 보건소장님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맞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양양 보건소장님도 포함입니다.
김일용위원
조례에는 딱 1인으로 돼 있던데, 각각 소장님이 다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사회때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우리 고성의 그러한 부분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여기에 보면 군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 아직 안만들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만들다가 중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18년도에 벼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고량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게……
송흥복위원
RPC에 있는거 없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RPC는 지난해 수매한 것은 금년도 수매전 까지는 쌀판매가 다 완료가.
송흥복위원
그럼 재고라는 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크게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데 저희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RPC를 통해서 한달에 40톤수에서 서울 진품센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이월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군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군비를 반영을 안하고 일부만 해서 400톤에 대한 것을 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맞춰서 지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송흥복위원
도비매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부담 매칭.
송흥복위원
도비 30%면 얼마나 나오는데 우리가 6900정도로 매칭하게 돼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1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도비가 전체가 얼마가 나온다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0%입니다.
송흥복위원
30%인데 전체가 얼마라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천, 그래서 저희가 8400이 군비, 전체적으로 하면 8400. 그런데 일부 돼 있고……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6930만 원 정도.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 2억든다는 얘기잖아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면 2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년도 1억 2천.
송흥복위원
글쎄 1억 2천하고 군비 8400하면 2억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2억으로 사업을 실시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400톤.
송흥복위원
계획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0톤씩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송흥복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냐구.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간 게 300톤 정도 올라갔습니다. 계약이 400톤 이니까 나머지가 금년도 수매하기 전까지 해서 다 끝날 계획입니다. 이게 일몰 사업이라서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도에도.
송흥복위원
없으면 2000년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가에 쌀 팔아주는 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팔아주는 거 금년도 수매분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 도하고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RPC에 금년도에 저온저장 시설하고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 RPC에서도 한 8천톤 정도 수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수매분하고 하면 농가에서 저희가 식량 빼놓고는 크게 남는 물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안받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몰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금년부터도 없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고.
송흥복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안하겠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농민들이 쌀을 못판다, 많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최대한 하고, 그리고 서울 자매도시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최대한.
송흥복위원
농협은 어차피 농민들하고 저게 돼있기 때문에 파는 거지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쌀을 팔아주는 이 사업을 계속할거냐 안그러면 안할거냐 이런 얘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안할겁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안준다고 안할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쌀이 외부에 나가면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송흥복위원
우리 쌀 팔아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지 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비를 못받더라도 우리 군비만 가지고라도 농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쌀을 팔아준 사람한테 조그마한 저건 줘야 되지 않느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이걸 하면 RPC에, 이게 RPC 대형식당이라던가 병원식당 같은데 그런데다 해주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농협에서 어쨌든 공공비축 아니면 자체 수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거지 이게 농업인이 판다고 해서 저희가 농업인한테 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목적 건조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비로 신규로 80대가 내려왔다고 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도의원 얘기로는 100대인가 120대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80대입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같이 안들었나 그때? 도의원 말로는 120개인가 100개.
함형진위원장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물어 보는 겁니다. 화재현장에서 도 의원이 얘기할 때.
함형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1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100대 정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80이 내려왔다! 이거 지금 다 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 안됐구요. 이번에 추경에 하면.
송흥복위원
추경 예산 해가지고, 1대에 150만 원 정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150만 원 해서 1대.
송흥복위원
도비가 25%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30%.
송흥복위원
도비 25%입니다. 25%, 군비 25%, 자부담 50%.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
송흥복위원
아직도 업자선정 하거나 이런거는 안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자선정은 안했고 저희가 이 것은 농가선정이 되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 해서.
송흥복위원
농가만 선정해 주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규모 관정, 밭가뭄 이거 소장님 사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 입니다. 올해 가물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진작 이렇게 해서 하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해야지, 다 지나서 비 100미리나 왔는데, 밭관정 목마르게 기다린 사람 엄청 많았어요. 올해 30공 나왔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50만 원 기준해서.
송흥복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50%입니다.
송흥복위원
농가선정 다 됐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가선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밭관정 사업 많이 예산 세워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저희가 250만 원 기준해서 30공으로 됐는데 해보니까 한 50공 정도 나와서 여기 해서 저희가 50농가를 선정을 일단 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소장님 보면 밭관정 때문에 내가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농민들 가면 한참 봄에 가물 때 가는 사람마다 밭관정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예산 조금 더 세워서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밭이 점점 가물지,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안오다 보니까 지하수가 낮아져서 소형관정 해봐야 물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논 관정도 10공을 파면 7, 8대는 물이 안나온다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밭관정 많이 예산을 세워서, 솔직한 얘기로 다른 것보다도 농사를 짓을수 있는 그게 물이잖아요 물. 밭관정 숫자를 많이 늘려서 농민들에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이것도 지금……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10동이 내려왔었는데 추경에 20개가 더 내려와서 지금 그래서.
