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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19-07-11

함형완 의원 프로필 보기 →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3일 김일용 부의장외 6 인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2019년 7월 3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완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0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고성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4322억 8524만 3천 원 규모에 따른 재정 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7.77%,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0만 8천 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0%, 기준인건비 비율은 11.85%로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 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 경기 지속적인 침체로 세입 여건의 요인이 없어 변동 사항 없으며,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인 사업 수입과 이자 수입을, 임시적 세외 수입인 부담금과 기타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조정 교부금 또한 특별 조정 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신규 사업 및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4월 4일 고성 산불로 인한 정부 및 강원도로 부터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은 약 600억 원 규모의 국도비보조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세출안은 고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복지증진사업, 관광체육시설 기반구축사업,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사업,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22억 8524만 3천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29억 6855만 7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 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변동 사항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6억 424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기준인건비 등 3개 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13억 4939만 7천 원 보다 1009억 3584만 6천 원이 증액되어 30.46% 증가된 4322억 8524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056억 6702만 1천 원 보다 1017억 352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33.28% 증가된 4073억 9929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6억 8237만 6천 원 보다 7억 9643만 1천 원이 감액되어 3.10% 감액된 248억 8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1017억 3227만 7천 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50억 8828만 9천 원을 자체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1회 추경 편성 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100억 9849만 7천 원과 조정교부금은 4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571억 392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3292만 5천 원, 국도비 집행잔액 15억 5990만 5천 원, 내부거래 전입금 2억 1354만 1천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여하튼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기정 대비 8억 8705만 8천 원이 늘어나 5.79% 증가한 161억 9588만 5천 원 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405억 2943만 1 천 원이 늘어나 413.72% 증가된 503억 2578만 4천 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1억 6243만 5천 원이 늘어나 7.13% 증가된 24억 4138만 8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70억 4448만 7천 원이 늘어나 25.28% 증가한 349억 1021만 7천 원, 환경보호분야가 기정 대비 200억 1564만 8천 원이 늘어나 70% 증가 된 486억 976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 대비 24억 2210만 5천 원이 늘어나 4.18% 증가한 603억 2465만 3천 원, 보건 분야가 기정 대비 6억 598만 8천 원이 늘어나 10.31% 증가한 64억 8316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 대비 115억 133만 9천 원이 늘어나 21.21% 증가한 658억 6469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기정 대비 33억 521만 3천 원이 늘어나 41.08% 증가한 113억 5026만 8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 대비 4억 6780만 원이 늘어나 3.45% 증가한 140억 2470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기정 대비 70억 9360만 5천 원이 늘어나 26.33% 증가된 340억 3841만 8천 원, 예비비는 기정 대비 65억 5246 만 4천 원이 늘어나 133.67% 증가된 114억 5335만 4천 원, 기타 지출 경비는 기정 대비 11억 4471만 4천 원이 늘어나 2.28% 증가된 513억 7599만 1천 원입니다. 기능별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0억 5944만 7천 원이 감소되어 5.51% 감소된 181억 6905만 8천 원 이며, 주요 사업은 군부대, 잼버리 수련장 급수 공사비 감액 21억 7792만 원, 산불피해지역 지방 상수도 확장 설계비 3억 5천만 원,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간접비 9억 6661만 9천 원, 통합정수장 시설물 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915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2만원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억 135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산불 피해복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정주여건개선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과 필수경비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면서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09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일용 부의장, 함형진 의원, 손미자 의원, 김용학 의원, 송흥복 의원, 김형실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중 취득 대상으로 고성군 청사증축 1동,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1식, 체육부지 집단화 조성을 위한 토지 1필지이며, 처분대상으로는 2019년 1차 공유재산 매각 3필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고성군 청사 증축 건은 26년 된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화재와 재난에 취약하며 기계실과 사무실 간의 상시 기계소음 발생에 따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건물은 1992년 5월 13일 신축된 건물로서 지상 2층에 929.5㎡인데 새로이 지상 3층 1,110㎡ 22억 8400만 원의 건축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2021년 12월 준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주변 주차장에서 죽도 일원에 이르는 현장으로 오션에비뉴 1동 지상 4층 3750㎡, 해상 전망대 1동 지상1층 150㎡, 해상길 1,300m 193억을 포함하여 총 294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을 편성하여 2021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시설 집단화 조성으로 궁도장 주변에 간성읍 상리 산 16번지 18,847 ㎡ 중 체육시설 용지로 결정된 7,172㎡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간성읍 광산리 797번지 4,918.6㎡와 1,101-48번지 285㎡, 실제로 농지경작 13년 이상이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금화정리 204-4번지로 실경작 17년 이상 지난 토지로서 현재 주민이 실경작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총괄표, 관계법령, 참고 도면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임덕빈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1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취득 3건은 고성군 청사 별관신축 1동 1,110㎡ 22억 원,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으로 해양 레포츠 관련 시설인 오션에비뉴와 해상전망대, 해상길 신설 등 3건에 사업비 294억원이며, 궁도장 주변 지역 부지 7,172㎡에 토지매입 1건입니다. 처분은 5년 이상 실경작한 농지 3필지 7,901.4㎡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심의 대상은 청사 별관 신축과 체육부지 매입 등 공공시설의 확충과 3필지 모두 13년 이상 임대하여 경작한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양문화체험 관광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되어 법적 절차를 이행했으며,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해 별관 신축 위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설명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