송흥복위원
이거 3평 짜리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은 금년까지 해서 50% 그대로 자부담하실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큰 거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조율을 한번 상향.
송흥복위원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농업시설이 부착된 하우스에는 자부담 30%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흥복위원
왜 대답 안 하시오.
웃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하여튼 이거 하고 시설원예 쪽으로 하는 것은 하여간 저희가 상향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 시설을 다른 건 몰라도 하우스하고 저온 냉장고는 농업인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렁이도 친환경, 일반 가리지 말고 자부담 30%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당초예산할 때 좀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토종꿀 말입니다 명품육성 토종꿀, 꿀짜는 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송흥복위원
부지선정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양봉협회에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아직 양봉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물어 보니까 어떤 개인이 ‘자기 땅 있다 해라’ 그랬더니, 회장이란 사람이 ‘당신네 땅에다는 안하겠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사업계획서라던가 이런 게 들어와야지만 그걸 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양계사업에 세척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계란세척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요. 일단 하여간 저희가 양계협회하고 개인한테 안하고, 협회하고 해서 그렇게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해주지는 않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꿀짜는 기계하고 계란세척기 하고는 내년 당초예산에 하던가 해서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이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업자들은 나 싫어 하겠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나 이 분들은 이 사업하는 자체가 전부 다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보조금 받아서 말사업 하고 다 해 놓고 이제 먹을 거만 이제 우리 군에와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잘 지켜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인원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설마 이 사람들이 다 말을 탈까, 자꾸 이런 의심이 가는데, 849명에서 854명으로 또 늘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정말로 850명이 말을 타느냐! 850명이 말을 탄다고 보면 이게 1년치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인당 열 번을 타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준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명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854명이 말을 탄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과연 학생이 이렇게 854명이나, 우리 고성군 고등학교도 안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 고성군 전체 학생이 이 정도 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다 말을 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자꾸 의문을 얘기하는 것은 이 속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소장님 이거 그러지 말고 직원들 파견해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가서,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불시에 가서 그 날 타는 것을 확인을 해서 오고 나중에 보조금 청구할 때 저희가 가서 확인한 거 하고 대조를 해서 실제 맞고 그렇다면 보조금 지출하고.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가져가는 예산이 우리 고성군에 1년에 2억씩 가져갑니다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2억이면 어민들 같은 경우 배를 새로 하나 해줘도 충분한건데, 이런 부분이 중요 하니까 한번 직원들하고 꼭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돈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아까 질의 나왔던건데요.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지원 있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괜히 돈만 투자 하는 건지, 필요는 한데 관정 효과가 거의 지금 없다보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일단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필요없다고는 보지 않구요. 저희가 최대한 업자한테도 얘기를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물 나올때까지 파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배정은 어떻게 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읍면 신청을 받아서.
형실
김형실위원
읍면으로 아주 개수를 나눠서 한겁니까 아니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나눠서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읍면으로 재배정 해 주실 때 개수의 문제가 없게 해 주시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150쪽에 농기계 고장 예방 급유탱크 지원이 있거든요. 처음에 NH농협하고 하실때 처음부터 개수를 다 포함하지 저희 군비만 이번에 이렇게 지원이 50% 됐기 때문에, NH농협하고는 얘기는 해봤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1년에 저희하고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급유탱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다보니까 금액이 오버돼서 이것도 강원도 본부 그걸 받아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금년도까지 조사한 물량 자체가 34개만 하면 금년도 요구량이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34대분인가만 나가면 더 이상 하실 분은 없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조사했는데 신청 받은 게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한번 미리 받아서 당초예산에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미리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NH농협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NH농협하고도 사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말씀들은 앞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빼구요. 137쪽, 소장님께서 자료 주신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주력사업은 소장님께서는 뭐로 꼽고 계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교동에 특화작목팀에서 해놓은 하우스라던가 그런데 저희가 특수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배한 것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특화작목 하우스에서 특수작물 재배하시는 면적은 얼마나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6동 중에서 4동에서 사업을.
미자
손미자위원
6동 면적이 얼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0평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보다보니까 원래는 이것을 알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걱정스런 부분도 생겼고 사실은 사업비가 거의 없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제목은 사업에 농촌기반확충사업이라고 해서 농심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심테마공원이라고 하면, 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 내 그 앞에 사업장입니다.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쪽까지 합하면 한 600평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까지 합치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센터 앞에 하우스가 3동이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3동에서 어떤 것을 키우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양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하우스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요. 지금 고추도 조금 심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는 저희가 테마별로 해서 48개 블록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사무실에 오시는 농가분들 와서 보시고 그런 부분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서 특화 작물이 나온 게 있나요, 테마 공원이니까 거기서 특화 작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 작목 나오는 건 없고요. 저희가 거기서 조금조금씩 재배해 놓으면 농가들이 오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아,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2018년도 그 때 제가 표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표찰 제작을 해마다 하시는 거죠. 기존 48개 블록의 표찰을 계속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8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 테마 공원을 조성하실 때 사업의 목적이 「어린이 등에게 농사 체험이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사업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목적하고 사업의 예산하고는 너무도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600평이라고 하셨는데 이쪽 비닐하우스 3동에는 딸기만 재배하신다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순화 재배를 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명파, 동호리 쪽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이 800만 원 밖에 안 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800만 원이 이것은 그 앞에 전체 블록이라던가 저희가 과실나무 심어놓은데 비료라든가 그런 재료비로 쓰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테마 공원 비닐하우스 3동하고 48개블록에 드는 사업비는 또 따로 다른 사업으로 갑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액이 전체 이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나무라던가 과실나무 같은 경우는 비료, 비료만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농약이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자, 여기 사업비에 보면 소장님 테마공원 종자 및 자재 구입하는데 7종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48블록에 7종이 구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표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 본 예산에는 700만 원에 100만원씩 7종을 종자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입비가 감소가 돼서 100만 원이 감소가 된 것을 표찰을 쓰시겠다고 다시 이쪽에다가 100만 원인 것을 200으로 올리셨거든요.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산 안 세웁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 농심테마공원의 예산을, 저는 처음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테마 공원이 와서 체험을 하고 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해 갔을까가 궁금해서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봤는데 담당께서 「그런 자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농심테마 공원의 예산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게 우리 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게 2005년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앞에 텃밭은 2005년부터 거기 사업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게 없으니까 자료도 없을 것이다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왔는데 사업비는 평균 7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2천이에요. 소장님께서 이거 설명이 좀 필요 하실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는 테마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청사관리, 밖에 청사 관리까지 같이 하면서 하는 1년 치 인건비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1억 1천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게 2017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한 800만 원 정도가 재료비하고 표찰이라던가 이런 걸로 쓴 부분이고 이게 2008년 1월부터는 공무직으로 되는 바람에 ’18년 하고 금년도는 인건비가 공무직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기준 인건비로 나가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인건비, 여기 몇 명이 테마공원에서 일하셨죠 기간제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제가 이 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 지금 농심테마공원에 800만 원 짜리 예산을 가지고 2017년도까지, 지금 여기 올라온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8년 동안에도 한 1억 2천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럼 거의 2억 5천의 인건비가 이 테마 공원의 몫으로 나갔다는 겁니다소장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농심테마 공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바꿔야 되고요. 테마공원의 사업 목적 바꿔야 됩니다 소장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말로만 사실 테마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청사관리……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이 분들이 농심테마공원 및 청사 포장 관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청사 포장 관리가 뭐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잡초도 제거하고, 사무실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김희련 씨라고 돼 있는 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 드리는데 저 그 분 모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꼭대기 손유화씨는 사무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얘기하실 거 없어요. 손유화씨는 그럼 청사 관리하고 이분은 풀 뽑고 농심테마공원 관리하시고 이러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손유화씨는 사무실내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고, 김희련 씨가 이제.
미자
손미자위원
실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들 모르는 분들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밖에 잡초라던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테마공원 거기 잡초라던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총칙 다룰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별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담당 부서는 어디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부서는 농업축산과에.
미자
손미자위원
농업 축산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봉급은 그쪽에서 나가고 관리는 팀별로 다 있습니다. 작물환경팀, 특화작목팀.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이게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정책의 심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심의, 예산의 심의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농심테마 공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한사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셔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2017년, 결국은 기준인건비로 갈 수 있게 이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거의 2억 5천을 쓰셨습니다. 과연 농심테마공원에 8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가지고 온 우리 주민을 위한 실효성은 무엇인지, 단지 그 사업 이 한 사람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이였는지, 분명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예산 정책사업을 편성하실 때 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규모와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합하지는 않고요. 이게 청사에는 어쨌든 누가 해도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사람이 필요 하니까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 보면 공공근로도 있고요 각 읍면별로, 똑같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부서별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처럼 자체 내에서 하는 부서가 몇 부서나 돼죠?
지금 이 사업은 보면요, 누구도 이것을 직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심테마공원이라는 이런 어떤 정책을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 분은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퇴직금, 기타 우리 기준인건비에 부합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 한 분의 어떤 그런 감정, 저 이 분 모릅니다. 누가 또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너무 좋은 관점으로 보다가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자료까지 받게 됐는데, 저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저는 테마공원에 관련 돼 있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이 테마공원은 폐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주력하고 계시는 특화 사업이나, 특화작목 하우스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 정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농가에게 어떤 미래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제가 농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사업 목적 바꾸시고요.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 예를 들면 경제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공공근로나 이렇게 일용근로를 하시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법한 것을, 그것도 일거리 창출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일거리 창출을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십수년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까지 농심테마공원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깜짝 놀랐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그 부분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 청사 전체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테마 공원은 일부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일은 우리 기술센터 청사 전체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됩니다. 밖에 일을 전체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여기 저한테 온 자료는 농심테마공원 예산현황 해서 여기 재료비,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저도 예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이것을 얘기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걸 테마공원의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에 적절성에 부합하느냐고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이것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한 해로 끝난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구요. 군납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납활성화지원 포장재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진농협하고 고성축협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납 조합이 2개 조합이 군납조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개인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포장재를 축협은 돼지 하고 소 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들 것은 거진농협은 일반농가들 것 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별농가들도 군납하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납은 어쨌든……
용학
김용학위원
개별사업자나 개별농업인 또는 개별업체들 이런 데는 지원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는 일반농가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납만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용학
김용학위원
군납에 관계된 게 유통계를 통해서 떡류 업계들도 군납을 하잖아요. 22사단도 하고 8군단도 하고 102여단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보면 작은 상업을 하거나 소상공인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업체들도 조금만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참고로 유통계를 통해서 떡집들이 고성군에 4개 업체가 군부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한 10년 전인가 도에서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준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받은적은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걸로 보면 가능성도 있을까 싶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난 번에……고성군 특화음식발굴 사업이 다 취소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음식발굴이 뒤에 보면 149쪽에 그걸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농촌생활사업장 지원범위를 넓혀서 이 사업비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사업비를 변경을 특화음식을 이걸로 해서 농촌생활사업장 홍보하고 시제품 재료비 이걸로 해서 변경을.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전에 고성군 특화음식은 장아찌의 여왕하고 청국장 2개 업체를 발굴 하셨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체는 발굴을 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와서 교육도 하고 농가에 보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없어지면 그런 장아찌의 여왕이나 이런 토속음식점이나 이런 거 발굴이 안되는 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개 업체는 발굴한 업체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다른 행사때 같이 가서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외 특화음식의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이 없어지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촌인력팀이 별도로 생겨서 내년도에는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넓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업 사업장 품질향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더 훨씬 시급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지금 구태여 하반기 추경에까지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건지에 대해서 조금.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라는 게 전부 재료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 뒤쪽으로 해서 농촌생활 사업장으로 해서 하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장인발굴을 해서, 두 분을 발굴해서 하고 있지만 크게 하시는 그게 없어서, 업적이 크게 없어서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장인들 보다는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소득증대하는데는 조금 더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용학
김용학위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아찌의 여왕은 보니까 날로 성장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고, 어찌보면 고성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일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장아찌의 여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추경과는 다르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던 내용들인데 시설물 활용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수산과는 발빠르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들어왔구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게 4개가 있는데 여기 내역서 들어온 거 보면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러지말고 체험이라는 건 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험은 어디서 무슨 체험을 하던지 간에 체험은 고성사람들은 우유 만들러 체험안갑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야지, 그래서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30만명 이상의 시군을 낀 그런 곳에서 체험사업을 해라, 체험은 안되구요. 송강리 다목적 교류 같은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가 식당하십시오. 여기 했잖아요, 향토음식점, 심층수 두부제조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전망대에서 건봉사로 해서 관광 루트를 만들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수 있고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음식만 좋으면 아무리 멀어도 손님들이 갑니다. 두부를 거기서 만들어서 그대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야생버섯 채취체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 사격장입니다. 버섯도 없을뿐더러 큰일납니다. 체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지금 건물 지은데 사용할 수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송강리 같은데 얼마든지 기구가 다 됐잖아요. 삼봉권 건물 뒤 여기도 내가 가봤는데 식당도 있고 냉동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났어요. 다 갖춰놨어 식당할수 있는 거, 그런 거 해요. 가서 명태요리 생활개선회나 어디 줘 가지고 아니면 마을부녀회 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을 그대로 빈걸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생각은 굴뚝 같은데요. 사실 송강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역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제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진흥지역에 지을 수 있고 식당 자체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을 해서 한 게 체험이라는 그것을 해서 하면 체험비 얼마받고 음식도 팔수 있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바꾸면 되잖아요. 와서 밥먹고 가는거 체험비로 받으면 되고, 체험하러 온사람 밥주면 되는거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식중독이나 이런게 걸리면 영업허가 그런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거든요.
송흥복위원
지역을 풀어야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만 풀수가 없거든요. 그쪽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경지정리된 지역이고 해서 사실 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송흥복위원
이게 몇 년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10년 이상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한 것은 최소한 준공검사 끝나고 10년 간 관리를 한 뒤에.
송흥복위원
올해가 몇 년차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검사하고 한 4년차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4년됐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건물 어떻게 할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목적자체는 거기서 장사나 이런거 하는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송정, 송강, 용하, 산북 4개 마을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지어진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안에 송강 같은 경우 방 2개 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보면 사업자체를 잘못 시작했어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것에 왜 뛰어 듭니까? 여기 군비 얼마들어간지 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는 저희도 사실 국비 확보 때문에 마을 주민들 자체도 그걸 따올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흥복위원
그때는 주민들이 다목적 교류센터가 무엇을 하는건지 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하자고 한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밖에 못합니다’ 했으면 그 양반들 하자고 안했을 거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주가 돼서 한게 아니구요. 권역별 사업 자체는 그 권역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향식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올려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업을 해준거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렇게 쓸모없는 건물이라면 우리는 예산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참여 안하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때는 예산 국비랑 다 따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작,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사업이라서.
송흥복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군비가 문제죠. 국비는 수십억 주면 누가 싫다고 그럽니까, 군비가 몇십억씩 들어가니까 이게 걱정이지, 어쨌든간에 어천3리 것은 잘돼가고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업자하고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송흥복위원
연 2천만 원 대부료 받아서 우리 얼마나 들어갔어요. 5천만 원 들어갔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4천 정도, 어쨌든 건물 자체가 저희 고성군 소유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놔둬서 망가지는 것 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수리를 해서 하면 나중에라도 더 건물에 대한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답답한게 그렇게 밖에 쓸수 없다라면 이 사업을 왜 했느냐 이거지 왜? 위에서 하란다고 합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비 도비를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군비들어 가는 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소장님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두 건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주민들한테 맨날 욕이나 먹고.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촌검문소 소독 시, 거점소독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는 매년 하잖아요 겨울되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거의 상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건물 정도는 주변에 지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변 옆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료차라든가 축산차들이 다니는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군유지라든가, 건물을 지으면 군유지에 해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시령으로 해서 원암쪽으로 해서 신평쪽으로 내려와서 천진으로 내려오고 다시 속초 쪽에서 오다보니까 사실 미시령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덤프차라던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소독시설이 봉포쪽에 있다 보니까, 그 차들은 그쪽으로 와서 농가에 바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하면 진부령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사실 한 세군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물까지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독이 잘 안돼서 피해를 입는다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금 유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최북단에 있다보니까 저희까지 오는데는 몇군데 소독시설을 다 거쳐서 오거든요. 인제라든가 속초, 양양 그쪽으로 다 거쳐서 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은 그래도 예방을 해야 되고 준비는 그래도 준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까딱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소독이 된 지역을 세네군데를 통과하고 와서 그 지역에 왔을 때 잠재 돼 있었던 소 라든지 이런 게 발병을 하면 그게 옮겨온다면 그 다음에 한 지역이 다 무너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구요.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점소독 지역을 여러 군데 정할 필요성도 있구요. 그리고 피해를 훨씬 많이 입는 것 보다는 준비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단 한군데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군데 그 다음에 세군데가 되더라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구요. 유기동물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진 쪽에 일반 농가에 시설을 조금 하려고.
용학
김용학위원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광지가 되면 버리는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서 하게 되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부지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을 해놓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옆에 주민들 자체가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에 얘기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을려고도 하는데 일단 부지부터 구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조사를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부지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유기동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고, 어차피 유기동물 관리하다 보면 직원도 충원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이 유기동물 많이 버리고 가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름철에 특히.
용학
김용학위원
당장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어천3리 연체료 해결됐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됐구요. 저희가 재산조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난 번 질의할때도 연체료 해결하는 사업이 들어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장마지고 하면 더 망가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가정을 해보면 건물 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연체가 됐다는 얘긴데, 지금 건물 수리가 다 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페인트 건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건물수리를 하면 그분이 연체료를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일용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다 내고 거기서 본인이 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때는 핑계라고 보구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된 것은 재산조회 해서 압류절차를 밟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들어가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전에도 단순 숙박업 정도로 운영하셨던 분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있다 보니 운영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다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름 그 곳에 연결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고 임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것은 거기에 연체걱정은 없는 분이고 또 그것은 우리 고성에 상당한 유기적인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서를 새로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그런 것들을 받고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보면서 그것을 안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제는 건물 하자로 인해서 연체료가 되고 앞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주시겠다! 하여튼 소장님 잘 판단을 하셔가지구요. 그렇다고 하시는 분 의지를 꺽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떠한 깊이를 몰라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맞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거기에 체험하고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께서 재방문이 안될수 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되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하자보수가 됐을 때 계속 그런 사태가 발생안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해서 안되면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보내주신 계획에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데, 소득사업 및 각종 체험활동 세미나 유치,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 1차 주말반 7월 26, 27일 예정,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 2차 심화교육반 10월 18일 10월 19일」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그쪽에서 보내준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만든 계획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만든거구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체료가 얼마나 밀렸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치.
송흥복위원
그런데 난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 연체료 못내는 양반들이 그걸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어쨌든 간 소장님 결단을 내야 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끌려가서는 안되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승마체험, 체험자 확인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명단 제출하시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체험자에게 직접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삼봉권역, 건봉권역, 무릉도원권역 건물들 관리전환 시기가 언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리전환 하는 것은 힘들구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고성군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을에 관리전환 자체는 안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상일수 있다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안됩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권역사업을 하신 그분들은 관리자 전환대상이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김형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동부지방산림청 땅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됐어요. 협의가 안돼서 스마트 축산단지 그 부분은 금년도는 안될 것 같구요. 돈사 같은 경우는 강릉에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을 국유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스마트 축산단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켄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안보이는 쪽으로 주택지 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을 저희가 땅을 재무과 하고 해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함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콤바인하고 5톤차량 구입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안한 이유가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할겁니다.
함형진위원장
5톤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농기계 싣고 다닐수 있잖아요 콤바인 외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7월 20일 지나면 옥수수 작업단들 작업기 이동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안들어와서.
함형진위원장
20일 후에 계약할 계획이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7월 23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함형진위원장
그죠, 7월 23일인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7월말쯤 되면 조사료 작업단들이 5톤 차량을 운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3쪽에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이거 1년에 한번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5년에 한번씩 합니다.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5년에 한번씩 악취진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환경공단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법적 사무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해놔야지, 어차피 5년이 딱 되는 해에 당초예산에 올려야지……그런데 이게 한번 진단하는데 700만 원 씩이나 들어가나?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게 5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굉장히 폐수처리장이 악취 기술진단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요.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변동비 초과분, 어떤 것을 또 변동할려고 합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변동비 초과분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가동율이 88% 됩니다. 전에는 가동율이 6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가동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입수라든가 운영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1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들어가는게 슬러지 처리비라든가 소규모 수선비하고 약품비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이 1회분인데 용역1회분에 1억이다, 예산이……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구요. 용역은 밑에 2천만 원.
송흥복위원
201-02에 보면 용역 1회분 1억이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종말처리장 변동비 초과분 그것은 슬러지 처리하고 소규모 수선비하고 약품비 이 부분을 구입하는 게 1억.
송흥복위원
약품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1억은 약품비하고 수선비하고 슬러지 처리비, 이게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내가 보니까 4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부기 표시할 때 1억 곱하기 용역 1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구요. 용역비는 저희가 2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동율이 증가하고 1일처리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설비 증설이라든가, 증설에 국비 확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환경부에 220톤 처리량을 거기가 440톤이 총 처리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제2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은 다시 짓을겁니까 여기에 합할겁니까? 이번에 증설을 한다면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증설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도 있지 만 거기에 제2농공단지가 들어섰을 때 일부는 그리로 뺄겁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도 만약에 그게 100% 가동이 되면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폐수처리 양이 많은 그런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다시 환경부하고 조율해서 폐수처리장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하기 힘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먼 앞날을 내다 보고 해야 됩니다. 제2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공장 폐수처리장을 증설해서 쓸거냐 아니면 2공장을 했을 때 2공장에 다시 별도로 설치할 것이냐, 이런 계획은 벌써 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440톤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는 사용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구요. 제2농공단지를 쓴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제2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용량이 조금 불어나면 또하고 조금 불어나면 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앞을 멀리 내다보고, 몇 년 내다보고 그동안에 농공단지가 100% 돌아갔을 때 용량은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지 조금 많으면 또 하고 조금 많으면 또 하고 이건 아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폐수종말처리장 분리막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분리막 구입이 저희가 폐수가 들어가면 폐수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세한 것 까지 골라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분리막이 1개 밖에 안돼 있는 데 그동안은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데 지금 용량이 과다가 돼다보니까 하나가지고 안될 것 같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교체하는 분리막을 하나 더 살려고.
송흥복위원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짜서, 슬러지를 안짭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걸러내고 그 외에 미세한 것 들이 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러지를 짭니까 안짭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짭니다.
송흥복위원
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것은 2주에 한번씩 슬러지 짜서 보관하고.
송흥복위원
슬러지를 보관해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쌓일때까지, 저희가 처리 콘테이너가 있는 데 찰때까지는, 차게 되면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 보냅니까 저리로 올라 갑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원주 쪽으로.
송흥복위원
그것을 처리하는데가 동해도 있는데,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속초 농공단지에서 제가 대게 장사를 하면서 정화조 관계 때문에 속초시에서 벌금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서 슬러지 기계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내가 직접 많이 했어요. 짜고 슬러지 남은 처리 그게 더 관리하기가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처리하면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멀리 내다보고 해라,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한번할 때 크게 해라 크게.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신경을 바짝 안쓸 수 없는 게 처리장 하나 짓는게 13억이 들어가요. 문제가 큰겁니다. 적게 생각해선 안 되고 제2농공단지에서도 빨리 계획을 해서 따로 지을거냐 아니면 여기에 넣을거냐, 여기에 넣을거라면 제2농공단지에 들어갈 용량을 여기에 첨부해라.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청하고 계속적으로 조율해서 제2농공단지에 넣을 때 처리능력이 되는 그런 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빨리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서 제2농공단지 지을때도 만일 따로 짓는다면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가동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가 문제다. 그리고 요즘 짓고 있는 그 건물은 몇%나 올라갔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산업지원센터는 한 60% 정도.
송흥복위원
거기에 사업계획서는 다 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운영에 대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국비가 몇 %라고 했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지금 운영비……
송흥복위원
건물을 짓는 거, 시설비.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50대 50.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송흥복위원
우리 군비가 몇% 매칭합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한 35%.
송흥복위원
그 뒤에 담당 팀장이 없어요?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군비가 35%? 이 예산 가지고 시설을 다 완료할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군비로 할거예요?
군비 신청은 언제쯤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데는 더 이상 예산은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3쪽에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 사업을 하시는데 TV홈쇼핑 판로지원에 1500만 원을 2회추경에 넣으셨어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데 산불피해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TV홈쇼핑에 몇 개 업체가 나가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1개 업체를 150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토성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면 어디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8분OK라고 해서 코다리로 해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개발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8분OK 코다리를 개발했어요 이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산불피해지역 쪽을 했기 때문에 판로가 잘된다면 저희가 늘려서.
미자
손미자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산불피해지역에, 이런 사업체가 이 1개 사업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 업체는 산불피해지역에 있는 업체중에 가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그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앞으로 더 늘려서 중소기업 판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TV홈쇼핑에 15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강원경제진흥원 그쪽에 저희가 위탁을, 거기가 가장……
미자
손미자위원
방송이 라이브도 있고 세부내역에 보면 심야녹화도 있는데 라이브가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라이브로 그냥 2회를 해 주겠다 이렇게만 하셨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시간대는 별도로 없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대는 어디죠,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서.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업체에서 홈쇼핑하고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맡겨놓지만 마시고,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것은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시간대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셔서, 어찌하였던 홈쇼핑에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게 성공이 돼야지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업체간에 이견이 안생기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TV홈쇼핑 판로지원 1500이라는 것을 지원할때 어떠한 부분의 지원인지를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인지 이것이 벤더화 갈 것입니다. 벤더화 갈 것이고 중소기업 홈쇼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홈쇼핑이 여러 군데 있지만 보통 농수산물은 NS이고 또 NS에서 파생된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1500이라는 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돈을 봤을 때는 어떤 제품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나가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일정 부분만 해결해 주는 돈이지 녹화영상 이거 만드는 돈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 코칭도 받고.
김일용위원
그 전체 중에 조금 일부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홈쇼핑에 내 제품을 홍보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서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을, 또 지역에서 직접 만드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는 코다리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게라든지 홍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잡는 것 생산되는 것 까지 다 영상에 담아서 영상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인 비용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원해 주게 되면 이분들은 1500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데, 영상이 고성군 홍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전국방송이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일부러 전국방송에 방송을 한번 낼려고 한다면 아니면 어디 광고표지판을 한번 낼려고 한다면 1500가지고 낼수 있습니까, 낼수 있나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힘들죠.
김일용위원
우리가 문어축제라든지 명태축제 영상도 그 제품 속에 같이 넣어서 어떠한 제품을 잡고 먹고, 먹는데 축제장에서 먹는 영상을 같이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영상을 만들어서 홈쇼핑에 그 영상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접적으로 홍보 다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체들, 지원해 주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낼려면 수억대가 들어갈수도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이 부분을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9쪽에 보면 청사청결 유지관리, 총사업비라는 것이 고성군 전체 청사 운영관리비입니까? 13억 74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당초에 예산 섰던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예산이라구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당초예산부터 1회추경까지 총괄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요구한 것은 1억 6500이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명태웰빙타운 신축등 11개소 이랬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없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게 공유건물에 대한 재해보험 든거 하고 영조물 배상보험 드는 건데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당초에 한 526동 들었고 지금 영조물 배상은 340개소를 들었습니다. 올해 명태웰빙타운을 비롯해서 수산물 위판장, 어구보관장, 힐링의숲, 친환경로컬푸드 판매장, 달홀공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재정공제를 드는 부분들이 늘어나서요. 그게 14개, 15개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그런게 늘어 가지고 올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물마다 준공할때마다 시기적으로 가끔씩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조금씩 해서 몇십만원씩 해서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전기운영이라는 것은 전반기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는 전기운영비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전기사용료는 연간 전기사용료인데 저희가 평균 월 2천만 원씩 계상해서 1년치를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는 이유는 뒤에 기사대기실 신축하면서 예산이 설계를 하고 하니까 부족해서 전기예산에서 1억 5천을 전용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만 물어보겠구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유능하신 과장님들은 예산을 쭉 나열해 놓고 한군데 뭉쳐서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 낼수 없을 정도의 혼돈을 주고 거기에 예산을 딱, 위원들이 꼭 찾아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찾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세한 내역서를 써야 될겁니다. 거진1리 공중화장실 등 3개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3개인지 4개인지, 공공운영비, 전기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하면 우리들이 알기 쉽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사원 채용인데 인건비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4200만 원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220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는 2200만 원을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2200만 원을 내는 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것도 아리송 하게 해놓으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부분이구요.
송흥복위원
4인으로 해놨네요. 4인이 인건비는 124일 그렇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주휴수당도 주나요 4인 26주.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주휴수당, 월차수당 다 줍니다.
송흥복위원
기름값도 주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유류비도 일반차량을 사용할 경우 에는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여태껏 해온 적이 없었구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32개 자치단체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이번에 일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사실 이거 담당팀장이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정말로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사람사서 보내면 그 사람들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만 할 뿐이지,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공유재산 하면 담당팀장이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손바닥으로 봐야 합니다. 누가 딱 와서 번지수만 얘기하면 ‘아, 그거?’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노리는 게 뭐냐! 고성군의 땅입니다. 특히 군유지,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이게 여태껏 없던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니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외지인들이 산불난데 와서 보고 나무가 있을 때 땅이 넓은지 몰랐는데 나무가 다 타고 나니까 땅이 엄청 넓잖아요. ‘야, 고성군에 땅이 많구나!’, 지금 외지로 다니면서 왔다간 사람들은 다 ‘야, 고성군 가봐, 땅 엄청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럴 때일수록 군유지 관리 잘 해야 된다, 개네들 목적은 군유지이니까, 얼마전에 현내면에 마달리 넘어가는 거기를 어느 회사에서 개발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한테 ‘야, 번지수 저거 떼와라’ 귀신같이 도유지, 군유지만 찾아서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 모인데서 ‘이거봐라 전부 다 도유지 군유지다, 이 사람들이 실지 이 사업을 여기다 할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번영회장이 보따리 싸서 가시오, 그래서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군유지 관리잘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청사청결유지관리에서 우리가 영조물들이 개별로 다 공제를 들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1리 공중화장실 등 3개소인데 공제비가 규모나 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당초에 1억 7천 들어갔던 게 한 530동에 대한 건물입니다. 530동에 대해서 저희가 1억 6900를 공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새로 시설물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시때때로 들어올때마다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김일용위원
이것이 영조물에 사람이 사고가 날수도 있고 아니면 대물 사고도 날수도 있고 보통 그런 현황들이 1년에 건건이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강풍피해라든가 건물 지붕 망가지고 현내면도 망가지고 골프연습장도 망가지고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배상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보험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러면 주민이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게 건물 및 시설물 공제회비는 재해에 대한 보험이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공제는 화장실 가서 넘어졌다 아니면 도로에서 빠졌다 이런 경우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받게 되는데 시설별로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하는게 그건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고접수를 우리한테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제회에 할 거고, 공제회에서는 손해보험사에 청구해서 청구금을 피해자한테 주는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발생 빈도가 얼마나 있나는거죠. 우리 물건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것을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 받는 것 말고 우리가 고성군에 공공 이런 영조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재해복구는 매년 있어왔는데요. 영조물 배상 공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받아서 수리를 할 정도.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도 대상이 다 되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주차장도 가입이 돼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도 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도 저희가 다 들어 있지 못하니까 일부 들어있는 도로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60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의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직원들에 의존해서 거의 공유재산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작년에 저희가 재정공제회에 사업비를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돼서 시범적으로 올해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청하신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 지금 보면 공유재산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안도 제대로 나올것이구요. 우리군에 공유재산의 분포는 하천, 제방, 도로, 임야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아무래도 산이 제일 많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대부료나 꼼꼼히 챙길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임야가 많다라고 하면, 이게 1년 동안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대부료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농지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료가.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농지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될 이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안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주민들이 농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거의 현지 농민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현지 농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눈을 속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려졌으니까 잘 모를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지자체에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항상 우리끼리 살았던 지자체에 이제는 외부인구들이 유입돼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그냥 알면서도 지나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유입이 돼서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잘 가려야지만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도 없어지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쯤은 공유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지에 관련되어서 그냥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간간히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뭉쳐서 굉장히 이해득실의 관계를 따져서 주민들간에 이견에 충돌이 있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가 조금 방향이 달라질까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아무래도 손발이 닿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속여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조사원들에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들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이미 대부를 줬던 부분도 있고 다시 대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까지 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발굴할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반드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대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늘어날수도 있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산관리에 있어서 있는 재산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산의 권리를 담당부서에서도 잘 관리하시고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차량대기실 이전 신축 언제나 발주하려고 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발주는 했구요. 콘테이너 이전조치를 하고 있구요. 다음주 정도면 착공 바로 들어갈겁니다. 낙찰자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계획에 세차장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차장하고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민한 부분이 세차 부분인데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있는 세차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태클을 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세워서 하는 차량대기실도 속히 해서 지금 관차들 보면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한군데 모여서 하도록 해 주시구요. 세외수입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차에 5600만 원이였는데 왜 1700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방세 세외 프로그램 정보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33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였는데요 이번에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되었어요 315억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가 저희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617만 3천 원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정부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가 거기에 위탁줘서 하는 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신청했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세도 2005년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려는 거고 세외수입도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궁금했었구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